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판매량전년比157.7%증가가성비·주행성능앞세워트럭등수요↑환경규제로경유(디젤)트럭생산이중단되고전기차성장이주춤해지면서LPG차수요가늘고있다.20일국토교통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지난달LPG차의국내신차(승용·상용차)등록대수는1만5709대로전년동기대비198.9%증가했다.연료별로보면하이브리드(19.2%),전기(3%),휘발유(-2.4%),기타연료(-14.3%),경유(-51.6%)차중가장높은증가세를기록했다.기타연료는수소,액화천연가스(LNG)등을포함한다.그래픽=정서희올해1~7월국내에서가장많이판매된연료별차종은휘발유(41만6304대),하이브리드(27만8839대),LPG(10만264대)순이다.증가세가가파른것은LPG차로전년동기대비157.7%증가했다.하이브리드차판매량은28.2%증가했고,휘발유,전기,경유차판매량은각각19.1%,13.5%,56.5%감소했다.한동안외면받던LPG차시장은다시살아나는추세다.지난2006년연간19만대를초과하던LPG차신규등록대수는2014년처음15만대아래로떨어졌고,2022년에는10만대밑으로주저앉았다.올해는연말까지현추세가계속되면연간LPG차등록대수는2014년이후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상용차시장에서1톤(t)경유트럭을대체하기위한LPG트럭수요가늘고있다.올해부터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시행되면서택배화물,여객운송,어린이통학버스용도의경유트럭은아예신차등록을할수없게됐다.연초이후판매된LPG차의60~70%는현대차그룹의포터2·봉고3등1t트럭이차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LPG트럭기아봉고3(왼쪽)와현대자동차포터2전기트럭은LPG트럭보다비싸고,충전이번거롭다는단점이있다.포터,봉고기준LPG차가격은2000만원대로4000만원이넘는전기차의절반수준이다.완전충전시LPG트럭은약500㎞를주행할수있지만,전기트럭은주행거리가200여㎞에불과하다.완성차업체의기술개발로LPG차의주행성능은개선됐다.과거에는경유트럭보다힘이약하고,겨울철시동불량이잦다는평가가많았지만직분사엔진(LPDi)이탑재되면서출력,최대토크가향상됐다.승용차시장에서는하이브리드차의인기가한동안지속될전망이다.올해상반기상용차를제외한국내하이브리드차신차등록대수는18만7903대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4.3%증가했다.신차중하이브리드차비중은22.9%로처음으로20%를넘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서울남산에서시민들과관광객들이서울도심을조망하고있다./사진=뉴스1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가연6%를넘어섰다.정부가집값급등에따른가계대출수요를잡기에나서자은행권이대출금리줄인상에돌입했다.20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대은행의전날주담대고정형(5년주기형)금리는3.098~6.02%로집계됐다.지난달1일기준2.94~5.76%였던은행의고정금리는상·하단이0.2%포인트넘게올랐다.이달초은행채(AAA)5년물금리는연3%대로하락했지만은행이자체적으로가산금리를올렸기때문이다.7월과8월두달간신한은행은6회,국민은행과우리은행은각각5회,하나은행과농협은행은각각2회씩주담대금리를인상했다.하나은행은오는22일부터주담대주력상품인하나원큐주택담보금리를0.6%포인트인상한다.감면금리를0.6%포인트축소하는방식으로결국금리가0.6%포인트인상되는효과와같다.이외주담대갈아타기상품금리는일률적으로0.1%포인트인상한다.감면금리를0.1%포인트축소하는방식이다.전세대출금리도오른다.주력상품인하나원큐전세대출금리는0.2%포인트인상한다.이외전세대출갈아타기전상품도0.1%포인트오른다.마찬가지로감면금리를축소조정하는방식이다.신한은행도21일부터주담대고정형3년물이하금리를0.05%,1년물금리는0.1%포인트올린다.국민은행은지난20일KB스타아파트담보대출(변동·혼합),KB일반부동산담보대출금리를0.3%포인트올렸다.보증기관과상관없이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금리도0.2%포인트인상했다.시중은행이앞다퉈대출금리'벽'을높이는건가계대출증가(잔액기준)속도가빨라지고있어서다.지난14일기준5대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719조9725억원이다.지난달말(715조7383억원)과비교하면보름여만에4조2342억원불었다.━뛰는집값에대출수요자극…내달DSR규제효과는━가계빚증가세를이끈건주담대다.5대은행주담대잔액은14일기준562조9908억원으로지난달말보다3조2407억원늘었다.수도권중심으로뛰는집값은대출수요를자극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서울주택매매가격지수는6월대비0.76%뛰었다.2019년12월(0.86%)이후55개월만에최대상승폭이다.주간서울아파트값은12일기준전주보다0.32%올랐다.21주연속상승세다.은행권의대출조이기는내달부터본격화된다.금융당국은오는9월시행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A)2단계대책을강화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소득에서빚을갚을능력(DSR)은물론,금리변동리스크(스트레스금리)까지반영해대출자의상환능력을따지는게스트레스DSR규제다.금융당국은단계적으로DSR적용기준을확대하고있다.은행권만적용했던1단계와달리2단계에선은행권신용대출과저축은행등2금융권주담대가포함된다.더세진DSR에소비자가체감하는한도압박은더커질수있다.은행관계자는"집값이더오를것이라는기대와대출규제가강화되기전'막차'를타겠다는대출수요가늘고있다"며"9월대출규제가시행되고추석이후부동산거래량이줄어들면대출증가세가한풀꺾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남의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설문"연내3회걸쳐0.75%p인하"전망우세작년파월연준의장의잭슨홀연설을주시하는트레이더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상수기자=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다음달코로나19팬데믹(대유행)이후이어온통화긴축정책기조에서선회해첫금리인하에나설것이라는전망에갈수록힘이실리고있다.최근실업률이상승하는데비해인플레이션이통제되고있다는증거가늘어나면서연준의관심이인플레이션에서노동시장으로옮겨가고있다.이에따라오는23일(이하현지시간)미와이오밍주잭슨홀에서캔자스시티연방준비은행(연은)주최로열리는연례경제정책심포지엄에서제롬파월연준의장이통화완화정책과관련해어떤언급을할지에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이와관련해연준내매파(통화긴축선호)로꼽히는닐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도19일월스트리트저널(WSJ)과한인터뷰에서노동시장이급격하게약화할가능성이커짐에따라연준이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를인하할수있다는신호를보내눈길을끌었다.지난6월연말까지금리인하가필요하지않을수있다고언급했었던그는이날"위험의균형이인플레이션보다노동시장쪽으로바뀌었기때문에9월금리인하가능성에대해논의하는것이적절하다"고말했다.카시카리총재는"실업률이여전히3.7∼3.8%수준에머물러있는등노동시장이약화하고있다는증거를보지않았다면금리인하논의조차하지않았을것"이라며"하지만인플레이션에진전이있고노동시장에서우려스러운징후가보여대화(주제)가바뀌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실업률은연초3.7%에서지난달4.3%로상승하면서경기침체우려를촉발,시장이크게요동치기도했다.그는다만해고수준이여전히낮고실업수당청구가눈에띄게악화하지않았기때문에0.25%포인트이상인하할이유는없다고강조했다.하지만시장에서는연준의기준금리가1년이상5.25∼5.50%로유지돼상대적으로높은차입비용이경제에미치는영향이여전히커지고있어연준이금리를인하해도그러한영향을해소하는데는시간이걸리면서경제'연착륙'을어렵게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찰스에번스전시카고연은총재는로이터통신에임금상승세가완화되고고용이여전히건전한점등을들어"파월의장이노동시장이정상화되고있다고말하고있고,실제로그랬으면좋겠지만역사는그렇게말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최근몇달간이어진것과같은실업률상승은통상추가실업률상승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따라서대응을주저하다가시기를놓치면갈수록대응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고에번스전총재는경고했다.한편로이터통신이14일부터19일까지이코노미스트10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이들의과반수가경기침체가능성이작다고답한가운데연준이올해9월과11월,12월FOMC회의에서각각0.25%포인트씩모두0.75%금리를인하할것으로전망했다.금리선물시장도이달초예상보다부진한7월고용보고서발표후올해최소1.2%포인트금리인하가능성을반영했으나최근에는1%포인트로낮아졌다.실업률은2026년까지현재의4.3%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됐으며인플레이션은향후2년간소폭둔화할것으로전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시,TF구성…사업검토지역내수소차보급확산기대2024년4월17일인천가좌액화수소충전소준공식에서한액화수소운송용차량이대기하고있다.인천시제공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현대자동차의수소충전소를포함한수소하이테크센터가들어설전망이다.19일인천시에따르면지난5월부터남동구남동서로205번길32일대대한상공회의소의인천인력개발원부지에현대차수소하이테크센터설립을검토하고있다.앞서시는현대차와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등과함께수소하이테크센터설립을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했다.현대차의수소하이테크센터는수소차관련고급인력은물론전문정비시설을갖춘일종의수소모빌리티기반시설이다.만약현대차가남동산단에수소하이테크센터를건립하면인천과경기·서울등수도권에서유일한수소차전문시설이탄생하는셈이다.특히시는수소하이테크센터에수소충전소까지들어서는만큼,인천지역에수소차보급확산도이뤄질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수소충전소를정비하는차량에한해서만운영할지,일반수소차까지확대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현재인천인력개발원부지는462만8천여㎡(약14만평)에본관과생활관,식당,기숙사실습동등이들어서있다.개발원은600여명규모의구직자와근로자들에게취업및직업능력향상을위한다양한직업교육을제공하고있다.하지만최근훈련생이절반이하로급감해경영에어려움을겪으면서,대한상의는일부부지를매각하는등재구조화를추진하고있다.현재시는현대차가남동산단에수소하이테크센터를만들면,관련인허가절차등각종행정적지원에나설예정이다.이를위해시는TF를통해현대차와남동산단을위한공공성을띤수소생태계관련시설조성등을요구하고있다.시는남동산단에수소하이테크센터가자리잡으면이를중심으로미래혁신성장주력산업인수소산업의경쟁력확보와연관산업의육성·발전등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시관계자는“아직은현대차와수소하이테크센터설립을논의하는초기단계일뿐”이라며“구체적인것들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남동산단의구조고도화등종합적인계획에맞는시설인지등을검토하고있다”며“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유관기관등과의견조율등을하겠다”고덧붙였다.이병기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이비종교의비정상성을고발하려얼굴에만높은수준의모자이크적용"넷플릭스다큐멘터리'나는신이다:신이배신한사람들'[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넷플릭스다큐멘터리'나는신이다:신이배신한사람들'(이하'나는신이다')를연출한조성현PD가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JMS)신도들의나체영상을다큐에실었다는이유로검찰에송치된데대해"참담하다"며법적다툼을계속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조PD는20일입장문을내"경찰의판단으로인해제가처한현상황을생각하면매우참담하지만,저는계속해서싸우겠다"고밝혔다.그는"마포경찰서가저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로송치한이유로언급한장면들은얼굴에높은수준의모자이크가적용됐다"고설명했다.이어"사이비종교의비정상성을고발하는공익적목적과사실성을위해신도들의신체에는모자이크를적용하지않았다"며"이렇게제작된'나는신이다'는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심사와결정을받고공개됐다"고덧붙였다.조PD는"경찰은이번기소의견송치를통해저를성범죄자로,'나는신이다'를음란물로낙인찍었다"며"경찰주장대로라면정부가음란물에대통령상을표창했다는뜻"이라고강조했다.'나는신이다'는JMS총재정명석씨의성범죄의혹등을다룬시사고발다큐멘터리로지난해3월공개됐다.공개후글로벌시청순위5위에오르며호평받았고,조PD는2023대한민국콘텐츠대상대통령표창(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을받았다.마포경찰서는최근'나는신이다'에JMS여성신도들의신체가모자이크없이등장하는점을들어조PD를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로서울서부지검에송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환경개선사업완료후창원대정문일대조감도[국립창원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원=연합뉴스)정종호기자=국립창원대학교는이달초부터정문을막아차량통행체계를변경해시행하고있다고20일밝혔다.기존정문을통해서차량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었지만,정문폐쇄이후에는동문에서대운동장외곽을따라정문밖으로바로이어지는도로를이용해야한다.이번결정은학생등학내보행자안전과함께캠퍼스재구조화사업을원활히진행하기위한조치다.창원대차량통행량은2014년국도25호선이개통한이후캠퍼스내북문출입구가설치되면서급격히늘어났다.국도25호선을이용하기위해서는편도1차로인창원중앙역방향도로를이용하기보다창원대정문등을통과하면시간을단축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지난해정문과북문등3개출입구통행차량전체230만411대가운데61％인140만8549대가10분이내에학교를통과하는이른바'단순통과차량'으로확인된바있다.이에창원대는정문을막아차량통행체계를개편하고,학교주변환경개선사업도한다.지역과대학경계인정문을허물어개방형광장을조성하는것이핵심이다.나아가정문옆에있는주차장에사업비398억원을들여'아레나플렉스창원'을건립한다.지상5층·연면적8천800㎡규모의이시설에는실내수영장을비롯해각종스포츠·문화공간이들어설예정이다.창원대관계자는"정문을'사람중심정문'으로개편하고,앞으로조성될광장과아레나플렉스창원이지역사회의자부심이되는공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돈미래연구소보고서발표프랑스법개정사례참고제안민원인보다먼저터잡은농가법규위반없을땐책임안물어난해8월16일대한한돈협회관계자들이정부세종청사앞에서‘한돈농가생존권보장촉구기자회견’을열고악성민원에대한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다.농민신문DB“도시에서이웃의파티,사이렌소리,주변오염에익숙해지듯시골에선우리의건강과식량주권에필수적인자연의소리,가축의냄새,농업활동의소리에익숙해져야합니다.”4월8일프랑스국민의회에선‘농촌및해상어업법(Coderuraletdelapêchemaritime)’개정안을둘러싸고의원간격렬한찬반논의가이어졌다.개정안은비정상적인소란을일으켜이웃에게피해를끼칠경우법적책임을지도록한프랑스민법규정의적용을농촌지역에서는조건부로제외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의회에선과도한면책특권이라는반대의견이제시되기도했다.하지만찬성파인민주운동당(MoDem)소속브루노밀리엔(BrunoMillienne)의원은“식량주권을보장하는농민들의노력으로부터혜택을받는한,우리는건초냄새,트랙터소음,수탉의울음소리와함께사는법을배워야한다”며“우리는농촌활동을저해하지않고함께생활할수있도록법을개정해야한다”고주장하며법안가결을이끌어냈다.프랑스사례는연간약1200만건의민원이제기되는‘민원공화국’인한국에시사하는바가크다.특히지난해7월전남보성의한양돈농가가반복적인악성냄새민원에시달리다숨진사건과관련해축산업계에선이같은민원면책제도도입을적극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돈미래연구소는최근‘보성농가1주년,악성민원피해근절방안검토’결과를내놨다.연구소에따르면국내에서전체냄새민원은2014년1만4816건에서2022년3만3592건으로2배넘게늘었다.같은기간축산시설냄새민원은2838건에서1만3656건으로5배가량급증하며전체민원중40%를차지했다.이처럼축산관련냄새민원이급속도로늘어나고있지만현재국내에서안전장치는마련돼있지않다.이런이유로연구소는프랑스의민원면책제도도입을적극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연구소는보고서에서“악성민원이공무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하면결국축산농가에과도한행정조치를요구하는악순환이발생한다”며“공무원과농가를위한포괄적안전장치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현재프랑스는4월법개정을통해농업에대한민원면책을허용한데이어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등의산업에도민원에대한책임을면제해주고있다.다만면책을받으려면▲사전점유▲동일조건▲법규준수등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예를들어축산농가에냄새민원이제기됐을때해당농가가민원인보다먼저터를잡아돼지를사육했고,사육마릿수가이전과동일하고,현행법규를위반하지않았다면민원에대한책임을묻지않는식이다.연구소는“한국도농축산업뿐아니라범산업연대를통해이같은민원면책제도도입에공감대를확산해나가야한다”고지적했다.이와함께공해와관련해반복적으로악성민원을제기하면법에따라종결처리하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했다.현행‘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3조는“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민원을정당한사유없이3회이상반복해제출하면2회이상그처리결과를통지하고,그후에접수되는민원은종결처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냄새등공해민원은발생정도가매일다르다는특성으로인해민원제출일이다르다면동일민원으로보지않아종결처리가어려운상황이다.김성훈한돈미래연구소장은“동일민원뿐아니라유사민원도반복된다면종결처리하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령화·평균수명증가영향피상속인나이점차높아져소비·투자감소악영향우려초고령사회로진입을앞두고상속연령에도변화가일고있다.대표적으로80대이상노년층이50∼60대자녀에게자산을이전하는‘노노(老老)상속’이확대되는추세다.이때문에‘노노상속’이부를노년층에만머물게해경제의활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가함께나온다.전문가들은20여년전우리보다먼저초고령사회에진입한일본사례를참고해선제적으로부작용에대응해야한다고조언한다.◆부모노인이자녀노인에게…증가하는‘노노상속’=평균수명증가로피상속인(상속자산을물려주는사람)의나이는점차높아지고있다.국세청에따르면80세이상의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을받아상속세를납부한사례는2010년1344건에서2022년1만237건으로약8배증가했다.이는2022년전체상속세신고건수(1만9506건)의약52%에해당한다.70대피상속인까지합하면약77%가70세이상으로부터상속을받아상속세를냈다.피상속인의나이가80∼90대라면상속인은자녀세대인50∼60대로추정할수있다.이는후기노년층에서전기노년층으로자산의세습이이뤄지며부가노년층내에서순환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이러한현상이사회전반의소비·투자를감소시켜,내수경제침체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크다.주택구매나자녀교육등소비가활발히일어나는30∼40대와달리,노년기에접어드는50∼60대의소비지출성향은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또은퇴이후의삶을준비하는시기인만큼자산을적극적으로투자하기보다안전한곳에묻어두는것을선호한다.이른바‘자산잠김’현상이심화할수있다고우려하는이유다.한국은행의‘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주체들의생애주기소비변화분석’보고서는1995년부터2016년까지인구고령화가가계소비를연평균약0.9%하락시켰으며,2020년부터2035년까지노인인구증가로가계평균소비가연평균약0.7%감소할것이라고분석했다.보고서는“기대수명이증가하면사람들은더욱장기화할수있는노년생활에대비해저축을증대할유인을갖게된다”며“현재소비를미래소비로대체하고자하는소비의‘기간간대체’가발생하게된다”고강조했다.◆“일본처럼조손간증여활성화해야”=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한일본에서는일찌감치‘노노상속’이사회문제로떠올랐다.일본의2013년피상속인구성비를살펴보면68.3%가80대이상이었으며,90대이상도23.7%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고령사회와상속시장의현황및과제’보고서는“노노상속을먼저경험한일본의사례를보면,사회전반소비·투자감소와치매로자산동결등의부작용이발생했다”고분석했다.이어“수명이길어지면서노년시기의자산운용기간이길어지는데다일본의장기저금리기조와고령자의안정추구성향등이겹쳐현금을집에쌓아두는이른바‘장롱예금’현상이두드러졌다”고설명했다.일본에서는‘생전증여’와한세대를건너뛴‘조손증여’활성화를대안으로제시했는데,전문가들은한국도일본사례를참고해선제적으로‘노노상속’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일본은2013년부터증여자산이손자녀교육비로쓰일경우한시적으로증여세비과세혜택을줬으며,2015년부터는손자녀의거주용주택신축·구입비나결혼·출산·육아등에대한비용에대해서도비과세를실시했다.오영환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사무총장은“경제의선순환을위해서도소비와투자가많은30∼40대로자산이이전돼야하는데,이를위해서조부모가손자녀에게상속하는조손상속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며“조손상속시비과세혜택등인센티브를부여해노년층의부가젊은세대로흐를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익직불준수사항이행필수논합쳐농사짓는농가불만위반시10%감액등불이익현실반영대상범위확대를소규모논을합쳐농사를짓다지난해논의형상유지위반으로적발돼올해다시논둑을설치한경기화성지역의한논.7월부터정부가공익직불제준수사항이행을점검하는가운데소규모논을합쳐농사를짓는농가들의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최근농촌에서는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돼고령농이실제농사를짓더라도모내기,벼수확등대부분의농작업을마을에서비교적젊은대농이나이앙기·콤바인같은농기계를보유한농가에위탁하는경우가많다.또고령의부모와농업경영체등록을따로했더라도자식이부모논까지한꺼번에농작업하는사례가일반적이다.이런상황이다보니농작업을위탁받은990㎡(300평)미만의소규모논이나부모와형제등가족소유의논이연접해있으면규모가작은논의한쪽둑을헐어합친후농기계로작업해벼농사를하는경우가많다.그러나이같은행위는공익직불제의무준수사항17가지가운데농지의형상·기능을유지해야한다는항목을위반한것으로,점검때적발되면공익직불금의10%가감액된다.또적발되고도논둑을만들지않고그대로농사를짓다위반하게되면감액률은2배로뛴다.농가들은논의형상·기능유지를점검하는기준이기계적으로운용된다며탄력적인적용을요구한다.특히‘이웃농지등과구분이가능하도록경계를설치하고관리해야한다’는항목이반드시논둑이있어야한다는의미로적용되는데,이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해석이란게농가들의주장이다.경기화성에서자신의논2.7㏊를포함해마을논20여㏊에서농사를짓는A씨는“이지역엔경지정리가되지않은660㎡(200평)∼990㎡(300평)짜리논이많아한쪽논둑을허물고논면적을넓혀모를내는게일반적”이라며“벼가있는데도한쪽논둑이없다고논의형상유지를위반했다니납득이안된다”고말했다.이어그는“이웃논과의경계를논둑으로만한정하는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이때문에아예직불금신청을하지않는소규모농가도늘고있다.아들명의의논660㎡를합쳐농사짓는B씨는“논둑을없앴다가아들과함께논의형상유지위반으로직불금이10%씩감액돼지난해부터는아예그논은신청대상에서제외했다”며“논둑이있으면농사짓기어려운땅인데다논둑을없앴다가다시만들려면비용이70만∼80만원들기때문”이라고밝혔다.관련기준이탄력적으로적용되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화성의벼재배농가C씨는“어머니명의의990㎡논과내명의의3300㎡(1000평)짜리논을합쳐논농사를짓다지난해논의형상유지위반으로전체직불금의10%가감액됐다”며“올해는논둑을다시쌓았지만,경계로논둑과함께고랑도인정한다면논과논사이구분도가능하고,농사편의도끌어올릴수있어경계대상범위를확대하면좋겠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관계자는“논의형상유지기준을지키고있는지살피기위해논둑여부를점검하는게사실인데,이는농사를직접짓는지판단하는기준도된다”며“만일논둑을없애도된다면부재지주가농사를짓지않고도직불금을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는게돼농사짓는사람만직불금을받아야한다는제도취지에반하게된다”고입장을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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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세기알해변.제주미니인스타그램다이빙명소로알려진제주의한포구에서30대남성관광객이다이빙하다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지난18일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전날오후3시56분쯤제주시구좌읍김녕세기알해변에서물에빠진익수자를구조해심폐소생술을하고있다는신고가접수됐다.구조된30대A씨는인근병원으로옮겨졌으나결국숨졌다.세기알해변은지난해에도제주시에서관광객을대상으로다이빙금지를강조했던곳이다.경찰과소방당국은A씨가다이빙하다변을당한것으로보고자세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사고가난곳은수심이1m정도로낮은편이었다.다이빙을금지하는안내문과안전요원도있었으나사고를막지는못했다.사고가발생한후에도같은곳을찾은피서객들은줄지어바닷물속으로뛰어내렸다.제주미니인스타그램최근3년간제주항·포구에서발생한안전사고는52건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16명이사망했다.지난7월31일제주시한림읍월령포구내수심1.5ｍ깊이물에서50대가다이빙하다가머리를바닥에부딪쳐크게다쳤다.또7월15일제주시조천읍함덕해수욕장에서도20대남성이다이빙하다심정지상태로구조됐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