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거침없이묻는인터뷰]왕선택교수"북중긴장고조...핵무장론은무지한주장"[이영광기자]북한정권이최근도발을재개했다.서울에서한중일정상회담이열리던때인5월27일북한이정찰위성을발사했지만실패했다.29일엔수백개의오물풍선을보냈고,다음날인30일엔탄도미사일10발을발사했다.북한이지금도발을재개한이유는무엇일까?이에대한분석을듣기위해지난5월31일왕선택서강대지식융합미디어대학대우교수와전화연결했다.다음은왕교수와나눈일문일답을정리한것이다.▲왕선택교수(자료사진).ⓒ이영광-지난달27일부터북한이탄도미사일발사등도발을재개했는데어떻게보세요?"북한은한동안한반도군사적긴장수위를낮은수준에서관리해왔었죠.그런데최근에다시긴장의수위를끌어올리는작업을진행하고있어요.탄도미사일,즉방사포를발사한것외에도서해에서GPS교란,군사정찰위성발사가있었습니다.어느정도까지올릴지가미지수인데저강도에서중강도로올리는것으로보입니다."-북한이긴장을고조시키는이유가뭘까요?"얼마전에한중일정상회의가서울에서열렸는데,그회의에중국총리가참석한상황이북한으로하여금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같습니다.두번째윤석열정부에군사적긴장을고조시켜서불편하게만들생각이있다고봅니다.그다음에북한국내정치차원에서국민단결을유도하기위한차원으로외부세력에대한분노표출로볼수있습니다.두번째와세번째는상시적인것이라큰의미를부여하기어렵고첫째이유,즉중국리창총리의한국방문부분이최근북한에서군사적긴장수위를다시고조시키는원인이라고말할수있어요."-그게왜계기가됐을까요?"하나는한국을방문했다는것자체가불만일거에요.북한은올해초남북관계를'교전중인적대국'이고'동일한민족국가가아니'란입장으로신냉전외교를전개해왔습니다.한미일이한편이고북중러가한편으로미국에대항하는국가연대를만들어새로운냉전을주도해보자는것입니다.그런차원에서한국은북중러의적대세력인거죠.그런데그런적대세력을방문했기때문에그동안중국에대해반미국가연대참여를설득했던북입장에서는불만이죠.두번째로는리창총리가한국에와서또한중일3국의정상회의공동선언을채택했는데한반도비핵화문제등을협의했다는문구가포함됐어요.예전에도사실한중일정상회담하면그한반도비핵화라는문구가포함됐었어요.그런데이번에는북한이그부분에대해서극렬하게반응하고있습니다.""오물풍선,대북전단안보내는게해결실마리될것"-북중관계에금이난건가요?"북중관계는이미금이가있죠.'신냉전외교'라고하는것은김정은위원장이한2년전부터시작한외교구상입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공격하고그이후에러시아가미국과사실상의전쟁상태가됐습니다.여기서북한은러시아편을들었고중국까지합류해서북중러3국이미국에대항하면과거에있었던냉전구도와유사하게신냉전구도가되고그러면북한은유리해진다는것이김정은위원장의판단이고기대입니다.그런데중국은이부분을동의하지않고있어요.때문에긴장상태에놓인겁니다.이번에권력서열2위리창총리가한국에왔는데,4월북중수교75주년행사에는서열3위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이갔습니다.또푸틴러시아대통령이5월중순베이징과하얼빈을방문하고북한은방문하지않았습니다.북한이시진핑주석을불쾌하게생각할것으로추정할수있습니다.한중일정상회의공동선언에한반도비핵화를협의했다는문장이들어간것도불만일겁니다.사실2019년보다는문장이후퇴했지만,최근을비교하면중국이오히려양보한걸로생각할수있습니다.지금북한과중국관계는상당히좋지않다고볼수있습니다.2015년9월에천안문망루외교가있었고,그이후2015년12월에모란봉악단베이징공연취소사태가있어요.그때랑유사한상태로평가할수있습니다.북한이중국과그런정도의긴장관계가있고갈등이해결되지않으면그다음단계공개충돌로는핵실험을예상할수있습니다."-핵실험가능성은어느정도보세요?교수님은줄곧그가능성낮게보셨잖아요."북핵실험에대해저는2년여동안가능성이낮다고봤는데,그이유가중국이반대하기때문이었습니다.북한이중국소통이잘되면중국반대때문에핵실험을하기어렵습니다.그러나갈등관계에있으면소용없습니다.현상황을보면북한과중국이갈등양상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이대로가면북핵실험을막을장치가없어지게됩니다.물론북한과중국의관계가수습될가능성도있습니다.반면수습에실패할가능성도존재하는데,그러면북이핵실험을강행하고안보불안이극도로악화할수있습니다."▲인천서발견된북한오물풍선2일오전인천중구전동인천기상대앞에북한의대남오물풍선잔해가흩어져있다.2024.6.2ⓒ연합뉴스-북측이오물풍선을남측전역에떨어뜨렸죠.오물풍선은처음아닌가요?"기사를보니까처음은아니고2016년에도오물풍선을보낸적이있다고해요.그런데이번엔굉장히많다는게특징이죠.그리고북한이,남한-북한은교전하는두개의국가라고주장한이후라서의미가있고충격이상당히있는상황이고요.지금윤대통령정부의대북정책이얼마나덜효과적인지보여주는아주적나라한사례라고봐요."-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이게선물이라고하던데."조롱하는거죠.윤정부에서도고위관계자들이북한을경멸하는말을많이하죠.사실말싸움은북한이실제로잘합니다.남과북의경제력격차나재래식군사력의격차는너무나크기때문에북한이이길도리가없어요.근데말싸움은북한이질이유가없잖아요.말싸움은북한이아주강력하게하는차원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북한은계속보낸다고하던데요.(관련기사:북,오물풍선600개또살포...서울·경기서발견https://omn.kr/28wcr)."그럼요.북한입장에서문재인대통령정부때는상호대화하고최소한협력하겠다고말은했잖아요.그런상황에서는대북전단을보내지말라고강하게요구하는반응을보였는데,윤정부는아예윤대통령이집권하기전부터북한을적대시했잖아요.북한도마음놓고남쪽을적대국으로대하는거죠.대북전단도지금남쪽어느한곳에서는계속보내고있다는거아니에요.북한에서그런게발견이되면당연히거기에상응하는오물풍선을보낼거라고예상하는게맞습니다.이대목에서걱정할것이있습니다.남과북은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잖아요.그럴때북한에서보내는풍선에오물덩어리가아니라생화학무기가들어있다면어쩔지걱정이많이돼요."-그게문제죠."우리가걱정된다면정반대로북한에서도남측의풍선(전단)안생화학무기를걱정할수도있습니다.남과북처럼군사적으로대치하는나라사이에서풍선이왔다갔다하는것은심리전일부로봐야맞고,이런건군대가통제해야합니다.그런데지금윤정부에서대북전단을북쪽으로보내는것을(사실상)허용하죠.그부분이저는매우위험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오물풍선을받지않는방법은,대북전단풍선을보내지않는게방법이될수있다고생각하죠.""한국이핵무기개발을시도한다면그건불법"▲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소속회원들과주민들이2월2일오전경기도파주임진각통일대교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최근높아진군사적긴장으로인해접경지역주민들이불안감을겪고있다"며"전쟁을부르는접경지역군사훈련과대북전단살포모두중단"을촉구하고있다.ⓒ이정민-홍준표대구시장은핵무장론을다시들고나왔는데."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북한이또무력시위를하고긴장이높아지니까북한혐오감이커지잖아요.독자적핵무장지지여론도계속높아지고있고요.그런상황에서홍시장님같은경우는정치인으로서공감능력을과시하고싶다는생각으로핵무장지지론을들고나온것같습니다.그런데이핵무장론은현실적으로가능성이제로예요.그리고전술핵재배치,핵공유이런것을거론하는것자체가어리석은대응이에요.로버트갈루치전미국무부차관보가어제(5월30일)이전술핵재배치등등을이야기하는것은그저미국정책에대해무지한것이라고얘기했다는거아닙니까?100%동감해요."-미상원군사위공화당간사인로저위커의원은전술핵무기를한반도에재배치하고한국과나토식핵무기공유를하는방안을제안했는데그건어떻게보세요?"그런부분은아주심각한문제입니다.미국도당연히국익에부합하는정책이있어요.그렇지만미국도자유민주국가인만큼어떤정치인들은특별한주목을받기위해돌출발언을하기도합니다.이번에도미이익고려보다개인인기를얻기위해서특출난,그러나잘못된발언을했다고판단합니다.이런돌출발언을하는분들은예전에도있었어요.그러나그런발언들이미정책을구성하지는않아요.정치인발언에너무나많은의미를부여하는것은위험하다고봅니다.다만상원의원정도되면미국의외교전략에대해서미국의이익이뭔지는알아야되는데나토식핵공유라고하는것도역사적인맥락을모르고했다는점에서답답하게생각합니다.한국안에서도나토의일부국가는핵공유를하는데왜미국은아시아에서최고가까운동맹국인한국에대해서는핵공유를하지않는가이렇게질문하는경우도있습니다.잘못된질문입니다.나토식핵공유에참여하는나라가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5개국이죠.이나라들은1960년대후반에핵무기개발을하는프로그램이있었는데,1968년이전에는핵무기개발을제약하는국제규범이없었습니다.이후미국을중심으로핵무기금지규범을만들기로합의했습니다.당시핵개발하던5개나라에대해서는중단설득차원에서핵공유프로그램을만든것입니다.그이후에는핵개발이불법이라필요가없었습니다.북한도그래서국제제재받는것인데,한국도만약핵무기개발을시도한다면그건불법이에요.'나토에는핵공유가있는데왜우리는못하냐'는건NPT(핵확산금지조약)도입취지를모르는발언일뿐이에요."-북한도발에국민의힘에서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해야한다고하는데."한때는북한이대북확성기방송을무서워한다고이해하던때가있었어요.그러나그것은잘못된신화라고생각합니다.저는그것이북한의기만술에넘어간사례라고보고있습니다.우리가대북확성기를작동한적이몇차례있었는데,북쪽도거기에대해서대응확성기를써요.무슨말을하는지잘들리지않는다고합니다.실질적인압박효과는없고,북한이남한과의협상과정에서활용하기위해가상의거래물로사용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도들어요."-그러면어떻게대응하는게좋을까요?"북오물풍선의경우는우리가대북전단을보내지않는것으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가있고요.또탄도미사일발사등문제는남북대화채널통해서비핵화협상을다시가동하는게방법이고요.그러기위해서는낮은단계의다양한대화를성사시켜서높은단계의대화로성사시키는외교적인기술이필요합니다.그런차원에서일본이북한과대화를시도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시도라고생각합니다.그런과정을거쳐서북한에'핵무기와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들어서주변국협박하는게좋은방법이아니다.오히려비핵화결단을내리고미국-남한-일본과의협력을통해서국가발전에매진할기회를얻는게좋다'란옵션을꾸준하게알려주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근데지금남북한채널이다끊긴거아닌가요?"그렇습니다.이번에문재인대통령회고록에도나왔죠.문재인대통령이집권한게2017년5월이죠.그때도남북간채널다끊어졌었어요.그런데2018년에무슨일이일어났죠?남북정상회담했고북미정상회담했어요.그런식으로,지금남북관계가최악의상황을경험하고있다고해서앞으로도아예남북대화가불가능하다고볼필요는없어요."덧붙이는글|'전북의소리'에도중복게재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립보건원“매년16만명사망추정”미국식품의약국(FDA)이미국제약사모더나가개발한전령리보핵산(mRNA)방식의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백신을승인했다.미국모더나본사전경/자료사진미국식품의약국(FDA)이미국제약사모더나가개발한전령리보핵산(mRNA)방식의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백신을승인했다.업계는모더나가코로나19백신을성공시킨데이어앞으로회사를이끌어갈두번째백신을만들어냈다고평가했다.모더나는지난달31일(현지시각)RSV백신‘mRNA-1345′가미국FDA의허가를받았다고밝혔다.모더나의RSV백신은GSK의‘아렉스비’와화이자의‘아브리스보’에이어세번째로미국에서허가받은RSV백신이됐다.이백신은RSV를예방하는세계최초의mRNA백신이기도하다.모더나는면역체계가질병과싸우는단백질을만들어내도록유도하는유전정보를담은RNA를주입해감염을예방하는백신을개발하고있다.RSV바이러스는감기와유사한증상을보이지만,영유아·노인폐렴의주요원인이라노약자에게치명적이다.바이러스에오염된손으로눈이나코를만지거나,감염자의기침·재채기등으로확산한다.미국에서는65세이상미국성인16만명가량이RSV로입원하고,이가운데6000~1만명이사망한다.미국국립보건원은RSV로전세계6400만명가운데16만명이매년사망하는것으로추정한다.RSV바이러스는1956년처음발견됐지만바이러스의복잡한구조와백신의안전성문제로개발이쉽지않았다.그런데2013년들어서야표적이될바이러스구조가밝혀지면서백신개발에속도가나기시작했다.앞서GSK와화이자는지난해5월미국에서RSV백신허가를받았다.이밖에덴마크제약사바바리안노르딕도백신개발에뛰어들었다.모두60세이상고령층이대상이다.화이자는임신부에게접종해신생아의RSV감염을막는백신을개발하고있다.아스트라제네카와사노피도영유아용항체치료제를개발중이다.앞서모더나는대규모임상3상에서백신을접종한사람은83.7%의예방효과를보였다는연구결과를FDA에제출했다.CDC는60세이상에게GSK와화이자의RSV백신을권고하고있다.모더나가올가을겨울부터백신을출시하면CDC접종권고리스트에오를수있을것으로보인다.다만모더나백신은GSK및화이자백신과비교해효능이빠르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백신접종후3개월에서9개월사이에방어력이20%가량떨어졌다.FDA는당초지난달12일까지모더나의RSV백신에대한승인심사를마치기로했는데,일정을한차례미루면서시장의의구심을샀다.모더나는코로나19와RSV외에도인플루엔자,HIV,라임병,지카바이러스를예방하는mRNA기반의백신을개발하고있으며,미국MSD와손잡고항암백신을개발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닷새째전파교란공격으로GPS수신장애"정부,상황안알려주고피해없다고"분통북한이서해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남쪽을향해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전파교란공격을시도한1일인천시옹진군연평도에서본북한모습.옹진군제공“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가먹통이라조류흐름을알수없으니답답하기짝이없어요.”지난달29일부터닷새째이어진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으로서북도서어민들이조업에큰차질을빚고있다.2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전날오후까지북한의전파교란공격으로GPS수신에문제가있다는신고는1,100여건접수됐다.군용GPS는교란방지능력이강력해군사작전에는별다른영향이없고,항공기나대형선박도대체항법을쓸수있어혼선이없는가운데눈에띄는피해는인천옹진군백령도와연평도,덕적도,이작도등서해어민들에게집중되고있다.대표적인피해사례는북한의전파공격으로GPS플로터가오작동을일으키는경우다.GPS플로터는선박위치등GPS정보를전자해도에표시해주는장치로,차량내비게이션과유사하다.실제백령도앞바다에떠있는어선이GPS수신장애로전자해도상북한에가있는것으로표시되는일도벌어지고있다.장태헌(70)백령도선주협회장은“배가북한으로올라간것으로나오니조업에지장이있을수밖에없다”고혀를찼다.특히통발어선들은사실상조업을포기해야할정도로지장이크다.그물을쳐꽃게,조기등을잡는닻자망(네모모양그물)이나안강망(자루모양그물)어선은날이맑으면육안으로도어업이가능하지만통발어선들은전자해도를보고따라다니면서소라,낙지,돌게등을잡아야하기때문이다.바다이곳저곳에설치한어구를찾지못해조업을나갔다빈손으로돌아오는어선들도생겨나고있다.통발어업을하는한어민은“지금이소라철인데조류가동쪽으로흐르는지,서쪽으로흐르는지구분이안돼투망(그물을침)을못하고(기존에뿌린통발)양망(그물을끌어올림)만겨우하고있다”며“그저께(5월31일)시험삼아뿌린통발을찾는데3시간이넘게걸렸다”고한숨을쉬었다.안강망등다른어선들도날씨가나빠질지몰라속을태우고있다.장선주협회장은“지금은날씨가좋아서통발쪽에만피해가집중돼있지만안개가끼는등날씨가나빠지면안강망등어선들도바다에나갈수가없다”고우려했다.어민들은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으로인한공식피해가없다는정부발표에도분통을터뜨리고있다.박태원(63)전연평도어촌계장은“어민들은조업을못하고있는데정부는정확한상황도알려주지않고피해가없다고만한다”고황당해했다.조만간백령도등에서(해상)사격훈련이예정돼있다는이야기도돌고있어어민들걱정은더크다.북한이GPS전파교란공격을시도한지난1일,인천옹진군연평도일대GPS화면모습.옹진군제공이환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오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와국민의힘은최근가혹행위에가까운군기훈련으로결국훈련병이숨진사건과관련해모든신병교육대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하기로했다.당정은2일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이런내용이담긴군안전사고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정부는우선전체신병교육대의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해개선방안을신속히마련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할계획이다.개선안은개인건강,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보강에중점을둘예정이다.‘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우선적으로전군에즉시배포한다.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도제작해이달내로전군에배포하고간부부터숙지하게할계획이다.아울러신병교육대교관을대상으로1박2일간특별인권교육을실시하고,신병교육대별자체인권교육도이른시일내진행한다.또군응급후송체계를발전시킬수있는대안도마련하기로했다.장동혁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덧붙였다.한편수류탄투척훈련중발생한훈련병사망사고에대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하고,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명중3명60살↑“실업급여신청많아”“고령화,빈곤층등늘어”,,10년새2배↑60살이상,고령층의실업급여수급이가파른증가세로나타났습니다.실업급여수급자10명중3명정도가60살이상으로,불안한일자리와인구구조변화등이미친영향이큰것으로풀이됩니다.불안정한일자리라도,청년층보다노동시장유입이늘어난것도한요인으로꼽혔습니다.2일고용노동부의고용행정통계에따르면지난4월실업급여수급자수는모두68만325명으로,이가운데연령대별로60∼69살이19만2,369명(28.3%)으로가장많은것으로집계됐습니다.70살이상8,433명까지포함하면4월전체수급자의29.5%(20만802명)가60살이상으로나타났습니다.10명중3명이60살이상이라는얘기입니다.실업급여는고용보험가입근로자와자영업자등이실업상태에놓였을때,생활안정과구직활동촉진을위해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하는급여입니다.60살이상고용보험가입자가늘면서이들의실업급여수급비율도함께증가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10년전인2014년4월60살이상수급자가전체13.4%에그쳤던것이,2023년4월29.5%까지크게늘었습니다.이처럼고령층의실업급여수급이증가한주요인은고령화는물론,노인빈곤으로인해60살이후에도계속일하는인구가늘어난데서찾고있습니다.실제최근20대와40대고용보험가입자가계속줄어드는와중에도60살이상가입자는계속큰폭으로늘어4월기준전체고용보험가입자가운데60살이상이16.7%를차지하고있을정도입니다.고용시장에서는여전히60살이상고령자들이비정규직등불안정한일자리에종사하는경우가많은탓에실업급여수급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추세로보고있습니다.연도별로2013년전체수급자121만명중60살이상이13만2,000여명으로10.9%였는데지난해177만명중44만5,000여명(25.1%)으로,4명중1명정도가60살이상으로10년사이2.3배로늘었습니다.올해들어선월별고령수급자비중이계속30%안팎을기록하는상황입니다.이와관련해전문가들은“고령층의실업급여수급비율이높아진것은그만큼불안해진일자리안정성과고령화사회현실을반영하는중요한지표”라면서“연령대별일자리안전망을강화하면서,동시에취업지원을비롯한일자리창출정책에대한다양한고민이뒤따라야할부분”이라고주문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기훈련표준안·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배포신병교육대교관대상인권교육실시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주호사회부총리,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한덕수국무총리,황우여비대위원장,추경호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성일종사무총장,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2024.6.2연합뉴스당정이가혹행위에가까운군기훈련을받던훈련병이숨진사건과관련해모든신병교육대의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기로했다.2일정부와대통령실,국민의힘은국회에서고위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군안전사고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고국민의힘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이밝혔다.이에따르면당정은훈련병의개인건강과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을보강하는내용을골자로한개선안을마련한다.당정은먼저‘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전군에즉시배포하기로했다.이어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도제작해이달내로전군에배포하고간부부터숙지하게할방침이다.관련교육도즉각실시한다.신병교육대교관을대상으로1박2일의‘특별인권교육’을실시하는한편신병교육대별자체인권교육도이른시일내실시할방침이다.군응급후송체계를발전시킬수있는대안도마련한다.장원내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설명했다.지난달21일육군32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병이수류탄투척훈련도중숨진것과관련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하고,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고말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대,22대국회첫고위당정서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구성물가안정노력배가…관세인하·세제지원·불공정행위감시강화군안전사고…전신병교육대긴급점검·군기훈련규정즉시배포의료개혁…복귀·미복귀전공위차등조치…간소하법최우선추진전세사기피해자지원…현행매입임대활용·개정안최우선입법[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한덕수국무총리와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원내대표,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기념촬영을마친뒤자리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국민의힘과정부,대통령실은2일민생안정을위해당정공동으로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를구성하기로했다.당정대는제22대국회개원이후첫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물가동향과군안전사고,북한의대남오물풍선살포,의료개혁,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책등현안을논의했다.국민의힘은민생입법등과관련해저출생대응,민생살리기등31개민생패키지법안추진에정부도적극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당정은물가동향과관련해서는일부농산물가격이높아여전히체감물가가부담되는수준이며,이상기후,국제에너지가격변동성등불확실성이있는만큼물가안정노력을배가할필요성이크다는것에인식을같이했다.당에서는국민체감도높은먹거리물가안정을위해6월로종료될예정인신선과일등과일류와주요식품원료에대한관세인하를하반기까지연장할것을요청했으며정부도이를적극검토하기로했다.또여름철고랭지배추·무등채소류와복숭아·수박등과일류수급이불안해지지않도록배추·무는각각1만t,5000t이상비축을추진하고배추예비묘200만주이상을확보하도록당부했다.국민의힘은정부에할당관세,세제지원등식품·외식업계원가부담경감지원을지속해줄것을요청했다.의식주등민생밀접분야에대한업계불공정행위감시강화도촉구했다.당정은군안전사고재발방지와관련해최근잇따라발생한훈련병사망사고를엄중히인식하고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그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수류탄사고와관련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해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군기훈련사망과관련해서,군은경찰조사에충분히협조하는한편재발방지를위해,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즉시배포하고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을제작해6월중전군에배포하고간부계급부터숙지시키기로했다.정부는모든신병교육대의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해개선방안을신속히마련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할계획이다.특히개인건강,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보강에중점을둘예정이다.당정은북한의최근오물풍선살포와GPS전파교란행위를정상국가라면상상할수없는저급하고치졸한행위이자,정전협정을명백히위반한행위로규정해규탄하면서즉각적인중단을촉구했다.당정은의료개혁과관련해앞으로진료현장에복귀하는전공의와미복귀전공의에대한조치에분명한차등을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식을같이했다.다만전공의들이원래자리로돌아올수있도록복귀한경우수련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이익을최소화하기로했다.정부는의대교육여건개선을위한연차적,단계적재정투자방안을수립해조속히발표하기로했다.다양한의료계관계자와소통을통해의대교육과정혁신,지역맞춤형의대지원강화등의대교육선진화추진전략을마련하기도했다.당정은현장에서의료를담당하고있는간호사를위해간호사법을최우선입법과제로추진할필요성에도공감했다.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과관련해현행매입임대프로세스를활용해LH등이경매에적극참여해낙찰받고,피해주택을공공임대주택으로전환함으로써피해자에게원하는만큼저렴하게장기거주를지원하기로했다.아울러,LH등이경매과정에서발생한차익은피해자의공공임대주택퇴거시지급함으로써보증금손실도최대한회복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당정은관계전문가,피해자등다양한의견을수렴한후조속한시일내에개정안을마련해최우선으로입법화하기로했다.아울러당정은전세시장이지난해하반기부터수도권아파트를중심으로국지적상승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서민주거비부담이확대되지않도록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는것에도인식을같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오후서울강남하이퍼학원본원에서열린의대정원확정분석설명회를찾은학부모들이관련상담을받고있다.연합뉴스의과대학증원절차가마무리되고본격적인‘입시의시간’이시작됐다.의대입학의문이넓어지면서일부지방의대에서는수시미달사태가벌어질수도있다는전망도나왔다.━의대증원여파,“의대조차수시미달우려”김영희디자이너2일교육부에따르면,올해대입에서의대정원을늘리는대학32곳중31곳에서학칙개정이완료됐다.나머지한곳인연세대미래캠퍼스는이번주중에학칙개정을마칠예정이다.사실상의대증원을위한모든행정절차는마무리된셈이다.오는9월9일수시모집원서접수를시작으로전국39개의대(차의과대제외)는전년대비1497명증가한4610명의신입생을선발할계획이다.입시업계에선지역인재전형이대폭확대되면서의대에서조차수시모집인원을다채우지못하는미달사태가생길수있다고예상했다.지난해비수도권의대26곳이수시모집에서지역인재로선발한인원은총800명으로,당시8369명이지원해10.46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올해선발인원은1549명으로전년보다2배가까이늘었다.지난해지원자수를대입할경우올해경쟁률은5.4대1로반토막이난다.종로학원은올해비수도권의대26곳중17곳(65%)이지역인재전형에서6대1미만의경쟁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했다.수시모집에서는수험생이최대6곳까지원서를쓸수있어경쟁률6대1을‘사실상미달’로간주한다.이런의대는지난해에3곳에불과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작년처럼평균경쟁률10을넘기기위해선지원자가8369명에서1만6204명으로늘어야하지만이인원까지확대될지는현재로써는예상하기어렵다”고말했다.지역인재선발인원이늘어난만큼지원자수가증가하기어려운건지원요건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지역인재전형은의대가있는권역내고교출신졸업자만지원할수있어지원자의수가한정돼있다.또수능최저등급을맞추는게까다롭기때문에지역내모든학생이지원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임대표는“일반고학생보단내신은불리하더라도수능에강점을보이는지역내명문자사고나명문일반고학생들이최종합격할가능성이크다”고했다.━국립대총장“최저낮추면의대가치하락할수도”신재민기자앞으로도계속의대증원을반영한입시전형을짜야하는대학들의고심도깊어지고있다.더많은지원자를받기위해문턱을낮췄다가는자칫의대의경쟁력이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경북대관계자는“지역인재선발비율을논의할때합격자의질적수준이어떻게달라질지에대한우려도있었다”며“올해입시결과를토대로향후지역인재전형을더확대할지를검토할예정이다”고말했다.수능최저등급을일종의‘안전장치’로여기는대학들도있다.지역인재선발의무가있는26곳의비수도권의대는올해대입에서도모집인원의95%(1471명)에수능최저등급을요구했다.지난해와비교했을때수능최저기준을완화한대학은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유일했다.한국립대총장은“수능최저등급까지낮추면지역의대의가치가더떨어질수있다”며“수능최저를완화해서수시와지역인재를많이뽑는게능사가아니고입학하는학생들의자긍심도유지해줘야한다”고말했다.대학들은설사수시에서미달사태가나더라도학생선발자체에는문제가없다고본다.수시모집에서미충원이발생할경우선발인원을정시전형으로이월할수있기때문이다.━학부모“‘인서울의대’가치더높아졌다”수험생과학부모들은지역인재선발확대로오히려‘인서울의대’의가치가상승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서울에있는8곳의의대는증원에서제외된만큼입학생수준과무관하고상대적으로‘졸업장’의희소성이더높아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지방의대에자녀를보낸서울강남의한학부모는“그동안의대는학벌보다는전공과의사능력이중요했는데이제는의사학벌을많이볼것같아아이도반수를해서인서울의대로가려고한다”고말했다.또다른수험생학부모는“2000명이늘어난다면무조건인서울의대에가야한다는이야기를한다”며“앞으로는학교이름에따라의사소득이달라질것같다”고했다.이가람·이후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왼쪽두번째)국무총리가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와대통령실,국민의힘은최근군기훈련도중가혹행위에가까운규정위반으로훈련병이숨진사건과관련모든신병교육대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해개선안을마련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기로했습니다.당정대는오늘(2일)국회에서고위협의회를열어이러한군안전사고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고국민의힘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이밝혔습니다.개선안은개인건강,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보강에중점을두고마련됩니다.구체적으로는우선'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전군에즉시배포하기로했습니다.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도제작해이달내로전군에배포하고간부부터숙지하게할계획입니다.아울러신병교육대교관을대상으로1박2일의'특별인권교육'과신병교육대별자체인권교육도이른시일내실시하고군응급후송체계를발전시킬수있는대안을마련하기로했습니다.장원내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설명했습니다.수류탄투척훈련중훈련병사망사고에대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하고,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김설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소영관장“SK우호지분남겠다”라던기존입장정정“아직정해진것은없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사진=연합뉴스“정해진바없다.”최태원SK그룹회장과이혼소송2심에서재산분할로1조3808억원판결을받은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측이2일밝힌공식입장이다.전날노관장측의한법률대리인이“노관장은SK그룹지배구조가흔들리는것은원하지않는다”,“SK의우호지분으로남을것이다”라는입장을전한바있는데‘정해진것은없다’고입장을정정한것이다.서울고법이현재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1700만원,위자료로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상황이다.이후재계및법조계에선최회장이재산분할금액을마련하려면현재보유중인지주회사SK㈜지분을일부매각해야하는것아니냐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때문에노관장측의재산분할후SK그룹경영권에대한입장이중요했는데“우호지분으로남기원한다”는입장에서“정해진바없다”고정정한것이다.향후SK그룹을둘러싼경영권다툼이일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된셈이다.이날노관장측변호인은전날언론에보도된다른변호인의견에대해서“노관장대리인가운데한변호사가개인의견을얘기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는“노관장의의견이무엇인지묻는다면현재로서는드릴말씀이없는것”이라고밝혔다.2심에서노관장측이현금(금전)지급으로재산분할을청구했으며,판결도현금지급으로나왔기때문에주식이나지분을논의할상황은아직아니라는얘기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인제12사단신병교육대에서군기훈련을받던중쓰러져숨진훈련병에대한영결식이지난달30일오전전남나주시한장례식장야외공간에서열렸다.사진=연합뉴스육군12사단신병교육대훈련병사망사건과관련해수사대상에오른중대장을살인죄로처벌해달라는고발장이제출됐다.최대집전대한의사협회장은지난달31일대검찰청에육군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을형법상살인죄와직무유기죄,군형법상가혹행위죄로고발했다고2일밝혔다.최전회장은고발장에서"중대장은대학에서인체의해부학,생리학,스포츠의학,운동생리학등을전공한만큼신체에대한지식과군간부로서의경험을지니고있었다"고했다.이어"완전군장상태에서구보와팔굽혀펴기,선착순달리기등이군기훈련규정을위반한것이라는점을분명히알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최전회장은"사고당일기온등날씨환경을고려하면과도한군기훈련의강요는사람을충분히사망에이르게할수있다는점을확정적으로또는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고있었을것"이라며"이는통상적인업무수행중의도치않은과실에의해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것이아니라죽음에이를수있음을미리확정적내지미필적으로인식하고행위를강요한것임으로살인의의도를지니고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살인죄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중대장이지휘관으로서취했어야할환자상태의평가,즉각적인군기훈련중지,즉각적인병원이송등조처를하지않은점에비춰직무유기혐의가있다고도주장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차입금·은행채무많은'주채무계열'4개추가되고6개제외돼올해총36개'톱5'는SK·현대차·삼성·롯데·LG게티이미지뱅크차입금규모가커주채권은행의체계적관리대상에들어가야하는대기업수가늘었다.쿠팡과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이리스트에새롭게이름을올렸고,현대백화점등6개계열사는제외됐다.금융감독원은지난해말기준총차입금이2조1,618억원이상이고은행권신용공여잔액이1조3,322억원이상인36개계열기업군을올해'주채무계열'로선정했다고2일밝혔다.주채무계열은△전년말총차입금이이전연도명목국내총생산(GDP)의0.1%이상이고△은행권신용공여잔액이이전연도전체은행권기업신용공여잔액대비0.075%이상인곳이선정된다.지난해38개에서4개가새롭게편입되고6개가줄면서올해는36개가뽑혔다.신규편입된곳은쿠팡(총차입금기준28위)과호반건설(32위),에코프로(34위),셀트리온(36위)이다.쿠팡과에코프로,호반건설은신규투자확대등에따라빚이늘면서이름을올렸다.셀트리온은지난해계열사인셀트리온헬스케어를흡수합병하기위해신주발행등자금을조달하면서주채무계열이됐다.6곳은△영업흑자등으로차입금을상환했거나(현대백화점·넷마블·DN)△총차입금선정기준에미달했거나(세아)△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에들어갔거나(태영)△한화계열에피인수되면서(대우조선해양)주채무계열목록에서이름이빠졌다.36곳중총차입금기준상위5대계열은SK,현대자동차,삼성,롯데,LG다.지난해순위(현대차-SK-롯데-삼성-LG)와는변동이있었다.36개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수는6,421사로지난해(6,440사)대비0.3%감소했다.계열별로는한화가888사로가장많았고,그뒤를SK(865사),삼성(624사),현대차(488사)가이었다.지난해대비변동이가장큰계열은SK(+119사)와LG(-87사)로,해외법인증감이주된원인으로꼽혔다.지난해말기준36개주채무계열에대한은행의신용공여액은338조9,000억원으로전년(322조6,000억원)대비5.1%증가했으며,총차입금은641조6,000억원으로같은기간5.2%늘었다.총차입금기준5대계열의비중은2022년말55.7%에서지난해말57.6%로늘었다.36개주채무계열의주채권은행은우리은행이11개로가장많고,이어산업은행(9개),신한은행(8개),하나은행(5개),국민은행(3개)순이었다.금융당국은주채권은행으로하여금주채무계열36개계열의재무구조평가를실시하도록할예정이다.특히정성평가과정에서재무제표에반영되지않은향후자금유출전망대비자금조달여력등잠재리스크를충분히반영하도록할계획이다.평가결과재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주채권은행과약정을체결하고,이후은행이계열의자구계획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는등신용위험을체계적으로관리하게된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