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전병목IBK기업은행감사(차기재정학회장)인터뷰보험요율인상·소득대체율동결로미래세대부담더는지속가능성확보연금가입자늘려노후빈곤낮춰야[이데일리김미영기자]“보험료율인상·소득대체율동결로연금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미래세대의부담을줄여야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최악인노인빈곤율을낮추기위해서라도국민연금가입대상을확대해야합니다.”조세재정연구원출신으로차기재정학회장에선출된전병목IBK기업은행상임감사는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동의직격탄을맞은국민연금개혁의절박성을호소하며이렇게말했다.그는오는18∼20일열리는이데일리전략포럼에참석,효율적인인구정책을위한정부거버넌스의혁신을주제로발표할예정이다.전병목IBK기업은행상임감사(사진=노진환기자)전감사는먼저연금개혁안처리에실패한정치권에실망감을드러냈다.그는“여야가국민연금을바라보는시각자체가다르다”며“여당은지속가능성을높이는방향을,야당은소득보장을높이는방향을개혁이라고보는듯하다”고지적했다.이어“미래는훨씬더비관적으로변해가는데소득대체율을높이려한다면22대국회에서도연금개혁은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전감사는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던지난해1월‘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란현행체제가유지될경우2055년연금이고갈된다는시나리오를직접발표한바있다.그가제안하는연금개혁의방향은보험료율의점진적인상,소득대체율의현행유지다.21대국회에서저울질했던‘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개혁안에대해선“보험료율인상으로기존의부채,향후쌓일부채를개선할여지가있지만소득대체율을동시인상하면소폭의개선에그치고만다”며“차라리보험료율을적게올리더라도소득대체율은그대로둬야미래세대의부담을덜수있다”고말했다.전감사는노후빈곤문제를이유로소득대체율인상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선“국민연금을받지못하기때문에노인빈곤율이높은건데소득대체율을올려서빈곤율을낮추겠단건말이안된다”고일축했다.실제자영업자,일용직노동자,한달근로시간60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등이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있다.이들이결국적정노후소득이없어노인빈곤율의주요인이된다는얘기다.이때문에전감사는40%에달하는노인빈곤율을낮추려면결국국민연금가입대상을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국민연금의무가입예외조항을철폐해야한다”며“소액이라도급여를받는이들엔연금납부액을원천징수하고정부가돈을보태노후에돌려줘야한다”고했다.이어“자영업자는일본처럼소득에관계없이정액을내게하는방안도고려할만하다”며“국민연금제도엔소득재분배기능이있어저소득층입장에선노후에특히유리한제도”라고강조했다.전병목감사는△서울대자원공학과학·석사△라이스대학교대학원경제학석·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구본부장,조세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한국주택금융공사비상임이사△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IBK기업은행상임감사△차기한국재정학회장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이상협하와이대경제학과교수전체근로자4분의1'사각지대'현금성지원부작용만나올수도복합요인진단할새체계마련해야[이데일리최연두김형욱기자]“한국의자영업자와중소기업재직자들은육아휴직,출산휴가등의혜택에서소외돼있습니다.정부는세제지원을비롯한여러당근책을제시해이들에게도일·가정양립이지켜지도록도와야합니다.”이상협하와이대경제학과교수는최근이데일리와진행한화상인터뷰에서“전체기업대부분이중소기업인데,아직이들에대한정책적고려는부족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교수는오는18∼20일열리는이데일리전략포럼에참석,출산친화적인구정책을위한정부거버넌스의혁신을주제로발표할예정이다.정부는지금껏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추진해왔고이를강화하려하고있지만,중소기업이나전체근로자의4분의1에이르는자영업자까지는아우를수없다는게이교수의지적이다.실제600만여명에이르는개인사업자와프리랜서,소상공인,여기에중소기업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정부가아무리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고해도그수혜를받기어렵다.정부가2008년육아휴직제도를본격적으로실시하고그혜택을늘려왔지만육아휴직사용률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하위권에머무는건이때문이다.결국정부의출산장려책은일정규모이상의대기업근로자에국한하는상황이다.이교수는“우리나라기업들은현재도유연근무제,부모육아휴직제뿐아니라임직원자녀대상보육기관을운영하는등다양한제도를실시하고있다”면서“하지만이런혜택의대상을확대하기위해(정부의)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교수는최근정부가대국민설문조사를실시해이슈가된‘자녀한명당1억원지원금지급’에대해서도우려의목소리를냈다.그는“한국정부가아동수당·특례대출·주거지원·육아휴직확대등일·가정양립정책으로제공중인지원금은이미1인당1억원을웃돈다”면서“지난수십년간이러한정책적대응에도출산율은회복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는오히려“현금성지원을한다면해당금액이오롯이육아에쓰인다는보장이없다”며오히려부작용만낳을수있다고우려한다.이교수는이같은문제의근본원인으로저출산대책을시행하는정부의거버넌스를꼽았다.대통령직속기관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출범한지20년이지났지만실권이없어제대로된정책을펼치기어렵다는것이다.그래서정부가최근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란이름으로부총리급으로격상된신설부처설립추진계획을공식화한데대해이교수는“환영할만한일”이라며“지금껏정책대응이필요하다고말하면서현황을제대로분석하고기존정책을평가할만한컨트롤타워가부재한상황이었다”고진단했다.그는“한국에서저출산·고령화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것은여러복합적요소가중첩됐기때문”이라며“현위기의원인을정확히진단하고필요한정책을개발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상협교수는△서울대경제학과졸업△서울대경제학석사△미국미시간주립대경제학박사△국가이전계정국제학회장△미국하와이대경제학과교수최연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데이터센터수요증가기대에HD현대일렉↑SK,반도체업황회복·엔비디아발수혜2차전지업황탓에포스코·LG그룹부진[이데일리김소연기자]올해들어10대대기업그룹의시가총액변화를보니HD현대그룹의올해시총증가율이40%를넘었다.HD현대그룹은10대그룹중올해시총증가율1위에이름을올렸다.SK그룹도시총이38조원이상불면서몸집을키웠다.인공지능(AI)산업이성장함에따라전력인프라수요가증가하고,AI반도체수요도뒷받침되며반도체·전력관련주가강세를기록해서다.반면포스코와LG그룹등은지난해말대비시총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2차전지업황에따라실적이나빠진그룹들은부진한성적표를받았다.2일금융정보업체에프엔가이드에따르면지난해말대비올해시총증가율이가장높은그룹은HD현대그룹으로집계됐다.HD현대그룹시총은지난해말(12월31일)34조3150억원에서49조1204억원(5월29일)으로43.15%(14조8054억원)증가했다.HD현대그룹에서HD현대일렉트릭(267260)의주가상승이두드러졌다.HD현대일렉트릭은올해들어주가가무려260.10%급등했다.HD현대일렉트릭은지난해말2조9631억원에서10조6700억원으로불었다.AI산업을중심으로전력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리란전망이나오면서다.이어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29.34%),HD한국조선해양(009540)(11.08%)도두자릿수이상주가가올랐다.단위=억원.(자료=에프앤가이드)같은기간SK그룹도시총이20%이상불어났다.SK그룹시총은180조5294억원에서218조5990억원으로21.09%(38조696억원)증가했다.시총금액으로보면SK그룹시총이10대그룹중에서가장많이늘어났다.미국에서시작된엔비디아발AI랠리에더해반도체업황회복기대감이SK그룹주주가에도긍정적영향을줬다.반도체유리기판계열사인SKC(011790)(55.63%)와투자지주회사SK스퀘어(402340)(49.49%)등의주가가올랐다.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의최고가행진에SK하이닉스(000660)도주가가크게올랐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AI반도체핵심부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3)를공급하고있다.SK하이닉스시총은103조123억원에서147조4205억원으로무려44조4081억원(43.11%)늘었다.한화그룹(18.17%)과현대자동차그룹(12.28%)은두자릿수대시총증가율을기록했다.최근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수혜를보면서현대차그룹전반의강세가이어졌다.한화그룹은방산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75.10%)와한화엔진(082740)(51.43%)이상승세를이끌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자주포외장갑차,잠수함,천무등무기수출이급격하게늘어나며수주잔고가꾸준히우상향중이다.한화엔진은1분기깜짝실적발표를했으며,올해실적턴어라운드가기대된다.반면포스코·LG그룹등은시총이쪼그라들었다.포스코그룹은시총이30%이상줄었다.지난해말93조8751억원이었던포스코그룹시총은65조5323억원으로28조원이상감소했다.그간포스코그룹은2차전지사업덕에급격히성장했으나글로벌전기차·배터리시장의수요둔화(캐즘)에따라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정보기술(IT)서비스기업포스코DX(022100)는50%이상시총이줄어드는등부진을겪고있다.포스코엠텍(009520)(-34.97%),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30.29%),포스코퓨처엠(003670)(-28.97%),POSCO홀딩스(005490)(-25.13%),포스코스틸리온(058430)(-19.61%)등모두두자릿수하락폭을기록했다.LG그룹도2차전지업황부진에따른시총축소를피하지못했다.LG화학(051910)(-25.75%),LG에너지솔루션(373220)(-20%)등이약세를기록했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세기의이혼,세기의재판]①"선례없는판결"법조계술렁"다분히징벌적인,법적안정성을흔들수있는재산분할."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을두고법원선고사흘째인2일까지법조계가술렁인다.항소심재판부가1심판결을뒤집고'재산분할1조3808억원,위자료20억원'이라는선례없는판결을내놓은것은최회장에대한징벌적판단이지나치게반영된결과라는목소리다.노관장의아버지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SK에유입됐다는항간의의혹을재판부가뚜렷한검증도없이사실로인정하면서결혼기간노관장의'기여'로간주해재산분할대상으로판단한데대해서도"반사회적정치자금에대한사회적판단을외면한결정"이라는반응이이어진다.대법원이가사소송상고10건중9건을심리없이기각해원심대로확정해온전례에도불구하고이번소송의최종결과는예측하기어렵다는목소리가커지는이유다.속단하긴어렵지만대법원에서다시한번치열한법리다툼이이어질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항소심재판부가판결한재산분할1조3808억원과위자료20억원은모두기존판례를크게벗어난역대최대규모다.말그대로손해에대한배상금성격의위자료는통상많아야5000만원수준에서결정되는게관례다.1심판결의1억원을두고도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왔던위자료가20억원으로뛴것을두고징벌적이라는평가가나오는까닭이다.한이혼전문변호사는"대기업총수라고해서정신적충격이나손해가보통사람보다더크다는게아니라면징벌적판결인지새로운판례세우기인지따져봐야할부분"이라고말했다.가장논란이큰재산분할에대해서도항소심재판부가법리나법적검증보다는징벌적요소를대거반영한게아니냐는의문이제기된다.특히최회장이현재보유한㈜SK지분뿐아니라2018년친족23명에게증여한1조원상당의㈜SK지분까지모두재산분할대상으로본것을놓고징벌적성격이짙어보인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이대로판결이확정되면최회장은'없는지분'에대해서까지추가로돈을들여노관장에게나눠줘야한다.부장판사출신한변호사는"재판부가판결문에서는노관장의동의가없었다는점을들었지만'차명주식'이나'파킹지분'으로'추정'한게아니냐는얘기도나온다"며"그만큼재산분할대상을지나치게넓게봤다는의견이많다"고전했다.애초에노관장의'기여'를인정해재산분할에반영한것부터문제라는지적도끊이지않는다.항소심재판부가노전대통령비자금유입설을사실로본근거는노관장이항소심들어처음공개한50억원짜리어음6장과노전대통령의부인김옥순여사가1998년4월과1999년2월작성했다는'선경300'소봉투메모가거의전부다.비자금추징우려때문에30년동안이런사실을숨겼다는노관장의주장을일방적으로받아들였다는지적이제기될수있는대목이다.고법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유입설을사실로보더라도비자금유입이SK그룹성장에얼마나기여했는지를측정하기어려운모호한상황"이라며"항소심재판부가비자금유입은적시하면서도사용처를특정하지않은것자체가비자금과SK그룹성장의인과관계를그만큼산출하기어렵다는것을드러내는지점인데실제분할비율이과도하게자의적이라는의견이충분히나올수있다"고말했다.이변호사는"재판부가최회장의행위를괘씸하게여겼다면위자료산정에반영해야지재산분할에반영해선안된다"며"법적안정성이흔들릴우려가있다"고도말했다.또다른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노관장몫의분할재산을35%까지인정한것은부친이범죄행위로얻은자금을딸이찾아가는것을묵인하는판결"이라며"재산분배비율을정할때적법하지않은방법으로기여한부분도반영해야하는지,한쪽당사자의혈족이기여한부분을당사자의기여로볼수있는지등을두고대법원에서추가적으로다툼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박가영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심재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띄운종부세폐지론당정가세與,금투세·법인세등수술대올려野는지지층이탈우려속도조절정부가오는7월세법개정안에종합부동산세개편안을포함시킬예정인가운데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율폐지도함께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2일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부동산관련세금상담안내문.연합뉴스22대국회개원과동시에세금제도개편논의가수면위로떠오르면서여야간‘세법전쟁’의막이올랐다.대통령실과국민의힘은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폐지까지포함해법인세·상속세완화등세제전반을수술대에올려놓고들여다본다는방침이다.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은종부세완화론에먼저불을지폈지만자칫‘부자감세’로비칠수있다는점등을고려해속도조절에나섰다.표면적으로는대통령실과여당이세금‘완화’기조에궤를맞추고민주당은종부세완화에군불을때는모습이지만양측모두속내는복잡하다.아울러세수부족에경고등이켜진상황에서정치권이‘감세포퓰리즘’이라는지적을어떻게넘어서느냐도관건이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2일통화에서“종부세를폐지하면재산세와통합할지등을다시설정해야하므로어느것이최적이냐를검토해정부·여당안을확정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대통령실은지난달31일종부세폐지를포함해전반적인세제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여권보다먼저화두를던진쪽은민주당이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1주택자종부세폐지를시사했고,서울광진을을지역구로둔같은당고민정의원도완화필요성을제기했다.이를두고일각에선종부세부과대상가구가몰린서울한강벨트와수도권정당을염두에둔발언이라는분석이나왔다.원내지도부를중심으로종부세완화를추진하려는움직임도이어지고있다.박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종부세라는제도는필요하다”고전제하면서도“1가구1주택,실거주하는경우에한해서는세금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논의시기를두고는“지금은적당한타이밍이아니다”라고했다.종부세완화에대해선뜻공론화하지못하는당내부분위기도읽힌다.국민정서와맞닿아있는데다노무현전대통령에이어문재인전대통령까지진보정부에서유지해온대표적정책인만큼지지자이탈에대한우려도있다.반면4·10총선참패이후에도야당에잇달아정책주도권을뺏긴여당은‘감세카드’로반전의돌파구를찾는모습이다.거야의입법독주와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하락속반등의기회를모색해야하는여당입장에서는세제개편이지지층을결집하고표심을자극할수있는기회인셈이다.국민의힘은상속세율을주요선진국수준으로조정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2022년기준우리나라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상속세부담은0.7%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0.2%)에비해0.5%포인트높다.정정책위의장은“상속세부과방식을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변경하는방안을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법인세완화도들여다보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경제부총리시절법인세최고세율을22%까지인하하는방안을추진했으나여야합의과정에서24%로내리는데그쳤다.금투세폐지도국민의힘의당론1호법안으로추진된다.금투세는국내주식에대해선5000만원을초과한수익에세금을매기는제도다.반면민주당은종부세외에상속세나금투세,법인세완화까지논의테이블에올리는데대해부정적인기류다.상속세완화는부의증식,빈부격차확대라는꼬리표가따라오고법인세인하역시대기업특혜라는비판에직면할수있다.다만박원내대표는“종부세와금투세,상속세의경우지금제도가적절한지한번은점검이필요하다.무조건완화하자는것은아니다.국민들이가진부담을해소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옳다”며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일각에선당내반대목소리를딛고민주당이한발‘우클릭’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보수당의의제로여겨졌던종부세를비롯해세제개편논의에뛰어들어수권정당으로서의면모를부각시킬수있다는것이다.여당역시감세포퓰리즘의덫에빠질수있다는점에서고민이깊다.지난해56조4000억원의역대급세수펑크를기록했고올해도세수여건이녹록지않다는점또한우려스러운대목이다.세금제도는유권자표심이아닌국가재정건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목소리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과거부동산대책등에세제가활용됐다는측면에서왜곡과부작용이발생했는데,원래취지에맞게바꾸고선진화해야한다는데는동의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세제개편논의가전반적으로세수기반약화로흘러가면재정건전성의기반을더허무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장진복·이범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북구자체경제성조사0.704서울SOC,통상1.0넘어야추진TF만들어벌써혈세수억쏟아현실성없는사업에주민만‘골탕’이순희강북구청장.뉴시스서울강북구가추진중인신강북선의비용대비편익(BC)값이0.7대에머무른것으로확인됐다.사업이진행될수없을정도로경제성이낮은것으로드러나면서무산될처지에놓였다.지역정치인들이현실성없는사업을선거때마다핵심공약으로내세우면서주민들을‘희망고문’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일서울신문취재결과신강북선은강북구자체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서BC가0.704를기록했다.서울에서총사업비500억원이상의도로와철도등사회간접자본(SOC)건설이진행되기위해선경제성평가가통상1.0을넘겨야한다.시관계자는“자체평가에서1.0을넘기는사업도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의타당성조사를거치면경제성이반의반토막이나는경우가허다하다”면서“자체조사에서0.7대라면사실상경제성이없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우이신설선4·19민주묘지역에서7호선상봉역까지9.73㎞를연결하는신강북선은이순희강북구청장의1호공약이다.이구청장은임기내신강북선유치를내걸고2022년지방선거에서당선됐다.이후강북구에신강북선태스크포스(TF)를신설하고현재까지수억원의혈세를쏟아부었다.강북구는지난해12월신강북선의경제성이낮다는용역조사결과를받았지만총선을의식해공개하지않았다는의혹도받고있다.지난해11월서울시에제출한‘2차도시철도망계획변경안신강북선포함제안서’에도용역결과를포함시키지않았다.강북구는지난4월29일구의회임시회구정질의에서노윤상의원이“신강북선사전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공개하라”고요구하자“도시철도의경우BC가최소0.7이상이어야하는데그범위내에서나왔다”고답했다.강북구관계자는“(용역결과에대한)책자완성이늦어져공개도미뤄졌다.해당일에시에도용역결과를제출했다”고해명했다.박재홍·김동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88클럽’충족15곳그쳐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고금리의여파로우량저축은행의78%가1년새사라졌다.이른바‘88클럽’(자기자본비율8%이상이면서고정이하여신비율8%이하)에속하는저축은행의비중은5곳가운데1곳도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2일전국79개저축은행의1분기경영공시를분석한결과88클럽기준을충족하는저축은행은15개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88클럽은자본적정성과여신건전성이모두우량한저축은행에금융당국이인센티브를주던제도다.현재이제도는사라졌지만여전히업계에선저축은행의건전성을가늠하는기준이된다.그런데1년전68곳에달했던88클럽의수가지난해말41곳으로쪼그라든데이어불과3개월만에26곳이또우수수탈락했다.이마저도대출영업실적자체가없는대원저축은행을제외하면남은곳은14곳에불과하다.88클럽의무더기탈락은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연체된부실채권)비율8%이하를충족하지못했기때문이다.특히OK(고정이하여신비율9.5%)나웰컴(9.6%)등대형사들과KB(12.2%),NH(10.0%),BNK(8.2%),IBK(11.7%)등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들의탈락도눈에띈다.저축은행전체1분기연체율은8.8%,고정이하여신비율은10.3%다.자산기준업계1위인SBI는그나마여신건전성(7.0%)은지켰지만1분기64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7위페퍼와10위상상인은각각380억원의적자를냈고고정이하여신비율도16.8%,24.3%까지치솟는등영업실적과건전성에모두빨간불이들어왔다.저축은행업황이이처럼악화한것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고금리로인해대출연체가늘어나면서다.부동산경기침체와고금리상황을맞으며기업과가계연체율이모두급증하기시작했다.금융당국에서대손충당금을선제적으로더많이쌓도록하면서상대적으로이익이줄어든것이다.앞서2022년에받았던5~6%대고금리예금에대한이자비용도저축은행의순이자마진이줄어드는데영향을줬다.건전성과수익성이악화하면서저축은행의신용등급도잇따라하락하고있다.한국기업평가는최근OK저축은행의신용등급을BBB+에서BBB로한단계낮췄다.나이스신용평가는페퍼저축은행의신용등급을BBB에서BBB-로내려잡았다.문제는2분기이후전망도그리밝지않다는점이다.이달부터부동산PF구조조정이본격화되면그동안만기연장으로버텨오던채권들이대거부실채권으로분류될가능성이있다.또오는7월부터는다중채무자에대한대손충당금을최대50%더쌓아야한다.금융권에서가장우려하는점은자칫시장의불안이전이되면저축은행업권전체신뢰도에도타격을입을수있다는점이다.금융권관계자는“그동안PF구조조정등이적기에이뤄지지못하고부실이누적된결과가지방을중심으로연체율상승으로나타나고있다”면서“자칫금융권리스크로번질까봐우려된다”고말했다.금융감독원은3일부터연체율높은10여개저축은행을대상으로현장점검에나선다.다만점검과관리는필요하지만선제적인충당금적립을한만큼저축은행의손실흡수능력은충분하다는입장이다.88클럽의또다른요건인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전체14.7%로,법상기준인8%이상(자산1조원미만은7%이상)뿐아니라금융당국의권고기준인11%이상도대부분지키는것으로나타났다.저축은행중앙회는이날건전성관리강화를위해‘개인무담보및개인사업자부실채권의자산유동화방식공동매각’입찰등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이번공동매각을통해18개저축은행에서1360억원규모의개인과개인사업자부실채권이해소될것으로예상된다.저축은행관계자는“2차,3차를거듭하면서저축은행들의참여가늘어나면가시적효과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신융아·손지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책임론주체흔든이재명표'양보전략'…여당이독박대응전략도마땅히없어…'입법독재대항'만되풀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국회에서야당의권한은제한적일수밖에없는만큼,정부여당에대한공세수위를높이는것이일반적이다.하지만22대개원일을전후한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공격은매섭다.과반의석확보를통한수적우위는물론,이재명대표의소위'양보전략'이효과를발휘하면서다.'반대를위한반대'이미지가부각된여당이22대국회서주도권을확보하는것은더험난할것이라는목소리가그래서나온다.민주당은31일22대국회에서여당이'민심이슈'주도권을확보할수없도록공세에집중하고있다.연금개혁안,민생회복지원금등민생과맞닿은법안에대한여당의태도를문제삼아'무책임한집권여당'이미지를한층부각하고있다.더욱이과반의석을확보한탓에여당의'입법독주'프레임에취약한국면에서이대표가'통큰양보'전략을펼치는것은수권정당이미지를확보하려는의도로보인다.이들법안은이대표가소위'양보전략'을펼친대표적인법안이다.그동안여야입장차가뚜렷해합의점을찾을수없는만큼,책임론은여야가똑같이가져가는분위기였다.하지만이대표가기존입장을꺾고여당의안을수용하겠다는결단을내리면서수세에몰린쪽은여당이됐다.연금개혁안공방이대표적인이대표의'양보전략'사례다.민주당의프레임에여당이허를찔리면서진실공방으로치닫게됐다.연금개혁안을21대국회에서처리하지못한만큼,여야모두책임론에서벗어날수없었다.그러나이대표는민주당이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을조정할수있는만큼,정부여당이대승적으로결단해야한다고압박하면서책임론은자연스럽게넘어갔다.하지만여당은이대표주장처럼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안'을제시한바없는만큼,민주당의'대승적수용'주장은여론전이라고반발했다.하지만이미모양새는이대표의대승적결단과'반대를위한반대'를펼친여당으로그려졌다.'전국민25만원지급'을골자로한민생회복지원금(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비슷한맥락이다.이대표의4·10총선대표공약이다.22대국회개원(30일)당일당론으로발의된이법안은전국민을대상으로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되,지급대상에따라25~35만원(기초수급자는35만원)이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금액을지급하는내용이담겼다.당초민생회복지원금은전국민을대상으로25만원을지급하는것이핵심이었다.그러나국민의힘은'포퓰리즘정책'이라는입장이고,윤석열대통령은물가·금리·재정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선별적지원'이필요하다는등정부여당은사실상거부의사를밝혔다.결국이대표가해당법안을관철하기위해선과반의석을통한'입법강행'이유일한방법이지만,'입법독주'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이에이대표는'차등지원'수용카드를꺼내들었고,여당은또한번허를찔렸다는평가가나왔다.실제추경호원내대표는이대표의차등지급수용입장이나온직후,곧바로"여러차례말씀드렸다"며거부의사를밝혔다.그러나기존입장을선회했다는지적이나온이대표의결단과달리,여당의숙고없는입장발표는소위'긁어부스럼'을초래했다는평가가나왔다.당장한민수대변인은"양보안을제안했는데,알아보지도않고바로거절한것이맞나싶다"며"야당이제안할때마다거부하지말고대안을제시하라"고쏘아붙였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31일오전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이'대안없는여당'이라는이미지를부각한것도이시점부터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여당은절대못한다며생각도안해보고단박에거부했다"면서"그렇다고무슨대안이있는것도아닌데,아무것도안하면서뭔가어딘가좋아지지않겠냐는생각으로어떻게국정을운영할것인가"라고꼬집었다.민주당내에선여당의'일방통행'식소통이야당의협상면모를부각해주고있다는목소리까지나오는실정이다.국민의힘은22대국회운영방향등을논의하기위한워크숍에서도"다수야당의입법독재에결연한자세로맞서겠다"라는내용이담긴결의문을채택했다.사실상실질적인대응전략이전무한모습에민주당에선"협상을주도할여당이야당이할법한말을하고있다"라는지적이나왔다.한민주당관계자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우리는열어놓고뭐든지할테니,거부만하지말고협상테이블에나와서조정좀하자는것"이라면서"골목상권이파탄직전임에도정부여당은협상에도임하지않는데,어떻게국정을운영하겠다는것인가"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이종훈정치평론가는"이대표는굵직한이슈를주도하는모습이지만,정부여당은'반대'입장을고수하는모습"이라면서"보통선거에서도좋은전략이라고평가되고,여당이안받더라도이대표입장에선손해볼것이없는만큼존재감키우기전략의미가강하다"고분석했다.아울러"민주당은22대국회정국주도권을확보할가능성이높고,의석수나전략으로만봐도유리하다"고덧붙였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도"집권여당으로서책무를완전히잃어버린무책임한모습이부각되고있다"며"현재민생이슈에서국민의힘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사람이없고,집권여당으로서국정운영에대한의지와능력,자격이없을수있다는의심까지받을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압도적인의석과여론을등에업고있다"며"이대표의전략과함께낮은대통령지지율로인해국민의힘이정국주도권을확보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뷰'가좋은정치뉴스,여의뷰![사진=아이뉴스24DB]/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이첩후'대통령-국방장관통화'집중국방부관리관·검찰단나서경찰서회수법조계"군조사결과,경찰수사가이드라인""'검찰기소·재판단계'에도영향적지않아"[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8월2일개인휴대전화로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과세차례에걸쳐통화한사실이드러난가운데,법조계는당일국방부가경찰로이첩됐던'채상병사망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회수한배경에주목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2023년9월26일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제75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이종섭국방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두사람의전화통화는박대령이8월2일오전10시30분채상병사망사건조사결과와자료를경북경찰청에이첩한뒤집중됐다.지난달28일박대령의항명죄재판과관련해중앙군사법원에제출된통신사실조회회신결과에따르면,윤대통령은이날오후12시7분,12시43분,12시57분등세차례에걸쳐이전장관에게전화했다.당일이전장관은우즈베키스탄출장중이었고윤대통령은그날부터8일까지휴가였다.경찰이첩은당초국방부와해병대계획대로였다.숨진채모상병직속상관인임성근해병대1사단장과수해지역수색작업을지휘한초급간부등총8명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의심된다는게내용이었다.해병1사단군검찰단도사전검토를마친결과다.이전장관역시나흘전인7월30일오후박대령으로부터대면보고를받고직접서명했다.여기에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등국방부와해병대지휘부인사들이여럿동석했다.그러나그날저녁임기훈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과김사령관간통화를시작으로상황이바뀌기시작했다.박대령의언론인터뷰와군검찰등수사당국조사상황을종합하면,임비서관은김사령관과당일오후6시와6시15분두차례걸쳐통화했다.국가안보실은박대령에게수사결과보고서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하지만박대령은이를거부하고다음날언론브리핑자료를대신제출했다.이튿날인31일아침윤대통령이주재한외교안보분야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이사안이논의됐다.박대령이이후김사령관으로부터들었다는'VIP격노설'이불거진회의다.이날오전9시53분임비서관과김사령관이다시통화하고,11시54분에는대통령실누군가가일반전화(02-800-****)로이전장관에게전화했다.3분뒤이전장관은예정됐던'채상병사망사고'언론브리핑을취소시켰다.국회브리핑역시취소됐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고(故)채수근상병사망원인수사외압'의혹관련2차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2023년9월14일경기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오후3시18분에는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박대령에게직접전화로"수사대상을직접적인과실이있는사람으로한정해야한다…사건인계서요약총론본을보내라"고요구했다.이전장관은오후4시김사령관과박대령에게조사결과이첩보류를지시한뒤출장차우즈베키스탄으로출국했다.이전장관은다음날에도군사보좌관을통해문자메시지로김사령관에게조사결과이첩보류를재차지시했다.같은날인8월1일,유관리관은박대령에게전화로'혐의자,혐의내용,죄명등을다빼야한다'며조사결과를바꿀것을요구했다.박대령은"외압으로느껴진다"면서"장관님결재본이있다.장관님한테내가직접보고했다.장관지시로나한테지시하는것이냐"고반박했다.박대령은이통화직후김사령관이자신을불러신범철국방부차관이문자를보내이전장관이귀국하면보고서를수정해다시보고할것과'혐의자,혐의내용,죄명등을다빼라'고했다고한다.박대령은이튿날인8월2일원안그대로조사결과와자료를계획된일정에맞춰경북경찰청에이첩했다.조사결과와자료가이첩되자이를회수하기위해국방부와경찰이동시에움직였다.윤대통령과이전장관첫통화전유관리관이김사령관에게전화한데이어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파견행정관으로부터연락을접수받았다.윤대통령과이전장관과의당일첫통화(3분)가끝난뒤인오후12시40분쯤에는국수본관계자가경북경찰청에전화를걸어'군이이첩한기록을회수하고싶어한다'는의사를전달했다.윤대통령과이전장관의두번째통화(14분정도)가끝난뒤에는'국가안보실-김사령관-유관리관'순으로전화가이어졌다.휴가중이던임종득국가안보실2차장이김사령관에게,김사령관이유관리관에게그리고유관리관이경북경찰청에전화로사건기록을회수하겠다고통보한것이다.유관리관의'회수통보'는윤대통령과이전장관의당일마지막통화(오후12시57분)뒤인1시50분이다.그후국방부검찰단장주재로사건기록회수를위한대책회의를거쳐일과시간이후인오후7시20분국방부검찰단이경북경찰청으로부터사건기록을회수했다.결국'조사결과보고서회수'가이번사태의결과물이었던셈이다.서울용산국방부청사앞태극기와국방부깃발이펄럭이고있다.[사진=뉴시스]'조사결과보고서회수'가이번사태의핵심인이유는그보고서자체가향후경찰수사와검찰기소,재판까지영향을줄수있는공식문건이기때문이다.군사건수사경험이있는복수의경찰간부출신법조인들과현직경찰들은"군에서경찰로이첩되는조사결과보고서와사건기록등은경찰수사의기초이자방향"이라고입을모았다.조사라고는하지만군사경찰수사관들이사건관계자들과현장,지휘문건등을치밀하게조사하기때문에사실상초동수사,초벌수사라는것이다.이들중한법조인은"군사경찰직무법상군사경찰은의견제시를위한기초조사를한다는취지로규정돼있지만폐쇄적조직인군사건을가장먼저군수사전문가들이조사한사항이기때문에경찰로서는이와다른결론을내는것은부담스럽다.수사기관이다르다고해서서로다른결론을낸다면국민이납득하겠느냐"고했다.이어"조사결과나사건기록,즉공식문건이경찰로넘어오게되면사건은군을떠나게된다"면서"조사결과를수정해야할경우당시국방부로서는박대령의조사결과등공식문건이첩을막는것이사실상마지막기회였을것"이라고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지난5월14일오전경북경산시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관련피의자신분으로22시간동안의밤샘조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사진=뉴시스]'조사결과수정'과관련해서는임성근해병1사단장을혐의대상자에서제외하기위한것아니냐는의혹은사태초기부터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실제로이전장관의명을받아재조사에나선국방부조사본부는같은달24일임사단장을빼고현장지휘에나섰던해병대1사단포병11대대장과포병7대대장등2명만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찰에넘겼다.다만,해병대수사단조사기록원안도함께이첩됐다.박대령이유관리관등국방부관계자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한뒤였다.경찰간부출신의다른법조인은"해병대수사단원안과국방부조사본부재조사결과를비교해봐야한다.원안만경찰로이첩된경우임사단장도혐의자이기때문에경찰로서도최종수사결과에서그를빼기어렵지만.조사본부재조사결과에서는빠져있기때문에경찰역시부담이없다"고지적했다.또다른경찰출신법조인도비슷한말을했다.그는"국방부가혐의자를8명에서2명으로공개적으로줄였다.결과적으로가이드라인을명확히줘경찰수사폭을제한한것"이라고해석했다.이번사태를본형사법관출신변호사는"기소후법원까지제출될문건이다.군수사관들이조사한뒤국방부검찰단이검토를끝냈고,국방부와해병대수뇌부가있는자리에서장관이직접결재까지하지않았느냐"며"국방부로서는잘못된수사와법리적용을바로잡은것이라는논리를펼수는있겠지만아무래도궁색해보인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2022년7월6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지휘관들에게거수경례를받고있다.[사진=뉴시스]이때문에8월2일세차례통화에서윤대통령과이전장관의통화내용에'채상병사건'과관련한언급이있었다면당면현안인'조사결과보고서등이첩'문제가거론됐을거라고보는법조인들이많다.박대령항명죄입건과보직해임의원인행위도바로박대령의조사결과보고서경찰이첩이었기때문이다.한군법무관출신법조인은"항명죄입건이나보직해임은군인사권영역으로도볼수있기때문에이사건의본질이아니다"라고했다.한편,박대령은지난해8월9일낸입장문에서"국방부장관보고이후경찰에사건이첩시까지저는그누구로부터장관의이첩대기명령을직접/간접적으로들은사실이없다.다만법무관리관의개인의견과차관의문자내용만전달받았을뿐"이라고밝힌바있다.그러나대통령실은31일"해병대원사건언급은있지도않았다"며"당시이전장관은방산관련업무로우즈베키스탄을방문중이었고방산과국방관련한대화가있었던것으로안다"고해명했다.이전장관역시변호인을통해지난29일"국방부장관의대통령,대통령실관계자,국무총리,국무위원등과의통화를이상한시각으로보면곤란하다.이전장관의통화기록중의혹의눈초리를받을부분은결단코없다"고강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이종섭등통화기록공개에공수처내직권남용회의론힘잃어사법처리불문의혹전반확인키로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9월인천수로및팔미도근해노적봉함에서열린제73주년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식에서인천상륙작전재연을지켜보며이종섭(왼쪽)당시국방부장관,이종호(오른쪽)해군참모총장과이야기하고있다.서재훈기자'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확인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부기류가'이게될까'에서'수사해볼만하다'는쪽으로바뀌고있다.대통령실개입정황이많이드러나지않았던초반에는"직권남용죄적용이쉽지않다"는회의적의견이적지않았으나,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의통신기록등이드러나며개입의혹이더짙어졌기때문이다.공수처가사실관계전반을살피지않을수없는상황.수사를제대로하지못하면특별검사도입여론이커질수있다는위기감도일부작용한것으로보인다.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사건수사초기엔공수처내부에서도이전장관등피고발인들의직권남용혐의가성립하는지에대해내부의견이엇갈렸다.사법처리할수있다는의견도있었지만△군사법원법상해병대수사단의수사권한여부△국방장관의권한△수사외압의동기로지목된'VIP(윤대통령)격노설'등을따져봤을때,직권남용혐의를적용하기에무리라는회의론이더많았다고한다.하지만최근군사법원에제출된윤대통령,대통령실관계자,이전장관등의혹의핵심관계자들의통신기록이공개되면서상황이달라졌다.통신내역을보면①수사기록경찰이첩보류지시(2023년7월31일)②수사기록회수(8월2일)③국방부조사본부의재검토(8월9일)등외압의심기간중대통령실과정부관계자들이긴밀히연락을주고받았다.특히8월2일에는휴가중이던윤대통령이해외출장중이던이전장관에게개인휴대폰으로전화해총세차례18여분간통화한것으로드러났다.이렇게대통령실이적극적으로채모상병사망사건을관리한정황이드러나면서,공수처에선제기된의혹전반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은것으로알려졌다.사법처리여부와무관하게채상병사건의혹을꼼꼼히확인하지않으면안될여론이조성됐다는얘기다.검찰도예민한사건이나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사안에대해선,사법처리여부와무관하게사실관계를확인해그진위를밝히곤한다.공수처의자존심이걸린문제라는측면도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특검이도입돼사건기록일체가특검에넘어가면,자칫부실수사여부를특검으로부터검증받는상황에직면할수도있다는것이다.한검사장출신변호사는"채상병사망사건에대한수사를대통령이방해했다는의혹이불거진상황"이라며"공수처는VIP격노설이나대통령실외압의혹에대해서도납득할만한결론을내놔야한다"고말했다.반면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사실관계를제대로살펴보지않고대통령실을수사하면오히려역풍이불수있다"며"여론의압박을느낄수록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프리카도로에는머리에대야를이고물건을파는사람이많았다.포장되지않은길도다수였다.아크라(가나)=조소진기자황톳빛아프리카대지를뒤덮은연둣빛모를찾아가는여정은소란스럽고척박했다.똑똑.차를두드리는노크소리에고개를돌리자창밖으로머리만빼꼼올라온어린아이가보였다.아이는거뭇한손바닥을들어보였다.돈을달라는의미였다.차선이희미해진도로는자동차반사람반이었다.머리에인대야가득물건을파는사람,갓난아기를등에업고손을내미는사람들을어렵사리지나자붉은흙길이나왔다.전날온비가잔뜩고여있는웅덩이를요리조리피하며흙먼지를일으킨지50여분.일렁거리는연둣빛물결이보였다.가나아크라주에서약30㎞떨어져있는다웨냐평야에있는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모습.근처다른논과다르게벼가빽빽하게자라고있다.다웨냐=조소진기자바람따라이리저리파도쳤던연둣빛물결의정체는줄사이30㎝,포기사이15㎝간격으로심어진'모'였다.드넓게펼쳐진평야는카메라광각렌즈로도한번에담기지않을정도였다.축구장6개가족히넘을법한넓이의논에는긴줄을따라한줄로서서허리를굽히고있거나,무릎높이로올라온모사이에얼굴을파묻고있거나,논한편못자리에서자란모(육모)를바구니에옮겨담고있는사람들이있었다.고랑사이를찰랑이는물소리와진흙을가르며모가꽂히는'철퍼덕'소리,흥얼거리는목소리와못줄을옮기기위해간간이들리는"헤이"신호가연두물결과함께어우러졌다.오토바이소리와함께빵을갓기름에튀긴새참이도착하자,내내허리를굽히고있던남성예닐곱명이우르르나왔다.지난달22,23일찾은가나아크라주다웨냐평야에있는코피아센터시범포(시범생산단지)에는모내기가한창이었다.우리나라에선도심을조금만벗어나면흔히볼수있는풍경이지만,논에볍씨를흩뿌려민둥산같은논에서쌀을재배하는아프리카에선쉽게보기어려운장면이다.시범사업으로작년에처음아프리카대륙에상륙,올해부터본격추진되고있는'K라이스(쌀)벨트'사업이아프리카에새로만들어내고있는모습중하나다.가나아크라주에서약30㎞떨어진다웨냐평야의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모습.우리나라통일벼종자를아프리카현지기후와토양에맞게개량한'K쌀'종자벼가재배되고있다.다웨냐=조소진기자가나아크라주에서약30㎞떨어진다웨냐평야의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모내기는벼를흩뿌리는직파법으로농사를지었던가나에선생소한재배법이다.다웨냐=조소진기자한국의종자와농업기술을전수해아프리카국가의쌀생산을돕는K라이스벨트사업은순항하고있다.사업을시작한아프리카7개나라중가나에서처음으로'벼종자생산단지'건설이시작됐다.100㏊가넘는넓이에지어지는이곳에는다웨냐저수지에서물을끌어오기위한관개시설도함께지어진다.지난달23일열린벼종자생산단지·관개시설착공식에참석한야우프림퐁아도가나식품농업부차관은"한국이개량한벼종자가이렇게성공하고커질줄몰랐다"며"이사업에참여할수있게돼영광이고,진심으로감사하다.할수있는모든것을도울것"이라고말했다.이상준농림축산식품부K라이스벨트단장은"과거대한민국도쌀이부족해식량원조를받았지만,1977년통일벼로쌀완전자급을달성하는'녹색혁명'을통해쌀걱정을하지않게됐다"며"어려움을극복하며쌓아올린우리의기술과경험을전수할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달23일가나다웨냐지역에서벼종자생산단지와관개시설건설착공식이열렸다.공사가마무리되는2027년이면근처저수지에서물을길어올려100㏊규모에서벼재배가가능해진다.다웨냐=조소진기자다웨냐저수지에서물을끌어와100㏊규모의'벼종자생산단지'를조성하는사업평면도.다산컨설턴트제공아프리카에선처음으로100㏊규모의'벼종자생산단지'가들어설가나아크라주다웨냐평야전경.약450만명이먹을수있는쌀이재배될예정이다.다산컨설턴트제공이날착공식을찾은이들의시선은인근가나코피아센터의시범포에한참머물렀다.제일먼저시범사업이시작,착공식까지진행된가나는아프리카K라이스벨트사업성공여부의가늠자이자선발대로꼽힌다.시범포에는벼품종인아가야파(Agayapa)와코리아모(KoreaMo),이스리6(ISRIZ-6),이스리7(ISRIZ-7)등이한국식모내기방법으로심어져있었다.통일벼계통인밀양23호와태백등을현지토양과날씨등에맞춰개량한'K쌀종자'들이다.종자들이자라고있는푸른논은벌써축구장89개크기(63.5㏊)나된다.작년엔시범사업으로만목표치300톤을웃도는양의벼가재배되기도했다.가나아크라주다웨냐평야에있는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에서생산한쌀의모습.아프리카에선잡벼가하나도섞이지않은쌀을보기힘든데,이곳에선'한국식모내기'로잡벼가거의없는쌀재배에성공했다.다웨냐=조소진기자가나아크라주다웨냐평야에있는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에서생산한쌀의모습.작년K라이스벨트시범사업으로'K쌀종자'를재배했는데,목표치보다더많은쌀을생산했다.다웨냐=조소진기자김충회가나코피아센터소장은"다수성(다수확)보급종이성공적으로재배되고있어농민의참여열기가뜨겁다"며"통일벼는100일이면다자란다.비료만보완된다면1년에3번까지도재배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곳에서땀흘리는농민들의반응도좋다.본답한편못자리에서자란모(육모)를바구니에옮겨담던리처드마테이아플레다웨냐관개지구농민대표는"한국식재배방법으로농사를지으니벼가이렇게빼곡하게자랐다"며엄지손가락을치켜올렸다.그는"선밖에난것들은우리벼에해가되는'이형벼'이기때문에모두걷어내라고배웠다"며"빨리수확해서맛있는밥을먹고싶다"고말했다.아프리카는대부분의농사를수작업으로한다.트랙터와콤바인같은농기계가없기때문이다.어렵사리한국에서들여온농기계도점질토함량이높은아프리카토양에선바퀴가빠져속수무책이다.모를이앙하고수확할때온마을사람이팔을걷어붙여야하는이유다.그렇지만힘든기색하나없다.부모에게육모를전달하던아멘야(16)가활짝웃으며"생큐"를연발했다."코리아에서왔어요?코리아모고마워요.우리가족맛있는밥먹을수있어요.코리아고마워요.정말고마워요."인중에땀이송골송골맺힌그가손을내밀었다.가나다웨냐평야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에부모를따라온어린이가못자리에서키운모를본답으로옮기며활짝웃고있다.아프리카는모를심어옮기는이앙법을'한국식농사'로여긴다.다웨냐=조소진기자K라이스벨트사업은벼종자부터생산기반,유통체계까지쌀가치사슬전반에걸쳐한국의노하우를아프리카에전수하는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쌀을원조하는개념이아니라,아프리카국가스스로2027년까지다수확벼종자1만톤을생산할수있게돕는역할을한다.이를통해연간3,000만명에게안정적으로쌀을공급하는게목표다.지난해착수한후올해부터본격추진하고있다.현재서아프리카(4곳),중앙아프리카(1곳),동아프리카(2곳)등총7개나라가참여하고있으며,3개나라가추가로양해각서(MOU)를체결한상태다.[K녹색혁명,아프리카를가다]글싣는순서<상>생명의쌀띠,K라이스벨트<하>벼만심는게아니다아크라·다웨냐(가나),다카르(세네갈)=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검장주례보고에이례적배석대통령실문턱난관...돌파대책논의이원석검찰총장이지난달2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뉴스1이원석검찰총장이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수사를맡은부장검사에게직접대면보고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검찰총장이특정사건을두고일선부장검사의직접보고를받는건매우이례적이다.그만큼이총장이수사진행상황을직접챙기며신속한수사를독려하는것으로해석된다.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총장은지난달30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정기주례보고를받았다.이자리에는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건을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형사1부김승호부장검사,신자용대검찰청차장검사등일부대검참모도참석했다.이총장은김부장검사에게그간수사경과와향후수사계획을묻고,신속하면서엄정한처리를재차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통상주례보고가한시간정도걸리는데,이날보고는두시간을넘겼다고한다.검찰총장이일선검찰청부장검사를직접만나특정사건보고를받는일은매우드물다.보통지검장을통해보고받는다.주요사건이라고해도일선청차장검사정도가배석하는게전례다.이총장이부장검사를직접부른것은이수사를얼마나엄중하게챙기는지를보여주는대목이다.앞서이총장은지난달2일송경호당시서울중앙지검장의주례보고를받는자리에서,김여사관련의혹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하며"증거와법리에따라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해진상을명확히규명하라"고당부했다.이튿날형사1부에검사3명이추가투입됐다.이런사정에비춰볼때30일보고는이총장이4주전내린지시를중간점검한것으로보인다.지난달초총장의지시이후검찰은△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넨최재영목사△이과정을녹화해보도한서울의소리관계자등을잇달아소환조사했다.해당영상의원본,최목사와김여사사이에주고받은청탁관련대화등증거도상당부분확보됐다.다만검찰수사의진도는지금대통령실문턱에머물러있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조사에서최목사는"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을국정자문위원으로임명해달라"거나"그가사망하면국립묘지에안장해달라"는청탁대가로김여사에게각종선물을건넸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여사가자신에게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소속조모과장등을소개해줬다고주장했다.결국이를확인하려면대통령실관계자를불러사실을확인해야하는데,검찰은조과장과접촉조차제대로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조과장이참고인신분이라출석을강요할수없고,청탁금지법상금품수수배우자에대한처벌조항이없어강제수사로넘어가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현재로선김여사에게직접사실확인을하기도전에수사가장애물을만난모습이다.하지만이총장이이렇게사건을직접챙기는상황으로볼때,검찰안팎에선검찰이어떤식으로든김여사와대통령실관계자등의조사를시도할것이라고보는관측이지배적이다.일각에선단순금품수수를의율하는청탁금지법차원을넘어,알선수재등혐의를적용하는방안이거론되기도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죄는'공무원직무에속하는사항'을알선하면서금품이나이익을수수·요구한경우성립한다.김전의원의인사나현충원안장등은공무원의직무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다.한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어떤결론을내든어느한쪽에선비난을받을수밖에없는사건이라,이원석총장이임기내에직접총대를메고사건을매듭지으려하는것같다"고관측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