[the300][MT리포트]2024국정감사스코어보드②[편집자주]22대국회첫국정감사가마무리됐다.정쟁이정책을압도하는막말과삿대질의굿판이었지만,그속에서도민생을위해보석같은정책질의를던진의원들은있었다.상임위원회별로가장빛나는활약을펼친'국감스타'들을찾아내는머니투데이더300의'국정감사스코어보드'는올해도이어졌다.2024국정감사스코어보드최상위여야의원은/그래픽=윤선정국정감사는흔히'국회의꽃'이라불린다.행정·입법·사법부가상호견제토록한삼권분립원칙에따라국회가행정부의국정수행이나예산집행등에대해벌이는감사활동의의미는매우크다.사실상마무리된22대국회첫국감을놓고민생은실종된정쟁국감이란혹평도나오지만,그와중에서도국감본연의기능에충실하게날카로운정책질의를던진의원들은있었다.국민들의삶을바꿀수있는실질적인민생사안에대해문제제기에그치지않고대안까지끌어내는등눈에띄는정책질의를한의원들을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상임위원회별로선정했다.이를위해더300기자들은지난7일부터29일까지주요상임위국감장을하루도빼놓지않고늦은밤까지지키며의원들의질의를직접보고듣고평가했다.정부의실책을제대로지적하면서도보여주기식호통,무의미한정쟁성발언은지양하고생중계를지켜보는국민들앞에서상호존중하는태도를보여준의원들이대체로높은평가를받았다.이밖에독창성,화제성,성실성등도고루반영했다.(대구=뉴스1)공정식기자=구자근국민의힘의원이24일오전대구중구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대한2024년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4.10.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구=뉴스1)공정식기자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구자근국민의힘의원,김영환더불어민주당의원,천하람개혁신당의원등세사람이나란히가장높은평가를받았다.구의원은정부가상속세와증여세를개편하는이유에대해여당입장에서설득력있는설명을내놓고올해총선전정부의재정집행이과도했다는야당의원들의지적에4년전인2020년의재정집행규모를들어반박하는등논리적으로정부정책을방어했다.수비수역할에만그치지않고제2금융권차주들의연체율문제도지적했다.김영환의원은수출·내수간성장격차,자영업자폐업률,청년고용문제,고환율문제등에대해합리적으로지적한것이호평을받았다.천하람의원은개식용종식에따라파생된예산문제,식용견에대한처분문제,종업원할인제도에대한무리한과세,'출산율·출생률'용어문제등다양한분야에대한질의를던졌다.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초선의원들의활약이돋보였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모듈러교실'부실시공의혹같은실생활에밀접한문제에서부터부실한전세대출보증의무분별한대위변제문제까지굵직한경제이슈들을매국감빠짐없이꾸준히제기해눈길을끌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현안이되는중요이슈를선택하고핵심문제만짚어냈을뿐만아니라피감기관장이나주요증인들로부터유의미한답변을이끌어내는노련함을보여줬다.배달의민족을대상으로우대수수료제도확대취지의답변을끌어낸게대표적이다.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박준태국민의힘의원이시종일관정책질의노력을이어갔다.특히일관되게'엄벌주의'필요성을밝힌끝에종합국감에서는박성재법무장관으로부터"사형제가존재의의미를가질수있도록하겠다"는답변을이끌어내주목받았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민주당에서드물게정책질의에집중하는모습을보였다.현안질의측면에서도무리한논리비약이나상대편공격,비방,호칭생략등태도문제없이적정선을지키면서합리적으로국감을이어가호평을받았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이종배국민의힘의원이4선중진으로서3주내내꼼꼼한정책질의를했고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위한임금격차해소와중소벤처기업부정책역량강화등을위한조언도빼놓지않았다.장철민민주당의원은종이온누리상품권에대한기초적인실태파악조차못하는정부실책을지적,"월간5억원이상온누리상품권사용처를전수조사하겠다"는오영주중기부장관답변을끌어냈다.김종민무소속의원은여야의치열한공방속에서다양한상임위경험을바탕으로한여러발전적제안들을던져국감내내눈길을사로잡았다.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는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등장애인문제에집중하고제도의허점을짚는등차별화되고전달력높은정책국감을선보여눈길을끌었다.서미화민주당의원도일관되게약자를향한따뜻한시선을잃지않으면서도야당의원으로서날카로운질의를진행해주목받았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전임복지부산하기관장다운깊이있고굵직한'한방'이있는질의를통해복지부사과를이끌어내는등맹활약했다.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임이자국민의힘의원이'환노위국감9년차'다운존재감을과시했다.장형진영풍고문의증인출석을앞장서이끌어냈고고용노동부국감때'임금체불근절'을제시하는등국감전반의분위기를주도했다.박홍배민주당의원은은행원출신으로서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을지낸이력에어울리게노동자들의인권문제에초점을맞춘꼼꼼하고도강도높은질의로주목받았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대한국정감사에서박민KBS사장에게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글로벌빅테크기업의갑질과조세회피의혹을집중추궁하는한편실생활에밀착한주제들을발굴하는데주력해눈길을끌었다.이정헌민주당의원도과학기술인재이탈문제,원전보안시스템문제등굵직한문제들을짚는등국감기간내내정책에주안점을뒀다.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는김희정국민의힘의원이현장을발로뛰며해외인증기관의인증을받지않은열선시스템제품을쓰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아파트가있다는사실을밝혀내국감초반부터눈도장을확실히찍었다.손명수민주당의원은국토부차관출신답게매우구체적인문제들을지적하고개선점까지제안하는등격조높은질의를선보여박상우국토부장관으로부터"감탄하고감사하다"는반응까지끌어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정희용국민의힘의원이보수의가치는살리면서도야당과조화를추구하는모습을보여호평을받았다.기후위기대응,공공형계절근로자관리인력부족문제등민생문제도잘짚어냈다는평가다.문대림민주당의원은농수산물공영도매법인의과도한재배당문제를효과적으로비판하는등국감내내피감기관을긴장케하는송곳질의를하면서도예의를잃지않는태도를보여줬다.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는국감초반부터'김건희여사논문표절의혹'을놓고여야긴장감이팽팽해정쟁국감으로흐를것이란우려가있었지만정성국국민의힘의원,고민정민주당의원,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등을필두로다양한교육현안이다뤄졌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풍부한현장감을전달하면서도반박이어려운지적들을쏟아내최고점을받았다.고민정민주당의원은전달력높은정책질의로,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은탄탄한조사를토대로한'완성형'질의로각각눈길을사로잡았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국정감사에서임태희경기도교육감을향해한강의채식주의자,프란츠카프카변신·단식광대책을든채질의하고있다.2024.10.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MT리포트]2024국정감사스코어보드①[편집자주]22대국회첫국정감사가마무리됐다.정쟁이정책을압도하는막말과삿대질의굿판이었지만,그속에서도민생을위해보석같은정책질의를던진의원들은있었다.상임위원회별로가장빛나는활약을펼친'국감스타'들을찾아내는머니투데이더300의'국정감사스코어보드'는올해도이어졌다.하상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정치개혁위원장이30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열린2024국정감사평가및제도개선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4.10.3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올해국정감사에대해시민단체'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매긴점수는'D-(D마이너스)'였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등을둘러싼정쟁이국감을집어삼켰다.정부에대한감시라는국감본연의의미를찾아보기어려웠다.일부상임위원장은의원들의발언권을제한하거나수시로감사중지와재개를반복했다.막말과삿대질도빠지지않았다.국감이오히려정치혐오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는점에서관행과행태의변화가요구된다는지적이다.29일기획재정위원회의기획재정부및관련기관대상종합감사를끝으로국회는지난7일시작한2024년도국정감사를사실상마무리했다.다음달1일까지로예정된국회운영위원회와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등겸임상임위들에대한국감까지마치면22대국회의첫국감는완전히종료된다.이번국감에선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사상최대규모인총802개기관이피감대상으로선정돼17개상임위의감사를받았다.국감의일반증인으로채택된인사만500명을넘고참고인까지합쳐1000명이소환됐다.이들가운데상당수가정책질의보단정쟁을위해불려나왔다.상임위를불문하고야당은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도마에올랐고,여당은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회피를위한'방탄국감'을만든다고맞받았다.일례로법제사법위원회의경우2022년0명,2023년6명이었던일반증인이85명으로급증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올해일반증인만149명을불렀다.국회과반의석을차지한야당이일방적으로증인을신청하고야당소속상임위원장은신청을일방처리한결과다.소수인여당은증인의결시회의장에서퇴장하는것으로항의했을뿐별다른저항수단이없었다.각종의혹규명을명분으로내세웠지만위원당하루질의시간은15분에불과하다.증인심문에쓸수있는시간이의원당5분정도임을고려하면마구잡이식으로증인을불렀다는,국회의'갑질'논란이불가피하다.일부상임위원장의진행방식도논란으로남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7일진행한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국감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의발언이전체의원감사시간의19.9%를차지했다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여당위원의발언권을박탈하기도했다.같은민주당소속인정청래법사위원장은18일서울고검대상국감에서소속위원평균질의시간의5.75배의발언을한것으로나타났다.최민희위원장은이같은국감진행으로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제소당하자"의혹제기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것"이라는취지로반박,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를맞제소하기도했다.국감막말논란은올해도이어졌다.피감기관장에게"정신병자"라고하거나올해4월김건희여사가참석한청와대공연전후상황을질의하는과정에서청와대를"기생집"이라고표현,국악인을비하했다는논란도벌어졌다.국감막바지에는법관출신기관증인에게"법관출신주제에"라고한발언까지알려지며국회의품의를손상시켰다는지적도나왔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야당에의석수가치우쳐있는현재국회구조상정부를견제한다는국감본연의취지보단야당이정부를통제하려들었다는게맞는다"며"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에대한방탄과김건희여사의혹제기등국감이권력투쟁의장으로변질되면서제대로돌아갈수없었다"고비판했다.신교수는"일부는국회모독죄를운운하는데오히려국민들은이번국감에모욕감을느꼈을것"이라고말했다.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사청문회준비단명의로사장후보입장문"새조직개편안이미이사회통과...그대로최소1년시행할것"30일오전KBS인사청문회준비단명의로박장범KBS사장후보자의전달사항이사내공지로올라왔다.박장범뉴스9앵커가23일사장최종후보로임명제청된이후사실상처음나온사내메시지인데,사장후보사퇴를촉구한KBS기자465명의성명에대한내용은일체없었다.박장범KBS사장후보가2월7일진행한윤석열대통령대담방송화면.이날인사청문회준비단은사내공지에서‘후보자미팅’내용을전달하며시행준비중인조직개편관련사안만언급했다.박장범후보는해당미팅에서“조직개편문의가많다고하는데방침은명확하다.이미이사회를통과한새조직개편안그대로최소한1년동안시행하는대신시행일자만12월16일로조정한다”며“수차례강조했듯사장이모든걸걸고수신료해결해야하는데조직개편때문에혼란은더이상안된다”고말했다.이어“다만구성원들의다양한의견그리고시행과정에서현장에서드러나는문제들은그때그때바로대응하고,조직개편으로소외감느끼는부분은인사를통해서최대한풀어나갈계획”이라고했다.KBS이사회가박앵커를사장최종후보로임명제청한다음날인24일부터29일까지KBS기자30개기수(18~28기,29~35기,37~43기,45~48기,50기)가18개의연명성명을낸바있다.33년차기자부터지난해입사한막내기수까지거의모든기수의KBS기자들이이름을걸고박장범사장후보를반대하는성명을낸것이다.사장후보를두고기자들465명의연명성명이쏟아진건KBS내에서전례없는상황인데도,박후보의사내첫메시지엔이에대한답은나오지않았다.기자들은성명을통해2월윤석열대통령신년특별대담을진행한박후보가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논란에대해‘이른바파우치’,‘외국회사의조그만백’이라고표현한것을대표적인사례로들며지난1년간박장범후보의앵커로서행보는“언론인이아닌대통령의대변인과다를바없었다”며사장후보사퇴를촉구하고있다.30일KBS이사회는‘직제규정(조직개편)개정안’을의결안건으로논의한다.당초박민KBS사장이구성원전반의반대에도추진해9월25일KBS이사회가통과시킨조직개편개정안부칙에들어있던시행일을11월4일에서신임KBS사장임기이후인12월16일로연기하는내용이다.KBS사내3개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KBS노동조합·KBS같이노동조합)가함께피켓시위를하며한목소리로반대하는등구성원의반발을불러일으킨조직개편을박장범후보가사실상수용한다는입장을이날사내공지를통해낸것으로이번사안에대한PD직종,기술직종의거센비판이예상된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산구조개편,신한證1300억손실도논의대상왼쪽부터장형진영풍고문,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최윤범고려아연회장./뉴스1고려아연의경영권을두고현경영진과MBK파트너스의마찰이격해지자,금융감독원이긴급기자브리핑을연다.30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31일서울여의도본원에서출입기자를대상으로간담회를열고고려아연사태에대한입장을밝힌다.고려아연사태는지난달12일시작됐다.이날고려아연의최대주주인영풍은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손을잡고고려아연에대한공개매수를시작했다.주당공개매수가는66만원이었는데,고려아연이대항공개매수에나설가능성이제기되면서지난달26일가격을75만원으로올렸다.이달2일고려아연은MBK파트너스보다높은가격인주당83만원에자사주공개매수를추진했다.고려아연역시사모펀드인베인캐피탈과손을잡았다.이에MBK파트너스도공개매수가를고려아연과같은가격으로상향했다.이과정에서서로가서로의공개매수를방해했다며금감원에불공정거래조사를요청했다.이달8일부터금감원은관련조사에착수한상태다.공개매수가진행되던중에고려아연은가격을83만원에서89만원으로또다시올렸다.공개매수가끝난현재MBK파트너스와영풍의지분율은38.47%로,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35.42%)보다3%포인트(P)가량많다.이날고려아연은주당67만원에2조5000억원규모의일반공모유상증자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공개매수가끝난후에도최회장측의지분이밀리자,유상증자까지꺼낸것으로해석된다.자금조달목적은채무상환이2조3000억원으로대부분이고시설자금은1350억원밖에안된다.금감원은간담회에서고려아연뿐만아니라자본시장관련현안을설명하겠다는입장이다.두산그룹의기업구조개편과신한투자증권유동성공급자(LP)부서의1300억원손실도다루겠다는뜻이다.금감원은이날고려아연의유상증자결정이간담회의주요한이유는아니라고밝혔다.금감원관계자는“유상증자결정전부터간담회를계획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연구기관인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가내년추진중인소상공인배달비지원사업에대해"사업목적과효과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며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28일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2025년도예산안분석'보고서에따르면예정처는내년정부가추진중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사업과관련해"현재와같은소수배달플랫폼집중체제에서배달수수료인상요인이될수있고,이에따라지원혜택이배달플랫폼에상당부분귀속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앞서중소벤처기업부는내년영세소상공인한곳당최대30만원의배달·택배비를지원하기위해2천37억원규모의예산을신규편성했습니다.지원발표1주만에"인상"예정처는보고서에서지난7월정부가배달료지원을하겠다는정책을발표한후일주일만에배달의민족이배달중개수수료를6.8%에서9.8%로인상하겠다고발표한점에주목했습니다.예정처는"현재우리나라의배달플랫폼시장은상위3개사가96%이상을차지하고사실상의가격설정력을가진집중체제를띠고있다"며"이러한상황에서본사업이추가로배달수수료의인상을유발할경우,지원혜택의상당부분은배달플랫폼에귀속될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습니다.이와관련해보고서를작성한최성찬예정처예산분석관은"정부가지원정책을발표한이후에민간플랫폼이수수료인상을하면일부지원혜택이플랫폼으로전가가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최분석관은"소상공인입장에서는(배달료지원이)배달플랫폼에대한사용단가를낮추는효과를갖고있고,어느정도수요를창출하는효과도있을수있다"며"(이로인해)배달플랫폼이혜택을받았음에도배달플랫폼사용료체계를올려버렸기때문에정책효과가소상공인에게100%귀속되지않을수있어살펴볼필요가있다는취지"라고덧붙였습니다."한시적소액지원,효과있나?"예정처는배달료지원과같은한시적소액지원방식의지원사업에대해서도"효과성을향후별도의연구용역등을통해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예정처는"한시적지원의특성상지원대상이배달비용등으로해마다달라진다는점을감안하면지원대상선정이합리적으로이뤄졌는지,지원혜택의크기대비신청·선정과정에서의행정부담이어느정도로발생하는지등에대해서도실증적사례를통한면밀한사후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언급했습니다.반면,정부는배달료지원사업이외식업뿐만이아닌전체업종을대상으로하고있어소상공인의부담을덜어주는효과가크다고보고있습니다.중기부관계자는"플랫폼사용여부와관계없이전업종에한시적으로지원하는개념"이라며"전업종으로확대했던이유자체는고물가등으로인해어려운소상공인들의경영상어려움을한시적으로나마도와드리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당사자들은'동상이몽'지원혜택을받는소상공인들사이에서는업종별로입장이엇갈리고있습니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지난달11일입장문을통해"최근경기침체로매출이감소함에따라배송서비스에드는고정비용에대한부담이더욱커지고있다"며"이번배달료지원은전업종을대상으로해동네슈퍼마켓도지원받을수있고,구매고객을대상으로배송서비스를지원하는회원사의경우비용일부를보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습니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본부장도"그동안에플랫폼이용자에게만지원하는부분에대해현장에서는'우리도좀지원이필요하지않냐'라는얘기가있었다"며"그부분을반영한부분이기때문에긍정적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다만,배달플랫폼을사용하고있는외식업계종사자들은한시적지원사업에대해부정적인입장입니다.김영명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정책위원장은"배달비를지원하는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자영업자가)정부의지원책을발판삼아도약할수있는계기가돼야하는데,굳이돈을쓰면서생색내기를하고아무의미도없는데다예산을낭비하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자영업자들에게배달비지원을해주면금액도미미하지만,그금액으로인해서발생하는혜택이없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국회는내일(3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공청회를시작으로본격적인내년정부예산안심사에나설예정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北파병최소1만1천명…3천명러서부교전지역이동"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4년가을배추·무재배면적조사결과'폭염·폭우에…올해가을무재배면적,50년만에가장적었다가을무재배면적,전년대비19%급감가을배추는1.2%줄어5년만에최소치서울의한전통시장에서시민이배추와무를고르는모습.연합뉴스올해가을무재배면적이역대최소치를기록했다.가을배추재배면적도최근5년간가장작은것으로조사됐다.통계청은30일이같은내용이담긴‘2024년가을배추·무재배면적조사결과’를발표했다.올해가을무재배면적은5003㏊로작년(6207㏊)보다19.4%감소했다.1975년관련통계를작성한이래가장작은규모다.가을배추재배면적은1만2998㏊로전년(1만3152㏊)대비1.2%감소했다.이는2019년(1만968㏊)이후가장작은수준이다.배추와무재배면적이줄어든것은올여름무더위와폭우등기상악화영향으로분석된다.기상청에따르면지난7~9월폭염일수(최고기온33도이상)는27.2일로,작년같은기간(13.1일)보다2주가량길었다.지난달강수량은241.2㎜로지난해(197.3㎜)보다43.9㎜많았다.과거20년간추이를보면가을배추재배면적은등락을거듭했다.가을배추재배면적은2004년1만3858헥타르에서2011년1만7326헥타르로늘어나기도했다.가을무재배면적은최근20년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2004년1만1629㏊였던재배면적은2011년9748㏊로반등하기도했지만,2014년5498㏊로줄어든이후6000헥타르안팎을유지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사3분기실적]3분기충당금적립100억원으로감소자산관리·S&T호조덕분에실적개선하나증권이올해3분기흑자전환에성공했다.지난해적극적으로대손충당금을쌓은덕분에올해는충당금적립규모를8분의1수준으로줄여실적정상화를이뤘다.하나금융지주가지난29일발표한3분기그룹계열사실적에따르면,하나증권의3분기영업이익은350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적자에서흑자로돌아섰다.당기순이익은513억원을기록해마찬가지로전년동기대비흑자전환했다.다만,영업이익은2분기와비교해32.3%감소했다.당기순이익은전분기대비23.5%증가했다.올해1~3분기누적영업이익은1958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시기69억원과비교해28배늘어난수치다.누적당기순이익도1818억원으로흑자로전환했다.하나증권은지난해차액결제거래(CFD)미수사태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처리,해외부동산가치하락으로충당금을대규모로쌓으며적자에머물렀다.그러나올해부터는충당금적립부담에서벗어나면서실적이회복세를보이고있다.하나증권은작년3분기에만대손충당금780억원을쌓았는데올해는100억원만적립했다.약8분의1로줄인셈이다.올해전체적으로충당금부담은낮아진모습이다.누적기준으로도작년1~3분기전입한충당금은1834억원이었지만올해는같은기간461억원만쌓았다.자산관리(WM)부문에서는금융상품중심으로수익성을높였고,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주식·채권등트레이딩에서강세를보였다.지난해엔마이너스(-)로인식된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도플러스(+)로돌아섰다.보유자산의지분가치가올라가면서흑자전환한것으로보인다.다만상품중개나기업금융(IB)부문에서발생하는수수료수익은109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1%감소했다.외환거래이익도64.4%감소했으며기타영업수익은33.1%줄었다.하나증권관계자는"실적개선을위한그동안의노력이전부문에서고르게나타나며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며"연간으로도실적턴어라운드를이룰수있도록꾸준히본업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다"고설명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만1000여명위장파병,그중3000명이상러서부로이동""북한내부차출우려입소문퍼져,주민동요차단안간힘"[서울=뉴시스]서울용산대통령실전경(사진=대통령실제공)2023.01.09.[서울=뉴시스]김지훈김승민기자=대통령실은30일북한이러시아에파병한북한군인1만1000여명중약3000명이우크라이나전쟁러시아서부교전지역근처에서적응훈련중에있다고밝혔다.다만의사소통등문제로실제전투에는아직투입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와우방국정보당국은이미실행된북한군파병규모를최소1만1000명이상으로판단하고있다"며"그중3000명이상은러시아서부교전지역가까이이동했다고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북한군은러시아의군복,러시아의무기체계를사용하면서러시아군체제로편입된위장파병형태를취하고있다"며"의사소통등여러가지장애요인이감지되고있어서실제전투에언제참여할지에대해서는계속관찰하고있는중이다"라고밝혔다.서부전선인근에있는북한군인들의동향에관해서는"몇군데로(지역을)나눠서현지적응훈련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우크라이나가점유하고있는쿠르스크지역,도네츠크를비롯한남부지역으로보낼수도있기때문에어느지역으로언제얼마만큼보내서전투를시작한다는것은확정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다만이런대규모의인원이서쪽으로이동했다는것은그냥가서관찰만하고돌아오려고하지는않을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우리정보당국발표이후국제사회의규탄이시작되자러시아쇼이구국방장관이10월23~24일평양을방문하고,최선희북한외무상이현재러시아에방문해있는등긴급히대응방향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고밝혔다.아울러"북한내부적으로는주민동요를막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장교의휴대전화사용을금지하고,파병군인가족에게는훈련갔다고거짓말로설명하고있다"며"주민들이나전방부대군인들이강제차출에대해우려하면서여러가지입소문이퍼지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관계자는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우리안보에도위협이될수있다는점을거듭강조했다.이관계자는"북한이우크라이나전쟁을통해서러시아로부터나중에받을수있는비용,군사기술적대가,군사기술,민간기술그런것을차치하고서라도현지에서실전경험을쌓고현대전전술을습득할수있다는것은우리에대한직접적군사위협으로다가올수있다고평가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수첩]성과과시급한방심위,의결강제성없어플랫폼협조필수인데…보도자료통한일방통행에플랫폼들이례적반발[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마컴에릭슨구글대외정책부사장과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지난5월미국에서실무협의를개최하고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온라인콘텐츠를심의및규제할수있는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최근구글,나무위키등온라인플랫폼과연달아충돌했다.방심위는불법유튜브콘텐츠에대해구글이신속조치를약속했다고보도자료를냈다.그런데정작구글은지난21일국정감사에서한국방심위와약속한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사상처음사생활침해로특정페이지가차단의결된나무위키는“어떠한사전조율없는일방적인결정”이라고방심위를공개적으로언급하며반발했다.[관련기사:'구글책상쾅'논란이후구글“류희림과약속한적없다”][관련기사:사상첫접속차단의결에나무위키“일방적결정…크나큰유감”]방심위는규제기구,플랫폼은규제대상자다.규제대상자가규제기구를상대로대놓고맞서는건이례적인일이다.마음에안드는게있어도물밑에서작업하기마련이다.이들은왜그랬을까.방심위는형식상민간기구이지만정치적입김이강하게작용하는곳이다.대통령추천몫이3인,나머지6인은국회추천몫이다.지난해9월류희림위원장이취임한이후그정치적입김은노골적으로드러났다.정권비판보도를향한전례없는중징계에'입틀막심의'라는표현까지나왔다.업무전문성보다정치적특성이부각된지금의6기방심위는온라인콘텐츠심의(통신심의)도가만두지않았다.통신심의는정치적액션의'무대',플랫폼사업자는액션의'수단',위원들스스로는액션의'주인공'이됐다.누군가에게보여주기위한것처럼구체적인성과가나오기전에보도자료부터나왔으며플랫폼의자율기구가어떻게작동되고있는지,표현의자유침해우려는없는지등이논의되기전부터“손을보겠다”,“전체차단도할수있다”는관계자멘트가나왔다.꼭정권이나특정정당관련일을해야정치적이라할수있는건아니다.본질적인문제해결보다자신의성과를과시하기위한행동들역시'정치적'이라비판할수있다.방심위안팎에선법원의제동으로방송사징계가줄줄이막히자방심위가온라인콘텐츠규제를통해존재감을드러내려한다는분석이나온다.사실이라면이역시본질적문제해결과동떨어진정치적행위다.▲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지난해9월25일오후서울양천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열린20회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플랫폼을방치해선안된다.구글이콘텐츠관리에미온적이라는사실은수년째제기된문제다.자극적인불법콘텐츠를방치하면방치할수록돈이되는구조이기에,플랫폼에중한사회적책임을물어야한다는이야기가반복해서나왔다.나무위키역시마찬가지다.검증되지않은정보의확산문제를넘어커뮤니티'아카라이브'는디지털성범죄온상이됐다.방심위의결은강제성이없어플랫폼협조가필수다.지금처럼플랫폼을성과과시수단으로삼으면해결할수없는문제들이다.본래9명으로구성되는방심위는현재3인체제다.모두대통령추천위원으로한명은기자,다른한명은PD,나머지한명은검사출신이다.통상적으로언론법이나콘텐츠심의를연구해온전문가가한명씩은포함됐는데지금의6기방심위는전무하다.그들의심의현장을방심위직원들이불안하게바라보는건이상한일이아니다.전기수방심위원들이통신심의를조십스럽게접근한건그들이문제있는콘텐츠를규제하고싶지않아서가아니었다.무궁무진한온라인세계의문제점을지금기수위원들스스로'히어로'처럼바로잡을수있다고생각한다면,그건착각이다.하나더,통신심의현장엔기자들이거의오지않는다.개인정보보호로사전안건이공개되지않아방청해도기삿거리가없을때가많기때문이다.그래서심의가끝난후방심위가낸보도자료에의존하는경우가대다수다.통신심의는명예훼손등권리침해로민원이오면공인여부와상관없이위원결정에따라비공개회의가가능하다.정치적으로변질된기구가아무도모르게위원들끼리게시물을차단할수있다는건섬뜩한일이다.지난해11월김건희여사명품백영상에대해류위원장이차단지시를한곳도통신심의였다.지금은이를견제할수있는국회추천위원도없지않나.관심이필요한때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정보본부는오늘(30일)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중일부선발대가전선에투입됐을개연성이있다고밝혔습니다.국방정보본부는"파병된북한군이전선에투입돼있다는정확한정보는아직없다"면서도"북한군이쿠르스크등전장으로의이동이임박해있는것은사실"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후방침투임무를가지고있는(북한군)부대가지금전쟁터는평원이기때문에전투력에제한이있을것"이라며"전쟁이드론전형태로진행되고있는데북한군은드론관련훈련안돼있어서상당한피해예상된다"고분석했습니다.우크라이나에도착한북한군이마주할현실은어떨까요?친러시아텔레그램계정에서우크라이나드론공격을받는러시아군영상을오늘공개했습니다.해당영상은러시아군병사의눈으로바라본'1인칭시점'으로촬영됐습니다.영상으로직접확인하시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호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바이든"北부대,우크라진입시타격대상될것"경고나토동맹국참여..우크라방공망강화하는방안도거론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각)메릴랜드볼티모어의던독마린터미널에서연설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국경을넘었다는서방정보당국의전언이나오면서미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입장변화도감지된다.그간북한의러시아파평설에신중한태도를보여왔던미국과나토는북한이우크라이나침공전에본격가세하면서한국정부와후속대응등에대한논의도진행하기로했다.CNN방송은29일(현지시간)2명의서방정보당국자를인용해"소수의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내부에침투했다"면서"당국자들은북한군이러시아동부에서훈련을마치고최전선으로이동하게되면침투병력규모도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고보도했다.한당국자는"상당수의북한군이이미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도3000여명의북한군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으로비밀리에이동했으며,우크라이나국경에서50㎞떨어진지역에배치됐다고우크라이나고위정보당국자를인용해전했다.미국국방부와국무부는러시아에파견된북한군인1만명가량인것으로확인했다.미국을비롯한서방에서는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이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관측하고있다.우선그동안'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에직접투입된다면'전제조건을달며추가개입에대해신중한입장을보였던미국의다음행보에국제사회의이목이집중된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이날'우크라이나가북한부대를타격해야하냐'는질문에"만약그들(러시아내북한병력이우크라이나로건너간다면"이라고답했다.북한군이우크라이나영토에진입할경우우크라이나군의타격대상이될것이라고경고한것이다.앞서관련대응책을검토했으나국제전확전리스크를고려해선뜻나서지못했던미국과나토동맹국들이북한군의우크라이나국경을침범한일종의'레드라인'을넘으면서군사적인선택지를거론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가장먼저언급되는군사적지원은나토병력투입안으로알려졌다.앞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올해3월프랑스언론인터뷰에서"어쩌면우리가언젠가러시아병력에맞서기위해지상작전을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지만,당시나토와러시아의직접교전을우려한동맹국들의비난을받으며일축됐던사안이다.그러나최근북한이가세하면서유럽내파병론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가브리엘리우스란드스베르기스리투아니아외무부장관은최근"마크롱의아이디어를실행에옮기기위한모든선제적조처를할수있는우리공동의역량을믿는다"며대책을서둘러야한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에지원하는서방의미사일로러시아본토타격을허용하는방안도하나로거론될수있다.이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수차례요청했던내용으로,미국은줄곧난색을표해왔다.우크라이나와접경한폴란드와루마니아등동유럽나토동맹국들을참여시켜우크라이나방공망을강화하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고외신은보도했다.한국정부와서방국간의논의도긴박하게진행되고있다.한국정부대표단은전날북한국파병동향에대한정보브리핑을통해상황을공유했으며,정부는대표단을키이우에파견하고우크라이나는특사를한국에파견하기로했다.미국워싱턴DC에서30일열리는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북한군파병대응문제가심도깊게논의되며,유엔안보리도같은날북한군파병과관련한브리핑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한편,이날또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벨기에브뤼셀에서만나북한군파병에대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전쟁의중대한긴장고조행위이자유럽안보및글로벌평화에심각한위협"이라고비판했다.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사무총장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29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만나악수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성초롱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