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B스토리] 소송까지 간 보일러 앙숙 ‘귀뚜라미 vs 나비엔’ 곤충 브랜딩 까닭은

경동나비엔보일러광고./경동나비엔제공“바쁜직장인중일부는자신의집에서어떤보일러브랜드를쓰는지잘모릅니다.그들에게어떤보일러를쓰냐고물어보면,아마둘중하나를쓸거라고답할겁니다.귀뚜라미아니면경동나비엔이죠.”최근만난보일러업계관계자가한말이다.경동나비엔과귀뚜라미는국내보일러업계라이벌이다.그러나두기업의매출규모를보면경동나비엔이월등히앞선다.경동나비엔은지난해매출1조2043억원을올렸다.같은기간귀뚜라미는3408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때문에귀뚜라미는개별기업기준의매출비교를꺼린다.서로가보일러사업만하는게아니라는이유에서다.그룹사로보면,귀뚜라미범양냉방·신성엔지니어링·센추리등주요냉난방계열사를거느리는귀뚜라미홀딩스의지난해매출은1조2372억원으로껑충뛴다.경동나비엔은모기업경동원의매출이1조3269억원이다.◇비교포인트해외공략…해외매출비중경동67%,귀뚜라미10%대그래픽=정서희두기업의비교포인트는해외매출비중이다.경동나비엔은2008년북미를시작으로유럽,아시아등해외시장에적극진출하며성장했다.지난해기준경동나비엔의해외매출비중은67%(8146억원)에달한다.반면귀뚜라미는해외시장에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귀뚜라미의해외매출비중은10%대다.결국두기업이치열하게경쟁하는곳은국내시장인셈이다.경동나비엔의국내매출(3897억원)이귀뚜라미전체매출(3408억원)과비슷한규모인배경이다.업계에선두기업의국내보일러시장점유율을각각20%후반에서30%초중반사이로보고있다.최근두기업은소송에휘말렸다.경동나비엔이자사보일러의열교환기기술을귀뚜라미가무단도용했다며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냈다.귀뚜라미는열교환기구조등이다르고과거기술을승계·개발해적용했다고반박하고있다.소송결과는이달중나올전망이다.◇곤충들어간사명으로변경…친근하게다가가는브랜드전략기업역사를보면,귀뚜라미가더깊다.1962년설립된귀뚜라미는50년이상의역사를자랑한다.경동나비엔은1978년설립,귀뚜라미보다출발이한참늦었다.두기업은사명을바꾸면서모두곤충이들어갔다.소비자에게보다친근하게다가가기위한브랜드전략차원이었다.귀뚜라미는원래사명이‘로케트보일러’였다.그러다보일러의기름이바닥나기전에알려주는경고음이귀뚜라미울음소리와비슷해서소비자들이‘귀뚜라미보일러’라고부르자,1989년회사이름을아예‘귀뚜라미’로바꿨다.귀뚜라미보일러광고./귀뚜라미제공경동나비엔은전신‘경동기계’로시작,‘경동보일러’를거쳐2006년현재의‘경동나비엔’이됐다.경동나비엔의나비엔은안내자(Navigator)와에너지·환경(Energy·Environment)에서각각앞글자Navi와En을따온말이다.에너지환경의길라잡이란의미를지녔다.그러나뜻과는상관없이소비자들에게는글자그대로‘예쁜나비’로받아들여지곤한다.경동나비엔은과거브랜드인지도를높이기위해기업이미지(CI)에나비를넣기도했었다.경동나비엔은최근SK매직의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전기오븐3개사업영업권을인수하는계약을체결했다.내년초SK매직브랜드를없애고‘나비엔매직’으로브랜드를전환할계획이다.보일러등난방장치중심의사업구조에서벗어나생활가전업체로거듭나겠다는것이다.동시에해외시장을더욱확대해나간다.국내사업에집중하며해외시장에소홀했던귀뚜라미는이제본격적으로해외공략에나서고있다.이를통해글로벌냉난방종합에너지그룹으로도약한다는계획이다.귀뚜라미는그룹차원에서2030년매출3조원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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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판결 인사이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5년 전 헌재 결정이 ‘참고서’

내년의대입학정원증원에대해의료계가제기한집행정지신청을최근법원이잇따라각하·기각하면서번번이인용하는과거판례가있다.헌법재판소가지난2019년2월28일선고한‘2018헌마37′‘2018헌마38′사건의결정문이다.이사건은전북대의대생들이폐교되는서남대의대생들이특별편입하게되자헌법소원을낸것이다.의대생이늘어나는데교수진과교육시설이확충되지않아헌법상기본권인‘교육을받을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을침해받게된다는주장이었다.지난30일서울종로구서울대의과대학앞을시민들이분주히오가고있다./뉴스1당시헌재는이들의청구를각하했다.헌재는“헌법에서보장한교육받을권리는국민이국가에직접특정한교육제도나학교시설을요구할수있음을뜻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또“학생수가많아져상대적으로교육환경이열악해지거나전공의수련을받을확률이낮아질가능성이있으나기회자체를실질적으로형해화(形骸化·내용은없고뼈대만남음)하는정도로보기는어렵다”고했다.이결정은정부의의대정원증원에대해의료계가제기한집행정지에대해법원이각하결정을내린판결문에그대로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는의대생1명과전공의1명이함께낸집행정지신청에대해지난4월4일각하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설령의대정원증원에따라신청인들이양질의전문적인의학교육을받는데어려움이발생한다는주장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그로인해신청인들이받는불이익은의대정원증원에대한간접적이고사실적인이해관계에불과하다”고판단했다.집행정지는직접적이며법률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람만제기할수있기때문에이런자격을갖추지못한신청인들이낸집행정지는심리하지않고사건을종결하겠다는것이다.재판부는이런판단과결정의근거로2019년헌재결정문을제시했다.과거헌재가전북대의대생들이정원확대에대해제기한헌법소원을각하한이유를그대로옮겨온것이다.A4용지3분의2쪽분량이다.같은헌재결정을인용하면서의대생등이낸집행정지를각하하지않은경우도나왔다.서울고등법원행정7부는지난5월16일“의대재학생은(내년증원)처분으로‘기존교육시설에대한참여기회가실질적으로봉쇄돼동등하게교육시설에참여할기회를제한받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인정될여지가있다”며“의대재학생들은(집행정지)신청인적격이있다”고판단했다.다만“(집행정지를허용하면기본의료확보등)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며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이사건에대한최종판단은이달대법원에서나올전망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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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작년 상장한 큐라티스, 기술이전 로열티 비용 고의 누락 의혹

신우·삼정회계법인이감사큐라티스“적법한회계절차”지난해상장한새내기바이오기업큐라티스가기술이전으로발생한비용을재무제표에서의도적으로누락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감사를맡았던회계법인삼정KPMG는회사측에진위확인을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큐라티스CI.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큐라티스의외부회계감사법인인삼정KPMG는최근큐라티스측에회계처리에대한진위확인을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큐라티스는기술이전으로발생한매출만재무제표에기록하고,이로인한로열티비용은기재하지않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큐라티스는지난2017년해외기업으로부터기술을이전받은결핵백신기술을발전시켜지난2022년말국내상장사와50억원규모서브라이선스아웃(기술이전을받은업체가권한내에서제3자에게재차기술을이전하는것)계약을체결했다.이과정에서계약에따른매출은재무제표에기재했지만,원천권리자에게지급해야할로열티비용은기재하지않았다.로열티비용은25억원이다.큐라티스에25억원은적지않은금액이다.지난해1분기까지완전자본잠식을유지하다그해6월코스닥상장을통해자금이유입되며완전자본잠식이해소된처지이기때문이다.상장을통해유입된금액도140억원에불과했다.상장당시제시했던올해매출추정치는20억원이다.큐라티스는고의누락의혹을전면부인했다.큐라티스관계자는“적법한회계처리절차를거쳐진행했으며,외부감사인의충분한검토를거쳐감사보고서가발행된상황”이라며“제기된의혹들은회계법인으로부터면밀한검토를거친사항으로,문제가있다는지적을받지않았다”고답했다.회사측은기술이전이완료되고대금을모두지급받은이후재무제표에로열티비용을반영하면문제없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큐라티스는상장전까지신우회계법인,상장이후엔삼정KPMG로부터회계감사를받았다.삼정KPMG관계자는“경영진측에진위확인을요청한건맞다”면서도“감사인의경우비밀유지조항에의거해답변할수있는부분이없다”고답했다.큐라티스는LG생명과학출신조관구대표가2016년창업한바이오벤처기업이다.지난해기술특례제도를통해코스닥시장에입성한뒤주가는연일내리막을걷고있다.공모가기준시가총액은1000억원,현재는550억원수준이다.삼정KPMG는2년연속감사보고서에서큐라티스의‘기업존속불확실성’을지적하기도했다.큐라티스의지난해매출은10억원으로추정치의절반에불과했고,172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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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직 잦고 결근 잘 한다면… 성인 ADHD 의심해야"

‘헬스조선명의톡톡’명의인터뷰‘성인ADHD명의’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우영섭교수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우영섭교수./사진=여의도성모병원제공‘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환자수가5년사이약2배증가했다.378억원수준이던진료비도2배이상증가했다.특히여성,20대환자의증가율이눈길을끌었다.환자수가늘자잘못된정보도늘었다.ADHD환자는지능이낮다거나성격이이상하다는식의내용들이인터넷커뮤니티상에서떠돌고있다.그러나대부분은사실이아니다.전두엽기능의문제로주의집중력이떨어지지만치료만받으면충분히제능력을발휘하며살수있다.성인ADHD명의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우영섭교수에게ADHD의원인,증상,치료법에대해물었다.-ADHD는왜생기나?-ADHD는전두엽이잘기능하지못하는질환이다.유전적요인이절반,나머지절반은환경적요인에의해발생한다.여기서환경적요인이란영아때뇌손상처럼신경발달에지장을끼쳤던사건등을의미한다.양육환경이나유해물질,과도한미디어노출등을우려하는사람이많은데연관성은크지않다.ADHD도선천적인질환이라고보는게맞다.-ADHD로전두엽기능이떨어지면어떤증상이나타나나?전두엽은뇌의컨트롤타워다.집중력,판단력,계획력,충동억제등에관여한다.이러한전두엽의기능이떨어지면계획을짜고수행하는능력이떨어진다.일정이있어아침에일어났다면씻고,옷입고,밥먹고챙길거챙겨서나가야하는데ADHD환자들은화장실에서유튜브영상에빠져지각하곤한다.또필요한걸빠뜨리고나오는경우도많다.직장인이라면업무효율저하때문에고민한다.업무에집중을못하고성과가떨어져해고를당하는경우도많다.실제성인ADHD환자는일반인에비해퇴직률,이직률,결근률이높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성인ADHD환자들은우울증과같은공존질환앓고있을가능성이높다.어렸을때부터계속지적당하고좌절했던경험이많아서다.항상뭔가빠뜨리거나문제가생길것같다는두려움이불안장애를유발하기도한다.힘든걸잊기위해서술을찾는데충동조절도어려워서알코올사용장애를앓기도한다.-주의집중력이떨어진다는걸어떻게인지하나?주의집중력이정상이라면어떤곳에얼마나집중할지정할수있어야한다.만약내일시험보는과목이3개라고가정한다면중요도에따라집중력을50%,30%,20%등으로분산해모두공부할수있어야한다.세과목모두중요한데한과목에100%를투자하고나머지과목을못본다면주의집중력에문제가있는것이다.게임등한가지에빠지면그것에지나치게몰두하기때문에집중력에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있는데오해다.-어렸을때없던ADHD가성인때생기기도하나?그렇지않다.소아때ADHD가성인기까지이어졌다고보는게맞다.ADHD에는‘과잉행동-충동형’과‘주의력결핍형’이있다.소아ADHD는주의집중력문제도있지만과잉행동증상이더심하게나타난다.수업시간에못앉아있고산만하게왔다갔다하는식이다.이러면눈에잘띄어서치료로이어지기쉽다.그런데조용하게주의집중력만저하되는유형도있고과잉행동자체가나이가들면자연스럽게줄어드는경향이있다.이러면주의집중력문제만안은채성인이된다.-성인ADHD환자들이늘고있다?그렇다.ADHD로진료받는환자수는2018년대비2022년에2.5배정도늘었다.국내에14만명정도가있는것으로확인된다.특히사회생활을시작하거나새로운걸배워야하는20~30대환자들이병원을많이찾는다.반면,50대이상환자들은이미익숙해져서병원에잘오지않는다.-환자들이증가하는이유가따로있는건가?진단체계도입과건강보험급여를꼽을수있다.정신건강의학과에서사용하는진단체계는미국정신의학회가발행하는‘DSM(DiagnosticandStatisticalManualofMentalDisorders)’이다.지난2013년4편에서5편으로개정되면서성인ADHD진단방법이담겼다.즉,그이전까지진단할수있는근거가없었던셈이다.또2016년도부터우리나라에서성인ADHD에대한건강보험급여가적용되면서약을처방할수있게됐다.2013년에진단체계가생기고2016년에급여적용이되니까사람들의관심이늘었고실제환자들이병원을찾으면서환자수가증가했다.-진단은어떻게이뤄지나?먼저주의집중력검사를한다.그런데여기서집중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고ADHD로진단하는건아니다.스트레스,우울증등이영향을끼쳤을수있기때문에병력청취로감별할필요가있다.특히어렸을때ADHD를앓았는지,그증상이어떻게남아있는지봐야한다.과거력을측정하는설문과가족력에대한정보도필요하다.반대로우울증,불안장애등공존질환으로병원에방문하는환자들도많은데ADHD가있었는지를파고들어서물어봐야한다.-자가진단은어렵나?현재주의집중력이떨어지는지는비교적쉽게알수있다.인터넷에떠도는테스트결과도대체로맞아떨어진다.그런데과거력을파악하는건쉽지않다.따라서어렸을때부터주의집중력이떨어지는문제를겪었고그로인해일상에지장을받은경험이있다면전문의를만나야한다.-성인ADHD치료옵션은무엇인가?약물치료가기본이다.성인ADHD치료의60~70%를담당한다고볼수있다.가장먼저‘메틸페니데이트’라는성분의정신자극제를고려한다.뇌에서도파민분비량을늘려전두엽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효과는좋지만약물작용시간이짧다는단점이있다.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호르몬재흡수를선택적으로억제하는‘아토목세틴’성분을고려할수도있다.아토목세틴은꾸준히복용해야하고치료효과가좀늦게나타난다는단점이있다.해외에서는암페타민도처방할수있는데국내에서는오남용위험성때문에허용되지않는다.ADHD환자들은정기적으로약을복용하는게쉽지않다.자꾸까먹고미루는특성이있어서다.우울증까지동반하면약복용을임의로중단하고병원을안가기도한다.이럴때행동개입등의치료가필요하다.-완치는가능한가?약을끊는걸완치라고본다면어렵다.ADHD가성인기까지지속됐다면이미뇌가그렇게성장한것이기때문이다.완치보다는증상조절을통해서가지고있는능력을손상없이발휘하고인생에서쓸데없는손해를얼마나덜보느냐가중요하다.-평생약을복용해야한다면부작용이우려될텐데?정신건강의학과에서처방하는약은항상오해가많다.그런데ADHD증상완화에사용되는약들은소아때부터수십년에걸쳐서약을복용한사람들을대상으로안전성이입증된것들이다.특히소아청소년이복용하는약은안전성기준이굉장히높다.물론오남용위험등부작용이아예없는건아니지만의료진이처방용량및부작용등을가이드라인에따라상세히관찰하기때문에크게걱정하지않아도된다.-ADHD환자들은지능이낮다는게사실인가?지능검사를해보면점수가평균대비낮게나오긴한다.근데지능이낮다고볼수는없다.지능검사도일종의시험이다.ADHD환자들은집중력이떨어져자기능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한다.실제로약물을복용한뒤검사를해보면점수가높게나온다.지능과연관성은없거나매우낮다고볼수있다.-마지막으로성인ADHD환자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다면?처음병원에방문해서‘내가게을러서’,‘내성격이이상해서’라며자책하는환자들이많다.사실이아니다.ADHD는운이나빠서,우연히그렇게타고났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뇌기능의문제이기때문에뇌기능을호전시키는치료가필요하다.눈이나빠서안경을쓰는것과크게다르지않다.실제로치료를잘받는환자들은과거에어떻게그렇게살았지이런얘기들을한다.치료를잘받아서내가가지고있는어떤능력을손상없이잘발휘했으면좋겠다.우영섭교수는…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에서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여의도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대한정신약물학회총무이사,대한우울조울병학회학술이사로도활동하고있다.전문분야는성인ADHD를비롯한양극성장애,불안장애,조현병등이다.특히성인ADHD에관심이많다.병원내ADHD연구모임을만들고성인ADHD환자들은일반인구에비해우울증위험이11배높다는연구를지난해발표하는등학술활동을꾸준히이어가고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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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 북쪽 바다서 규모 5.9 지진 발생

기상청제공오늘아침오전6시31분일본도야마현도야마시북쪽90km해역에서규모5.9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기상청이외국관측기관등을인용해진앙은북위37.50도,동경137.30도이며지진발생깊이는10km라고전했습니다.전재홍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4241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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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기 품은 김여정, 위상과 역할은?

[뉴스투데이]◀앵커▶통일전망대입니다.오물풍선살포와관련해북한김여정부부장은성의의선물이라며비아냥대는담화를내놨는데요.이런극단적인대응을할때김여정이나서는경우가많은데,김여정의위상과역할을최유찬기자가살펴봤습니다.◀리포트▶정찰위성발사실패하루뒤북한은수백개의오물풍선을날려보냈습니다.위성발사실패의원인은김정은위원장이직접설명했지만,'오물풍선'에대해선김여정이노골적인담화를발표하며역할이구별되는모습을연출합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정은은)굵직굵직한정책발언을통해서대남비난을하는방식이라면,김여정은건건이직설적담화를통해서비난을하는두사람의콜라보가이런방식으로결합돼있다."2018년평창동계올림픽전후만해도평화의메신저처럼여겨지던김여정은하노이북미정상회담결렬이듬해인2020년3월,비난담화를시작으로돌변합니다.한미의군사정치적움직임에사사건건대응하며막말을쏟아냈습니다.[조선중앙TV김여정담화대독(2024년4월)]"미국은특등졸개인한국것들에게무모한용감성을길러주지말아야한다."특히대북전단과관련해선더욱날선모습을보였습니다.탈북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문제삼은담화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로이어졌고,대북전단으로코로나가유입됐다며보복대응을경고하기도했습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2022년8월)]"바이러스가유입될수있는위험한짓거리를계속행하는경우우리는바이러스는물론남조선당국것들도박멸해버리는것으로대답할것입니다."김여정의이런행동은노동당부부장이란공식직책을초월하는정치적위상을지녔기에가능한것으로풀이됩니다.[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대남·대미정책을관장하는권한을위임받았다고볼수있고요.김정은의의중을반영해서악역을맡고있다."선전선동업무도총괄하고,최근의김주애부각역시김여정이주도한거란분석이나옵니다.김정은의친동생으로막강한힘을과시하면서도권력에위협이되지않는존재로김여정의위상은앞으로도여전할것으로관측됩니다.악화되는남북관계속에서김여정의입은더거칠어지고북한의대응도한층거세질것으로우려됩니다.MBC뉴스최유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유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424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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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걸렸네" 계절 상관없이 감기 달고 사는 사람...대체 왜?

스트레스,잘못된생활습관및구강관리등원인...잘자고'손'은깨끗하게자꾸만아프고낫기를반복하고있다면스트레스나잘못된생활습관등이원인일수있다.[사진=JV_LJS/게티이미지뱅크]유달리감기를달고사는사람들이있다.원래그런체질이려니하고넘어가는경우가많지만사실자꾸아프다는것은크게면역력이떨어졌거나세균에노출되는빈도나양이많다는의미로볼수있다.유달리자주아픈사람에게는구체적으로어떤문제가있는걸까.미국클리블랜드클리닉은크게△스트레스△노화△잘못된생활습관△부족한구강관리△자가면역질환치료를그원인으로꼽았다.만성스트레스와노화갑자기나타나원인이사라지면해결되는급성스트레스는오히려면역체계를강화에도움이될수있지만만성스트레스는면역력을떨어뜨려잦은질병에시달리게한다.면역체계는세균이나바이러스를발견하면항체를방출해퇴치하는데스트레스등으로힘을잃으면세균과제대로싸우지못해병에걸리게되는것이다.만성적스트레스는동맥혈전을쌓아심장질환으로이어질수있는죽상경화증,우울증등정신질환,암의형성과확산을막는세포의활동감소,피부질환,위궤양,궤양성대장염등을일으키거나증상을악화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요즘들어예전보다자주아프다면노화가이유일수있다.나이가들면서면역체계도예전만큼의힘을내거나제대로기능을발휘하지못하게되고이에세균등으로부터우리몸을확실히지키기어려워진다.잘못된생활습관,잦은세균노출건강하지않은생활습관역시면역력을저하시키는주요원인으로평소운동량이부족하거나영양균형이잘잡힌식단을섭취하지않으면감기등에쉽게걸릴수있다.많은사람을만나거나여러장소를이동해야하는직업이나생활패턴역시잦은세균노출로질병에걸릴확률을높인다.집안에어린아이가있다면아이가유치원,학교,학원등을오가며세균을옮길수있고청결측면에서성인보다미흡해쉽게병을가져올수있다.대중교통을매일이용한다거나출장,여행이잦다면역시더자주아플수있다.부실한구강관리와자가면역질환구강건강은건강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부분으로평소치아,잇몸관리에세심한신경을쓸필요가있다.입안에많은세균이존재하는데다입은비강과가깝고우리몸으로이어지는문이다.입안을깨끗하게하고정기적으로치과진료를받으면입을통한각종질병의감염을막을수있고건강한구강미생물군집을만드는데도움이된다.자가면역질환을앓는경우이에따른치료가병을유발할수있다.자가면역질환은면역체계의과잉반응이원인이므로치료대부분이면역체계를억제하고이로인해면역력이저하되면서여러질병에취약해지게된다.푹자고,손자주씻어야그렇다면어떻게해야감기등에걸리는횟수를줄일수있을까?자주병에걸리는원인을알았다면그원인을제거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명상이나취미활동으로스트레스를줄이고부족한영양소를보완할수있는식단,영양제를섭취하며매일꾸준히운동을한다.구강은물론우리몸의청결을유지하는것도아주중요하다.양치와치실사용등으로입안을깨끗하게관리하고우리몸에붙은세균을없앨수있도록몸을잘씻어야한다.특히많은곳,많은것,많은사람을만지는손을수시로씻는게확실히도움이된다.손에어떤세균이묻어있을지모르므로되도록눈,코,입등은만지지않는게좋다.김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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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툼한 뱃살 어쩌나… 복부지방 빼주는 최고의 운동 4

유산소운동,전신근력운동과함께코어를강화하는운동에집중하면,복부지방을감소하는데효율적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나날이두꺼워지는뱃살은어떻게해야가장효과적으로뺄수있을까?뱃살은내장비만은물론심장질환,당뇨등건강상이유로도하루빨리줄여야한다.특히복근을집중적으로강화하는운동을하면,좀더지방이효율적으로소모되고뱃살이줄어드는효과가난다.유산소운동,전신근력운동과함께코어를강화하는운동에집중하면,복부지방을감소하는데효율적이다.두툼한뱃살빼주는최고의복부운동4가지를알아본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러시안트위스트복근과함께허리코어근육을강화시키는효과로,여자복근운동으로많이추천한다.특별한도구가필요없이다리를들어엉덩이만바닥에닿은채몸통을비틀어허리와복근에자극을준다.윗몸일으키기를할때처럼무릎을세우고앉은상태에서상체를뒤로기울인다음몸통을좌우로회전시키는운동이다.가슴높이에서중량감이있는공을들고하면운동강도가더욱높아진다.몸통을돌릴때는코어의힘으로돌려야하며,팔의반동으로돌려서는안된다.초보자는익숙하지않거나밸런스가무너져균형잡기어렵다면다리를바닥에붙여서할수도있다.◆마운틴클라이머마운틴클라이머는이름그대로산을오르는동작을닮았다.엎드려뻗친자세에서양발을가슴까지번갈아올렸다내렸다하는운동으로마치산을오르는모습과비슷하다.그동안쌓인뱃살과옆구리살을빼주는고강도복근운동이다.다리를고정하지않고움직이는플랭크동작이라고보면된다.플랭크자세를취하듯양손과발끝을바닥에댄엎드린자세에서양쪽무릎을번갈아가며가슴쪽으로끌어올리는동작이다.이동작을취하는동안코어에힘이잘들어가는지체크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경사진곳뛰기러닝머신에서평지달리기를할때보다경사진곳에서뛰면칼로리소모량이훨씬크고복부비만까지해결할수있다.러닝머신이없다면언덕이나경사진곳을오르는운동을해도좋다.자신의체력을고려해10분정도빠르게걷거나뛴다음,10분간좀더천천히걷기를반복하면된다.뛸때는옆사람과대화가불가능할정도로만숨이차는수준을유지하면된다.총30~40분정도이같은운동을반복한다.◆빠르게걷기운동하기체력이많이부족한사람은간단하게걷는운동을먼저시작한다.단,산책하듯천천히걸어서는안되고,40~60분정도활기차게걷는다는느낌을유지해야신진대사를높이고복부지방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된다.걷기운동을통해스트레스호르몬인코르티솔수치를떨어뜨려뱃살을유도하는불필요한간식섭취를줄일수도있다.매일한시간씩걷기운동만잘지켜도일주일에체지방0.5kg감량효과를낼수있다.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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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은색? 흰색?…자외선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양산 고르려면?

[오늘의건강]양산의효과를제대로보려면표준양산기준에적합한지확인하고색,재질등을살펴봐야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오늘은전국이대체로맑겠다.기상청은이날아침최저기온은12~18도,낮최고기온은21~29도로예보했다.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일전망이다.오늘의건강=6월에접어들면서양산을다시꺼내는사람이늘고있다.적절한햇빛은비타민D합성,우울감해소등효과가있지만요즘처럼햇빛이강하게내리쬐는날에는가급적피해야한다.이때자외선을확실히차단하려면양산을쓰는게좋다.자외선은피부뿐만아니라두피건강에악영향을준다.짧은시간이라도자외선에과하게노출시일광화상이나햇빛알레르기등이생길수있다.오랜시간노출되면피부의세포나섬유조직등의변화로노화,피부암등의위험이커진다.강한자외선은피부의일종인두피에도화상을유발하며머릿결까지해칠수있다.실제독일에서진행된한연구에따르면햇빛에머리가오래노출되면머리카락구조가망가지고멜라닌색소가파괴돼탈색등위험이높았다.양산의효과를제대로보려면표준양산기준에적합한지확인해야한다.국가기술표준원은자외선을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표준양산규격을정해제품에자외선차단율을표시하도록하고있다.표준양산은살의길이가650mm미만일때자외선차단율85%이상,살의길이가650mm이상일때자외선차단율이90%이상이어야한다.양산의색을확인하는것도중요하다.색에따라햇빛을흡수하고반사하는양은다르다.검은색은햇빛을가장많이흡수하는색이고,흰색은반사하는색이다.때문에바깥쪽은흰색계열이면서안쪽은검은색인양산을고르는게좋다.꼭검은색이아니더라도최대한어두운계열의색을선택하면바닥에서반사되는자외선을양산안감이흡수할수있다.망사처럼비치는천재질이거나코팅이안된양산은자외선차단효과가떨어질수있다.면,마,실크등소재를이중으로처리한양산이열과자외선차단효과가높은것으로알려졌다.레이스나주름등이있으면자외선투과율이높아질수있어장식이없는양산을고르는게좋다.양산이없을때는차선책으로검은색우산을쓰는방법도있다.검은색우산은양산과비슷한차단효과를낸다.미국에모리의대연구팀이여러색우산23개의자외선투과량을오전11시부터정오까지측정했다.연구결과검은색우산의자외선차단율은90%이상이었다.반면흰색우산은땅에서자외선차단효과가가장적었다.한편기상청에따르면자외선지수가8~11미만이면'매우높음'수준이다.자외선지수가강한날에는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의외출은자제하는게좋다.어쩔수없이바깥활동을해야한다면양산,모자,선글라스등으로햇빛을가릴필요가있다.최지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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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택배 상자에 제비집?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떨어진제비집보고어머니생각이났다"는사람덕분에벌어진일【오마이뉴스의모토는'모든시민은기자다'입니다.시민개인의일상을소재로한'사는이야기'도뉴스로싣고있습니다.당신의살아가는이야기가오마이뉴스에오면뉴스가됩니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최한수기자]▲택배상자제비집01새끼를위해2~3분간격으로먹이를물어나른다.ⓒ최한수길을걷다보니어미제비가먹이를물어다주는장면이보였다.보통제비집은내키보다높이달려있는데,내눈앞을지나가는어미가보였다.택배상자에제비집이담겨있다.일주일만더자라면혼자날수있을정도의새끼제비도네마리나보였다.버스정류장이다.버스를기다리는사람이지나다녀도어미제비는먹이를물어나르느라바쁘다.근처에주차해놓은차에서망원렌즈를꺼내,신비한장면을촬영할준비를마쳤다.삼각대를설치하고600밀리망원렌즈를올려놓았다.촬영준비를마치고둥지로날아들어오는어미를기다리고있었다.길을가던이들은택배상자속제비집보다,커다란카메라를지키고있는내가더신기하다는표정이다.▲택배상자속제비집02하루에200회정도먹이를물어나른다.ⓒ최한수나이가70대로보이는분이제비집여기저기를살펴보았다.제비집을능숙하게둘러본후,나에게다가와머뭇거렸다.평소'관종'기가있던내가먼저말을건넸고,길에서만난사람의답변이이어졌다."제비촬영하고있어요.택배상자안에있는제비집처음봐서요.""버스를기다리고있었는데,제비집이땅바닥에떨어져있어서상자에담아올려놨어요.""바닥에두면고양이가건드릴까봐기둥에고정해높여놓은거예요."제비생태를잘아시는분이다."어릴적에어머님이제비를잘돌보셨어요.매일똥도치워주시고.제비에게잘해야복받는다고늘말씀하셨죠.""같은제비인지는몰라도,매년우리집에둥지를틀어틀었어요.매년찾아오는게신기했죠.""어머님돌아가시고,제비도안찾아오더라고요.떨어진제비집을보니어머니생각이나서……."'흥부'같은선행을굳이어머님은덕으로돌리는말을남기고버스에오르셨다.생존위협을받는제비▲제비제비도보기힘든세상이되었다.ⓒ최한수제비는우리주변에흔한새였다.사람의마을을찾아와한지붕가족처럼지내던친구는도시에선볼수없게되었다.매년봄이면수천킬로미터를날아와처마마다둥지를틀어검은양복을입고손님을가장먼저반겨주던우리친구제비에게어떤일이생겼을까?이에대한해명은수천년전인간과제비의잘못된만남으로부터시작되었다.제비는천적을피해인간과공생에도전하였다.불필요한살생을하지않는한민족의처마밑에둥지를틀어훌륭히새끼들을길러내었다.그런데우리나라사람들은요즘은처마있는집을짓지않는다.아파트만가득하다.하루살이,잠자리와같은먹이도,먹이를사냥하던논도없어지면서우리나라를찾는제비의삶에치명적인상처를주고있다.공존을꿈꾸며인간에게당당히다가와수천년을함께살아온제비는인간의변심때문에생존의위협을겪고있다.▲진흙이필요해요진흙을물어다침과섞어집을만든다ⓒ최한수제비가둥지를틀거든제비에게는좋지않은버릇이있다.다른새들은번식둥지근처에새끼들의배설물을두지않는다.모두입으로물어다멀리내다버린다.배설물은뱀이나쥐와같은천적이둥지의위치를알아낼수있는정보를제공해주기때문이다.둥지근처에다아무렇지않게배설을하는어미,둥지에서엉덩이만내밀어용무를해결하는새끼제비들도부전자전이다.다른새들에겐이런행동은목숨을담보로하는불장난같지만,제비의게으른배설행위는매우자연스럽게계속된다.남의집에서이런지저분한행동을하여도집주인은배설물받침대까지설치해주며제비를보호해준다.우리나라사람에게제비는행운의상징이며모기와같은해충을잡아먹는이로운동물로배웠기때문이다.사람때문에쥐나뱀같은천적들이얼씬거리지도않는다.그래서인지제비는할아버지홀로사시는너무적막한집에는둥지를틀지않는다.화복하고항상웃음이넘치는다복한집에둥지를튼다.예전에는대가족을이루고살았기때문에아무집에나둥지를틀었겠지만요즘시골에는노부부만단둘이사는집이많아져서인지평범한농가보다는사람들이북적이는마을회관,기름집,식당,미용실등에둥지를많이튼다.입구에제비가둥지를튼식당은사람들이많이찾는'맛집'이라생각해도틀림없다.▲제비집처마밑에둥지를짓는제비ⓒ최한수제비를위하여,우리는?이제지구상에서가장영향력이높은잡식동물'호모사피엔스'는생활습관을바꾸는것만으로도지구를위험에빠뜨릴수있는존재가되었다.1회용품안쓰기,손수건사용하기,음식물쓰레기줄이기같은'불편한약속'을한가지씩실천하는것이오랜친구의고통을덜어줄수있는유일한방법인것같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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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지개혁이 이승만의 공적? 극우 세력의 괴이한 결론 [전강수의 경세제민]

[전강수의경세제민]농지개혁법의실질적공로자들...조봉암,강정택,강진국[전강수기자]▲영화<건국전쟁>에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등장하는장면은2023년7월대한상의제주포럼강연이다.해당강연에서한전장관은이승만의농지개혁에대해"대한민국이여기까지오게된가장결정적장면중하나라고생각한다.만약에이게없었다면대한민국은지금과많이다른나라였을것"이라고높이평가했다.ⓒ법무부유튜브갈무리요즘1950년에단행된농지개혁을상찬하는극우인사들이적지않게보인다.2010년대후반뉴라이트의대표적인이론가이영훈전서울대교수가농지개혁상찬의물꼬를튼이후,그의뒤를잇는목소리가간간이이어지더니윤석열정권출범후에는그목소리가급격히강해져서,최근에는한동훈전법무부장관까지그대열에가세했다.지난2월개봉한다큐멘터리영화<건국전쟁>에서는농지개혁이대한민국경제발전의발판이됐음을강조하며농지개혁상찬에상당한분량을할애했다.이런움직임을지켜보면서참기이하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었다.유상방식이기는했지만,해방직후대표적자산가였던지주들의땅을강제로몰수해생산자인농민들에게분배한엄청난개혁을보수인사들이나서서지지하니말이다.그때와마찬가지로지금도토지와부동산은대표적인자산이고그분배는극도로불평등하다.현재한국사회의최대질곡이라일컬어지는불평등과양극화는여기서기인하는바가크다.만일어떤정치세력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1950년대농지개혁방식으로토지와부동산을유상몰수·유상분배하겠다고한다면,농지개혁을상찬하던인사들은태도를바꾸어사생결단반대할것이다.대표적보수논객으로꼽히는정규재는지금보수세력이농지개혁을상찬하는데대해강력하게비판한다.그는농지개혁을'좌익적대안'이라고단정하고한국의보수세력이그런정책을상찬하는이유를도무지모르겠다고탄식한다.하여간정규재는일관성이라도있다.극우인사들이농지개혁띄우는이유극우인사들은왜좌익적대안이라고까지매도당하는농지개혁을애써띄우는것일까?이유는간단하다.이승만을띄우기위해서다.이영훈교수를필두로뉴라이트세력이'이승만띄우기'작전을벌이기전만해도,이승만은단지4.19혁명으로쫓겨나하와이에서인생을마감한독재자에불과하다는것이국민의일반적인식이었다.사실이런부정적인식에는상당한근거가있었다.이승만은상해임시정부에의해대통령탄핵을당할정도로독립운동가로서자격미달이었으며,미국조차생각지않고있던남한단독정부를주장해남북분단을초래했고,해방정국과6.25전쟁을거치는과정에서발생한수많은양민학살에도책임이있었다.친일파를청산하기위해조직된반민특위를해산하는대신,거꾸로친일파를중용해자신의권력을강화하는도구로삼았다.이북에서내려온서북청년단이수많은애국시민들을고문·살해하는것을방치·조장하기도했다.선거승리를위해온갖부정을자행했을뿐만아니라집권연장을목적으로한개헌도두차례나감행해민주주의를파괴하기도했다.4.19혁명당시꽃다운청년들에게발포해수천명의사상자를낸책임도결국이승만에게있었다.12년을집권하는동안경제정책이라고부를만한것이시행되지않았으니1950년대한국경제의성장이지체되는것은당연했다.이승만에게는그저미국에서들어오는경제원조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가최대의과제였다.상식을가진사람이라면이승만이라는정치인이대한민국에하나라도유익을끼친일이있는지찾아보기마련이다.그렇게추적해보면업적이라고할만한것은찾기가어렵고,겨우눈에띄는것이농지개혁임을알게된다.요즘극우인사들이농지개혁을상찬하는이유는바로여기에있다.농지개혁의성과▲[그림1]1960년무렵토지소유평등도와1960~2000년간경제성장의상관관계전세계26개국을대상으로1960년무렵의토지분배상태를지니계수로추산하여가로축에표시하고,각나라의1960~2000년장기연평균경제성장률을세로축에표시한것(원출처:Deininger,2003,LandPoliciesforGrowthandPovertyReduction,WorldBankPolicyResearchReport,p.18).ⓒ여문책사실1980년대까지만해도농지개혁에대해서는부정적인평가가지배적이었다.개혁이철저하지못해서기존지주층이기득권을지킬수있었고,지주-소작관계도온존되었다는것이다.그런데1980년대이후실증연구가심화하면서농지개혁은지주제를해체하고자영농중심의사회를구축함으로써고도성장의토대를마련하는놀라운성과를거두었음이드러났다.외국에서도이새로운견해가사실이었음을논증하는연구들이나왔다.대표적인것이'그림1'이다.이그림은전세계26개국을대상으로,1960년무렵의토지분배상태를지니계수로추산하여가로축에표시하고,각나라의1960~2000년장기연평균경제성장률을세로축에표시한것이다.1960년무렵한국의토지분배지니계수는0.3을약간초과하는수준으로,분석대상26개국가운데토지분배가가장평등했음을말해준다.대만과일본의토지분배도상당히평등했는데,그것은두나라가한국과마찬가지로유상몰수·유상분배방식의농지개혁을단행한결과였다.2차세계대전후유사한농지개혁에성공한세나라가공통적으로높은장기경제성장률을달성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이와는대조적으로,그림의좌하쪽에토지독점이심각했음에도토지개혁에실패한중남미국가들이자리를잡고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지니계수가0.9에달해토지분배가극도로불평등했던이들중남미국가의장기경제성장률은극히낮았다.그렇다면1960년무렵각나라의토지분배상태와그후의장기경제성장률사이에는뚜렷한연관이존재한다고봐야한다.농지개혁에관한실증연구들은농지개혁으로농업생산성이높아지고,교육이발전해우수노동력이대거양성되었으며,신흥자본가의출현이촉진되었음을입증했다.특히유종성교수에따르면농지개혁은일거에자산과소득의평등성을실현해외국학계가주목하는'공평한고도성장'의기초를닦았다.이처럼농지개혁이놀라운경제성장의토대가되었다는사실이드러나고그것이이승만치하에서이뤄졌음을새삼자각하면서뉴라이트들은농지개혁을이승만의대표적인치적으로포장하기시작했다(그것이자가당착적인결정이었음은이미앞에서밝힌바있다).극우세력이자기발등을찍는괴이한결론을유포하는것은그렇다치고,한가지짚어봐야할일이있다.과연농지개혁의시행을이승만의공적으로취급할수있는가하는문제다.물론당시대통령이이승만이었으니농지개혁성공의공을오로지이승만에게돌려야한다는주장도있을수있다.그러나이승만의몫은국정최고책임자에게응당돌아가는'형식적인공로'에불과하다고볼만한사실과정황이존재한다.이승만에게는형식적인공로밖에인정하기어려워▲영화<건국전쟁>의한장면ⓒ다큐스토리프로덕션첫째,당시이승만정권은농지개혁의시행을거부하기어렵게만드는외부적압력을받고있었다.하나는미국의압력이었고,다른하나는북한으로부터의압력이었다.미국은남한을반공의보루로여겼고,그래서남한에서공산주의세력이확산하지못하도록전력을기울였다.이를위해서는농민에게토지를분배해그들의마음을잡아두는것이급선무였다.그래서미국은미군정기에귀속농지를불하하여농지개혁의흐름을불가역적으로만들었으며,한국정부가들어선이후에도각종채널을통해농지개혁을강력히요구하였다.요컨대농지개혁은미국의한반도정책의일환이었고,이승만은거기에충실히부응했다.이런시각에서만본다면,농지개혁시행의실질적인공로는이승만이아니라미국에돌아가야맞다.북한으로부터의압력도무시할수없다.북한은1946년3월한달만에무상몰수·무상분배를내용으로하는토지개혁을단행했다.남한정부가농지개혁을실시하지않으면남한농민들의마음이북한과공산주의쪽으로쏠릴위험성이있었다.미국의강한압박이존재하는가운데북한이이미급진적인토지개혁을단행했으니이승만에게는다른선택이존재할수없었다.둘째,이승만은농지개혁을신생독립국의장기발전전략의일환으로보지않고,자신의정치적입지를굳히기위한정략의도구로취급했다.당시지주들이집결한한민당(민국당)과대결구도에놓여있던이승만은자신을지지할사회세력을확보할필요가있었다.다수의농민은이미북한이급진적인토지개혁을단행했다는소식에마음이흔들리고있었다.그상황에서남한농민층의마음을사로잡으려면농지를분배하는수밖에없다고이승만은생각했다.요컨대"이승만에게농민은포섭과장악의대상이었지,존중의대상은아니었다.그는농민유인전략중하나로농지개혁을서둘렀지진정으로농민을위한개혁을추진한것은아니었다."(김일영,2006,303쪽)공산주의자였고여전히혁신적입장을가졌던조봉암을이승만이초대농림부장관에임명한것은이런맥락으로봐야이유를정확히파악할수있다.실제로그는1948년8월4일자로로버트올리버(RobertT.Oliver:미국시러큐스대학교수를지냈으며1942~1960년이승만의정치고문)에게보낸편지에서조봉암을임명한목적을"농민을장악하기위해서"라고밝혔다.이승만은한국전쟁기간중인1950년10월에농지개혁1년연기를결정했다가미국측의강한반대에직면하여며칠만에철회한적도있다.미중앙정보국(CIA)은이승만의연기결정이농지개혁을지연·폐기하려는지주층의압력을반영한것이라고보고했다(정병준,2003,137쪽).요컨대이승만은애초부터정치공학차원에서농지개혁문제에접근했을뿐만아니라,나중에는흐지부지중단해버릴생각까지품었던것이다.이런사람에게농지개혁의실질적공로를돌릴수있겠는가?셋째,'흑심'을품고농지개혁을다뤘던이승만과는달리조봉암이하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은애국심과뛰어난실력·경험을갖춘인물들로구성됐다.조봉암은농림부차관에도쿄제대조수(助手)를지냈던강정택을임명했고,농지개혁실무를책임질농지국장에해방전부터농촌문제와토지개혁을깊이연구해서이미유력한대안을마련하고있던강진국을임명했다.농지국장아래에세명의과장이있었는데,그들도모두농지문제에일가견을가진사람들이었다.실질적인공로자들:조봉암,강정택,강진국▲1958년이른바진보당사건재판당시조봉암ⓒ위키미디어공용조봉암의인품과실력,활약상은많이알려졌지만,그와함께농지개혁안을마련했던인물들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많지않다.여기서는가장중요한역할을맡았던강정택과강진국을잠깐소개하고자한다.강정택은대구고보(현경북중·고)를졸업하고일본에건너가일본인들도들어가기어려웠던제일고,도쿄제대를졸업한천재였다.가난했던그가일본유학을할수있었던데는그의비범함을알아본시부사와에이이치와그손자시부사와게이조의후원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두사람은모두일본재계의거물이었다.특히시부사와게이조는전전에는도쿄저축은행회장,경성전기대표,일본은행총재등을역임했으며,전후에는초대대장성대신을맡아서재벌개혁을주도했다).강정택은1930년에도쿄제대농학부농업경제학과에진학했는데그결정에는가난한조국의농촌을살려내야겠다는마음이크게작용했다고한다.1933년도쿄제대농업경제학과를졸업한후바로같은학과부수(副手)로임명되어연구를계속했고1939년에는마침내조수로임명되었다(당시일본대학조수란오늘날한국대학의전임교수).그는부수시절인1935~1939년자신의고향인울산달리를중심으로행해진농촌위생조사와농촌생활조사프로젝트에참여했다.1943년3월도쿄제대조수직을사임한이후조선으로귀국했는데,그때도도쿄제대의발령으로3년간'조선농촌경제사정에관한사항조사'프로젝트를위탁받아진행했다.해방후강정택은경성제대가이름을바꾼서울대학교의법문학부경제학과교수(농업정책담당)로임용되었다.'국대안파동'때문에경제학과교수6명이함께퇴진하고학과가폐지되는바람에강정택의서울대교수직은반년여만에끝이났지만,그가당시학계에서어느정도의위상을차지했는지짐작할수있다.요컨대농지개혁을준비하던시기에한국의농촌현실에대해강정택만큼밝은사람은없었다고봐야한다.서울대교수직을사임한후에는민주주의민족전선농업문제연구위원회총책임위원을맡기도했고,좌우합작위원회가'합작7원칙'을마련할때토지개혁안을작성하기도했다.강정택의비범함을알고있던조봉암은한달도안된남봉순차관서리를퇴진시키고그자리에강정택을앉혀농지개혁을지휘하도록했다.처음조봉암의요청을받았을때강정택은강하게고사하며고향울산으로피신해버렸지만,조봉암은삼고초려끝에겨우그를농림부차관에앉힐수있었다.그렇다면농지국장강진국은어떤사람일까?강진국은부산동래출생으로일본대학법학부를졸업한후귀국하여조선의농촌문제를해결하는일에투신했다.1930년대에사회개량주의입장의농촌문고운동을활발히전개했고,해방후에는좌우합작·중간파노선을취했던조선산업건설협의회에서주요실무를담당했으며,입법의원산업노동위원회산하조선산업재건협회에서상무를맡아일하기도했다.그는이미일제강점기에유상매수·유상분배의토지개혁을내용으로하는중간파의대안을숙지하고있었다.강진국은농지국장에임명된후농지개혁준비작업으로무려두달동안직접농촌현지를돌며농촌상황을파악하고농민들의여론을청취했다.이런고된작업을거친다음강진국은1949년11월자신의집에서세과장과함께이틀밤을꼬박새워농지개혁법초안을만들었고,그것을다시강정택차관과이틀동안재검토·수정했다.농지개혁법초안의특징1950년2월에최종통과되는농지개혁법의초안(농림부안)은강정택과강진국의주도아래작성되었다.농림부안은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었다.첫째,농지의몰수를매수가아니라'징수'라고표현했다.이것은농지를제값을주고매수하지도,무상으로몰수하지도않겠다는의지의표현이었다.즉,유상매수·유상분배방식과무상몰수·무상분배방식의중간입장을채택한것이다.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은제3의방식을강하게의식하고있었다.둘째,지주보상액을평년작생산량의150%(3년거치후10년간균분보상)로규정했다.지주보상액수준의결정은농지개혁법제정과정에서최대의논란거리였다.지주세력은보상액을높이기위해갖은노력을다했으며농민의이해를대변했던국회내소장파의원들은이를낮추기위해애를썼다.최종적으로농지개혁법개정법률에서확정된지주보상액은농림부안과동일한150%였다.지주세력이포진하고있던국회산업위원회는처음국회안을만들때는지주보상액을300%로,그리고나중에개정법률안을만들때는240%로결정했다.하지만지주들의이런노력은모두무위로돌아갔다.최종적으로지주보상액의수준을낮출수있었던것은혁신적성향을가진국회내소장파의원들의활약덕분이기도했지만,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이만든농림부안이강력한가이드라인역할을했기때문이기도하다.농지가격이일제강점기에는평년작생산량의500%정도,해방후에는300%정도였음에비추어,평년작생산량의150%라는수준은보상가격으로는아주낮은수준이었다.토지를지주로부터몰수하여농민에게분배하는방식의토지개혁에서최대난제는토지확보에막대한사회적비용이소요된다는점이다.초대농림부농지개혁팀은이사회적비용을낮추는데결정적으로기여했다.셋째,농민의지가상환액은더낮추어서120%(매년20%씩6년간상환)로하고상환기간중에는국세등을면제하여농민의부담을덜어주려고했다.이120%조항은1949년6월공포된농지개혁법에서는125%로조정되었다가,정부재정부담을이유로농지개혁법개정법률에서150%로상향조정되었다.그리고상환기간중에국세등을면제하여농민의부담을덜어주려고했던조항은국회심의과정에서일부의원들에의해제안되었지만부결되고말았다.위에서확인되는농림부안의친농민적·반지주적성격은실제법률의제정과정에서많이완화되었다.하지만핵심은살아남았고,그덕분에단기간에'대지주의나라'를'소농의나라'로변모시키는엄청난개혁이저렴한사회적비용으로성공할수있었다.이런성과를내게되는농지개혁법의성립에는조봉암의확고한의지(그는농림부장관을그만둔후에도국회에서소장파의원들을이끌며지주층의방해를막아내고제대로된개혁안을통과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와강정택·강진국의뛰어난현실인식·경험·능력이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마지막으로,한가지첨언할것은1959년이승만정권이농지개혁의주역조봉암을간첩혐의를씌워사형시켜버렸다는점이다.조봉암의엄청난기여를진심으로인정하고있었다면도저히저지를수없는악행이었다(조봉암사건에대해서는2011년대법원재심이이뤄져서,52년만에무죄판결이내려졌다).그러니어떻게농지개혁의실질적인공로를이승만에게돌릴수가있겠는가?덧붙이는글|※이글은다음의문헌을참고해작성했다.칼럼의특성상직접인용외에는주를붙이지않았다.김삼웅,2020,<이승만평전>,두레.김일영,2006,“농지개혁을둘러싼신화의해체”,박지향외엮음,<해방전후사의재인식2>,책세상.방기중,2001,“농지개혁의사상전통과농정이념”,홍성찬편,<농지개혁연구>,연세대학교출판부.유종성,2016,<동아시아부패의기원>,동아시아.이문웅,2008,““강정택선생의생애와학문세계”,<식민지조선의농촌사회와농업경제>,YBMsisa.이정우,“이승만기념관을반대함”,<영남일보>2023.11.21.전강수,2019,<부동산공화국경제사>,여문책.정병준,2003,“한국농지개혁재검토”,<역사비평>65.이글은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SIES이슈와정책]71호로발행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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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서 규모 5.9 지진…"국내 영향 없어"

〈사진=기상청홈페이지캡처〉오늘(3일)새벽6시31분쯤일본혼슈중부이시카와현노토반도에서규모5.9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일본기상청에따르면이날이시카와현와지마시에서는진도5강의흔들림이감지됐습니다.일본기상청지진등급인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는달리해당지역에있는사람의느낌이나주변물체등의흔들림정도를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으로,0부터7까지로표시됩니다.진도5강은대부분의사람이행동에지장을느끼고고정돼있지않은가구는넘어질수있는흔들림입니다.NHK는이번지진으로인한쓰나미우려는없다고보도했습니다.기상청은일본기상청을인용해일본혼슈도야마야현도야마시북쪽90km해역에서규모5.9지진이발생했다고알렸습니다.진앙은북위37.50도,동경137.30도입니다.지진발생깊이는10km입니다.기상청은"국내영향은없다"고설명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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