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으로꼽히는액화천연가스(LNG)·메탄올추진선을올해중국이대거수주하고있다.일감을넉넉하게확보한한국조선사가수익성을고려해선박을선별수주하자중국조선사가빈자리를채우는모습이다.한국조선업계는수익성이좋은LNG선박과기술장벽이높은암모니아추진선에집중한다는계획이다.HD현대삼호중공업이건조한LNG추진컨테이너선./HD현대제공조선·해운시황전문업체클락슨리서치에따르면올해1~5월전세계에서발주된LNG선박은총40척으로중국이35척을수주했고한국과독일이각각3척,2척을수주했다.38척이발주된메탄올추진선은중국이36척을가져갔다.스페인과노르웨이가각각1척을가져갔고한국수주량은없다.한국조선사는3~4년치일감이쌓여있어수익성이높은선박만골라서수주하고있다.메탄올추진선은척당가격이약2000억원으로낮은편이라사실상신규수주대상에서제외했다.메탄올추진선은기술장벽이낮아중국업체가싼가격을앞세워시장에진출하기수월하다.또메탄올추진선은대부분대형으로,독(Dock·각조립공장에서제작한철판블록을모아선체를만드는조립장)에서차지하는면적이커생산효율이떨어진다고한다.HD현대중공업이건조한메탄올추진선아네머스크호./HD현대제공한국조선사는차세대친환경선박용연료로암모니아를점찍고,관련기술을확보하고있다.지난10일한국기계연구원은한국선급(KR),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등과공동연구한선박용1㎿급LNG-암모니아혼소(혼합연소)엔진의실증실험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이엔진은이산화탄소배출량이LNG단독추진엔진의절반수준이다.HD한국조선해양은지난해10월세계최초로중형암모니아추진선2척을1억5600만달러(약2150억원)에수주했다.HD현대미포울산조선소에서건조한다.이배에장착될엔진은LNG와암모니아를동시에사용한다.스위스윈지디(WinGD)와HD현대중공업엔진기계사업부가공동연구한것으로,최근노르웨이선급(DVV)의기본설계인증(AIP·ApprovalInPrinciple)을받았다.삼성중공업이영국선급의기본설계인증을받은암모니아추진선의조감도./삼성중공업제공한화오션은암모니아추진선을2025년상용화할계획이다.암모니아를엔진내에서태우는게아니라연료전지시스템에활용한다.이를위해미국암모니아기술기업아모지(Amogy)와손잡았다.아모지는암모니아에고온촉매반응을일으켜수소와질소로환원하고,수소를연료전지로보내전기를생산하는기술을보유하고있다.아모지는SK이노베이션이8000만달러(약1100억원)를투자한회사이기도하다.삼성중공업은지난4일(현지시각)그리스에서열린조선·해운박람회포시도니아2024에서암모니아연료전지추진운반선에대한기본설계인증(AIP)을영국선급(LR)으로부터받았다고밝혔다.삼성중공업도아모지와협력해암모니아연료전지추진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규코인수탁사6곳,사업자격못얻어7월가상자산법시행으로시장확대예상가상자산수탁시장,KODA·KDAC이독점7월부터시행되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이어국내에서비트코인현물ETF가승인될가능성이커지면서,가상자산수탁시장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국내수탁시장1위업체인한국디지털에셋(KODA)은지난달Pre-A투자유치를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전했다./한국디지털에셋제공금융당국의‘늑장수리’로신규가상자산수탁(커스터디)사들이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전해졌다.7월‘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시행으로수탁시장이커질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미시장을선점한일부사업자의독점구조가굳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커스터디서비스는고객을대신해가상자산을보관·관리해주는것으로수탁사는은행과같은역할을한다.실제해외에서는골드만삭스같은대형은행이직접커스터디서비스를제공한다.12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DSRV랩스와해피블록,웨이브릿지,블로세이프,블록오디세이,비댁스등6곳의수탁사가금융위원회에신규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서류를접수했지만,3개월이넘도록수리가되지않고있다.가상자산스테이킹(코인을맡기고보상을지급하는것)업체인DSRV랩스의경우이미지난해10월VASP신고서류를냈지만,아직금융위로부터영업을시작해도된다는회신을받지못했다.해피블록과웨이브릿지도지난해금융위에사업자신청을낸후지금껏대기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현행‘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특금법)’은가상자산거래소와수탁사는금융당국에VASP서류를접수해수리가돼야사업을할수있다고규정한다.VASP는신고제로운영되지만,당국이수리를미룰경우신규사업자는마냥기다릴수밖에없다.세계최대가상자산거래소인바이낸스도지난해초고팍스를인수해국내시장진출을시도했지만,1년넘게금융당국이VASP변경신고를수리하지않아영업을못하고있다.최근여러가상자산업체들이수탁사업에뛰어든것은오는7월19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으로시장규모가빠르게확대될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이법의7조‘가상자산의보관’항목에따르면가상자산사업자는자신의자산과이용자의자산을분리해보관해야한다.사업자는이용자의가상자산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안기준을충족하는기관에위탁해보관하도록규정한다.이에따라법시행이후기업의가상자산수탁수요가급증할것이라는전망이많다.게다가앞으로국내에서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의발행과거래가이뤄질경우가상자산수탁수요는훨씬커질것으로점쳐진다.올해초비트코인현물ETF가승인된미국에서는골드만삭스와피델리티등대형투자은행(IB)이수탁자회사를운영중이다.대형가상자산거래소인코인베이스도계열수탁사인코인베이스커스터디를두고있다.미국비트코인현물ETF의수탁구조./한국디지털에셋제공문제는금융당국의벽에막혀신규수탁사업자의진입이늦어질경우거래소와같이수탁시장도일부업체가독점하는구조로갈가능성이커진다는점이다.가상자산거래소시장의경우두나무와빗썸이95%넘는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현재국내가상자산수탁시장은‘코다’로불리는한국디지털에셋(KODA)과‘케이닥’으로지칭되는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양분하고있다.여기에지난해5월새로운수탁사인인피닛블록이VASP수리로시장에진입한상황이다.사업규모가가장큰회사는코다로지난2월수탁고가8조원을돌파했다.코다는지난2020년KB국민은행과블록체인투자사인해시드가공동으로설립한수탁사다.신한은행과코빗이투자한케이닥은지난달경쟁수탁업체인카르도를합병했지만,수탁규모는코다에비해훨씬적다.금융정보분석원(FIU)조사에따르면지난해상반기기준케이닥과카르도의합산수탁고는6000억원수준이었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후수탁시장이커져도대부분의수요는이미수년에걸쳐블록체인기술과수탁노하우를쌓은업체들에집중될가능성이크다”면서“금융당국의VASP늑장승인이기존사업자에대한특혜논란으로불거질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이재명잘되면쌍방울생각할것"설득김성태"李와경기도전폭적지원기대""쌍방울주가조작"주장에…法"시기상맞지않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연합뉴스·윤창원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에게당시경기지사였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정치적성공을명목으로불법대납을요구했던것으로파악됐다.이전부지사는"이재명지사가잘되면쌍방울을생각해주지않겠나""대납사실을보고했다"라고말하면서김전회장을설득했다.1심재판부는이러한제안을받은김전회장이이대표와경기도의전폭적인지원과보증을기대하며대북송금에가담했다고판단했다."이재명이생각할것"말에쌍방울대북송금결심12일CBS노컷뉴스가입수한이전부지사의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판결문에따르면이전부지사는2018년12월쌍방울사옥에서김전회장에게북한에경기도가보내기로한스마트팜비용500만달러를대납해달라고요청했다.2개월앞서북한에서만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김성혜실장에게스마트팜개선비용500만달러를지원하기로약속했는데,UN과미국의대북제재로공식지원이불가해져서다.이전부지사는"500만달러가5조원이될수있다""북한과는무조건잘될것이다""대북제재만풀리면희토류채굴등할사업이너무많다"며김전회장을설득했다.특히그는당시경기지사였던이재명대표를언급하며대납의당위성을강조했다.이전부지사는"이지사가잘되면쌍방울을생각해주지않겠나"라고했다.이말을들은김전회장은"스마트팜비용을대납하고경기도도움을받아대북사업을시작하기로생각했다"고법정에서진술했다.이후에도이전부지사는이대표가대납사실을알고있는지를묻는김전회장에게"당연히그쪽에말씀드렸다"라고답했다.재판부는"김전회장은법정에서이전부지사로부터'쌍방울의스마트팜비용및방북비용대납에대해이지사에게모두보고했다'는설명을수차례들었다고진술했다"며"김전회장은경기지사였던이대표와이전부지사,경기도의전폭적인지원과보증을기대했다고진술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실제로이전부지사가이대표의방북을강력하게추진할동기가있었다고판단했다.이대표는2018년9월남북정상회담특별수행단에포함되지않았는데,일부언론은'청와대가차기대권주자로박원순전서울시장을지목했다'고보도했다.재판부는"이전부지사는대북업무를총괄하면서경기지사도보좌하던역할"이라며"당시정부발표나언론보도로상당한부담을느꼈을것으로보이고,향후대북사업과이대표의방북을적극적으로추진하게된원인이됐던것으로보인다"라고했다.이화영요청없이는…대북송금설명안돼쌍방울그룹본사의모습.류영주기자재판부는이전부지사의요청없이는쌍방울의대북송금이설명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우선속옷등제조업을기반으로사업을확장하던중견기업이제약이많고국제정세에도영향을받는대북사업을시작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재판부는"북한은자유롭게왕래할수있는장소가아니고,국제적정세에따라향후사업의진행여부도불투명해상대방의이해가담보되지않는다"라고했다.그러면서"북한과의경제협력은오랜기간이소요되고대한민국내에서거쳐야할행정절차들이존재한다"며"그럼에도대북사업을추진한배경에는북한에서도신뢰할만한지원이있다고믿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또재판부는경기도스마트팜비용500만달러라는거액을넘긴쌍방울이이유없이300만달러를추가로넘길이유도없다고판단했다.쌍방울은2019년1월과4월경기도스마트팜비용을대납했지만,그해5월부터는북한과특별한접촉을하지않고있는상황이었다.재판부는"쌍방울그룹은북한과의합의서작성사실조차대외적으로공표하지못하고있었다"라며"이전부지사의요청에따라이지사의방북비용을지급한것이아니라면,북한에추가로300만달러를지급할합리적이유를찾아볼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이같은유죄판결의근거로김전회장진술의신빙성을강조하기도했다.재판부는"김전회장은법정에서수차례반복된신문에서일관됐다"며"본인이직접경험한것이아니라면알기어려울정도로구체적"이라고밝혔다.이에지난지난7일이전부지사의모든혐의를유죄로판단하고징역9년6월에벌금2억5천만원,추징금3억2500만원을선고했다."쌍방울주가조작"주장에法"시기상맞지않아"이전부지사는지금껏대북송금에대해"쌍방울이주가상승이나기업확장등을위해자체적으로벌인것"이라고반박해왔다.2018년4월쌍방울계열사인나노스가대북수혜주로주가가급등했고,그차익을얻기위해북한조선아태위와계약을체결,500만달러를지급했다는것이다.하지만재판부는주가상승과돈이넘어간시기가맞지않는다며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김전회장이대북사업을추진하게된시점은2018년12월이후"라며"(이전부지사의주장대로라면)그보다앞선4월에는이미대북사업추진을준비했어야하는데그러한정황이없다"라고했다.판결선고무렵에불거진국가정보원문건논란에대해서도짚었다.재판부는"2020년1월국정원문건에는'대북사업으로쌍방울계열사주가를띄워주는대가로수익금일부를받기로했다'는취지의내용이있다"면서도"하지만주가상승수익금조성방법등이구체적이지않고,진술자의진술검증을위한국정원의구체적노력이불분명하다"라고설시했다.이전부지사는김전회장이북한에300만달러를지급할무렵,이대표는항소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고도지사직을상실할상황이었기때문에불법적으로방북을추진할이유가없다는주장도해왔다.하지만재판부는"이대표에게당선무효형이선고된항소심판결은무죄가선고된제1심판결을파기하고유죄로판단한것으로서,상고심에서유무죄판단의변경가능성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봐야한다"며"항소심판결이선고됐다는사정만으로방북추진의현실적장애가발생했다고볼수없다"라고했다.한편제3자뇌물등혐의로이대표를수사중인수원지검형사6부(서현욱부장검사)는1심판결문을검토한뒤이르면이번주이대표를재판에넘길전망이다.이원석검찰총장은"300페이지가량되는방대한판결문을정밀하게분석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다"며"진영과정파,정당,이해관계를떠나어떤고려도없이오로지증거와법리에따라서만수사하고처리한다는원칙을확고하게지키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성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사건을종결처리한데대해이원석검찰총장이입장을밝혔습니다.다른고려없이검찰은검찰대로수사일정을차질없이진행하겠다고했습니다.박솔잎기자입니다.◀리포트▶이원석검찰총장이출근길에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수사에대한입장을밝혔습니다.권익위원회결정과상관없이검찰은검찰대로수사하겠다고했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검찰은검찰차원에서수사일정을차질없이진행할것입니다."이총장은수사일정을여러차례언급했습니다.오는9월임기가끝나는만큼그안에김여사조사를마무리하겠다는뜻으로읽힙니다.김여사소환을둘러싼대통령실과갈등설에대해서는이렇게답했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증거대로그리고법리대로만한다면그러한일은없으리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김여사를불러조사할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도동시에조사할수있냐는질문에대해서는부인하지않았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윗선에서보고가오고협의해서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총장은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송금1심선고와관련해민주당을중심으로수사팀탄핵주장,재판부비판이이어지는데대해서는법치주의훼손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검찰을넘어서서사법부에대한압력그리고우리헌법에나오는재판의독립,사법부의독립에대한심각한침해라고보고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추가기소와관련해서는300쪽가량되는이전지사의판결문을분석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검찰은판결분석을마치는대로이대표를제3자뇌물혐의등으로재판에넘길계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693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일본정부가11일한국조사선의독도주변해양조사활동을지난6일에이어다시확인하고항의했다고발표했다.북서쪽에서바라본독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독도전문연구센터제공]이날밤일본외무성은"지난6일에이어같은표기의선박이다시'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의명칭)남쪽우리(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조사를실시했다"고밝혔다.일본순시선은조사활동중인한국조사선'해양2000'을상대로조사중단을요구하는무선도보낸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외무성은같은날나마즈히로유키아시아대양주국장이김장현주일한국대사관정무공사에게,미바에다이스케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가서민정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각각조사중지를요구하면서항의하는뜻을전했다.앞서일본외무성은지난6일독도주변에서한국조사선'해양2000'이해양조사를벌이자"일본EEZ에서일본의사전동의없이조사가이뤄진것을받아들일수없다"면서같은방식으로한국정부에항의한바있다.독도를자국영토라고주장하는일본정부는한국측이독도주변에서해양조사를할때마다항의하고있다.이에대해한국외교부는독도주변의해양조사는정당한활동이라며일본측주장을일축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게리코닐아이티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갱단의준동으로국가기능을크게상실한카리브해섬나라아이티에서과도위원회가새내각구성원을발표하면서국정운영정상화를위한잰걸음에나섰다.아이티과도위원회는게리코닐총리와함께행정부를이끌주요장관을11일(현지시간)임명했다고AP·AFP통신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법무·공안부장관에는카를로스에르쿨레가이름을올렸다.그는갱단에맞서야하는경찰력강화와사법시스템재건이라는막중한임무를맡았다.국방부장관은장마르크베르티에앙투안이,외교부장관은과도위원에서사임한도미니크뒤푸이가각각맡았다.경제재무부장관에는세계은행과미주개발은행에서일한경험이있는케틀린플로레스탈이임명됐다.코닐총리는내무부장관직을겸임한다고AP는전했다.지난3일총리취임일주일여만에공개된아이티장관중아리엘앙리전총리와함께일했던사람은없다.대부분아이티기성정치계급이아닌외부에서발탁된인물이라고AFP는덧붙였다.미주최빈국으로,수십년간빈곤과자연재해에시달려온아이티에서는2021년7월조브넬모이즈대통령암살이후정치·사회적혼란이거듭되고있다.앙리전총리사임과맞물려지난4월출범한과도위원회는행정부공백을메워가며수도포르토프랭스80%가량을장악한것으로알려진갱단의영향력을약화하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2016년이후선거를치른적없는아이티에는대통령과국회의원등선출직공무원이전무하다.2026년2월7일까지활동하게될과도위원들은임기만료전새대통령이취임해정권을인수할수있도록대선을준비하는역할을한다.과도위원회는또앞으로몇주안에배치될것으로예상되는케냐주도1천명규모다국적경찰력지원에도나설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주음식점서발생한‘노쇼’군인사칭한남성이음식주문식당주인에“대신송금”요구사진=KBS캡처[이데일리권혜미기자]음식을대량주문하고결제당일나타나지않는이른바‘노쇼’가기승을부리는가운데,최근에는군인을사칭해식재료값대납을요구하는사기사건도발생했다.12일KBS에따르면최근충북청주의한음식점에전화한통이걸려왔다.자신을국방부대령이라고소개한남성A씨는“부대원들의사흘치식사”라면서도시락480개를주문했습니다.카카오톡프로필에는국방부공무원증사진을걸어놓고,대대장이결제했다는서류까지보내왔다.도시락80개를납품하기로한날,A씨는갑자기식당주인에“전투식량납품업체에980만원을대신보내달라”고요구했다.미심쩍은식당주인이송금하지않자A씨는곧바로연락을끊고말았다.결국식당주인은미리준비한도시락과재료비까지수백만원의손해를입고말았다.식당주인은KBS에“(음식을)준비한걸동사무소에봉사하려고하니까이미식사를다했다고했다”며“처분해야죠”라고말했다.A씨의수법에당한식당은60여곳으로파악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관계자는“음식주문은미끼”라며“진짜목적은연결된납품업체가있는데거기다가물품대금을꼭납부를해줘라고하는것”이라고했다.한편손님이가게를찾을생각이없었음에도고의적인노쇼를했다면거짓말로가게주인의가게운영업무를방해한것으로,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성립될수있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수라고무조건밀어붙이기안돼…국회의장중립성은역사적성과,권위회복해야"이철희전청와대정무수석이국회상임위원장직을의석수에따라나누는관례를두고"이걸정착시킨분이사실김대중(전)대통령"이라며11개상임위원장직을단독으로가져간더불어민주당을겨냥"그분이만들어놓은룰을허무는게과연어떨까,그부담은없을까"라고지적했다.이전수석은11일MBN방송유튜브채널과의인터뷰에서"의회라는것은기본적으로300명이라는국민의대표가모여서하는거기때문에,가급적이면협의제로운영되는게맞다"며이같이말했다.민주당은앞서전날국회본회의에선법사위·운영위·과방위등11개위원장직을민주당측이가져가는내용의상임위원장선거안을국민의힘측참여없이단독으로처리한바있다.국민의힘측대응에따라오는13일본회의에선나머지7개위원장직도민주당이가져갈수있는상태다.민주당은대통령의연이은거부권행사등정책현안에대한정부·여당의비협조를상임위독식의명분중하나로들고있다.그러나이전수석은이같은상황을두고"모든게소수의발목잡기때문에안되는것도문제이긴하지만,다수라고해서덮어놓고무조건밀어붙이기하는것도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이어"가급적이면최단의노력을해서뭔가여야간의타협을통해서같이가는모양새를만드는노력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여당이계속안된다고어깃장을놓으면국민이'그래,이제는뭔가좀일을해야될때아니냐'라고판정을내려줄것"이라며"지금은조금이르다"고했다.이전수석은또상임위독식에반발하고있는국민의힘에대해선"(국민의힘은)불리한이슈들이많이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국회가천천히가동되기를원하는게그분들의속마음"이라며"다른한편으로는한쪽이너무일방적으로밀어붙인다는것을보여주고자하는생각도있는것"이라고짚었다.원구성협상을둘러싼민주당의강경한태도가오히려국민의힘에전략적으로유리할수있다는지적이다.이전수석은"(국민의힘은)'우리는소수의석이기때문에밀릴수밖에없는약자다'이런구도를자꾸만들려고하는것"이라며민주당에대해"알지만속는게또다수의의무이자권리중에하나이기때문에,지금은뻔히보이더라도'그래,하는데까지한번해보자'하고가주는게옳다"고조언했다.이전수석은본회의에서민주당측상임위원장선거안을상정해사실상민주당의손을들어줬다는평가를받은우원식국회의장에대해서는"의장의중립성이라는것은우리정치가만들어낸역사적성과"라며"의장의권위를회복하는노력을해야된다"고지적했다.그는"(의장의중립성등은)정당민주화의한측면이고의회민주화의측면인데그거를다시과거로돌리는것은온당치않다"며"지금이시점의필요때문에오랜역사또우리가구축해온질서,이구도를허문다는것은너무단견"이라고했다.특히그는"민주당이50년,100년여당할것도아니고다수당할것도아니라면반대의경우도예상을해봐야되잖나"라며"현재상황때문에무슨해법을추구하면꼭미봉책이되고나중에그트랩에우리가빠지는경우들이왕왕생긴다.그래서그런선택은조금길게보고,힘들지만인내하면서가는게결국이기는길"이라고강조했다.▲이철희전청와대정무수석ⓒMBN유튜브<지하세계-주간이철희>캡처[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사원폐지조례,안된다]돌봄마저이윤경쟁?이젠안된다저는2019년10월10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입사하였고예상치못한코로나19시기헌신하며서울의중증장애인들에게공공돌봄을제공하던돌봄노동자입니다.정년이아직24년이나남았고,저의돌봄노동이절실한이용자들이줄을서있지만,5년도채못채우고서사원으로부터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제가심히분개한것은설립초기체계와인력이부족해도공공돌봄의실현을위해그저밤낮,주말가리지않고24시간일당백처럼진심을다해일해왔기때문일겁니다.자리를잡는과정에서지원책이미흡해현장에서는총알받이처럼고군분투하였고누군가의희생과미안함의문제로해결되는수많은전쟁의연속이었습니다.3년전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기록에도'오대희선생님같은경우는지난번에언론에도한번날정도로굉장히헌신적이고열심히일을하시는선생님'이라고칭했었습니다.그렇게현장에서온몸을다해증명했으니,일자리는차츰확대될거라믿어의심치않았습니다.그런데정부와시장이바뀌자다짜고짜예산부터대폭깎더니,퇴사자는발생하는데단한명의인력충원은커녕정원까지줄여놓았습니다.예산적효율성만강조하며이용자-노동자모두가반대하는혁신안이등장해투쟁없이는살수없게쥐어짜기시작했습니다.그나마노동조합과시민이목소리를내었지만,서울시는노조를악마화하고현장으로책임전가하면서(센터축소,어린이집등위수탁시설종료등혁신안강행되었습니다.)공적돌봄의체계는속절없이중단되고축소했습니다.공공돌봄을축소시키는혁신안이거의모두진행되었건만돌봄노동자들의생활임금마저개선은커녕,임금수준을최저임금이하로후퇴시켜이윤경쟁을하라고합니다.이에노조가제대로평가논의도없이수익창출을위한희생과야만적착취가아닌모두의권리를위한공공돌봄실현을위해반대한것이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했다며시는결국서사원을졸속해산했습니다.서사원의설립목적에는종사자의처우개선도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입사이래로전문성과경력도인정받지못하는처우를견디면서인력부족상황을감내했습니다.그럼에도시는오히려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해최저임금도못받는수준으로노동자의처우를후퇴해이윤경쟁에내몰았습니다.이것이공공돌봄목적달성입니까.이처럼무늬만공공돌봄이고현장개인의희생을담보로한공공생색내기의문제를바로잡고자저희는투쟁하고있습니다.이미그동안낮은처우와이윤중심의시장화된민간돌봄에서수많은병폐가반복되지않았습니까.이제곧한두달안에공공돌봄을받던이용자들은대책없는지경에이르고,돌봄노동자들은집단해고됩니다.코로나시기엔우리를필수돌봄노동자로부르더니,이제는쓰레기처럼내다버립니다.우리는과연무엇이었습니까.그저필요할때만찾는소모품이었습니까.돌봄은대면서비스로노동환경이서비스품질에직결됩니다.그래서돌봄노동자들의처우와노동조건이중요합니다.민간에서는상상도못할월급제의팀제운영은노동자와이용자의개별적관계가아닌,협력적지원체계를갖추어서비스의질과공공성을향상하기위한기반이었습니다.품질확보를위한각종협업과회의,교육훈련,휴게,이동시간보장으로서사원은공공돌봄의선도적인역할을하였습니다.직접서비스시간만노동으로인정되는민간에선상상못할공공돌봄의선도적모델이었습니다.이공공돌봄시스템을잘활용하여확대해야하는데,소수의정책결정권자들이시스템을이해못채,시장주의자들의어설픈논리를잣대삼아돌봄노동자들을고비용저효율로낙인찍어해산만을도모했습니다.서울시의회와경영책임자들은과연무엇을했습니까.수천만원들여투자한전문가들의서사원운영모델을적용하고확대하기는커녕,시장화논리에맞추어공공돌봄을무너뜨리는혁신안에매몰됐습니다.해산을졸속으로진행하더니,이제는자진퇴사하고모든이의제기및권리를포기하면돈을준다고합니다.공공성,투명성을자랑하던공공돌봄기관맞습니까.무엇이두려워우리를돈으로빨리내쫓아'입틀막'을하려고합니까.▲사회서비스원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를비판하고서울시의공적돌봄체계후퇴를막기위해릴레이동조단식을선언했다.ⓒ공공운수노조무대책의역사는왜반복됩니까.서울시는서사원해산뒤공공돌봄강화위라는기구를만들었지만,다시당사자들을배제하고있습니다.약자와의동행은무대책,무소통으로진행되는단절과배제,해고의다른이름입니까.우리가함께해야할이용자가서사원에아직있고,지금도민간에서는서비스를기대하기어려워공공돌봄의손길을기다리는이용자들이많이있습니다.우리는돌봄의공공성을위해일하고싶습니다.우리잘못도아닌이유로부당하게낙인찍혀일터가축소되고해산까지이르렀는데,해고라니억울해서못나가겠습니다.서울시가공공돌봄서사원을만들었고,우리는그곳에입사해최선을다해일했을뿐입니다.이용자는공공에서서비스를보장한다기에안정되게받았을뿐입니다.그랬던서울시가서사원노동자와이용자들을책임져야되지않겠습니까.서울시와서울시의회가생각하는공공돌봄이란돌봄노동자들이최저임금만도못한임금을받으며이윤경쟁에나서는것입니다.저는서울시민에게묻고싶습니다.지금의서울시는기업투자자들과손잡고자본의시장경쟁에미쳐서병들어있지않습니까.저출생과자살,고독사와돌봄부재,고립등이모든것의원인이과연무엇입니까.돈입니다.이에우리사회가서사원을통해추구했던것은이윤중심의착취와경쟁이아닌,사람답게살면서돌봄하고돌봄받는세상이었습니다.이윤중심으로서로를통제하고,경쟁과각자도생으로만드는시장돌봄의병폐를바로잡고자서사원이생긴것아니었습니까?그런데서울시와시의회가직접나서서공공돌봄을없애고,돌봄은원래민간시장이맞다고합니다.우리는서울시가서울시민이누려야할양질의보편적돌봄을없애고이윤중심의자본만이전부인사회를지향하며앞장서고있음을똑똑히기억하고주시해야합니다.서사원해산은돌봄사회에대한위협입니다.우리공공돌봄노동자들의가치와생존의문제입니다.다시한번더호소합니다.억울해서못나가겠습니다.우리의부당함을알리고,공공돌봄사수를위해싸우겠습니다.[오대희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국젊은이가니코틴파우치인진(ZYN)을쌓아놓은모습.틱톡캡처미국Z세대사이에서‘잇몸으로피는’담배진(ZYN)이빠르게유행하고있다.궐련담배와비교해냄새가나지않고,언제어디서든사용가능하다는점이장점으로꼽히지만안전성에대한우려도적지않다.진이들어있는통(왼쪽)과안에들어있는니코틴파우치.틱톡캡처진은동그란통에티백보다작은파우치15개가들어있다.정제된순수니코틴이이파우치에들어있어잇몸이나입술,뺨안쪽에넣으면20분에서1시간에걸쳐니코틴이몸에흡수된다.가격은평균8달러인궐련담배에비해저렴한5달러다.2023년에만약3억4000만통이팔렸다.냉장고가득진이쌓여있는모습.틱톡캡처미국젊은이들의틱톡에서는운동하면서,일하면서진을사용하는영상들을쉽게찾을수있다.미국Z세대사이에선틱톡을통해바이럴이되고있다.진을냉장고가득쟁여놓은영상부터술잔에진을넣어놓고보드카를부어함께마시는영상까지다양한방식으로진을사용하는모습을찾을수있다.진을입안쪽에붙이고있는한사용자.틱톡캡처그러나유해성이아직증명되지않았고청소년흡연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성균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SBS에“니코틴파우치는크게두가지의메시지를가지고마케팅을하고있다.첫번째는건강에덜해롭다는것”이라며“불에태우는게아니기때문에건강에덜해롭다고하지만제품자체가나온지얼마되지않아서어떤문제를일으킬지잘모른다”고지적했다.이어“두번째마케팅은맛과향이다.진같은경우던킨도너츠같은도넛에니코틴파우치를넣어놓기도한다.청소년이좋아하는맛과향으로사용을부추긴다”고덧붙였다.한국에도입될수있다는불안감도내비쳤다.이센터장은“한국이란나라는새로운것에빨리반응하는특성이있다.담배회사들은새로운제품을테스트해보기좋은나라라고생각할수있다”며“특히이미한국에진출해있는필립모리스,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는이미니코틴파우치브랜드를갖고있다.필요시바로수입해오든제조하든한국시장에바로제품라인을투입할수있기때문에판매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관측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만에갭최저…44개국중4위로다른나라들보단높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우리나라경제규모대비가계와기업의신용위험도가모처럼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코로나19시기초저금리환경속에급격히불어났던민간신용이차츰정상화되는과정으로분석된다.12일국제결제은행(BIS)자료에따르면한국의신용갭은지난해3분기말10.5%포인트(p)에서4분기말6.3%p로축소됐다.이는코로나19팬데믹직전인지난2019년4분기말의5.9%p이후가장낮은수준이며,신용갭이10%p선을밑돈것도2020년2분기말이후처음이다.신용갭은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비율이장기추세에서얼마나이탈했는지보여주는부채위험평가지표다.민간신용비율의상승속도가과거추세보다빠를수록갭이벌어지는데,BIS는잠재적인국가별신용위기를가늠하는데이지표를사용한다.BIS는신용갭이10%p를초과하면'경보'단계,2~10%p면'주의'단계,2%p미만이면'보통'단계로각각분류한다.지난해말경보에서주의로위험도가낮아진셈이다.앞서우리나라신용갭은지난2017년4분기말(-2.9%p)을변곡점으로상승전환해2019년2분기말(3.0%p)주의단계로진입했다.가파르게치솟은신용갭은2020년2분기말12.9%p로10%p선을넘어위험수위인경보단계에다다랐으며,2021년3분기말(17.4%p)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1년뒤인2022년3분기말16.8%p를단기고점으로하락추세를이어온끝에지난해4분기말10%p선아래로내려왔다.신용갭의대폭축소는GDP대비민간신용비율이지난해4분기말222.7%로,전분기(225.5%)보다상당폭하락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같은기간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101.5%에서100.5%로,GDP대비기업부채비율은124.0%에서122.3%로각각줄어들었다.이번통계에는지난5일발표된한국은행의기준연도개편은반영되지않았다.다만,외국과비교하면한국의신용갭은여전히높은수준으로평가된다.BIS조사대상44개국가운데아르헨티나와일본(각12.0%),태국(7.1%)에이어네번째로높았으며,하위39개국이마이너스(-)갭을기록한것과도차이가컸다.한은은오는26일최근의민간신용추이를반영한금융안정보고서를발표한다.※국제결제은행(BIS)통계자료[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85명뇌MRI분석결과…"'외로움의전염병'막는최선책은사회적지지강화"외로움에대한사회적지지(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길원기자=초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우울감을호소하는노인이눈에띄게늘고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집계한통계를보면2021년기준전체우울증환자의35.69％가60대이상이었다.이는4년전보다11%가량증가한수치다.우리나라노인인구중독거인비율이20%를넘어섰다는분석도있다.노년기우울증이무서운건치매나치매전단계인경도인지장애가발생할위험을크게높이기때문이다.치매는아직입증된치료법이없어발병전에예방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전문가들은노인우울증의상당수가외로움이그'씨앗'인것으로보고있다.실제로국내외연구에서는외로움이우울증을비롯한심혈관질환,뇌졸중등의발병위험을높이고사망률도증가시키는연관성이확인됐다.또외로움이직접적으로치매와인지장애의위험을높이는데관여한다는외국의연구결과도있다.미국에서'국가주치의'(America'sDoctor)로불리며공중보건위생국장을지낸비벡머시(VivekH.Murthy)박사는2021년논문에서'외로움의전염병'(EpidemicofLoneliness)이라는표현을써노년기외로움이만들어내는여러질환의위험성을경고했다.또세계보건기구(WHO)는지난해외로움을긴급한세계보건위협으로규정하고,외로움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담국제위원회도출범시켰다.뇌모형[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최근에는이런외로움이인지장애와실행능력저하를부를뿐아니라뇌특정부위의용적을감소시킨다는국내연구결과가제시됐다.연세대원주의대예방의학교실고상백교수연구팀은2020~2022년'아리랑코호트(역학연구)'에참여한55~79세785명(남292명,여493명)을대상으로연구한결과이런연관성이관찰됐다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신경과학분야국제학술지(FrontiersinAgingNeuroscience)최신호에발표됐다.연구팀은연구참여자들의외로움과우울증정도에따른시공간감각과실행기능(일의순서를계획하고순서대로일을처리할수있는능력)을비교했다.이결과외로움을경험한그룹에서인지장애가발생할위험은외로움을겪지않은그룹에견줘최대3.1배높은것으로추산됐다.우울증은같은비교조건에서최대2.8배의위험도를보였다.또한외로움을겪고있는사람은시공간감각과실행기능이저하될위험이그렇지않은그룹보다각각1.6배,2.0배높았다.특히외로움을경험한그룹은자기공명영상(MRI)을이용한분석에서뇌전두엽백질부위의용적이감소하는연관성도확인됐다.전두엽은기획,문제해결,판단,실행등주요인지기능을관장하는뇌부위로,뇌속신경세포간정보전달역할을하는백질과연결돼있다.이번연구에서는외로움에따른전두엽백질부위의용적이마이너스(-)상관계수(왼쪽-1.24,오른쪽-1.16)를보였다.상관계수가마이너스라는건'외로움이심할수록전두엽백질의용적이더작아졌다'는의미다.외로움이없는사람들의경우지속적인사회활동이사회적보상회로를자극해전두엽기능을보존하는반면,외로움이심한사람들은신경전달물질시스템의퇴행및염증,세포독성반응등이가속화됨으로써인지기능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게연구팀의추론이다.'고령층사회적관계망'한국이OECD중꼴찌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발표한'더나은삶의지수'(Betterlifeindex)보고서를보면한국에서사회적지지를보여주는사회관계망은50세이상고령층으로갈수록급격하게악화하면서OECD국가중최하위를기록했다.[고상백교수제공]고상백교수는"외로움은기본적인인지기능뿐만아니라,시간이지남에따라인지기능이저하되는속도를더빠르게하는것과도연관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연구팀은노년기외로움이우울증과인지장애,치매로이어지는시발점이될수있는만큼의학적인접근도중요하지만,일상생활에서사람들간의소통과공감을높이는'사회적지지'를더강화해야한다고주문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발표한'더나은삶의지수'(Betterlifeindex)보고서를보면우리나라는경제적지표는높은수준이지만,사회적지표및환경적지표는매우부족하다.이중에서도사회적지지를보여주는사회관계망은50세이상고령층으로갈수록급격하게악화하면서OECD국가중최하위를기록했다.고교수는"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인지기능저하와관련된노인질환이사회적부담을증가시키고,새로운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다"며"노년기치매등으로인한삶의질악화를예방하려면외로움을줄일수있는사회적지지를최우선순위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