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지난달28일부터닷새간북한이보낸오물풍선은모두1천여개가발견됐습니다.그런데북한이돌연"쓰레기살포를잠정중단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대북전달살포를재개하는경우오물풍선을다시살포하겠다고엄포를놨습니다.전민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아파트단지입구에떨어진하얀색대형풍선2개를군인들이수거해갑니다.풍선에는오물이든봉투가매달려있었습니다.경기안산의아파트단지에떨어진풍선은자동차앞유리를깨뜨리는피해를내기도했습니다.▶인터뷰:경기고양시민-"무섭죠.공포스럽고.겁나죠.일단.어디에어떻게떨어질지모르니깐.무섭고."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날려보낸오물풍선이지난달28일부터어제(2일)까지닷새동안1천여개식별됐다고밝혔습니다.북한은풍선3,500개에쓰레기15t을실어보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런데북한은돌연"오물살포를잠정중단한다"고밝혔습니다.북한은김강일북한국방성부상명의의담화를통해"오물치우기에얼마나많은힘이들어가는지남한에충분한체험을시켰다"면서"남한이대북전단살포를재개하면백배의쓰레기를다시집중살포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북한이오물풍선살포닷새만에살포중단을선언한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MBN뉴스전민석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유수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지난주27년만의의대증원이사실상마무리된가운데,의료계가최후의수단인'총파업'을할지이번주에결정합니다.총파업을강행할경우2020년이후4년만인데,의료대란2라운드를우려하는시민들의불안감이더욱커질전망입니다.신용수기자입니다.【기자】▶인터뷰: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지난달30일)-"전공의,학생,교수님들뿐만아니라이제는개원의,봉직의선생님들까지본격적으로이큰싸움에나와주셔야됩니다.다같이싸움에나오시겠습니까."대한의사협회가촛불집회에서엄포한'큰싸움'은결국총파업이었습니다.의협은어제비공개시도의사회장긴급회의를열고,의사총파업등후속대책을논의했습니다.지난주교육부가대입시행계획을밝힌데이어각대학이입시요강을발표하면서,의대증원이사실상마무리됐기때문입니다.의협은회의를통해내일부터나흘동안개원의를포함한모든회원을대상으로전국단위휴진여부를묻는온라인투표를진행합니다.결과에따라오는9일대표자회의를열고최종총파업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성혜영의협대변인은회의직후취재진에게"구체적내용은5일교수단체와연석회의후밝히겠다"고말했습니다.실제파업에나설경우의사총파업은2020년이후4년만입니다.MBN뉴스신용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진성기자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김정연#MBN#MBN뉴스#대한의사협회#총파업#의대증원#신용수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일부“1주택자폐지”꺼내자대통령실“전면폐지해야”역공종부세·재산세통합하자는목소리도강남3구등재산세수입편중우려기재부‘중과세완화’다시만지작지난달28일오후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내려다본서울도심풍경.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과세기준이되는공시가격급락에다현정부들어이어진보유세부담완화조처로수면아래로내려간종합부동산세논란이재점화했다.더불어민주당일부에서‘1주택종부세폐지론’을꺼내자대통령실이종부세폐지를포함한제도개편검토방침을밝히면서다.전문가들은물론세제당국도불쑥튀어나온종부세완화론이느닷없다는반응이다.1주택보유자의종부세부담이크지않은수준인데다폐지를포함한종부세-재산세통합과같은근본적‘종부세수술’을위해선숙고해야할사안이한둘이아니기때문이다.정치권이각자거칠게던진종부세완화론을받아든기획재정부는중과세율폐지등과거야당반대로포기한완화카드등에대한재검토를진행하고있다.실거주1주택폐지?…현재도공제에공제더해져종부세논란에먼저불을지핀민주당일각은‘실거주1주택종부세폐지론’을내세운다.시세가약17억원(공시가격기준12억원)이넘는초고가주택보유자도실거주1주택이라면종부세과세대상에서빼주자는게이들의주장이다.민주당내부에선1주택기본공제선을12억원에서16억원(공시가격기준)으로올려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현아파트공시가격현실화율(69%)을염두에두면시세약23억원주택보유자까지종부세를부과하지말자는뜻이다.하지만현행제도도사실1주택자에대해선다양한기준으로세부담을덜어주고있다.한예로보유기간이5년이상으로길거나주택보유자의나이가만60살이상인고령이면종부세액의최대80%까지감면해준다.은퇴뒤라소득이없어납세여력이취약한고령1주택자등에대한고려에따른것이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내건‘실거주용주택’이라는단서도논란이인다.무엇보다실거주용주택과갭투기용주택을구분한과세체계마련은현실성이낮다.주택보유의목적을과세당국이매년판단하기엔시장의복잡도가높아서다.정세은충남대교수(경제학)는“현재도종부세를비롯한여러부동산세제에서1주택자에대해선상당한감면이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기재부도1주택종부세폐지론에는신중한태도다.실거주용과투기용을감별할수단이마땅치않은상황에서1주택종부세를폐지할경우‘똘똘한한채’로불리는고가아파트쏠림현상이심화해일부선호지역의집값이들썩일수있다는이유에서다.종부세-재산세통합?…고려사안산더미대통령실은종부세폐지를포함해보유세체계전반에대해검토한다는입장이다.이런맥락에서거론되는종부세-재산세통합방안은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과국정과제에도담겨있다.하지만이방안은오랜검토끝에‘중장기과제’로세제당국이이미미뤄둔상황이었다.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초구일대의모습이다.연합뉴스이는종부세-재산세통합이풀어야할난제가한둘이아니라고봐서다.대표적인게지방재정에끼칠영향이다.종부세는‘지방균형발전에이바지한다’는법조항에따라,‘재정여력’을최우선순위로놓고중앙정부가각지방자치단체에나눠지급한다.가령2022년서울시에서걷힌종부세액은전체의49.7%(3조3823억원)였지만,서울시에교부된부동산교부세액은전체의9.5%(7216억원)다.반면전남에서걷힌종부세액은전체의1.3%(908억원)였고,전남부동산교부세액은전체의10.3%(7797억원)였다.정준호강원대교수(부동산학)는“두세금을잘못통합하면강남3구와같은특정시·군·구에재산세수가너무몰리는문제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이폐지필요성이유로내세운“종부세-재산세이중과세”는애초틀린주장이란지적도있다.우석진명지대교수(경제학)는“지금도종부세산출세액을구할때당해연도에납부한재산세를공제하고있어‘이중과세’는아예안맞는이야기”라며“종부세의목적과실제시장에서의기능등을두고차분하게사회적대화를해나갈필요는있다.하지만지금의막무가내식정치권주장은포퓰리즘에가깝다”고꼬집었다.기재부,다주택중과세율폐지검토하나종부세폐지론이갑작스레떠오르며세제당국인기재부는당황한표정이다.종부세논란이재점화되기전까지만해도기재부는‘보유세부담수준을2020년수준으로완화한다’는윤대통령공약등에따라,공정시장가액비율하향조정,공시가격현실화율조정등을통해‘종부세감세숙제’를일단락지었다고판단해왔다.여기에올해도세수결손이우려되는상황이란점도느닷없는종부세폐지론부상에세제당국이부담을토로하는또다른배경이다.이런까닭에기재부는1주택자종부세폐지나재산세와통합이아닌,다주택자중과세율완화·폐지와같은과거에추진하려다야당반대로중단된카드를다시만지작거리고있다.현재종부세는2주택이하보유자까지는과표에따라0.5~2.7%기본세율이적용되지만3주택이상이면0.5~5.0%의중과세율이적용되고있다.앞서정부·여당은3주택이상에대해서도기본세율을적용하는방안을추진하려했지만,민주당반발로2022년세법개정에서는빠진바있다.기재부관계자는“구체적인방안이결정된것은없다”며“대통령실·여당등과협의해추가완화방안을검토하겠다”고만말했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허리굽은어르신,1시간이동해진료"…기약없는차질에주민들시름의정갈등전부터농촌의료는'골병'…"정부·국회,생존권위협막아달라"공보의파견에휴진안내문붙은농촌보건지소[연합뉴스자료사진](전국종합=연합뉴스)100일넘게이탈한전공의의빈자리를농어촌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대신하면서연쇄적으로생긴취약지역의료공백은기약없이길어지고있다.남은공보의들이순회·비대면진료로동료의몫을해내고있지만,환자들이겪는불편은커져만간다.장기전으로접어든의정(醫政)힘겨루기에애꿎은농어촌주민들만피해를감수한다는불만도깊어졌다.의정갈등사태와무관하게취약지역의사부족은이미악화했다는지표도곳곳에서노출되면서지역의료기반붕괴를막을근본대책이필요하다는요구도나온다.메워지지않는공백…커지는주민불편3일전남도에따르면이날현재도내공보의229명가운데37명은전공의가이탈한전국각지상급종합병원에파견중이다.당초4주만버티면될줄알았지만,파견기간은거듭연장됐다.전남도는농어촌의료공백이날로심각해지자정부의추가파견요청을거절하기도했다.의사부족의대안으로등장한순회·비대면진료도현장에서는그다지힘을쓰지못하고있다.강원도는산간지역이많은탓에순회진료를엄두조차내지못한다.대부분보건지소에서는공보의공백이진료시간단축으로이어졌다.공보의차출로보건지소'개점휴업'[연합뉴스자료사진]충남에서는현재보건지소2.4곳당1곳꼴로공보의가자리를지키고있으며나머지는순회진료로메우고있다.금산군제원·군북면담당공보의는20㎞넘는부리·남일면까지출장진료를나가는형편이다.충북한보건지소관계자는"많을때는하루30명의환자가몰린다.공보의1명은매일,나머지1명은다른지소에서일주일에3번출장을와서진료한다"고어려움을토로했다.대구군위군에서도공보의2명이전체7개보건지소를돌며진료를이어가고있다.제때진료를받지못해아파도참아야하는상황에부닥친주민들이되레"피로도가상당할것"이라며공보의들의건강을걱정할정도다.국내'제2의도시'부산도공보의공백사태를피하지못했다.인구7천500여명인기장군철마면의유일한의사도공보의인데,민간병원이나약국이없는이곳주민들은두달째이어지는의사공백에불편을호소한다.철마면주민최모씨는"비교적젊은축에속하는나도비대면화상진료가익숙지않은데어르신들은오죽하겠느냐"며"그나마기저질환자들은앞선진료기록이라도있으니약을이어서먹을수있다.어디가새로아픈사람은설명하기조차난감할것"이라고말했다.다른주민김모씨는"시내병원으로가려면버스를갈아타면서1시간은이동해야한다.동네에가보면허리가굽어유모차를끌고다니는어르신이많은데,그분들이병원에간다고한들편히다니실수있겠느냐"고말했다.자원줄고농촌근무기피…"농촌의사부족,어제오늘일아냐"의정갈등에의료공백이부각했을뿐,열악한농어촌의료현실은공보의파견에따른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고주민들은말한다.이미지원자가줄고신규배치여력도떨어져이번일이잘해결된다해도의료인력부족이해소되지않을것이라는우울한전망도나온다.전북에는지난달공보의78명이새로배치됐지만,114명이복무를마쳐전체숫자는36명이줄게됐다.전북공보의수는2021년373명,2022년357명,지난해325명,올해현재288명으로쭉쭉떨어지고있다.충남에서는올해공보의150명이복무를마치지만,신규전입은103명에그쳤다.강원에서도공보의61명이배정됐는데,이는지난해101명보다약40%적은수치다.공보의차출로진료중단한보건지소[연합뉴스자료사진]수도권인경기화성시에서도비봉·우정·송산보건지소가공보의정원감축으로의정갈등사태와무관하게올해부터진료를종료했다.충북단양군의회는최근공보의확대배치를요구하는건의문을보건복지부등에전달하기도했다.단양군의회는"지역의료기반의붕괴는농촌등의료취약지역주민들의생존권을위협하는심각한문제"라며"열악한지역의료현실을고려해정부와국회가한마음으로조속히대책을마련해달라"고촉구했다.한지방자치단체관계자는"병역대상인인적자원자체가과거보다부족해졌고,열악한처우탓에복무기간이절반에불과한현역병입대를선호하는추세"라며"의료취약지의사공백사태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더는사명감에만기댈수없는상황인만큼근무환경,정주여건개선등의사들이농촌에도머무를수있는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고요청했다.(김선형박세진박주영백나용이상학임채두장지현전승현전창해정종호차근호최해민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산분할보다더관심가져야할것은최-노부부재산출발점,검찰의직무유기”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달2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5차당선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1조원대재산분할로화제가되고있는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대해2일"우리가더관심을가져야할점은두사람간의재산분할액수가아니라,이부부의엄청난재산의출발점,그리고당시검찰의직무유기"이라고밝혔다.조대표는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대다수언론은재판부가두부부가이룬재산이비자금과정경유착에의한범죄행위에의한수익이라고판결을내렸다는점을부각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그는"당시사돈이었던노태우대통령의도움없이SK는지금같은통신재벌이되지못했을것"이라며"그리고당시비자금에대해소문이파다했지만,검찰은전혀수사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어"‘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2001년제정됐기에,그이전의불법행위에는적용되지못한다"며"그래서최-노부부는이수익을고스란히이어받았다.이게맞는건가"라고되물었다.조대표는"윤석열정권하에서정경유착으로혜택을보고있는기업은없는지,이에대해검찰은수사를하고있는지(검찰직접수사대상임)도주시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병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이륜차소음3년새7배늘어현행단속기준105㏈…열차소음과비슷엔진기술맞게기준단계적으로강화해야지난달29일오후11시께서울종로구북악스카이웨이전망대.한차례차량이빠지고입구가한산해지자,헬멧을쓴오토바이라이더들이하나둘씩모여들기시작했다.이곳은야경이아름답고차가적어서울대표드라이브코스로꼽히는곳이다.오토바이,자전거동호회등야간라이딩을즐기려는사람들로늘붐비는핫플레이스다.자정이가까운시간에도전망대입구는오토바이불빛과배기음으로북적였다.도착하는오토바이와떠나는오토바이가뒤섞여시동을걸때마다'부아아앙'하는굉음이났다.같은시각인근주택가상황은어떨까.전망대에서차량으로5분가량떨어진아파트1층에도착해살펴보니,멀리서도날카로운오토바이배기음이그대로들렸다.서울종로구에3년넘게살고있는조형우씨(38)는"여름밤엔오토바이라이더들이단체로몰려오는데그때마다귀가찢어질듯한소음이난다"며"밤10시부터새벽2시까지가피크타임이라잠을설치다결국창문을닫는다"고말했다.29일밤,서울종로구에서한남성이오토바이를타고있다.[사진=이서희기자]여름철시끄러운오토바이배기음에피로감을호소하는주민이늘고있다.전문가들은현행이륜차배기음단속기준이지나치게느슨하다며당국이단속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환경부에따르면2022년전국지자체에접수된이륜차소음민원은3033건으로3년전인2019년(428건)과비교해7배넘게증가했다.이륜차소음민원은2019년428건에서2020년1133건,2021년2627건으로매년크게늘고있다.이에단속대수도2019년299대에서2022년7461대로크게느는추세다.반면과태료부과건수는전무하다시피한수준이다.2022년전국이륜차과태료부과건수는45건으로단속대수의0.6%에불과했다.환경부관계자는"법에어긋나는이륜차에대해서는꾸준히단속하고있다"면서도"인력및시간부족문제로어려운점이있는것은맞다.지난해법이한차례개정됐고시행초기이니만큼앞으로단속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현행소음·진동관리법에따르면이륜차소음단속기준은105데시벨(㏈)로이를초과하면2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다만,지자체별로'이동소음규제지역'을두고단속기준을최대95㏈로강화할수있도록했는데,현재별도의규제지역을둔지자체는드물다.오토바이소음민원이폭증하자,환경부는지난해소음·진동관리법을한차례개정하기도했다.오토바이배기음을구매할당시의소음,인증시험결과보다5㏈이상높이지못하도록한것이다.즉,순정상태의오토바이배기음보다5㏈이상크게불법튜닝을할경우과태료에처하도록했다.그러나순정상태의배기음이100㏈일경우여전히105㏈까지는법에저촉되지않아효과는떨어진다는지적이많았다.전문가들은현재법으로명시된소음단속기준(105㏈)이지나치게느슨하다고지적한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따르면100㏈이'열차통과시철도변소음'에해당하는수준으로,이륜차소음규제기준은이보다높은수준이다.일반적으로60㏈이상부터난청등수면장애가생긴다고보는연구결과도있다.이호근대덕대자동차공학과교수는"105㏈은상당히큰소음에해당한다.특히주변이고요한야간엔더크게느껴진다"며"게다가우리나라는시동을걸때의배기음을기준으로소음을측정하는데,운전할때는이보다더큰소음이발생하므로일반주민이느끼는소음은훨씬심각할것"이라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정부가단속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하고시간대별로차등을두는등주민불편을해소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교수는"엔진개발기술이좋아지면서최근에생산되는오토바이는소음도더작게만들수있다.그럼에도현재단속기준이예전시점에맞춰져있다"며"규정을단계적으로강화하되,그전까지는밤10시이후에차등을두는식으로최대한라이더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어떻게문제를해결할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동나비엔보일러광고./경동나비엔제공“바쁜직장인중일부는자신의집에서어떤보일러브랜드를쓰는지잘모릅니다.그들에게어떤보일러를쓰냐고물어보면,아마둘중하나를쓸거라고답할겁니다.귀뚜라미아니면경동나비엔이죠.”최근만난보일러업계관계자가한말이다.경동나비엔과귀뚜라미는국내보일러업계라이벌이다.그러나두기업의매출규모를보면경동나비엔이월등히앞선다.경동나비엔은지난해매출1조2043억원을올렸다.같은기간귀뚜라미는3408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때문에귀뚜라미는개별기업기준의매출비교를꺼린다.서로가보일러사업만하는게아니라는이유에서다.그룹사로보면,귀뚜라미범양냉방·신성엔지니어링·센추리등주요냉난방계열사를거느리는귀뚜라미홀딩스의지난해매출은1조2372억원으로껑충뛴다.경동나비엔은모기업경동원의매출이1조3269억원이다.◇비교포인트해외공략…해외매출비중경동67%,귀뚜라미10%대그래픽=정서희두기업의비교포인트는해외매출비중이다.경동나비엔은2008년북미를시작으로유럽,아시아등해외시장에적극진출하며성장했다.지난해기준경동나비엔의해외매출비중은67%(8146억원)에달한다.반면귀뚜라미는해외시장에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귀뚜라미의해외매출비중은10%대다.결국두기업이치열하게경쟁하는곳은국내시장인셈이다.경동나비엔의국내매출(3897억원)이귀뚜라미전체매출(3408억원)과비슷한규모인배경이다.업계에선두기업의국내보일러시장점유율을각각20%후반에서30%초중반사이로보고있다.최근두기업은소송에휘말렸다.경동나비엔이자사보일러의열교환기기술을귀뚜라미가무단도용했다며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냈다.귀뚜라미는열교환기구조등이다르고과거기술을승계·개발해적용했다고반박하고있다.소송결과는이달중나올전망이다.◇곤충들어간사명으로변경…친근하게다가가는브랜드전략기업역사를보면,귀뚜라미가더깊다.1962년설립된귀뚜라미는50년이상의역사를자랑한다.경동나비엔은1978년설립,귀뚜라미보다출발이한참늦었다.두기업은사명을바꾸면서모두곤충이들어갔다.소비자에게보다친근하게다가가기위한브랜드전략차원이었다.귀뚜라미는원래사명이‘로케트보일러’였다.그러다보일러의기름이바닥나기전에알려주는경고음이귀뚜라미울음소리와비슷해서소비자들이‘귀뚜라미보일러’라고부르자,1989년회사이름을아예‘귀뚜라미’로바꿨다.귀뚜라미보일러광고./귀뚜라미제공경동나비엔은전신‘경동기계’로시작,‘경동보일러’를거쳐2006년현재의‘경동나비엔’이됐다.경동나비엔의나비엔은안내자(Navigator)와에너지·환경(Energy·Environment)에서각각앞글자Navi와En을따온말이다.에너지환경의길라잡이란의미를지녔다.그러나뜻과는상관없이소비자들에게는글자그대로‘예쁜나비’로받아들여지곤한다.경동나비엔은과거브랜드인지도를높이기위해기업이미지(CI)에나비를넣기도했었다.경동나비엔은최근SK매직의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전기오븐3개사업영업권을인수하는계약을체결했다.내년초SK매직브랜드를없애고‘나비엔매직’으로브랜드를전환할계획이다.보일러등난방장치중심의사업구조에서벗어나생활가전업체로거듭나겠다는것이다.동시에해외시장을더욱확대해나간다.국내사업에집중하며해외시장에소홀했던귀뚜라미는이제본격적으로해외공략에나서고있다.이를통해글로벌냉난방종합에너지그룹으로도약한다는계획이다.귀뚜라미는그룹차원에서2030년매출3조원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의대입학정원증원에대해의료계가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최근법원이잇따라각하·기각하면서번번이인용하는과거판례가있다.헌법재판소가지난2019년2월28일선고한‘2018헌마37′‘2018헌마38′사건의결정문이다.이사건은전북대의대생들이폐교되는서남대의대생들이특별편입하게되자헌법소원을낸것이다.의대생이늘어나는데교수진과교육시설이확충되지않아헌법상기본권인‘교육을받을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을침해받게된다는주장이었다.지난30일서울종로구서울대의과대학앞을시민들이분주히오가고있다./뉴스1당시헌재는이들의청구를각하했다.헌재는“헌법에서보장한교육받을권리는국민이국가에직접특정한교육제도나학교시설을요구할수있음을뜻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또“학생수가많아져상대적으로교육환경이열악해지거나전공의수련을받을확률이낮아질가능성이있으나기회자체를실질적으로형해화(形骸化·내용은없고뼈대만남음)하는정도로보기는어렵다”고했다.이결정은정부의의대정원증원에대해의료계가제기한집행정지에대해법원이각하결정을내린판결문에그대로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는의대생1명과전공의1명이함께낸집행정지신청에대해지난4월4일각하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설령의대정원증원에따라신청인들이양질의전문적인의학교육을받는데어려움이발생한다는주장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그로인해신청인들이받는불이익은의대정원증원에대한간접적이고사실적인이해관계에불과하다”고판단했다.집행정지는직접적이며법률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람만제기할수있기때문에이런자격을갖추지못한신청인들이낸집행정지는심리하지않고사건을종결하겠다는것이다.재판부는이런판단과결정의근거로2019년헌재결정문을제시했다.과거헌재가전북대의대생들이정원확대에대해제기한헌법소원을각하한이유를그대로옮겨온것이다.A4용지3분의2쪽분량이다.같은헌재결정을인용하면서의대생등이낸집행정지를각하하지않은경우도나왔다.서울고등법원행정7부는지난5월16일“의대재학생은(내년증원)처분으로‘기존교육시설에대한참여기회가실질적으로봉쇄돼동등하게교육시설에참여할기회를제한받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인정될여지가있다”며“의대재학생들은(집행정지)신청인적격이있다”고판단했다.다만“(집행정지를허용하면기본의료확보등)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며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이사건에대한최종판단은이달대법원에서나올전망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우·삼정회계법인이감사큐라티스“적법한회계절차”지난해상장한새내기바이오기업큐라티스가기술이전으로발생한비용을재무제표에서의도적으로누락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감사를맡았던회계법인삼정KPMG는회사측에진위확인을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큐라티스CI.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큐라티스의외부회계감사법인인삼정KPMG는최근큐라티스측에회계처리에대한진위확인을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큐라티스는기술이전으로발생한매출만재무제표에기록하고,이로인한로열티비용은기재하지않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큐라티스는지난2017년해외기업으로부터기술을이전받은결핵백신기술을발전시켜지난2022년말국내상장사와50억원규모서브라이선스아웃(기술이전을받은업체가권한내에서제3자에게재차기술을이전하는것)계약을체결했다.이과정에서계약에따른매출은재무제표에기재했지만,원천권리자에게지급해야할로열티비용은기재하지않았다.로열티비용은25억원이다.큐라티스에25억원은적지않은금액이다.지난해1분기까지완전자본잠식을유지하다그해6월코스닥상장을통해자금이유입되며완전자본잠식이해소된처지이기때문이다.상장을통해유입된금액도140억원에불과했다.상장당시제시했던올해매출추정치는20억원이다.큐라티스는고의누락의혹을전면부인했다.큐라티스관계자는“적법한회계처리절차를거쳐진행했으며,외부감사인의충분한검토를거쳐감사보고서가발행된상황”이라며“제기된의혹들은회계법인으로부터면밀한검토를거친사항으로,문제가있다는지적을받지않았다”고답했다.회사측은기술이전이완료되고대금을모두지급받은이후재무제표에로열티비용을반영하면문제없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큐라티스는상장전까지신우회계법인,상장이후엔삼정KPMG로부터회계감사를받았다.삼정KPMG관계자는“경영진측에진위확인을요청한건맞다”면서도“감사인의경우비밀유지조항에의거해답변할수있는부분이없다”고답했다.큐라티스는LG생명과학출신조관구대표가2016년창업한바이오벤처기업이다.지난해기술특례제도를통해코스닥시장에입성한뒤주가는연일내리막을걷고있다.공모가기준시가총액은1000억원,현재는550억원수준이다.삼정KPMG는2년연속감사보고서에서큐라티스의‘기업존속불확실성’을지적하기도했다.큐라티스의지난해매출은10억원으로추정치의절반에불과했고,172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스조선명의톡톡’명의인터뷰‘성인ADHD명의’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우영섭교수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우영섭교수./사진=여의도성모병원제공‘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환자수가5년사이약2배증가했다.378억원수준이던진료비도2배이상증가했다.특히여성,20대환자의증가율이눈길을끌었다.환자수가늘자잘못된정보도늘었다.ADHD환자는지능이낮다거나성격이이상하다는식의내용들이인터넷커뮤니티상에서떠돌고있다.그러나대부분은사실이아니다.전두엽기능의문제로주의집중력이떨어지지만치료만받으면충분히제능력을발휘하며살수있다.성인ADHD명의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우영섭교수에게ADHD의원인,증상,치료법에대해물었다.-ADHD는왜생기나?-ADHD는전두엽이잘기능하지못하는질환이다.유전적요인이절반,나머지절반은환경적요인에의해발생한다.여기서환경적요인이란영아때뇌손상처럼신경발달에지장을끼쳤던사건등을의미한다.양육환경이나유해물질,과도한미디어노출등을우려하는사람이많은데연관성은크지않다.ADHD도선천적인질환이라고보는게맞다.-ADHD로전두엽기능이떨어지면어떤증상이나타나나?전두엽은뇌의컨트롤타워다.집중력,판단력,계획력,충동억제등에관여한다.이러한전두엽의기능이떨어지면계획을짜고수행하는능력이떨어진다.일정이있어아침에일어났다면씻고,옷입고,밥먹고챙길거챙겨서나가야하는데ADHD환자들은화장실에서유튜브영상에빠져지각하곤한다.또필요한걸빠뜨리고나오는경우도많다.직장인이라면업무효율저하때문에고민한다.업무에집중을못하고성과가떨어져해고를당하는경우도많다.실제성인ADHD환자는일반인에비해퇴직률,이직률,결근률이높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성인ADHD환자들은우울증과같은공존질환앓고있을가능성이높다.어렸을때부터계속지적당하고좌절했던경험이많아서다.항상뭔가빠뜨리거나문제가생길것같다는두려움이불안장애를유발하기도한다.힘든걸잊기위해서술을찾는데충동조절도어려워서알코올사용장애를앓기도한다.-주의집중력이떨어진다는걸어떻게인지하나?주의집중력이정상이라면어떤곳에얼마나집중할지정할수있어야한다.만약내일시험보는과목이3개라고가정한다면중요도에따라집중력을50%,30%,20%등으로분산해모두공부할수있어야한다.세과목모두중요한데한과목에100%를투자하고나머지과목을못본다면주의집중력에문제가있는것이다.게임등한가지에빠지면그것에지나치게몰두하기때문에집중력에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있는데오해다.-어렸을때없던ADHD가성인때생기기도하나?그렇지않다.소아때ADHD가성인기까지이어졌다고보는게맞다.ADHD에는‘과잉행동-충동형’과‘주의력결핍형’이있다.소아ADHD는주의집중력문제도있지만과잉행동증상이더심하게나타난다.수업시간에못앉아있고산만하게왔다갔다하는식이다.이러면눈에잘띄어서치료로이어지기쉽다.그런데조용하게주의집중력만저하되는유형도있고과잉행동자체가나이가들면자연스럽게줄어드는경향이있다.이러면주의집중력문제만안은채성인이된다.-성인ADHD환자들이늘고있다?그렇다.ADHD로진료받는환자수는2018년대비2022년에2.5배정도늘었다.국내에14만명정도가있는것으로확인된다.특히사회생활을시작하거나새로운걸배워야하는20~30대환자들이병원을많이찾는다.반면,50대이상환자들은이미익숙해져서병원에잘오지않는다.-환자들이증가하는이유가따로있는건가?진단체계도입과건강보험급여를꼽을수있다.정신건강의학과에서사용하는진단체계는미국정신의학회가발행하는‘DSM(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s)’이다.지난2013년4편에서5편으로개정되면서성인ADHD진단방법이담겼다.즉,그이전까지진단할수있는근거가없었던셈이다.또2016년도부터우리나라에서성인ADHD에대한건강보험급여가적용되면서약을처방할수있게됐다.2013년에진단체계가생기고2016년에급여적용이되니까사람들의관심이늘었고실제환자들이병원을찾으면서환자수가증가했다.-진단은어떻게이뤄지나?먼저주의집중력검사를한다.그런데여기서집중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고ADHD로진단하는건아니다.스트레스,우울증등이영향을끼쳤을수있기때문에병력청취로감별할필요가있다.특히어렸을때ADHD를앓았는지,그증상이어떻게남아있는지봐야한다.과거력을측정하는설문과가족력에대한정보도필요하다.반대로우울증,불안장애등공존질환으로병원에방문하는환자들도많은데ADHD가있었는지를파고들어서물어봐야한다.-자가진단은어렵나?현재주의집중력이떨어지는지는비교적쉽게알수있다.인터넷에떠도는테스트결과도대체로맞아떨어진다.그런데과거력을파악하는건쉽지않다.따라서어렸을때부터주의집중력이떨어지는문제를겪었고그로인해일상에지장을받은경험이있다면전문의를만나야한다.-성인ADHD치료옵션은무엇인가?약물치료가기본이다.성인ADHD치료의60~70%를담당한다고볼수있다.가장먼저‘메틸페니데이트’라는성분의정신자극제를고려한다.뇌에서도파민분비량을늘려전두엽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효과는좋지만약물작용시간이짧다는단점이있다.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호르몬재흡수를선택적으로억제하는‘아토목세틴’성분을고려할수도있다.아토목세틴은꾸준히복용해야하고치료효과가좀늦게나타난다는단점이있다.해외에서는암페타민도처방할수있는데국내에서는오남용위험성때문에허용되지않는다.ADHD환자들은정기적으로약을복용하는게쉽지않다.자꾸까먹고미루는특성이있어서다.우울증까지동반하면약복용을임의로중단하고병원을안가기도한다.이럴때행동개입등의치료가필요하다.-완치는가능한가?약을끊는걸완치라고본다면어렵다.ADHD가성인기까지지속됐다면이미뇌가그렇게성장한것이기때문이다.완치보다는증상조절을통해서가지고있는능력을손상없이발휘하고인생에서쓸데없는손해를얼마나덜보느냐가중요하다.-평생약을복용해야한다면부작용이우려될텐데?정신건강의학과에서처방하는약은항상오해가많다.그런데ADHD증상완화에사용되는약들은소아때부터수십년에걸쳐서약을복용한사람들을대상으로안전성이입증된것들이다.특히소아청소년이복용하는약은안전성기준이굉장히높다.물론오남용위험등부작용이아예없는건아니지만의료진이처방용량및부작용등을가이드라인에따라상세히관찰하기때문에크게걱정하지않아도된다.-ADHD환자들은지능이낮다는게사실인가?지능검사를해보면점수가평균대비낮게나오긴한다.근데지능이낮다고볼수는없다.지능검사도일종의시험이다.ADHD환자들은집중력이떨어져자기능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한다.실제로약물을복용한뒤검사를해보면점수가높게나온다.지능과연관성은없거나매우낮다고볼수있다.-마지막으로성인ADHD환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다면?처음병원에방문해서‘내가게을러서’,‘내성격이이상해서’라며자책하는환자들이많다.사실이아니다.ADHD는운이나빠서,우연히그렇게타고났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뇌기능의문제이기때문에뇌기능을호전시키는치료가필요하다.눈이나빠서안경을쓰는것과크게다르지않다.실제로치료를잘받는환자들은과거에어떻게그렇게살았지이런얘기들을한다.치료를잘받아서내가가지고있는어떤능력을손상없이잘발휘했으면좋겠다.우영섭교수는…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에서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대한정신약물학회총무이사,대한우울조울병학회학술이사로도활동하고있다.전문분야는성인ADHD를비롯한양극성장애,불안장애,조현병등이다.특히성인ADHD에관심이많다.병원내ADHD연구모임을만들고성인ADHD환자들은일반인구에비해우울증위험이11배높다는연구를지난해발표하는등학술활동을꾸준히이어가고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상청제공오늘아침오전6시31분일본도야마현도야마시북쪽90km해역에서규모5.9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기상청이외국관측기관등을인용해진앙은북위37.50도,동경137.30도이며지진발생깊이는10km라고전했습니다.전재홍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4241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통일전망대입니다.오물풍선살포와관련해북한김여정부부장은성의의선물이라며비아냥대는담화를내놨는데요.이런극단적인대응을할때김여정이나서는경우가많은데,김여정의위상과역할을최유찬기자가살펴봤습니다.◀리포트▶정찰위성발사실패하루뒤북한은수백개의오물풍선을날려보냈습니다.위성발사실패의원인은김정은위원장이직접설명했지만,'오물풍선'에대해선김여정이노골적인담화를발표하며역할이구별되는모습을연출합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정은은)굵직굵직한정책발언을통해서대남비난을하는방식이라면,김여정은건건이직설적담화를통해서비난을하는두사람의콜라보가이런방식으로결합돼있다."2018년평창동계올림픽전후만해도평화의메신저처럼여겨지던김여정은하노이북미정상회담결렬이듬해인2020년3월,비난담화를시작으로돌변합니다.한미의군사정치적움직임에사사건건대응하며막말을쏟아냈습니다.[조선중앙TV김여정담화대독(2024년4월)]"미국은특등졸개인한국것들에게무모한용감성을길러주지말아야한다."특히대북전단과관련해선더욱날선모습을보였습니다.탈북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은담화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로이어졌고,대북전단으로코로나가유입됐다며보복대응을경고하기도했습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2022년8월)]"바이러스가유입될수있는위험한짓거리를계속행하는경우우리는바이러스는물론남조선당국것들도박멸해버리는것으로대답할것입니다."김여정의이런행동은노동당부부장이란공식직책을초월하는정치적위상을지녔기에가능한것으로풀이됩니다.[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대남·대미정책을관장하는권한을위임받았다고볼수있고요.김정은의의중을반영해서악역을맡고있다."선전선동업무도총괄하고,최근의김주애부각역시김여정이주도한거란분석이나옵니다.김정은의친동생으로막강한힘을과시하면서도권력에위협이되지않는존재로김여정의위상은앞으로도여전할것으로관측됩니다.악화되는남북관계속에서김여정의입은더거칠어지고북한의대응도한층거세질것으로우려됩니다.MBC뉴스최유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유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424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