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위원장 도망 허용하고 심의위원도 입틀막?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

방심위규칙개정의견청취마무리...사무처노조"직원90%반대,민주적의사진행저해"[신상호기자]▲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지난15일오후서울양천구목동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회의실에서열린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류희림독주체제를구축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규칙개정이초읽기에들어갔다.'개악'으로평가되는이번개정안은류희림위원장이지난1월처럼회의를무단이탈해도종료선언없이끝날수있고,동료위원들의발언을위원장이직접제지할권한까지새롭게만들어진다.회의진행에있어위원장에게무소불위의권력이주어지는셈이다.방심위는지난3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본규칙일부개정안과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등을입안예고했고,22일의견청취절차를마무리한다.이후방심위는상임위원회논의를거쳐전체회의에서개정안을최종의결할계획이다.그간류희림위원장이야권측위원반발에도전체회의여권측우위구도(여6,야2)를활용해방송사중징계결정등을강행해온점을감안하면이번개정안도비슷한방식으로처리될가능성이크다.규칙개정안은회의를진행하는위원장의책임은경감되면서권한은더욱강화하는내용이담겨있다.위원장회의장도망사건공식허용?(제7조3항,신설)회의일자정까지회의가폐회되지않은때에는자동으로종료된것으로본다.이번개정안은회의를주재하는위원장이별도로종료선언을하지않더라도,회의일자정이되면회의안건은자동폐기되면서종료하도록규정했다.즉회의를주재하는위원장이자리를비우고돌아오지않으면,당일회의안건은별다른논의없이폐기되는것으로회의주재자인위원장의책임이경감되는것이다.이조항은지난1월8일류희림위원장의'회의장도망'사건을떠올리게한다.당시류희림위원장이가족을동원해방송민원을제기했다는청부민원의혹이제기됐고,당일회의에선'청부민원의혹과관련한대책'등을논의하려했다.그런데류위원장은관련논의를비공개로진행하려다야권측위원의강한반발에부딪혔고이후일방적으로정회선언을한뒤돌아오지않았다.야권측위원들은"류희림위원장이도망갔다"고거세게비판했다.개정안은위원장의이같은행위를공식적으로허용하는것과다름없다.회의주재를맡은위원장이자신에게불리한안건이올라올경우,회의장을이탈해돌아오지않으면안건은'자동폐기'되고다시다루지않는다.위원장이안건폐기를주도할수있는무소불위권한이주어지는셈이다.윤성옥방심위원(야권측)은22일<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이개정안을추진하는건,류위원장의당시행동과안건폐기가절차대로따르지않았다는걸스스로증명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방심위관계자는"당시회의종료등은다른기관의사례를참고해결정했던것"이라고답했다.방송사이어방심위원도'입틀막'가능(제7조,신설)위원장은효율적인회의진행과위원별의사발언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위원간발언시간을균등하게정할수있다.(제7조의2,신설)위원장은위원이회의장에서이규칙을위반하여회의장의질서를어지렵혔을때에는경고나제지를할수있다.이번개정안으로류위원장은'동료위원입틀막'권한을갖게될전망이다.개정안에는위원장이위원발언시간을정할수있고,경고와제지까지할수있다는내용이신설됐다.이는위원장이위원발언을제한하는규정을명문화해'합의제기구'설립취지를전면부정했다는비판이나온다.류위원장은그동안윤석열대통령의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과'바이든날리면'논란,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등정권을비판한방송사에대한법정제재(중징계)결정을주도해왔다.이과정에서야권측위원(김유진,윤성옥)들은결정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류위원장과건건이대립해왔다.김유진방심위원은"방심위원은위원장이임명한사람도아니고,위원장의부하도아니다,희의안건과관련해선충분한논의가필요하고위원에게발언을할기회가보장되는것은당연하다"라면서"방심위기구는위원간논의와합의를거쳐의결을하도록구성된합의제기구인데,지금이규칙개정안은위원발언을제한해합의제기구정신을전면부정하는규칙"이라고비판했다.윤성옥위원도"현재위원회에서의결하는내용들은문제를제기할것들이너무나도많다"면서"최근소위에서는위원장이안건에대해의견을내지않았는데도의결을하는등야권측발언을듣지않고강행하는상황까지나타나고있는데,이걸명시적으로규정해위원발언을제지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뉴스타파긴급심의절차적하자인정?(제4조,개정)3인이하로구성된소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전원찬성으로의결한다.이번개정안으로방심위내각종소위원회를여권측위원이독단적으로운영할수있게됐다는우려도있다.방심위의방송사징계절차는전체회의에앞서소위원회(방송심의소위)의결절차를거쳐야한다.소위원회는5인미만방송위원으로구성되고,재적위원3분의2이상이출석해야회의가열린다.아울러의결은출석위원전원찬성으로결정한다.그런데지난해9월5일뉴스타파인용보도방송사에대한긴급심의결정을내릴당시,황성욱위원장대행은김유진위원이퇴장한상태에서2명위원의합의(소위위원4인중2인)로결정을확정해논란을빚었다.이번개정안은상임위원구성을'3인이하'로바꿔,2명위원만참여해소위원회의결이가능한구조를구축하는것이다.이렇게되면야권측위원들을일방적으로배제한상태에서도의결이가능하다.야권측위원2명(김유진,윤성옥)은별도입장문을통해"이번개정안은뉴스타파인용보도심의당시5인미만위원회는전원찬성으로의결해야함에도이를위반하여강행했다는방증이며,이러한절차상문제를뒤늦게은폐하거나정당화하려는입법시도"라고주장했다.방심위사무처노조도"반대80~90%,입틀막규칙"방심위사무처직원들조차반대의견이압도적이다.전국언론노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22일성명을내고"5월21~22일방심위사무처114명을대상으로규칙개정안에대한설문조사한결과,반대의견이80~90%로압도적으로많았다"면서"이번규칙개정안이'입틀막'규칙이며,위원회회의의민주적의사진행을저해할우려가큰개악이라는데많은사무처직원들이공감을하고있는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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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겨레, "TBS 관심 김어준 부활" 기사에 "악의적 보도"

한국일보,"한겨레가TBS인수할경우'김어준의뉴스공장'부활"보도에한겨레"사실무근"TBS측"한겨레접촉한건사실,어려울거라고말해"…MBN인수설도나와[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서울상암동TBS사옥.사진=TBS한겨레가더불어민주당의요청으로서울시미디어재단TBS인수에나섰고,'김어준의뉴스공장'이부활할수있다는내용의언론보도에대해한겨레측이“사실무근이며악의적인보도”라고반박했다.한겨레가플랫폼다양화차원에서TBS에대한인수의향서를제출할예정인데제출직전에민주당과김어준등을엮은언론보도가나왔기때문이다.한편,종합편성채널MBN측에서도TBS인수에관심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일보는22일<TBS인수관심기업은한겨레와증권유튜브방송…'김어준뉴스공장'도부활하나>란기사에서“TBS안팎에서는한겨레가인수에성공할경우과거TBS의라디오방송에정규편성됐던간판프로그램인'김어준의뉴스공장'이부활할것이라는얘기도나온다”며“한겨레가TBS인수를타진하게된배경에는더불어민주당측의요청이있었다고한다”고보도했다.한겨레는TBS민영화를담당하는삼정KPMG측에곧인수의향서를제출할예정이다.한겨레측에서는한겨레의인수를꺼리는측에서언론에이사실을흘려'민주당'과'김어준'까지엮은것으로보는시선도있다.해당기사는한국일보서울시출입기자가작성했는데,관련해한겨레는한국일보측에악의적인보도라고강하게항의했다고전했다.한겨레관계자는이날미디어오늘과통화에서“정치권의요청이있었다거나김어준이부활할거란내용모두사실무근이고전혀말이되지않는다”며“인수의향서를곧제출할예정이지만한겨레자체판단으로결정한문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플랫폼다양화차원,지상파의공공성을어떻게살려갈것인가에대한한겨레자체판단”이라고했다.또한국일보는“한겨레는TBS인수를위한컨소시엄을구성해신문사의보도채널소유지분을10%로제한한방송법을우회하고,부족한자본을메우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했다.즉한겨레가90%의우호지분을확보해인수작업에나서야하는데쉽지않을전망이다.또한결국TBS를최종인수하려면방송통신위원회결정이필요하다.TBS관계자는이날미디어오늘과통화에서“한겨레측이총선이후에TBS를접촉한건사실인데당시에도여러이유로어렵지않겠냐는얘기를했다”고말했다.서울시의회를비롯해TBS안팎에서는TBS의민영화자체가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TBS구성원상당수가서울시출연기관으로남길원하고있고,최근선임된이성구TBS대표이사직무대행역시민영화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이다.한편한겨레말고다른언론사에서도TBS인수에관심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TBS관계자는“종편중TBS인수에가장관심이있는곳은MBN”이라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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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준표 "MBC 맞서 종편 만들었는데 괜히 만들었다는 자괴감"

"가짜뉴스유튜버활개,한물간종편패널세상어지럽혀""자사이익우선?나라혼란""상남자발언에연조짧은기자,소설"[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홍준표대구시장이지난18일TBC창사29주년특별기획보수길을묻다편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유튜브TV홍카콜라영상갈무리홍준표대구시장이언론,특히종합편성채널을겨냥해이명박(MB)정부시절MBC의편향성보도에맞서기위해종편을만들었으나괜히만들었다는자괴감이든다고털어놨다.그는가짜뉴스유튜버가활개치고,한물간패널이종편에매일출연해세상을어지럽힌다고그배경을설명했다.언론이진실보도보다자사이익을앞세우면선진국시대가요원하다고도했다.다만구체적인사유를설명하지않았다.홍준표대구시장은21일오후자신의페이스북에“언론이나라와국민의이익을위한진실보도는외면하고오로지자사의이익만을위해보도를할때나라는혼란스러워진다”며“나는30여년정치를하면서이런파행적인보도행태를수없이겪었다”고썼다.특히홍시장은“최근에와서는가짜뉴스전문유투버들이활개치고한물간종편패널까지매일방송에나와어줍짢은말로세상을어지럽히는것을보고MB정부때MBC의보도편향성에맞서기위해종편들을만들었는데괜히만들었다는자괴감이들기도한다”고털어놨다.홍시장은“진실보도의언론사명보다자사이익이우선되는그런언론의자유가횡행하는사회가되면선진대국시대는요원해진다”며“걱정스럽다”고썼다.앞서홍시장은지난14일페이스북에“자기여자하나보호못하는사람이5000만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킬수있겠느냐”며“당신이라면범법여부가수사중이고불명한데자기여자를제자리유지하겠다고하이에나떼들에게내던져주겠느냐”고써논란을일으켰다.홍시장은노무현전대통령의사례까지비교해가면서“그건방탄이아니라최소한상남자의도리”라고썼다.홍시장은이틀뒤인16일그러면서일부기자를겨냥해홍시장은“내가검찰인사를상남자와결부시킨것도아닌데일부연조짧은기자의소설은지나치다”며“어떤여권인사는국정과가정사를분리해야한다고하는데이번검찰인사가가정사와무슨관련이있느냐”고반문했다.같은날짜페이스북글에서도홍시장은“나만살겠다고윤통탓하는그런비겁한생각으로6월난장판국회를어떻게대처하겠다는건가”라며“당대표하나맡겠다는중진없이또다시총선말아먹은애한테기대겠다는당이미래가있겠나”라고한동훈전위원장과당내친한동훈세력을비판했다.홍시장은“문재인의사냥개되어우리를지옥으로몰고간애밑에서배알도없이또정치하겠다는건가”라며“선거떨어지고언론에나와서윤통탓하며조잘거리는것도보기딱하다”라고덧붙였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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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헉헉‥저희들은 이쪽으로!" 경찰 달리자 함께 뛰었다

지난달26일새벽1시40분쯤,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의한번화가.검은승용차한대가급히멈춰서더니곧장문을열고내린20대남성운전자와동승자가차를버려둔채어디론가뛰어갑니다.간발의차이로경찰차가쫓아와이들을추격하기시작합니다.앞서인근교차로에서우회전일시정지를하지않은검은승용차를본경찰이정차를지시하자,갑자기속도를내달아났던겁니다.그런데차에서내린경찰관들이운전자뒤를쫓기시작한순간,마침인근에서이장면을목격한시민대여섯명도망설임없이추격에가세했습니다.그러나이미도망친2명은근처건물안으로숨어들어갔고,경찰2명이모든건물을수색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때뒤따라온시민들이선뜻'우리도돕겠다'며나섰습니다.엘리베이터를타고인근건물로올라간시민들은각자수색을위해흩어집니다.그런데,계단문을열어본한시민이뭔가발견한듯다급하게일행에게손짓을합니다.이어서곧계단을뛰어내려가는운전자뒤를바짝쫓아갑니다.잠시뒤,시민들은경찰을도와운전자의양팔을잡고경찰차로데려오는데성공했습니다.검거당시운전자와동승자는면허취소기준인혈중알코올농도0.08%를넘긴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음주운전자검거를도운시민두명에게감사장과함께신고보상금을전달했습니다.경찰관계자는"늦은시각,무심코지나칠수있는상황에서위험을감수하고경찰관을도와범인검거에결정적역할을해준것에감사드린다"고말했습니다.경찰은시민들에게붙잡힌운전자는최근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고밝혔습니다.(화면제공:경기북부경찰청)곽동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72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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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엔비디아 실적 기대에…SK하이닉스 역대 최고가 경신

美S&P500올해만최고가24차례갈아치워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연합SK하이닉스가엔비디아실적발표를앞둔기대감에역대최고가를갈아치웠다.엔비디아가미국증시와국내증시를동시에끌어올리는모습이다.2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전일대비2.97%오른19만7700원에마감했다.52주최고가(19만4000원)을경신하면서장중가,종가모두역대최고가를다시썼다.SK하이닉스주가는외국인매수세가견인했다.외국인은이날만SK하이닉스주식2528억원어치를사들였다.반면개인은1537억원,기관은970억원어치팔았다.삼성전자주가는0.89%하락한7만7700원에마감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1144억원어치순매도한반면개인은1141억원어치순매수했다.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0.03%내린2723.46에거래를마쳤다.앞서마감한미국증시에서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또다시사상최고를기록해올해들어24차례나최고가기록을다시썼다.올해들어21일까지S&P500지수는12%올랐는데,상승분의약4분의1은엔비디아몫이었다.엔비디아는올해들어주가가98%올랐다.옵션분석회사인트레이드얼러트는실적발표이후엔비디아관련투자금이어느방향으로든2000억달러(약273조원)가량움직일수있다고내다봤다.미국증권사11곳은S&P500지수연말전망을5400~5600으로상향조정했다.S&P500지수는전날5321.41로마감했다.시장에서는국내증시투자자라면엔비디아실적호재로움직이는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우주식으로대응하라는조언이나왔다.유안타증권은엔비디아실적발표이후SK하이닉스주가상승이오르는경우가과거많았고,삼성전자도국내반도체대장주로빠트릴수없어실적개선기대감등으로삼성전자우선주를함께투자하는것을추천했다.강대석유안타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현금흐름개선시우선주관심이증가한다”며“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우의조합은변동성대비수익률제고할수있을전망”이라고말했다.심희정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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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철수·김웅·유의동에 이어 국민의힘 이탈표 누구? [김은지의 뉴스IN]

월~목요일오후5시,〈시사IN〉이만드는정치라이브[김은지의뉴스IN]이여러분을찾아갑니다.한발더깊이있게,뉴스속으로!윤석열대통령이5월21일‘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후“야당이일방적으로처리한이번특검법안은이처럼여야가수십년간지켜온소중한헌법관행을파괴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특검은여야합의가필수이며,이를지키지않아헌법의대원칙인‘삼권분립’을훼손했다는논리입니다.김진표국회의장은5월22일“여야가의사일정에합의하지않더라도28일본회의를열어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김의장은이날오전퇴임간담회에서“안건의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도입한취지에비춰볼때채상병특검법은21대국회임기내에마무리해야한다.그게국회법절차”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국회본회의재표결을앞두고표단속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안철수,김웅의원에이어유의동의원이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를던지겠다고밝혔습니다.낙선·낙천자들이이탈표행렬에합류할가능성도있습니다.“헌법”을언급하며10번째거부권을행사한윤석열대통령은5월28일재표결에서어떤결과를받아들게될까요?김종대·김용남전의원과함께‘거부권후폭풍’을주제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김은지의뉴스IN]에서확인하세요.제작진프로듀서:최한솔·김세욱·이한울PD진행:김은지기자출연:김종대전의원,김용남전의원,김만권정치철학자,김영화기자김은지·김영화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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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인터뷰…"바지에서 DNA 검출, 오히려 기뻐서 펑펑 울었다"

[편상욱의뉴스브리핑]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을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SBS에있습니다.■방송: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월~금(14:00~16:00)■진행:편상욱앵커■대담:김진주부산돌려차기피해자--------------------------------------------●▷편상욱/앵커:5월22일2년전오늘은부산에서이른바돌려차기사건이발생한날입니다.모두가놀라고공분했던흉악범죄사건이었는데요.더놀라운것은이사건의피해자가세상에던진메시지였습니다.숨지않겠다기꺼이싸우겠다고선언하고책을냈습니다.이스튜디오에모셨는데저희가피해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서가림막을설치하고또이름도가명으로처리하도록했습니다.김진주씨스튜디오에모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일단2년전의사건때문에몸과마음의상처가클텐데어떻게회복은잘되고계십니까?▶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다행히피해자분들을도우라고하는건지모르겠는데잘회복을해서지금은열심히활동을하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싸울게요,안죽었으니까'이책을내셨는데요.간단하게그럼자기소개를좀부탁드려도될까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저는부산돌려차기사건의범죄피해자이자살아있으니까싸운다는의미로'싸울게요,안죽었으니까'라는저자로책을쓰게된김진주입니다.▷편상욱/앵커:김진주라는이름은필명입니다.그런데이진주라는이름에도사연이있다고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제가처음에그가해자에게발길질을맞았을때이뇌에충격이상당하게오면서다리마비가왔었고이마비로인해서장애를얻을거라고했었는데그게장애를얻을거라는그소견을듣고나서6월7일에이마비가갑자기풀렸거든요.그래서이마비가풀린순간부터이서사가시작됐다,다시태어났다고생각해서6월4일의탄생석인진주로김진주라고활동하게되었습니다.▷편상욱/앵커:예쁜이름입니다.저희가피해자께사건의상황을직접질문하기가너무괴롭기때문에신정은기자가도와주러나와있습니다.2년전발생했던일명부산돌려차기사건.모든사람들이공분했던사건이었는데어떤사건이었는지신정은기자가간략히정리를해주시겠습니까?▶신정은/SBS뉴스브리핑부기자:정확히2년전오늘새벽이었습니다.30대남성이씨가부산의한오피스텔복도에서자신의집으로향하고있던진주씨의뒤를쫓았습니다.이남성은엘리베이터앞에서여성의뒤통수를향해돌려차기를했고몇차례더심각하게폭행을했는데진주씨도방금설명한것처럼하반신마비가올정도로굉장히심각한부상을입었습니다.전치16주의중상이었고요.의료진도당시진주씨의회복이기적이라고말할정도였는데당시의성폭행정황도의심할수있었지만1심은살인미수혐의만적용해징역12년형을선고했었고,그러나2심에서는강간살인미수혐의가적용돼징역20년형이나왔고대법원에서도확정판결이나왔습니다.▷편상욱/앵커:네.진주씨이책제목이'싸울게요,안죽었으니까'입니다.누가싸우겠다는다짐입니까?단지가해자만인가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저도피해자로서가해자와만싸우면되는줄알았는데이자체만으로도너무힘겨운싸움이었는데저는정보조차열람하기가어려웠고뭔가어떤가해자와피해자가직접적으로재판장에서가림막없이그냥방청객처럼앉아있는보호받지못하는시스템을보고국가가왠지피해자를방해물처럼여기는것같고그런모든상황들이사실당황스럽고'이거는가만히둬서는안되겠다'라고생각을했었고그래서이건가해자뿐만이아니라국가사법부와관련해서도싸우겠다피해자의권리를위해서싸우겠다이런의미를담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1심에서가해자한테징역12년이선고됐었습니다.그때형량이너무가볍다고온사회가분노를했죠.당시검찰이20년을구형했는데12년이선고된이유중하나가가해자가반성을한다이런이유였습니다.그런데가해자가쓴반성문저도책에실려있길래봤는데한번보겠습니다.가해자라는사람이썼던반성문입니다.피해자분은회복되고있으며너무나말도글도잘쓰는것도보면솔직히진단서,소견서,탄원서하나로피해자이기에다들어줄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검찰역시도제가성폭력을저지를것이라고끼워맞추고짜맞추고결국엔아무런DNA가안나온것처럼그저'뽑기'하듯이되면되고안되면마는식은아닌것같습니다.존경하는재판장님제가저지른잘못은처음부터끝까지인정합니다.하지만살인미수형량12년너무합니다.제가좀읽기가불편할만큼이것이과연반성문인가의심스러울정도인데1심에서가해자에게이반성문을이유로징역12년밖에선고되지않았을때심정이어땠나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이반성문도2심에서볼수있었는데요.저는1심에서8년감형된12년을받았을때얼마나반성문을잘썼길래이사람이반성하고인정한다고8년이감형됐을까라고생각했는데,여전히아직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고도대체존경하는재판장님이라는건왜반성문에서누구한테그런반성을한다는건지정말피해자로서는의문이되는상황이었고,그리고어떻게보면피해자들은당연히최대형량을받길원하지만아무리그래도반성한다는의미로인정한다는의미로8년을감명한다는것자체가정말너무이해되지않는아이러니한부분이었던것같습니다.▷편상욱/앵커:신정은기자,이사건처음에는살인미수사건이었고1심에서징역12년이선고됐다가2심에서는형량이20년으로늘어났습니다.2배가까이늘어난결정적인이유가있었나요?▶신정은/SBS뉴스브리핑부기자:앞서설명드린것처럼성폭행범죄가추가돼서강간살인미수혐의로혐의가바뀐겁니다.그러면서형량이늘어났던건데성폭행정황은2심재판진행중에뒤늦게제기가됐습니다.폭행이후에CCTV밖에서사각지대에서8분동안도대체무슨일이있었느냐이걸입증하는게관건이었는데사건당시에진주씨가입었던바지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면단추를2개를묶어야되고지퍼도올려야되고사실어떻게보면되게복잡한옷이었는데도이게흐트러져있었고그럼에도진주씨당시충격이워낙심해서해리성기억상실상태였거든요.그렇기때문에입증이어려운상황이었는데2심재판부가증거물에대해서추가DNA감정을하라고결정을합니다.그러면서피해자의바지안에서DNA가나온겁니다.가해자의DNA가검출이됐고이게결정적증거스모킹건이되면서어쨌든혐의가바뀔수있는결정적계기가됐고그리고이모든과정에서김진주씨가용기있게공론화하는과정이큰몫을했는데다만가해자가전과18범이고그리고검찰이당초에구형했던게징역35년형인점을고려하고그리고또나와서보복하겠다이렇게협박하는점을고려한다면징역20년형이과연충분한가이런비판도여전히제기가되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진주씨는피해자입장에서단순한폭행피해자인줄알았는데성범죄피해자가된거니까좀약간기가막히고억장이무너지지않았습니까?그런데책에보니까DNA가검출된것이너무좋았다이렇게썼어요.이렇게말할수밖에없었던상황심경은어떤겁니까?▶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범죄피해회복의제일첫단계가원인을밝히는건데사실저는이진실을파헤치는데만1년이넘게걸렸고,사실이과정중에서도저피해자왜이래?아니면그냥잊고새삶을살아이런주변사람들의말을들으면서제가오히려되려이상한사람이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뭔가끝내이걸계속밝히려고노력했던게결국이런결과가나와서처음으로는굉장히기뻤고그이후로는내손으로스스로성범죄피해자라는걸밝혀서이게웃는게맞나?너무슬픈감정이동시에들었던것같습니다.▷편상욱/앵커:가해자가징역20년이과하다면서항고까지하면서이게사건이대법원까지갔는데대법원에서징역20년이확정됐습니다.그런데사건이아직끝난게아니라고요.보복관련협박관련재판이아직진행중이라고들었습니다.▶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1심재판에서제가사건기록열람을하려고했는데거부를당하고그래서안내를받았던게민사소송으로해서자료를받아라요새그렇게한다피해자분들은그래서제가민사소송을걸었는데그과정중에서제주소가노출이되면서가해자가보복발언을하면서저피해자이번엔나가서배로때려서죽이겠다이런발언을하면서제주소까지달달외우고있었다고하는그제소자의제보가있어서그이후로보복재판이아직도진행중입니다.▷편상욱/앵커:그런데신정은기자상식적으로생각하면가해자가피해자의주소,신상같은걸알게놔두면안되는거아닙니까?▶신정은/SBS뉴스브리핑부기자:사실가해자는진주씨랑일면식도없는사이였습니다.모르는사이였는데이렇게끔찍한범행을한거였거든요.진주씨가이게자신의개인정보주소나이런민감한정보가가해자한테가게된과정을설명을잘해줬는데사실형사소송과달리민사소송은실제로피해자의정보를공유를해야절차를진행할수있다는점이있어서이부분에서사실어려움을겪어서형사피해자들도나는민사소송손해배상을할수있음에도포기하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그런데사실이번사건을계기로해서민사소송을함에도자신이동의하지않는다면자신의정보를비공개할수있도록일부소송법이개정되기는했지만,이또한내년7월에적용이된다고해서공백기가있기는합니다.▷편상욱/앵커:진주씨,가해자가형기를마치고나와서나에게보복을할수있다.그런데내주소와전화번호신상을다알고있다.정말생각만해도끔찍한일인데보복협박사건이건현재재판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지금보복재판이진행중인데그와관련된거의모든부분에서증거가없는모든부분에서는자기가그런말을한적이없다이런식으로부인을하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아그렇습니까?거참답답하군요.사건이발생한지이제딱2년이됐습니다.2년동안수사와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겪는어려움뼈저리게느꼈고그래서이런건바뀌어야한다느낀부분이많다고들었습니다.▶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너무많은제도들이고쳐져야하는데,그런것과관련해서계속제가피해자분들과만나면서이런단계에서는이런게필요하다그런보고서들을계속적어서한동훈법무부전장관님이나아니면이원석검찰총장님이나아니면책으로독자분들이읽으실수있게해서피해자분들이얼마나지금열악한환경에놓여져있는가를꾸준히보여주려고표현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편상욱/앵커:진주씨가작성해서보냈던사법부에제출한당시법무부장관에게전달한피해자지원해결방안.이내용중에일부라도제도에반영된것들이있나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굉장히많은것들이바뀌고있고피해자기록열람을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많이개선이된상황이고,국선변호사도예전에는성범죄아니면아동·청소년과관련된피해자에게만국선변호사가선임됐다면지금은국선변호사가특정강력범죄피해자에게도다지원이되도록노력을하고있고,범죄피해자가가해자에게보복범죄를당할우려가있다고생각했을때는양방향스마트워치라고해서그기계로안전하게대피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지금도입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정말뜻하지않은사건을당하고처음피해자가됐다는걸느꼈을때이렇게나서기가쉽지않았을것같습니다.2년동안어떤느낌을가졌기에이렇게용기있는행동을하게됐나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저는딱하나만생각했던것같습니다.이사람에게그리고많은사람들이내아끼는사람들이더이상이런억울한일을당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생각으로만계속이를악물고걸어왔던것같습니다.▷편상욱/앵커:처음에병원에서치료를받고일어났을때다리에마비가왔었다고들었습니다.그부분은어떻게좀나았나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다행히이다리가나은덕분에많은피해자분들의이야기를표현할수있고대변할수있는사람이되었습니다.▷편상욱/앵커:부모님들하고가족들그리고친구들충격도컸을텐데그분들은뭐라고하시던가요?▶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여전히걱정하고계시지만그래도지금의저의모습을굉장히자랑스러워하시고그리고잘하고있는것같다이렇게응원을해주고계십니다.▷편상욱/앵커:김진주씨사건이여러분들의공분을사면서또피해자가범죄피해말고도더이렇게힘든상황을겪을수있다는걸알리는계기가될것같습니다.다른피해자들을돕는활동도하고계십니까?▶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계속꾸준히할것같고제가20년뒤에죽는다는각오로계속이피해자들의이야기를담으려고노력을하고있고관련해서도범죄피해자교육플랫폼을만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혹시이가해자가흉기를마치고나와서아직도반성없이자신에게보복할것이다.이런두려움은갖고계시죠?▶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여전히갖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그럼어떻게나라가막아줘야된다고생각합니까?▶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나라가이미피해를입은피해자에게더이상의피해를입게하는경우를없애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건국가의방치라고생각합니다.▷편상욱/앵커:김진주씨는사건을겪기전에피해를당하기전에평범한직장인이었습니다.이자리에나오시는것을결정하는것자체도굉장히힘들었을텐데요.시청자들에게하실말씀이있을것같습니다.▶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저는너무평범하고그냥아무일없이걸어가던한여성이었는데요.그냥저는아무잘못을안했으니까국가가잘지켜주리라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온전하게보호해줄거라고생각했던이사법부에서굉장히많은피해를받았었고요.그래서여러분들의꾸준한범죄피해자에대한관심이필요합니다.계속꾸준히지켜봐주시고질타해주시고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편상욱/앵커:나오기로결정하시기쉽지않으셨을텐데출연을결심해주신김진주씨한테감사를드리고요.앞으로우리범죄피해자들물론범죄를당하지않고예방하는것이가장좋겠습니다만우리같이범죄피해를당해서어려운시간을겪고있는분들에게도하실말씀이있을것같습니다.▶김진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사실이게어느누가안당한다고얘기할수있을까요?그런데그래도범죄피해를입고서라도억울하지않으려면여러분들도이문제에관심을가져야많은사람들이이거에대해서계속고쳐나가고관심을가지는계기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편상욱/앵커:감사합니다.계속힘껏싸워주시기를기대하고요.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김진주씨그리고함께출연해주신신정은기자고맙습니다.※자세한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SBS디지털뉴스편집부)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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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공수처, "김계환에게 'VIP 격노' 들었다" 추가 진술 확보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어제(21일)오전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출석하고있다.〈출처=연합뉴스〉'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해병대고위간부로부터"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VIP격노'관련발언을들었다"는진술을추가로확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공수처는해당간부로부터"지난해8월1일회의당시김사령관이'VIP격노'에관해언급한사실이있다"는진술을확보해,어제(21일)김사령관조사때해당간부의진술내용을언급하며추궁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외에"김사령관에게'VIP격노설'을들었다"는진술이나온건처음입니다.박전단장에이어또다른해병대고위간부로부터'VIP격노'에대한진술이나와"VIP라는말을한적이없다"는김사령관의진술은힘을잃게됐습니다.김사령관은어제공수처에출석해14시간동안조사를받았지만박전단장과의대질은거부했습니다.또조사를마친뒤"대통령격노설이거짓이라고보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답을하지않았습니다.'VIP격노설'추가진술에대한자세한내용은오늘저녁6시50분'JTBC뉴스룸'에서전해드리겠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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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기 신도시 재건축 '버티기 조합원' 없앤다…"표준 정관에 '손배' 책임 명시"[일문일답]

이주및착공지연요인사전제거,삼성물산래미안원베일리등성공사례경기고양시일산서구아파트단지일대.(자료사진)2019.5.12/뉴스1ⓒNews1박세연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재건축'선도지구'선정작업이본격화한가운데정부가구체적인'시간표'와'배점표'를공개했다.선정규모는총'2만6000가구+α'로오는11월첫선도지구를선정한다.또주민동의율과정주환경개선시급성등5개항목을평가한다.나아가전세시장을자극하지않는'질서있는재건축'사업을추진한다는목표다.특히정부는재건축사업의장애요인중하나인이른바'버티기조합원'을사전차단한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향후배포할'표준정관'에버티기조합원으로인한사업지연시관련손해배상을청구하는내용을포함할예정이다.다음은정우진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임채현도시정비기획준비단사무관과의일문일답.-알파물량이최대얼마인지정우진▶기준물량의50%이내로분당의경우기준물량8000가구에플러스알파하면최대1만2000가구,일산이9000가구등이다.-지금관심을갖고동의서를받은단지가어느정도규모인지.정우진▶지금받아놓으신동의서는사실유효하지않다.6월25일이후에저희가정한양식이있기때문에그양식에맞는동의서를받아서제출해주셔야유효하다.그렇기때문에지금그냥임의로받으신거는사실효력이없다.각5개지자체가6월25일다같이공고한다.-상가쪼개기등에대한문제제기도있다.정우진▶그거는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지분쪼개기를금지하는걸로해서지금개정을좀하려고지금주택정비쪽하고협의하고있다.좀급한과제중에하나다.-27년착공목표면26년하반기까지는각종행정절차가마무리돼야하는건데현실적으로가능한지.임채현▶저희가이주및철거시점부터착공으로보고있다.저희가공사기간을3년을잡을때1년은이주철거로잡는다.그리고2년을순전한공기로잡는데그래서27년에저희가이주철거시점을착공으로보기때문에공사전체기간을3년으로봤을때30년입주가가능하다이렇게계산을했다.그래서27년에첫착공이27년초에이주철거1년그리고건물순전히올리는데2년그래서총3년으로30년입주이렇게계산을했다.-27년상반기에이주를시작했다그래도28년상반기에진짜일반적으로생각하는착공을할수있을지도모르겠다.임채현▶그간이주가사실길었던게단지나동별로버티기하는경우가있었다.그래서저희가실제시공사들이렇게만나서조언을받았는데,실제1~2분기안에이주를완성한사례들이있었다.어떻게했냐면정관에다이주를순차적으로하게돼있는데버틴다거나이러면모든이주비용을부담케하는걸로정관을마련한사례가있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같이하려고하는게협력형미래도시정비모델같은걸마련을하면서통합재건축가이드라인을동시에제공하려고한다.그때표준정관같은거를같이배포를하려고하는데거기에이주같은게공사지연원인유발을하면모든비용을부담케한다거나이런식으로해서이주지연이발생하지않게하려고하고있다.-그게법적구속력이있는건지.임채현▶실제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저희가조합설립할때정관도같이마련을하게돼있으니까거기에그런표준정관쓰실수있게준다.예를들어주민들이정관마련하면서발생하는갈등들이있다.이조항을어떻게왜넣냐이조항넣자빼자하는데그런판단같은게하실수있게근거로제시하려고하는게표준정관이고그리고거기에붙어서미래도시지원센터도있고또지자체에서최종조합정관이나설립승인을해주기때문에그런것들을반영을해야좀더이렇게빨리나갈수있게이렇게계속이끌어줄거다.-사업실현가능성가점이5점인데어떤부분이포함되는건지.정우진▶공공이LH나이런시행에참여하는쪽으로그런쪽으로의견을모아주시는경우나그다음에상가가상당히좀문제가많다고하지않습니까.그래서공동주택부분하고상가부분하고이렇게잘뭔가협조가잘되면그런부분까지같이상가동의율같은걸받아오는경우에그런경우는아무래도실현가능성이더높아진다고보기때문에그런경우에대해서도가점을줄수있도록열어놓은겁니다.-이번에선도지구를정할때왜이번에수도권만으로제한할필요가있는지.정우진▶준비상황을보면저희가법만들기전부터어쨌든5개지자체랑간담회도하면서만들어왔고,지방은아직그렇게까지인식이높지않은걸로이렇게알고있다.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여기5개지자체말고도파악한거로노후계획도시정의에맞는데가전국에한111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다.그래서저희가권역별로설명회좀진행하려고합니다.내일은부산간다.그래서설명회도해서많이알려드리고5개신도시외에대해서는내년에본격적으로좀하려고한다.-이주대책이추가로나오나.정우진▶하반기에어쨌든기본계획에담겨야되는부분이라서각지자체별로일단검토를하고있는부분이고안을만들고있는부분이고그게아직은조금설익었다고저희가보기때문에나중에같이설명하겠다.-지금아파트전셋값이많이오르고있고재계약시즌이고,임대차2법을없애자는얘기도나오고어려움이많이가중되는상황이다.정우진▶당연히그런우려가있으신거잘알고있다.그래서다른얘기를통해서말하겠다.-정관에서이주비용을물리도록한다는게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임채현▶실제저희가삼성물산을만났었는데거기에래미안원베일리할때6개단지를통합을했었다.근데이주가전혀지연없이됐던게그정관중의하나가그내용이들어갔었다고한다.그런실제사례들이있어서통합재건축을할때그런거를반영을하면더원활하게된다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시공사들의의견이있었다.또저희가이주수요를주민의견받아서할건데,이주대책수립을하는데예를들어멀리가지못하고인근에이제거처를옮겨야된다이런사유들이있으면그게다이주수요에반영이돼서저희가그것에맞게공급할수있게해줄거고또예를들어비용이나이런게여력이안된다했을때는이주자금지원같은게이주대책안에다담기게돼있다.-일반분양가구규모는어느정도되는지.정우진▶그거는사실좀아직은말하기에는이른단계같다.어쨌든기본계획에서전반적인도시별용적률이나온다.지금용적률이분당같은경우는한180%대라고얘기를하고만약에300%까지간다그러면그차를고려해서아마나오지않을까싶다.-1기신도시재건축시관련인프라가포화가될거란의견도있다.정우진▶인프라부분은공공기여를받는부분이있다.그래서공공기여받는부분을통해서아마좀인프라확충하는부분도같이좀고려가돼야될것같다.그것도다기본계획에담겨있는부분이다.사실지금조금굉장히좀빨리다가급하게추진하는부분이있긴하다.어찌됐든워낙기대감이높으시니까일단원래는기본계획이된다음에선도지구도가야하는그런건데지금같이지금동시에진행을지금처음이다보니까그런측면이있다.그래서좀더구체적인부분은아마연말하반기에말씀을좀드릴수있을것같다.-만약지방에서기준이돼서재건축한다고하면신청하면되는건가.정우진▶이게결국선정은지자체가하는거다.국토부가하는게아니고거기가준비가되어있어야되는측면이다.부산시이런데서도만약에준비가됐으면하시면하면된다.임채현▶저희도계속말씀드렸다시피비수도권까지다참여하는협의체를마련을하려고계속하고있다.그래서내일부터는권역별설명회를좀돌아다니면서주민들의견도듣고지자체도참여의향이나이런것들을좀종합적으로확인을하려고한다.그래서선도지구지정을하려면전체적인주택정비대상호수도나와야되고그리고정비를몇년에걸쳐서나눠서할건지그리고주변주택시장분석이나이런여건들이다종합적으로돼야되는데아직그런지자체가지방에는1기신도시말고는없는비수도권에는아직없는것같고그래서이런것들이좀준비가돼야되고저희가이제선도지역을그냥하는게아니라특별정비구역안이나온다.지자체별로그안에서선도지구동의율같은걸다얻어서신청을하는거기때문이다.특별정비구역도묶었을때지자체가임의로묶은게아니라총괄계획과를통해서다주민의견을수렴을해서묶을수있는단지들을묶는다.이게지자체지방에서는아직그런것들이진행됐다는얘기를전혀아직들어보지못해서이런것들까지준비를좀해야할것같다.저희가그런걸좀빨리할수있게같이붙어서원하는대로조속히할수있도록지원을할예정입니다.-전세시장불안을차단하겠다고했는데,2026년에입주물량이최소라는통계들이좀나오고있다.그게맞물리면전세시장불안이불가피할것같은데.정우진▶당연히그런지적이있으신걸로알고있다.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까지지금저희가같이봐서이주대책하반기에기본계획에발표할때그때좀같이말씀을드리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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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광우병·사드 논란 어떻게 결론 났나”…거부권 당위성 강조

뉴시스“‘뇌송송구멍탁’광우병논란,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전자파튀김참외논란,천안함좌초의혹,후쿠시마오염수논란모두어떻게결론이났나.”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2일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데대해“이모두민주당이난리쳤던일아니냐”며이같이말했다.더불어민주당주도로제기된의혹이첨예한사회갈등과논쟁을촉발시켰던사례를거론하며이번사안역시의혹만키우고있다는주장과함께거부권행사의당위성을강조하고나선것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우리는야당이말하는것처럼뭘피하고감추고이런게전혀없다.뭘감추자는게아니다”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부터보자는것”이라고했다.대통령실관여의혹이제기된특검을거부한다는야당공세에맞서면서국민에호소하는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이른바채상병사고경위를수사와관련한이른바‘VIP(윤대통령)격노설’과관련해“뭘피하고감추고할게없다“며”대통령외압이아니라,사망자시신을수습하는작전에그런무리한지휘를하다벌어진황당한죽음앞에‘그런지휘가어디있느냐’고대통령이질책을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공수처수사에서대통령이화를냈다는부분에대한수사가이뤄지지않는다거나,그걸깔아뭉갰거나하면특검을할명분도있고이를피할계획도없다”고했다.공수처를향해선“공수처가속도를내주기를바란다”며“이때문에여야합의로채택된공수처장임명안을바로재가하지않았느냐”고했다.윤대통령은22일오동운신임공수처장에임명장을수여했다.윤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자유홀에서오처장과배우자가입장하자악수를나누면서“축하합니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취임후10차례거부권이행사된점은부담스런지점이다.대통령실은이를의식한듯민주당이장외투쟁을예고하며공세수위를높이는데대해“예단에예단을쌓는일이다.대통령이뭘지시했는지에대한예단에그치지않고,공수처가수사를축소할거라는예단이더해지고있다”며“190석정당이길바닥에나가서공세할일이냐”고반문했다.장관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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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창원시장, 항소심서 진술 거부권 행사

"변호인통해충분히입장밝혀"…내달10일,17일두차례증인신문예정지난2월1심서무죄선고후입장밝히는홍남표창원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이준영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홍남표창원시장이22일열린항소심첫공판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겠다는뜻을밝혔다.홍시장측변호인은이날오후부산고법창원재판부형사1부(민달기고법판사)심리로열린이번사건항소심첫공판에서검찰이홍시장에대한피고인신문을신청하자"홍시장은이미진술거부권을행사해서더이상할말이없다"며"충분히변호인의견서등을통해서입장을밝혔기때문에피고인신문에대해서진술거부권을행사할계획이다"고말했다.이날검찰은"1심재판에서이뤄진수차례의증인신문등에비춰보면자리(공직)에대한진지한약속이있었다고볼수있음에도불구하고무죄를선고한1심판결은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다"고항소이유를밝혔다.앞서홍시장은2022년6·1지방선거당시당내출마자로거론되던B씨에게불출마대가로공직을제공하기로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기소돼지난2월열린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1심재판부는"홍시장이B씨거취에관한얘기를나눈직접적인증거는발견되지않았던점에비춰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공소사실이입증됐다고보기는어렵다"고무죄이유를밝혔다.이날홍시장측은"(공직제안을)공모한점에대한증거가없다고판단하고있다"며"그보다향후변론과정에서당시공직을제안받았다고하는피고인B씨가당시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적극적으로다툴계획이다"고말했다.이날재판부는검사와홍시장측이신청한증인대부분을받아들여두차례증인신문을열기로했다.증인신문외추가증거제출은양측모두하지않기로하면서항소심선고는1심공판때와달리비교적이른기일내나올전망이다.다음공판기일은내달10일오후3시와17일오후2시30분에각각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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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어나는 보육비에 부모 허리 휘는데”…무자녀 75%는 “재정 괜찮다”

미국보육비용4년새20%급증재정상황‘긍정’응답9년來최저다자녀가정11%“음식도부족”2023년연례가계경제복지설문조사보고서캡쳐.[사진=미연방준비제도]미국에서자녀양육비부담이급증하면서부모들의재정상황이급격히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21일(현지시간)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발표한2023년연례가계경제복지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18세미만자녀를둔부모64%만이“재정상황이괜찮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전년대비5%포인트감소한수치다.2015년설문조사에해당문항이추가된이후9년새최저수준이다.반면자녀가없는성인은75%가“재정상황이괜찮다”고답해젼년과동일했다.자녀가두명이상인가정11%는전달먹을것이부족했다고응답했다.수년간이어진인플레이션으로식비,보육서비스비용등이치솟으면서자녀양육부담도급격히커졌다는분석이다.미국보육인식협회(CCAoA)에따르면지난해연평균보육비용은1만1582달러(약1580만원)로나타나2019년대비4년새19.6%급증했다.이는자녀를둔기혼부부의중위소득대비10%에해당한다.CCAoA에따르면모든주에서자녀가두명이상인가정은평균적으로주거비용보다보육비용이더많이드는것으로나타났다.급증하는보육서비스수요를공급이받쳐주지못하면서그비용도크게늘었다.국제인력관리컨설팅업체ECA인터내셔널에따르면지난해미국의보육서비스비용은전년대비9%급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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