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비리'수사'용역대금뻥튀기'로…2억대비자금조성인허가공무원등에대한로비목적파악"군산시공무원에게도상품권전달돼""공무원이요구해시청으로찾아가제공"연합뉴스'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비리'에대한검찰수사결과이사업인허가청탁등을목적으로마련된2억원대비자금이'골프텔'비용대납과공무원등에대한청탁명목으로수십차례에걸쳐사용된것으로드러났다.특히태양광관련업무를담당한군산시청공무원이대놓고상품권을요구하자비자금조성주체측은직접시청으로찾아가전달했다는사실도수사과정에서파악됐다.3일CBS노컷뉴스가입수한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간부이자새만금솔라파워사업단장을지낸최모씨공소장을살펴보면,서울북부지검수사팀은최씨가마련한비자금2억4290여만원이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관련민원해결을위한청탁용도등으로임의사용됐다고판단했다.수사팀은최씨가군산시청공무원에게도상품권을제공했다고보고업무상횡령과뇌물공여혐의로지난4월구속기소했다.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새만금일대에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조성하는프로젝트로,사업비가4조6200억원에달한다.2018년10월발전사업자로선정된한수원은현대글로벌과손잡고2019년1월에특수목적법인(SPC)인새만금솔라파워를설립해이사업추진을맡겼다.검찰은최씨가새만금솔라파워사업단장을맡으면서용역업체에실제보다더많은대금을지급한후차액을돌려받는방식으로비자금을조성한것으로보고있다.쉽게말해새만금솔라파워가용역업체인현대글로벌에대금을부풀려지급하고,현대글로벌도다른용역업체에대금을과다하게지급한뒤그차액을되돌려받았다는것이다.이과정에현대글로벌상무이사A씨가공모한것으로검찰수사결과드러났다.최씨가이런방식으로조성한비자금2억4290여만원은30차례에걸쳐태양광사업관련인허가문제와민원해결등을위한공무원청탁,지인골프텔비용대납등에사용된것으로조사됐다.골프텔비용으론한번에많게는140만원가까이쓰였으며,총490여만원이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최씨가태양광발전사업인허가업무를맡은군산시청공무원B씨에게상품권을전달한상세한과정도공소장에적시됐다.이에따르면B씨는2020년9월최씨와한식당에서만나'상품권을제공해달라'는취지로직접요구했다.이튿날최씨의지시를받은회사직원은직접군산시청으로찾아가B씨에게60만원상당의상품권을줬다는게검찰이파악한뇌물전달과정이다.비자금가운데1억원은2020년9월,당시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를지낸서모씨에게도전달됐다.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군산시에서100%출자한재생에너지발전사업전담기관으로,서씨는공무원B씨가최씨에게상품권을요구한식사자리에도동석한것으로파악됐다.최씨는지역시민단체가새만금호환경오염문제를제기하면서사업이지체되자,서씨에게공무원청탁을통해해결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며직원을통해현금1억원을건넨것으로알려졌다.최씨와서씨,공무원B씨가함께한식사자리는그로부터며칠뒤마련됐다고검찰은보고있다.서씨는지난달4일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됐다.한편태양광발전사업수사는정치권으로도확대되고있다.검찰은지난달2일서씨에게청탁성보고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더불어민주당신영대의원의지역구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신의원측관계자는"신의원이평소서씨와알고지낸건맞지만로비나청탁과는무관한것으로알고있다"라고의혹을부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량줄어도구매심리위축망고등값싼수입과일영향수박·참외가격기대밑돌아국산햇과일·과채류의5월시세가맥을못추고있다.경북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공판장에서참외경매가진행되고있다.일부국산햇과일·과채류시세가지지부진해배경에관심이쏠린다.소비패턴변화와수입과일증가에더해,여론을뜨겁게달궜던‘금사과’이미지로‘국산은비싸다’는인식이한몫했다는지적이나온다.5월31일서울가락시장에서수박상품은1㎏당2170원에거래됐다.지난해5월평균(2670원)에견줘선19%,평년(2316원)보다는6%낮다.이재희중앙청과이사는“우리도매법인기준지난해5월보다수박반입물량이10∼15%감소했는데도시세가좋지못하다”고전했다.이이사는“5월초일조량부족으로출하물량이극히적어시세가반짝치솟았는데이때언론에서수박값이높다는보도를하면서‘수박은비싸다’는인식이각인돼구매심리가얼어붙은것같다”고분석했다.5월한달간가락시장수박시세는1일(4075원)고점을찍은후줄곧내리막길을걸었다.이강욱농협경제지주원예수급부과채친환경팀장은“올해는복숭아·자두·포도등대체품목이본격적으로출하하기전인데도수박소비가특히부진하다”면서“1·2인가구증가로부피가큰수박에대한수요가갈수록줄어드는현상때문인것인지걱정스럽다”고말했다.또다른제철과채류인참외는외국산과일과의경쟁에서고전을겪고있다.5월31일가락시장참외경락값은상품10㎏들이한상자당3만8108원을기록했다.평년(3만5384원)보다는8%높지만지난해5월평균(4만1807원)보다는9%낮다.이광식경북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는“날씨영향으로2화방출하는늦어지고3화방은정상적으로출하돼지난해5월에비해물량이20%정도늘어난점을고려하면시세는그럭저럭버티는수준”이라면서도“체리등외국산과일에이어6월복숭아등국산햇과일이본격출하되면참외시세는더내려갈것”이라고내다봤다.대형유통업체관계자는“대체할만한국산과일이없는상황에서외국산과일이종류도많고저렴하다보니참외값이내려가도수요가제대로뒷받침하지못한다”고진단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관계자는“할당관세적용과현지작황호조로바나나·파인애플·망고·포도·키위등일부수입과일의5월수입량은지난해보다증가했을것”이라고말했다.매실도전남순천·광양등주산지작황부진에견줘기대이하의시세흐름을보였다.5월31일가락시장에서청매실상품10㎏들이한상자는평균3만3129원에거래됐다.평년(2만9274원)보다는13%높지만지난해(3만4748원)대비해선5%낮다.조영익농협경제지주농산물도매부과일팀장은“5월30일부터전국주요농협하나로마트를통해카드할인혜택등매실소비촉진에나서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진회,11일기본가격첫협상용도별차등가격제따라결정농가“생산비증가만큼올려야”정부“동결이나최소인상중재”지난해우유생산비가전년보다4.6%증가한것으로조사되면서이달부터원유기본가격협상이시작될전망이다.사진은한목장에서젖소를사육하는모습.농민신문DB2023년우유생산비가전년보다4%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난가운데,생산자와유업체간원유기본가격협상이개시됐다.낙농가들은사료값등생산비가인상된만큼원유값도올라야한다고주장하지만유업체는고정비상승으로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이런가운데정부는물가상황을고려해원유값상승을최대한억제하겠다는방침을피력했다.협상결과가어떻게될지관심이쏠린다.◆2023년우유생산비4.6%상승…젖소마리당순수익도증가=통계청이5월30일발표한‘2023년축산물생산비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우유생산비는1ℓ당1003원으로2022년(959원)보다4.6%증가했다.지난해우유생산비가늘어난데는사료비·자가노동비상승이영향을끼쳤다.통계청에따르면낙농용배합사료값은2022년1㎏당641원에서2023년669원으로4.4%올랐다.같은기간한시간당자가노동단가도3.9%상승했다.이처럼지난해우유생산비가올랐지만원유값도상승하면서순수익지표는전년보다개선된것으로파악됐다.2023년젖소1마리당순수익은173만1000원으로2022년보다13.2%늘었다.지난해원유값은2022년보다8.8%오른1084원(음용유기준)으로결정된바있다.통계청관계자는“원유값증가로순수익이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이달원유기본가격협상개시…용도별차등가격제도입영향은?=지난해생산비가4%이상증가하면서이달부터생산자와유업체(수요자)들은원유기본가격협상을시작한다.낙농진흥회의‘원유의사용용도별차등가격제운영규정’에따르면원유값조정협상은누적생산비변동폭이‘±4%이상’이면이사회의결을통해결정하도록하고있다.낙진회는11일‘협상소위원회’를소집해첫협상에들어갈예정이다.소위원회는생산자3인,수요자3인,낙진회1인등7인으로구성돼있다.형식상이사회의결을거치지만대개는소위원회결과가별도조정없이이사회승인을받기때문에사실상소위원회가최종결정을내리는셈이다.올해는지난해도입된‘원유용도별차등가격제’에따라‘음용유’와‘가공유’의기본가격이차등결정된다.음용유는통계청이발표한생산비를기준으로하는반면,가공유는경영비를따진다.또한가공유기본가격은국제경쟁가격과의차액등을추가적으로고려하도록돼있어음용유보다낮게책정된다.지난해음용유는1ℓ당1084원,가공유는887원으로결정됐다.원유값협상에서소위원회구성원들은관련규정에따라생산비가4.6%상승하고,음용유사용량이2%감소한상황을고려해야한다.또생산비상승분의0∼60%인1ℓ당0∼26원을원유값에반영하는범위에서협상을진행해야한다.특히올해는2025∼2026년유업체가구매하는용도별원유량을조정하기위한협상도동시에열린다.용도별원유량조정은2년마다이뤄지기때문이다.낙진회관계자는“지난해음용유생산과잉량이5%를초과한것으로집계됐다”면서“올해협상에선음용유구매량을9112∼2만7337t범위에서감축하는결정도진행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생산자“생산비급등으로원유값인상해야”…정부“물가안정이우선”=농가들은현장에서체감하는생산비가통계청발표수치보다높다며원유값인상을촉구하고있다.경기양주의한낙농가는“최근수입조사료값이크게올랐기때문에산지에선원유값상승폭이생산비증가분만큼은올라야한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배정식한국낙농육우협회전무는“용도별차등가격제도입으로예전만큼생산비반영이안되기때문에농가들의여건이어려워졌다”며“원유값인상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반면농림축산식품부는물가인상을우려해원유기본가격인상을최대한억제한다는방침이다.농식품부축산경영과관계자는“엄중한물가상황을고려해생산자·유업체와협력해원유기본가격을동결하거나최소수준에서인상하도록중재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낙폭커져…산지재고부담커정부15만t이상격리등시급이미지투데이정부의쌀값안정추가대책발표가늦어지면서단경기(7∼8월)쌀값이전년수확기보다하락하는역계절진폭발생가능성이커지는분위기다.통계청에따르면5월25일전국평균산지쌀값은20㎏들이한포대에4만7179원으로전순기보다0.4%떨어졌다.80㎏들이로환산하면18만8716원이다.지난해수확기(10∼12월)평균80㎏들이한가마당20만2797원이었던산지쌀값은5월15일(18만9488원)18만원대까지주저앉은후하락세를지속하고있다.문제는5월5·15·25일쌀값낙폭이0.2%·0.3%·0.4%로점차커지고있다는것이다.정부는단경기에적정계절진폭(수확기대비단경기가격이오르는현상)이나타나도록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지만여전히감감무소식이다.지난해수확기평균가격대비6.9%하락한쌀값을단경기까지끌어올리려면추가대책이시급하다는게산지의중론이다.특히지난해수확기민간업체가벼매입을미루면서역대최대치물량(200만1000t·이하쌀환산량기준)을매입한농협은막대한재고부담을호소한다.쌀값하락에대한기대감과쌀소비부진등으로민간업체와의조곡거래가활발하게이뤄지지않으면서재고가쌓여있는상황이다.농협경제지주에따르면4월말기준농협재고는82만7000t으로전년같은기간(59만2000t)보다39.7%많다.지금추세대로라면9월말농협재고물량은평년대비15만t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쌀값이계속떨어져단경기역계절진폭이발생하면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등의막대한경영적자가불가피하다.농협RPC관계자는“농협은2022∼2023년에도역계절진폭으로큰손실을본만큼올해도쌀값하락으로적자가커지면올수확기농가물량을적정한가격에매입할재간이없다”고토로했다.농협RPC전국협의회와농협벼전국협의회,전남도·충남도는정부에농협재고15만t이상매입등추가대책을촉구하는건의문을4∼5월전달했다.정부역시쌀값하락세의심각성을인지하고재정당국과논의를거쳐조만간대책을마련하겠다는방침을내놨다.이와관련해5월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개정안’이통과돼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경우그후속대책에쌀값안정추가대책을포함하는방안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두법안이본회의에상정되지않고폐기되면서쌀값대책발표시기는다시오리무중상태에빠졌다.문병완농협RPC전국협의회장(전남보성농협조합장)은“‘양곡법·농안법개정안’에대한정쟁속에정작쌀산업에서가장중요한쌀값문제는뒷전으로밀려났다”며“농협이몇년간쌓인막대한적자에도농가를위해지난해최대물량을매입할때정부는사후격리를언급했지만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2022년처럼정부대책이늦어지면사태가더심각해질수있다”며“지금정부가대책을내놔도쌀값은완만하게오르는수준에그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D현대중"기본설계업체가선도함건조도"한화오션"경쟁입찰이국가계약원칙"반박끝모르는'혈투',사업결정까지상당시간걸릴듯[이데일리김관용기자]HD현대중공업(329180)과한화오션(042660)의군함건조사업을둘러싼싸움이‘점입가경’입니다.한화그룹의대우조선해양인수당시HD현대중공업은한화의함정시장독점이우려된다는여론전을폈습니다.한화오션은이를공정거래위원회의인수승인절차지연이유로생각합니다.인수마무리이후군함시장에서한화오션과맞붙은HD현대중공업은첫수주전에서고배를마십니다.울산급배치(Batch)-Ⅲ호위함5번·6번함건조사업에서보안감점으로탈락한것입니다.이후진행된3600톤(t)급잠수함‘장보고-IIIBatch-II’3번함건조사업에서도양사간신경전은상당했습니다.HD현대중공업은한화오션으로부터도입해야하는4대잠수함기술가격을한화측이제대로알려주지않아사업예정가격(예가)을초과해입찰할수밖에없었다고주장합니다.규정상예가보다높은가격을써내면실격입니다.이에따라한화오션이수주하긴했지만,결과적으로는손해를봤습니다.예가의100%부터96%까지입찰가를써낼경우감점을받고,95%이하로가격을써내야비용평가부분만점(20점)을받는데,HD현대중공업을의식해95%를써냈기때문에수백억원의손해를본셈이됐기때문입니다.지난2023년4월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울산급Batch-Ⅲ1번함충남함진수식이열리고있다.HD현대중공업은후속함건조사업수주에실패하면서선도함건조업체가후속함을하나도만들지못하는첫사례를기록했다.(사진=방위사업청)‘절대놓칠수없다’…KDDX쟁탈전올해하반기발주예정인한국형차기구축함(이하KDDX)사업을두고양사는더치열하게대립하고있습니다.HD현대중공업입장에선최근군함수주전에서번번이패한데다KDDX기본설계를수행했기때문에놓칠수없는사업입니다.자사의불법행위로2025년11월까지보안감점을받기때문에경쟁입찰형태로사업이진행될경우수주가어려울수있습니다.‘기본설계수행업체의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수의계약’을강조하고있는이유입니다.한화오션입장에서도매우절실한사업입니다.HD현대중공업직원들의불법탈취자료중자신들이만든KDDX개념설계도가포함돼있었습니다.그런데도KDDX기본설계입찰당시법원과방위사업청은별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당시는HD현대중공업이대우조선해양인수를추진하고있던때라제목소리도내지못했던게사실입니다.한화오션이HD현대중공업에‘도둑맞은사업’이라고생각하는이유입니다.HD현대중공업직원9명의군사기밀불법탈취및누설혐의의실형확정이후방사청은HD현대중공업에대해‘입찰참가자격’유지판단을내렸습니다.현행법상청렴서약위반의전제가되는대표나임원의불법개입이있어야입찰제한처분등을할수있는데객관적으로확인되지않는다는등의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HD현대중공업직원들의불법행위당시임원의개입정황이있다며한화오션은이를경찰에고발한상태입니다.개념설계업체가선도함건조하는게원칙?관례대로KDDX역시기본설계수행업체가상세설계와선도함을건조해야한다는HD현대중공업과,중대한범법행위가드러났는데도수의계약으로진행하는건부당하다는한화오션은최근법리논쟁까지벌이고있습니다.국가계약법과방위사업법을두고서로다른해석을하고있는모양새입니다.HD현대중공업이수행한기본설계에따른한국형차기구축함(KDDX)조감도(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지난달28일언론설명회에서‘KDDX연구개발사실은이렇습니다’라는자료를배포했습니다.이를통해“방위사업에관해서는국가계약법보다방위사업법이우선적용된다”며“방위사업법시행령은무기체계의효율적인연구개발과전력화시기충족을위해기본설계를수행한업체가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사업을수의계약으로체결하도록규정돼있다”고주장합니다.방위사업법시행령제61조제3항은‘방위사업계약의방법은국가계약법제7조에따르되,다음각호의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HD현대중공업은각호중여섯번째에있는‘무기체계의효율적인연구개발이나전력화시기충족을위한사업’이이에해당한다는것입니다.또2018년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결을거친‘KDDX사업추진기본전략’과2020년KDDX기본설계사업의제안요청서(RFP)에는과거규정인‘기본설계를수행한업체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수행하게하는것이원칙’이라는문구가명시돼있어당연히당시규정을따라야한다는입장입니다.그러나한화오션은방위사업법시행령제61조제3항은‘방위사업계약의방법은국가계약법제7조에따르되,다음각호의경우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국가계약법제7조는경쟁계약이원칙임을명확히하고있다고주장합니다.즉,HD현대중공업은경쟁계약이원칙임을규정하고있는법령을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는수의계약이원칙인것처럼왜곡하고있다는것입니다.“경쟁이원칙”…관련법해석‘동상이몽’실제로HD현대중공업이주장하는각호중여섯번째수의계약조건은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정하고있는것중계약체결로사업을진행할지,협약형태로진행할지를규정한것으로이번건에적용될수있는지모호합니다.또방위사업법은국가계약법에우선되는게아니라국가계약법체계내에서관련특수성을규정하고있는것이라는게법조계판단입니다.지난4월24일경남창원해군사관학교에서개막한2024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한화오션이KDDX와차기호위함,잠수함등을전시하고있다.게다가현재의규정은‘기본설계주관기관이계속하여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수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위원회또는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본설계참여업체로하여금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계속수행하게할수있다’는것입니다.KDDX기본설계계약이체결된2020년12월23일당시시행되고있던방위사업관리규정또한이와같습니다.옛규정에도기본설계완료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업체가변경될수있다는전제아래,‘탐색개발(기본설계)수행업체와체계개발(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수행업체가상이할경우에는체계개발계약에대비한선행조치기간을조정할수있다’는규정이존재했습니다.한화오션은“경쟁계약의원칙아래예외적으로수의계약에의할지여부는방사청에서그필요성을검토해위원회등을거쳐판단할영역”이라면서“경쟁은비용절감효과를가져오는것이통상적이고,전력화일정은방위사업청이관리할영역인데특정방산업체가나서서경쟁업체를폄훼하며노골적으로자신과의수의계약체결을압박하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고지적합니다.현재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모두산업통상자원부에KDDX건조사업참여를위한방산업체지정신청을했습니다.산업부는방사청등의의견을들어방산업체를복수로지정할지단수지정할지결정합니다.이를바탕으로방사청등군당국은위원회등을거쳐KDDX상세설계및초도함건조사업을HD현대중공업과수의계약할지경쟁입찰로할지경절할예정인데상당한진통이예상됩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지리산연하천대피소인근에서한등산객이멸종위기야생동물1급인반달가슴곰을마주친영상을공개한가운데,관계당국이"정해진탐방로를이용해달라"며주의사항을전달했다./사진=뉴스1최근지리산탐방로에서등산객이멸종위기야생생물1급인반달가슴곰이목격돼안전우려가나온다.지난2일뉴스1에따르면국립공원공단야생생물보전원은"지리산에는기존에있던반달가슴곰85마리와더불어올해태어난새끼4마리까지총89마리가서식하고있다"고밝혔다.공단이지난10년동안(2014~2023년)지리산의반달가슴곰위치정보3만여건을분석한결과,탐방로주변10m이내활동한경우는0.44%에불과했다.100m이내가3.1%,1㎞이내는62.35%로탐방로에서벗어날수록곰과마주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반달가슴곰은사람에대한경계심과회피성향이강해탐방객들이많이이용하는탐방로를피해깊은산림속에주로서식하는특성이있다.다만짝짓기시기인6∼8월엔짝을찾기위해활동반경이넓어지기때문에낮은확률로사람들눈에띌가능성이있다.국내서반달가슴곰에의한습격사례는한건도보고되지않았다.다만만일을대비해산행중반달가슴곰을발견하더라도사진을찍거나먹이를주는등자극을줄수있는행위는피해야한다.또방울등존재감을알릴수있는물건을착용하고2인이상짝을이뤄산행해야안전하다.통상'곰을마주치면죽은척을해야한다'고알려져있지만곰은호기심이많아쓰러져있는사람을깨물거나발로찰수있어오히려위험하다.만일곰이피할수없을정도로가까이접근할경우막대기등사용할수있는도구로위협해야한다.만약반달가슴곰이멀리보일경우조용히그자리를떠나면된다.그러나가까운거리라면등을보이거나시선을피하지않고뒷걸음으로자리를떠야한다.김유림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가이번주개원식을열고4년의정활동에본격적으로돌입할예정인가운데첫본회의에서전반기의장단을선출할예정이다.사진은국회의사당전경./사진=뉴스1제22대국회가출범을앞둔가운데이번주열릴예정인첫본희의에서전반기의장단을선출할것으로보인다.3일정치권에따르면22대국회는이번주개원식을열고오는5일국회본회의에서전반기의장단을뽑을예정이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로5선의우원식의원,민주당몫국회부의장후보로4선인이학영의원을선출했다.국민의힘몫국회부의장은아직정해지지않았지만4선이종배·박덕흠의원이부의장후보로출마의사를밝힌바있다.국회의장은원내1당출신이맡는게관례로1당인민주당이우원식의원을추천해5일본회의에서표결을거쳐확정된다.정식개원식은상임위원장을모두확정한후열리지만아직여야간국회원구성협상이끝나지않아일정이정해지지않았다.양당이상임위배분을둘러싼신경전을이어가고있어개원식이한없이늦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민주당은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민주당이맡는다는전제아래의석수를기준으로11(민주당)대7(국민의힘)로배분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반면국민의힘은법안처리의최종관문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원내2당,대통령실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는집권당이맡아한다는입장이다.또는법정시한인오는7일까지협상이공회전을거듭할경우민주당이본회의표결을통해18개상임위를모두독식할가능성도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난달31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에는6월7일까지원구성,상임위구성을마쳐야한다"며"이번엔법대로하자"고여당을압박했다.그는"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라며표결을예고하기도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이상고온,허리케인등역대급기상재해가능성↑밀,커피등작황부진폭염,산불여파로천연가스가격급등우려역사상가장더운해가될가능성이높은올해북반구에여름이왔다.이상고온현상과가뭄,폭우,허리케인등이발생해피해를입을위험도어느때보다커졌다.인도와태국등에선이미폭염이계속되고있다.미국중부과유럽에서도이상고온으로인한피해가우려된다.한국도서태평양,인도양및대서양의해수면온도상승의영향으로평년보다덥고강수량도많아질전망이다.날씨에대한우려로벌써천연가스와석탄등에너지를비롯해밀과커피등농작물가격이꿈틀대고있고,전쟁으로인해홍해통항이어려워진가운데가뭄으로인해파나마운하의물류도차질이빚어지고있다.대형산불이발생할확률도높아지면서원자재업계는물론보험회사도비상이걸렸다.글로벌재보험사뮌헨리(MunichRe)에따르면지난해에는극심한이상기후와지진등의재해로전세계적으로2500억달러(약344조원)의피해가발생했다.섭씨40도가넘는폭염이한달이상지속된지난해7월미국애리조나주피닉스의한시민./사진=AFP세계평균기온신기록경신확률61%블룸버그통신은최근미국국립해양대기청(NOAA)산하국립환경정보센터(NCEI)자료를인용해지난해최고온도신기록을올해다시뛰어넘을확률이61%에달한다고보도했다.올해1~4월평균기온은175년만에가장더웠고,올해가역사상가장뜨거운날씨5위이내에해당할가능성은거의확실시된다고전했다.한국도지난달24일기상청이발표한3개월날씨전망(6~8월)에따르면6월과8월기온은평년보다높을확률이50%,비슷할확률이30%로나타났다.7월은평년과비슷하거나높을확률이각각40%다.바꿔말하면더위가예년과같거나높을확률이80~90%란얘기다.일본기상청의분석도비슷하다.올여름예상되는라니냐(해수면온도가평년보다낮은상태)는대서양에는허리케인을,미국서부와남부에는건조현상을불러올것으로예상된다.우드웰기후연구센터의수석과학자인제니퍼프랜시스는블룸버그통신에"올해여름미국중부와유럽에극심한폭염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빵,과자,커피값또오르나폭염과허리케인은농작물작황에직격탄이될전망이다.러시아의수확량추정치가줄어들면서밀선물가격은지난해7월이후가장비싼수준이됐다.미국의곡창지대인캔자스의대부분이가뭄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현재까지는작년보다는작황이나을것으로예상하지만앞으로한달이내에더위가더심해지고비가내리지않는다면수확량이줄어들것이란우려가나온다.데이브그린밀품질위원회부대표는블룸버그통신에"예상수확량을얻으려면비가빨리내리기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이달초에는밀경작지역인브라질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했다.지난주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7월인도분적색연질밀가격은부셸(약27.2㎏)당7.2달러까지오르기도했다.커피시장도브라질과베트남의기상악화로수확량이줄어들것으로예상돼가격이고공행진하고있다.이번달씨티그룹은"스타벅스와같은업체들이선호하는고급원두인아라비카커피선물은앞으로수개월동안약30%올라파운드당2.6달러까지갈수있다"고내다봤다.파운드당2.6달러는2011년이후최고수준이다.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아라비카원두선물(7월물)은지난주후파운드당2.2달러대에서거래됐다.비교적저렴했던로부스타원두선물가격역시사상최고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지난4월하순에사상최고인㎏당4.58달러까지치솟았고,지난달말소폭내린4.12달러수준을기록했다.로부스타원두가격은3년전㎏당1.6달러수준이었다.다만옥수수와콩은올들어가격이내림세다.오렌지는최대산지인브라질과미국에선폭우,한파,감귤녹화병등으로작황이저조하다.오렌지주스원액선물가격은지난달28일파운드당4.87달러까지치솟아사상최고가기록을갈아치웠다.연초대비45%가량급등했다.가뭄으로인해주요수로에서운송문제가발생하는등물류에차질을빚을가능성이있다.작년말부터기록적가뭄이발생했던파나마운하는통행량이1일36척수준에서절반까지줄어들었다.다행이최근비가내리면서회복세를보인다.미국일리노이주딕슨지역의밀밭/사진=Reuters안정됐던천연가스가격또오를수도한국등동아시아와유럽의천연가스가격이50%이상급등할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씨티그룹애널리스트들은지난달"극심한더위,허리케인으로인한미국수출차질,남미의수력발전을위협할가뭄악화등의'퍼펙트스톰'이벌어지면유럽과아시아의가스가격이50~60%급등할수있다"고분석했다.동북아시아한국·일본(JKM)액화천연가스(LNG)가격은지난주MMBtu(열량단위)당11.9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과비슷한수준이다.천연가스대국인미국내가격도마찬가지다.컨설팅업체트레디션에너지의게리커닝험이사는"에어컨사용이증가하면미국천연가스선물가격이하반기에MMBtu당4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고말했다.가스생산기업들이최근하락한가격때문에가스생산량을줄이고있다는점도불안요인으로지목된다.미국헨리허브천연가스가격은지난주MMBtu당2.6달러대에서거래됐다.북미지역의산불도석유와천연가스시장에위험요소다.지난해캐나다역사상최악의산불이발생해석유및가스시추업체들이하루최대30만배럴의생산을중단하기도했다.한국은미국으로부터석유와LNG를수입하고,미국은캐나다에서석유를수입하기때문에캐나다의석유생산차질은미국서부텍사스원유(WTI)수출가격에영향을미친다.이현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박을먹고도알레르기반응이생길수있다.꽃가루알레르기와똑같은반응이신체에서나타나는것인데,이는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꽃가루와비슷한분자구조를갖고있기때문이다./클립아트코리아여름철알레르기를일으키는원인은다양하다.곰팡이,식물뿐아니라곤충,햇빛,금속때문에도생길수있다.특정식품을먹어도알레르기가나타난다.다양한원인별알레르기증상과대처법알아본다.▷잔디＝번식기인6~8월에꽃가루를날린다.꽃가루는호흡기나눈으로들어가재채기·맑은콧물·코막힘·기침같은비염,천식증상과충혈을유발한다.잔디종류는버뮤다글래스,티머시글래스등20여가지인데,잔디알레르기가있으면모든잔디에반응한다.잔디알레르기가있는사람은예방을위해골프장,공원처럼잔디가많은곳을피하고외출은오전10시이후에하는게좋다.오전10시전에는잔디꽃가루가지상1m50㎝까지떠오르기때문에코,입으로흡입되기쉽다.외출하고돌아온뒤에는옷을갈아입고,샤워를통해몸에묻은꽃가루를씻어내야한다.▷곤충＝야외활동이늘면모기,벌,진드기,개미와접촉할시간이많다.곤충은사람피부에붙어침을꽂을때타액을흘리는데,이타액속에는피부를흐물흐물하게만드는단백질이들어있다.이단백질이피부세포와만나면물집이생기거나넓게붓는다.전신에염증반응이생겨호흡곤란이오는아나필락시스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곤충퇴치약을적극사용하고,모기가집중적으로활동하는저녁8시이후에는외출을삼가야한다.▷곰팡이＝여름철습도가60~90%까지오르면서클라도스포리움,알터나리아같은곰팡이가다량증식한다.곰팡이부스러기,씨앗이공중에떠다니다가호흡기와피부를통해몸속으로들어오면천식증상이생긴다.곰팡이알레르기를예방하려면비온다음날외출을자제하는게좋다.비오는날은습도가높아서곰팡이가잘증식하지만,빗물에쓸려내려가므로몸속에들어올확률이낮다.하지만비가그치면전날증식한곰팡이가공기중에떠다니다가몸속에쉽게들어온다.▷금속＝금,은,납,철이땀과만나면알레르기를일으킨다.땀에있는염소이온은금속을녹이는데,녹은금속이몸의단백질과만나면피부가려움증,따가움,진물을유발한다.평소엔괜찮다가여름에액세서리를하거나금속제허리고정장치가달린바지를입었을때증상이나타난다면금속알레르기를의심할수있다.안경테를고를때는니켈등의금속성분이없는플라스틱소재를고르는게좋다.▷햇빛＝자외선이피부의표피층을통과해상피세포를자극하면피부가예민해진다.이로인해가려움증,물집,부기,화끈거림등이생긴다.자외선은사계절내내있지만,여름에는자외선지수가강한날이다른때보다훨씬많다.옷소매가짧아자외선에직접노출되는부위가많아지는것도문제다.얇은긴소매의옷으로피부를가리고,노출되는피부에는자외선차단제를발라야한다.자외선이강한오전11시부터오후3시까지는외출을자제하는게좋다.▷여름식품＝수박,복숭아,토마토,참외등여름에나는과일·채소를먹으면입술이따갑고붓는사람이있다.과일·채소에문제가있는것이아니라꽃가루알레르기와똑같은반응이신체에서나타나는것이다.과일·채소중꽃가루와비슷한분자구조를가진것을먹으면몸이꽃가루에접촉했을때와똑같이반응한다.피부반응검사를통해자신에게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꽃가루와,그꽃가루와비슷한분자구조를지닌식품을알아두고섭취를피하는수밖에없다.알레르기탓에피부가빨갛게달아오르거나붓고가려울때는얼음찜질을해서피부를진정시키는게좋다.증상이심하면병원치료가필요하다.항히스타민제·스테로이드제·면역억제제를바르거나먹으면완화된다.기침,콧물이심하면천식·비염치료를받아야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3일)은전국에가끔구름이많고오후부터소나기가오는곳이있겠습니다예상강수량은전라·경상권에최대30밀리미터,제주산지와충북에5밀리미터입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28도,광주29도등전국이21도에서29도의분포로어제와비슷하겠습니다.바다의물결은남해와동해먼바다에서최고2미터까지일겠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22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이번주금요일로다가온22대국회원구성법정시한을앞두고여야원내지도부가만나논의했지만,입장차를좁히지못했습니다.민주당은법사위와운영위,과방위등을포기할수없다는입장인데,국민의힘은그럴거면국회의장자리를달라고맞섰습니다.신수아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원구성을위한양당회의에앞서대여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이지금처럼시간만끈다면18개상임위를다가져오겠다면서,22대총선민심은빠른원구성을통해윤석열정부를견제하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체없이원구성을하고빨리'일하는국회,실천국회,개혁국회만들어야된다'라고하는입장이견고하기때문에요.11대7이아니라18개상임위를다가져오는일은피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국민의힘은이렇게힘으로밀어붙일거면협상은왜하자고하냐고반발했습니다.압도적인의석수를내세워결국민주당마음대로할거라면서구색맞추기용협상으로들러리만세우고있다고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그속내는법대로가아니라힘대로일것입니다.이럴거면여야간협상은왜합니까?그냥원구성시한에맞춰민주당마음대로결정을하지.."여야모두총력사수에나선쟁점상임위는,법사위와운영위,과방위등세곳입니다.특히당장채상병특검법이논의될법사위원장직을두고는여야가한치의양보도하지않고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법사위하고운영위를확보하는것은이번총선민심을반영해서분명한책임정치를하겠다라고하는.."[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법사위원장을가져가시려고그러면국회의장직을우리당에넘겨주시라이겁니다."용산대통령실을소관할운영위역시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권한남용을제대로따져야한다는입장이고,국민의힘은국회관례상운영위는늘여당이가져왔다고주장합니다.양당원내지도부는어제저녁까지원구성회동을이어갔지만서로입장차만확인하고헤어졌습니다.MBC뉴스신수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422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상장쉽지만폐지는어려운韓주식시장...투자자눈치때문금융당국“투자금묶인좀비기업퇴출해야밸류업가능”상폐목적불공정거래단속하고,폐지절차간소화#미스터피자운영사였던대산F&B는최근7년간거래가가능했던기간보다정지기간이더길다.2017년전경영진의횡령·배임혐의로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들어갔다가2020년4월가까스로거래재개됐고,지난4월7일회계법인이지난해감사보고서에대해의견거절을내리면서다시거래정지상태에들어갔다.거래소이의신청으로내년4월10일까지시간을벌었는데,만약이때거래재개된다고해도정지기간합은4년4개월이넘는다.상장사이지만거래는불가능한‘좀비기업’퇴출에금융당국과한국거래소가팔을걷어붙였다.시세조종등불공정행위에악용됐으면서도여러이유로퇴출을피한좀비기업에투자자금이묶여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저평가)가심화한다는문제의식에서다.한국거래소는상장폐지절차를이전보다쉽게손본다는계획이다.일러스트=손민균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달말일기준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상장폐지사유발생등의이유로주식거래가정지된종목은21개,코스닥시장에선76개로총97개로집계됐다.스팩,주식액면분할등으로인한단기거래정지는제외했다.이중현재거래정지기간이1000일(2021년8월31일이후)이넘는기업은10곳이었다.현행제도상한계기업이라고해도상장폐지결정에이의를제기하면절차가한없이길어진다.좀비상태의기업이매년증가하는이유다.좀비기업은투자자자금을한없이붙들고있다.가까스로거래재개된다고해도드라마틱하게정상화되는케이스는거의없고,대부분또다시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다.한증권사관계자는“상장폐지결정이내려지면투자자들이금융위와금감원,거래소,국회,청와대할것없이투서를넣으니실무입장에서는부담이크다”면서“정치적부담때문에자꾸상폐를지연시키면서좀비기업이이처럼늘어나게됐다”고꼬집었다.거래소관계자는“미국주식시장의시가총액이우리나라보다약27배정도큰데비해상장사수는2배정도만차이난다.한국이시장규모대비상장기업이많은것”이라며“미국은지난해신규상장한기업대비퇴출된회사비율이146.2%지만우리나라는20%에그치는‘다산난사(多産難死)’인데,이것이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으로작용한다”고설명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당국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한기업밸류업(가치성장)프로그램의하나로좀비기업퇴출을꼽고,절차개선에착수했다.금융감독원은올해상장폐지회피목적으로불공정거래를자행하는종목에대해집중조사에나선다.최근3년간실적악화등으로상장폐지된기업44곳중37개에서불공정거래가발생했는데,조사완료된15개사에서만부당이득규모가1694억원에달한것으로집계됐다.일러스트=정다운거래소는한계기업퇴출제도개선검토를시작했다.진입요건대비상장폐지요건이지나치게낮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해퇴출울타리를낮추는방향이다.거래소는우선코스피시장의상장폐지절차에드는기간을기존최장4년에서2년으로,코스닥시장상장폐지절차는3심제에서2심제로단축할계획이다.정은보거래소이사장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좀비기업이퇴출당하지않고상장을유지하면투자금이계속묶여있게된다”면서“원칙에입각한정리가이뤄져야건전한기업들에대한투자수요로전환될수있다”고말했다.우량기업이불합리한심사지연없이적시에상장될수있게하고,부실기업은조기퇴출하는진입·퇴출의선순환생태계를구현하겠다는의지를여러차례강조했다.일각에선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기업공개가위축된다거나외국인투자자들을내쫓는결과를낳을것이라는지적이다.일부우량기업을제외한나머지기업을불량기업으로치부하는것은문제라는의견도있다.그럼에도좀비기업이계속누적되고있는만큼퇴출강화를시작할시점이라는분석이많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2019년기술특례전형으로시장에입성한기업의면제혜택이사라지는내년부터좀비기업이쏟아질것”이라며“상장폐지대상이된기업에투자한투자자들은반발하겠지만,좀비기업이각종불공정행위에악용돼주가상승을억제하는게더큰문제라는인식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