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수소차사업자산양수도계약마무리수소차부품,연500억~1000억원대손실추정올하반기부터전동화부문수익성개선기대현대모비스가수소차관련사업을현대차에완전히넘기면서,전동화(전기로움직임)부문의수익성이개선될전망이다.수소연료전지를비롯한수소차부품사업은막대한투자비가들어가는데수소차시장이더디게성장하면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해왔다.3일업계에따르면현대차는오는31일까지현대모비스가운영하던국내수소연료전지사업의인력,자산,설비에대한인수를마무리할예정이다.현대차와현대모비스는지난2월16일이런내용을담은2178억원규모자산양수도계약을체결했다.당시현대차는그룹내분산된수소사업역량을통합하고,현대모비스는전동화부문에집중해양사모두경쟁력을확장하기위한취지라고밝혔다.수소차넥쏘차주가서울여의도국회수소충전소에서차량을충전하고있다./뉴스1그간현대모비스는현대차의넥쏘등수소차에들어가는수소연료전지부품스택과수소연료전지시스템,연료전지·수소저장시스템·전력변환장치를일체형으로결합한연료전지파워팩등을생산했다.스택은수소차원가의약50%를차지하는핵심부품중하나로,수소로전기에너지를생성하는기능을한다.현대모비스가충주공장에서수소차부품을생산한뒤현대차울산·전주공장에납품하는구조였다.이번수소차관련사업이관으로현대모비스는수익성에대한우려를일부덜어낼것으로보인다.수소차부품은전기차보다까다로운기술력이요구돼비용부담이큰상황이었다.게다가충전인프라부족,충전비용상승,신차출시불확실성등으로수소차시장의성장이부진해지자회사안팎에선수소차부품사업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기도했다.현대모비스의북미지역스타트업투자거점인모비스실리콘밸리벤처스(MVSV)는지난달23일(현지시각)미국실리콘밸리에서투자설명회를열었다.이자리에서미첼윤모비스실리콘밸리벤처스(MVSV)디렉터는"전기차부품투자를늘릴계획"이라고밝혔다./현대모비스제공올해1분기(1~3월)글로벌수소차판매량은2382대로지난해같은기간(3743대)보다36.4%감소했다.지난해수소차넥쏘의글로벌판매량은4709대로1년전(1만1179대)의절반을밑돌았고,한국의수소차시장점유율은54.8%에서34.7%로떨어졌다.지난해현대모비스의모듈및부품부문은약1555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하며한해전(281억원영업이익)과비교해적자로돌아섰다.수소차부품사업때문에수익성이악화된것으로풀이된다.현대모비스는사업별로구체적인손익을공개하지않지만,증권가에서는수소차부품사업이매년500억~1000억원대손실을냈을것으로추정한다.현대모비스는현대차미국조지아주전기차전용공장(HMGMA)이본격적으로가동하면수익성회복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현대차는HMGMA에서현대차·기아·제네시스브랜드전기차를연간최대30만대생산한다.현대모비스를포함한17개부품업체도함께가동될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유럽등서구권재택근무확산했지만아시아는대부분사무실회귀앞으로유망한자산은‘생명과학·데이터센터’,위험자산은공급과잉‘물류센터’중국·홍콩의부동산약세는지속될전망,일본·인도로수요옮겨가한국의고급오피스는공급부족,넘치는수요에임대료올라미국을비롯한세계상업용부동산(CRE)시장은코로나팬데믹이후급격한가격조정국면에들어서있다.국내기관및자산운용사들의경우시장침체의폭이큰미국과유럽지역의상업용부동산투자비중이상당히높아기관들은미회수(손실)위험에까지직면한상황이다.때문에그어느때보다도상업용부동산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글로벌컨설팅기업맥킨지글로벌에따르면팬데믹이후세계주요핵심도시를중심으로상업용부동산의구조변화가일어나고있다.재택과출근을유연하게선택하는하이브리드근무비중이증가하며전통적인업무공간이었던사무실에대한수요가감소했고,도심사무실인근주거지보다는교외의넓은주택을선호하는경향이확대됐다.또한온라인쇼핑의증대,환경규제강화에따라고품질공간에대한선호가나타나면서도시내에서도B급공간보다는A급공간으로수요가이동하고있다.최근글로벌상업용부동산의가격조정은이렇듯오피스공간에대한수요변화,팬데믹으로인기가급상승했던부동산에대한재평가에서비롯됐다.더욱이세계경제가긴축기조를유지하면서자금조달비용이상승하고상승률이둔화하는등여러가지불확실성도시장에반영됐다.특히미국경제의위험요인으로꼽히는미국상업용부동산은공실률이사상최고치인19.8%를기록했고,국제통화기금(IMF)의조사에따르면금리인상이시작된2022년4월기준가격지수는지난해3분기까지21.4%추락했다.이처럼글로벌상업용시장이힘든시기를겪고있음에도끄떡없이견고한성장률을보이고있는지역도있다.바로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이다.호주부터싱가포르,일본,한국을포함한선진아시아시장은실업률이낮고노동시장이탄탄해전세계상업용부동산이위기에놓여있는데도불구하고거래량이오히려증가하고있다.조선비즈는글로벌부동산종합솔루션기업JLL에서전세계자산시장을분석하는팀그레엄글로벌캐피털마켓전무를만났다.그레엄전무는세계부동산자산에대한투자,거래자문을담당하며다양한투자영역을분석한다.팀그레엄JLL글로벌캐피털마켓의인터내셔널및전략캐피털리드(전무)./JLL제공─아태지역부동산자산의특성에대해간단히설명한다면“아태지역의국가들은강한수요펀더멘털과섹터의회복탄력성이뒷받침하는견고한부동산시장이특징이며성장전망이긍정적인지역이다.아시아지역부동산투자는투자자의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고위험조정수익률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특히최근미국의달러강세로아시아부동산의매력이강화되고있다.강달러로인해엔화와위안화등아시아통화는큰폭으로할인되기때문이다.이에따라아태지역상업용부동산거래량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서구권국가들과달리재택근무에서출근으로의전환율이높아투자자가더욱몰린다.2023년기준아시아지역의사무실출근율은최대110%에달한반면유럽은90%,미국은60%에불과했다.아태지역부동산투자현황을설명하자면,2024년1분기아태지역의부동산자산투자규모는305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13%증가해2분기연속증가세를기록했다.여러자산중오피스는여전히투자가가장활발한섹터이며,물류산업과리테일의투자규모는전년동기대비각각36%(78억달러)와8%(57억달러)성장한상태다.”─미국과다르게아태지역의오피스공실률이낮은이유는“미국에서는점점더유연근무제가강화되고있고,주요임차인들이이미상당한오피스공간을줄이고있는추세다.특히오피스의주요임차인이었던테크기업들이유연근무제에대해확고하며중앙집중형사무실기반으로하이브리드오피스사용방식이유지될전망이다.반면아태지역기업들의직원들의대부분은회사로돌아와서출근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팬데믹이전과비교해오피스수요수준은대부분회복되었는데,특히수요자들은이전보다새롭고품질이높은오피스를추구하고있다.즉,오피스이용뿐만아니라자산자체로가치가있는안전자산,프리미엄오피스에대한선호가커지면서고품질오피스의임대료는점점상승하는추세다.”─부동산자산구조가변화한만큼각자산별투자가치에도차등이생길것같은데,유망한자산은어떤분야인가“아시아의인구성장동력이될만한부동산자산에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업계에서는이를‘신경제(NewEconomy)’자산으로분류하는데,여기에는의료오피스등생명과학센터,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이포함된다.한국에서는발전이더디지만,아태시장에서생명과학은인구노령화와증가하는의료수요에부응하기위해인기가급증하고있는자산이다.아태지역의60세이상노령층은전례없는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2050년에는4명중1명은60세이상이될것으로보인다.네덜란드연기금(PGGM)과글로벌부동산개발업체랜드리스등이호주와일본,싱가포르의생명과학관련자산에투자하고있다.또한JLL의설문결과에따르면현재이분야에투자하고있는투자자들중70%이상이운용자산규모(AUM)를늘릴것이라고답했다.AI데이터센터도수요가급증하고있는분야다.특히챗GPT를비롯한생성형AI를활용하기위해서는기존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에너지가요구되며,이는차후신형데이터센터인프라의설계및소싱에영향을미칠것이다.”구글데이터센터내부모습./조선DB─반대로지금투자하기에위험해보이는자산도있을까“도심외의사무실과이미포화상태인자산분야다.2023년가격이조정을받은한국의물류센터를예로들수있다.한국의물류센터는공급량이포화상태인데다공실도급증한상태다.중국의사무실과소매뮬류센터도공급과잉으로인해가격과임대료가하락했으며투자수요가쪼그라들었다.”─최근약세를보이고있는중국과홍콩의부동산시장의전망은어떠하며,수요는어디로옮겨가고있는가.“중국의GDP를보면2024년1분기에5.1%성장하며시장기대치를상회했다.이는생산과제조업투자에의해주도되었는데,여전히소매판매와부동산투자는약세다.중국이회복모멘텀을계속유지하려면더오랜기간의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중국시장의투자수익률은경기및임대시장회복의둔화로인해더욱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홍콩의투자매력도계속해서하락세다.매력적인세금혜택에도불구하고정치적불안정으로인해기업의장기계획에대한확신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중국과홍콩의투자자들은일본과인도,동남아국가에서다각화를모색하고있다.일본의경우탄탄한펀더멘털,부채시장증가,엔화약세로인한낮은통화리스크등으로인해매력적인시장이다.최근17년만에일본의금리가인상이됐으나,자금조달여건이여전히느슨해영향은적을전망이다.인도는가장빠르게성장하는대경제국중하나로,국내외임차수요가높다.또IT부문아웃소싱목적지로서의인도의펀더멘털은여전히견고할것으로예상되며,이는추가적인성장으로이어져오피스공간에대한수요도높아질것으로보인다.”─마지막으로한국부동산상업용부동산시장상황과특징은어떠한가.“한국은고급오피스자산의투자가치가높으며전망이밝은나라다.올해블랙스톤은서울의프라임급오피스자산아크플레이스를코람코리츠에5억8800만달러에매각했는데,이는2024년현재까지한국의최대부동산자산거래규모다.국내외에서인기지역의고품질상업용부동산에대한니즈가늘어가면서한국의오피스시장은강세를유지하고있다.또한한국의주요대기업들은공격적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는데이에맞춰현대적이고편의시설이갖춰진오피스에대한수요도급증하고있다.아태지역의오피스투자분야는전반적으로임대료하락과양적완화정책으로인한타격을받았지만,서울의A급오피스는오히려공급이부족한상황이며,지난2년동안두자릿수의성장을이어오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잇단한반도전술핵재배치..핵무장용인발언中,한미연합겨냥96발핵폭탄동시투하연습독자핵무장찬성70%상회北비핵화불가능91%北7차핵실험은전술핵...韓독자핵무장기회맞나[파이낸셜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북한김정은의지도하에지난5월30일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5월31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캡처최근북한은군사정찰위성2호기발사를시도했으나실패했다.이후사흘만에단거리탄도미사일(SRBM),600㎜초대형방사포6기를탑재할수있는이동식발사대(TEL)18대를동원해각기1발씩쏘아올리는도발을감행했다.이어북한은남한을향해다량의오물풍선을띄워보내고,서북도서를향해선GPS전파교란을시도하는등파상공세를강화하고있다.이런가운데최근미국차기대권주자로유망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안보관련핵심측근들은‘트럼프2기’의국방외교정책을짐작케하는발언을거침없이쏟아내고있다.일각에선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면미국의부담을줄이려한국의핵무장을용인하지않겠냐는전망까지나오고있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북한김정은의지도하에지난5월30일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5월31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캡처■잇단한반도전술핵재배치론..핵무장용인발언지난달엘브리지콜비전미국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는국내언론과의인터뷰에서대북정책의목표에대한질문에“북한김정은이핵무기를포기하도록설득할수있다는개념자체가허무맹랑하다”며“우리는할수있는것에집중해야한다”고발언해파문을던져주고있다.크리스토퍼밀러전미국국방장관대행도지난달29일국내방송과의인터뷰에서한국의동의를전제로"북한의도발로심각한긴장국면이조성되면전술핵한반도재배치가선택지가될수있다"고언급했다.그는길지않은국방장관대행기간중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시리아등에서미군철수를진두지휘한인물이다.그의아버지도6·25전쟁에참전했으며자신도1980년대후반비무장지대(DMZ)에서소위로근무한경험이있다.밀러전장관대행은"미국이여전히군사능력을증강하려는2차세계대전시대의정신세계에갇혀있다"고지적하고"항공모함전단처럼천문학적인비용이드는무기로전쟁을하는시대는지났다"며"항모를운영하는데130억달러를쓰는것보다,더많은소형자율선박으로재편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의지도하에지난5월30일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다음날인5월31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캡처이어"연간8200억달러,우리돈1100조가넘는미국방예산을절반으로줄여야한다"고강조하고,"미국이한국에서군대를완전히철수하는어떠한시나리오도상상할수없지만조정은있을수있다"고덧붙였다.밀러전장관대행이대표집필한트럼프의정책공약집'프로젝트2025'에는'한국이북한에대한재래식방어를주도하도록한다'고명시돼있다.중앙정보국(CIA)국장과국무장관등을지낸마이크폼페이오도지난달22일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한국의핵무장을미국이반대할이유가없다"고발언했다.그는여러차례평양을찾아북미정상회담을조율했다.지난해1월회고록에서2018년북미정상회담사전정지작업을위해극비리에특사로북한을첫방문했을때,김정은이“나는당신이나를죽이려했다는것을안다”고말하자"나는여전히당신을죽이려고한다’며대범한유머로응수한일화는유명하다.미국상원공화당간사인로저위커의원등공화당일각에서도한반도에전술핵을재배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핵공유를해야한다는주장도빈번하게나온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의지도하에지난5월30일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다음날인5월31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캡처■美여론의변화...한국내핵무장찬성70%상회트럼프집권여부와상관없이미국의피로누적으로인한고립주의로의선회움직임은거세지고있으며,미국내여론동향의움직임등거대한흐름이라는분석도제기되고있다.미국의정치학자조지프리드먼의제자이자지정학·글로벌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전문가인피터자이한은지난2014년출간한저서'21세기미국의패권과지정학'에서"셰일(가스·오일)혁명에의해에너지자급자족이된미국은'세계의경찰노릇'을그만두고고립주의로나갈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미국은중산층이붕괴하면서그원인을세계화(한국포함)및중국으로지목하고지난미국의현대사120년을부정하는여론이물밑에서상당기간형성되고있으며,이에촉각을세우고있는트럼프전대통령의"한국은부자나라"이며'주한미군철수가능성'을시사하는최근발언은그냥나온게아니란얘기다.북한의잇단미사일도발로한반도북핵위기가날로높아지는가운데북한비핵화가사실상불가능하다는인식을가진국민이지난해보다큰폭으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의지도하에지난5월30일초대형방사포를동원한'위력시위사격'을진행했다고다음날인5월31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캡처북핵대응을위해국민10명중7명이상이한국의독자적핵개발이필요하다는인식을하는것으로조사됐다.올해2월최종현학술원이지난해에이어발표한'북핵위기와안보상황인식'2차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1043명중'북한의비핵화가불가능하다'는응답이91%로,지난해응답률(77.6%)을크게웃돌았다.또북한이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등미사일기술개발을통해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상황에서한반도유사시미국이핵억지력을행사할것으로보는지에대해선'그렇지않다'(60.8%)가'그렇다'(39.3%)보다높았다.지난해에는미국의핵억지력행사가능성에대해긍정51.3%,부정48.7%로긍정이근소하게앞섰는데올해는긍정이무려12%p낮아졌다.최종현학술원은“한국민의미국에대한신뢰도가떨어졌다기보다는북한핵무기개발의고도화와광폭해진도발자세,미국대선불확실성등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한국의독자적핵개발이필요하다'는응답비중은72.8%로지난해(76.6%)와견줘여전히높은수준을보였다.아산정책연구원이지난달16일발표한정례여론조사에서도한국의독자핵무장에대한우리국민들의찬성여론은70.9%였다.1일인천미추홀구인하대역인근에북한이보낸대남전단살포용풍선이떨어져있다.사진=독자제공·뉴스1■北“7차핵실험은실제사용할전술핵실험전망전문가일각에선한국과국제사회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을추구해왔지만현시점에서사실상“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면,북미관계정상화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완화하며,한반도에평화체제를구축한다”는정책은비현실적이며불가능하다고보고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은2023년3월13일러시아언론과의인터뷰에서“북한은자체핵우산을갖췄다”고평가했다.이는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발언으로해석된다.러시아는올해3월28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전체회의에서유엔대북제제위원회산하전문가패널의임기를내년4월까지1년연장하는내용의결의안에거부권을행사했다.이로써전문가패널창설15년만에자동종료됐다.겅솽중국유엔주재대표부부대사도“지난10년간대북제재가목표달성에기여하지못한채오히려긴장과대결을심화시켜북한의인도적상황과민생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끼쳤다”며기권함으로써힘을보탰다.미공군이운용하는RC-135U'컴뱃센트'정찰기.북한이'오물풍선'을남쪽으로살포하는등긴장이고조된가운데미군정찰기가지난5월23일에이어다시5월29일에도한반도상공에출격했다.이날군당국과민간항공추적사이트에따르면컴뱃센트는일본오키나와가데나공군기지에서출발해수도권과서해상공등을비행했다.미국이단2대만보유한RC-135U컴뱃센트는기체에고성능첨단센서를장착해수백㎞밖신호정보나미사일기지에서발신하는전자파등적의레이더전파를포착해적의방공망을분석할수있지난4월러시아현지매체들은군사전문가인라이바를인용해중국이최근본토2곳에서서해로진입한16대의H-6K핵폭격기를동원해한국의용산과오산기지,평택캠프험프리,대구캠프캐럴과캠프헨리,부산등지를타깃으로대규모공습핵투발훈련을실시했다고보도했다.중국이동원된16대폭격기는핵탄두탑재가가능한공대지용B-61기반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4발또는CJ-10/20계열ALCM6발을장착할수있어한반도에64~96발의핵폭탄을투하가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은또한반도를겨냥해5개여단규모의36기의발사대에서150여발의지대지탄도미사일을배치한것으로전해졌다.이런소식에전해지면서우리군의대비태세점검과함께독자핵무장을적극검토해야한다는군사전문가들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북한이2017년9월6차핵실험에서수소폭탄수준의최소100kt급의핵무기를보유했다는사실이드러났고,이는소형화및재돌입기술을완성하면전략무기수준으로북한의핵무장능력은한국과미국,일본뿐아니라북한의잠재적적국모두에큰위협으로급부상했다.국내외전문가들은정치적결정만남은7차핵실험은대체로9월이나10월중벌일가능성이매우높다면서도그시기를결정적으로예단하진못했다.다만7차핵실험은전술핵으로실제사용가능한소형화·경량화한위력검증실험이될것으로전문가들은전망했다.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할경우트럼프2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맡을가능성이거론되는엘브리지콜비전미국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가지난5월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있는자신의싱크탱크사무실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북비핵화불가능..한국핵무장기회찾아오나최근한반도전술핵재배치론이부상하는이면에는한미가지난해4월채택한워싱턴선언을통해확장억제강화를꾀하고있지만,북핵역량과북중러등안보위협이빠르게커지고있어미국과의동맹안보를보장하기어렵다는인식이깔려있다.한미정상간‘워싱턴선언’은양국대통령간합의문으로미국대통령이바뀌면하루아침에백지화될수있단분석도나오고있다.협정과조약은정부나국가가주체가되며,엄격한형식을맺은것으로국가수반이바뀌어도쉽게폐기할수없는반면‘선언’은의사와의견을일방적으로표시한것으로법적인구속력이없다는이유에서다.손대권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는미국은2차대전이후역사상그동안과거다른강대국들과는다른'특수한강대국'(SpecialGreatpower)이었다고짚었다.이어미국은자국의이익을추구하면서도동맹국들과협력해개방적이고자유주의적이며규칙에기반한질서를구축하고,인권이나민주주의등보편적가치를추구하면서약소국들과도상호호혜적인관계를형성함으로써,미국중심의국제질서에대한지지를끌어내고그적법성을인정받았다고설명했다.미국공화당유력대권주자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2일(현지시간)재집권에성공할경우국방장관으로크리스토퍼밀러전국방장관대행의발탁을고려하고있음을내비쳤다.사진은2020년11월17일미국방부가제공한밀러당시대행의발표장면.사진=뉴시스손교수는미국은스스로만든질서를유지하기위해규칙과규범을준수함으로써자신의힘을절제하고타국에비해더많은비용을부담해군사분야등에서도일종의글로벌공공재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며하지만현재미국내에선이에대한반감이점차확산되고있으며미국이전개하고있는최근의대외정책들은이러한정서를반영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미국이더이상'특수한강대국'이아니라과거역사에서있었던'보통강대국들'처럼행동할수있다"는의미로"미국도과거에있었던많은강대국들과동일하게자국의이익을중심으로대외정책을전개할가능성이커졌다"고분석했다.손교수는"현재미국일각에서나오고있는한국의자체핵보유나전술핵재배치에대한여러목소리는동맹국에대한안보기여축소의필요성을공감하면서도동시에기존자유주의국제질서는유지하고자하는두가지상충되는정서를반영하고있다"며"자유주의진영의일원인한국의핵문턱을낮춰줌으로써미국의안보기여부담을줄이면서도자유주의질서는유지하고자하는것"이라고풀이했다.그러면서"한국입장에서는미국이'보통강대국'처럼행동할것을대비해야한다"고강조하고"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한핵물질재처리제한완화및핵헷징전략추구는현상황에서한국에매력적인선택지일수있다"고제언했다.5월2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뉴욕주맨해튼지방법원에서열린'성추문입막음'의혹사건재판종료후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진스님’윤성호공연장면.AFP연합뉴스승려복장을하고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공연을하는DJ‘뉴진스님’으로활동하는개그맨윤성호의싱가포르클럽공연이결국취소됐다.현지매체스트레이츠타임스는1일(현지시간)오는19~20일뉴진스님공연을열예정이었던싱가포르클럽업주가공연취소사실을전했다고보도했다.업주는보도에서"DJ(뉴진스님)가불교요소가포함된2곡을사용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며종교적인가사가없는곡으로바꾸는합의에이르지못해공연을취소하고환불처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윤성호는삭발머리에장삼과염주를착용하고승려같은모습으로EDM공연을펼쳐주목받았다.국내에서는부처님오신날을앞두고열린연등놀이의마지막무대에서는등불교계의환영을받았지만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등지에서는불교계의반발에부딪혔다.카시비스와나딴샨무감싱가포르내무부장관은뉴진스님공연과관련해"싱가포르불교계에모욕적인것이며,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민병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30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에서만찬을마친뒤어퍼컷세리머니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보수정당이통상지지층결집적기로보는호국보훈의달인6월이올해국민의힘에는잔인한달이될것으로보인다.해병대채상병수사외압의혹과잇단군안전사고대응과관련해야권의압박을받고있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의원들이군기훈련중사망훈련병의영결식날인지난달30일워크숍축하주를마신것도논란이다.당정은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배포,인권교육등안전사고대책을발표했다.국민의힘과정부는2일국회에서열리고위당정협의회결과북한의‘대남풍선’살포와GPS전파교란등과관련해“정상국가라면상상할수없는저급하고치졸한행위이자정전협정을명백히위반한행위”라며강력하게규탄했다.대통령실은이날오물풍선살포대응차원에서는처음으로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확대회의를열기도했다.이처럼북한이슈가부각되는것은호국보훈의달인6월과맞물려국민의힘이이슈를주도할수있는기회이지만올해상황은여의치않다.채상병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이개인휴대전화를사용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통화했다는사실이드러나는등여권이수세에몰릴수밖에없는이슈가산적했기때문이다.민주당은지난1일서울역앞에서‘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를열고장외투쟁을병행하겠다고선포했다.여기에지난달21일신병교육대훈련중수류탄폭발로인한훈련병사망,지난달23일군기훈련(일명얼차려)중사망사건등이잇달아터진것과관련한대응도문제다.윤대통령은군기훈련중사망훈련병의영결식날인지난달30일국민의힘의원워크숍에참석해축하주를마셨는데이에대한야당의비판이쏟아졌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난1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얼차려훈련병영결식날술타령,진정한보수라면이럴수있나”라고지적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도지난달31일SNS에서“병사들의안전을중요하게다루는모습을보이지않으면징병제의근간이무너진다”며“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은어제세상에서가장비싼맥주한잔을들이키신것”이라고했다.이에국민의힘은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군안전사고대책을발표했다.당정은진상조사후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기로했다.수류탄사고와관련해서는사고경위조사결과에따라순직여부를판단하기로했고,군기훈련사망은신병영문화혁신가이드북을전군에배포해간부계급부터숙지시키기로했다.김병민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전날MBC라디오에출연해“민주화운동도있고노전대통령서거도있는5월은원래민주당의달이고6월엔호국보훈이슈들이많기때문에국민의힘이주도권을가져가는달”이라며“그런데지금채해병문제때문에국민의힘이이슈를끌고가지못하는상태가돼버린것같다”고말했다.그는“그래서6월에도(국민의힘이)지지율을제대로당기지못하면정말어렵고힘든세월이될수있다”고예상했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연계해위급상황대비서울시,점포5000곳에배포다른직원없이혼자고객을상대하는카페·네일숍등서울시내‘1인점포’에외부로위급상황을알리는사이렌이울리는비상등이설치된다.서울시는이같은시내5000개점포에안심경광등(사진)을무료로배포한다고2일밝혔다.최근잇따른무차별범죄가2023년경찰대가선정한치안이슈1위를차지할만큼시민불안감이커진데따른것이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서울시자영업자81만5000명가운데1인운영은63%에달한다.카페·피부관리실·부동산중개업·약국등업종도다양하다.한국공인중개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대한미용사회·서울시협의회·대한네일미용사회·한국피부미용사회·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등1인점포가많은업종관계자들은지난달오세훈서울시장과간담회를하면서저녁시간대취객대응에위협을느낀경우가많다며대책을마련해달라는의견을전달한바있다.이에서울시가이달부터범죄에취약한1인점포에배포하는안심경광등은비상벨을누르면가게밖점멸등이켜지면서사이렌소리가울린다.자치구관제센터에서경고등이켜진위치와인근폐쇄회로(CC)TV등을확인해센터상주경찰이인근순찰차등에출동을요청할수있다.서울전역에설치된CCTV와연계한서울시의안심귀가서비스인‘안심이앱’에미리지정한최대5명의보호자에게도긴급상황알림문자가발송된다.지원은시내1인가게사업주라면누구나신청할수있고직원이2명이상이어도교대등으로장시간1인이근무하는경우가능하다.오는7일까지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를통해신청을받을예정이나조기마감될수있다.최종대상자는서류심사와현장실사후이달말개별안내할예정이다.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권‘폐지’카드꺼내들자박찬대“지금논의부적절”대통령‘국면전환용’비판속폐지땐세수감소등문제당지지층과마찰가능성에‘낮은수위’개편추진할듯민주당기자간담회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일오전서울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종합부동산세(종부세)폐지를검토하겠다는대통령실의방침을두고“이문제를당장논의하기엔적절치않다”는입장을밝혔다.때아닌종부세개편론제기이후여권까지폐지카드로논의에비집고들어오자‘속도조절’을강조한것이다.향후세법개정안을통해종부세개편의공식논의가시작되면민주당의고심은한층커질것으로전망된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2일기자단과의오찬에서“현재원구성이현안이므로종부세개편을논의하기에는적절치않다”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다만장기적인논의는필요하다는의견을내놨다.민주연구원과당정책위원회,원내대표단으로이어지는다층적인체계에서종부세개편방향에대한장기적인논의를해볼만하다는것이다.그는세제개편을충실히논의하기위해기획재정부출신의안도걸의원등을중심으로연구모임출범을계획하고있다고도밝혔다.종부세개편에‘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민주당의이날입장은대통령실의종부세폐지론에대한대응성격으로나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지난달31일“종부세는중산층부담문제가꽤있고,이중과세나징벌적과세요소가존재한다”며폐지를검토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민주당은대통령실의제안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등에대한국면전환용이라며반발하고있다.하지만종부세와관련된논의는민주당이먼저촉발한것이기에머쓱한상황이됐다.앞서박원내대표는언론인터뷰에서실거주1주택자의종부세폐지를주장했으며,고민정최고위원은완전폐지까지열어둔듯한입장을내놨다.이에국민의힘은“민주당의제안을환영한다”며당자체적인세제개편안을마련하겠다고밝힌바있다.민주당의이같은종부세개편론은지난20대대선당시한강벨트패배의복기에따른것이었다.문재인정부당시집값이뛰며종부세부담을안게된중산층이마음을돌렸으니,그원인을제거해표심을회복하겠다는취지다.이재명대표가이미지난대선에서종부세완화를공약으로내세운만큼,일각에선이대표의대선준비작업이란분석도나왔다.하지만종부세개편은조세형평성논란과세수감소,지방재정악화등의문제와도연결돼있어,민주당의설익은제안은시작부터우려를낳았다.“부동산정책실패에따른최대피해자는무주택자인데,표심을챙기기위해집값이뛴이들부터챙기느냐”는반론도나왔다.중산층과부유층을위해종부세를완화하면집값의추가적인인상을가져와무주택자의고통을가중시킬가능성도거론된다.민주당은이날종부세논의의속도조절을강조했으나,정부가다음달세법개정안에종부세개편이나폐지를반영하면대응방향에대한고심이깊어질것으로전망된다.특히민주당의전통적인지지층은‘부자감세’를비판하는입장이라,종부세개편을주장하는이들과격론을벌일가능성이있다.야권의또다른축인조국혁신당은최근“민주당이자산불평등을고착화하는윤석열정부를막아세우지는못할망정,그에가세하는듯해실망스럽다”며민주당이종부세논의를재고할것을요구했다.야권과민주당내부의반발을고려하면민주당지도부는향후종부세개편을추진해도실거주1주택자의과세표준산정시공제금액을높이는등수위를낮춰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이경우에는‘완전폐지’를강조하는여권의선명성과비교되기에종부세민심을잡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정치적실리를챙기려다자칫자중지란만일으킬수있다는것이다.박용하·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ELS발행액1143.7억원…전달보다400억↑대규모녹인에불완전판매겹치며위축됐으나H지수올들어서만10.82%오르며발행도활기中경제부활기대속'7000선은과매수'목소리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홍콩H지수를기초자산으로한주가연계증권(ELS)발행이서서히살아나고있다.지난해대규모원금손실사태속에불완전판매까지겹치며사회적문제가됐지만,중국부양책에대한기대감으로홍콩증시마저살아나자다시ELS발행도활발해지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그래픽=김정훈기자)2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홍콩H지수를기초자산으로한ELS의발행종목(공·사모포함)은71개로전체금액은1143억7096만원으로집계됐다.석달전인2월(228억5000만원)발행액의5배에이르는수준이다.전달(722억2000만원)보다도400억원이상발행액이증가했다.홍콩H지수는홍콩증시에상장된중국기업50종목을추려산출한지수로변동성이크고경기에예민해ELS의기초자산으로자주쓰였다.하지만2021년2월1만~1만2000선에서거래되던지수가올해초5000선초반까지떨어졌고ELS역시무더기원금손실의원인이됐다.이가운데파생상품을투자자들에게충분한설명없이팔았던정황들이발견되며금융권의문제로떠올랐고이에H지수를기초자산으로한ELS의발행마저위축된바있다.홍콩H지수ELS발행이다시확대하고있는것은기초자산인H지수가뛰고있기때문이다.지난달31일H지수는전거래일보다70.37포인트(1.09%)내린6392.58에거래를마쳤다.미국의금리인하지연우려로최근하락세를타고있지만,올해만10.82%상승한것이다.특히지난달20일에는6964.99까지오르며7000선을바짝쫓기도했다.홍콩H지수가뛰는것은중국정부의부양책덕분이다.중국정부가중국판밸류업프로그램‘신(新)국9조’를시행한데다내수활성화정책을펴며상하이종합지수는물론,홍콩H지수까지덩달아뛰고있다.H지수가상승세를타며ELS자율배상에나선은행권의배상규모도소폭줄어들고있다.최설화메리츠증권연구원은“홍콩으로의(해외)자금유입이중국본토보다강하다”면서“하반기홍콩H지수는6000~7800선에서움직일것”이라고기대했다.다만기대감을크게가져서는안된다는목소리도여전하다.특히미국의대선에서공화당의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될경우,미중관계경색이더욱심해질수있는데다대만을둘러싼긴장도확대하면서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이유에서다.전종규삼성증권연구원은“중국경기침체나부동산부채등을감안하면H지수가7000선이상오르는것은‘과매수’영역인만큼,단기차익실현관점으로대응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일넘긴의정갈등…'의대증원투쟁'의료계가놓친것들(1)/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정부의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100일을넘겼다.갈등이장기화하고있는가운데정부는의료계의묵은난제를해결하는데속도를내고있다.PA(진료지원)간호사합법화,외국의사채용등그간의료계가반대해왔던정책들이의대증원갈등속에서추진되는모양새다.3일정부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최근'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입법예고기간동안제출된의견을검토해공고했다.이번개정에는보건의료위기경보가'심각'단계에올랐을경우외국의사면허소지자도국내에서의료행위를할수있게되는내용이담겼다.복지부는공고를통해외국의사진료허용에대해"보건의료재난위기심각상황에서국민생명과건강에치명적인위협이발생할수있는만일의사태에대비하기위한선제적이고보완적인조치의근거를마련하기위해추진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향후정부는세부내용을발표할것으로보인다.━PA간호사,외국의사…'대체될수있는인력'이라는인식━그간의사는전문적인지식을갖고일하는인력으로대체하기어렵다는평가가많았다.하지만전공의의미복귀가장기화하면서외국의사의진료허용,PA간호사합법화등이논의되면서의사도대체될수있는인력이라는인식이생기기시작했다.의료계가가장극심히반대했던PA간호사도이번의료공백속큰역할을했다.PA간호사는수술보조,검사시술보조,검체의뢰,응급상황시보조등법의경계선에서의사의료행위중일부를해왔다.최근21대국회가종료되면서PA간호사합법화등의내용이담긴간호법제정은추진되지못했지만,정부는제22대국회에서재추진할수있도록도울예정이다.박민수차관은지난달29일브리핑에서"22대국회에서논의하는과정에서시행시기를단축하는방안도논의해조속히현장에적용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의사만할수있는일?'…무너지는의료직역칸막이━견고했던의사역할에도틈이생겼다.복지부가지난3월발주한'문신사자격시험및보수교육체계개발과관리방안마련연구'는오는11월최종연구보고서로결실을볼예정이다.문신은한국에서만의료행위로규정돼있어오랜기간합법화에대한목소리가높았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한국의비의료인문신시술자는2021년기준35만명정도로파악된다.최근에는눈썹,입술등반영구화장시술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문신합법화에대한국민적인식도우호적으로바뀐상황이다.용역연구결과는추후정책수립에활용될수도있어문신합법화에대한기대감도커지고있다.정부는또미용의료시술자격개방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논의할것으로보인다.그동안의사가하지않으면불법이었던문신,보톡스등도외국처럼문신사,간호사등에게개방될가능성이생겼다.━'정부와대화하지않겠다'…미래의료발전논의불참한의료계━100일넘긴의정갈등…'의대증원투쟁'의료계가놓친것들(2)/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이처럼정부가PA간호사,외국의사진료허용,시술자격증논의등을비롯해미래의료발전을위한논의를이어가고있지만의료계는여전히보이콧중이다.의료계는정부의의료개혁4대패키지중하나인의대증원에반발한다는이유로그외어떤논의에도참석하지않고있다.지난달대통령직속으로의료개혁특위를출범시켰지만,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는'증원백지화'를조건으로참석하지않고있다.복지부는"의협과대한전공의협의회등의자리를비워뒀다"며꾸준히동참을호소하고있다.의료개혁특위는의료인력전문위원회,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등4개의전문위를두고△전공의부담완화△의료분쟁조정제도개선등을추진하고있다.━'라포'는어디로…'잃어버린환자들과의신뢰'━의사와환자간의신뢰관계를뜻하는'라포'는신체접촉과의료정보공유가이뤄지는의료현장에서소통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다.환자단체는의료계가의대증원반대투쟁속에서환자들과의신뢰를잃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9개의환자단체가속해있는환자단체연합회의안기종회장은지난달29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심포지엄에서"100일동안환자들은버텼다"며"(수술이)연기돼암이재발해서다시항암치료에들어간환자도있다.(전공의가)돌아와야한다고생각한다"고토로했다.인내해온환자들의인식도변화하고있다고경고했다.안회장은"5년전엔환자단체도PA간호사반대했는데이젠법제화해야한다고말한다"며"(복귀하지않으면)한의사·약사·간호사등다른직역도의사의영역을하나하나달라고할것이고국민들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안상호선천성심장병환우회장도같은날"환자들이바라는것은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지않는것,의정갈등에생명을잃지않는것"이라며"고래는새우를위한싸움이라고하지만새우는고래들의볼모일뿐이라는생각을떨칠수없다.환자들이바라는것은더이상파업으로환자가피해당하지않는것"이라고호소했다.구단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임기자가판다]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5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앞에서열린'전국삼성전자노조문화행사'뉴진스님무대를즐기고있다./사진=뉴시스━삼성전자100만주주들의이탈왜?…반도체부문지난해15조적자실망━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전삼노)이1969년창사이래55년만에처음파업을선언해500만삼성전자주주에게큰걱정거리를안겼다.2만8000여명의조합원중대부분이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등)부문으로구성된전삼노의파업이심화될경우반등의기미를보이던반도체실적에찬물을끼얹을것으로예상된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해3월약638만명이었던삼성전자주주들은1년이지난올3월약521만명으로110만명이상이줄었다.삼성전자반도체의부진한실적(약15조원의적자)에실망한주주들이주식을팔고떠난영향이다.전삼노는이달7일조합원들에게집단휴무를신청해'연차파업'에들어갈것을독려하고있다.7일이'샌드위치데이'인데다회사측이가족들과시간을보내도록장려한'패밀리데이'여서상당수의직원들이쉴것으로예상된다.예고된휴무인만큼단기적으로생산차질은없을것으로보인다.다만교대근무체제인반도체라인에서통상휴무인력인전체의30%이상이쉴경우생산차질도우려된다.재계에서는현재노조가요구하는성과급기준변경이기업경영의영역으로노사협상의대상이아님에도이를빌미로파업하는것은문제라고지적한다.또구체적요구보다는'노동존중'이라는추상적안건을파업명분으로삼는것은무리라는입장이다.여론은직장인1인당연봉(2023년말기준4200만원)의3배에달하는삼성전자노조원들(평균연봉1억2000만원)이이런요구사항을들고파업을하겠다는것을달가워하지않는분위기다.2021년1월12일고점을찍은삼성전자주가는지속적으로하락해6월2일현재7만3500원에머물러있다.전고점대비24%가량떨어진수치다./사진제공=삼성증권HTS━성과급기준'EVA→영업이익'으로바꾸라는노조…주주기여는도외시?━전삼노는지난24일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가진집회에서자신들의요구가'임금인상6.5%와200%의격려금지급'이아니라고목소리를높였다.상대적으로고액연봉자인삼성전자직원들이'좀더받겠다는욕심때문에파업한다'는비난을피하기위해서로보인다.손우목전삼노위원장은성과급지급기준의투명성을파업명분으로내세웠다.손위원장은이자리에서"성과급관련EVA(EconomicValueAdded·경제적부가가치)기준은직원들에게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라며"올해DS에서영업이익이11조원이나더라도사측은EVA기준으로성과급0%지급을이야기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현국전삼노부위원장도"LG전자나SK하이닉스등이영업이익을성과급지급기준으로한다"며"영업이익이라는투명한기준이정해지면이러한직원들의불만도사라질것"이라고했다.이들의말을들어보면그럴듯해보인다.일반적으로생소한개념인EVA보다는매분기실적발표때명확한수치로나오는영업이익은쉽게와닿을수있다.또그영업이익이11조원이나났는데초과이익성과급(OPI)이없다면선뜻받아들이기힘들것이다.손우목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사진오른쪽첫번째)이5월29일서울강남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파업선언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조는삼성전자창사이후첫파업을선언하며"사측이교섭조건을받아들이지않아즉각파업에임한다"며"모든책임은노조를무시하는사측에있다"고주장했다./사진제공=뉴스1하지만삼성전자의내부사정과재무에대한이해가있다면사정은달라진다.우선OPI(OverPerformanceIncentive:구PS:ProfitSharing)와EVA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OPI(초과성과인센티브)는회사가세운목표를초과한경우지급하기로회사가약속한성과급제도다.이미연봉계약을통해임금을받고있는상황에서목표를넘어선초과성과가없으면인센티브가없는것은당연하다.11조원이라는돈이일반인들에게는많아보일수있지만삼성전자DS부문에서는적은돈이다.첨단반도체라인하나를짓는데에만30조원가량이든다.11조원이남았다고성과급으로나눠주고나면미래는없다.안정적인미래투자와주주가치제고의재원이없으면영업이익이나더라도성과급은못줄수있다.반대로훨씬낮더라도회사가설정한목표를초과달성한다면OPI는당연이지급될수있다.이는회사경영진들의전략의문제다.기업이영속하기위해어느정도의투자자금이필요하고,주주에게배당은어떻게할것이며,직원들에게는어떻게성과급을줄지는자원의분배전략이다.영업이익이많이나더라도환차손같은영업외손실이커지면순이익은적자가날수도있다.단순히영업이익기준으로성과급을달라는얘기는회사의순이익이적자여도성과급을달라는얘기와같다.━EVA는주주가치중심평가방식…영업이익은착시효과있다━회계전문가에따르면영업이익이EVA보다투명하다는노조의주장도설득력이떨어진다.EVA는영업이익을아는것보다복잡하긴하지만정해진산식이있다.회사가직원들에게줄성과급을줄이기위해EVA산식을마음대로할수는없다.EVA는당기순이익(또는세후영업이익)에투하자본(타인자본+자기자본)에서얻을수있는최저수익을뺀가치다.회사에돈을댄주주들의이익을극대화하는주주중심평가툴이다.회계상순이익이나더라도EVA가마이너스이면기업은채산성이없고,투자할가치도없는회사가된다.삼성의경우전그룹차원에서정해진규칙이있다.삼성그룹은과거요구수익률14%를기준으로EVA를계산해성과평가및보상결정에사용해왔다.대규모시설투자를하는장치산업인반도체의경우투하자본대비14%의요구수익률을넘어서야EVA가플러스로돌아선다.한창잘나갈때는많겠는초과분의25%를성과보상의재원으로활용하기도했다.최근보상체계기준을EVA에서영업이익으로바꾼SK하이닉스의경우영업이익의10%범위안에서초과이익성과급을지급하는것으로전해진다.하지만여기에도다양한변수들이포함돼있어정확하게자신이얼마를받을지종업원들이예상하기는쉽지않다.또다른문제는영업이익의허점에있다.일반적으로영업이익은영업을통해벌어들인돈으로오해할수있는데,실제들어온돈은'영업활동현금흐름'에표기된금액으로이는영업이익과차이가난다.실제영업이익은앞으로벌어들일것으로예상되는가상의금액으로재고자산이늘어도영업이익이늘어나는착시효과도빈번하게있다.또환차손등영업외손실이클경우IMF때처럼영업이익이나도삼성전자가부도위기에몰리는일도발생한다.영업이익기준성과보상제도로전환하면영업이익에서월급외에성과급을듬뿍주고나면주주의몫은줄어든다.삼성전자주주들이또다시100만~200만이떠날빌미를주는셈이다.━파업해도삼성전자가영속할것이라는잘못된믿음…1997년자본잠식에빠지기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29일서울강남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파업선언기자회견을마친후대형버스에현수막을매다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조는삼성전자창사이후첫파업을선언하며"사측이교섭조건을받아들이지않아즉각파업에임한다"며"모든책임은노조를무시하는사측에있다"고주장했다./사진제공=뉴스1삼성전자는노사협의회와올해평균5.1%의임금인상과난임휴가1일확대(총6일)로모성보호제도를강화하는노사합의안을지난3월발표했다.이에전삼노측은자신들과협상전에이를발표한것을빌미로'노동탄압,노조탄압'이라며지난달29일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버스농성에돌입했다.삼성전자가5.1%의임금인상률을제시한것을사실상거부한것이다.전삼노측은자신들도회사의인상안을거의수용했는데다른조건에서'서초(사업지원T/F)의반려'로타결이무산됐다고주장한다.그러면서정현호삼성전자사업지원T/F장(부회장)에게협상에나서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삼성전자사측의형태는노동을존중하지않는것이라며파업을선언했다.아직도남아있는삼성전자500만의주주들입장에서는쉽게수긍하기힘든논리다.지난해평균1억2000만원(2021년평균1억4400만원)을받는직원들에게올해5.1%의임금을올려줬는데노조를'존중'하지않았다는이유로파업한다는것은논리가옹색하다는지적이다.민주노총등타상급노조까지끌어들여파업열기를고조시키는것은결국노조의정치세력화를통해기업을노동운동을하는정치판으로만들려는사전포석이아니냐는시선을피하기어려운대목이다.삼성전자는현재위기상황이다.지난해반도체부문에서만약15조원의적자를낸것만봐도알수있다.AI대변혁기에제대로대응하지못해경쟁사인SK하이닉스나마이크론에도뒤진상황이다.노조는이를경영진의탓이라고주장하지만,삼성전자의위기는'CEO는CEO만큼,직원은직원만큼'각자자기위치에서일정부분의책임이있다.삼성전자의미래투자재원을성과급으로나눠갖고파업으로생산에차질을빚는다면삼성전자가망하지말라는법도없다.호황을누린삼성전자가망하는것은2~3년이면족하다는것은과거역사가말해준다.삼성전자는1993년세계메모리반도체1위에올라선후1994년세계최초256MD램을개발하고,1995년에는영업이익2조7000여억원을벌어들이며세계를놀라게했다.당시반도체임직원들의말을빌면,'돈을주체할수없는상황'이었다고한다.1993~1995년돈을쓸어담던추억은2년후인1997년삼성전자가자본잠식이라는초유의사태로막을내린다.1997년삼성전자의영업이익은2조8000억원이넘지만,외환차손등영업외비용의증가로순이익은1235억원으로크게줄었다./자료=삼성전자감사보고서당시삼성전자CFO였던최도석전삼성카드부회장은한강연에서"지난97년삼성전자의자기자본은5조8000억원이었고환율급등에따른환율조정3조2000억원과투자자산중부실부문을감안할때실질적인자기자본은제로였다"며"삼성전자는97년결산당시망한회사였다"고회고한적이있다.그는"당시삼성전자의차입금이20조원에달했는데자금이부족해서1조원규모의회사채를발행하려고신청했었다"면서"이에대해정부의모씨로부터'벌레한마리가우물물을흐린다'는말까지들었다"고회상했다.그는은행문을나서면서운적이한두번이아니었다고도했다.당시삼성전자는매출18조4653억원에영업이익이2조8562억원정도였지만,환율급등으로외환차손이2조원을넘었다.이로인해영업외비용이5조원을넘었고자본잠식에빠진것이다.당시삼성전자는전직원의30%가량인2만8000명을구조조정하는살을도려내는듯한고통을겪기도했다.재무구조개선을위해삼성반도체의뿌리였던부천반도체(한국반도체부지)공장을매각하고,지금은경쟁자인미국인텔에액면가(당시5000원)로1억달러의무보증사모해외전화사채(연이자율5%)를발행하기도했다.돈잔치를벌이며사업을확장한지2년만에벌어진일이다.긴장감을늦추면글로벌경쟁에서는언제든지나락으로떨어질수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노조선배SK하이닉스는왜파업을하지않았을까…노사불이33년무분규전통이어와━삼성전자에앞서현대전자와LG반도체에서각각파생된SK하이닉스노조는현재이천과청주생산직노조외에기술사무직노조등총3개노조가있다.하이닉스노조는후배인삼성전자노조가경험하지못한우여곡절속에서회사를살리겠다는일념으로오늘의SK하이닉스성장의중추역할을해왔다.'노사불이((勞使不二:노조와회사가둘이아니라하나다)'의정신으로위기에빠진하이닉스를살리는데노조가앞장서온것은한국노동사에서도높이평가받을만한일이다.1999년합병이후부터어려움에빠진하이닉스는반도체외에휴대폰과가전,디스플레이등을아우르는삼성전자와는다른구조였다.반도체가어렵다고기댈언덕이없었던하이닉스는채권단과싸워가며스스로살아남지않으면안됐다.이런상황이하이닉스노조와사측간결속을이끌어냈고지난해까지33년간무분규전통을이어오고있다.하이닉스노조는회사가어려울때는임금동결과단체협약무교섭타결로위기극복에동참했고,회사는인위적인구조조정없이직원과어려움을함께이겨내는문화를만들었다.회사가이익을낼인상된조합원의임금일부를협력사지원에사용하는'임금공유모델'을국내기업처음으로실천한것도SK하이닉스노조다.반도체공장의경우자동차라인등과달리가동이멈출경우회복하기어려운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따라서파업은'최후의최후'수단이어야한다.출범5년만에파업을선언한노조가선명성투쟁이나강경투쟁으로정치적입지강화에만몰두한다면삼성전자성장의동반자가될수없다.AI와로봇이인간을대체해나가는시대에투쟁일변도의전근대적노동운동은사회적공감을받기힘들다.재계관계자는"'투쟁'구호를외치는이들의모습은시민들에게는배부른'투정'으로보일수있다"며"지금은내부에서머리띠를두르고싸울때가아니라힘을모아외부경쟁자와맞서야할때다"라고말했다.그렇지않으면머지않아노키아나인피니언,엘피다처럼삼성전자의이름이글로벌경제전쟁터에서사라질지도모른다고했다.5~10년후삼성전자의핵심사업이모두사라질것이라고말한선대이건희삼성회장이말한것처럼….오동희산업1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여름에폭염·폭우·태풍이라는삼재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서울의폭염일수가1년에100일이넘을것이라는시나리오도발표됐다.2016년8월폭염주의보가내려진서울시내의풍경.엘니뇨영향으로올해날씨가2016년과흡사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시사IN포토언젠가부터여름은무서운계절이되었다.견딜수없는폭염과열대야,그리고그에따른온열질환자폭증뿐만이아니다.길어진장마와예측하기어려운폭우로전에없던심각한자연재난이잇따르는계절이되어가고있다.2020년여름에는폭우로전남구례군을비롯해17개지자체에물이범람해이재민8000가구가발생했다.2022년8월에는서울에관측사상최대일일강수가쏟아졌다.이비로강남역일대가물바다로변하면서수도권을충격에빠뜨렸다.지난해장마철강수량은역대3위를기록하며전국에막대한피해를입혔다.최근3~4년사이우리기억에뚜렷한여름철홍수피해의기억들이다.올해여름은어떨까.5월23일기상청은6~8월에대한3개월날씨전망을발표했다.전망은%로나타난다.올해6월과8월의기온이평년보다높을확률이50%,7월은평년과비슷하거나높을확률이각각40%다.강수량의경우7월과8월에평년과비슷하거나많을확률이각각40%,6월은평년과비슷할확률이50%다.평년보다기온이높거나강수량이많을확률이40~50%라고하면‘별거아니네?’싶을지도모른다.그러나기상청의날씨전망은확률이‘33.3%’이상일경우발생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걸의미한다.임교순기상청기후예측과사무관은“50%는확률적으로높은수치라고볼수있다”라고말했다.올여름폭염이닥치고큰비가쏟아질가능성이크다는이야기다.서울이39.6℃(관측사상서울최고기온),홍천이41.0℃(관측사상전국최고기온)를기록하는등역대최악의여름철폭염이기승을부린2018년에도기상청은비슷한수치를발표했다.2018년5월기상청이내놓은3개월날씨전망에서6월과8월기온이평년보다높을확률역시40%였는데,결과적으로모든폭염기록을갈아치웠다(그해7월의경우기온이높을확률이30%라고전망했지만,이는틀린전망이었다.7월에도평년을훨씬웃도는더위가덮쳤다).수치자체에연연할필요는없다.40~50%라는수치는올여름얼마나무서운폭염과강우가나타날지구체적으로설명하지는못한다.같은40%여도어느해에는평년과비슷한날씨가나타나고,어느해에는극단적날씨가나타나기도한다.다만평년수준을뛰어넘는‘폭염과많은비’에대한준비가필요함을뜻한다.김해동계명대학교교수(환경공학)는기상학자다.기상청연구관을거쳐학계에몸담은그는도시열섬등여름철폭염문제에관해서도많은연구를해왔다.그는올해날씨를전망하려면2016년날씨를참고하라고조언했다.공통점은엘니뇨다.엘니뇨가강해졌다가약해지는해라는점이다.먼저엘니뇨가무엇인지이해할필요가있다.엘니뇨는주기적으로동태평양적도지역의해수온도가올라가는현상이다.몇개월또는몇년에걸쳐엘니뇨가발생하면뜨거워진해수가전세계로번지면서곳곳에고온다습한기후가조성된다.폭염과폭우가빈번해지는것이다.엘니뇨자체는자연현상이지만,기후변화로해수온도가오르는‘상승작용’이더해진결과위력이점점강해지고있다.2023년은매우강력한엘니뇨가발생한해였다.올해초세계기상기구(WMO)는지난해가지구관측사상가장더운해였다고발표했는데,여기에는엘니뇨영향이컸다.한국도마찬가지였다.2023년전국평균기온은13.7℃로1973년이후가장높았다.종전최고였던2016년(13.4℃)보다0.3℃나높았다.타이·필리핀등체감온도50℃올해3월세계기상기구는지난해전세계를뜨겁게달군엘니뇨현상이약화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엘니뇨가약해지면올해폭염과폭우도함께약해지지않을까.불행히도그렇지않다.오히려엘니뇨가발생한이듬해에더심각한폭염과폭우가올수도있다.바닷물이여전히뜨겁기때문이다.4월29일체감온도가50℃까지치솟으면서필리핀전역에폭염경고가내려졌다.ⓒEPA특히한반도가속한동아시아의경우인도양해수온도의영향을많이받는데,인도양해수온도는엘니뇨가약화될무렵오히려더오르곤했다.올봄뜨거워진인도양의영향으로타이·필리핀·베트남등동남아에는체감온도가50℃안팎까지오르는최악의극한더위가닥쳐사망자가속출하고휴교령이내려졌다.동남아의폭염은동아시아에폭우를몰고올가능성이높다.뜨거운인도양에서많은비구름이발생하고,비구름이편서풍을타고동아시아로이동하기때문이다.학계에서는이런아열대수증기통로를‘대기의강’이라고부른다.지난4월부터중국남부광둥성,광시성등에내리고있는기록적인폭우가대기의강을타고발생했다.이비구름이한반도에드리우면이번여름심각한폭우피해가발생할수있다.김해동교수는올여름눈여겨볼자연현상으로한가지를더지목했다.태풍이다.엘니뇨가약화한2016년에태풍이26개발생했는데,이는평년(25.1개)보다조금많은수준이다.이해의특이점은태풍이여름철이후에집중발생했다는점이다.통상태풍은5월께에시작해늦가을까지많이발생하는데,2016년에는7~10월에22개가발생했다.남부지방에수천억원대재산피해를낳고10명이사망또는실종된태풍차바도그중하나였다.이처럼여름철에태풍이몰리는경향또한엘니뇨가약해진해에나타난현상이라는것이김해동교수의설명이다.그러니까올해여름은뜨거운바다로인해폭염·폭우·태풍이라는삼재(三災)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5월20일이런전망을뒷받침할연구결과가발표됐다.부경대연구팀이KBS의뢰를받아지난30년간구로시오해류를분석해보니,중심축이매년평균6㎞씩1.7도나북상했다는내용이다.따뜻한구로시오해류는한반도바다가뜨거워지는원인이다.한반도인근의고수온현상은태풍의세력을강화하거나폭우를몰고오는등기상이변을부를수있다.앞서말한‘삼재’의발생가능성이더욱높아진셈이다.지난5월어린이날연휴에쏟아진많은비역시이런한반도주변기후와무관치않다.2013년태풍‘하이옌’이필리핀타클로반을덮친뒤한소년이잔해를둘러보고있다.ⓒ시사IN이명익지난해12월기상청이발간한‘지역기후변화전망보고서(개정판)’는섬뜩한내용으로가득차있다.온실가스배출정도에따른‘4개의시나리오’를바탕으로국내17개광역단위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를전망했다.이보고서는한국의극한기후현상이어디까지나타날수있는지보여준다.이보고서는네가지시나리오에따른전망치를폭염,강수량,일교차등으로보여준다.〈그림〉을보자.‘폭염일수’시나리오네가지가운데가장낙관적인것과가장비관적인것하나씩만추렸다.폭염일은일최고기온이33℃이상인날을말한다.가장낙관적인‘SSP1-2.6’은‘재생에너지확대로화석연료사용이최소화되는친환경적경제성장’을가정한시나리오다.가장비관적인‘SSP5-8.5’는산업발전에중심을두어화석연료사용이높고도시위주의무분별한개발이확대되는상황이다.가장낙관적인시나리오부터보자.서울의경우한해폭염일수가현재(2000~2019년평균)15.0일인데,시나리오전반기(2021~2040년)에는30.8일로두배이상늘어난다.앞으로16년안에벌어질수있는일이다.중반기(2041~2060년)에는37.6일,후반기(2081~2100년)에는42.7일로더욱늘어난다.현재폭염일수가32.4일로가장많은대구는전반기에45.5일로늘고,후반기에는60.5일로두배가까이증가한다.1년에꼬박두달을폭염에시달려야하는셈이다.다시말하지만이것은가장낙관적인시나리오다.바닷바람등의영향으로여름에비교적덜더운부산과인천도마찬가지다.폭염일수가현재8.1일인부산은전반기에15.8일로늘고,중·후반기에는20일이넘어간다.폭염일수가6.8일에불과한인천의추세도비슷하다.폭염일수가6.8일인강원도역시후반기에는18.3일로세배가까이는다.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를보자.서울의경우전반기에는폭염일수가33.4일로낙관적인시나리오와비교해큰차이가없다.그런데후반기에충격적인수치가나온다.무려109.8일이다.1년중3분의1가까운시기를폭염에시달려야한다는것이다.유례없는‘농작물대란’공포서울뿐아니다.전국17개시도가운데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전북등8개지역의폭염일수가1년에100일이넘는다.가장비관적인수치라고는하지만,전세계기후위기대응이지금처럼제자리걸음에머물경우미래세대가맞닥뜨릴현실이다.이때가되면‘사계절’이라는말은사라지고,공포의여름이지배하는세상이올것이다.길고무더운여름은농작물생장에도심각한악영향을끼친다.4월25일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올해사과·배·복숭아등주요과수가현재까지저온피해없이생육이양호하다고밝혔다.지난해봄때아닌한파로사과등과수의꽃이죽어버려‘금사과’대란이일어났지만올해봄상황은괜찮다는것이다.그러나농식품부의설명은다소섣부르다.우리는아직여름을나지않았기때문이다.과수등대다수노지농사는여름날씨에달렸다해도과언이아니다.너무덥거나비가많은여름철날씨는농작물에게치명적이다.생장자체에도문제가생기지만,가장심각한문제는병충해다.탄저병으로썩어버린사과.고온다습한환경에서잘번지는탄저병은지난해사과흉작의요인이었다.ⓒ연합뉴스‘탄저병’이라는병충해가있다.과일에까만점이생기면서점차썩어들어가는병이다.비가많이내리고기온이높은고온다습한환경에서잘번진다.지난해사과는물론배·복숭아등과일값이치솟은데에는탄저병탓도컸다.봄철저온피해로애당초열매를맺을수있는과실수가줄어든데다,열매를맺을수있는나무들마저여름철에심각한탄저병피해를입으면서수확량이급감했다.여름철배추수급을책임지는‘고랭지배추’도위험하다.강원도태백과삼척등해발고도가높고선선한지역에서생산되는고랭지배추덕에우리는여름철에도김치를담가먹을수있다.여름배추의생육적정온도는18~20℃인데,최근강원산간지역의기온역시30℃를훌쩍넘는일이잦아지면서작황이불안정하다.특히비가많이온뒤에발생하는‘배추무름병’이문제다.비를맞고물러진배추가악취를풍기며썩어가는병이다.지난해여름에는강원도산간지역에무름병이번지면서피해가심각해농식품부장관이현장을방문하기도했다.이미올해잦은비와이상기온으로감자·마늘·양파농가등에도비상이걸렸다.땅이축축해서씨감자를심지못했고,일조량부족으로마늘이생장하지못하고잘게쪼개지는‘벌마늘’피해가속출했다.최근전남무안군등양파농가에서는극심한병충해가창궐하며피해보상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폭염과폭우,게다가태풍발생가능성까지커진올해여름을지나면자칫유례없이심각한농작물파동을겪을수도있다.5월16일정부는‘2024년여름철자연재난(풍수해·폭염)종합대책’을발표했다.경로당에지급하는냉방비지원금을5만원증액하고,전국503개병원응급실에서온열질환자발생을감시하는내용등을담았다.침수우려지하차도는담당자4인이상이관리하며,반지하주택등에는침수방지시설을설치하는내용도있다.행정안전부는“여름철기상특보때위험지역출입자제와사전대피에적극협조해주고,폭염시간대에는무리한외출을자제해스스로안전을지켜달라”고당부했다.예년과비교해그리특별한대책이담긴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무서운여름이다가온다.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실장·5수석체제로출발한대통령실은3실장·8수석까지몸집을불리게됐다.정책실장의존재감이특히커졌다.관가에선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5월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해외직구논란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브리핑을열고정책과국정현안에대응하는일이최근부쩍늘었다.물가와성장률등경제현안부터‘라인-야후’및해외직구(KC미인증해외직접구매)차단논란등굵직한현안들이다뤄진다.브리핑은성태윤정책실장이직접담당한다.대통령실주장과입장이성정책실장의입을통해구체적으로공개되고있다.대통령실은최근민생물가태스크포스(TF)와국가전략산업TF를신설했다.민생물가TF는물가대응을위해,국가전략산업TF는반도체등핵심주력산업성장지원을위해만들어졌다.경제수석실과사회수석실,과학기술수석실산하비서관들이간사를맡고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등경제부처와고용노동부,교육부등사회부처,과학기술부처,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등이참여한다.성태윤정책실장이두TF를지휘하고있다.정책실장은대통령실참모들을이끄는3축(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중하나다.정책실장이국정현안과정책을지휘하는건이례적인일이아니다.다만윤석열정부들어정책실장의존재감이최근만큼커지고,정책실장이직접,또적극적으로나서는일은이번이처음이다.이는4·10총선이후한달여만에3기대통령실체제가꾸려지면서생긴변화다.윤석열대통령은5월7일민정수석신설,5월13일저출생수석신설을공식화했다.이에따라대통령실은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8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저출생)으로확대개편됐다.8수석가운데절반인4수석(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이정책실산하다.정책과국정현안추진의그립을대통령실이쥐겠다는뜻으로평가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새로임명된비서실장(정진석비서실장)과정무수석(홍철호정무수석)이정치인출신이라기존보다정무기능에조금더신경을쓰게되면서정책실역할이커진측면이있다”고말했다.다만여권관계자는“역대대통령실(청와대)조직을보면당시정부들이어디에힘과중심을뒀는지알수있다.이번조직개편은대통령실이컨트롤타워가되어직접국정현안을챙기고부처간정책조율을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관계자들의말을종합하면,총선이후대통령실내부에선집권3년차에접어든윤석열정부의정책동력이약화될수있다는점도우려했던것으로전해진다.최근불거진해외직구차단정책과같이,고질병처럼반복되고있는대통령실-정부부처간정책혼선논란을해소하기위해컨트롤타워역할을더욱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고한다.경제안보,반도체공급망등현안들은여러부처의공동대응이필요하고,여기에대통령실의역할이있다는공감대도만들어져있다.그밖에일부정부부처에서는여소야대가지속되는상황에서‘야당(더불어민주당)과대화하기어렵다’는이유로정책추진의지가약해지는모습이나타나고있는점,이에따라관료들의복지부동이심해지고있다는비판등도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관가에서는대통령실과다른우려가나온다.오히려그동안대통령실이지나치게나서면서정부부처들의정책대응력과입지가떨어졌다는지적이다.대통령실이저출생부터물가(민생물가TF),반도체(국가산업전략TF)까지직접챙기기시작하면서,컨트롤타워역할강화가정부부처들의존재감하락을더가속화할것이라는목소리도있다.대표적인사례가최근의‘기획재정부패싱’논란이다.윤석열대통령은올해1월2일한국거래소에서열린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축사에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폐지하겠다”라고깜짝발표했다.문제는금투세폐지가올해정부의핵심경제정책을담은‘2024년경제정책방향’에는담기지않았다는점이다.올해초기재부가진땀뺀이유〈시사IN〉취재결과‘경제정책방향’을준비해온기재부에서는지난해12월말까지도금투세폐지를논의하지않았다.2022년국회에서여야가금투세시행시기를2025년까지유예했기때문이었다.이때문에기재부는윤대통령의발표한시간뒤열린‘2024년경제정책방향’발표브리핑에서진땀을빼야했다.지난해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과세기준상향,불법공매도금지같은계획도기재부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의준비가덜된상황에‘대통령실관계자’를통해공개되면서같은논란(경제부처패싱)이불거진바있다.한전직경제부처간부는“대통령이기재부세제실장처럼세세하게챙기니부처들이당황할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저출생관련부처와수석실설치에대해서도같은맥락으로우려섞인시선을보낸다.윤석열대통령은‘저출산대응기획부’를신설해저출생정책의컨트롤타워기능을맡긴다는구상을5월9일먼저밝혔다.이후5월13일대통령실에이를전담할컨트롤타워(저출생수석)신설을지시했다.부처신설은정부조직법개정에시간이걸리는만큼저출생수석부터임명해정책을챙기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다만부처가신설되더라도대통령실전담조직과기능,업무등과중첩돼‘옥상옥(屋上屋)’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장관부재로사실상부처기능이정지된여성가족부문제부터해결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1월2일윤석열대통령(가운데)이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참석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정부부처의과장급인사까지챙기면서잡음이나오기도한다.정부부처는지난2월초국·과장급간부대상정기인사를순차적으로단행했다.고위공무원은대통령실과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이검증하고확인하지만,과장급간부이하는각부처에서총괄해왔다.그러나주요부처의핵심과장보직인사를대통령실에서결정하고있다는게경제부처관계자들의공통된설명이다.대통령실과보조를맞추기위해대통령실근무경험이있거나윤석열정부철학을이해하는인사들을배치하라는뜻이라고한다.대통령실이지난해대통령실비서관들을차관으로임명하면서‘장관패싱’논란도불거진바있다.그밖에부처는물론외청들의개별브리핑과보도자료배포시점까지대통령실이일일이간섭한다는불만도적지않다.이때문에관가에서는정책실을중심으로한대통령실역할과기능강화,조직확대에는다른의도가있다는해석이나온다.총선에서패배한이후권력누수를막고공직기강을세우기위해대통령실이그립을더세게쥔다는것이다.이번대통령실조직확대개편에민정수석신설이포함된이유를여기서찾고있다.정치권에서는대통령실의‘비대화’자체가국정장악력약화를방지하기위한전략이라고해석한다.애초윤석열정부는2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정무·홍보·경제·사회·시민사회)체제로출범했다.윤대통령은‘제왕적대통령제’를청산한다며대통령실조직슬림화를내세웠다.그러나지난2년간대통령실규모가점차커졌다.정부출범3개월만에부처간정책조정을담당하는‘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을신설해2실장6수석으로확대개편했다.이후지난해11월정책실장직을부활하고과학기술수석을신설하면서‘3실장6수석’체제로개편했다.민정수석실과저출생수석실신설을담은이번조직개편이마무리되면‘3실장8수석체제’가된다.비서실규모만으로는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실비대화’를비판하며지적했던문재인정부청와대(3실장8수석)와같은규모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