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김원이"축하난에거부권",정청래"축하를후회로만들겠다"조국당의원들도"버린다"…與"최소한의인간적도의도저버린행태"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이올린페이스북글김의원의페이스북캡처(서울=연합뉴스)고상민안채원기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야당일부의원이31일윤석열대통령이보내온'당선축하난(蘭)'수령을거부했다.이들은이날의원실로배달된윤대통령의축하난사진과함께거부의사가적힌글을각자소셜미디어에올렸다.민주당김원이의원은"윤대통령의축하난에거부권을행사하겠다.반송할것"이라며"국회가대통령에게바라는건축하난이아니다.지금이라도국회가의결한채해병특검법,민주유공자법등을수용하라"고적었다.민주당최민희의원은"내어놓았으니가져가십시오"라며의원실밖복도바닥에놔둔난사진을올렸다.다만민주당정청래최고위원은"난이뭔죄가있겠습니까.난해합니다만잘키우겠다"면서도"곧축하를후회하게만들겠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의원들은대부분축하난을받지않았다.조국대표는"역대유례없이사익을위하여거부권을오남용하는대통령의축하난은정중히사양한다"고말했다.김준형의원은"'불통령'의난을버린다.밤새와있어서돌려보낼방법이없다"고했다.검사출신인박은정의원은"잘키워서윤대통령이물러날때축하난으로돌려드리겠다"고비꼬았다.윤대통령이보낸축하난사양한조국대표(서울=연합뉴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31일자신의SNS계정을통해윤석열대통령이보낸축하난에대해사양의뜻을밝혔다.조대표는자신의페이스북에국회의원당선을축하하는윤석열대통령명의의난사진을올리며"역대유례없이사익을위하여거부권을오남용하는대통령의축하난은정중히사양합니다."라고적었다.2024.5.31[조국대표페이스북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진보당은윤종오·전종덕·정혜경의원3명모두축하난을거부했다며언론에별도공지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축하난에물을주는사진을올리고"대통령님의지지율도쑥쑥오르기를바란다"고적었다.윤대통령의지지율(한국갤럽기준)은이날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국민의힘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조국혁신당의원들은축하난을거부한다며릴레이인증샷을올리고있다"며"'국민을위해싸우겠다'던조국혁신당의첫일성치고는너무나도옹졸한정치"라고비판했다.이어"조국혁신당에게'민주정당'과'국민의대표'로서의품격을기대했던것은아니지만,이번일은최소한의인간적인도의도저버린행태"라며"마구잡이로들이받고,싸우기만하는분노의정치로는국민의마음을얻을수없다는것을알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수층도이탈…尹국정지지율21%,취임후역대최저‘채상병특검’벼르는野…“위법이면尹탄핵사유”엄포(시사저널=박성의기자)22대국회개원과동시에권력의추가'용산'에서'여의도'로급격히기우는양상이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연일고꾸라지고있는반면,거야(巨野)를이끄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구심력은점차강해지는모습이다.야권이'채상병특검'을고리로윤대통령의탄핵가능성까지언급한가운데정치권일각에선윤대통령의조기'레임덕'(권력누수)이현실화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에서질문받고있다.ⓒ연합뉴스내리막타는尹지지율,20%선도위태총선패배후윤대통령은'달라진윤석열'을약속했다.가장공을들인점은'언론소통'이었다.실제'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중단후처음으로출입기자들앞에서생방송질의응답을진행했고,이후에는'김치찌개만찬'행사를통해200여명의기자들과소통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그러나국민의반응은여전히냉담하다.윤대통령지지율이4‧10총선이후두달가까이20%대초반에머물러온가운데,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31일발표됐다.한국갤럽이지난28일부터30일까지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5월5주차조사결과,윤대통령직무수행에대해긍정평가한응답자는21%였으며부정평가는70%로나타났다.어느쪽도아니다4%,모름·응답거절은6%다.긍정평가는총선후처음진행한4월셋째주(16~18일)조사당시최저치인23%를기록한뒤이번조사에서또한번최저치를갈아치웠다.총선후윤대통령지지율은23%→24%→24%→24%→21%로20%대초반에줄곧머물렀다.그사이부정평가는68%→65%→67%→67%→70%로집계됐다.부정평가역시취임후처음으로70%대를기록했다.뼈아픈점은'집토끼'(보수층유권자)의변심이다.보수성향이강한대구‧경북(TK)에서도윤대통령의긍정평가는35%에그쳤으며부정평가는54%로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70세이상(긍정49%부정33%)을제외하고20대(만18~29세)부터60대까지부정평가가압도적으로높았다.특히40대에선긍정평가가단8%에그쳤으며부정평가는90%를기록했다.윤대통령지지율이좀처럼반등하지못하면서정치권에선'조기레임덕'에대한우려가고개를들고있다.배종찬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30%대로대통령긍정지지율이내려가면위태롭게되고25%미만으로내려가면국정동력은상실되고마비된다"며"낮은지지율로대통령의국정과제를순탄하게추진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지지율을더끌어올려야국정운영의동력을살리고대통령선거후보당시의공약을이행할정치적기회가주어진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대표(왼쪽)와박찬대원내대표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러다탄핵"…尹흔들기시작한野윤대통령이위기에직면한사이그의'정적'이재명민주당대표의리더십은공고화되는모습이다.민주당은당대표나최고위원이대선에출마할경우출마1년전대표직이나최고위원직을사퇴하는규정을바꾸는방안등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또한국회의장단과원내대표선출에권리당원투표20%를반영하기로결정했다.이를두고이대표의당대표연임,친명(親이재명)체제강화를위한'맞춤형당헌·당규개정'이라는관측이나온다.상황이이렇다보니여권일각에서도불안감이감지된다.대통령지지율침체속야권이정국주도권을쥐면서,여권일각에선'여의도대통령'이따로있다는자조섞인반응까지나온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지난29일시사저널과의인터뷰에서"요즘당의중심가치가흔들리는것같다"며"우리당이앞으로재집권을어떻게할것인가,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고우려했다.정부여당의위기가가중되는가운데,민주당은22대국회개원과동시에'채상병특검법'을재발의하면서윤대통령을특검표적으로정조준하고나섰다.22대국회개원둘째날인31일민주당지도부는작심한듯윤대통령에집중포화를퍼부었다.해병대수사단이채상병사망사건조사기록을경찰에이첩하던날윤대통령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통화한사실이알려짐에따라이제는윤대통령을직접수사선상에올려야한다는게민주당주장이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대통령이직접개입한정황과물증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며"'죄를지었으니까특검을거부한다'는대통령말대로정말죄를지어서거부하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양문석민주당의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나와"채상병특검법을거부하는윤석열정권의태도에,거리에서투쟁하는사람들의목소리는'(정권)타도'까지다다랐다"며"국회에서는탄핵까지거의온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한편,기사에서인용한조사는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한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실시됐다.응답률은11.1%,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볼수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TF승인'이더리움,비트코인과가격전망온도차'1위와2위의차이인가,아니면성격이다른것인가.'가상자산시가총액2위인이더리움이역대두번째로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현물상장지수펀드(ETF)상장승인을받은후이더리움가격흐름이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이번에상장심사요청서(19b-4)만승인돼ETF가실제상장되려면증권보고서(S-1)를한번더승인받아야하지만8부능선은넘었다.시장에서는벌써부터비트코인의사례를밟을것이라는얘기가나온다.비트코인은지난1월현물ETF를승인받은뒤1억원을넘어사상최고가를경신한바있다.하지만가상화폐시장에서1위와2위는엄연히다르다.또두개코인간성격차도여전히존재한다.전문가들은비트코인이갖고있는대체자산으로서의속성이이더리움엔없다며섣부른가격인상을예상하고투자하는것은금물이라고지적한다.가격을예상하기에앞서블록체인기반서비스의활성화가우선이라는것이다.이더리움현물ETF승인이예상을깨고전격단행됐지만가상자산업계의시각은비트코인승인당시와는온도차가있다.지난1월비트코인ETF승인당시에는업계관계자모두가기관투자자들의자금이대거유입될것이라고한목소리를내며쌍수를들고환영했다.비트코인가격은상장초반조정을거쳐두달뒤100%이상올라사상최초1억원이라는기록을세움으로써기대에보답했다.반면이더리움은ETF승인으로비트코인처럼100%이상뛸것이라는기대가크지않다.이는이더리움과비트코인의근본적인차이에기인한다.비트코인은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과지난해미국실리콘밸리은행파산사태때대체자산,즉디지털금이라는특성이주목받으며큰폭으로오른바있다.현물ETF를통해기관투자자들이공식적인경로를통해투자할수있게되면서위험회피를위한포트폴리오확대차원에서적극적인수요를창출했다.하지만이더리움은대체자산인디지털금보다블록체인기술산업을가동시키는디지털석유에가깝다.스마트콘트랙트를구동시키는블록체인기반플랫폼의선두주자이기때문에대체불가토큰(NFT),플레이투언(P2E)게임,탈중앙화금융까지다양한애플리케이션이활성화돼야가치가올라간다.하지만탈중앙화금융산업은2022년테라몰락과FTX파산으로직격탄을맞은뒤현재까지도고점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NFT나P2E도정점을지나하향세다.이에따라디지털석유인이더리움의가치를올려줄동력기관이부재한상황이다.탈중앙화금융,NFT등의후발주자로소셜미디어,실물자산(RWA)토큰화등이꼽히지만아직시작단계다.이더리움의상승기대를낮추는또다른요인은예치수익배제다.이더리움은과거합의알고리즘을작업증명(PoW)에서지분증명(PoS)으로변경하면서보유자가검증인에게이더리움을예치할경우연3%수준의수익을코인으로받을수있도록했다.현재업비트,빗썸등에서제공하는이더리움예치(스테이킹)서비스도모두이에기반한것들이다.하지만SEC는ETF상장을위한19b-4승인결정문에서발행사들에이더리움예치수익을제외할것을명시했다.예치수익이제공될경우이더리움을수익보장에대한증권으로해석할여지가있기때문이다.가뜩이나가상자산의증권성여부에민감한SEC에서이를허용할이유가없다.따라서SEC는이더리움현물ETF발행신청사에ETF의수익에서예치를제외할것을요청했으며신청사들은이를받아들였다.투자자입장에서는이더리움현물ETF에서예치수익이배제됐기때문에이더리움을직접보유해예치할때보다상대적으로손해를보게된다.따라서이같은차이가없는비트코인현물ETF와비교할때투자매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이때문에업계에서는이더리움현물ETF가실제상장되더라도거래량이부진할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블룸버그의에릭발추나스연구원은이더리움현물ETF의거래량이비트코인의10분의1에그칠것이며5분의1만돼도성공적일것이라고예측했다.그는근거로ETF의예치수익부재를꼽으며전업투자자들이이더리움현물ETF를공매도하고현물에해당하는이더(ETH)를매수함으로써예치수익만확보하는매매전략을쓸수도있다고설명했다.이경우ETF는공매도수단으로쓰이기때문에높은거래량과는거리가멀어지게된다.ETF상장을통해유입이기대되는기관투자자들의자금규모가무시할수있는수준은아니다.이더리움은가치저장수단의대표격인비트코인에비해블록체인기술산업에직접투자하는대상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스마트콘트랙트실행이현재로서는불가능한비트코인은가치저장이외에다른파생서비스를개발하기가매우어렵다.기껏해야지폐에낙서하는것과비슷한형태로정보를기록하는오디널스가관련서비스로눈길을끄는상태다.하지만이더리움은스마트콘트랙트를활용한다양한블록체인기반서비스의대표플랫폼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이더리움기반으로서비스운용비용을절감해주는레이어2메인넷까지등장해전체블록체인산업을활성화시키고있다.여기에최근불고있는인공지능(AI)열풍과불록체인기반탈중앙화서비스가맞물릴조짐을보이고있다.AI의중앙집중화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탈중앙화되고위조를막는분산형인터넷인웹3가부상하고있어서다.생성형AI인스태빌리티AI의창업자인에마드모스타크가대표적이다.그는중앙화된AI의위험성을지목하고탈중앙화AI를개발하기위해자신이설립한스태빌리티AI에서사임했다.분산형인터넷인웹3는스마트컨트랙트와블록체인이핵심기술이기때문에이더리움을포함한블록체인플랫폼과연계가높다.따라서이더리움의매수를통해웹3에대한간접투자효과도얻을수있다.엔비디아가인공지능의대표수혜주로꼽히는것과유사하다.비트코인과차별화된특성때문에ETF가상장되면기관투자자들이높은수요를보일것이란전망이나온다.스탠다드차타드의제프켄드릭디지털자산리서치대표는이더리움ETF가상장되면1년내에150억달러에서450억달러의자금이유입될것으로예상했다.웹3를포함한블록체인산업에대한투자수요를감안한결과로해석된다.하지만이역시웹3산업이활성화돼야가능한수치다.또이더리움현물ETF가S-1승인을받고실제상장돼야투자가가능하다.이더리움이현물ETF를날개삼아사상최고가를경신하려면ETF의실제상장과더불어디파이,NFT의뒤를잇는히트상품이등장해야한다.가상자산전문가인김동환원더프레임대표는"S-1검토만해도짧게는몇주,길게는5개월이상걸릴것"이라며"현재는이더리움투자에적절한타이밍을고민하면서시장을관망할것을권한다"고밝혔다.[김용영엠블록에디터]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송3법다루는과방위원장관건…비명계조승래여부관심핵심상임위원장'친명일색'앉히면당내갈등가능성제기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상임위원장자리를놓고더불어민주당내물밑경쟁이고조되고있다.당지도부와주요당직자에이어상임위원장까지친명(친이재명)계가싹쓸이할경우당내갈등이불거질가능성도있다.관건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될전망이다.31일야권에따르면민주당은전날전체171명중140명의원들의상임위를1차배정했다.상임위원장후보군인3선의원31명은이번에제외됐다.장관급인상임위원장은전체회의개회여부를포함해법안논의자체에있어막강한권한을갖는다.이에정치권에선상임위원장을'국회의원의꽃'으로부른다.현재핵심상임위원장에친명계인사가다수거론된다.먼저민주당이벼르고있는법제사법위원장엔3선박주민·4선정청래최고위원이꾸준히언급되고있다.법사위원장은'본회의수문장'으로통한다.21대국회후반기법사위원장을국민의힘에양보했던민주당은중점추진법안이법사위에서번번이가로막혀이번만큼은'절대사수'방침을고수하고있다.인기상임위인정무위원장으론3선김병기·강훈식의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론3선김성환·이재정의원이물망에올랐다.지역현안을다룰수있어선호도가높은행정안전위원장엔3선한병도의원이하마평에오르내린다.모두친명계로분류된다.상임위원장에친명계만앉힌다면,잠잠해졌던당내계파갈등이다시불거질가능성이있다.가늠자는과방위원장이될수있다고당안팎에선본다.민주당으로선방송3법을다루는과방위역시중요한상임위일수밖에없다.공영방송의지배구조를바꾸는게핵심인방송3법은지난해11월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재표결끝에폐기됐다.민주당은언론개혁태스크포스(TF)를구성하며방송3법재추진을노리고있다.과방위원장엔비명(비이재명)계3선조승래의원이꾸준히언급된다.조의원은21대국회후반기과방위간사로서우주항공청등굵직한현안에대한여야협상을주도했다.여기에친명계김현·최민희의원등도과방위원장후보군에올랐다.김·최의원은재선이지만,여성할당몫으로인사가가능할수있다.비명계가아닌친명계색채가짙은인사가과방위원장이된다면,당내반발이있을수있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상임위배분협상을끝내면각상임위원장을결정할방침이다.상임위원장선출선거는국회법에따라총선이후첫집회일부터3일이내에실시하도록하고있다.22대국회첫본회의가내달5일열리기에7일이원구성협상시한이된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내달7일까지반드시상임위구성을마치고즉각적으로법에따라상임위와본회의를열어민생현안부터개혁입법까지신속하게처리하자"며국민의힘을압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금공,창립20주년주택금융콘퍼런스국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정상화를위해'한국형부동산개발사업평가모델'을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김병국한국주택금융공사(HF)연구기획팀장은31일오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주금공창립20주년을기념해열린주택금융콘퍼런스토론회에참석해"현재PF위기의원인은국내PF의고유성때문"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팀장은국내PF의구조적특징으로▲브릿지론·본PF·분양대금간의높은연계성▲낮은자기자본과높은레버리지▲시공사등제삼자의강력한신용보강▲PF유동화증권을통한금융지원확대▲제2금융권의부동산PF참여증가등을지목했다.이어그는"개발사업과관련한금융·건축·행정등사업장현황을집약해금융기관별,시행사별,건설사별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부동산PF통합통계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며"국내PF의고유성과구조적특징을반영해전문적이고객관적으로개발사업을평가할수있는모델을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주금공창립20주년을맞아열린이번콘퍼런스에서는HF의지나온길과나아갈방향에대한발제가이뤄졌다.고제헌HF정책연구팀장은"최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주택구입수요지원에대한공적개입도가글로벌금융위기이전보다높아졌고,한국역시관련수요가높아지고있다"면서"한국고유의특성인임차보증금(전세금)을매개로한가계간자금조달및자산형성을고려한주택금융정책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짚었다.이어진토론에서홍정의한동대교수역시"한국은주택시장경기에따른주택금융환경변동성이크기때문에정부등은금융소비자에게예측가능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했고,이진만미국드폴대교수도"인구와사회구조의변화에따른주택시장의유동성과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내식비용6천300만원"…2018년대한항공-문체부수의계약서공개김정숙여사의2018년인도방문당시문체부와대한항공이체결한수의계약서[국민의힘배현진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안채원기자=문재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가지난2018년인도방문에'대통령전용기'를사용하면서2억3천여만원의비용을쓴것으로확인됐다고31일국민의힘배현진의원이밝혔다.배의원은지난2018년11월김여사의3박4일인도방문일정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대한항공이체결한수의계약서의지출항목별산출내역서를언론에공개했다.배의원측은총2억3천670만원상당의계약서에대해"김여사의전용기사용관련당시정부가대한항공에지불한전체비용이담겼다"고설명했다.관련비용으로는'연료비'가총6천531만원으로가장많이차지했고,'기내식비'는총6천292만원이소요돼그뒤를이었다.현지지원요원인건비로는3천13만원,지원요원들의출장비·항공료·숙박비로는총2천995만원이사용됐다.항공기운항을위한지상지원서비스비용을뜻하는지상조업료는2천339만원,'사전준비본사인력인건비'는1천225만원이었다.이밖에현지차량·통신비등에는843만원,객실용품비로는382만원,기내독서물비용으로는48만원이쓰였다.여권은"김여사의인도방문은인도정부가초청한게아니라당시문재인정부가먼저제안했고,총4억원이소요된혈세관광"이라고비판해왔다.해당논란은지난19일문전대통령이펴낸회고록에서김여사의단독인도방문을"(정상배우자의)첫단독외교"라고언급하며다시불거졌고,여권일각에서는특별검사를도입해김여사를수사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혁신당조국대표,김준형의원SNS캡처]윤석열대통령이국회의원당선을축하하며보낸난을조국대표등조국혁신당인사들이거부한데대해국민의힘이"최소한의인간적도의도저버렸다"고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조국혁신당의원들이축하난을거부한다며릴레이인증샷을올리고있다"면서"'국민을위해싸우겠다'던조국혁신당의첫일성치고는너무나도옹졸한정치"라고비판했습니다.앞서조국대표는SNS에윤대통령이보낸축하난의사진을올리며"사익을위해거부권을오남용하는대통령의축하난은정중히사양한다"는내용의글을올렸습니다.박은정의원도"잘키워윤석열대통령이물러날때축하난으로돌려드리겠다"는게시물을올렸고,김준형,차규근의원등도축하난을거부하는취지의글을올렸습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이내민손을거부하고협치를걷어찬행태는두고두고정치적책임을지게될것"이라며"싸우기만하는분노의정치로는국민의마음을얻을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73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V조선유튜브류병수의강펀치갈무리.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4·10총선에서국민의힘지원유세에나섰던가수김흥국(64)씨와저녁식사를한사실이전해졌다.김흥국씨는31일TV조선유튜브'류병수의강펀치'에출연해한전위원장이총선기간국민의힘지원유세를해준것에대한감사의뜻을전했다고밝혔다.김씨는"어제(30일)저녁한전위원장과단둘이종로의한한정식식당에서두시간정도만나식사를했다"며이같이말했다.한동훈전위원장은김흥국씨에게직접전화를걸어이날약속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씨는지난달한언론인터뷰에서"(총선이끝난후)당차원에서하나도연락이없다"며섭섭함을토로한바있다.김씨는"한전위원장을보면서몸이좀왜소해도우습게볼그런사람이아니라는것을확실하게느꼈다"며"한전위원장이'저는할말은하는사람이고,싸움도할줄아는사람이다.정직하게진짜나라를위해,또국민을위해뭔가해야될것같다는결심이서면꼭한다.또뭐든지그냥되는게없기때문에필요하면나라를위해서자신을던질각오가되어있다'고말했다"고전했다.또김씨는"(한동훈전위원장이)진짜술을한잔도못드시더라,제로콜라만마셨다"고했다.그는한동훈전위원장과전당대회출마나정치관련이야기는나누지않았다며"쉬면서나라걱정을많이하는것같았고,본인이어떻게가야할지에대한구상을많이한것같았다.본인이받은많은사랑에대해보답하는길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같은것을느낄수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총선이후보수우파정치인들의분열양상에대한우려와약간의아쉬움같은것은있는것같았다"고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윤검사'이성윤의원대표발의불법행위가담공무원도수사대상신속한재판위해전담재판부집중심리한국을국빈방문한UAE모하메드대통령의공식환영식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가운데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사열대를걷고있다.서재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21대국회에서무산된'김건희특별검사법'을22대국회시작과동시에재발의했다.주가조작및명품백수수등김건희여사를둘러싼총일곱가지의혹에더해관련불법행위에가담했거나의혹을제대로파헤치지않은공무원과검사들까지수사대상에포함시켰다.주가조작의혹만담았다가무산된21대특검법보다한층더독해졌다.특검법발의는'반윤석열'검사로통하는이성윤민주당의원이주도했다.이의원은31일국회에서"검찰정권하에서살아있는권력수사는어렵다"면서"특검밖에답이없다"고발의배경을설명했다.이의원이대표발의한특검법에는김여사와관련한7대의혹이포함됐다.기존에제기됐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외에△허위경력기재를통한사기△뇌물성전시회후원△대통령공관리모델링·인테리어공사관련특혜△민간인의대통령부부해외순방동행△명품가방수수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등이추가됐다.불법행위로취득된재산상이익은전부환수한다는규정도새로들어갔다.특히7대의혹과관련한불법행위에도움을준공무원에대해서도수사대상에포함시켰다.은폐와무마,회유등직무유기와직권남용까지처벌대상이다.이의원은"공무원들의관여가없었다면성립될수없는범죄들이있다.이에더해지금까지미진했던검찰수사자체도대상이될수있다"고했다.다만범죄에연루된공무원들이라도특검수사에적극협조한다면형을감면하는조항도넣었다.대통령실영향력차단을위해특검은국민의힘추천을배제하고,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2명을추천하면대통령이1명을임명하도록했다.최장6개월,100여명의수사인력이투입되고,압수수색영장등발부여부를결정하는영장전담법관은따로지정되도록했다.신속한수사와재판을위해재판도전담재판부가집중심리하도록했다.이의원은"국민62%가김건희특검법에찬성하는데대통령이거부하는건전형적인내로남불이자국민기만"이라며"지도부에건의해당론으로채택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강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양수산부]앞으로한국과아랍에미리트(UAE)간의해양교통분야협력이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지난29일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방한을계기로UAE에너지인프라부와‘한-UAE해양교통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양해각서는▲해양교통산업안전확보를위한정보교환및필요조치도입▲해운산업탈탄소화를위한협력▲항만내입출항시관련절차신속화및간소화▲항만국통제(PSC)분야협력강화▲선박으로인한해양오염방지를위한조치이행등의내용을담고있다.양국은이번양해각서체결에따라양국에서기항하는선박의안정적인운항과원활한해양교역을위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또한해운·해사분야에서정책,전문기술,지식등을활발히공유할예정이다.2022년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강도형해수부장관은“UAE는호르무즈해협에위치해해양교통측면에서매우중요한국가중하나”라며“이번양해각서체결을계기로해양안전,해운탈탄소등해양교통분야에서양국이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문의:해양수산부국제협력정책관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2)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일간지·경제지12개중9개매체일방적비판보도조선일보"억대연봉자들이이무슨철부지같은떼쓰기"[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지난29일서울서초동삼성전자사옥에서기자회견을연전삼노.사진=전삼노유튜브갈무리삼성전자창사이래처음으로파업이벌어지자다수언론이'민주노총연대','삼성전자위기','세계반도체전쟁'등의단어들과함께파업을거세게비판하고나섰다.사내최대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지난29일서울서초동삼성전자사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회사가임금교섭과관련한아무런안건을제시하지않고노조를무시한다”며“모든책임은회사쪽에있고즉각파업을선언한다”고밝혔다.이후파업을비판하는언론보도가쏟아졌다.언론의시각은크게세가지다.반도체경쟁으로인한대한민국혹은삼성전자의위기를우려하거나,민주노총과의연대및직원간노노갈등을부각한다.그리고삼성전자직원의'억대연봉'을언급하는식이다.지난30일자주요일간지및경제지12개를보면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를제외한모든신문이이러한시각으로삼성전자파업을다뤘다.국민일보<삼성전자위기론커지는데…노조,사상첫파업선언>,동아일보<반도체전쟁속,삼성전자첫노조파업위기>,세계일보<삼성전자노조첫파업선언…업황개선국면에비상걸려>,조선일보<연봉상위4%노조의파업선언>,한국경제<삼성전자노조파업선언그뒤엔확장노린민노총>한국경제<“민노총왜끌어들이냐”…노노갈등으로확산>등이다.사설은비판강도가더세다.조선일보는“전직원이마음을합쳐회사를살리는데주력해도모자랄판에억대연봉자들이이무슨철부지같은떼쓰기인가”라고했고서울경제는“(전삼노는)실무교섭에서사측위원2명을교섭에서배제할것을요구하며고성을지르는등외려파행을유발하는듯한태도를보였다.여기에는한국노총계열인전삼노가민주노총소속금속노조로상급단체를바꾸려는속셈이숨겨졌다는분석도나온다”고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분석시스템'빅카인즈'에서5월30일~31일'전삼노'를키워드로사설을검색해보면<불붙는반도체세계대전,파업선언한삼성전자노조>(이데일리),<삼성첫'파업브레이크',하필이럴때밟으려하나>(브릿지경제),<억대연봉삼성전자노조의어이없는'파업'저의뭔가>(문화일보)등일제히파업에대한비판사설뿐이다.▲삼성전자서초사옥모습.ⓒ연합뉴스12개매체중7개매체만손우목전삼노위원장등노조측의입장을담았다.손우목위원장은경향신문에“이재용회장이무노조경영철회를선언했음에도사측의태도는변화가없다”며“우리가원하는건임금을1~2%인상해달라거나성과급을많이달라는것이아니라,일한만큼공정하게,임금제도를공정하게개선해투명하게지급해달라는것”이라고했다.전삼노는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직원들을중심으로결성된노조로조합원은약2만8400명이다.글로벌메모리시장침체로삼성전자는지난해반도체사업에서15조원에달하는적자를냈고,이에성과급을받지못한DS부문직원들의불만이이번파업배경으로꼽힌다.전삼노가선언한파업은단체로일손을놓고공장을세우는'총파업'형식이아니다.연차소진등을통해상황을보면서압박수위를검토할전망이며현충일다음날인오는7일조합원들이단체연차휴가를사용한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기·폭력서도망쳤다불법전락한여성들위기임산부10명중4명은‘외국인’“부모신분관계없이아동은출생등록지원해야”미등록외국인미혼모소피(40·가명)씨가서울용산구거주지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박혜원기자한국에서태어나20년의‘추방카운트다운’을세는이들이있다.미등록외국인사이에서태어난2세대자녀들이다.교육권이보장되는청년기가지나면취업혹은유학비자를택할수있지만‘바늘구멍’이고,이마저5년짜리한시적대책이다.미등록외국인을‘불법체류’로볼지,‘필요인력’으로볼지는해묵은논쟁거리다.그러나한국에서나고자란자녀세대는이야기가다르다.국어국문학을전공하고,친구들과인생네컷을찍고,블랙핑크를좋아할만큼한국인정체성이크다.부모가떠나도자신들은한국에남겠다는게이들의목소리다.하지만현행법안에선방법이없다.한국은그어느나라보다인구감소가가파르다.그만큼외국인인력유치도가장시급하다.하지만정작국내체류미등록외국인을둘러싼논의는가장후진적이다.90~00년대유입된미등록외국인들의자녀는지금하나둘씩청년이되고있다.이들의정착필요와그방안을고민해볼시기다.“〈무국적청년들(下〉-지금도태어난다[헤럴드경제=박혜원·박지영기자]“‘엔터테이닝잡’이라고설명했어요.필리핀펍에서‘밴드싱어’일을했으니까,비슷한일이겠거니….”서울용산구에서헤럴드경제와만난필리핀출신의미등록외국인미혼모소피(40·가명)씨가힘겹게이야기를털어놨다.필리핀에서3명의아이와부모님을부양하던소피는필리핀현지의이주에이전시의브로커로부터“한국에가서일을해보라”는말을들었다.구체적인설명을듣진못했다.서비스업등단순노무에종사하는외국인에주는E9(비전문취업)비자를받을것이란정보가전부였다그러나소피가2018년한국에들어오자마자맞닥트린현실은,‘성매매’였다.일을할수록빚이늘어나는구조.성매매업계에서벌어지는흔한착취공식이다.소피는“집이나옷,밥을주는데다빚으로쌓여서도저히술만팔아선갚을수없었다”고했다.그사이2020년딸레이첼이태어났고,소피는사업장에서도망쳤다.그렇게불법신분모녀가됐다.이후로는여러사업장을전전하며살았다.광주의한공장에서옷걸이를만들기도했고,분당과인천등수도권가정곳곳에서가사도우미를하기로했다.서울의한탁아소에서일을하는현재의월수입은150만원.필리핀에는한달에100만원씩보내고있다.브로커사기,가정폭력으로…미등록전락하는외국인미혼모지난해‘유령아동’문제가불거지며국내에출생등록을하지못한최소4000명의외국인유령아동이있다는사실이감사원조사로드러났다.다만이마저병원에서출산한경우를전제로한최소치다.국내위기임산부10명중4명은‘외국인’이라는민간단체조사발표도있지만정부차원의별도후속대책은여전히없는상황이다.소피는국내에들어온외국인근로자들이불법신분으로전락하는과정을보여주는흔한사례다.현지의가족부양을위해국내에들어왔지만수수료를노린브로커들의사기로미등록상태에서일을이어가게되는경우가적지않다.예컨대몽골출신의30대미등록외국인A씨는한국에일을하러오기위해현지에서빚을내브로커비용을지불했다.관광비자로입국해,이후비자를전환할수있다고했지만정작한국에오니방법이없었다.이후모텔청소와자수·재봉공장등을전전하며일을하기시작했다.특히아이를부양하는여성의경우미등록이면서미혼모라는신분에이중으로갇히게된다.미등록외국인을지원하는‘나눔의집’강다영활동가는“사업비자를가진배우자와함께들어왔다가배우자가가정을떠나거나,국내에서결혼해결혼비자를받았다가가정폭력에시달려아이들을데리고도망치면서비자를상실하는사례들이많다”고지적했다.“국내위기임산부,10명중4명은‘외국인’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가지난해발표한자료에따르면,전국11개위기임산부지원센터가지원한628명의위기임산부가운데43%(272명)은외국인이었다.국내위기임산부10명중4명은외국인이라는이야기다.또서울서대문구소재지원시설‘애란원’에따르면이들이지원한외국인임산부50명중70%(35명)는‘외국인근로자’였다.그사이미등록외국인들의임신과출산문제는민간지원단체에여전히의존해있다.“어제도1명,오늘도1명이찾아왔어요.”서울시강서구에위치한미혼모지원시설‘마음자리’에는한달에2명꼴로미등록외국인임산부들이찾아온다.문제없이출산만한다면10만원선에서의료비지원이끝나지만,아이에게건강문제라도있자면부담이급격히불어난다.최근엔갓태어난아이가울지않아대학병원으로옮겨검사까지받는과정에서진료비가1억원까지불어났다.[123RF]이들대부분은일손이부족한지방의농업에필수인력으로투입돼있다.전남의한미혼모지원시설관계자는“전라도에농업산업이크다보니,미등록미혼모대부분은농장에서일손을돕는분들이많다”고말했다.다른시설관계자역시“시골에서농장일을도우는일을하다출산을하게되면서,지원받을곳을찾다서울까지올라와한달가량짧게머물고다시돌아가곤한다”고했다.전문가들은부모의체류자격과관계없이,우선국내에서태어난자녀들에게출생등록할권리를보장하는‘보편적출생등록제’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관련법안이지난21대국회에서‘외국인아동의출생등록에관한법률안’이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폐기됐다.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연구위원은“출생등록없이는미등록아동이처할수있는각종학대,인신매매위험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방법도없다”며“일단태어난아동들에대한기록은공식적으로국가에서관리해야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