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연합뉴스북한에장기억류된우리국민6명이속히풀려나길바라는홍보영상이공개됐다.통일부는11일북한에억류된국민6명과그가족의고통을널리알리고문제해결을염원하는홍보영상을이제석광고연구소와공동으로제작했다고밝혔다.김정욱선교사는올해로11년째,김국기·최춘길선교사는10년간북한에잡혀가현재생사조차불분명하다.연합뉴스홍보영상은한남성이2014년가족과함께행복해보이는모습과2024년북한군에억류돼고통받는모습을대비시켜억류자와가족의고통을부각시켰다.통일부는홍보영상을유엔공용어로번역,소셜미디어광고를통해온라인에확산시키고,포스터·전단으로도배포할예정이다.[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영상을제작한이제석대표는2000년대후반세계유수의광고전에서수상하며이름을알렸으며인권,평화등공익성광고분야에서도탁월한실력을발휘하고있다.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앞서초경찰서반포지구대외벽에신고자가경찰관의발목을잡는모습을표현한‘잘못건112전화’조형물이그의작품이다.이대표는“내가족을잃은듯절실한마음을담아작업에임했다”며“보다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져주셔야대한민국국민으로서이분들이하루빨리가족품으로돌아올수있다”고설명했다.최성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두로부터업그레이드된지도제공받기로중국서연내완전자율주행출시가능성높아져중국베이징의한전기차충전소에서충전중인테슬라차량뒤로수레를끈사람이지나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테슬라가중국포털업체바이두로부터업그레이드된지도소프트웨어를받기로해중국내완전자율주행(FSD)서비스출시에한걸음더다가섰다고미국CNN방송이10일(이하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바이두는지난8일"테슬라에차선수준(lane-level)네비게이션서비스를제공한다"며"방향전환에앞서차선추천을포함한자세한정보를제공해안전을강화할수있다"고밝혔다.바이두는2020년부터테슬라에지도서비스를제공해왔지만그동안'도로수준(road-level)'으로제한돼차선수준서비스보다덜정확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에따라테슬라의연내중국내FSD서비스출시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테슬라는중국에서오토파일럿(Autopilot)기능은제공하고있지만FSD는당국의데이터규제때문에아직내놓지못하고있다.중국은관련규정에따라모든자율주행시스템은일반도로운행에앞서지도제작관련자격을얻어야하고,외국기업의경우허가받은중국기업과파트너십을맺도록하고있다.FSD서비스가중국에서출시될경우테슬라는세계최대전기차시장인중국에서매출을확대할수있는상황이다.최성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확실성제거,美시장빠르게침투"메디톡스는"최종심결뒤집힐것"자신휴젤의보툴리눔톡신‘보툴렉스’.사진제공=휴젤[서울경제]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보툴리눔톡신’영업비밀도용분쟁예비심사에서휴젤(145020)의손을들어줬다.ITC에영업비밀침해소송을제기한메디톡스(086900)는“매우유감”이라며즉각재검토를요청하기로했다.하지만법적불확실성을상당부분제거한휴젤은미국시장공략을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휴젤은ITC가보툴리눔톡신의약품의미국내수입에관한불공정행위조사에서“위반사실이없다”는예비심결을내렸다고11일밝혔다.ITC는“메디톡스가제기한‘균주절취’주장을지지하지않는다”며“특정보툴리눔톡신제품및제조또는관련공정을미국으로수입할경우미국관세법337조에위반하는사항은없다”고판단했다.메디톡스는2022년3월ITC에휴젤과휴젤미국법인등을제소했다.하지만휴젤이제출한증거들을확인한메디톡스는지난해9월과10월보툴리눔균주에대한영업비밀유용주장을철회했다.올1월에는보툴리눔톡신제조공정관련영업비밀유용주장도철회했다.이에메디톡스가불리한입장에처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2022년부터약3년간이어온특허공방에서사실상승기를잡은휴젤은미국시장진출에속도를낼것으로예상된다.휴젤의보툴리눔톡신‘보툴렉스’(수출명레티보)는올3월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를받았다.전세계에서일곱번째,국산제품으로는대웅제약(069620)의‘나보타’(미국제품명주보)에이어두번째다.위해주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휴젤의소송불확실성이낮아져미국파트너사계약으로이어지고기업가치의추가상승이동반될수있다”고내다봤다.휴젤의북미사업가치가껑충뛸것이란관측도나온다.박종현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휴젤의레티보는(세계보툴리눔톡신시장점유율1위인)애브비의‘보톡스’와같은‘900킬로달톤(kDa,분자량단위)’톡신이라빠른시장침투가기대된다”며“휴젤은올하반기중파트너십을체결할예정이라북미사업가치를4350억원으로산정한다”고분석했다.메디톡스와대웅제약의국내소송도ITC의결론에영향을받을지도관심이다.대웅제약은‘나보타’균주출처를두고메디톡스와국내에서진행중인민사소송1심에서패소하고항소심결과를앞두고있다.지난해1심은대웅제약에400억원을배상하고균주를인도하라며메디톡스의손을들어줬다.다만이번판단이ITC의최종결론은아니다.ITC는앞으로4개월동안전체위원회검토를거쳐오는10월최종판단을내린다.메디톡스관계자는“이번결정은전체위원회,미국항소법원및대통령등상급기관을포함한결정절차중단지초기에해당할뿐”이라며“ITC전체위원회가모든증거와주장을검토한뒤휴젤제품에금지조치를내릴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실제메디톡스는대웅제약과벌였던ITC소송에서승소한바있다.당시ITC는‘대웅제약의나보타를10년간수입금지한다’는예비판결을내렸지만대웅제약의이의신청이후최종심결에서는수입금지기간을21개월로대폭줄였다.다만대웅제약이메디톡스와그파트너사인앨러간에합의금을지급하기로하면서소송은최종철회됐다.박효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활동적인푸바오를위한맞춤형공간가장자연친화적인선수핑기지서생활샤오치지·셩이대비방사장크기작아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워룽선수핑기지관계자들이11일공개한푸바오의실외방사장.왼쪽뒷편으로보이는원형구멍을통해푸바오는실내와실외를오가며생활하게된다.김광수특파원[서울경제]푸바오가지낼‘새집’이산속300㎡(약91평)의타운하우스로확정됐다.자연친화적인환경에실내외를오가는방사장이지만일부팬들은말레이시아,미국등에서보내진다른판다에비해푸바오가지낼공간이비좁다고지적했다.11일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워룽선수핑기지는푸바오가12일부터관람객들을맞이하며살아갈방사장을공개했다.평균해발1700미터인워룽선수핑기지는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판다기지중에도심에서가장멀리떨어져있고,주변이모두산으로둘러싸인가장자연친화적이고야생의환경에서판다가생활하기에최적의환경을갖췄다는평가를받는다.푸바오가지낼방사장은기지중턱에위치하고있다.실내는‘판다유치원2호관’을사용하고,실외방사장은뒷편에위치한다.총면적은약300㎡이다.실내와실외방사장은동그란구멍으로연결돼있고,푸바오는이구멍을통해자유롭게실내외를오가며생활하게된다.푸바오의실외방사장에는푸바오의먹방을볼수있는평상이마련돼있다.이곳에서푸바오는편하게앉아대나무와죽순등먹이를먹거나누워서잠을잘것으로보인다.바로옆에작은구멍이있는작은언덕은개구쟁이푸바오가오르내리거나구멍을지나다니며관람객들에게볼거리를제공할예정이다.방사장한켠에는작은웅덩이도마련됐다.푸바오가물을마시거나물장난을치며시간을보낼장소다.푸바오는다른판다대비월등한활동량을보인만큼선수핑기지에선이런점들을세심히고려해조형물을설치했다.푸바오의사육사인쉬샹은한국특파원들과의인터뷰에서“푸바오가한국에서많은사랑을받았기때문에최대한풍부한환경을제공하고자했다”며“이방사장에는평상도있고동굴이있는작은가짜산도있어올라갈수있다”고말했다.그는“웅덩이만하더라도하나의‘전망대’처럼꾸며놨다”며“좋은방사장을선택하는것은푸바오에있어서도건강하고즐거운삶의일부”라고설명했다.푸바오의이웃사촌은미국에서태어난판다타이산이다.지난2005년미국워싱턴에서톈톈과메이샹사이에서출생한타이산은2010년중국으로반환됐다.푸바오보다무려15살이많은판다로푸바오의빠른적응을도울것으로기대된다.푸바오의새집이공개된이후일부푸바오팬들은방사장의크기가다른판다들에비해좁다는불만을제기하고있다.중국판인스타그램으로불리는샤오홍슈에는이날푸바오의방사장을말레이시아태생의셩이,미국에서출생한샤오치지와비교하며“이곳에서만계속사는건아니겠죠!”라는게시물이올라왔다.해당게시물에따르면푸바오의방사장은373.78㎡인데비해샤오치지는539.66㎡,셩이는647.99㎡로알려졌다.푸바오의방사장크기는그리넓지않은편이라며팬들은“푸바오가푸대접을받지않도록해달라”고부탁할정도다.한편푸바오는12일오전10시30분(한국시간)라이브방송을통해중국으로보내진뒤격리과정을마치고전세계대중에게처음선을보인다.푸바오가지낼실내방사장이11일공개됐다.판다유치원2호관에실내터전을마련한푸바오는해당건물뒷편의실외방사장까지300㎡의면적을오가며생활할예정이다.김광수특파원베이징=김광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뢰한다’33.2%경북포항영일만일대에최대140억배럴규모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한미국액트지오(Act-Geo)의비토르아브레우대표가7일오전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기자실에서동해심해가스전개발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60.5%는정부의동해유전탐사발표를신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쿠키뉴스가여론조사한길리서치에의뢰해지난8~10일전국거주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동해유전탐사발표에대한의견을물은결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60.5%로나왔다.‘신뢰한다’는응답은33.2%,잘모름·무응답은6.2%였다.구체적으로‘전혀신뢰하지않음’은42.6%,‘별로신뢰안함’은17.9%였으며,‘매우신뢰’13.1%,‘어느정도신뢰’는20.1%였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연령별분석에서는30대가가장신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신뢰안한다’고답한연령대를상위부터나열하면30대(73.3%),18세-29세(69.3%),50대(67.6%),40대(64.3%),60대(49.8%),70대이상(36.8%)순이다.지역별로는호남권이가장신뢰하지않았다.호남권응답자71.8%가‘신뢰안함’이라고답했으며이어강원·제주권(63.9%),인천·경기(63.2%),서울(60.1%),대구-경북(57.3%),충청권(55.8%),부산·울산·경남(52.5%)순으로신뢰하지않는다고답했다.대통령국정지지별분석에서는‘대통령이잘하고있다’고응답한79.7%가동해유전탐사발표를신뢰했다.11.9%는신뢰안한다고답했다.반대로‘대통령이잘못하고있다’고부정응답한85.2%는동해유전발표를신뢰하지않았으며,10.4%는불신했다.정치성향에따른분석결과,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많은반면보수층에서는동해유전탐사발표를신뢰한다는응답이더많았다.진보층가운데‘신뢰안함’85.2%,‘신뢰함’11.1%,잘모름·무응답3.7%였으며,중도층에서는‘신뢰안함’64.7%,‘신뢰함’30.6%,잘모름·무응답4.7%였다.보수층에서는‘신뢰함’52.4%,‘신뢰안함’40.7%,잘모름·무응답6.8%로집계됐다.이번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유선전화면접(10.1%),무선ARS(89.9%)를병행해진행됐다.응답률은5.0%,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오차범위±3.1%p다.표본추출은유무선전화RDD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방식이며통계보정은2024년3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방식으로이뤄졌다.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한길리서치또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직원징계처분49건,전년16건대비급증-청렴도4등급(미흡)머물러…윤리헌장등효과미비-해외사업횡령등크고작은문제지속…신뢰흔들한국수자원공사대전본사.수자원공사매년크고작은임직원비위행위로내부기강해이지적을받아온한국수자원공사의청렴도가지난해오히려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같은기간징계처분사례도함께늘어내부분위기를재정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2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와본지취재를종합하면,수자원공사의직원징계처분사례는지난해49건으로2022년16건대비크게증가했다.2019년57건으로최근5년사이가장높았다가코로나팬데믹이었던2020년23건,2021년16건으로줄었으나지난해다시증가했다.올해도지난1분기기준벌써6건의징계처분이있었는데그중3건이해임·정직등중징계에해당했다.이로인해국민권익위원회가실시하는종합청렴도평가등급도2022년3등급에서지난해4등급으로역주행했다.2021년과2022년(3등급)을제외하면2018년부터쭉4등급을받았다.4등급은‘미흡’에해당하는수준으로,평가등급최하인5등급의바로다음이다.매년이러한낙제점을받아오면서그동안수자원공사의윤리경영에대한지적이이어져왔다.이에수자원공사는윤리헌장을선포하고청렴책임확대,내부신고제도기능등을통한자정기능강화등노력을기울였으나아직까지도근본적인문제들을바로잡지못했다.지난해에는손실을보고있는해외사업에서도직원의중대한비위행위가적발됐다.조지아JSC넨스크라하이드로수력발전사업에파견된직원B씨는지난해1월약8억5000만원상당의회삿돈을횡령하다적발됐다.기존회계직원이2022년말그만두면서자금업무를혼자맡게된B씨는회사로알림이가는것을막기위해소액을반복해서이체하는방식으로자금을빼돌렸다.문제는JSC넨스크라하이드로사업이수자원공사의실적감소원인중하나라는것이다.해당사업은조지아스와네티지역넨스크라강일대에수력발전소와댐,터널2개소등을건설하는사업으로,2015년수주계약을체결했으나현지주민민원,주민현장시위등의문제가터지면서사업이미뤄지고있다.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0월수자원공사로부터제출받은‘해외지분투자금액현황’자료에따르면,수자원공사는2022년말기준11개해외출자회사(종속기업8개,관계기업3개)에모두5730억5600만원을투자했다.이중조지아JSC넨스크라하이드로,필리핀앙갓하이드로파워사업의장부가액이0원으로평가됐다.두곳의투자금액을합산하면3276억9500만원규모로,투자금회수가능성이매우낮다는해석이다.지난해연결기준수자원공사는매출4조5709억원,영업이익3129억원,순이익3593억원을기록하며2022년대비각각4%,47%,12%감소했는데,해외사업환산손실규모만135억원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심지어B씨의횡령은그가무단결근을한뒤에야수자원공사가행방을찾는과정에서드러난사실이었다.지난해말환경부가실시한수자원공사감사에서는수자원공사의사업·경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국가물관리위원회소속민간위원이대표로있는A단체가환경부산하기관위탁사업을유독많이수행했다는특혜의혹이사실로드러나기도했다.2020년‘개방혁신R&D연구개발사업’공모에A단체가참여했는데,결과적으로국가물관리위원회소속심사위원들이동료위원이대표로있는단체의사업계획을평가하고선정되는데관여한셈이된것이다.특히이과정에서이해관계인이공모기업심사에서제외돼야한다는내부규정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등수자원공사의안일한대응이도마위에올랐다.문제가지적된후에야당시수자원공사측은“모호했던기준들을개정하는등내부조치를진행했다”고해명했다.내부기강해이문제가지속발생함에도이처럼수자원공사의‘소잃고외양간고치는’형태의수습이반복되면서,수력발전을포함한재생에너지관련막중한역할을맡은수자원공사에대한신뢰도에도금이가고있다.익명을요청한재생에너지업계관계자는“재생에너지업계의경우이제막시장이형성되는과정에있는데이러한문제들로공사의신뢰도가떨어지면사업자입장에서도마음편히사업을영위하기어렵다”면서“수년째문제가지적되고있는만큼,단순개인의일탈로볼것이아닌공사차원의문제로여기고실효성있는해결책을속히마련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통화·문자로도119에도움청할수있습니다"(광주=연합뉴스)12일광주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소방공무원이119다매체신고서비스이용방법을안내하고있다.2022.10.12[광주광산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소방청은문자및사진,영상통화등을활용해신고하는'119다매체신고'가활성화하면서119신고폭주예방에큰도움이되고있다고12일밝혔다.소방청에따르면지난한해다매체신고를통해접수된신고건수는총89만6천49건으로,전년66만689건보다35.6%증가했다.소방청은2011년부터'119다매체신고'를제공하고있다.'110다매체신고'는신고내역이서버에저장돼순차적접수및처리가가능하고,출동대원들의신속하고정확한출동지점파악에큰도움이된다.소방청은지자체및민간업체등과협업해기존신고자가문자나영상으로신고하는방식에서더나아가위급상황발생시자동으로신고가접수되게하는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윤상기소방청장비기술국장은"119유선신고가어려울경우문자나사진,119신고앱등으로긴급신고를할수있으니국민여러분의많은활용바란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EO스코어,32개사공기업대상경영데이터분석·평가(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한전KPS가공기업대상경영평가에서1위를차지한반면대한석탄공사와한국전력공사등은최하위불명예를안았다.한전KPS본사[한전KPS제공.재판매및DB금지]12일기업데이터연구소CEO스코어에따르면시장형공기업14곳,준시장형공기업18곳등총32곳을대상으로2022∼2023년결산기준경영데이터등을분석한결과,한전KPS가총점689.8점(1천점만점)을받아1위에올랐다.한전KPS는6개평가항목중경영성과(251.0점·1위)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부채비율25.52%등으로재무안정성에서높은평가를받았고이자보상배율도244.03배에달했다.또보수·복리후생(87.6점·2위),환경(75.9점·4위),사회(94.6점·5위)등에서도우수한점수를받았다.해양환경공단은경영성과(214.7점·4위)에서좋은평가를받는등총점627.6점을얻어2위에랭크됐다.3위는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총점626.7점)로,업무효율(152.4점·5위)과환경(82.9점·3위)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지난해평가1위였던한국부동산원(4위)은올해평가에서총점625.2점을받는데그쳐3계단밀려났다.반면지난해17위였던한국남부발전은이번평가에서총점624.3점을받아12계단오른5위에안착했다.2024년경영평가우수공기업[CEO스코어제공.재판매및DB금지]반면대한석탄공사는총점236.9점을받는데그치며작년에이어올해도조사대상공기업중최하위를기록했다.경영성과(27.4점·32위),채용(0점·32위),보수·복리후생(48.8점·32위)등에서성적이저조했다.한국전력공사(총점339.2점)는재무·비재무부문전항목에서낮은점수를얻으며31위에그쳤고,한국광해광업공단(총점354.3점),주택도시보증공사(총점362.7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총점378.9점)등도하위권에자리했다.대한석탄공사[연합뉴스TV캡처]평가항목별로보면경영성과에서는한전KPS를비롯해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해양환경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등이좋은평가를받았다.업무효율은한국남부발전이1위였다.한국남부발전의1인당노동생산성은5억5천550만원으로,지난해평균인원2천655명이연간1조4천747억원의부가가치를창출했다.인건비생산성은5.46배에달했다.채용에가장적극적이었던공기업은한국광해광업공단이었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지난해정규직21명을신규채용했다.이들은모두채용형청년인턴으로뽑혀정규직전환됐다.새로뽑은정규직중7명(33.33%)은여성이었고,지방이전지역에서8명(38.1%)의인재가충원됐다.보수·복리후생항목은한국수자원공사,한전KPS,한국부동산원,한국서부발전,한국도로공사순으로높은평가를받았다.이들5개사의지난해1인당평균보수액은대체로8천만원을웃돌았고,신입사원의보수액도모두4천만원이상이었다.온실가스배출량을2.23%감축한한국석유공사가환경평가에서1위를차지했고,한국조폐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전KPS,한국가스기술공사등도환경우수기업으로평가됐다.한전KDN은안전인력151명모두자격증소지자,전공자,경력자등전문가로구성해안전인력전문성을100%로끌어올리며사회항목의최우수기업으로꼽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럽수출증가…"연간수출량5년만에최다예상"한국타이어벤투스S1에보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국내타이어제조사의올해1∼4월자동차타이어수출량이코로나19이전인지난2019년수출량의90%수준을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12일대한타이어산업협회통계에따르면국내타이어제조사인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등은올해1∼4월총2천241만1천개의타이어를수출했다.승용차,소형트럭,트럭·버스용타이어수출량을모두합산한수치다.이는작년같은기간(2천88만개)에비해7.3%늘어난것이며,2019년수출량2천471만6천개의90.7%에해당한다.수출량증가세가연말까지이어질경우올해연간수출량은7천만개에육박해2019년(7천96만개)이후5년만에최다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금호타이어'Fin-Sread'[금호타이어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출량이늘면서타이어와관련부품수출액도증가했다.올해1∼4월자동차용타이어(튜브포함)수출액은11억7천100만달러(약1조6천억원)로,작년동기보다1.5%늘었다.특히유럽으로의타이어수출이눈에띄었다.협회통계에따르면올해1∼4월유럽으로의타이어수출액은5억3천273만달러로,전년동기보다33.1%증가했다.같은기간북미(25%↓),중동(0.2%↓),아시아(8.1%↓),중남미(4.3%↓)등으로의수출액이감소한것과는대조된다.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따르면올해1∼4월유럽시장의신차판매량은368만여대로작년동기에비해6.5%증가했다.타이어업계관계자는"올해글로벌자동차판매량추정치는9천220만대로,2019년(9천124만대)수준을뛰어넘을것으로예상된다"며"이에따라글로벌주요시장에서타이어판매량이점진적으로늘고,교체주기에들어간전기차타이어의판매량도본격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얕은바다인동해1·2가스전시추도11번만에성공"'5개시추시1개석유찾을가능성있다'와'5개시추시1개에서나온다'는전혀다른말"예상비용초과가능성도…심해시추,난이도상당…"5천억이상들가능성커"연합뉴스동해심해석유·가스전개발을위한'시추성공률20%'를두고논란이커지고있는가운데정부가혼란을부추기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성공률20%'는'5번시도하면최소1번은성공한다'는의미가아니지만정부가이런방향으로설명을이어가며과도하게기대감을키우는면이있고,시추예상비용도정부발표를웃돌가능성이농후하다는전망이많다.석유·가스전이현실화될경우국가적이익이분명하지만개발이실패로귀결괄가능성도매우높은만큼정부가제대로된자료를근거로개발을진행해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1일관련업계에따르면정부는동해에서석유·가스를발견할확률을20%로보고오는2026년까지한국석유공사를통해최소5회이상탐사시추를하기로결정하고,예상비용인5천억원중일부를내년도예산안에반영하기위한제반작업을진행하고있다.이와관련해산업통상자원부최남호2차관은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된브리핑에서"저희구조(동해)가갖고있는장점이7개사이트(광구)에나뉘어있고,7개사이트별로탐사자원량과성공률이다르기때문에욕심같아선7개광구를다시추하고싶지만5개(광구시추)를말한것은20%의확률이기본적으로5번(시추)에1번정도는(석유·가스가)나온다는생각에5번정도의시추는필요하다고말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5번(시추를해도석유·가스가)다안나올수도있지만처음에나올수도있는것"이라며"그래서5번시추이고그때까지는후원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라고덧붙였다.실패가능성을언급하고있긴하지만에너지업계와전문가들은'성공률20%'에대한정부의태도가혼란을키우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동해심해석유·가스매장가능성을분석한미국자문업체'액트지오'(Act-geo)의빅토르아브레우(VitorAbreu)박사는"성공률20%는5개시추시1개에선석유찾을가능성있다는것"(7일기자회견)이라고말했지만같은수치에대해윤석열대통령은"석유와가스가매정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는결과가나왔다"(3일국정브리핑),산업부는"5번(시추)에1번정도는(석유·가스가)나온다"고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익명을원한한에너지업계관계자는"'5개시추시1개에서는석유를찾을가능성이있다'는말과'5개시추시1개에서나온다'는전혀다른말"이라고꼬집었다.이어"일반적으로알려진탐사시추성공률이15%안팎인데이성공률을정부가설명하는방식대로다시말하자면7개시추시1개에선석유가나온다는의미"라며"앞서사업화에성공한동해1·2가스전만해도11번째시추에서성공한점을감안하면정부가성공률에대한설명을할때오해를자초하는면이있다"고지적했다.한국유일의미국퇴적지질학회(SEPM)앰버서더인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최경식교수는"근원암과덮개암,트랩,저류층등4가지요소에대한평가를하고,이평가를종합해서7개구조에대한성공률을분석했을것이기때문에7개구조의성공률은모두다를것이고,7개성공률을평균내서20%라고할것"이라며"5번시추하면1번은(석유와가스가나올)가능성이높다,20%를가능성의영역에서말한다면상관없지만주사위를던지는것처럼'5번던지면1번성공'한다는식으로(결과를)보장하는,개런티를하는방향으로오해를일으키는상황을만드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정부가제시하고있는시추비용도예상을상회할것이라는전망이다수다.정부는1회시추마다최소1천억원이상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는데업계에서는그비용이1500억원이상이소요될것으로보고있다.1조4천억수익을냈던동해1.2가스전은대륙붕으로수심이비교적얕았지만이번에는1km가넘는심해채굴이다.또다른에너지업계관계자는"시추예상지점은수면밑1km의심해로보이는데얕은바다인연안시추때보다난이도가높고,변수가훨씬많고그에따른리스크도상당하다"며"시추비용은깊이의배수로늘어나는것이아니라제곱으로늘어나는것으로봐야하는데예상보다더깊이파야한다면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한에너지자원학계교수는"앞서시추때는1회당600억정도가들었는데이곳은심해이다보니1회당1500억원이상이들것"이라고귀띔했다.정부의계획대로개발이진행된다고해도장기화되고있는고환율과석유·가스생산이현실화되는2035년국제유가도큰변수로남아있다.앞서2008년부터2012년까지진행되던글로벌유전·가스전개발프로젝트상당수가2015년유가폭락으로실패한전력이있어서다.글로벌탄소중립가속화되면서석유·가스의경제적가치가급락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IEA(국제에너지기구)는보고서를통해2030년이후연평균석유는5.5%이상,가스는4~5%위축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최경식교수는"해당프로젝트에대한검증이충분히되었다는전제가성립한다면현시점에서시추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다만이와관련해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방식으로설명하는과정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장악한민주당…법안발의,통과까지단2일만에도가능용산·여당,'상시거부권'방침…'野단독처리→국회재의결'반복전망한동훈,7월당권잡으면'채상병재의결'찬반부터문제될듯尹뒷받침하면법안'발목잡기',野타협하면'배신자'…딜레마형국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황진환기자국민의힘이7월에전당대회를실시하는것으로가닥을잡으면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출마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온다.당권접수가능성이크다는평가가지배적인가운데당대표가되더라도'무한'거부권정국이기다리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거야(巨野)가192석을점유하고있고,더불어민주당은법제사법위원회등핵심상임위원장직을독차지한데다가18개상임위모두에서과반을점하고있다.민주당은당장6월임시국회안에각종특검법과쟁점이존재하는중점처리법안들을단독처리하겠다고벼르고있다.국민의힘과용산대통령실은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외에뾰족한대응방법이없는실정이다.'한동훈체제'를가정하면'민주당단독통과→대통령의거부권행사→국회재표결'이'무한반복'되는상황에놓이게된다.대통령실의입장을뒷받침할것인지,민생관련법안등을위해야당과의협치에나설것인지둘중하나를택해야만하는상황에부닥치게되는셈이다.집권여당의수장으로서국정운영에책임이있는만큼무작정야당에반대만하기에는'발목잡는여당'프레임에빠질수있다.반면야당주장을수용할경우'배신자'로낙인찍힐우려가있다.딜레마적인형국이펼쳐지는것이다.'무한거부권'전망…'발목잡는여당'우려도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왼쪽)와참석한의원들이11일오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11일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비상의원총회이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일방적으로폭거에의해상임위원장선출을강행했다"며"저희들은인정하기어렵고거기서진행되는일정에관해서도전혀동참하거나협조할수없다"고밝혔다.상임위보이콧방침을재강조한셈이다.이날국민의힘의총에서는야당과협상을해야한다는'온건론'보다는야당의단독처리법안에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대응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또한여야합의에의한법안이아닐경우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강경론'에힘이실리는모양새다.하지만여당입장에서계속해서야당에반대만하기는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무엇보다윤석열정부의임기가3년이나남은상황에서'반야(反野)'전략만으로는현재의지지율유지조차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앞서민주당이상임위를독식했던21대국회전반기의경우여야가반대였기때문에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에서국회를보이콧하더라도책임에서일부자유로울수있었지만,이번엔상황이다르다.민생을챙겨야하는여당입장이다.추원내대표역시이를의식한듯"국민들이정말기다리고계신다.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민생을우리가제대로챙겨야한다"며"우리가유능하게일을제대로하는의원들,그런국민의힘이되어야한다는데총의를다하자고의식을같이했다"고설명하기도했다.한여당의원도"우리가야당도아니고마냥거부만할수는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반대만할경우자칫'발목잡는여당'프레임에갇힐수있음을우려하는것이다.반면야당입장에찬성할경우'배신자프레임'에몰릴수있다.특히민주당에서'채상병특검법'과함께'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김건희여사일가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등에도특검을강행하겠다고예고한상황이라,이에'조건부수용론'등을꺼낼경우여권내에서'배신자'로낙인찍힐수있다.與대표,'채상병특검'재의결첫시험대…찬성시'배신자'낙인지난달28일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부결되자방청석에서일어나실망감을표현하고있다.연합뉴스이같은여당의'딜레마'는차기전당대회에서선출될당대표가당면할핵심과제로꼽힌다.첫번째시험대는'채상병특검법'이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에선현재6월임시국회안에'채상병특검법'을처리하겠다고벼르고있다.민주당이법사위원장직까지차지한만큼야권단독으로법안을발의하고통과시키는데는별다른시일이소요되지않을전망이다.특히본회의직전최종관문인법사위에는정원18명중10명이민주당의원들로채워졌고,비교섭단체몫1명엔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배치됐다.법사위에서국민의힘주도로소수당의다수당독주제어수단인안건조정위원회가열리더라도,민주당과혁신당이연대하면무력화할수있는셈이다.앞서21대국회전반기의경우,18개상임위원장직을독차지한민주당이임대차3법등부동산관련법안들을관련상임위부터본회의까지통과시키는데걸린시간은불과사흘이었다.법사위와본회의를같은날연다면법안발의부터통과까지최대'이틀'까지도단축가능하다.6월임시국회에서법안이통과할경우,정부에선15일안에이를공포하거나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7월국회에서재표결될가능성이높은데,국민의힘당대표선출시기와맞물린다.원내상황이긴하지만,주요현안의경우당대표가전면에나설수있기때문에차기당대표의첫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한편한전위원장은전당대회출마를전제로움직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지난7일이재명대표의측근인이화영전경기부지사가징역9년6개월의중형을선고받은직후8일부터10일까지내리3일동안이대표를저격했다.특히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84조'를들어'대선당선뒤에도재판이가능하고유죄면당선무효'라는주장을펴"한동훈이이재명의대항마로나서려한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오물풍선對대북전단살포긴장지속헌법재판소"대북전단금지는표현의자유침해"동시에"국민에게위협초래하면경찰이제지가능"그런데경찰은"오물풍선,심각한위협아니다"심각한위협아니어서대북전단제지못한다는논리반면대통령실"국민에게실제적피해"…군사합의정지탈북민단체겨레얼통일연대회원들이지난7일밤강화도에서대북전단을살포하는모습.겨레얼통일연대측제공일부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가북한오물풍선살포의명분으로작용하고있는가운데,정부가헌법재판소의판단을곡해해전단살포를방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헌법재판소는표현의자유를강조하면서도,국민의신체·재산에위협을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경찰을통해대북전단살포를제지할수있다고명확히판단한바있다.특히제지주체인경찰은'북한오물풍선이국민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판단하기어려워대북전단을제지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한편에선경찰특공대폭발물처리반(EOD)까지신속대응태세를갖추고있다고설명해모순된행보아니냐는물음표가붙는다.대통령실도"최근일련의북한도발이우리국민들에게실제적인피해와위협을가하고있다"며9·19군사합의효력정지결정까지내린터라경찰대응이소극적이라는평가가적지않다.'표현의자유'만말하는尹정부…헌법재판소결정문보니북한의오물풍선살포와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맞대응이지속된상황에서도정부는전단살포를막을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헌법재판소가대북전단에대해표현의자유라고판단했기에막을근거가없다는것이다.그러나이는헌재결정문을자의적으로해석한입장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헌재는지난해9월,대북전단살포를전면금지하고형사처벌하는남북관계발전법24조,25조에대해서위헌이라고판단했다.결정문을살펴보면헌재는대북전단을전면금지하는것은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고말하면서도,대북전단이국민에대한위협을초래할경우경찰을통해사전에제지할수있음을명확히밝혔다.북한은탈북민단체와기싸움을하듯지난달28일부터1300개에달하는오물풍선살포도발을진행했다.2023.9.26헌법재판소'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위헌심판결정문中"(중략)심판대상조항이초래하는정치적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은매우중대하다.그렇다면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돼청구인들의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심판대상조항이추구하는주된목적인국민,특히접경지역주민의생명·신체의안전보장을위해서는반드시형벌권의행사가아니더라도전단등살포행위전에이를신고하도록하고그신고에대해'경찰관직무집행법'등에따라적절하게대응하도록함으로써,접경지역주민등의생명·신체의안전보장이라는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다"유사시경찰을통해충분히제지할수있는상황이기에,대북전단살포를전면적으로막고처벌하는것은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것이헌재판단의주요내용인것이다.2023.9.26헌법재판소'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위헌심판결정문中"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은'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위험한사태가있을때'에는경찰관이그장소에모인사람등에게경고를하거나,매우긴급한경우위해를입을우려가있는사람을필요한한도에서억류·피난시키거나,그장소에있는사람등에게위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를하게하거나직접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법원은전단등살포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위법률조항등을근거로전단등살포를제지할수있고,그제한이과도하지않은이상위법하지않다고판단한바있다""접경지역은군과경찰등이상시정찰하고있으므로전단등살포징후가포착되면경찰공무원이출동해현장상황을파악·통제할수있고(중략)국민의생명이나신체에위해나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경고를하고,위해방지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전단등살포를직접제지하는등상황에따라유연한조치를할수있다.이와같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등에기한조치는심판대상조항의일률적인금지및처벌과비교해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달성에는지장을초래하지않으면서덜침익적인수단이될수있다"대통령실"실제적피해와위협"…경찰청장은"심각위협아니다"9일은평구갈현동주택가에서발견된대남오물풍선잔해.합동참모본부제공이처럼헌법재판소가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위험한사태가있을때'대북전단을제지할수있다고판단했지만,현재경찰의시각은다르다.경찰은대북전단의맞대응격으로날아오는오물풍선이국민에게심각하고급박한위협을가한다고보기어렵다는입장이다.심각한위협이아니기에전단살포를제지할근거가없다는것이다.윤희근경찰청장은10일기자간담회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국민의신체에급박한위협이있을때(대북전단을)제지할수있다는내용이있다"며"일부단체에서대북전단을보내고북한이맞대응으로오물풍선을보낸상황인데,오물풍선을국민의생명과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협으로판단할수있는지명확하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다른경찰관계자는"살포지역에(2014년)고사포사격위협과같이구체적이고현존하는명백한위협이있는경우에만제지할수있다"고말하기도했다.단순오물이아닌더심각한피해를주는도발이있을경우에나전단살포를제지할수있다는식으로도해석된다.하지만경찰은한편에선오물풍선에대한긴급대응태세를갖추고있다.윤청장은"경찰특공대EOD(폭발물처리)팀과기동대도신속출동태세를갖추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오물풍선의위협성에대한경찰의시각은대통령실과도달라보인다.대통령실은이미오물풍선에대해"국민에게실제적피해와위협을가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은이달2일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열고"북한정권의이런저열한도발을통해우리국민들에게실제적이고현존하는위협을가함으로써국민들의불안과우리사회혼란을야기하고자하는것"이라고밝혔다.그리고대통령실추진으로9·19군사합의의효력을이달4일정지했다.실제피해도발생하고있다.행정안전부는11일발표를통해북한의오물풍선살포로서울과경기에서총12건의차량,주택파손등이발생했다고밝혔다.서울시와경기도는피해지원에착수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