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환자에항구토제처방…법원,금고형집행유예의료계"최선의치료막는판결"…면허취소는'가짜뉴스'의료계집단휴진계획...환자들반응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서울=연합뉴스)김잔디권지현기자=파킨슨병환자에약을잘못처방해재판에넘겨진의사에유죄판결이나온것과관련,의료계에서여진이지속하고있다.의료계에서는선한목적을가지는의료행위의특수성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판결이라며의사들이처한현실을보여준다고꼬집는다.파킨슨병환자에항구토제처방의사'금고형집행유예'…"방어진료부추겨"12일의료계에서는최근창원지법에서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기소된60대의사A씨에게유죄를내린판결을두고'이러면누가최선의진료를할수있겠느냐'는자조가확산하고있다.A씨는파킨슨병을앓는80대환자B씨에멕페란주사액(2㎖)을투여해부작용으로전신쇠약과발음장애,파킨슨병악화등의상해를입힌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재판부는A씨가파킨슨병을앓는환자의병력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약물을투여해유죄가인정된다고봤다.2심재판부도금고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유지했다.판결문에서재판부는"A씨는고령인피해자를문진하면서내원이유를물었을뿐파킨슨병등피해자의기왕력(병력)에대해서는질문하지않았다"며"업무상주의의무를충분히이행하지않았다"고봤다.이어"피고인스스로도'피해자가파킨슨병을앓고있다는점을알았다면멕페란주사처방을하지않았을것이다'라는취지로진술하고있어피해자의기왕력등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멕페란을투여한것은피고인의업무상과실이라고평가할수있다"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의약품상세정보에따르면맥페란주사제는파킨슨병환자에게는투여하지않게돼있는약물이다.같은정보에서파킨슨병의병력이있는환자에게메토클로프라미드를투여했을때파킨슨병의증상이악화할수있으므로신중히관찰하며투여해야한다고도적혀있다.파킨슨병을치료하는의사들은멕페란을두고파킨슨병환자에절대'금기'라기보다는의사의판단하에충분히쓸수있는약이라고봤다.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사건의쟁점으로등장한멕페란주사제는임상에서수많은환자가구역,구토증상조절을위해흔히사용된다"며"장기간복용하는경우가아니면파킨슨증상을악화할확률이현저히낮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의사가환자에'최선의치료'를시행하는걸주저하게하는판결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학회는"환자치료라는선량한의도와목적을기반으로한의료행위의특수성에대한이해가전무한상황에서비롯된것으로생각된다"며"의사들로방어진료와진료회피를부추기는결과가될수있다"고밝혔다.의사집단휴진규모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완전무결하지않는한처벌대상되는현실"VS"병력확인안한건잘못"의사들대부분은학회의의견에동감하며현실을모르는판결이라고지적한다.현장에서는약물에위험성이있더라도환자치료에유용성이더크다고판단되면처방을내릴수있다.이번판결로최선의치료효과를내기위한의료행위를주저하게되고,결국환자피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크다.서울시내상급종합병원의한교수는"하다못해타이레놀도간독성이있을수있는데,그렇다고해서절대안쓰는건아니지않냐"며"대체약물등을다고려해서적정한처방을내린걸텐데(결과가그렇다고해서)그게형사처벌의대상은아니지않느냐"고반문했다.이교수는"이렇게형사책임을묻기시작하면한국에서의사로사는게너무위험한상황이된다"며"완전무결하지않은한언제든지형사처벌대상이된다는걸다시한번보여준것"이라고질타했다.방어진료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커지는가운데이미일부보건소에서는'부작용에대처하기어려운'약물을처방하지않겠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한보건소에서는창원지법판결내용을알리며"부작용대처가어려운보건지소및전문과목특성을고려해상당한사유없이는일부약물들을처방하기어렵다"고안내한것으로전해졌다.환자들은반응은사뭇다르다.환자들은의사가'병력'을확인하지않은잘못이명확하지않으냐고반문한다.변인영한국췌장암환우회회장은"의사가환자에어떤질환이있는지물어보지않았기때문에생긴일아니느냐"며"기본적으로해야하는일을안해서환자가악화했는데거기에의사의책임이없다고하는건안될일"이라고말했다.한편의료계내부에서는금고형을받은A씨가면허취소대상이될수있다는이야기마저퍼지고있지만,그건사실이아니다.개정된의료법은어떤범죄든'금고이상의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선고받았을때의사면허를취소할수있게하지만,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예외다.법조계관계자는"의사의의료행위에서벌어지는과실,즉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의사면허취소나정지대상이아니"라며"의료법개정당시에도이부분은예외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출금내역등물증없이증거채택…법조계일각"이례적판결""자필메모,보통중요하게인정안돼"…채증법칙위반여부주목[아이뉴스24이시은기자]'최태원-노소영이혼'2심재판부가1조3808억원의재산분할근거로채택한'비자금300억원의김옥숙메모'에대해법조계안팎에서증거능력이없지않느냐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앞서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은고(故)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300억원의증거로노전대통령부인김옥숙여사가작성한메모와약속어음6장을제출한바있다.이에대해최회장측은구체적인물증이없는증거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고,법조계일각에서이례적인판결이라는얘기가돌고있다.이에따라일반적으로3심(상고심)에서는2심판결의법리적문제만을살피지만,증거의논리성이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채증법칙위반'이적용될수있다는의견이나온다.최태원(왼쪽)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사진=뉴시스]◇'자필메모'증거채택사례적어…"이례적판결"판결에따르면김여사는'선경300억'이라는글자가적힌봉투에1998년4월,1999년2월작성된메모두장,액면가50억원인어음6장을넣어놨다.이를'쌍용200'이라는문구가적힌봉투와함께'채권500억-쌍용,선경'이라는큰봉투에넣어보관했다.노관장측은이를1991년노전대통령이고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에게300억원의비자금을지원한증거라고주장했고,항소심재판부는이를받아들였다.노전대통령비자금추심소송당시밝혀진비자금내역과두메모에적힌비자금총합계액이불과1억원가량차이가난다는이유다.이에대해최회장측은노전대통령퇴임후활동비를지원하기위한것이라고반론했으나,재판부는노전대통령은이미수천억원의비자금을조성해SK로부터활동비를지원받을필요가없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법조계는입출금거래내역등현금흐름에대한물증없이메모와약속어음을핵심증거라고판단한2심판결에대해'이례적'이라고지적한다.조수영법무법인에스변호사는"자필메모는보통중요하게인정되지않는다"면서"노태우전대통령사건은알려진사실이다보니판결에작용하지않았을까(추측한다)"고말했다.◇상고심가는이혼소송…판결허점노리는SK최회장은2심판결직후"상고를통해잘못된부분을반드시바로잡을예정"이라고밝혔다.통상3심에서는원심의판결이적법한지여부만따지지만,증거채택자체를위법으로보는'채증법칙위반'으로가게될경우증거능력을상쇄해원심판결을뒤집을수있다.최태원SK그룹회장.[사진=곽영래기자]최회장측은상고심에서도2심과마찬가지로비자금300억원유입을부정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재판부가자금이유입됐다고판단한계열사대한텔레콤(SK텔레콤)과태평양증권(SK증권)에관한쟁점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할것으로예상된다.항소심재판부는최회장이비자금을일부사용해대한텔레콤의지분70%를매입했다고판단하면서SK㈜주식도재산분할에포함했다.이에최회장측은최선대회장이증여한2억8000만원을활용했다고맞서면서증여세를납부한이력을재판부에제출했다.그러나,재판부는실제증여한사실은인정했지만,주식취득자금이아니라고봤다.아울러또다른핵심근거인태평양증권인수역시시기가맞지않으면서뒤집힐가능성이제기된다.제출된어음의발행일은1992년12월인반면,선경그룹(현SK그룹)이태평양증권을인수한것은1991년12월이다.2심판결에따르면사전에300억원이전달돼인수자금으로쓰였는지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인확인된사실관계가없어,이와관련해서도공방을이어나갈것으로보인다./이시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검찰이방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방금추가기소했습니다.지난주실형을선고받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대북송금800만달러를보낸사실이인정됐는데이걸뇌물로보겠다는겁니다.사회부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공태현기자,이재명대표가또재판을받게됐어요?[기자]네,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오늘오전추가기소했습니다.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선고닷새만의전격기소입니다.검찰은그동안쌍방울대북송금액이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에대한제3자뇌물이라고보고수사해왔습니다.검찰은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방북비용대납300만달러를모두제3자뇌물로봤습니다.우리돈으로따지면100억원이넘는액수입니다.이대표는그간김전회장과대북송금에대해선몰랐다는입장입니다.하지만이전부지사의판결문에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이대표와통화했다고볼정황이기재됐습니다.김전회장은2019년7월,이전부지사휴대전화로이대표와통화하며"북한사람들을초대해서행사를잘치르겠다,저역시도같이방북을추진하겠다"고진술했습니다.판결문에는경기지사가이화영전부지사에게과감한대북행보를기대했다는내용도적혀있습니다.검찰이이대표를기소하면서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대장동개발비리에이어대북송금까지서울과수원을오가며총4개의재판을받게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최창규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5월금융시장동향발표..."예년보다낮아,관리가능한수준"[조선혜기자]▲5대은행가계대출한달만에반등지난5월2일서울의한은행앞대출현수막.ⓒ연합뉴스지난5월한달동안은행가계대출이6조원폭증했다.정부가주택담보대출(주담대)지원을늘렸기때문이다.은행가계빚잔액규모는1109조원을넘어섰다.한국은행은"가계대출이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고밝혔다.12일한은이발표한'2024년5월중금융시장동향'을보면,지난달중은행가계대출은6조원증가했다.지난4월5조원,지난해5월4조2000억원각각증가한것과비교해보면상당폭늘어난것이다.올해5월말은행가계대출잔액은1109조6000억원을기록했다.가계빚폭증을이끈것은주담대였다.지난달은행가계대출증가액6조원가운데주담대는5조7000억원을차지했고,신용대출등기타대출은3000억원에그쳤다.한은금융시장국시장총괄팀관계자는"주택거래증가등에따른자금수요가지속하고,주택도시기금정책대출이이차보전방식으로공급되면서증가폭이확대했다"며"기타대출은가정의달등계절적자금수요등으로전월(6000억원)에이어소폭증가했다"고말했다.이차보전방식이란정부의직접자금지원금리와금융회사에서대출할때의금리차이를정부가보상해주는것을말하는데,이런방식의지원이늘면서주담대도함께급증했다는얘기다.1109조원넘어섰는데..."가계대출,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한국은행ⓒ한국은행실제주택도시기금이차보전방식대출증가규모는지난3월3000억원,4월2조8000억원에이어5월3조8000억원등으로확대했다.한은관계자는"지난3월이후주택매매거래량이5만호내외로확대하면서이러한거래가시차를두고주담대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또주택도시기금정책대출의경우5월에는이차보전방식을통해은행재원으로대부분공급되면서은행주담대증가폭을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한것"이라고밝혔다.다만한은은이러한가계빚규모가관리가능한수준이라고했다.한은관계자는"2022~2023년디레버리징(부채축소)시기를제외하면(현재의가계대출규모가)예년보다는낮은수준인것으로보고있다"며"현재로서는가계대출이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이어"하지만4~5월중은행가계대출이다소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고,최근주택거래도일부확대하고있는만큼앞으로주택시장상황변화와통화정책기대등금융여건이가계대출에미치는영향등에대해면밀히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쌍방울그룹대북송금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당시경기도지사였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12일불구속기소했다.이대표는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사건재판과더불어총4개의재판을동시에받게됐다.수원지검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이날이대표를제3자뇌물죄와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법위반등의혐의로재판에넘겼다.이대표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공모해2019년1월~4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으로하여금경기도가북한에지급하기로약속한‘황해도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를대납하게한혐의를받는다.또2019년7월~2020년1월북한이요구한경기도지사방북의전비용명목300만달러를대납하게한혐의도있다.검찰은김전회장이제3자인북한에건넨800만달러가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대표에대한뇌물이고,이대표가이전부지사에게쌍방울그룹의대북송금과정을보고받아이를인지하고있었다고봤다.제3자뇌물죄는공무원이직무에관해부정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주게하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했을때인정된다.이사건과관련해특정범죄가중법상뇌물,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부지사는지난7일1심재판에서징역9년6개월에벌금2억5000만원을선고받았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북한스마트팜사업비용500만달러중164만달러,경기도지사방북비용300만달러중230만달러등394만달러가불법반출로인정된다며유죄를선고했다.김소영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이번지진의최초진앙지인전북부안에서는피해신고가잇따르고있습니다.아직까지인명피해는없지만전북을포함해인근다른지역에서도지진피해와유감신고가접수되고있습니다.정자형기자입니다.◀리포트▶전북부안의한면사무소주차장을비추고있는CCTV화면이쉴새없이좌우로흔들립니다.다른도로를비추고있는카메라도강한진동을느낀듯좌우로움직입니다.오늘(12일)오전8시22분쯤부안군행안면일대에서규모4.8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윤재진/전북부안군부안읍]"비행기가추락해서터지는소리정도.폭탄이터지는그정도의소리를크게느꼈거든요."정확한발생위치는부안군남남서쪽4km지역으로발생깊이는8km로관측됐습니다.지난1월부터현재까지한반도에서발생한지진32건중가장큰규모입니다.이번지진으로현재까지인명피해는알려지지않았지만,균열등피해신고는곳곳에서잇따랐습니다.보안면에서는창고외벽에금이갔다는신고가접수됐고,하서면과백산면에서는유리창과타일이깨졌다는신고가접수됐습니다.교육청은현재까지부안을포함해김제와대전까지5개학교에서균열이나깨짐신고가접수됐다고밝혔습니다.이번지진으로전북지역에기록된계기진도는5(ⅴ),거의모든사람이진동을느낄수있는수준이었습니다.전북과전남에서접수된유감신고건수는1백여건으로진앙지와멀리떨어진지역에서도진동을느꼈다는증언이이어지고있습니다.[유상한/전주시조촌동]"정자가좌우로흔들려.깜짝놀라서뭔일이냐고그래서119전화통화를했더니밀려서통화를못하고."한편부안군에서30km정도떨어진전남영광의한빛원전도이상징후없이정상가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전문가들은서해안의경우지진빈도가비교적낮았던것은사실이지만,지반이약할경우지진위험도커진다고주의를당부했습니다.[오창환/전북대학교명예교수]"전라북도는토양이약한데가많아요.쉽게이야기하면곡창지대잖아요.이런데들은지진판이증폭되기가좋은지역이많은거죠."행정안전부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를가동하고지진위기'경계'단계를발령한가운데전북자치도도재해본부를가동하고피해를집계중입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7090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야생에서처럼모습숨기는동물들…'생태특성'깨달아더재미첫거점동물원지정…'추가거점동물원'은기약없어11일청주동물원수달사에서수달이물밖으로고개만내밀고있다.[환경부공동취재단제공.재판매및DB금지](청주=연합뉴스)이재영기자=동물원에양가감정을느끼는사람이많아졌다.최근'국민판다'푸바오가중국으로건너간뒤한국에서보다열악해보이는시설에머무는사실이알려지면서동물원이본질적으론'야생에있어야할동물을가둬둔시설'이란점을상기됐다.이런불편한감정을이유로당장모든동물원을폐쇄하고동물을야생으로돌려보내자는주장은현실적으로의미가없다.야생성을잃은동물원동물을아무훈련없이야생으로돌려보내면결과는죽음뿐이다.장애가있거나멸종위기에처한동물은동물원이종을보전하는마지막장소가되기도한다.11일양가감정을가지고폭염속청주동물원을찾았다.청주동물원은'없는동물원'으로이미유명하다.우선원래살던곳기후가국내와크게다르고좁은사육장이특히불편할코끼리같은대형동물이없다.사육사도없고사육사대신'동물복지사'들이동물을돌본다.동물복지가무엇보다우선이라는점을확실히한것이다.동물원에들어서처음마주한수달사에도수달이없었다.수달은기자를포함한관람객들이더위에지쳐발걸음을옮기려할때깜짝등장해수달사내호수로다이빙하더니물속에서얼굴만빼꼼히내놓고열을식혔다.올빼미도관람객과숨바꼭질중이었다.올빼미는방사장한가운데소나무에앉아있었는데보호색때문에한참을봐야찾을수있었다.다른동물원에서제대로관리받지못해청주동물원으로구조된사자'바람이'도강한햇볕을피해내실에머물며모습을다보여주지않았다.'관람'하긴불편하지만,동물이내실과방사장을언제든오갈수있도록문을열어놔조금이라도공간을넓게쓰도록하고있다고동물원측은설명했다.동물이보이지않는동물원은재미가없었을까.오히려다른동물원보다재밌었다.바람이가내실에서몸을일으켜방사장에나오려는움직임만보여도관람객들은기대감에작은탄성을질렀다.소나무를보호막삼아모습을감춘올빼미를보고는올빼미몸색이우리나라에많은소나무와비슷하다는점을새삼깨닫게해줬다.청주동물원올빼미사안내문.[촬영이재영]김정호청주동물원진료사육팀장은"작년관람객이20~30%늘어났다"라면서"늘어난관람객대부분은성인으로(다른)동물원에서불편함을느끼다가우리동물원을찾지않았나추정한다"라고말했다.청주동물원은시설면적이2천735㎡,동물사는35동이있는그리크지않은공영동물원이다.이곳도원래부터'생태동물원'이었던것은아니다.원래는사람이관리하기편하지만,동물에겐감옥과같은회색빛콘크리트동물사에동물을전시하던여느동물원이었다.그러다가2018년시민들이기금을모아구조한반달가슴곰이들어오면서생물자원보전사업대상이됐고생태동물원으로거듭났다.지금은동물원을없앨수없는불가피한상황에서'현실적대안'으로꼽힌다.다른동물원보다방사장에많은구조물이설치된점은청주동물원이현실적대안임을보여줬다.사실청주동물원동물들에게주어진절대적공간이에버랜드나서울대공원등대형동물원보다넓다고할순없는데,이런한계를다양한구조물을설치해동물들이공간을입체적으로쓰도록해극복하고있다.김정호팀장은"동물들은관람객을위에서내려다볼수있을때더편안함을느낀다"라면서"사람의움직임을관찰하다가위협이되면언제든피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점에서청주동물원이산기슭에자리한점은'장점'이됐다.청주동물원은산기슭에위치해내부경사가상당한데,관람객에겐동물원을돌아보기불편하게하는단점이지만동물들에겐관람객보다높은곳에머물수있게해주는장점으로작용한다.청주동물원에'있는것'이있다면야생동물보전프로그램이다.청주동물원은영구적인장애로야생에돌아갈수없는야생동물을보호하는한편돌아갈수있는동물은훈련을거쳐야생으로돌려보내고있다.부경동물원에서바람이와함께구조된독수리한마리도야생으로돌아가는훈련을준비하고있다.청주동물원이또가진게있다면많은'타이틀'이다.2014년환경부서식지외보전기관,2020년교육부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2021년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치료소로지정된데이어올해5월엔제1호거점동물원으로지정됐다.동물원과수족관외야생동물전시를금지하고동물원허가제를도입한개정동물원수족관법에따라지정되는거점동물원은다른동물원들도생태동물원이되도록지원하고모범이돼주는역할을한다.환경부는4개권역에1곳씩거점동물원을지정한다는계획인데중부권거점동물원으로청주동물원이지정된이후뚜렷한계획을내놓지못하고있다.대부분공영동물원이거점동물원지정기준에부합하지만,관심만보일뿐아직신청은없었다는것이환경부설명이다.이에거점동물원에대한확실한지원을담보해줘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청주동물원이올해거점동물원으로서지원받는국비는3억2천만원으로,이는동물원내야생동물보전센터를짓는데활용될예정이다.청주동물원거점동물원명패.[촬영이재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업포경대상3종→4종확대…2019년상업포경재개이후처음일본이포획한고래[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정부가일부국가와환경단체의포경중지요구에도멸종위기동물인참고래포획을허용하기로했다.12일요미우리신문에따르면일본수산청은전날상업포경대상에참고래를추가하고올해포획할참고래개체수를최대59마리로정했다.상업포경대상은기존에밍크고래,브라이드고래,보리고래등3종이었는데,참고래가추가되면서4종으로늘어나게됐다.일본이2019년상업포경을재개한이후포경대상종을확대한것은처음이다.수산청은조사를통해북태평양에서식하는참고래자원량이풍부하다는사실을확인했다는점을상업포경확대이유로제시했다.아울러수산정책심의회분과모임에서는포경에반대하는국가의반발이우려된다는의견도나왔으나,수산청이"과학적근거에기초해일본입장을전달해가겠다"고설명했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하지만대왕고래다음으로큰참고래는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정한'야생에서절멸할위기에처할가능성이큰동물'에포함돼있다.일본이참고래를포경대상으로정할것이라는사실이알려지자지난달29일에는동물권보호를주장하는한국시민단체가서울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포경중단요구시위를벌이기도했다.일본은국제포경위원회(IWC)가1982년고래보호를이유로상업포경중지를결정하자1987년부터고래생태를연구한다는명분을내세워'조사포경'을시작했고1988년에는국제적비난여론에밀려상업포경을공식중단했다.그러나고래잡이어부들이상업포경을다시허용해달라고요구하자일본정부는2018년IWC총회에서1982년이후중단된상업포경재개를제안했다.이안건이부결되자일본은2019년6월IWC를탈퇴하고상업포경을재개했다.일본에서는한때고래고기가연간20만t넘게소비됐으나,지금은2천t정도로급감했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석학·전문가에게듣는다]③데이비드웨슬허친스재정·통화정책센터소장美,침체보다연착륙가능성훨씬높아현금리제약적…인플레내릴때까지동결필요고용시장은점진적냉각국면인플레2%도달후목표치상향논의가능연방정부재정적자지속불가능反이민행정명령,건설·식당·숙박구인난예상편집자주-오는11월미국대선이5개월앞으로다가온가운데글로벌거시경제불확실성과지정학적리스크가지속되고있다.반도체,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을둘러싼미·중기술패권전쟁은점차고조되고,미국은'과잉생산'중국산수입품관세를인상해2차무역전쟁을예고했다.전세계금융시장이미국의기준금리인하만바라보고있지만미경제가호황을지속하면서연방준비제도(Fed)의피벗(pivot·정책전환)시점역시여전히불투명하다.우리나라를비롯해세계각국은미·중갈등과미국의산업·통상정책,거시경제환경변화가미칠여파를면밀히주시하며대응방안을찾고있다.이에아시아경제는미국거시경제·통상·중국·반도체4개부문에걸쳐미석학과전문가,전직통상관료를인터뷰해주요현안을점검하고향후전망,대응방안을모색하는인터뷰시리즈를기획했다.인터뷰기사는크리스밀러미국터프츠대플레처스쿨세계사교수,야솅황매사추세츠공대(MIT)슬론경영대학원국제경영학교수,데이비드웨슬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겸브루킹스산하허친스재정·통화정책센터소장,바버라위젤전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순서로싣는다.데이비드웨슬브루킹스산하허친스재정·통화정책센터소장"미국의경기침체보다연착륙가능성이훨씬높습니다.미연방준비제도(Fed)가오는9월기준금리인하를시작해12월까지연내두차례인하에나설것으로예상합니다".데이비드웨슬미국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겸브루킹스산하허친스재정·통화정책센터(허친스센터)소장은최근아시아경제와의인터뷰에서"소비,제조업경기,고용지표가둔화하고있지만미국경기침체가능성은매우낮다"며이같이말했다.11일(현지시간)세계은행(WB)은올해미국경제성장률전망을종전1.6%에서2.5%로올려잡았고,미호황에힘입어세계경제성장률예상치도2.6%로종전대비0.2%포인트상향했다.그는"현재5.25~5.5%인기준금리수준이제약적"이라면서도"경제가좀더둔화하고인플레이션하락세가지속될때까지Fed가현금리수준을당분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또그는Fed가이날부터이틀간열리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기준금리를5.25~5.5%로7연속동결할가능성이크다고봤다.이같은고금리장기화기조가경제에부담을줄위험이있지만,인플레이션이Fed목표치인2%를향해지속둔화하고있음을확인할때까지금리를내려서는안된다는설명이다.웨슬소장은최근지표가엇갈리는미국노동시장에대해서는"고용이여전히강력하지만,점진적으로냉각되고있다"고진단했다.미노동부에따르면4월구인건수는805만9000건으로2021년2월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반면5월비농업신규고용은27만2000건늘어전망치(18만2000건)와전월(17만5000건)수치를크게상회하는등고용지표가냉탕과열탕을오가는상황이다.그는미국경제가'나홀로호황'을이어가는배경과관련해"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기간공격적인재정·통화정책을시행했고,소비지출을촉진하는노동시장이강력했다"며달러강세등으로"수출품가격은오르고,수입품가격은오르지않은긍정적인무역충격도강력한경제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웨슬소장은미국연방정부의만성적인재정적자문제에는"지속불가능한궤도에있다"며"연방정부부채가국내총생산(GDP)보다빠르게성장하는상황이영원히지속될순없다"고지적했다.다음은웨슬소장과의일문일답.-4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월대비0.3%,전년대비3.4%상승해3월(각각0.4%,3.5%)대비하락했다.최근인플레이션상황에대한평가는.▲인플레이션하락에느린진전이있다고생각한다.공급부족은대부분해소됐지만,수요가여전히강력하다.자동차가격이상승하면서차보험료가오르고,이로인해수리비·교체비용이더커졌다.또CPI구성요소인주택비용도인플레이션의큰원인중하나다.주거비하락속도가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늦다.인플레이션이추가둔화하려면기업의가격인상을어렵게하는수요가냉각돼야한다.아울러인플레이션지속에기여하는노동시장역시여전히타이트한편이다.-최근미국고용지표가엇갈리고있다.미노동시장은여전히과열인가,아니면냉각되고있나.▲미노동시장은냉각되고있다.5월비농업고용(27만2000건)은시장예상(18만2000건)보다크게늘어났지만,4월실업자1명당구인건수(1.24개)는팬데믹이전수준으로돌아갔다.고용이여전히강세인것은분명하지만,구인건수를포함해다양한지표를보면점진적으로냉각되고있다고판단한다.(4월구인건수는805만9000건으로시장전망(837만건),전월(835만5000건)수치를크게밑돌았다.)-소비,제조업경기가둔화되고일부고용지표부진으로경기하강우려가제기된다.미국경제연착륙이가능한가,아니면침체위험이커지고있나.▲경기침체위험은항상존재하지만,지금으로선침체가능성이매우낮아보인다.경제는Fed가바라던대로냉각되고있다.미국경제연착륙은여전히가능하며당초내가예상했던것보다현재연착륙가능성은더높다.인플레이션이앞으로완만한하락세를이어가고Fed가점진적으로기준금리를낮출것으로예상한다.-현재5.25~5.5%수준인미국기준금리는제약적인가.Fed가정책우선순위를인플레이션하락에둬야하나,아니면금리인하를시작해야하나.▲현금리수준은제약적이다.Fed는경제가좀더둔화하고인플레이션하락추세가지속될때까지지금금리수준을계속유지해야한다.Fed가금리인하를위해너무오랜시간을기다리고있다는것이한가지위험이지만경기침체리스크가매우낮아Fed는인내심을가질수있다.-유럽중앙은행(ECB)이금리인하에착수했다.Fed는올해몇차례금리인하에나설것으로예상하나.▲인플레이션데이터가뒷받침된다면Fed가9월금리인하를시작할것으로예상한다.이후12월에한차례더금리를내려올해두차례인하에나설것으로전망한다.-제이미다이먼JP모건회장,래리서머스전재무장관등은Fed가금리를인상할가능성도거론하고있다.▲그럴가능성은매우낮다고생각한다.-중립금리상승으로Fed가인플레이션목표치를현재2%보다더올려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Fed가지금인플레이션목표치를올려서는안된다.일단인플레이션이2%로하락하고한동안그수준으로유지된이후에인플레이션목표치상향을논의해야한다.-미국의만성적인재정적자문제가매우심각하다.▲미국연방정부예산은지속불가능한궤도에있다.부채가GDP보다빠르게증가하는상황이영원히지속될순없다.위기가임박한것은아니지만지금미국의정치시스템이세금,사회보장,의료보험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반면미국가계와기업의부채수준에는큰문제가없다.-조바이든대통령이불법이민을제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는데이로인한미국경제영향은.▲예상하지못한이민자급증은미국고용의꾸준한(공급)증가에기여했다.이민증가가노동시장과인플레이션과열을진정시키는데어느정도기여했는지는분명하지않다.행정명령의결과를예상하기엔이르지만,이번조치로저숙련근로자에게크게의존하는건설,식당,숙박,농업등의산업은이민자유입이줄어들경우고용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장기적으로이민특히고숙련근로자이민유입은미국경제에이익이된다.데이비드웨슬소장은데이비드웨슬소장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와연방정부예산,미국정치분야전문가다.미경제일간지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30년간경제에디터,워싱턴지국부국장,베를린지국장등으로근무한뒤2013년미국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에합류했다.현재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겸브루킹스산하허친스재정·통화정책센터(허친스센터)소장을맡고있다.미노동통계국데이터사용자자문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다트머스경영대학원과프린스턴대에서강의했다.하버드대와컬럼비아대에서수학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귀국70일만일반에공개…새보금자리300㎡아늑한환경서이웃개체와교류[서울=뉴시스]지난4월중국에반환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70일만인12일쓰촨성판다기지에서대중에공개됐다.<사진출처:신화통신웨이보>2024.06.12[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지난4월중국에반환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70일만인12일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에서대중에공개됐다.푸바오는이날오전9시39분(현지시각)야외방사장에모습을드러냈다.한국과중국취재진의관심속에서푸바오는원형문을통해야외방사장으로걸어나왔다.방사장에나온푸바오는비교적안정적인상태에서방사장에설치된평상과바위등곳곳을돌아다니며죽순과사과,당근등을맛있게먹는모습을보여줬다.또통나무평상위에누워서옆에있던죽순을집어들더니익숙한듯입으로껍질을벗기고아삭아삭씹어먹는먹방을선보였다.이제선수핑기지를찾은관람객들을푸바오를직접만날수있게됐다.[서울=뉴시스]지난4월중국에반환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70일만인12일쓰촨성판다기지에서대중에공개됐다.푸바오가누워서죽순을먹는모습.<사진출처:페이스북>2024.06.12푸바오는2016년3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중친선도모의상징으로보내온판다러바오와아이바오사이에서2020년7월20일에태어났다.한국에서태어난첫자이언트판다로출생1354일만인지난4월3일중국으로돌아갔다.푸바오의새보금자리는실내와야외방사장까지300㎡면적이다.담장이둘러진공간에나무와수풀,작은연못,바위와나무들이어우러진아늑한환경이다.푸바오의새보금자리는독립공간으로,이웃판다시설과는교류창이없다.푸바오는냄새와소리를통해이웃과교류할수있다.푸바오가앞으로함께지낼이웃은암컷판다양화(陽花·14),수컷판다이바오(依寶·18)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성친명대거원내입성계기…신친명‘단일대오’이재명‘연임·대권’도新친명vs원조친명입장갈려‘신친명’당내입지커지자‘원조친명’은우려·쓴소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경태최고위원이지난5월16일오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초선당선자워크숍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22대총선을기점으로강성친명계가원내로대거입성하면서친명계내에서도계파가나뉘고있는모양새다.당내강성초선의원을중심으로‘신(新)친명단일대오’를구축해나가는한편원조친명계는연일쓴소리를내며‘레드팀’을자처하고있다.김영진의원은지난11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당헌·당규개정과관련해“실제로4선이상중진을포함해문제를제기했던의원이다수있었다”며“그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은체급하고과하게의결됐다”고우려했다.앞서민주당은10일‘당대표대선출마1년전사퇴’예외규정을포함한당헌·당규개정안을최종의결했다.당내일각에서는해당개정안에대해이재명대표의‘연임과대권가도’를위한맞춤형개정이아니냐는비판이일었다.이대표도이러한논란을의식한듯지난7일비공개최고위에서당대표임기조항을빼고개정하자고설득했지만,일부최고위원이재고를요청하며강하게밀어붙이면서결국개정안이의결됐다고알려졌다.22대국회에서강성친명계의입김이거세지자,원조친명계는연일공개적으로우려목소리를내고있다.이는명심(明心)을강조하는당내다수·주류친명계와대조적인행보다.김의원은당대표대선출마1년전사퇴조항에예외를붙인것에대해서“소탐대실”이라고평가했다.그는“이대표만을위해민주당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며“대선후보가누구일지는그때가봐야아는것”이라고꼬집었다.이어“민주당의당권,대권분리와1년전사퇴조항은대단히중요한정치적합의와함의가있는조항”이라며“공정한대선을위해누구에게나기회의균등을주겠다는기본적인민주당의가치와정신이담겼다”고강조했다.원조친명계는이번개정안에국회의장후보경선과원내대표선출선거에권리당원투표20%를반영하기로한것에대해서도반대의견을냈다.김의원은“당원권강화,당원중심대중정당을향해나아간다는방향에는동의한다”면서도“그러나국회의원국민전체를대표하는사람이다.일부강성당원의눈치만보고,그들의강한목소리에만귀를기울이다보면과연일을제대로할수있겠나”라고꼬집었다.‘친명계좌장’정성호의원도지난달“국회의원들은당원·정당의대표이기도하지만기본적으로국민의대표”라며“당원들의의사를획일적으로20%를반영하는것이맞는건지이런면에서좀더세밀하고섬세한검토가필요하다”고우려했다.이대표의연임에대해서도다른의견을냈다.한이대표최측근의원은“이대표가연임을해도,하지않아도좋다”며“총선민심을받들어당을잘이끌수있는사람이라면누구든괜찮다.꼭이재명이어야하는법은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표연임에만집착하다보면오히려(일극화등의)부작용이생길수있다.전체적인그림을봐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강성친명계의원인장경태민주당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단장은11일SBS라디오에서이번당헌·당규개정에대한내부비판에“국민의힘의당헌을그대로차용해온것인데그것엔아무말없으면서왜민주당의당헌은문제삼는지이해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당권과대권을분리해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도“대권과당권분리도과거문재인대표시절에소위비문재인계의원들의공세를막기위한정치적타협의산물”이라며“정당의목표는집권가능성을높이는것”이라고강조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성사업자400만첫돌파…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현황발표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지난해말기준영업중인국내사업자수가1천만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12일국세청이공개한'2023년사업자등록및부가가치세신고현황'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영업중인'가동사업자'는995만개로집계됐다.전년(967만7천개)과비교하면27만3천개(2.8%)증가한것이다.이중개인사업자가864만8천개(86.9%)로대다수를차지했다.법인사업자는130만2천개(13.1%)였다.업태별로보면부동산임대업이243만1천개(24.4%)로가장많았다.사업자4개중1개꼴이다.서비스업이204만9천개(20.6%)로두번째로많았고소매업(146만3천개·14.7%),음식업(82만·8.2%)등이뒤를이었다.지난해창업한신규사업자는127만6천개로전년(135만2천개)보다7만6천개감소했다.신규사업자는개인의경우소매업(35만9천개)이,법인은서비스업(4만6천개)이가장많았다.신규사업자의연령대는40대(33만4천개),30대(31만7천개),50대(27만4천개)순으로많았다.30대이하신규창업자비중은지속해증가하는반면40·50대의비중은감소세라는것이국세청의설명이다.30대이하는소매업을,40∼60대는서비스업을,70세이상은부동산임대업을주로창업하는것으로분석됐다.지난해말기준여성사업자수는401만8천개로처음400만개를넘어섰다.여성사업자업태는부동산임대업(116만4천개)이가장많았고서비스업(83만8천개),소매업(77만6천개)등순이었다.이들3개업태가차지하는비중은69.2%에달했다.지난해부가가치세매출금액은7천441조7천억원으로집계됐다.제조업이2천948조원(39.6%)으로가장많았고도매업(1천119조원),서비스업(960조원)이뒤를이었다.지난해부가가치세를신고한사업자는802만3천개였으며부동산임대업(166만6천개)이가장많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