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소상공인판로확대"홈쇼핑업계"과열경쟁부추겨"…반발/그래픽=비즈워치정부가중소기업·소상공인전용데이터홈쇼핑(T커머스)신설을추진하면서홈쇼핑업계의한숨이깊어지고있다.홈쇼핑시장이심각한부진에빠져있는상황에서신규채널이추가되면과열경쟁으로이어질수있어서다.중기전용채널없는T커머스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산하'소상공인자생력높이기'특별위원회는지난13일윤석열대통령주재로열린12차국민통합위전체회의겸성과보고회에서소상공인대상TV판로확대를제안했다.소상공인자생력높이기특위는지난3월에도소상공인을위한정책들중하나로소상공인TV판로확대를건의했다.판로확대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을위해TV홈쇼핑판로,즉전용T커머스를만들어달라는의미다.정부뿐아니라야당도중기전용T커머스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22대총선공약에"중소기업‧소상공인판로확대위한전용T커머스채널신설을추진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여야모두중기전용T커머스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는만큼올해신규T커머스추가논의가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중소기업계는2022년윤석열대통령당선당시부터중기전용T커머스채널신설을요구해왔다.당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민제안센터에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제출한건의문을살펴보면,중소기업계는100%중기상품만편성한T커머스채널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또홈쇼핑사가납품업체로부터상품판매액과관계없이일정액의수수료를받는'정액수수료'편성이없어야하고,중기상품수수료율상한제의도입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T커머스의경우10개사업자중9개가대기업에속해있어중소기업을위한추가T커머스가필요하다는것이중소기업계의생각이다.또중소기업계는중소기업제품을주로판매하는TV홈쇼핑홈앤쇼핑과공영쇼핑이T커머스채널사업권을승인받지못한점도문제라고지적한다.홈쇼핑시장어려운데...하지만홈쇼핑채널을늘리는것이중소기업과소상공인판로확대에그다지실효성이없다는주장도있다.통상홈쇼핑방송에서는대량의제품을판매하기때문에대량생산이가능해야한다.하지만많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는그럴만한여력이없다.게다가이미TV홈쇼핑과T커머스는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을계속끌어올리고있다.TV홈쇼핑과T커머스가정부로부터승인받아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공적역할이필수적이어서다.실제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7개TV홈쇼핑사의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은지난2022년72.5%로,전년보다2.4%포인트상승했다.이는과기부가관련통계를조사하기시작한2017년이래가장높은수치다.2022년10개T커머스의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도71.5%로전년보다0.8%포인트올랐다.반면판매수수료율은낮아지고있다.7개홈쇼핑사의2022년중소기업상품실질판매수수료율은29.1%로전년보다1.0%포인트낮아졌다.10개T커머스의수수료율도31.3%로전년보다1.9%포인트하락했다.문제는홈쇼핑시장이계속쪼그라들고있다는점이다.TV홈쇼핑산업협회에따르면지난해7개홈쇼핑사의합산취급고는20조2286억원으로전년대비7.1%줄었다.지난해7개홈쇼핑사방송매출액합산은2조7289억원으로2012년(3조286억원)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합산영업이익도3270억원으로전년보다34.9%나줄었다.T커머스도마찬가지다.T커머스단독사업자5개사의지난해취급고는4조2115억원으로전년보다2.4%감소했다.전체매출액은1조1615억원으로전년대비5.9%줄었다.T커머스5개사의취급고와매출액합산이역신장한것은출범이래처음이다.5개사합산영업이익도226억원으로2020년(851억원)정점을찍은이후3년연속줄어들었다.신규채널추가시송출수수료인상등과열경쟁도우려되는부분이다.TV홈쇼핑관계자는"이미홈쇼핑사들이중소기업제품편성비중을계속확대하고있는상황"이라며"신설채널을추가하는것은위기에몰린업체들의경쟁만부추기고수익성을더욱악화시키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주거종합계획확정올해공공주택23.8만가구공급임대주택건설등주택도시기금22%↑정부가올해공공주택공급,주택구입및전월세자금지원등을통해총198만가구(세대)분에대한지원을추진한다.이를위해전년대비21%확대된약40조원의주택자금을지원할예정이다.특히주택도시기금에서임대주택건설·매입비용을전년보다31.6%더확보했다.분양주택건설비용은3배가까이로증액했다.올상반기중10년단위로세우는'장기주거종합계획'도발표할계획이다.2019~2024년주거지원실적및계획./그래픽=비즈워치국토교통부가지난14일발표한'2024년주거종합계획'에따르면국토부는올해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공공주택공급과주거급여지급,금융지원등으로총197만9000가구를지원키로했다.지난해지원실적(191만2000가구)에비해3.5%늘린규모다.올해공공주택은총23만8000가구를공급할계획이다.지난해실적(15만5000가구)과비교하면53.5%많다.이는△공공임대11만5000가구(사업승인)△공공지원3만3000가구(부지확보)△공공분양9000가구(사업승인)등으로구성됐다.전년보다각각3만7000가구(47.4%),2만가구(153%),2만6000가구(40.6%)늘린규모다.주거급여선정기준도확대해약145만가구를지원키로했다.이를위해선정기준을중위소득48%(2023년47%)로상향하고기준임대료를전년대비1만1000~2만7000원인상한다.구입·전세자금지원(기금대출)은전년보다18.7%줄어들전망이다.구입자금지원은15만7000가구로전년(10만2000가구)보다53.9%확대하지만전월세자금지원은13만4000가구로전년(25만5000가구)의절반수준으로줄인다.올해주택자금은재정2조7711억원,주택도시기금37조2266억원등총39조9977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재정은지난해실적(2조5892억원)대비1819억원(7%)늘린규모다.재정은주거급여지원,주택및주거동향조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지원등에쓰인다.주택도시기금을통해서는지난해30조4611억원에서올해37조2266억원으로6조7655억원(22.2%)더지원한다.기금은△임대주택건설·매입△분양주택건설△주택구입·전세자금△주택개량자금등기타용도로쓰인다.특히임대주택건설및매입기금이지난해실적13조4626억원에서올해계획17조9543억원으로4조3117억원(31.6%)늘었다.분양주택건설기금은지난해실적5821억원에서올해2조62억원으로1조4441억원(248%)더지원할계획이다.주거종합계획은임대주택공급및주거급여지원등그해에정부가추진할주거지원계획을종합한것이다.주거기본법제정에따라2016년부터수립해오고있다.올해주거종합계획은'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와연계해수립됐다는게국토부설명이다.국토부는올상반기중'제3차장기주거종합계획'도수립한다는방침이다.이계획은주거기본법에따라10년단위로세우게돼있다.지난2013년2차계획(당시제2차장기주택종합계획)이발표돼2023년3차계획이나왔어야했지만아직발표되지않았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정진욱국회의원당선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진욱국회의원당선자가"채해병사건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거부한다"며윤대통령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정진욱당선자는21일보도자료를내고"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이유는누가채해병사망의책임자인지,누가수사를막았는지,이과정에대통령실이개입했는지진짜사실관계가드러나면안되기때문아니냐"고주장했습니다.이어"사람목숨에대한예의,국가를지키다숨진군인에대한예우는어디로갔는가"라며"건전한사회의일원이라면당연히가지고있는책임감과인지상정이윤대통령에게는보이지않는다"고덧붙였습니다.정당선자는"대통령실과국방부는채해병사건에관한수사와진상규명을방해했다는의혹의중심에있다"며"이의혹에대해밝히라는것이국민의엄중한명령이다"고꼬집었습니다.그는"윤대통령이거부권을사유화하여,주권자인국민의의사를무시하고권력을부당하게사용하는행위는국민의엄중한심판을면치못할것임을강력히경고한다"면서"저는윤석열대통령을거부하는국민적투쟁에결연하게함께할것이다"고강조했습니다.#채상병#특검법#거부권#민주당#정진욱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고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5월23일)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이5월21일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았습니다.강민구대구시당위원장과허소중·남구지역위원장,신효철동구·군위군갑지역위원장,박정희북구갑지역위원장,권택흥달서구갑지역위원장,김성태달서구을지역위원장,박형룡달성군지역위원장,차현민대구민주당기초의회협의회장은21일봉하마을을찾아노전대통령을추모했습니다.이어권양숙여사를만나안부를묻고차담회를하는한편,노전대통령사진등을전달했습니다.이어대구민주당은경남양산평산마을을찾아문재인전대통령을만났습니다.강민구대구시당위원장은"문전대통령이'전국적으로는민주당이이겼는데,영남은반대결과가나와서아쉽다'고말했다"고밝혔습니다.또"김대중전대통령이동진정책을펼쳤듯이민주당내영남특별위원회같은것을둬서영남민주당이성장하도록특별지원했으면좋겠다는조언을들었다"고덧붙였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범적으로운영되는비대면진료법안이21대국회막바지발의돼주목받고있습니다.국민의힘조명희의원은21대국회종료를앞두고비대면진료를법적으로뒷받침하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최근대표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원격의료와다른비대면협진개념을도입했고,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비대면진료의구체적허용범위등을담고있습니다.개정안이발의됐지만국회일정상통과가능성은높지않을전망입니다.지금까지비대면진료는코로나19상황에서한시적으로허용됐고보건의료기본법에따른시범사업으로임시운영됐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원두가격,4년새최대3배↑커피전문점등원가부담등커져정부“할당관세추가연장검토도”업계“원가절감..인상요인흡수”국제커피원두가격의상승세로인해,커피전문점의원가부담이점점커지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에따라일부저렴한메뉴가격인상으로이어지는게아닌지벌써부터우려의목소리가불거지고있습니다.21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국제커피원두가운데로부스타원두의경우,지난달월평균가격은런던선물거래소기준kg당3.97달러로역대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2020년㎏당1.30달러에서3배오른수준입니다.이달3.67달러로지난달보다내렸지만여전히높은수준입니다.뉴욕선물거래소에서거래되는아라비카원두의지난달월평균가격역시kg당2.21달러로처음으로2달러를넘어서높은수준을이어가고있습니다.커피원두는가뭄여파등으로생산량이감소하면서가격이상승했습니다.일각에선국제커피원두가격상승여파로커피전문점의메뉴가격도오르는것이아니냐는걱정어린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실제저가커피프랜차이즈인더벤티의경우,지난달22일부터카페라떼등메뉴7종가격을200∼500원상당인상하기도했습니다.이와관련해,농식품부는오는6월말종료되는커피원두에대해서할당관세추가연장에대한적극검토입장을밝혔습니다.농식품부는이날오후커피프랜차이즈업체이디야본사를방문해커피원두수급동향을점검하면서이같은상황을전했습니다.앞서정부는지난해커피원두수입때부가가치세(10%)면세조치를2025년12월까지로연장하고6월30일까지할당관세를적용해2%였던관세를0%로낮춘바있습니다.다만정부는커피원두국제가격상승세가지속되면서원가부담압박이여전히크다는업계의의견을반영할계획으로알려졌습니다.기획재정부의경우,커피원두를포함해상반기중할당관세조치가종료되는다른농축산물품목도두루검토할것이란입장을덧붙였습니다.여기에더해농식품부관계자는“정부가업계지원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만큼,외식업계도원가절감등을통해가격인상요인을최대한흡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서울의협회관서기자회견21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박민수보건복지부차관및대통령실관계자발언관련긴급브리핑에서성혜영의협대변인겸기획이사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전공의들은의사되겠다며노력한죄밖에없다”며정부를향해비판을쏟아냈다.윤석열대통령을향해서는정부관료들의처벌을재차요구했다.21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이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대통령실관계자처벌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의협은“이름을밝히지않은대통령실관계자가어제언론보도를통해전공의들의복귀가늦어질수록각종손해배상책임을비롯해짊어져야할몫이커질수있다고말하며공갈협박을서슴지않았다”며“구상권을청구할대상은우리전공의들이아니라전공의없이는병원이돌아가지않게의료제도를망쳐온복지부관료와대통령실관계자”라고밝혔다.의협은“전공의들이복귀하지못하게하고협박하는익명의대통령실관계자와복지부의태도는무책임의극치”라며“의정간대화를아예틀어막는이들에게합당한처벌을해주실것을대통령께요청한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을향해“의료붕괴를막기위해언제든원점에서정부와대화할준비가돼있다”며“의정협의를실시간생방송으로공개해국민과함께의료사태를해결해달라”고요구했다.최안나의협총무이사겸보험이사는“전공의들은우리나라의료에필요한의사가되겠다며열심히노력한죄밖에없는데복지부와대통령실이이들의꿈을꺾고병원에서내쫓았다”며“전공의가하루빨리돌아올수있도록(대통령이)박차관과대통령실관계자에게합당한처벌을해주실거라생각한다”고말했다.사직전공의인채동영의협홍보이사겸공보이사는정부가전공의를향해제시한‘복구시한’에대해서도비판했다.그는“정부는전공의가2월에사직했을때당장돌아오지않으면처벌하겠다고했다가3∼4월에도내내언제까지는돌아와야한다고했다.이번에는5월30일까지는무조건돌아와야한다고했다가또다른이유를들면서한달정도유예가가능할것처럼이야기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추진했듯일방적철회도분명히가능하니까이런식으로매번말이바뀌는것”이라며“이제시한이끝났으니더이상(행정조치를)막을수없다는식의이야기는절대로전공의들이납득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의의과대학정원증원방침에반발해병원을떠난전공의들은다음연차로진급하거나전문의자격을취득하기위해전날까지복귀해야했지만,대부분복귀하지않았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우여“이념적으로같아”허은아“달라진국민의힘기대”국민의힘황우여(왼쪽)비상대책위원장이21일서울여의도당사를예방한개혁신당허은아당대표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총선을전후해서로각을세워왔던국민의힘과개혁신당사이에서미묘한기류변화가감지되고있다.최근양당간소통이활발해지면서범야권에맞서는‘범보수연대’가가시화되는것아니냐는기대감이고개를든다.반면숨고르기차원의‘전략적공조’일뿐화학적결합까지는아직이르다는회의론도나온다.허은아개혁신당대표는2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를찾아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을예방했다.황위원장은“저희가친정같은당으로개혁신당이잘되길진심으로바라고있다”며“이념적으로같은입장이기때문에우리가정책적으로협조할건협조하고공조할건공조하면서같이나아갔으면한다”고말했다.허대표는“국민눈높이에맞게조금은달라진황위원장의국민의힘을기대한다.서로협치하고국민만바라보며갈수있었으면좋겠다”고화답했다.여권은연일개혁신당에손을내밀며협치분위기를조성중이다.개혁신당전당대회가열렸던지난19일에는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행사에참석해축사하고윤석열대통령의축하화환을전달했다.허대표는이날SBS라디오에서“(윤대통령이)상징적으로문을조금씩열어서소통하겠다는정무적판단을하신게아닌가”라며“애정을직접표현해주신것같다”고말했다.황위원장은20일개혁신당을향해“모든면에서함께연대하자”고했다.국민의힘지도부가개혁신당에공개적으로‘러브콜’을보낸건처음이었다.반윤(반윤석열)을자처하던개혁신당도일단화해모드로전환하는모습이다.특히정국의핵이된‘채상병특검법’과관련해범야권과보조를맞추면서도‘대통령탄핵’추진에는선을긋고있다.허대표는“(대통령탄핵추진에)긍정적이지는않다”고말했다.앞서이준석전개혁신당대표는지난9일윤대통령취임2주년기자회견내용을호평하면서윤대통령과의회동가능성을열어두기도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여소야대상황에서같은보수의가치를지닌개혁신당과손잡으면거대야당에맞설힘이생길것”이라며“여권이야당과소통하고있다는점을부각하기에도좋은전략”이라고말했다.야권관계자는“총선참패후일각에서여권에대한동정여론이생기고있는데개혁신당이윤대통령을너무때리면역풍이불수있어이를견제하려는의도도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다만개혁신당으로서는국민의힘과연대를이어가게될경우‘제3지대’정체성을유지하는것이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에서빌라등비아파트를구매한30대비중이모든연령대가운데가장크게늘며40대를앞질렀다.아파트는비싸고대출금리도높다보니문턱이상대적으로낮은비아파트를‘내집마련’의선택지로삼은것으로보인다.21일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이가공한서울연령대별연립∙다세대및단독∙다가구주택매입자현황을보면올해1분기30대비중이전체의18.9%로지난해같은기간(14.8%)대비4.1%포인트늘었다.이어50대3.0%포인트(19.5→22.5%),60대2.6%포인트(13.7→16.3%),40대1.4%포인트(17.0→18.4%),70대이상1.2%포인트(5.6→6.8%)순으로늘었다.20대비중은지난해1분기6.2%에서올해1분기6.4%로0.2%포인트늘어나는데그쳤다.이들연령대는지난해3분기7.6%까지늘었다가올해비교적큰폭인1.0%포인트줄었다.30대가비아파트를산비중은올해1분기40대(18.4%)를역전했다.50대(22.5%)다음으로높은비중이다.직전분기인지난해4분기까지만해도30대는17.9%로50대(22.0%),40대(18.5%)에이은3위에머물러있었다.역전세우려에거래가위축됐던비아파트는가격조정과정책적혜택으로수요를회복하는모습이다.올해1월정부는주택취득세,양도세,종부세를산정할때수도권6억원,지방3억원이하전용면적60㎡이하신축비아파트를주택수에서제외하기로했다.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남혁우전문가는“올해수도권전세가격이오름세를타며역전세우려가다소감소한데다30대의경우아파트가격과대출이자에부담을느낀수요자일부가신생아특례대출등저리정책대출이가능한비아파트매수에나선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2022년1분기17.4%였던서울30대비아파트매수비중은전세사기이슈에다금리상승이본격화하면서그해4분기13.9%로가장크게하락했다.다음으로40대가같은기간15.4%에서13.4%로2%포인트줄었다.50대는18.1%에서16.4%로1.7%포인트,60대는12%에서10.7%로1.3%포인트각각감소했다.남전문가는“은퇴후근로소득이제한적인실버세대는노후현금흐름발생을목적으로비아파트를수익형부동산으로운영하거나실거주목적으로주거자산을매입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감소폭이크지않았다”고해석했다.강창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검색노출알고리즘에'밀어주기'의혹조사나서…제재시사수천억과징금가능성도…PB사업축소땐소비자편익축소불가피[아이뉴스24김태헌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PB상품'밀어주기'의혹에대한제재여부를두고전원회의를개최한다.쿠팡이알고리즘을조작해PB상품등을검색창상단에띄웠다는의혹과관련해서다.조사결과에따라쿠팡이씨피엘비(CPLB)를통해운영하던PB사업이위축되는직격탄을맞을가능성이제기된다.전라북도의한마을로'로켓배송'중인쿠팡차량.[사진=쿠팡]◇공정위심의결과에과징금등제재가능성…유통업계'파장'21일유통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오는29일과내달5일두차례전원회의를열고쿠팡과씨피엘비(CPLB)의고객유인행위에대한심사보고서를최종심의한다.씨피엘비는쿠팡의PB상품제조자회사로,곰곰(식료품)과탐사·코멧(공산품등),비타할로(건강식품)등10가지이상의브랜드를보유하고있다.공정위는쿠팡이PB상품을홈페이지와애플리케이션상단에인위적으로노출해부당하게고객유인에나섰다고보고조사에돌입했다.또회사임직원등을동원해PB상품의상위노출을위해구매후기를작성했다는의혹도함께확인중이다.공정위조사와관련해쿠팡은지난달"공정위가유통의본질인상품진열에관해세계최초의규제를하고있다"고공개비판하고나섰다.PB상품뿐아니라애플아이폰이나삼성갤럭시,화장품,빠른배송상품등의상단진열도공정위가'알고리즘조작'으로보고있다는것이쿠팡측입장이다.공정위는'쿠팡랭킹순'과같은정렬방식과달리,쿠팡이PB상품을무조건랭킹목록상위에올라가도록개입했다고의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측은"전원회의를통해심의할예정"이라는입장만밝혔지만,일각에서는공정위가쿠팡에수천억원에달하는과징금을매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판단한다.특히공정위조사결과에따라쿠팡PB상품의상단배치금지등제한조치를받을수도있다.이를두고유통업계는"대부분인터넷쇼핑몰이쿠팡과비슷한노출방식이나마케팅수법을쓰는만큼,이번조사결과는유통업계전반에미치는파장이적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공정위는"PB상품등특정상품의개발이나판매행위자체를규제하지는않는다"는입장이다.쿠팡의주요상품가격등락률.[사진=김태헌기자]◇물가3%오를때,가격7%떨어진'쿠팡PB상품'하지만조사결과에따라쿠팡의강한반발도예상된다.쿠팡은최근수년간주요식료품상품가격을고물가속에서도오히려낮추며소비자편익을도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특히공정위가조사결과에따라최대수천억원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는우려가업계에서나오면서,이같은과징금을받을경우비용문제로인해비인기상품생산과판매등이축소될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자연스럽게소비자들은저렴한가격에고품질제품을구입할수있는쿠팡PB상품판매가줄어들지않을까우려한다.서울에거주하는대학생김모씨는"자취하느라돈과시간이부족해쿠팡'곰곰'상품을1주일에2~3번씩주문하고있다"며"쿠팡에서PB상품종류등이줄어드는일이없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미국이나유럽등선진국과비교해고물가를억제하는한국의PB산업경쟁력자체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까지도나온다.실제쿠팡PB상품은고물가시대,물가안정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는다.쿠팡의가격추적앱'역대가'에따르면,쿠팡에서판매되는설탕과시리얼,두부등주요가공식품베스트PB상품44개의평균가격은올해2월기준으로전년대비7.2%낮졌다.같은기간비교대상44개품목의통계청소비자물가상승률(3%)을감안하면2배넘는가격이하락한것이다.실제곰곰쌀떡국떡(1.5kg)가격은3670원으로1년전보다40%하락했고,참기름(350ml)이나콘플레이크오리지널(1.2kg),즉석밥(10개입)등은1년간20%하락율을보였다.설탕물가가1년간20%오를때쿠팡스테비아설탕(1kg)가격은5.3%빠졌다.대기업반값수준의제품도많다.고추장이나된장1kg제품을1~2만원에파는일반대기업브랜드와달리쿠팡PB상품은6000원~8000원대수준에구입할수있다.가성비생수로소문난탐사수2L(12개입)제품은6490원으로,2L한병가격이540원이다.가성비와무료배송,새벽배송이시너지를내면서최근수년간PB상품에대한인기는높아지고있다.하지만이같은인기제품들이공정위심의결과에따라판매축소나,소비자들의검색편의를해칠수있다는우려가높다.쿠팡의PB상품매출은전체의5%에불과하지만,고객(2150만명)풀이넓은데다자녀를둔주부와자취생등의수요가높은것으로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기획재정부등도고물가억제를최우선으로삼고최근PB상품확대가필요하다는의중을내비친상황이다.유통업계관계자는"온라인유통이중요해지는상황에서'인플레방파제'역할을해온PB상품에대한규제가현실화될경우,중장기적인PB산업위축으로물가가오를수도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글로벌시장조사기관'스타티스타'(Statista)에따르면,지난해1분기우리나라PB상품비중은조사대상50개국중43위로3%에머물렀다.이는스위스(52%),영국(46%),미국(17%)과비교해한참낮은수준이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지난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해외직구대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정부가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을받지않은해외직접구매(직구)를차단하려다사흘만에철회하는소동을빚은배경에는정부의해외직구에대한‘오판’이있었다.해외직구는이미젊은층을넘어상당수국민들의주요소비채널로자리잡은지오래인데,정부가이를간과하고무리한계획을밀어붙여반발을샀다는것이다.21일통계청의온라인해외직구동향자료를보면,2018년까지만해도2조원대이던해외직구액수는최근폭발적으로성장해지난해처음으로6조원을돌파했다.올해1분기에는전년동기보다도9.4%증가한1조6476억원을기록해,이추세를유지한다면올해해외직구액은7조원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2021년관세청은20~50대중해외직구이용인원이1308만명으로해당연령대전체인구의43.2%에이른다는통계를내놓기도했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중국e커머스의사용자수가쿠팡에이어2~3위를기록하고있는현시점에‘직구족’은더많을수밖에없다.직구금지조치가피부에와닿는소비자들이그만큼광범위하단뜻이다.소비자들이구매하는품목의스펙트럼도다양하다.통계청에따르면직구품목중에가장많은것은의류및패션상품(45.7%)이고,음식료품(22.2%),가전·전자·통신기기(6.3%),생활·자동차용품(6.2%),화장품(4.8%),스포츠·레저용품(3.8%)순이다.전자제품등고가품목을구매할때는해외와국내판매가를비교해보고가격차이가크면직구를선택하는소비패턴도늘었다.이런상황에서위해제품을타깃으로한규제가아니라어린이용품과전기생활용품,생활화학제품등80종을뭉뚱그려‘KC인증을받지않으면직구를금지한다’고발표하자소비자들은‘저렴한쇼핑채널이차단된다’고여기게될수밖에없었다.중국과미국플랫폼등을활용해유아차와전자제품등을직구해왔던직장인A씨(35)는“유해성이큰제품이있다고판단했으면해당제품을차단할수있는명확한가이드라인을줘야할텐데기준이너무애매하다고느꼈다”고말했다.업계에서도정부대책의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많았다.올해1분기전자상거래를통해국내에반입된통관물량은4133만건에달한다.하루에46만건이들어오는꼴이라일일이검수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또한전문의약품등통신판매가금지된제품들이버젓이해외플랫폼에서판매되는것이현실이다.e커머스업계의한관계자는“검수를어떻게할것인지정부가전혀제시한바가없어서업계에서는처음부터대책의실효성이없을것이란반응이많았다”고전했다.수백만원대의비용이들어가는KC인증을해외영세판매자에게강제할방법도사실상없었다.일각에서는위해제품의무분별한유통등을단속할필요성이시급한상황에서정부가섣부른대책으로혼란을자초해중국발e커머스에대한규제논의가늦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최근중국e커머스에서판매되는초저가어린이용품과장신구등에서기준치를초과하는유해물질이검출되는사례가잇따랐다.국내유통소상공인과중소제조업체들에만안전규제가차별적으로적용되는점도풀어야할과제다.전문가들은현실적으로가능한사후규제에집중해야한다고지적한다.정연승단국대경영학부교수는“통관에서위해제품을모두적발하기는어렵기때문에위해제품이국내에들어왔을때해당사업자에게책임을포괄적으로물을수있는강도높은규제가필요하다”고말했다.남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갈등후게시글9배폭증“혼자공부하겠다고난리치네”“이제는리베이트로우리공격”“환자죽으면박민수차관때문”의대증원에반발하는전공의집단이탈석달이된19일오전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환자가스마트폰을보고있다.연합뉴스의정갈등이후의대생·의사커뮤니티에는게시글이이전과비교해9배넘게폭증했고,병원에남은의료진에대한혐오와정부정책에대한조롱이담긴내용이넘쳐나는것으로분석됐다.석달이넘도록커뮤니티에서는불평과불만이쏟아지고있지만,정작실제대화의문이열릴기미는보이지않고있다.21일서울신문이의대생·의사커뮤니티인M사이트의게시글을분석한결과,의대정원발표전인지난해10월30일부터올해2월5일까지100일간4605건이었던의대증원관련게시글은이후100일(2월6일부터5월14일)동안4만1402건으로9배증가했다.M사이트는의대생이나의사라는인증절차를거쳐야만가입할수있다.사이트에는집단행동에동참하지않고환자를돌본의사들을향해‘참의사’라부르며조롱하고이들의명단까지노출한글이올라와있다.특히‘참의사리스트’라는글에는“끝까지맞서라”,“의사들표적수사가심각한데소액이라도보낼테니대형로펌을선임해라”등과같은댓글이달렸다.집단행동에동참하지않는의사를언급한게시글에는“혼자공부하겠다고난리피우고염치없다”,“대단한참의사납셨다”등비꼬는듯한내용이담겼다.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대한비판은정책을총괄하는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을비난으로이어졌다.박차관에대해언급한게시글은의대증원발표전에는293건에그쳤지만,이후에는4492건이나올라왔다.대부분“환자죽어나가면무조건박민수때문”,“아무런생각이없는것같다”과같은내용이었다.아울러‘고려제약의사리베이트의혹’등에대한경찰수사를언급하면서“의사들을향한보복성수사”라는주장이담긴게시글도다수있었다.작성자들은“이제는리베이트로우리를공격하려한다”,“자본주의국가에서리베이트가죄가되냐.영업직원들은뭘해먹고사냐”등과같은주장을펼쳤다.커뮤니티게시글의위법성등을조사중인경찰은지금까지23명을입건했고,이가운데5명을명예훼손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참의사리스트’를게재한의사A씨는경찰조사에서“몸과정신이좋지않아입원이필요할때참고하려고정리했고,환자들도참고했으면해서공유한것일뿐”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A씨의이런행위가파업에참여하지않은전공의를비난의대상으로삼고,파업에참여한전공의는업무에복귀하지못하도록압박한것으로보고수사중이다.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