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평균분양가,3년만에1750만→2200만원“앞으로나올단지,평당3000만원넘어갈것”“흥행은기대안해”…부산,지방전체미분양10%차지“부산북항재개발지역에들어서는단지들도3.3㎡(평)당3000만원이넘어가고있어요.앞으로나올주요단지들은3000만원대가기본일거에요.”(부산양정동A공인중개소관계자)지난6일오후부산부산진구양정역인근양정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좁은골목길과구도심사이로‘양정롯데캐슬프론티엘’공사가한창이었다.부산1호선양정역4번출구에서주출입구까지5분도채걸리지않는‘초역세권’단지로,뒷편에는내년3월준공예정인‘양정자이더샵SK뷰’가모습을드러내고있었다.A공인중개소관계자는“이단지가부산주요도심에서마지막2000만원대평당가단지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지난6일부산부산진구양정3구역‘양정롯데캐슬프론티엘’공사현장/오은선기자올들어부산은신규분양단지의고분양가논란이계속되고있다.실제‘국민평형’으로불리는전용84㎡의신규분양단지의일반분양가는8억원을훌쩍넘을것으로보인다.분양가가오르면서,부산의미분양주택수도큰폭으로늘어나부동산시장의우려가커지고있다.10일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따르면올해부산지역에서분양한단지들의평균일반분양가는평당2207만원에달했다.지난해에는평균분양가가2029만원이었다.올1월에는부산수영구에서‘테넌바움294Ⅱ’단지가평당6093만원에공급되며역대최고분양가를기록했다.같은달‘테넌바움294Ⅰ’이평당3624만원에분양돼부산지역역대1·2위분양가를나란히기록했다.지난해9월부산대연4구역에서분양한‘더비치푸르지오써밋’이3237만원을기록한이후연이어기록을갈아치웠다.다음달대우건설이부산동구에공급하는‘블랑써밋74′도평당3000만원대를가볍게넘길전망이다.업계에서는이단지의평균분양가가3500만원이넘을지주목하고있다.블랑써밋74는전용면적94~247㎡아파트998세대를분양할예정이다.지난6일대우건설이부산동구에공급하는‘블랑써밋74’공사현장인근/오은선기자부산동구의B공인중개소관계자는“평당분양가가3500만원이상으로책정되면전용면적84㎡기준분양가가10억원이훌쩍넘어가는데,부산에서는이정도면당연히미분양이될거라고보고있다”며“미분양물량중동호수를고르는게청약을넣는것보다나을것이라고보는중”이라고설명했다.최근견본주택을열고분양에나선부산진구양정3구역‘양정롯데캐슬프론티엘’의평균분양가는평당2500만~2700만원수준이다.이단지역시올해초평당2000만원초반에서분양가가결정될것이라고예상됐었다.C공인중개소관계자는“최근부산평균분양가가올라가고있고,특히역세권등입지가좋을경우이정도면저렴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지난6일대우건설이부산동구에공급하는‘블랑써밋74’공사현장인근/오은선기자치솟은공사비와인건비등으로부산지역의분양가상승이이어지면서미분양우려도커지고있다.국토교통부가발표한지난4월주택통계에따르면4월말기준부산의미분양주택은4566가구로나타났다.1월3372가구,2월3149가구,3월3222가구를기록하다남구우암1재개발지역에서미분양이대거발생하면서큰폭으로증가한것이다.부산최고분양가를기록한‘테넌바움294Ⅰ·Ⅱ’후분양접수역시경쟁률이0.2대1수준에그치며‘악성미분양’아파트가됐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수영구와해운대구,남구등도심지역에서특히분양가가오른단지들이많다”며“지방의전체미분양가구수가5만가구정도되는데,부산만4000가구가훌쩍넘기때문에미분양수치도좋지않은편”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후시설물정비공사가완료된도두봉공원'키세스존'으로불리는사진명소가있는도두봉공원이새단장을마쳤습니다.오늘(10일)제주시에따르면사업비6,500만원이투입된도두봉공원노후시설물정비공사가지난3일완료됐습니다.2017년도시공원으로지정된도두봉공원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사진명소이자지역주민의쉼터로이용돼왔지만최근시설물노후화로이용에불편함이따랐습니다.이에시는공원정상부의노후목재데크시설과산책로의목재로프난간,보형매트,미끄럼방지로프,인조목벤치등을새시설물로교체·설치했습니다.시는올해사업비39억5,900만원을투입해사라봉공원,남조봉공원등도시공원과녹지에대한공원시설물확충·정비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오경식시공원녹지과장은"지역주민들과관광객들이편안하게휴식하고운동하며아름다운자연경관을즐길수있도록공원조성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한편제주시에는근린공원34곳과어린이공원118곳이조성돼있습니다.노후시설물정비공사가완료된도두봉공원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익위가전국243개지방의회를대상으로해외출장전수점검에착수했다.중앙포토국민권익위원회가6월부터3개월간243개전체지방의회를대상으로지방의원의국외출장실태점검에착수한다.세금낭비논란이끊이지않는외유성출장뿌리뽑기에나서는것이다.조사대상은지방의회의원들이최근3년간(2022년~2024년)다녀온해외출장전부다.권익위가전수조사에착수하는건지난해관련제보를받아올해3~4월전체지방의회중약2.8%인7개의회를대상으로시범조사를한결과다수의부패사례가적발됐기때문이다.권익위는이를빙산의일각이라보고있다.권익위에따르면A의회의원들은지난해말레이시아출장을다녀온뒤결과보고서를직접작성하지않았다.484만원을주고여행사에대리작성을맡겼다.보고서엔현지야시장및도서관방문등문화체험내용등이담겨있었다고한다.권익위는이같은사실을의회예산정산내역을통해확인했다.한권익위관계자는“조사관도황당해했던사례”라고전했다.B의회는지난해한여행사에4000여만원을주고해외출장계약을체결했다.이후의원들사정으로출장일정이취소되자전체예산에70%에달하는2800만원을여행사에취소수수료로지급했다.C의회는2022년프랑스출장을계획한뒤이태원참사등으로취소되자공무와관련없는베르사유궁전일정취소수수료44만원을예산으로지급했다.권익위관계자는“출장취소수수료자체는예산으로충당할수있지만,그수수료비율이과다했고외유성출장에세금이부적절하게사용된사례”라고지적했다.D의회의경우해외출장을준비하며현지에서먹을컵라면과음료수십만원어치를의회법인카드로구매했다.권익위는향후전수조사에미칠영향을고려해의회명을공개하진않았다.권익위는올해9월까지▶외유성국외출장▶국외출장계획및결과보고서허위작성▶회계·계약법령위반▶취소수수료과다지급사례등을집중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전수조사이후제도개선권고와함께필요시배임·횡령,허위공문서작성등에따른수사의뢰도배제하지않고있다.유철환권익위원장은“이번조사를통해외유성국외출장과같이부적절한예산집행관행을근원적으로해결할것”이라고강조했다.박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5일국회본회의장에서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10일문재인전대통령배우자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관련의혹과관련해“이걸까서문제가되려면윤석열대통령의전용기비용보다특별하게김정숙여사의전용기비용이많아야한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의순방비용과관련한의혹이제기되면오히려국민의힘에역풍이불수있다는것이다.이의원은이날채널A유튜브‘정치시그널’에출연해“그걸(순방비용)까는순간아마보수진영의대탈주극이시작될것”이라며“상식적으로김정숙여사가많이드실지윤석열대통령이많이드실지한번상상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의원은“예를들어서식대부수비용으로들어가는거있지않나”라며“아무래도여러사람이있다보면고가의주류를곁들일수도있다.그럼술을누가더잘드시냐를봐도골치아플수있다.김정숙여사가주류를많이즐기신다는얘기는못들었다”고말했다.이의원은“보수진영에서거의골룸처럼달려들면안된다”며“영화반지의제왕을보면골룸은반지만보면미쳐날뛰는데김정숙,이재명,이런키워드만나오면그냥미쳐날뛰는사람들이있다”고지적했다.앞서친문재인(친문)계의원들은지난7일2018년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의김여사초청장을공개하며‘셀프초청’논란에선을그었다.기내식비용논란도상세내역도공개하며“김여사가실제이용한식사비는총105만원으로전체비용의4.8%”라고강조했다.이의원은“대한항공이위탁받은부분에대해서지금6000만원의기내식비용이과다한가를따져야하는데대한한공이과연대한민국정부를등쳐먹을의사가있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그런데지금보수진영은다뛰어넘고김정숙여사가너무많이먹었다,식탐이많다는것으로갔다”며“이런수준의주장으로대체누구를공격할수있겠나”라고했다.이의원은대통령실에서수의계약한내역과관련해논란이불거질수도있다고주장했다.2022년6월대통령실청사리모델링공사당시신생영세업체‘다누림건설’은공사규모6억8000만원대의대통령실청사간유리공사를수의계약으로맺었다.이의원은“제가그때(당)대표로있을때였는데답을할수없더라”라며“윤석열정부수의계약을다파헤치면정권무너질수도있다”고말했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박기영순천대학교교수·전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늘어난지역의대생,다시수도권으로가면지역의료더혼란”(시사저널=전남순천=강윤서기자)"순천에서아프면광주도거르고서울로간다."전남은전국광역자치단체중유일하게의과대학이없다.지방소멸과맞물린의료불평등이악화하면서의대유치는전남의오랜숙원사업이다.골든타임내정확한진료를제공해야하는응급의료를위해전남에설치된권역응급의료센터는단2곳.각각순천과목포에있다.이마저도'처치불가'등을이유로중증응급환자가타지역으로전원되는비율(2020년기준)이전국에서가장높다.정부가지역의료강화를앞세워추진한의대증원정책이일단락된상황에서이문제는해결될수있을까.지난4년여동안순천대학교의대추진위원장을맡았던박기영순천대학교교수는의료개혁에대한전반적평가를전했다.다음은박교수와의일문일답이다.ⓒ시사저널최준필"재정과의료수용성부터먼저확보했어야"현재까지정부의필수의료패키지를어떻게평가하고있는가."정부의필수의료패키지는현재로선선언에불과하다.어떤정책도실행력이잡혀있지않다.정부가'2000명'을선언하고뒤늦게각종목표를쏟고있는데(해당정책들이)실행될지는미지수다."내년도의대증원이확정됐다.향후의료개혁추진방향을어떻게전망하는가."중·장기과제를급히끌고오면서'부작용'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의료개혁은단기·중기·장기로나눠볼수있는데,의대정원증원은중기적과제다.의사를늘리기전에재정투자를통해필수·지역의료의수용성을높인후이를지켜보면서적용가능한의사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를동시에논의했어야한다.정부가내놓아야할가장시급한'단기'과제는무엇인가."당장투자할수있는국가의재원을책정하고시행해야한다.막연하게몇년후예상되는수십조원단위의금액을제시할게아니라필수·지역의료서비스의질을유지하기위한재정투자가우선돼야한다.10년을내다보고시작한의료개혁을개인건강보험료에의존해추진할순없는법이다.따라서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나기금을신설하는등획기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재정투자계획이구체화된패키지정책과의대증원을같은테이블에올려놓고논의했다면의·정갈등도이렇게까지격화되진않았을것이다."앞서언급한'부작용'에는어떠한것이있을까."가장큰문제는늘어난지방의료인력을지역병원에남도록할방법이아직없다는것이다.(정부가주장한)낙수효과는한계가있다.의사들이자발적으로성취욕을품고필수·지역의료로갈수있도록인프라구축을먼저했어야한다.또재정적으로도불안정하다.패키지정책운영을위한충분한예산확보가어려워지면그부담이의료기관과의료진에전가될수있다.아울러(패키지정책에서)비현실적인목표가설정된다면의료현장에서정책을적용하기힘들것이다."증원된지방의료인력을지역에남도록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늘어난지역의대생들이졸업한후에다시수도권으로떠난다면지역의료는더혼란스러워진다.젊은의사들이지역에오지않는이유는의료기관자체의한계뿐만아니라개인의역량발전에도한계가있기때문이다.따라서지역에서도자아실현과역량개발을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이를전제로근무연한제한이나지역면허요건도병행해야한다.지역면허의경우지역인재전형으로선발된의사들에게이전의자유는허용하되10~15년정도면허의지역제한을두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수도권의료쏠림현상이심각하다.지역의료불평등의핵심원인은무엇인가."첫번째는인구소멸이다.섬,농촌,산간지역처럼사람이없는곳에는1차진료조차어려울정도로의원급병원도없는실정이다.이런지역은보건진료소나보건지소가있지만의사가없기에약처방이불가능하다.두번째는민간의료의존도가지나치게높다는점이다.특히한국은영리성이높은상업의료의발전속도가빠른데공공의료가이를따라가지못해점차수준이(민간의료보다)뒤떨어지고있다.제가참여정부때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설계할당시공공의료비중목표를30%로설정했지만여전히10%도넘지못하고있다.""의료연계산업들활성화되면서지역도살아날것"의대증원및신설이지역활성화에미칠영향은어떻게보나."우선임상교수들이지역중증질환진료를책임질핵심인력이될것이다.또임상연구를중심으로첨단제약바이오산업등고용창출과부가가치가높은의료연계산업이활성화되면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만들수도있다.의료관련전후방연관산업이발전할계기도될것이다.전남화순의경우전남대병원분원인화순전남대병원이생긴후대형병원을중심으로연관의료시설과재활병원이더활성화되기도했다."'지방유학'이란신조어가생겨나는등의대증원이지역대학입시에불러올변화는무엇일까."의대집중현상은계속높아질것이다.반면입시에서이공계기피현상은심화되고,합격선하락과함께지방이공계학과들의상황이매우어려워질것이다.의대지역인재전형의확대도중요하지만교육전반과국가인력활용이라는큰그림에서정책을결정했어야한다."늘어난의대생을위해교육정책에도변화가필요해보이는데."늘어난인원에맞게교육환경을개선하고학생들의학습권을보장해야한다.이번에비수도권대학들이학칙개정안을수용했지만교육여건이여의치않은학교도많다는점이우려된다."3개월넘게지속된의·정갈등의출구전략은무엇일까."우선대한의사협회는의료전문직을대표하는법정전문가단체로서대정부반대투쟁의선봉에설것이아니라의사사회내부의조율거쳐합리적의견을제시해야한다.정부도감독관청의자세를버리고당장실행가능한정책을제시해의료계의신뢰를회복해야한다.과학적인증원수치를마련하기위해의대학습역량과의사수요공급등을모니터링하고향후정원재조정하는방법도고려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년탐사후철수한호주우드사이드아브레우박사와해석차이규명이핵심윤석열대통령은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서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발표했다.사진은이날브리핑에서공개된유망구조도출지역이표기된이미지.(자료=연합뉴스)동해심해석유탐사자료를정밀분석한미국자문업체‘액트지오’의비토르아브레우고문기자회견을놓고여러의구심이제기되는가운데,지질학전문가도“우드사이드와아브레우박사간해석의차이가(발생한이유가)궁금하다”는의견을내놨다.최경식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교수는10일‘SBS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기자회견에서시추지역선정과유망구조돌출배경은비교적상세히설명했지만,우드사이드가한이전의해석과어떤차이가있는지와어떤내용에어떤범위까지검증했는지는(의문점으로남아)궁금하다”고말했다.액트지오이전에동해심해지역을15년간탐사했던우드사이드는사업성과경제성을고려해철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우드사이드는우리나라대륙붕을가장잘이해하고있는호주최대석유회사로꼽힌다.최교수는“우드사이드와석유공사가두공을시추해서실패했고,또석유공사가한공을더해서실패했다.같은광구에서3개를테스트했는데다실패가된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우드사이드는막대한돈을써서자기가직접사업을한주체고,액트지오는단순한컨설팅업체기때문에소신껏이야기는하겠으나훨씬더적극적인이야기를할가능성이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5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한미국액트지오(Act-Geo)의비토르아브레우박사가기자들의질문을답하고있다.그는방한중석유매장가능성을분석한데대해설명할것으로전해졌다.사진=조용준기자jun21@다만정부가판단한근거(우드사이드철수이후1년동안3D탐사자료가새로나온것)에대해서는“해상도에큰차이가있기때문에우드사이드가그3D를충분히검토하지않았다면,3D자료를검토한아브레우박사의액트지오사에서새로운구조를도출했을가능성은있다”고했다.하지만이에대한신뢰를확보하려면액트지오가‘새롭게유망구조를도출’하는근거가된탐사자료데이터를공신력있는다른업체에맡겨사업성교차검증을제대로했는지,검증범위가신뢰성이있는지를밝혀야한다는여론도있다.액트지오가밝힌유전개발성공가능성‘20%’란숫자에대해서는“상당히주관적인숫자”라고답했다.그는“평가하는회사의주체나관점,전략에따라서정성적인평가를한다.최악의시나리오,최상의시나리오,경험치와덧붙여서판단하게되는것이라(사실상)시추를하기전에는아무것도알수없다”고했다.최박사는“어떠한지구상의유전도리스크를안고추진하지않는그런사업은없다”면서“그래서전형적인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말을쓰는것”이라고부연했다.다만광구예상수익이이번발표에서2000조원으로평가된것에대해서는“추정에추정을한것에대한값어치를매긴것이기때문에실제적인경제적인가치를논하는것은어렵다”고했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부의대북확성기방송재개에대해"국지전으로비화할수있다"고우려하며부정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이재명대표는"북한이공언한대로조준사격을유발할것같고,그러면또다시남측에서북측을향해10배대응사격하고,북측에서또더큰보복을하고,이어남측이10배보복을하는상황이이어질것"이라며"남북한당국의'치킨게임식대응'이유치하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표는"남북모두가패배자가되는유치한치킨게임을중단해야한다"며"북한당국을규탄하는동시에,남한당국의자중과신중한대응을요청한다"고요구했습니다.고민정의원은"한반도문제에서까지윤석열대통령트레이드마크인격노로일관해선안된다"며"지지율위기에빠진윤대통령이지지층결집을위해철지난남북대결로이슈전환을꾀하는것이아니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6258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법원[자료사진]환자몸에고정된피주머니를다시부착하는작업도의료행위로,간호조무사가혼자할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대법원2부는지난2019년강남구의한병원에서전화로의사의지시를받고홀로환자의피주머니를다시고정하는작업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간호조무사에게벌금형을선고한원심판단을확정했습니다.검찰은해당의사와간호사,이병원의대표원장등3명을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했고,이들은피주머니관을새로단게아니라의사가부착한걸다시고정해진료보조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1·2심재판부는신체에바늘을찔러매듭을짓는작업을진료보조행위로볼수없고,의사가직접하거나적어도의사가환자옆에서시술상황을살펴야하는의료행위라고판단했고,대법원도원심판단이맞다고확정했습니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257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7개지방의회를대상으로해외출장실태를점검한결과,방만한예산운영과과다한취소수수료지급등부끄러운민낯이그대로드러났습니다.권익위는이같은사례가더많을거로보고전국지방의회에대한전수조사에들어가기로했습니다.김대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2017년,22년만의기록적강우량을기록한충청북도는사상최악의수해를경험했습니다.인명피해는물론,이재민까지수백명발생한겁니다.이런난리속에서도충북도의회의원네명은도청공무원들과함께유럽해외연수를떠났습니다.사실상의외유성일정이었지만국민을들쥐에비유한발언등으로되레논란을키웠습니다.[김학철/전충북도의회의원(지난2017년):저한테의도됐건의도되지않았건,(막말논란은)일종의함정질문에빠진것같습니다.그것을교묘하게편집된것이아닌가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같은외유성출장논란은지역을가리지않고매년반복돼왔고,지난해9월국민권익위원회로한통의부패신고가접수됐습니다.한지방의회가6천3백여만원의해외출장여비를산정해놓고,일정이취소되자절반가량인3천만원의수수료를국민세금으로부담했다는겁니다.신고를토대로이뤄진7개지방의회실태점검에서각종문제점이드러났습니다.A시의회의경우법적으로정해진수의계약가능금액에2배인4천여만원에여행사와출장계약을맺었고,이후출장이취소되자2천8백만원의취소수수료를세금으로갚아줬습니다.공무와무관한프랑스베르사유궁전입장권44만원어치를샀다가일정이취소되자전체금액을취소수수료로지급한지방의회도있었습니다.7박9일일정가운에절반가량인4일을공무와관련없는외유성일정으로채워놓는가하면,출장결과보고서를여행사에쓰도록하고,비용480만원을세금으로지급한경우도적발됐습니다.[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장(지난3월):지방의회의종합청렴도점수는68.5점으로행정기관과공직유관단체의평균80.5점보다현저히낮은수준으로확인되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이같은사례가빙산의일각일것으로보고오는9월까지전국243개지방의회를전수조사하기로했습니다.또,이달말에는전국20개지방의회를대상으로수의계약실태현황과관용차사적유용여부등이해충돌방지법점검도마무리할예정이라고덧붙였습니다.YTN김대겸입니다.영상편집:김지연디자인:이나영YTN김대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민규의인사이드경제]정부가세금뗄땐유리지갑,권리줄땐사각지대?지난글에서는한국의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중이미고용보험과산재보험에가입된이들만100만명을훌쩍넘어섰다는내용을다룬바있다.(☞관련기사:尹,노동약자지원하겠다고?'데이터'파악부터제대로해라)여기서한가지질문을던져보자.그럼이들에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어떻게부과하고징수하는걸까?1건당세금과보험료일일이걷는다아래그림은어느대리운전기사의스마트폰화면을스크린샷으로찍은것인데,카카오T앱을통해7만7500원짜리꽤장거리콜을잡은사례이다.제일먼저전체요금의20%인1만5500원이운행수수료라는이름으로플랫폼기업또는대리운전업체가빼가게된다.▲한대리운전기사의콜요금입금·차감합계.ⓒ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오마이갓!20%라니,이거진짜너무하는거아닌가.카카오택시도20%를떼어가긴하지만16~17%를운행데이터제공대가로돌려줬기때문에실제수수료는3~4%에불과했는데말이다.하지만아직놀라기엔이르다.여기서떼어야할돈이더남았으니까.다음선수는근로복지공단이다.3만6000원의수입에서고용보험료와산재보험료를계산하여각각200원,120원씩을떼어간다.오,실화인가!월수입에서제하는것이아니라분초단위로이뤄지는1건당보험료를떼어간다는거?월급쟁이보다투명한유리지갑이게끝이아니다.마지막선수인소득세와지방세를부과하는국세청과지자체가남았기때문이다.7만7500원의장거리콜을잡은이대리기사가손에쥐는최종수입은5만9400원이된다.이콜을잡기위해이동한비용,다음콜을잡기위해이동하는비용,대리운전보험비용을제하고나면얼마나남게될까.여하튼한가지확실한건,플랫폼노동자의모든노동한건한건에대해자본가들은고액의수수료를챙겨가고,근로복지공단과국세청은건건이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및소득세와지방세를징수하고있다는점이다.대리운전기사만이아니라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의상황도모두동일하다.고용노동부는투명인간취급지난글에서정부는매년실시해온'플랫폼종사자규모및노동실태조사'의작년치결과를아직도공개하지않고있다고얘기했는데,정부가이들에대해얼마나신경을안쓰고있는지에대해서는다른자료를통해서도충분히확인할수있다.▲2023년6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발표중일부.고용노동부보도자료.위자료는고용노동부가노동자들의임금·고용·노동시간·사회보험등노동조건실태를가장자세히조사하여발표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이다.현재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는가장최신결과가2023년6월기준조사인데,'자료이용시유의사항'에버젓이이렇게적시되어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근로시간,사회보험가입여부등이대부분파악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음."아니,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자규모가100만을넘어섰고,근로복지공단은가입자통계를월별·성별·지역별·업종별로자세히내고있다.납부하는보험료를통해수입규모를거의정확히산출할수있는데"사회보험가입여부가파악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한다니?고용노동부에게이들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투명인간이란말인가.가입자통계도내지않는고용보험?그뿐이아니다.매월고용노동부가고용보험행정통계자료를통해분석한노동시장동향자료에서도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와관련한항목이통째로빠져있다.▲2024년4월고용행정통계로본노동시장동향중일부.고용노동부보도자료.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구할수있는가장최신자료는2024년4월고용행정통계기준인데,여기에는사회보험가입여부가확인되지않는다따위의얘기는적혀있지않다.하지만문제는더심각하다.특수고용과플랫폼노동자들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음에도분석대상에서는'포괄하지않는부분'으로아예제껴져있기때문이다.대체왜들이러는것일까?개별의원실을통해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의고용보험·산재보험관련데이터를받아보면,이분야전문가도아닌<인사이드경제>의눈으로봐도흥미로운부분들이엄청나게많다.이를테면산재가빈발하는업종이어디인지,계절별로차이가나는지,입직기간에따라산재발생율에차이가생기는지,지역별편차는어떻게되는지에대한전수통계자료가나온다.그렇다면산재를예방하기위해어떤부분에신경을써야하는지,각업종별특화된예방법은무엇일지에대한소중한자료를얻을수있게된다.고용보험의경우가입자수와피보험자격상실자수를자세히살펴보면각업종별로고용규모가어떻게변화하는지,계절적요인은없는지,시간이지남에따라어떤업종에서일감과일자리가늘어나고있는지를매우자세히파악할수있다.이는일자리및고용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더없이중요한자료가아닐수없다.그런데노동시장동향분석을위해이런통계자료를활용하지않는다고?하다못해민간보험도가입자데이터와보험료수취현황을분석해서사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기위한조치를가입자에게알려주는서비스를하는데,국가가책임지는사회보험이이런서비스조차하지않고서어찌'노동약자지원'을입에담는단말인가.건당세금·보험료는떼면서건당최저임금은안된다?뉴욕시가배달라이더와승차공유앱기사에게최저임금제도를실시할수있었던중요한근거중하나는,배달및승차공유에대한일체의데이터를확보할수있었기때문이다.배달플랫폼기업들로부터배달건수,배달료,배달거리,앱로그인시간과대기시간및배달시간등의데이터를받아정밀한분석을실시했다.그로부터유효운행률,멀티앱핑등의수치를얻었고,이를바탕으로최저임금관련공정한룰을정할수있었던것이다.(☞관련기사:불가능하다고?'라이더최저임금'만들어낸뉴욕시를보라)하지만한국의경우그런수고를할필요가없다.이미국세청과근로복지공단이플랫폼노동자각각의개인별로분류(sorting)된세부데이터를모두확보하고있기때문이다.그기관들에이런데이터가없다면세금도,보험료도부과하지못했을것이다.심지어한국의경우뉴욕시가조사한라이더들의'경비'관련수치를별도로구할필요도없다.이미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부과할때이들경비를제외한실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정하기위해이미수많은데이터조사를통해각업종별'경비율'제도를오래전부터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뉴욕시는가능했는데한국만불가능한이유는무엇일까?데이터가없어서도아니고,경비율이없어서도아니다.한국정부에부족한건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권리를보장하고확장하기위한'의지'라고말할수밖에없다.1건당0.09%의고용보험료율,그와못지않은산재보험료율도적용하고,3.3%의사업소득세도1건당떼어가는데,1건당최저임금은설정할수가없다?"도대체이게나라냐"라는말을거듭외치지않을수없다.세금과보험료를부과할때에는한없이투명하게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지갑을다들여다보고떼어가지않는가.그런데최저임금을비롯한권리를보장하라고요구하면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가잘보이지않는'사각지대'라니?이제선택적기억상실증을닮은선택적시각상실증이새로운유행병으로번지는걸까.[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오늘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했는데요.이대표는이자리에서대북확성기재설치를언급하며"너무유치하지않습니까?"라고말했습니다.이모습[현장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교통공사노조"무분별업무지시남발도원인…공사,상황만모면하려들어"지하철역전기실에서작업하던서울교통공사직원이감전으로사망한발생한가운데,노조가사망원인에대해"현장의안전인력충원을무시한채일방적으로정원을줄여버린데있다"며공사에근본적개선안마련을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기술본부는9일성명을내고"또다시안타까운사망사고가발생했다"며"공사는명확한책임과근본적인개선방안을도출해야한다"고촉구했다.기술본부는"현장여건도모른채작업안전보단실적쌓기에매달려특별작업이란이름의무분별한업무지시를남발한점또한이번사고의주요원인"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럼에도안전본부는새벽부터직원들의잘잘못을따지는조사에착수했으며,국토부역시현장점검에나선다고한다"며"망자에대한사죄는커녕본인들의책임을회피하려는모습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이들은"언제나그랬듯상황만모면하려드는공사는기술직원에게부끄럽지도않은가"라며△무분별한정원감축중단,△안전인력충원,책임관리자처벌,△유사작업중지및작업중지권보장,△동료직원들의회복지원및면책방안마련,△유가족지원방안마련등을요구했다.앞서지난9일오전1시41분께3호선연신내역전기실에서작업중이던A부관리소장이전기실고압반작업중감전사고를당했다.A부관리소장은사고후병원으로후송됐으나결국한시간여만에사망했다.서울교통공사는이날직원사망사고소식을전하며,현장사고수습대책본부를구성해사고원인을파악하는중이라고밝혔다.아울러노조는노사대표간협의끝에산업안전보건법과노사단체협약등을근거로작업중지를시행한다고밝혔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이28일오전서울지하철2호선구의역9-4승강장에서스크린도어를고치다숨진김군8주기를맞아안전한공공교통을요구하며헌화및묵념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