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이철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6월3일제381회제1차정례회에서'전라남도신에너지·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대한도민참여개발이익공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고있다.전남도의회제공전남도의회이철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3일제381회제1차정례회에서대표발의한'전라남도신에너지·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대한도민참여개발이익공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소관상임위심사를통과했다.이철위원장은지난2023년12월에도민의소득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이바지하기위해이조례를제정한바있다.이번대표발의한개정안은지역여건과현실을고려한실효성있는지침을마련하도록하는근거규정을담고있다.이철위원장은소관상임위심사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을도민과공유하고도민참여를촉진하기위한구체적인기준을수립하도록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도민의직접적인소득항샹에기여하고자한다"고개정취지를밝혔다.이어"이번조례개정을통해전라남도가친환경에너지선도지역으로자리매김하고인구감소가가속화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도민의소득창출·인구유입·저출생극복등지역발전의새로운전환점이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대한도민참여및개발이익공유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수립하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전라남도는이른시일내에지침을확정해공표할예정이다.이는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과친환경에너지보급확대에큰기여를할것으로전망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2023년우유생산비4.6%인상돼리터당최대26원상승요인발생농식품부"동결하거나최소수준에서인상중재"올해음용유과잉생산으로최대2만7천톤감축추진낙농진흥회11일첫협상개시,원유기본가격은올해8월·원유량은내년1월부터적용예정서울의한대형마트에우유가진열돼있다.류영주기자우유생산비가오르면서올해우유원유가격협상이오는11일개시될예정이다.정부는원유기본가격을동결하거나최소수준에서인상하도록중재한다는방침이다.3일농식품부에따르면낙농진흥회는이사7인으로협상소위원회를구성해오는11일첫원유가격협상을개시하는등이달한달동안협상소위원회를운영한다.이는통계청이5월30일발표한2023년우유생산비(1002.85원/ℓ)가2022년(958.71원)대비44.14원,4.6%상승한데따른것이다.이에낙농진흥회는원유가격인상반영범위를ℓ당0~26원으로놓고협상을진행할방침이다.생산비와음용유사용량등을고려해생산비상승분의0~60%를반영하도록한규정에따른것이다.지난해생산비는4.6%올랐으나음용유사용량은172만톤에서169만톤으로2%감소했다.협상소위원회협상결과는낙농진흥회이사회의결을거쳐확정되는가운데원유기본가격은올해8월,원유량은내년1월부터각각적용될예정이다.다만정부는엄중한물가상황등을감안해생산자,유업체와의협력을통해원유기본가격을동결하거나최소수준에서인상하도록중재한다는계획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축산품목중유일하게젖소농가의수익성은개선된반면,유업체는음용유소비감소로경영부담이가중된것으로나타나올해원유가격이반드시인상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낙농진흥회는올해협상에서2025~2026년유업체가구매할용도별원유량을조정하는협상도함께진행한다.현재음용유공급이9만1천톤과잉된데따른것으로과잉량의최대30%범위(2만7천톤)에서감축을추진한다.축소조정협상은올해가처음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손경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조원마련하려면지분1.9조팔아야재산분할확정시SK그룹경영권위태재계서열2위SK그룹의최태원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의파장이이어지고있다.최회장이노관장에게1조3808억1700만원을지급하라는판결이확정되면최회장은SK그룹의지주회사지분을상당부분처분할수밖에없어경영권에도많은변화가예상된다.판결의내용및판결이미칠영향을살펴본다.[편집자주]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1조3808억원을지급하라는판결이확정되면최회장은보유주식상당부분을처분해야할것으로보인다.3일재계에따르면최회장은SK㈜(1297만주)를비롯해SK케미칼(6만7971주),SK디스커버리(2만1816주),SK텔레콤(303주)등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그룹지주사인SK㈜(17.73%)의지분가치는이날종가기준2조3200억원이다.최태원SK그룹회장/뉴스1최회장이현금을확보할수있는방법중하나로는주식담보대출이있다.그러나이미지난4월말기준SK주식749만9030주를담보로대출을받은상태다.이는최회장보유지분의57.8%해당하는규모다.최회장이자금을마련하기위해지분을매각하면최대27.5%(지방세포함)의세금을내야한다.1조3808억원을마련하려면세금까지포함해약1조9000억원어치의지분을팔아야하는데,담보로잡히지않은주식을모두처분해도이금액보다적다.최회장이보유한지분중가치가높은것으로는SK실트론이꼽힌다.최회장이보유한SK실트론지분29.4%의가치는약6000억원으로추정된다.이가격으로모두팔면최회장의시세차익은3456억원으로약1000억원을세금으로내야한다.SK실트론은비상장기업이라매각이쉽지않고서둘러매각하면제값을받지못할가능성이있다.그래픽=정서희항소심결과가확정되면최회장은판결확정일다음날(5월31일)부터돈을다낼때까지연5%의지연손해금을지급해야한다.1조3808억원으로계산하면연간690억4000만원,하루에1억8915만원이다.재계에서는항소심판결이확정되면최회장이지주사지분을처분할수밖에없어SK그룹경영권에도큰변동이생길것이란전망이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외공관행정직원대상폭언·벌당직의혹노동계"연이은퇴사,사안가볍지않다"서울종로구도렴동외교부청사.한국일보자료사진외교부가재중시안총영사관부총영사의폭언과벌당직부과등내부갑질의혹에대한감사에들어갔다.주의조치로결론난정재호주중대사감사에이어올해들어두번째재중공관감사다.고용노동부역시이번사건을'직장내괴롭힘'사안일공산이높다고보고조사를진행중이다.3일외교부등에따르면,이번감사는다수의전·현직직원이고용부등에직장내괴롭힘으로A부총영사를고발하면서시작됐다.공관행정직원들에게폭언을반복하고,규정에없는'벌당직(계도성당직)'을세웠다는게주된고발내용이다.통상적으로공관에서는근무외시간에걸려오는영사업무전화를받는일종의'대기조'당직근무를서는데,벌당직은정해진근무표가아닌징계성지시로서는당직을말한다.당연히규정에도벌당직개념은없다.외교부는이가운데벌당직및폭언과관련한조사에집중하고있다.최근시안총영사관에서는1년사이A부총영사의벌당직지시와상습적폭언등에고통을호소하다최소두명이퇴사한것으로전해졌다.그외에도"A부총영사가부임한후행정직원에대한고성이나비하발언을반복했다"거나"지위를이용해재외공관에채용된행정직원들에게근무외시간당직을부당하게지시하는등노동권을해치는일도있었다"는등직원들불만이상당했던것으로전해졌다.실제외교부등에제출된전직직원진술서에도A부총영사의의혹을뒷받침할증언들이다수담겨있는것으로전해졌다.행정직원에게업무를지시하면서"이보고서가여러사람(직원)목숨을구하게된다"며압박을가하는가하면,경제관련행사에선"빵을사오라"고지시한뒤빵을구해온직원에게"정말로빵을구매하냐?이런자리에는쿠키를사야하는거아니냐"며질타를했다고도한다.공무원신분이아닌행정직원들은A부총영사가가진인사평가등의권한에이같은발언에서상당한압박감을느낄수밖에없었다고전해졌다.고용부도이번사건을‘직장내괴롭힘’으로보고폭언과벌당직에대한위법성을따져보는중이다.다만외교부가감사결과가늦어지면서지난달22일까지인사건판단시한내결론을내리지못했다.사건내용과감사착수사실을파악한노동계역시사안의심각성을지적했다.적은인원의소인수공관(구성원10명이내)특유의폐쇄성과고위직의제왕적지위등이구조적원인이라는지적과철저한조사를촉구했다.한국노총관계자는"흔치않은일로감사결과가더늦어진다면,외교부의늑장조사로의심할수밖에없다"고했다.외교부는곤혹스러운분위기가감지된다.외교부관계자는"공정한조사에따라엄정하게조치중이며,직장내괴롭힘근절및상호존중하는문화정착을위해지속노력할예정"이라며"절차에따라조사가진행중이니구체적내용은확인해주기어렵다"고밝혔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은3일대한의사협회가집단휴진투표를실시하겠다고한것에대해“정부는깊은유감을뜻을밝히며,갈등과대립이아닌정부와의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해나갈것”을촉구했다.이날‘의사집단행동중대본회의’정례브리핑에서전통제관은“지금은국민,의료인,정부가모두힘을합쳐장기화되는전공의집단행동을조속히종결시키고의료체계를정상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는시기”라며이같이말했다.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환자와보호자가이동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전통제관은“정부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시급한개혁정책들이신속히구체화되고,속도감있게실행될수있도록논의에박차를가하고있다”고전했다.이에지난주부터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4개전문위원회의2차회의를진행하고있다.먼저오는5일개최하는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상급종합병원이암,희귀난치질환등중증진료에집중하고전문의등숙련인력중심으로운영을혁신할수있도록보상체계개편방안을논의한다.또한중점지원필요필수의료분야선정기준및투자방안에대해논의할계획이다.오는7일개최하는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미래의료수요분석에기반한의료인력에대한주기적수급체계및조정방식에대해검토한다.아울러의료계,환자,전문가등각계인사들의참여를담보하는거버넌스마련방안도논의할계획이다.한편비상진료체계의원활한운영을위해병원간진료협력체계도지원하고있다.현재상급종합병원33곳에115명,진료협력병원133곳에225명의진료협력전담인력을배치및운영하고있다.이에전담인력은상급종합병원에서환자전원때환자의상태에가장적합한병원으로연계할수있도록협력병원의진료과목,병상종류,간병등181개항목에대한진료역량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한다.이에앞서3월25일부터5월30일까지상급종합병원에서진료협력병원으로2만4897명의환자가회송·전원되어진료협력이이루어졌다.또한암진료협력을지원하기위해지난달13일부터응급의료포털(E-Gen,www.e-gen.or.kr)을통해암진료협력병원정보를제공하고있다.포털에서는지역,암종류,지원치료등각조건별검색을지원하는데,지난5월31일에는암진료협력병원정보를현행화했다.문의: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전략팀(044-202-160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입2년차에도IFRS17적용혼선조단위해약환급급에예측가능성↓[서울경제]보험업에새회계기준(IFRS17)이도입된뒤보험사들의실적변동성이지나치게커지면서정부가보험업종의법인세수예측을별도로하기로했다.올들어4월까지법인세수만전년대비12조8000억원이나부족했기때문인데,정부가특정업종의세수측정을따로하는것은이례적이다.3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법인세예측과관련해보험업의세수만별도로파악하기로방침을정했다.정부의한관계자는“IFRS17이도입된뒤보험사의회계상이익과세무상이익간괴리가커져보험업의세수판단난이도가높아졌다”고설명했다.IFRS17은기존엔원가로판단했던보험부채를시가로평가하는것이골자다.보험사에서IFRS17을적용한재무제표를바탕으로법인세를납부한것은올해가처음이었다.IFRS17은지난해부터시행됐는데법인세는전년도세전이익을바탕으로과세하기때문이다.문제는시가평가라는특성때문에재무제표상이익의변동성이커졌다는것이다.한회계업계관계자는“올해초한국회계기준원에보험사들의질의회신이적지않게들어왔다”며“제도시행2년차인상황에서할인율등에대한회계처리에혼선이이어지는모습”이라고전했다.질의회신은회계처리에서모호한부분에대해기준원이나금융감독원등에문의하는것을말한다.시가평가를위해선해지율·할인율·위험율·사업비율등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IFRS17에서는이에대한기본원칙만제공하고나머지는보험사의재량에맡기고있다.이렇다보니실적변동성이커지는결과가나오고있다.그결과세수당국입장에서는보험업분야의법인세세수를판단하기가어려워지고있다.정부에서는보험사의해약환급금준비금을특히눈여겨보고있다.해약환급금준비금을계산하는기준은모호한데액수는커세수예측가능성을떨어뜨리는변수로거론되고있다.신한라이프(3조4492억원),현대해상(3조4224억원),KB손해보험(2조7929억원)등의해약환급금준비금은3조원안팎수준이다.세종=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지도부가3일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발족한가운데차기전당대회를앞두고현행단일지도체제를집단지도체제로바꿀지가뇌관으로떠오르고있다.단일지도체제는당대표와최고위원을따로뽑아대표의권한을강화한체제다.집단지도체제는한번의선거로1등이대표를,2등이하가최고위원을나눠맡는다.나경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2대국회첫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4.6.3/뉴스1주요당권주자중나경원의원은지금처럼당대표1인에게권한이집중되는단일지도체제를주장하는반면,안철수의원은당대표와최고위원선거를함께치르는집단지도체제로변경해야한다는입장이다.당내에서도집단지도체제로변경할경우“중량감있는인사가지도부내에포진해건설적인당정관계를만들수있다”는찬성론과“내분으로‘봉숭아학당’이되고,당정관계를악화시킬것”이란반대입장이맞붙고있다.●“단일대오”VS“수직적당정관계극복”국민의힘은2005년이전까지당대표1인독점체제로운영되다가2005년박근혜전대통령이당대표시절만든당혁신안에따라9인집단지도체제로바뀌었다.다만2015,2016년김무성당대표시절김대표와서청원최고위원등친박(친박근혜)계간극심한갈등이이어지면서공천파동이터지는등보수궤멸의단초를제공했다는지적을받았다.국민의힘은2016년단일지도체제로전환한뒤지금까지그대로유지해왔다.나의원은현행단일지도체제를지지하고있다.나의원은이날통화에서“지금은당이단일대오로가야한다”며“지도부에서각기다른색깔의목소리가여러개나오면당이산으로갈수있다”고했다.반면안의원은“집단지도체제가수직적당정관계에극복에유리하다”며지도체제변화를촉구했다.그는이날통화에서“단일지도체제의가장큰단점은대표와최고위원간의간극”이라며“집단지도체제가되면대표가내지못하는목소리를최고위원들이내며보완할수있다”고했다.또다른당권주자인윤상현의원은“두지도체제가각각장단점이있다”며“특위에서결정해야할사항”이라며말을아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과유승민전의원은입장을밝히지않았다.당내에서집단지도체제에찬성하는쪽은“집단지도체제로다양한사람들을내세워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일극체제’와대비시켜야한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또윤석열대통령집권이후국민의힘당대표가두번이나물러났던점을들어“대표유고시2위인최고위원이승계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당핵심관계자는“단일지도체제탓에최근2년동안지도부6번교체라는극단적상황이생겼던것”이라고말했다.반면친윤(친윤석열)진영일각에서는비주류인안의원,유전의원등을견제하는차원의반대목소리가나온다.한친윤의원은“전당대회후보들이제각각자기목소리를내려는의도가강해자칫‘개(開)판5분전’이될수도있을것같다”고했다.●“가급적7월올림픽전전대완료”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전당대회를가급적(파리)올림픽경기시작전에마쳐볼까한다”고말했다.당지도부가파리올림픽개막식(7월26일)전전당대회완료방침을공식화하면서지도체제와민심반영비율등논의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황위원장은“얼마남지않은시간을집중적으로효율적으로써야한다”며“선출방식도우리모두가뜻모아서하나의결론을도출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이날선거관리위원회와당헌당규개정특위구성도완료했다.선관위는서병수위원장과부위원장인성일종사무총장등11명으로구성됐다.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은3선의여상규전의원이맡았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75년최초석유이후가스3차례추가발견…모두경제성없어정부,연말부터탐사시추…최소5회에걸쳐정확한매장량·위치확인한국석유공사제공(세종=뉴스1)임용우기자=경북포항에서석유와가스가매장됐을가능성이제기된지60여년만에채굴까지이어질지관심이모아진다.윤석열대통령은3일국정브리핑을열고포항영일만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다고발표했다.140억배럴은심해광구로는금세기최대석유개발사업으로평가받는남미가이아나광구(110억배럴)보다도더많은탐사자원량이다.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수준을가진것으로알려졌다.포항에서석유,가스가매장됐을가능성이처음나온것은1975년이다.당시박정희전대통령은"영일만부근에서우리나라처음으로석유가발견됐다"고발표했다.하지만1드럼(200L)정도의소량이었다.이에당시정부는경제성이없다는이유로시추작업을중단했다.1988년에도북구흥해읍성곡리주택마당에서천연가스가나와한동안취사용으로쓴것으로알려졌다.또2017년3월에는남구대잠동철길숲공원조성지에서지하수개발을위해관정을파던중천연가스가확인됐다.이곳에는3만톤에달하는천연가스가매장된것으로확인됐지만경제성은없다는조사결과가나오며개발이이뤄지지않았다.2020년말에도북구득량동철길숲시민광장조성예정지에천연가스매장지를추가로발견했으나이역시경제성이낮다는평가를받았다.하지만영일만에는최소35억배럴,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것으로예측되며기대감을더한다.이번가스전위치는경북포항영일만에서38~110km떨어진곳에위치해있다.모두한국의독자배타적경제수역(EEZ)에포함돼있어국제협상을할일은없다.이날정부고위관계자는"심해가스전의대략적인위치에대해"1km더아래(심해)에있다는것이고,(영일만에서)30~100km쯤떨어진먼바다에있다.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있기에국제간협상도할필요없다"고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석유공사가이날제시한'동해탐사현황'지도를보면심해가스전이있는곳으로추정되는지역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볼수있다.이지역은동해의한국측EEZ에있는8광구와6-1광구일대이다.지난2004년~2021년상업생산을했던동해가스전의위치에서북쪽해역에위치해있다.정부는이곳에매장된에너지자원의4분의1정도가석유이고,4분의3은가스로추정하고있다.석유는4년분량,가스는29~30년가까이사용할양이다.정부는정확한매장량과위치등을특정하기위해탐사시추에돌입하기로했다.올해말부터1차시추에돌입할예정인정부는최소5회에걸쳐정확한매장위치를파악할방침이다.빠르면2035년부터상업운전이가능할것으로정부는내다봤다.다만1㎞이상의지하에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아1회당1000억원이상의시추비용이소모될것으로예상된다.시추비용이높아매장량이크지않다면경제성이없다는평가를받을수도있는셈이다.산업부고위관계자는"탐사시추성공률은20%정도로굉장히높은수치라고생각한다"며"정부재정지원,석유공사의해외투자수익금,해외메이저기업투자유치를통해조달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에서미국의언론재벌루퍼트머독(오른쪽)과전생물학자인엘레나주코바가결혼식에서사진을찍고있다.AP연합뉴스호주출신미국의언론재벌루퍼트머독(93)이은퇴한분자생물학자엘레나주코바(67)와다섯번째결혼식을올렸다.2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에따르면머독은전날로스앤젤레스인근저택에서주코바와결혼했다.두사람은2023년여름머독의세번째부인웬디덩이주최한모임에서만난것으로알려졌다.AP연합뉴스주코바는생물학자출신으로미국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등에서당뇨병을연구한것으로알려졌다.그의전남편은억만장자에너지투자가인알렉산더주코바로이들은소련말기에모스크바에서미국으로함께건너왔다.이들의딸다샤주코바는자선사업가이자,예술후원가로전첼시구단주인러시아재벌로만아브라모비치의전부인이다.AP연합뉴스머독은이번이다섯번째결혼이다.그는앞서4명의부인사이에서아들둘,딸넷등총6명의자녀를뒀다.모델출신첫번째부인패트리샤부커와1965년이혼했고,신문기자출신두번째부인애나토프와는1999년헤어졌다.중국계미국인사업가웬디덩과는2013년결별했고,‘롤링스톤스’의보컬믹재거의전처였던제리홀과2016년결혼한뒤2022년갈라섰다.뉴스코프와폭스명예회장을맡고있는머독은자산이97억7000만달러(13조4580억원)에달한다.최민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뱅크2680만원·케이뱅크3000만원각각부과사망고객명의금융거래발생…금감원,경영유의조치각사제공.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가금융사고공시의무위반등으로금융당국으로부터수천만원의과태료제재조치를받았다.3일금융감독원제재공시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지난달21일‘금융사고공시의무위반’,‘겸영업무신고의무위반’으로카카오뱅크‧케이뱅크등인터넷은행2곳에각각2680만원,3000만원씩의과태료를통보했다.이와함께카카오뱅크‧케이뱅크직원등에게자율처리필요사항각3건,2건씩도조치했다.은행법에따르면은행은10억원이상의금융사고에대해서발생한날부터15일이내에은행인터넷홈페이지등에해당내용을공시해야한다.하지만카카오뱅크는지난2022년3월4일과2023년4월5일각각발견한금융사고2건에대한공시위무를위반했다.2건의금융사고모두대출사기사건이며,사고금액이각각198억9000만원,15억3000만원으로15일이내에공시를해야했지만이를하지않았다.케이뱅크도마찬가지로지난2022년1월14일발견한15억원규모의대출사기사건과2023년2월8일발견한11억원규모의대출사기사건을홈페이지에공시하지않아과태료부과처분을받았다.두은행은겸영업무신고의무도위반했다.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는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의판매를위탁받아수수료를수취하고대행하는과정에서당국에겸영업무를신고를하지않았다.또한카카오뱅크는금융거래약관변경시공시의무및고객통지의무도위반했다.이외에도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는사망고객명의로예금을인출하고대출을실행하는등의금융거래가약4만건발생해각각경영유의사항조치를받았다.카카오뱅크에서는2018년6월1일부터지난해5월31일까지이미사망한은행고객의명의로계좌개설368건,대출실행15건,예금인출3만5985건등다수의금융거래가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같은기간케이뱅크에서도사망한고객의명의를이용해78건의계좌개설이이뤄졌고,예금인출도5550건발생했다.금융감독원은“사망자명의금융거래는제3자에의한차명거래및범죄악용등에활용될가능성이있으므로앞으로사망자명의금융거래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및사후점검노력등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음주운전뺑소니혐의를받는가수김호중(33)이5월31일오전서울강남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백동현기자서울구치소의호화로운6월식단이공개돼화제를모으고있다.서울구치소는최근음주뺑소니혐의를받는트로트가수김호중씨가이감된곳이다.3일서울구치소의6월‘수용자부식물차림표’에따르면구치소의식사는아침,점심,저녁하루3번씩수감자에배식된다.이날아침으로는브라운브레드,잼,수프,채소샐러드,두유가나왔다.점심에는참치김칫국,마늘쫑어묵볶음,조미김,섞박지가나오며저녁으로는감자수제비국,매콤명엽채볶음,양파장아찌,배추김치가제공됐다.온라인커뮤니티캡처다른날식단도각종영양성분이고려돼제공되고있다.아침에는소고기미역국,떡국,어묵국,소고기채소죽등식사메뉴또는빵과샐러드,시리얼등이제공된다.점심은섞어찌개,생선가스,돼지고추장불고기,소고기된장찌개,춘천닭갈비등고기반찬위주다.저녁은두부시래깃국,짜장떡볶이,가지굴소스볶음,오징어떡볶음,근대된장국,소고기뭇국등이준비되고있었다.이를두고온라인에서는“군대보다잘나온다”“일반인들도이렇게챙겨먹기힘든데”“나도저기서밥먹고싶다”“죄짓고호강하네”등의반응이제시됐다.앞서도서울구치소의‘호화식단’은온라인상에서화제가된바있다.서울구치소에는수사를받는구속피의자들과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는구속피고인들이주로수감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을발명자로표시하는특허권인정여부에대해대법원이최종판단을내린다.3일법원에따르면미국의AI개발자테일러스티븐엘은지난달29일“특허출원무효처분를취소해달라”고낸소송의항소심에패소하자사건을심리한서울고법행정7부에상고장을제출했다.이번행정소송을제기한미국개발자는자신이개발한AI프로그램이발명을스스로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지만,앞서1·2심은특허법상발명자가'자연인'으로규정되어있어AI를활용한개발에발명자를표시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AI의출현및발전정도,현재까지의기술수준,AI에대한사회의인식등에비춰현재의특허법규정만으로AI를발명자에포함하는것은정당한법률해석의한계를벗어난다"고판시했다.앞서개발자는AI프로그램‘다부스(DABUS·DevicefortheAutonomousBootstrappingofUnifiedSentience)’를2019년9월발명자로표시해국제특허출원(PCT)을냈다.우리나라에서도1차심사를진행하는와중에특허청이AI를발명자로기재하는것을인정하지않았고,행정소송으로이어지게됐다.그는“자신은해당발명과관련된지식이없으며,자신이개발한다부스가일반적인지식에대한학습후식품용기등2개의서로다른발명을스스로창작했다”고주장했다.이번사례는한국에서처음으로AI가발명자가될수있는지에대한특허심사사례다.한편유럽은2024년3월,미국은같은해2월AI에대한특허심사기준을개정했다.이들은AI관련발명에대해‘상당한인간의기여(significanthumancontribution)가있는경우’특허로등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여전히그범위등은명확하지않다.임나영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