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째전파교란공격으로GPS수신장애"정부,상황안알려주고피해없다고"분통북한이서해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남쪽을향해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전파교란공격을시도한1일인천시옹진군연평도에서본북한모습.옹진군제공“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가먹통이라조류흐름을알수없으니답답하기짝이없어요.”지난달29일부터닷새째이어진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으로서북도서어민들이조업에큰차질을빚고있다.2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전날오후까지북한의전파교란공격으로GPS수신에문제가있다는신고는1,100여건접수됐다.군용GPS는교란방지능력이강력해군사작전에는별다른영향이없고,항공기나대형선박도대체항법을쓸수있어혼선이없는가운데눈에띄는피해는인천옹진군백령도와연평도,덕적도,이작도등서해어민들에게집중되고있다.대표적인피해사례는북한의전파공격으로GPS플로터가오작동을일으키는경우다.GPS플로터는선박위치등GPS정보를전자해도에표시해주는장치로,차량내비게이션과유사하다.실제백령도앞바다에떠있는어선이GPS수신장애로전자해도상북한에가있는것으로표시되는일도벌어지고있다.장태헌(70)백령도선주협회장은“배가북한으로올라간것으로나오니조업에지장이있을수밖에없다”고혀를찼다.특히통발어선들은사실상조업을포기해야할정도로지장이크다.그물을쳐꽃게,조기등을잡는닻자망(네모모양그물)이나안강망(자루모양그물)어선은날이맑으면육안으로도어업이가능하지만통발어선들은전자해도를보고따라다니면서소라,낙지,돌게등을잡아야하기때문이다.바다이곳저곳에설치한어구를찾지못해조업을나갔다빈손으로돌아오는어선들도생겨나고있다.통발어업을하는한어민은“지금이소라철인데조류가동쪽으로흐르는지,서쪽으로흐르는지구분이안돼투망(그물을침)을못하고(기존에뿌린통발)양망(그물을끌어올림)만겨우하고있다”며“그저께(5월31일)시험삼아뿌린통발을찾는데3시간이넘게걸렸다”고한숨을쉬었다.안강망등다른어선들도날씨가나빠질지몰라속을태우고있다.장선주협회장은“지금은날씨가좋아서통발쪽에만피해가집중돼있지만안개가끼는등날씨가나빠지면안강망등어선들도바다에나갈수가없다”고우려했다.어민들은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으로인한공식피해가없다는정부발표에도분통을터뜨리고있다.박태원(63)전연평도어촌계장은“어민들은조업을못하고있는데정부는정확한상황도알려주지않고피해가없다고만한다”고황당해했다.조만간백령도등에서(해상)사격훈련이예정돼있다는이야기도돌고있어어민들걱정은더크다.북한이GPS전파교란공격을시도한지난1일,인천옹진군연평도일대GPS화면모습.옹진군제공이환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오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와국민의힘은최근가혹행위에가까운군기훈련으로결국훈련병이숨진사건과관련해모든신병교육대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하기로했다.당정은2일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이런내용이담긴군안전사고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정부는우선전체신병교육대의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해개선방안을신속히마련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할계획이다.개선안은개인건강,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보강에중점을둘예정이다.‘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우선적으로전군에즉시배포한다.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도제작해이달내로전군에배포하고간부부터숙지하게할계획이다.아울러신병교육대교관을대상으로1박2일간특별인권교육을실시하고,신병교육대별자체인권교육도이른시일내진행한다.또군응급후송체계를발전시킬수있는대안도마련하기로했다.장동혁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덧붙였다.한편수류탄투척훈련중발생한훈련병사망사고에대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하고,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명중3명60살↑“실업급여신청많아”“고령화,빈곤층등늘어”,,10년새2배↑60살이상,고령층의실업급여수급이가파른증가세로나타났습니다.실업급여수급자10명중3명정도가60살이상으로,불안한일자리와인구구조변화등이미친영향이큰것으로풀이됩니다.불안정한일자리라도,청년층보다노동시장유입이늘어난것도한요인으로꼽혔습니다.2일고용노동부의고용행정통계에따르면지난4월실업급여수급자수는모두68만325명으로,이가운데연령대별로60∼69살이19만2,369명(28.3%)으로가장많은것으로집계됐습니다.70살이상8,433명까지포함하면4월전체수급자의29.5%(20만802명)가60살이상으로나타났습니다.10명중3명이60살이상이라는얘기입니다.실업급여는고용보험가입근로자와자영업자등이실업상태에놓였을때,생활안정과구직활동촉진을위해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하는급여입니다.60살이상고용보험가입자가늘면서이들의실업급여수급비율도함께증가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10년전인2014년4월60살이상수급자가전체13.4%에그쳤던것이,2023년4월29.5%까지크게늘었습니다.이처럼고령층의실업급여수급이증가한주요인은고령화는물론,노인빈곤으로인해60살이후에도계속일하는인구가늘어난데서찾고있습니다.실제최근20대와40대고용보험가입자가계속줄어드는와중에도60살이상가입자는계속큰폭으로늘어4월기준전체고용보험가입자가운데60살이상이16.7%를차지하고있을정도입니다.고용시장에서는여전히60살이상고령자들이비정규직등불안정한일자리에종사하는경우가많은탓에실업급여수급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추세로보고있습니다.연도별로2013년전체수급자121만명중60살이상이13만2,000여명으로10.9%였는데지난해177만명중44만5,000여명(25.1%)으로,4명중1명정도가60살이상으로10년사이2.3배로늘었습니다.올해들어선월별고령수급자비중이계속30%안팎을기록하는상황입니다.이와관련해전문가들은“고령층의실업급여수급비율이높아진것은그만큼불안해진일자리안정성과고령화사회현실을반영하는중요한지표”라면서“연령대별일자리안전망을강화하면서,동시에취업지원을비롯한일자리창출정책에대한다양한고민이뒤따라야할부분”이라고주문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기훈련표준안·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배포신병교육대교관대상인권교육실시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주호사회부총리,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한덕수국무총리,황우여비대위원장,추경호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성일종사무총장,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2024.6.2연합뉴스당정이가혹행위에가까운군기훈련을받던훈련병이숨진사건과관련해모든신병교육대의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기로했다.2일정부와대통령실,국민의힘은국회에서고위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군안전사고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고국민의힘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이밝혔다.이에따르면당정은훈련병의개인건강과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을보강하는내용을골자로한개선안을마련한다.당정은먼저‘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전군에즉시배포하기로했다.이어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도제작해이달내로전군에배포하고간부부터숙지하게할방침이다.관련교육도즉각실시한다.신병교육대교관을대상으로1박2일의‘특별인권교육’을실시하는한편신병교육대별자체인권교육도이른시일내실시할방침이다.군응급후송체계를발전시킬수있는대안도마련한다.장원내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설명했다.지난달21일육군32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병이수류탄투척훈련도중숨진것과관련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하고,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고말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대,22대국회첫고위당정서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구성물가안정노력배가…관세인하·세제지원·불공정행위감시강화군안전사고…전신병교육대긴급점검·군기훈련규정즉시배포의료개혁…복귀·미복귀전공위차등조치…간소하법최우선추진전세사기피해자지원…현행매입임대활용·개정안최우선입법[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한덕수국무총리와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원내대표,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기념촬영을마친뒤자리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국민의힘과정부,대통령실은2일민생안정을위해당정공동으로당정민생경제안정특위를구성하기로했다.당정대는제22대국회개원이후첫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물가동향과군안전사고,북한의대남오물풍선살포,의료개혁,전세사기피해자지원대책등현안을논의했다.국민의힘은민생입법등과관련해저출생대응,민생살리기등31개민생패키지법안추진에정부도적극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당정은물가동향과관련해서는일부농산물가격이높아여전히체감물가가부담되는수준이며,이상기후,국제에너지가격변동성등불확실성이있는만큼물가안정노력을배가할필요성이크다는것에인식을같이했다.당에서는국민체감도높은먹거리물가안정을위해6월로종료될예정인신선과일등과일류와주요식품원료에대한관세인하를하반기까지연장할것을요청했으며정부도이를적극검토하기로했다.또여름철고랭지배추·무등채소류와복숭아·수박등과일류수급이불안해지지않도록배추·무는각각1만t,5000t이상비축을추진하고배추예비묘200만주이상을확보하도록당부했다.국민의힘은정부에할당관세,세제지원등식품·외식업계원가부담경감지원을지속해줄것을요청했다.의식주등민생밀접분야에대한업계불공정행위감시강화도촉구했다.당정은군안전사고재발방지와관련해최근잇따라발생한훈련병사망사고를엄중히인식하고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그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수류탄사고와관련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해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군기훈련사망과관련해서,군은경찰조사에충분히협조하는한편재발방지를위해,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즉시배포하고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을제작해6월중전군에배포하고간부계급부터숙지시키기로했다.정부는모든신병교육대의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해개선방안을신속히마련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할계획이다.특히개인건강,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보강에중점을둘예정이다.당정은북한의최근오물풍선살포와GPS전파교란행위를정상국가라면상상할수없는저급하고치졸한행위이자,정전협정을명백히위반한행위로규정해규탄하면서즉각적인중단을촉구했다.당정은의료개혁과관련해앞으로진료현장에복귀하는전공의와미복귀전공의에대한조치에분명한차등을두는것이필요하다고인식을같이했다.다만전공의들이원래자리로돌아올수있도록복귀한경우수련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이익을최소화하기로했다.정부는의대교육여건개선을위한연차적,단계적재정투자방안을수립해조속히발표하기로했다.다양한의료계관계자와소통을통해의대교육과정혁신,지역맞춤형의대지원강화등의대교육선진화추진전략을마련하기도했다.당정은현장에서의료를담당하고있는간호사를위해간호사법을최우선입법과제로추진할필요성에도공감했다.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과관련해현행매입임대프로세스를활용해LH등이경매에적극참여해낙찰받고,피해주택을공공임대주택으로전환함으로써피해자에게원하는만큼저렴하게장기거주를지원하기로했다.아울러,LH등이경매과정에서발생한차익은피해자의공공임대주택퇴거시지급함으로써보증금손실도최대한회복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당정은관계전문가,피해자등다양한의견을수렴한후조속한시일내에개정안을마련해최우선으로입법화하기로했다.아울러당정은전세시장이지난해하반기부터수도권아파트를중심으로국지적상승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서민주거비부담이확대되지않도록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는것에도인식을같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오후서울강남하이퍼학원본원에서열린의대정원확정분석설명회를찾은학부모들이관련상담을받고있다.연합뉴스의과대학증원절차가마무리되고본격적인‘입시의시간’이시작됐다.의대입학의문이넓어지면서일부지방의대에서는수시미달사태가벌어질수도있다는전망도나왔다.━의대증원여파,“의대조차수시미달우려”김영희디자이너2일교육부에따르면,올해대입에서의대정원을늘리는대학32곳중31곳에서학칙개정이완료됐다.나머지한곳인연세대미래캠퍼스는이번주중에학칙개정을마칠예정이다.사실상의대증원을위한모든행정절차는마무리된셈이다.오는9월9일수시모집원서접수를시작으로전국39개의대(차의과대제외)는전년대비1497명증가한4610명의신입생을선발할계획이다.입시업계에선지역인재전형이대폭확대되면서의대에서조차수시모집인원을다채우지못하는미달사태가생길수있다고예상했다.지난해비수도권의대26곳이수시모집에서지역인재로선발한인원은총800명으로,당시8369명이지원해10.46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올해선발인원은1549명으로전년보다2배가까이늘었다.지난해지원자수를대입할경우올해경쟁률은5.4대1로반토막이난다.종로학원은올해비수도권의대26곳중17곳(65%)이지역인재전형에서6대1미만의경쟁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했다.수시모집에서는수험생이최대6곳까지원서를쓸수있어경쟁률6대1을‘사실상미달’로간주한다.이런의대는지난해에3곳에불과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작년처럼평균경쟁률10을넘기기위해선지원자가8369명에서1만6204명으로늘어야하지만이인원까지확대될지는현재로써는예상하기어렵다”고말했다.지역인재선발인원이늘어난만큼지원자수가증가하기어려운건지원요건이제한적이기때문이다.지역인재전형은의대가있는권역내고교출신졸업자만지원할수있어지원자의수가한정돼있다.또수능최저등급을맞추는게까다롭기때문에지역내모든학생이지원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임대표는“일반고학생보단내신은불리하더라도수능에강점을보이는지역내명문자사고나명문일반고학생들이최종합격할가능성이크다”고했다.━국립대총장“최저낮추면의대가치하락할수도”신재민기자앞으로도계속의대증원을반영한입시전형을짜야하는대학들의고심도깊어지고있다.더많은지원자를받기위해문턱을낮췄다가는자칫의대의경쟁력이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경북대관계자는“지역인재선발비율을논의할때합격자의질적수준이어떻게달라질지에대한우려도있었다”며“올해입시결과를토대로향후지역인재전형을더확대할지를검토할예정이다”고말했다.수능최저등급을일종의‘안전장치’로여기는대학들도있다.지역인재선발의무가있는26곳의비수도권의대는올해대입에서도모집인원의95%(1471명)에수능최저등급을요구했다.지난해와비교했을때수능최저기준을완화한대학은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유일했다.한국립대총장은“수능최저등급까지낮추면지역의대의가치가더떨어질수있다”며“수능최저를완화해서수시와지역인재를많이뽑는게능사가아니고입학하는학생들의자긍심도유지해줘야한다”고말했다.대학들은설사수시에서미달사태가나더라도학생선발자체에는문제가없다고본다.수시모집에서미충원이발생할경우선발인원을정시전형으로이월할수있기때문이다.━학부모“‘인서울의대’가치더높아졌다”수험생과학부모들은지역인재선발확대로오히려‘인서울의대’의가치가상승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서울에있는8곳의의대는증원에서제외된만큼입학생수준과무관하고상대적으로‘졸업장’의희소성이더높아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지방의대에자녀를보낸서울강남의한학부모는“그동안의대는학벌보다는전공과의사능력이중요했는데이제는의사학벌을많이볼것같아아이도반수를해서인서울의대로가려고한다”고말했다.또다른수험생학부모는“2000명이늘어난다면무조건인서울의대에가야한다는이야기를한다”며“앞으로는학교이름에따라의사소득이달라질것같다”고했다.이가람·이후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왼쪽두번째)국무총리가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7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와대통령실,국민의힘은최근군기훈련도중가혹행위에가까운규정위반으로훈련병이숨진사건과관련모든신병교육대훈련실태와병영생활여건을긴급점검해개선안을마련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기로했습니다.당정대는오늘(2일)국회에서고위협의회를열어이러한군안전사고재발방지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고국민의힘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이밝혔습니다.개선안은개인건강,심리상태,훈련수준등을고려한장병관리대책보강에중점을두고마련됩니다.구체적으로는우선'군기훈련규정표준가이드안'을전군에즉시배포하기로했습니다.불합리한관행개선을위한'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도제작해이달내로전군에배포하고간부부터숙지하게할계획입니다.아울러신병교육대교관을대상으로1박2일의'특별인권교육'과신병교육대별자체인권교육도이른시일내실시하고군응급후송체계를발전시킬수있는대안을마련하기로했습니다.장원내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유족과국민들이한치의의구심도없도록면밀히조사한후조사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자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설명했습니다.수류탄투척훈련중훈련병사망사고에대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사고경위를확인하고,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김설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소영관장“SK우호지분남겠다”라던기존입장정정“아직정해진것은없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사진=연합뉴스“정해진바없다.”최태원SK그룹회장과이혼소송2심에서재산분할로1조3808억원판결을받은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측이2일밝힌공식입장이다.전날노관장측의한법률대리인이“노관장은SK그룹지배구조가흔들리는것은원하지않는다”,“SK의우호지분으로남을것이다”라는입장을전한바있는데‘정해진것은없다’고입장을정정한것이다.서울고법이현재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1700만원,위자료로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상황이다.이후재계및법조계에선최회장이재산분할금액을마련하려면현재보유중인지주회사SK㈜지분을일부매각해야하는것아니냐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때문에노관장측의재산분할후SK그룹경영권에대한입장이중요했는데“우호지분으로남기원한다”는입장에서“정해진바없다”고정정한것이다.향후SK그룹을둘러싼경영권다툼이일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된셈이다.이날노관장측변호인은전날언론에보도된다른변호인의견에대해서“노관장대리인가운데한변호사가개인의견을얘기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그는“노관장의의견이무엇인지묻는다면현재로서는드릴말씀이없는것”이라고밝혔다.2심에서노관장측이현금(금전)지급으로재산분할을청구했으며,판결도현금지급으로나왔기때문에주식이나지분을논의할상황은아직아니라는얘기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인제12사단신병교육대에서군기훈련을받던중쓰러져숨진훈련병에대한영결식이지난달30일오전전남나주시한장례식장야외공간에서열렸다.사진=연합뉴스육군12사단신병교육대훈련병사망사건과관련해수사대상에오른중대장을살인죄로처벌해달라는고발장이제출됐다.최대집전대한의사협회장은지난달31일대검찰청에육군12사단신병교육대중대장을형법상살인죄와직무유기죄,군형법상가혹행위죄로고발했다고2일밝혔다.최전회장은고발장에서"중대장은대학에서인체의해부학,생리학,스포츠의학,운동생리학등을전공한만큼신체에대한지식과군간부로서의경험을지니고있었다"고했다.이어"완전군장상태에서구보와팔굽혀펴기,선착순달리기등이군기훈련규정을위반한것이라는점을분명히알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최전회장은"사고당일기온등날씨환경을고려하면과도한군기훈련의강요는사람을충분히사망에이르게할수있다는점을확정적으로또는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고있었을것"이라며"이는통상적인업무수행중의도치않은과실에의해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것이아니라죽음에이를수있음을미리확정적내지미필적으로인식하고행위를강요한것임으로살인의의도를지니고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살인죄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중대장이지휘관으로서취했어야할환자상태의평가,즉각적인군기훈련중지,즉각적인병원이송등조처를하지않은점에비춰직무유기혐의가있다고도주장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차입금·은행채무많은'주채무계열'4개추가되고6개제외돼올해총36개'톱5'는SK·현대차·삼성·롯데·LG게티이미지뱅크차입금규모가커주채권은행의체계적관리대상에들어가야하는대기업수가늘었다.쿠팡과호반건설,에코프로,셀트리온이리스트에새롭게이름을올렸고,현대백화점등6개계열사는제외됐다.금융감독원은지난해말기준총차입금이2조1,618억원이상이고은행권신용공여잔액이1조3,322억원이상인36개계열기업군을올해'주채무계열'로선정했다고2일밝혔다.주채무계열은△전년말총차입금이이전연도명목국내총생산(GDP)의0.1%이상이고△은행권신용공여잔액이이전연도전체은행권기업신용공여잔액대비0.075%이상인곳이선정된다.지난해38개에서4개가새롭게편입되고6개가줄면서올해는36개가뽑혔다.신규편입된곳은쿠팡(총차입금기준28위)과호반건설(32위),에코프로(34위),셀트리온(36위)이다.쿠팡과에코프로,호반건설은신규투자확대등에따라빚이늘면서이름을올렸다.셀트리온은지난해계열사인셀트리온헬스케어를흡수합병하기위해신주발행등자금을조달하면서주채무계열이됐다.6곳은△영업흑자등으로차입금을상환했거나(현대백화점·넷마블·DN)△총차입금선정기준에미달했거나(세아)△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에들어갔거나(태영)△한화계열에피인수되면서(대우조선해양)주채무계열목록에서이름이빠졌다.36곳중총차입금기준상위5대계열은SK,현대자동차,삼성,롯데,LG다.지난해순위(현대차-SK-롯데-삼성-LG)와는변동이있었다.36개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수는6,421사로지난해(6,440사)대비0.3%감소했다.계열별로는한화가888사로가장많았고,그뒤를SK(865사),삼성(624사),현대차(488사)가이었다.지난해대비변동이가장큰계열은SK(+119사)와LG(-87사)로,해외법인증감이주된원인으로꼽혔다.지난해말기준36개주채무계열에대한은행의신용공여액은338조9,000억원으로전년(322조6,000억원)대비5.1%증가했으며,총차입금은641조6,000억원으로같은기간5.2%늘었다.총차입금기준5대계열의비중은2022년말55.7%에서지난해말57.6%로늘었다.36개주채무계열의주채권은행은우리은행이11개로가장많고,이어산업은행(9개),신한은행(8개),하나은행(5개),국민은행(3개)순이었다.금융당국은주채권은행으로하여금주채무계열36개계열의재무구조평가를실시하도록할예정이다.특히정성평가과정에서재무제표에반영되지않은향후자금유출전망대비자금조달여력등잠재리스크를충분히반영하도록할계획이다.평가결과재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주채권은행과약정을체결하고,이후은행이계열의자구계획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는등신용위험을체계적으로관리하게된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제조관련담합첫적발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31일정부세종청사에서반도체공정제어감시시스템입찰담합제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반도체공정제어감시시스템입찰에참여한업체들이약8년간담합을한사실이적발돼104억여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다.반도체제조분야에서담합행위가당국에적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피에스이엔지,한텍,타스코등13개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체에대해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104억5900만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2일밝혔다.삼성전자가삼성SDS에위탁해발주를진행한것으로실질적인수요처는삼성전자다.이들협력업체는2015년부터2023년까지삼성SDS가발주한총334건의입찰과정에서미리연락을주고받아낙찰예정자및투찰가격등을합의한것으로조사됐다.품목별낙찰예정자가들러리사에투찰가격을전달하면들러리사가그대로투찰하는식이다.그결과담합이이뤄진334건의입찰중323건에서미리합의한낙찰예정자가낙찰자로선정된것으로공정위는보고있다.이들업체는또담합의심을피하기위해페이퍼컴퍼니를만들어낙찰을번갈아받기도했다.또들러리사의입찰참가자격을유지시키기위해일부입찰에선기존낙찰예정자가아닌다른사업자를낙찰받게했다.제어감시시스템은반도체제조를위한최적의조건을유지하고근로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시스템을말한다.반도체는온도등미세한조건에도그품질이좌우되며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이누출되면환경오염문제가발생한다.따라서반도체제조공정에는각별한감시·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고관리하는비용도반도체제조원가에반영된다.이들업체는2015년삼성SDS가원가절감을위해경쟁입찰제도를도입하자신규경쟁사업자들의진입을막기위해이같은짓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그전에는제어감시시스템부문입찰시품목별단독입찰신청이가능해사실상수의계약으로조달이이뤄졌다.공정위관계자는“산업경쟁력을약화시키고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중간재분야의담합에대한감시를강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3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비정상적인외부요인에의해기업이막대한초과이익을거뒀을때부과하는횡재세도입을당론으로추진해온더불어민주당이속도조절에나섰다.횡재세도입을당장당론입법으로추진하기보다는기업들의기여금·출연금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학계에서는민주당이1주택자종합부동산세폐지방침을밝히는등감세정책으로후퇴할게아니라본격적인증세정치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난달22일국회의원당선자워크숍에서“횡재세세목을신설하지는않고기업들의기여금이나출연금을강화하겠다”고밝힌것으로2일확인됐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재명대표가거론한횡재세를당장(입법으로)추진하겠다는게아니다”라며“횡재세세목을새로설치하는것이아니라(은행들이내던)기존기여금이나출연금을강화해횡재세의목적을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그간민주당은횡재세도입을사실상당론으로추진해왔다.이대표는지난해11월“은행권의기여금조성또는횡재세도입으로만들어진재원으로고금리로고통받는국민의삶을개선해야한다.정유사의고에너지가격에따른횡재세도마찬가지”라고밝혔다.이대표는윤석열대통령과회담을앞둔지난4월22일에도횡재세추진의지를거듭밝혔다.유럽국가들,코로나이후도입해취약계층지원횡재세는기업이비정상적으로유리한외부요인으로초과수익을올렸을때매기는세금이다.스페인·헝가리등유럽연합(EU)회원국과영국등에서코로나19위기와유가상승을계기로2022년부터도입하고있다.EU는화석연료기업이직전4년평균보다20%넘게거둔초과이윤에대해‘연대기여금’명목으로최소33%의세율을적용하고있다.이렇게거둔세금은에너지취약계층과중소기업지원에쓴다.적용대상기업도금융기관,식품유통업체등산업전반으로확대하고있다.영국은초과이윤을거둔석유와가스기업에‘에너지이익부담금’명목으로영업이익에25%의추가세율을매기고있다.민주당은지난21대국회에서금융회사를대상으로한횡재세도입법안을추진했다.금융회사가거둔순이자수익이직전5년치평균의120%를초과하면초과수익의최대40%를‘상생금융기여금’으로거두는‘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지난해11월사실상당론발의했다.상생금융기여금은장애인·청년·노인등금융취약계층과금융소비자의이자부담완화를위해쓰도록규정했다.이법안은정부가기여금이필요없다고판단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면기여금을내지않도록예외규정을뒀음에도여당은물론,야당내부의반대로21대국회임기만료와함께폐기됐다.학계“종부세처럼후퇴하면안돼”현행법내에서도정유업계나은행을상대로횡재세와비슷한성격의부담금을거둘근거는있다.현행석유사업법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유가로이익을본정유업계를상대로석유수급과가격안정을위해부과금을징수할수있도록규정한다.은행등금융회사가금융취약계층을위한출연금을내도록규정한‘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있다.은행등이서민금융진흥원에내는햇살론(저소득·저신용자대출프로그램),소액생계비대출등의재원이이에해당한다.금융위원회는시행령을통해금융회사의출연요율을조정할수있다.민주당은정부에이같은현행법조항활용을촉구하되,정부가적극적으로움직이지않으면22대국회에서별도입법을통해횡재세도입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조만간임광현의원이단장을맡아조세체계전반에대해검토할‘공정조세체계를위한논의기구(가칭)’를발족할방침을세웠다.이기구에서종합부동산세완화방안과함께횡재세법등조세관련법률전반을검토하기로했다.진보학계에서는야권이높은횡재세도입여론을바탕으로본격적인‘증세정치’를펴야한다는조언도나온다.나원준경북대교수는“코로나19이후정유업계와금융업계는이익을보고영세자영업자는손실을봤는데,정치권이횡재세를거두면약자들이이익을본다는메시지를전달하는증세의정치를해야한다”고조언했다.리얼미터가지난해11월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유권자500명을대상으로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한여론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에서횡재세도입찬성여론은70.8%에달했다.나교수는“사실상과세나다름없는부담금부과를법으로명문화하는형태가아닌기업의자발성에기대는기여금이나출연금에만기댄다면횡재세도입취지가후퇴할수있다”며“민주당이종부세폐지로후퇴했던것과마찬가지로횡재세부과방침에서도후퇴하면안된다”고밝혔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