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복식부기상부채로실제갚아야할부채아니다”해명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컨텐츠없는관광사업에예산퍼붓기,출자출연기관들의인력확장,방만하고기울어진예산운영으로인한피해는주민들에게고스란히돌아옵니다.”시흥시의회가집행부의방만재정운영등에대해강하게질타했다.10일시흥시와시흥시의회등에따르면박소영시의원은제317회시흥시의회1차정례회본회의시정질문에서임병택시장을향해“행안부발표시흥시재정현황분석결과지방건전성과효율성,계획성등주요지표에서다른지자체에비해상대적으로부진하다는평가를받았다는것을알고계시냐”고질의했다.박의원이제시한재정현황분석자료를보면지난2018년부터다음해까지시흥시는전국243개지자체중꼴찌로마등급을받았다.그는“지난2022년12월정례회시정질문에서대규모투자사업을우려하며재정계획방향에대해물었을때지방세등자주재원확충하고국도비확보및민간자본유치등을위해전직원이총력을기울이겠다고했다”며“그로부터1년반허울좋게위기모면을위한대답이었던것이이제서야드러났다”고지적했다.이어“대규모투자사업들이무차별적으로진행되고산하공공기관의방만한운영을눈감아주었으며시장님의쌈짓돈인예비비를사용하지않아야할용역비용으로사용하기까지했다”며“당장쓸돈이없어서지방채를발행한다고하더니상환계획도제대로마련하지않고시의회를통과했다”고꼬집었다.박의원은또“매화역,하중역,장곡역은시흥시가내야할건설비등이각역마다1천억원이넘는다”며“지방채발행주목적이철도분담금에사용한다고발표했듯시가100%예산을투입해야하는원인자부담사업이기때문”이라고걱정했다.그는“대중교통이가장힘든곳이배곧신도시다.인구7만도시에전철이없다”면서“이에정왕권인구까지25만명의시민이혜택을볼수있는GTX-C오이도연장건과배곧트램을시에요청하고있지만시는움직임이없다”고비판했다.박의원은“원칙없는마구잡이식예산반영과도시계획변경이체계적인도시계획을망가뜨리고있다”며“법원과복합터미널이무산된후,시는지금무슨계획을하고있는지,지방채발행에대한상환계획은있느냐”고추궁했다.시흥시관계자는“부채지수가높은이유는배곧신도시개발과정에서미준공상태에서토지를판매하고받는선수매출금이복식부기상부채로잡히면서그렇게된것이지상환해야할부채는아니”라며“지난해행안부컨설팅단에서도당시평가지표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며자체개선을건의하기도했다”고해명했다.한편시흥시의회는시흥시가최근제출한1천억원대지방채발행동의안을논란끝에통과시켰다.김형수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밀양성폭행가해자신상공개에온라인'시끌'지난해대전교사사망사건가해학부모도신상공개"정의구현,통쾌하다"반응나오지만,2차가해우려도"대중법감정-실제판결괴리…선진사법제도도입검토해야"지난해9월학부모들의악성민원에시달리던대전한초등학교교사가극단적으로숨지는일이발생,가해학부모들이운영하던유성구관평동소재김밥집과미용실에비난의글이적힌메모가빼곡히붙어있다.대전일보DB.사법절차를거치지않고개인이나집단이가해자를응징하는이른바'사적제재'논란이재점화되는모양새다.사법시스템이해내지못한정의구현이라는반응이들끓으면서도무고한피해자를양산하거나,피해자를위한적법한제재가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시민들의법감정과실제판결간괴리에따른현상인만큼선진사법제도도입이절실한시점이란주장이제기된다.최근한유튜버가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가해자들의신상을잇달아터뜨렸다.해당사건은2004년경남밀양의고등학생44명이여중생을1년간집단성폭행한사건이다.당시형사처벌을받은이가한명도없어시민들을분노케했다.이러한사적제재는대전지역에서도큰화두였다.지난해9월지역한초등학교교사가학부모의악성민원에시달려극단적선택을했다.당시가해자로지목된학부모들의신상정보를폭로하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이등장했다.해당계정엔가해자로지목된학부모들의얼굴,가족관계,직업,사업장,메신저프로필사진등이공개됐다.일부시민들은가해학부모의사업장을찾아가쓰레기를투척하거나,비난의쪽지를붙이기도했다.가해자가피해자에게준고통,죗값에비해합당한처벌을받지않았다는분노가이같은현상을횡행하게했다는분석이다.이를두고법이실현하지못한'정의구현'이라는점에서대중들은통쾌하다는반응이다.반면법치주의국가에서무분별한사적제재는사회질서와법체계를어지럽히고,피해자에대한2차가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정소영대전대법학과교수는"밀양사건처럼사적제재를소재로콘텐츠를올리거나,(대전교사사망사건처럼)가해자에게찾아가쓰레기를투척하는게피해자에게진정으로도움되는지를다시생각해봐야한다"며"분노하는감정을해소하는측면,피해자에게도움이되는측면은분리되어있다.사적제재과정은현행법을어기는것이고,이부분에대해사회적논의가건강하게이뤄지고발전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충남대법학과한교수도"현상을두고보면사적제재는법에위반되는점이많다"며"사적제재를통해또다른피해자가생길수도있다.법적인절차를실질적정의에맞게접근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선진사법제도도입이절실하다는전문가의주장도제기됐다.김영진대전대법학과교수는"법치국가에서사적제재는문제가되는것이사실"이라면서"그러나국민들의법감정과너무동떨어진법원판결,사법불신의결과인측면이기도하다.배심원제도입이나법조일원화등선진적인사법제도도입을검토해야할시점"이라고제언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남북의강대강대치상황을놓고정치권에서는갑론을박이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북한의오물풍선도발에"즉각적인대응과응징이필요하다"며대북확성기방송재개를옹호한반면야권은일제히한반도위기감만고조시키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강영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북한의연이은오물풍선살포에정부가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자더불어민주당은"유치하다"면서도"대북전단으로시작된것이국지전이나전쟁으로비화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남북모두가패배자가되는유치한치킨게임,중단해야합니다.북한당국을규탄하면서도,남한당국의자중과또신중한대응을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조국혁신당도"오물풍선이포탄으로바뀔까매우염려스럽다"면서"위중한현상황속국군통수권자의해외순방은괜찮은것이냐"고꼬집으며정부비판에가세했습니다.국민의힘은북한도발에즉각적인대응과응징이필요하다며정부조치를옹호하면서,민주당이안보를정쟁의장으로끌어들이고있다고맞받았습니다.▶인터뷰:호준석/국민의힘대변인-"우리사회의분열과갈등을초래하려는북한김정은정권의저급한노림수에민주당이동조하고있는것이나다름없는것입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송금1심판결을거론하며"이재명대표가북한편을들고있다"고꼬집기도했습니다.다만,여권에서도탈북민단체의태도변화를촉구하는등한반도긴장상태를완화할대책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MBN뉴스강영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임채웅기자영상편집:이주호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여행갈때면한번씩들르는곳,휴게소인데요.일본에선이휴게소로여행을간다고합니다.놀이기구에숙박시설까지갖춘일본의휴게소.세계를가다,도쿄김민지특파원이취재했습니다.[기자]도쿄에서북서쪽으로차로2시간을달리니산능선을배경으로탁트인광장과깔끔한일본식전원단지가등장합니다.'미치노에키'라고불리는일본국도상의휴게소인데,이곳자체가인기휴양지가됐습니다.미치노에키는1990년대초지역살리기와도로휴게시설정비를목적으로생겨났는데당시100여곳에불과했지만30년이지난현재12배나늘었습니다.[곤도/방문객]"쇼핑센터,음식점뿐아니라놀것도많아서하루종일즐길수있어요."수용인원이5만명인도쿄돔보다2배가까이큰이곳에연못을중심으로레스토랑과카페,대형농산물마트,그리고잔디썰매장같은놀이시설이가득합니다.[고무로/방문객]"이휴게소에놀러온게벌써5번이넘어요.차로1시간거리인데충분히즐기러올만하죠."지난해방문객만250만명.지나가다잠시들르는수준이아니라휴게소자체가목적지가됐습니다.도쿄남동쪽지바현의휴게소는폐교된초등학교를리모델링했습니다.체육관을개조한마트에선지역특산품을팔고식당에선학창시절급식을맛볼수있습니다.교실은이색적인호텔로탈바꿈했습니다.이렇게문을열고들어서면한쪽에침대가보이지만칠판과책상,걸상이놓여있어초등학교교실모습그대로를느낄수있습니다.[산페이/호타휴게소관리인]"방문객들이교실느낌의숙박시설을재밌게생각해주셔서기쁘죠."후지산을보며대관람차를타고캠핑까지즐길수있는놀이동산형휴게소부터,반려동물을주제로한휴게소,온천휴게소까지.형태도다양합니다.[도야마교타로/군마현가와바촌장]"휴게소에서마을사람들이일할수도있고지역특산물도함께잘팔리니까큰도움이됩니다."국도휴게소들은연간총2조5000억원에달하는매출을기록하며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있습니다.도쿄에서채널A뉴스김민지입니다.영상취재:박용준영상편집:석동은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증원으로요즘강남대치동학원가에는수강생이더몰리고있습니다.지방에서학생을태우고주말에1박2일원정오는전세버스와학부모승용차가뒤엉켜서도로가마비될정도입니다.현장카메라김승희기자입니다.[기자]사교육1번지로불리는서울대치동학원가입니다.이곳은매주주말이면대형버스와승용차가도로와골목곳곳을점령한다는데요.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대형버스가도착하자학생들이캐리어를싣고차에올라탑니다.지방고등학교에서올라와주말동안1박2일학원수업을듣고다시내려가는학생들입니다.[대형버스이용학부모]"지방에매번저희가차로데려다주기가애매하니같은시간에같은친구들을모아서(버스로)가는…"의대입시를준비하는학생들도적지않습니다.[지방자사고학생]"내신맞춰가지고가는데,의대진학하고싶은애들이많긴해요."학원수업이일제히끝나는밤10시가되면교통지옥이따로없습니다.왕복6차선도로의양끝차선을대형버스와승용차수십대가200m넘게점령했습니다.[학부모]"금방나갈거예요."[대치동주민]"너무불편하죠.길이너무말도안되게막히니까.길이마비된다고보시면돼요."올해대입부터의대정원이증가한데다지역인재전형비중이커지면서지방유학을고려하는학부모들도많습니다.[서울거주학부모]"엄마들이다고민을하죠.강원도쪽으로간다는사람들도많고유리하기는전라도가유리하다…"학원들도주말의대반을확대하는등수요변화에맞춰발빠르게움직입니다.[이만기/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의대증원문제와맞물려서버스를대절해서지방수험생들이서울로원정수업을오는경우가늘지않을까…”'의대증원'특수에주말대치동학원가는더번잡해질것으로보입니다.현장카메라김승희입니다.PD:김남준장동하김승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Q.윤수민기자와여랑야랑시작합니다.[첫번째주제]보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네요.함께못간다고요.누구랑함께못간다는겁니까?정확히누군지는알아볼텐데요.일단'수괴'와는함께할수없다고했습니다.국민의힘과함께할수있냐는질문에이런답을내놓은겁니다.Q.수괴요?그수괴가누군데요?이의원의말을한번들어보시죠.Q.수괴는누구인가?[이준석/개혁신당의원(오늘,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전부다한사람만떠올리더라고요.그러면그사람이맞는거겠죠.다들머릿속에보수파탄수괴하면그사람이지.이러고있는거예요.Q.수괴와는함께갈수없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오늘,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수괴가졸개들과같이떠나야죠.누구인지한마디도안하는데다알고계시잖아요.Q.이의원이주로비판하는사람이떠오르는데요.구체적으로누군지언급은안했지만,맥락상윤석열대통령을겨냥한것같죠.'졸개'들은국민의힘내친윤세력을지칭한걸로보입니다.Q.근데왜정확하게얘기안하는거에요?이의원,최근윤대통령을비판할때에둘러표현하고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지난달30일)]"어떤어리석은사람(somestupidperson)이의대생을3000명에서5000명으로늘리기시작해,한국과학계를위태롭게했습니다."개혁신당관계자,의원인만큼품위있는비판을해야하지않겠냐고하더라고요.Q.[다음주제]보겠습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두산유니폼을입고있네요.어제시구를했죠.우는뭔가요?야구장에서흘러나온야유소리입니다.어제배의원,본인지역구를연고로하는두산팀의시구자로나섰다가야유를들었습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어제)]우리홈팀인두산의이지역국회의원인배현진입니다.(우~~)우리홈팀두산!오늘꼭좋은경기기대하겠습니다.파이팅!(우~~)원정오신기아팀도최선의경기로좋은하루되시길바랍니다(우~~)Q.인사하자마자야유가쏟아지네요.왜그런거에요?상대가광주를연고로하는기아팀이었는데요.현역국회의원인정치인이시구에나선게불편했던것같습니다.최근배의원은김정숙여사의혹을주도하고있죠.Q.원래이렇게국회의원이시구를하기도해요?잘못본것같은데요?주로지자체장들이연고지팀을응원하기위해시구,시타를하죠.[홍준표/대구시장(2022년8월)]아이맞췄어[이장우/대전시장(지난해4월)]한화대전이글스파이팅!(파이팅!)하지만현역국회의원이시구에나선사례는드문데요.두산측은잠실구장을지역구로하는의원이다보니자연스럽게성사된것이라고하더라고요.Q.[주제하나더]보겠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보이는데요.시장들의참견이요?시정살피기도바쁠텐데,시장들,여의도정치에참견하느라바쁩니다.오늘오세훈서울시장,이재명대표를겨냥해3개의SNS글을올렸습니다."민주당의당헌개정은이재명당의완성""국가안보는유치하다하고본인방탄은진지한분"등비판내용도다양했습니다.Q.3개나올렸어요?최근들어이재명대표를향해서비판강도가세진것같아요.오시장측은"오시장은서울시장이기도하지만정치인이기도하다"며필요한얘기는하겠다"고하더라고요.또홍준표대구시장이야말로여의도참견의원조죠.[홍준표/대구시장(지난달18일)](영상출처:TBC뉴스)]총선말아먹은사람이또지방선거도말아먹으라고?[홍준표/대구시장(지난달30일)]이재명후보도그렇게부패하고해도팬덤이형성돼있어요.홍준표시장,최근엔문재인전대통령을향해“아내쉴드치느라참고생이많다”며쓴소리를했습니다.이를두고시정보단차기대권을우선에두냐는비판도나오는데요.지자체주민들도시정에전념하는모습을기대할것같습니다.(시정전념)지금까지여랑야랑이었습니다.구성:윤수민기자·김민정작가연출·편집:정새나PD,황연진AD그래픽:디자이너박정재윤수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아자시작합니다.외교안보국제부김민곤기자나와있습니다.Q1.김기자,어젯밤북한이네번째풍선살포를감행하고담화문을냈죠.여기서'새로운대응'에나서겠다고경고했는데,새로운대응이란게도대체뭔가요?A1.지금으로선공격인듯아닌듯모호한'회색지대도발'의방식을새롭게마련할것이라는해석이우세합니다.가장유력한것은대남심리전,그중에서도'대남확성기재개'입니다.현재북한은일부지역에서대남확성기설치를완료한것으로파악됐는데요,이미우리군이어제대북방송을시작하기전부터북한은설치를끝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남전단살포도거론됩니다.우리탈북민단체들처럼북한도민간으로위장한단체를만들어선전물을살포할수있다는건데요,김여정노동당부부장도어제새로운대응을경고하면서"쉴새없이휴지를주워담아야하는곤혹은일상이될것"이라고밝히기도했습니다.공격원점식별이어려운목함지뢰도발과같은카드역시배제할수없다는게군안팎에서나오는설명입니다.만약강대강대치상황이계속될경우우리영토와영해에대한직접타격도가능해질수있는데요,오늘은진행되지않은대북확성기방송이앞으로이어진다면2015년과같이우리대북확성기를향한포사격도발가능성도제기됩니다.또는북한이서해에자의적인국경선을선포해우리선박의운항을꼬투리잡은다음에서해상으로포격도발을감행하는것역시강대강대치상황에서가능한도발시나리오로꼽힙니다.Q2.이런상황에대통령실인근까지오물풍선이날아왔다고요?A2.네그렇습니다.어젯밤북한의오물풍선이대통령집무실인근600m지점까지날아온것으로확인됐는데요,현재대통령관저와집무실주변3.7㎞이내는'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하지만대통령실코앞에있는국립중앙박물관뿐아니라이태원역등총세곳에풍선이떨어졌습니다.2022년에도북한의정찰용무인기가이비행금지구역으로진입해논란이됐는데요,이번에도대통령경호를위해방공필요성이있는구역까지도북한의풍선이무분별하게날아든겁니다.Q2-2.그렇다면우리군대응이잘못된건가요?A2-2.우리군대응지침에는풍선의경우격추가아닌관찰과추적을면밀하게하도록돼있습니다.요격할경우시민들에게2차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점도고려된것인데요,합동참모본부도오늘"용산지역으로이동하는풍선역시실시간으로추적ㆍ감시하고있었다"면서떨어진뒤회수하는기존매뉴얼을따랐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또생화학공격에필요한장비가동원되는징후도식별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Q3.결국북한이새로운대응을경고하고,오물풍선까지계속내려보낸건데,이를강대강대치국면으로봐야하는겁니까?A3.일단지금으로선남북모두숨을고르고있다는해석이우세합니다.김여정부부장은이번담화문에서'전단살포'와'확성기방송도발'의병행을새로운대응의조건으로꼽았습니다.둘중하나라도하지않기를바라는의도로읽히는데요,지난2일북한은'전단살포'만을조건으로꼽았는데,새로운조건을하나더추가해대응수위를쉽게높이지않겠다는겁니다.또그동안사용하던'한국괴뢰'라는표현에서'괴뢰'란단어를빼는등비난수위를낮췄다는해석도나옵니다.우리군도오늘은대북확성기를재개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앞으로도탈북단체들이계속전단을공개적으로살포하며대북압박에나선다면,북한도다시강경대응기조로바뀔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브리핑영상]"국민의힘의원들상임위배정됐다는게맞나요?""아닙니다"[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협상불발후국회의장실앞백브리핑을마치고돌아가는추경호-박찬대여야원내대표10일오후5시40분께우원식국회의장중재로추경호-박찬대여야원내대표1차원구성협상이진전없이끝났다.두원내대표는오후7시에다시우원식의장중재로협상하기로했지만,저녁8시예정인본회의전에합의에이를지는미지수다.이날1차협상을마치고기자들앞에선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의장님과우리양당원내대표가장시간얘기를나누었다.서로각당의입장을개진하는시간이었고큰진전은없었다”며“7시에의장실에서양당원내대표와함께다시회동의자리를약속하고나오는길이다.더이상자세히드릴말씀은없다”고협상상황을전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도“7시에다시만나서말씀을나누고변동사항이생기게되면우리기자분들께말씀드리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지금가장큰의견차이를보이는지점이어떤건지알려달라”는질문에,추경호원내대표가“구체적인건나중에말씀드리겠다”고만답하고,두원내대표는자리를뜨려고했다.자리에서이동하는추경호원내대표에게한기자가“국민의힘의원들상임위배정됐다는게맞나요?”라고훅질문을던졌다.걸어가던추원내대표는“아닙니다”라고만했다.앞서국회의장실3자회동에서우원식의장은“국회를운영해야하는국회의장입장에서원구성과개원을마냥기다릴수없기때문에불가피하게본회의를소집했다”며“민생이참절박하다.지금지역을다녀보면문닫은가계도정말많고그래서한시라도빨리국회의문을열어라그리고정부와함께지원대책을논의하라고하는게제가그동안다녀본우리국민들의민심”이라고원구성강행의사를내비쳤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지난한달동안대화와타협을통해서원구성협상을마무리짓고자했지만아쉽게도결론을내리지는못했다”며“대화와타협을시도하되시한내에합의이르지못한경우에는국회법이정한절차대로원구성을하는것이국회법의정신이고민주주의원리에도부합된다”고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의회독재라고말하는것은명백한언어도단”이라며“국회가국회법을무시하는것이비정상이고국회가국회법을준수하는것이정상이다.존경하는우원식국회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회법절차에따라서원구성을하고우리국회가일을해야한다”고촉구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우선신임국회의장께서여야간에합의없이본회의의사일정을일방통보하게된데대해서심히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두분의취지,뜻그리고방향성이같다.지금취지를들어보면거의(국회의장이)민주당의총의대변아닌가이렇게생각할정도로우려스럽기짝이없다”고반발했다.추경호원내대표는“오랫동안제1당이국회의장을맡고견제균형을위해서제2당이법사위원장을맡고역대로여당이운영위원장을맡게되어있던그오랜관습법처럼되어있는관례를지금순식간에무너뜨리고일방적으로11개상임위원장을선출하겠다고말씀하고계신다”며“국회는견제와균형이고,협치다.그런정신을살려서오늘마지막벼랑끝대화이지만심도있는논의를통해접점을찾아가는그런토론이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지하철3호선연신내역전기실에서서울교통공사직원이감전돼사망한사고와관련해안전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사고당시‘완전단전’,‘2인1조근무’원칙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노조관계자는"양쪽으로흐르는전기를모두차단한뒤작업을해야하는데,완전단전이어려운상황임에도작업독촉지시를받아한쪽전기만차단된채로작업을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이어"2인1조점검이원칙이지만고인은사고당시홀로작업중이었다"고덧붙였습니다.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487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사건과관련해"성역도특혜도없다","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하라"는게이원석검찰총장의입장과지시입니다.그런데이러한검찰총장의수사지휘가반쪽짜리라는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김여사관련또다른의혹이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지휘라인에서검찰총장이배제돼있기때문인데요.검찰총장과대통령실사이에또다른갈등의불씨가될가능성이있다는해석도나옵니다.조희원기자입니다.◀리포트▶명품백전담수사팀은최재영목사와접촉했던대통령실행정관들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하기로했습니다.최목사가김건희여사에게디올백사진을보내며접견을요청하자일정을조율하거나최목사의청탁성민원에응대한대통령실직원들입니다.김여사를제외한핵심인물들에대한조사는사실상마무리된겁니다.지난달초이원석검찰총장이철저하고신속하게수사하라고지시한이후명품백수사는급물살을탔습니다.하지만또다른김여사관련의혹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는제자리걸음입니다.이총장은주가조작사건에대해서는수사지휘권이없습니다.문재인정부때추미애법무부장관이'가족수사'라는이유로윤석열검찰총장을수사지휘라인에서배제시키는수사지휘권을발동했는데,이게지금도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이후박범계,한동훈법무부장관때도그대로뒀습니다.박성재법무부장관도마찬가지입니다.[박성재/법무부장관]"<주가조작의혹사건관련해서검찰총장의…>수고많으십니다.<지휘권복구의사가있으실까요?>"법무부는"검찰총장에대한수사지휘권의행사는극도로신중해야할권한"이라며신중론을고수하고있습니다.박장관과이총장은검찰인사를두고이미한차례마찰이있었습니다.검찰은정해진게없다면서김여사공개소환설을부인하고있지만,이총장이소환조사에마음을굳힌것으로알려지면서대통령실과갈등도커지는모양새입니다.이총장은주가조작수사에대해서도공개적으로수사지휘권의필요성을언급한적이있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후보자(2022년9월5일)]"모든책임은총장이지고이사건에대해서는충실하게수사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나…"이총장임기는1백일도남지않았습니다.그동안김여사에대한수사를마무리할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MBC뉴스조희원입니다.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정근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49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에대해,청탁금지법위반사항없음이라는국민권익위원회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공직자배우자에대해서는제재규정이없다는게이유였습니다.추가조사가필요하다면서법정처리시한을연장하고,총선을지나,약반년에걸쳐조사한결과입니다.발표는기습적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과김여사가오늘해외순방차함께출국하자,예고에없던긴급브리핑이나온건데요.첫소식,홍의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권익위원회가김여사의'명품백의혹'에대해청탁금지법,이른바김영란법에대한'위반사항이없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대통령배우자에대하여는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의배우자의제재규정이없기때문에종결결정하였습니다."권익위는또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도종결결정을내렸습니다.김건희여사에대해서는청탁금지법에배우자관련규정이없어사건을마무리하고,윤대통령의직무관련성여부는확인이안된다는설명입니다.지난해11월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영상'이공개된뒤,참여연대는윤대통령부부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권익위에신고했습니다.그로부터6개월동안조사를벌였지만,결국문제가안된다는결론이나온겁니다.오늘발표는기습적이었습니다.최대90일까지인법정시한을연장해가며사건을조사했던권익위는오늘오전브리핑에서도"조사가진행중"이라는원론적인답변만내놨습니다.[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법과원칙에따라처리되고있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며,빠른처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랬던권익위가돌연오후들어긴급브리핑을공지하고,사건을종결처리한겁니다.공교롭게도윤석열대통령부부는오늘중앙아시아로순방을떠났습니다.총선과맞물려김여사관련사건처리를미뤄온권익위가발표시점마저조율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옵니다.[이해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대통령의대학동기위원장과검찰출신부위원장이있는권익위가대통령과영부인의해외순방출국길에꽃길을깔아주었습니다."검찰은이번권익위결정과는별개로,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사건에대한수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고무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고무근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49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북한이어젯밤또다시300개넘는오물풍선을남쪽으로살포했습니다.북한이날려보낸풍선은대통령실바로앞에도떨어졌는데,군은더큰위험을막으려면낙하이후수거할수밖에없다는입장입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실부근서울용산구이태원역상가밀집지역.상가앞에오물풍선잔해가흩어져있습니다.경찰저지선이설치됐고군화생방부대가출동해위험물질은없는지살핍니다.[인근주민(음성변조)]"왜자꾸보내는지몰라.오물을더럽게.무섭네요.무슨사고난줄알고놀라서나와봤어요."북한이보낸오물풍선은대통령실바로앞에잇따라떨어졌습니다.대통령실에서직선거리약8백미터지점인국립중앙박물관주차장근처와인근용산구청에서도오물풍선이발견됐습니다.경호처는풍선의이동경로를실시간으로추적,감시즉날아오는것을눈으로잘지켜보다가대통령실부근에풍선이떨어진뒤수거작전을수행했다고밝혔습니다.지난달29일에는정부서울청사옥상에도오물풍선이떨어졌습니다.시민들의생활에,정부의심장부에오물풍선이떨어지고있습니다.정치권에서는전방에서풍선을격추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지만군은더위험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낙하할때까지기다려서그이후에그것을제거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기때문에현재도그렇게작전을하고있고요.공중에서그것을요격하는것은더많은위험과부담이있습니다."풍선에위험물이들어있다면인명,재산피해가더커질수있고,풍선을요격하다가남북간우발적충돌로이어질우려도있다는것입니다.북한이풍선을또보낸다면지켜보는것말고막을방법은없습니다.북한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쉴새없이휴지를주워담아야하는곤혹은대한민국의일상이될것’이라며추가살포를예고했습니다.북한의오물풍선살포에대응해대북확성기방송을했던군은오늘은일단대북확성기를사용하지않기로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류다예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6496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