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날술을마셨더라도하룻밤자고일어나면운전을해도괜찮을거라생각하는분들많으실텐데요.경찰이오전시간대음주단속을해봤더니,술이덜깬상태로운전대를잡은사람들이잇따라적발됐습니다.이효형기자입니다.(리포트)출근길통행량이많은제주시애조로.경찰이오전시간불시음주단속에나섰습니다."수고하십니다.음주단속중입니다.후한번해주세요.네안녕히가십시오"단속시작얼마되지않아한운전자가적발됩니다.전날저녁술을마셨던운전자입니다."혹시저녁에술마셨어요?(밤에..)몇시까지마셨어요?(9시..8시반)많이드셨어요?(아니..)"측정결과면허정지수준의혈중알코올농도가확인됐습니다."더더더더좋습니다.0.037%(면허)정지수치약간넘었습니다"비슷한시각,또다른운전자가적발돼차에서내립니다.단속기준에는미치지못해훈방조치됐지만,숙취가남아있던겁니다."나와요(나오나요?)좀과음하신것같은데(그렇게까진아닌데)"이효형기자"경찰의오전시간불시음주단속에술이덜깬상태로운전대를잡았던운전자들이연이어적발됐습니다"야간에술을마시고알코올이몸에서완전히배출되지않으면,인지능력은휠씬떨어집니다.그만큼사고위험이높아지지만,여전히이런숙취운전에대한경각심은부족한실정입니다.(자료:제주경찰청)최근3년동안출근시간부터오전까지적발된숙취운전은매년꾸준히늘어지난해는360건을넘어섰습니다.올들어서도5개월만에200건가까이적발됐습니다.우정식/제주경찰청교통계장"전날에술을많이드시고아침에일어나서숙취운전이라표현하는데,이정도면괜찮겠지라고운전대를잡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하지만똑같은음주운전입니다.술을드시고다음날아침에술이깨지않았다판단되면반드시차를두고대중교통을이용바랍니다"경찰은음주운전근절을위해주간과야간상시단속을이어가고,시행중인신고포상제운영도확대할방침입니다.JIBS이효형입니다.영상취재강명철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강명철([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관광객이자주찾는제주시내대표명소인용연계곡하류에서상당량의기름띠가확인됐습니다.해경이기름띠에대한원인조사에나섰습니다.김동은기잡니다.(리포트)하루에도수많은관광객들이찾는제주시용연계곡일대.민물과바닷물이만나는하류지점,물위에무언가잔뜩떠있습니다.기름띠입니다.이일대수십미터구간에서이런기름띠가확인됩니다.지역명소를찾았던관광객들은눈살을찌푸립니다.강도희/대전시중구"관광지라고깨끗한물을보려고왔는데,기름띠가있어서놀랐어요"김동은기자"이곳계곡하류에는이처럼기름띠가넓게퍼져있는상황입니다"심지어이일대에서는집단폐사한물고기들도곳곳에서발견됩니다.계곡하류로몰렸다가빠져나가지못한것으로추정되는데,기름띠와의연관성은확인되지않았지만,동시에발견되면서관련신고도이어졌습니다.문제는이기름띠가어디서유입됐느냐입니다.해경도언제,누가기름을버렸는지,정확한원인을찾지못하고있습니다.해경관계자"(인근선박을)확인해서안되면밖에서유입됐다고볼수밖에없죠.밖에서어선이지나가면서버리면확인할방법이없죠"최근3년간제주에서적발된해양오염건수는한해평균20여건.하지만오염원인을찾지못하는경우도상당합니다.해경은해양오염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하는등오염행위에대한적극적인신고를당부했습니다.JIBS김동은입니다.영상취재윤인수JIBS제주방송김동은([email protected])윤인수([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1심재판부는쌍방울그룹이북한측에건넨800만달러중200만달러는‘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현더불어민주당대표)의방북사례금’이라고지난7일판결했다.11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수원지법형사11부(재판장신진우)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공모해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방북비용200만달러를북측인사인송명철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부실장을통해북한조선노동당에지급한것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200만달러는이재명당시지사의방북과관련해비공식적으로전달된돈으로서방북여부를결정할북한상부에대한사례금의성격이있다고보인다”고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스1재판부는이렇게판단한근거로김성태전회장의진술증거를언급했다.앞서김전회장은법정에서“이재명당시경기지사방북비용대납요청을받은후(대남공작원)리호남하고상의했는데,리호남이상부승인을받아야하니돈이좀들어간다는취지로말하면서500만달러를요구했고,이후방용철(전쌍방울그룹부회장)에게지시해300만달러로매듭지었다”고했다.이어“300만달러중200만달러는공개적으로당에가는거고,100만달러는리호남이따로인사할데가있어서가져가는것으로알고있었다”고했다.여기서당은북한조선노동당을말한다.또재판부는김성태전회장이2019년7월필리핀마닐라에서경기도와대북교류단체인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공동개최한‘아시아·태평양의평화·번영을위한국제대회’당시송명철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부실장과대화한내용을진술한것도언급했다.김전회장은“송부실장이이재명지사가방북하면자신이담당할거라면서,백두산에갈때에도최신형헬리콥터,차량을준비하겠다고본인에게약속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재판부는“이런진술에비춰보면김전회장도200만달러가조선노동당에전달된다는사정을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재판부는200만달러가실제조선노동당에지급됐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도했다.재판부는“김전회장은처음부터아태위가아니라리호남과경기도지사방북비용에대해협의했다”고했다.이어“경기도도내부문건에도지사방북초청과관련해‘이미세차례나요청이있었음을알고있으며그필요에의해북한중앙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음’이라고기재돼있다”고도했다.또“정치인방북은그동안아태위가추진한학술·문화·체육·남북경제협력등의분야와그성격을달리한다”며“김전회장은송부실장이나아태위를경유해조선노동당에(200만달러를)지급했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결문전문보니]김성태등이전하는북한김성혜등발언에도증거능력부여[김종훈기자]▲<오마이뉴스>가이전부지사1심판결문전문을확인한결과재판부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과방용철전부회장,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의진술에거의전적으로신뢰성을부여하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의진술을배척했다.ⓒ박정훈"피고인방용철및김성태,안부수전문진술의원진술자인김성혜,김영철,리호남의각진술은그진술을하였다는것에허위개입의여지가거의없고,그진술내용의신빙성이나임의성을담보할외부적인정황도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피고인이화영에대하여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거의모든혐의를인정하고징역9년6개월중형을선고한가장중요한근거는김성태-방용철-안부수3인의'일체된말'이었다.재판부는더나아가이들이전하는북한인사의발언(전문진술)에까지도증거능력을인정한것으로확인됐다.재판부가전문진술로인정한북한측인사의발언은김영철조선아태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김성혜조선아태위실장,송명철조선아태위부실장,리호남국가안전보위부공작원등이다.전문진술이란'누군가이렇게말했다'라고제3자가전하는것으로,이런전문증거는원칙적으로재판에증거로사용할수없다.다만예외적인경우만엄격히허용되는데,'북한'등의단어가종종등장하는공안사건의경우가대표적이다.정치인의뇌물같은특수사건에서는낯선풍경이다."이재명오면문재인보다더크게..."김성태가전한북한인사발언모두적시▲이화영사건1심재판부는김성태등이전하는북한인사의발언(전문진술)에까지도증거능력을인정한것으로확인됐다.사진은그중한명인김성혜조선아태위실장의모습이다(오른쪽).지난2018년6월11일싱가포르리츠칼튼호텔에서최강일외무성국장대행(왼쪽)과김성혜실장이성김주필리핀미국대사와최선희북한외무성부상과의회담에참석하기위해도착하고있다.ⓒ유성호<오마이뉴스>가이전부지사1심판결문전문을확인한결과재판부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과방용철전부회장,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의진술에거의전적으로신뢰성을부여했다.판결문곳곳에세사람의진술이"구체적으로일관되며상호부합"하며"진술자체또는전제사실·인정사실을비롯해객관적사실관계와모순되는부분을찾기어려운점,허위진술할뚜렷한동기도찾기어려운점에비추어그신빙성은인정된다"고판시했다.이렇게세사람의진술로이전부지사의반대진술을배척한재판부는이들이전하는북한인사들의발언에도증거능력을인정해이전부지사유죄판단의근거로사용했다.재판부는"방용철및김성태,안부수의진술중김성혜,김영철,리호남의진술을내용을로하는부분은진술내용인사실이요증사실에해당하여전문진술로서증거능력이문제된다"면서도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있다고판단했다.이들이실제만났고,진술경위에특별히의심할사정이보이지않는다는이유였다.재판부가인정한전문진술은꽤많은데,예를들면이런것들이다."갑자기(김성혜가)'피고인(이화영)이전에도약속을어겼는데이번에도어겨가지고입장이난처하다'고말하였다.그옆에도박철은'그게김회장의잘못이아닌데,굳이김회장한테이런이야기를할필요뭐있냐'고이야기했었고'경기도가이렇게약속을어기면자기들이앞으로경기도하고같이사업진행했던것을못하겠다'고하니..."(김성태의진술)"당시송명철은이재명경기도지사가방북하면자신이담당할거라면서'문재인대통령이왔을때는공항에김영철,최룡해둘중에한명이나왔는데,만약이재명지사가오게되면둘다공항에나오고문제인대통령이갔던백두산에갈때에도최신형헬리콥터,차량을준비하겠다.사람들나와서길거리에서환영회하는것도다동원해서문재인대통령이왔을때보다더크게행사를치르겠다'고본인에게약속하였다."(김성태의진술)국정원문건보다김성태-방용철-안부수더신뢰▲이화영1심재판부는재판부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사진)과방용철전부회장,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의진술에거의전적으로신뢰성을부여했다.사진은지난4월19일법정에출두하는김전회장모습이다.ⓒ연합뉴스통상공안사건에서북한관련전문증거를인정할때구도는국정원이중간에등장해신뢰성을담보하는경우가많다.그런데이번판결문에는북한인사관련김성태등의전문진술을인정하면서동시에그와반대되는국정원증거를선택적으로배척하는상황이벌어졌다.재판부는"국가정보원문건에는'쌍방울그룹이(이화영이아닌)안부수의권유로대북의류지원사업및경협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라는취지로기재되어있다"면서"(하지만)위국가정보원문건의기재만으로방용철진술의신빙성이배척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또한안부수와쌍방울의주가조작가능성을언급한국정원비밀문건에대해재판부는이렇게판단했다."국가정보원은2019년1월경안부수주변인물의주가조작실행가능성과이에따른국가정보원연루설가능성으로인하여안부수와협조관계를종료한것으로보이는데,위문건에의하더라도'사실여부를떠나의혹제기시국가정보원에미칠파장을고려하여사전예방적차원에서종결한다'는것이고,이후국가정보원에서대북사업을이용한주가조작가능성을검증하였다고볼정황도뚜렷하지않으므로,위와같은국가정보원의선제적조치만으로김성태등의진술의신빙성이배척된다고볼수는없다."'이재명과두번통화'진술도인정▲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1심판결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처지가곤란하게됐다.사진은지난4월16일법정에출두하는이대표모습이다.ⓒ이정민한편재판부는이전부지사를통해이재명당시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대표)와직접통화했다는김성태전회장의진술도재판부는인정했다.판결문에는"(2019년1월17일쌍방울-북한아태위)협약식이후이어진만찬자리에서본인(김성태)이술에취한상태에서'(경기도스마트팜비용)500만달러제돈으로하게됐다'고말했고,이전부지사가이재명지사와통화를바꿔줘앞으로열심히하겠다는취지로이야기한적있다"라는김전회장의진술이담겼다.또판결문에는2019년7월25~27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제2회아태평화국제대회기간에대한김전회장의진술도담겼다.당시도시사방북비용300만달러중70만달러를북한측에줬는데,"이렇게돈을준상태에서피고인(이화영)이이재명지사에게전화해서바꿔주어통화를하였는데70만달러를줬다는표현은하지않았지만'북한사람들초대해서행사를잘치르겠다,저역시도같이방북을추진하겠다,서울가서인사드리겠다'는정도로말을하였다"는것이다.이번판결에강하게반발했던이전부지사측은금요일판결이후월요일인10일즉각항소장을제출했다.이전부지사는지난해말옥중노트를통해"쌍방울직원들도이전의증언과다른증언을했다"며"삼인성호가아니라삼십인성호가만들어지고있었다"고주장한바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고위당국자"후티,알카에다연계알샤바브와협력가능성"시아·수니종파갈등에도'반미'공통분모로전략적공조시도알샤바브의테러로연기가치솟는케냐나이로비시내쇼핑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예멘의친(親)이란후티반군이알카에다와연계된소말리아의이슬람극단주의무장세력알샤바브에무기를제공하는방안을논의하는정황이포착됐다는보도가나왔다.11일(현지시간)미국CNN방송에따르면익명의미행정부고위당국자는미국이이미몇주전역내국가들에후티반군과알샤바브의협력가능성을경고했다고말했다.그는"이건우리가홍해양안에위치한국가들과활발히대화중인영역"이라면서"이는상당히심각하게여겨지고있다"고말했다.소말리아를이슬람근본주의국가로바꾼다는목적을지닌알샤바브는2010년테러조직알카에다에충성을맹세한이래지난10여년간정부와군,민간인을겨냥한게릴라식공격과테러를저질러왔다.그런까닭에이란의지원을받는후티반군이알샤바브에무기를제공할수있다는소식에주변아프리카국가들은미국측에추가적인정보를요청하며민감한반응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각각시아파와수니파에속하는후티반군과알샤바브는이전까지상호교류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주된활동영역인예멘과소말리아가아덴만을사이에두고인접해있을뿐아니라미국을'최대주적'으로삼는다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고CNN은강조했다.미정보기관은후티반군과알샤바브가미국에맞서기위해종파갈등을젖혀두고일단은손을잡는다는'정략결혼'이성사된다면홍해와아덴만,소말리아의상황이더욱악화할수있다고보고있다.로켓모형을앞세운채반이스라엘시위를벌이는예멘대학생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후티는작년10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공격으로가자전쟁이발발하자팔레스타인을돕는다는명분으로유럽과아시아를잇는핵심교역로인홍해와아덴만에서상선들을무차별공격해왔다.이에다국적함대를꾸린미국은올해초부터예멘내후티군사시설을폭격하고있으며,중동내반미·반이스라엘연합체인'저항의축'을강화할목적으로후티반군에자금과무기를지원해온이란일각에서조차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그런만큼"(알샤바브에)무기를일부팔수있게된다면(후티반군은)필요한수입을확보하게될것"이라고미행정부고위당국자는말했다.총기류와로켓,박격포,급조폭발물(IED)등저위력무기에주로의존해온알샤바브도자폭드론(무인기)이나미사일같은더정교한공격수단을손에넣음으로써정부군과480명규모인소말리아주둔미군을위협할수있게된다.후티반군은이란의도움을받아다량의단거리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드론등을보유중인것으로알려졌다.미정부는후티반군이소말리아에실제로무기를넘겼는지여부를확인하는가운데이러한움직임에이란이개입했는지여부도확인중이라고복수의미당국자들은전했다.다만,일부미당국자들은이란이관여했을가능성이크지않다고평가했다.실제후티반군은'저항의축'에속한세력중에서도자주적성향이가장강한집단중하나로평가된다.미국의한군당국자는"이란이실제로여기에끼어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면서"후티가'후티답게'행동한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고CNN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북한과중국의우호관계를상징하는중국내시설들이잇따라철거되면서두나라사이의이상기류가확인됐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전쟁이후북러관계는밀착하는데중국은김정은의북한과거리두기를하고있습니다.베이징김효신특파원입니다.[리포트]중국다롄의방추이섬해변입니다.2018년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시진핑국가주석과함께산책하며우호를과시했던곳입니다.당시두사람의발자국을본떠설치한동판은양국우호의상징이됐습니다.방추이섬해변을찾았습니다.김위원장과시주석의발자국동판이있던곳은아스팔트로덮여자취를찾아볼수없습니다.[주민/음성변조:"(발자국은언제철거됐나요?)올해덮었어요.작년에는제가봤어요."]인근의음식점.이곳에마련된김일성주석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방문기념사진전시공간도최근폐쇄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식당직원/음성변조:"위층에사진이있는데못올라가게해요.저는당신을들어가게할권리가없습니다."]양국관계의미묘한변화는주중북한대사관에서도읽힙니다.김정일-김정은부자의중국방문과시주석의북한방문등양국간밀착분위기를과시하던게시판사진은최근김일성주석의생전사진으로전부대체됐습니다.[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북·중·러로묶어서보는국제사회의부정적인시각에대한중국의거리두기차원의조치일수도있다고보는거죠."]베이징외교소식통은중국이유엔의대북제재를의식해북한과의경제교류를축소하면서북한의불만이커지고있다고전했습니다.수교75주년을맞은북·중관계에이상기류가감지되고있습니다.베이징에서KBS뉴스김효신입니다.영상편집:김대범/영상출처:시과채널·하오칸/자료조사:오지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효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업사기에속은스리랑카인우크라전장에배치스리랑카[촬영안철수](뉴델리=연합뉴스)유창엽특파원=스리랑카외무부는러시아정부가스리랑카인용병모집을중단하겠다고확답했다고11일(현지시간)밝혔다.스리랑카외무부는이날낸성명에서알리사브리외교장관이전날러시아모스크바에서브릭스(BRICS)장관회담을계기로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만나이문제를논의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최근취업사기에속은스리랑카인400여명이러시아로갔다가전쟁중인우크라이나전장에용병으로배치된사실이알려져논란이됐다.지난달말타라카발라수리야스리랑카외무차관은자국민455명이러시아군에편입돼우크라이나에보내졌다며"(이들이)러시아시민권과높은급여,전투에투입되지않을것이라는약속에속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6월중모스크바로대표단을보내우크라이나에서싸우는스리랑카인중귀국희망자를데려오겠다고말했다.스리랑카외무부는26일스리랑카대표단이러시아를찾는다고밝혔다.2022년국가부도사태후국제통화기금(IMF)등의지원을받은스리랑카정부는긴축정책의하나로약20만명인정규군을2030년까지절반으로줄이기로했다.이때문에매년퇴역하는군인가운데일부가우크라이나전쟁참가자모집에응한것으로알려졌다.스리랑카당국은우크라이나전장에서최소16명의자국인이사망했고37명이부상했으며10여명이전쟁포로로잡힌것으로파악하고있다.스리랑카경찰은러시아용병업체의불법모집책으로활동한자국군퇴역장성2명을체포했다고AFP는전했다.지난달초우크라이나당국은최근수개월간러시아군중외국인이증가했다며외국인용병의상당수가쿠바,인도,네팔등저소득국가와아프리카,중앙아시아국가에서왔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석류속유로리틴A,뇌의손상된미토콘트리아제거해줘석류에서발견되는유로리틴A(urolithinA)가기억력과알츠하이머병증상을개선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알츠하이머병에대한연구가광범위하게진행됨에따라발병위험을줄일수있는음식도속속나타나고있다.알츠하이머병증상을개선하는음식에석류가추가됐다.《알츠하이머및치매(Alzheimer's&Dementia)》에발표된연구에따르면석류에서발견되는유로리틴A(urolithinA)가기억력과알츠하이머병증상을개선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덴마크코펜하겐대세포및분자의학부빌헬름보흐르교수팀은알츠하이머병이있는쥐모델을사용해석류에서발견된유로리틴A가어떻게니코틴아미드리보사이드(NAD보충제)만큼효과적으로뇌에서약한미토콘드리아(세포의발전소)를제거할수있는지조사했다.연구진은이전에특정분자인NAD보충제가뇌에서손상된미토콘드리아를제거하는데적극적으로도움을주기때문에알츠하이머병이나파킨슨병과같은신경퇴행성질환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을발견했다.신경퇴행성질환을앓고있는환자들은미토콘드리아기능장애를경험한다.연구결과유로리틴A가NAD보충제만큼효과적으로뇌에서약한미토콘드리아를제거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전연구에따르면유로리틴A는손상된세포를제거하는신체의능력을강화해건강한세포가생성되도록하고과도한염증반응을감소시킴으로써신경보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유로리틴A를얻는가장좋은방법은장내세균이유로리틴A를만드는데도움이되는음식을섭취하는것이다.석류외에호두,딸기,아몬드를통해서도섭취할수있다.박주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스마트스쿨,청소년스마트폰중독예방,관광사업체창업지원사업.저출생과무관한저출생대응예산들이다.지난해집행된저출생대응예산중절반이저출생과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18년간380조원이라는천문학적인예산을저출생대응을위해쏟아부었지만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을기록하고있는정부정책의‘민낯’이다.‘백화점’식이던저출생예산의전면재구조화를통해최적의예산을편성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1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한국개발연구원(KDI)이개최한‘저출산예산재구조화필요성및개선방안세미나’에서한성민KDI공공투자정책실장은“지난해집행된저출생대응과제142개에투입된예산47조원중저출생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핵심과제예산은23조5000억원으로절반수준에불과했다”고밝혔다.그는“142개사업47조원중저출생과연관성이낮은58개사업23조5000억원에대해서는재검토가필요하다”며“목적이지나치게포괄적인세부사업이저출생대책에포함돼있던점이지금까지지저출생대응사업의성과가낮은핵심원인”이라고강조했다.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부연구위원은“학교단열성능개선,태양열설비설치지원목적으로저출생과연관성이없는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2021년,2022년저출생사업으로분류돼2조1000억원이저출생예산으로잡혀있었다”고지적했다.뿐만아니라청년과기업,정부가공동으로적립해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2021년과2022년저출생대책으로분류돼있었다.이사업에투입된예산만2조7000억원이다.또내일배움카드사업,웹툰창작·교육공간조성사업,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군인인건비·군무원인건비,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관광사업체창업지원사업등저출생과연결고리가약한사업들까지대거저출생대응사업에포함됐다.이날전문가들은지출구조조정을통해부풀려진저출산과제·예산을정리하고,연관성이큰정책과제에지원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홍석철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현재출생률을보면더적극적으로정책을마련하고예산을투입해야하는상황이지만,그간막대한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효과가적었다는점이상당한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경제규모,초저출생의시급성과예산제약등을고려할때저출생에효과적이라고인식되는일·가정양립과돌봄·양육지원에선택과집중을해야하며20조원이상투입된주거지원은비중을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영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범부처사업을취합하는방식에서벗어나사업기획부터성과제고,재정운용까지사업운용전반을책임지는중앙정부차원의거버넌스체계를정비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재훈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정책설계·집행과정에서정책수요자의관점을반영하고,만족도를주기적으로조사해정책에반영하는정책환류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주형환저고위부위원장은“저출생과직결된핵심사업예산이전체예산의절반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를보면그간의정부재정투입이과연충분했었는지,그리고효율적이었는지다시금생각해보게된다”며“정책우선순위와성과에따른예산재분배가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당시'1차주가조작주범'만남해명'2차주가조작'공소시효살아있어[앵커]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사건의핵심은아직공소시효가살아있는2차주가조작때김건희여사가가담했는지를밝히는겁니다.그런데JTBC취재결과검찰이2차주가조작을주도했던인물로부터"계좌를개설하며김여사를직접만났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조해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도이치모터스2차주가조작사건의주요인물인김모씨는2021년구속됐습니다.2010년부터2012년도이치모터스2차주가조작을주도한혐의때문이었습니다.이후1심에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구속된직후김씨가"2011년초권오수도이치모터스회장소개로김여사를만나주식계좌를만들었고이후관리를해줬다"고검찰에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씨는이만남전에도김여사의다른계좌를통해주가조작에관여했던것으로조사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김여사와1차주가조작주범인이모씨와의만남에대해서만해명한바있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2021년10월):2010년에,제가결혼하기전에이양반이골드만삭스출신이라고해서한네달정도맡겼는데손실이났고요…]앞서김여사가검찰에낸서면진술서도비슷한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습니다.2차주가조작범행은1차시기와달리공소시효가살아있습니다.검찰이김여사를소환한다면김씨가진술한만남이이뤄진경위등에대해서도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영상디자인최석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부임명위원조차'조사필요'반발[앵커]보신것처럼윤석열대통령은8대7로종결됐고김건희여사는9대6으로종결됐습니다.그런데권익위는애초부터내부적으로이사건을'종결'로결론내리고그내부검토결과를전원위원들에게먼저제시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윤석열정부들어임명된위원들중에서도반대가나왔습니다.이어서류정화기자의단독보도보시고스튜디오에서좀더짚어보겠습니다.[기자]통상권익위는사전에전원위원들에게내부적으로검토된결과를참고자료로서제시합니다.JTBC취재결과전날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사건과관련해서는권익위가두가지안을제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사자인김여사,윤석열대통령,명품백을준최재영목사에대해모두법위반없음으로'종결'하거나혹은김여사에대해서만'종결'결정을하는안을제시했다고전원위에참석한복수의관계자들이전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의배우자에대한제재규정이없다"는점을들어표결전부터사실상사건'종결'로결론을내렸던겁니다.하지만일부위원들이권익위내부검토안에반발하면서토론이벌어졌습니다.일부위원들은"명품백이대통령기록물인지아닌지조차우리가알수없기때문에조사를해야한다","명품백을왜받았는지더알아봐야한다"며종결입장에반대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결국김여사와윤대통령,최목사에대해각각표결이이뤄졌고,수사기관으로이첩,송부해야한단의견이다수나온것입니다.전원위에참석한위원15명중문재인정부에서임명한비상임위원2명외윤석열정부때임명된일부위원도'조사가필요하다'는주장에힘을실었습니다.표결에참석한유철환권익위원장은윤대통령의대학동기,정승윤부위원장은검사출신과후배로윤대통령의대선캠프에서활동한바있습니다.[영상디자인신재훈]◆관련기사[단독]명품백'사건종결'반대표다수…'1표차'수사송부면한윤대통령→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0405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오늘(11일)은구토환자에게어떤약도처방하지말라며교도소에갈만큼위험을무릅쓸중요한환자는없다는발언을내놨습니다.의사가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1심에이어항소심에서유죄판결을받은사건을두고연일원색적비난의목소리를내고있는건데,그수위가도를넘어섰다는지적이나옵니다.신용수기자입니다.【기자】앞으로병·의원에오는모든구토환자에게어떤약도쓰지말라.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자신의SNS에남긴말입니다.임회장은이어"당신이교도소에갈만큼위험을무릅쓸중요한환자는없다"고강조했습니다.경남거제시한의원에서근무하던의사가최근법원에서금고10개월의집행유예2년형을선고받은걸두고저격한겁니다.지난2021년이의사는80대환자에게항구토제인'맥페란'주사를투여했는데,전신쇠약과발음장애등부작용이나타났습니다.환자가파킨슨병을앓고있었는데이를확인하지못하고부작용위험이있는항구토제를주사한겁니다.환자측은의사를업무상과실치상으로고소했는데,1심에서금고형을선고받은의사측이항소했지만2심에서기각됐습니다.임회장은2심재판을담당한창원지법판사의이름과사진까지올리며공개저격에나섰습니다.또"이여자제정신입니까"라며원색적인표현으로날을세웠습니다.창원지법은이에대해유감을표명했습니다.입장문을통해"법관사진을올리고인신공격성글을올린것은재판장인격에대한심각한모욕"이라며"사법부독립과재판에대한국민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는매우부적절한행동"이라고밝혔습니다.MBN뉴스신용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범성그래픽:최진평#MBN#MBN뉴스#공개저격#항구토제#대한의사협회#신용수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