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석유와가스매장가능성이있다는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미국액트지오의비토르아브레우고문이경북포항영일만일대와21세기최대심해유전인남미가이아나의유사성을수차례비교하면서기대감이한껏부풀고있다.일각에선동해에더많은석유가매장돼있을가능성까지솔솔제기되고있다.그러나전문가들은일부유사성을인정하면서도둘을있는그대로비교하기엔무리가있다고경계했다.━가이아나도2014년글로벌메이저기업이손떼표면적으로보면영일만일대는2015년발견된가이아나스타브록(Stabroek)광구와상당한유사성을보인다.우선수십년간의탐사에도번번이좌절을맛봤던족적부터가그렇다.미국석유기업엑손모빌이가이아나스타브록의심해유전을발견한건2015년이지만그역사는1975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가이아나는글로벌기업들의도움을받아1975년부터2014년까지약40개의탐사정을이용해가이아나와수리남연안탐사에나섰지만,유전발견에실패했다.메이저석유개발기업인셸(shell)은10년간탐사를이어오다2014년손을떼기도했다.비토르아브레우미국액트지오사고문이7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기자실에서동해심해가스전개발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한국도유사한전적이있다.포항영일만일대탐사가시작된건1960년대부터였다.호주최대석유개발회사우드사이드는2007년부터동해심해가스전공동탐사를해오다가지난해“장래성이없다”는이유로철수하기도했다.정부관계자는“우드사이드가다른광물회사를인수하며자금이부족해지자해외사업을정리한것으로본다”며“유망구조도출전철수했기때문에'장래성'에대해책임있게평가할위치에있지않다”고말했다.가이아나의사례를놓고보면한국도언젠가잭팟을터뜨릴가능성이있는것이다.가이아나와영일만일대모두해저1000m이상의심층지층을뚫고내려가야한다는점과유사한트랩(석유·가스를가두는구조)유형을가지고있는점도닮은부분으로꼽혔다.엑손모빌재직당시가이아나리자광구의시추과정에참여했던아브레우고문은"지질학적인세팅은다르지만,트랩자체는동일한유형의트랩이발견됐다"고강조했다.━가이아나,주변지역도산유국·유망성↑다만전문가들은가이아나와의지나친비교는섣부르다고선을그었다.아직시추도하기전에‘최대140억배럴’이라는추정량이강조되는부분을특히경계했다.강천구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초빙교수는“110억~120억배럴로추정되는가이아나유전의‘매장량’은실제시추를통해추정된양이다.반면한국정부가동해에서추정한‘탐사자원량’35억~140억배럴은시추전물리탐사자료만을해석해도출해낸거라둘을비교하기는어렵다”라고말했다.실제파봤을때0일가능성도존재한만큼안갯속숫자일뿐이라는지적이다.최경식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가이아나(16%)와한국(20%)의탐사성공률을비교하는것도우려했다.그는“굉장히주관적인숫자이고이를도출해낸과정도다르기때문에무리가있다”고설명했다.특히가이아나의경우2001년미국지질조사국(USGS)보고서에서‘가이아나·수리남분지에28억~326억배럴의석유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고언급할만큼잠재적가치가높았던땅이었다.최교수는“인근베네수엘라도산유국인만큼발견이늦어서그렇지유망성자체는한국과비교가안되는지역”이라고말했다.다만추정근거가확실하다면20%라는숫자가상당히높은확률을보여주는건맞다고인정했다.강천구교수는“10%만넘어도시추에들어가야한다고말하는데20%면가능성이상당히있다”고말했다.최경식교수도“교차검증을통해의혹부분이해소된다면높은확률이다”라며“구체적인보고서내용은국가기밀이라밝히기어려울수있다.추후컨소시엄을구성하는과정에서참여하는회사들의면면을보면간접적으로프로젝트의유망성을검증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세종=이우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이재명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9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총파업투쟁선포를하고있다.뉴스1서울대병원에이어의사협회가집단휴진을선언했다.의협은휴진의파급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울대병원의17일휴진다음날인18일로잡았다고한다.집단휴진은2000,2014,2020년에이어네번째이다.휴진결의로만따지면7번째이다.이번집단휴진은시점·내용면에서명확하지않은면이있다.우선2025학년도의대증원은이미확정된것이나마찬가지다.한덕수총리는9일브리핑에서"지난주대학모집요강발표와함께2025학년도의대증원절차가마무리되었다"고말했다.임현택의협회장은이날투쟁선포문에서"지금이라도지난4개월간의폭압적인정책추진을중단하고,국민앞에사죄하라"고주장했지만의대증원중단가능성은거의없다고봐야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비대위)의전면휴진이유도흐릿하다.비대위는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철회가아니라취소를요구한다.철회와취소에차이가있긴하다.진료현장복귀자는행정처분을취소와다름없게되지만미복귀자는모호하다.미복귀자처리방향은정부내에서아직결정되지않은상태다.미복귀자는사직후개업·취직·입대등을선택해야한다.다만정부가이들에게면허정지처분을할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아보인다.서울대의대비대위는6일보도자료에서"사태정상화를위한합리적인조치가시행되지않으면진료를중단하겠다"고했다.강희경비대위원장은9일"그조치에의협의요구인'의대증원백지화'도포함되느냐"는중앙일보취재진의질문에대해"논의중"이라고답했다.이정도상황이서울의대비대위가휴진할사인인지납득하기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대교수회가나섰다.교수회는9일'진료와교육현장을지키며의료시스템과교육개혁에매진합시다'라는제목의집단휴진반대입장문을냈다.교수회는"의료시스템과교육·입시체계를제대로개혁하기위해진료와교육현장을지켜야하고,환자가피해볼수있는집단휴진은재고해주길부탁한다"고요청했다.임정묵(농생명공학부)서울대교수회장은이날중앙일보통화에서"의료와교육에대한전면적개혁을논의할시간이다.파업이라는게생기면지금이야기했던(의료나교육개혁)모든걸할수가없게된다"며"파업을가능하면자제하고정부도전공의돌아오게해야하니이런문제를포함해서각자의역할을제자리에서하면서이야기를해야한다"고말했다.임회장은"처음필수의료나지역의료대책으로정부가들고나온게의대증원인데,여기에모든문제가매몰됐다"며"이제내년의대증원이정해졌으니부작용에대처를해야한다.이런시점에갑자기파업문제가대두되어서걱정"이라고말했다.과거의협의집단휴진참여율이10%안팎으로저조했던게사실이다.이번파업결의에개업의·전공의·봉직의(월급쟁이의사)·대학교수등이두루참여해양상이다를수도있다.40개의대중20곳의대의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참여하는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지난7일"의협의집단행동방침을따를것"이라고밝힌바있다.정부는"불법"이라고규정한다.과거같으면"엄정대응"이라고강하게나왔을테지만아직은낮은톤을유지하고있다.의협이파업을강행한다면정부가업무개시명령을발동할수있고,공정거래법·의료법처벌이대두될전망이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실장은"집단행동한다고달라지는게없을것"이라며"개원의들의불법적집단행동이있으면정부는의료법등에따라여러필요한조치를해서대처하겠다"고말했다.신재민기자휴진움직임을바라보는시선이차갑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툭하면파업을들고나오는데,실제파업의영향력이있던적이있나"라며"의대증원이결정된마당이라서파업이성립하지도않는다.무엇을얻으려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정교수는"개업의사가파업을해도환자에게크게영향이없으니무대응으로나가서파업의고리를끊어야한다"고덧붙였다.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국장은"빨리상황을수습하고의료정책의시스템을바꾸는쪽으로속도를내야할때의료계의집단휴진얘기가나와당황스럽다"며"개원의이든,대학병원이든집단휴진은불법이고당연히있어서는안되는행위"라고지적했다.남국장은"개원의들의휴진은장기화하기어렵고영향도크지않을수있지만,서울대병원같은상급종합병원이집단휴진을하면환자들의생명을볼모로하는것인만큼심각한문제"라고비판했다.환자단체들은"극단적이기주의"라며의협간부와불법파업의사들에대한행정조치와사법처리를해야한다고촉구한다.양측이한발물러서야한다는주문도나온다.권용진서울대병원공공진료센터교수는"어떻든간에정부는1509명증원의목표를달성했다"면서"그러면사회를조용하게해야한다.그런데전공의에게복귀하면봐주고그렇지않으면처벌할것처럼비치는것은'정치의빈곤'을보여준다"고지적한다.권교수는"정부가그간의료제도를망가뜨린점을반성하면서한발물어서야한다"고주문했다.권교수는"의료계도아무런정책준비없이반대만해온점을반성해야한다.파업계획을접고근거자료를만들어서대안있는세력이돼야한다"고조언했다.신성식복지전문기자,장주영⋅남수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저출산·고령화에대응하는부처인‘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신설한다는계획을밝혔다.관건은다양한부처에흩어진저출생관련정책을어떻게하나로모아평가하느냐는것인데이과정에서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을것으로예상된다.통합된정책을내놓기힘들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10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정부는국가비상사태라고할수있는저출생극복에사활을걸었다.정치권도거들고있다.한국의출산율이세계최악의수준으로하락하고있기때문이다.통계청발표에따르면2023년합계출산율(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은0.72명으로2022년0.78명보다더낮아졌다.올해는0.68명까지추락할것으로전망된다.분기출산율은지난해4분기0.65명으로사상처음0.6명대로내려앉았다.2022년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회원국합계출산율은1.49명으로,1명에도못미치는국가는한국이유일하다.한국경제연구원은저출산으로인해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면서한국의2050년국내총생산(GDP)이28.38%감소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기도했다.저출생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떠오르자윤대통령은지난달9일‘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을통해교육,노동,복지,주거등각영역에서저출생대응정책을이끌어갈부처를신설하겠단구상을제시했다.저출생문제를관할할부처신설은지난4·10총선에서여야가공통으로내놓은공약이기도하다.새부처가만들어지면사회부총리는기존교육부장관이아닌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맡아수행하게된다.대통령실에저출생대응기획부를담당할저출생수석실도마련한다.현재수석인선을위한작업이진행중이며다음달업무를시작할것으로전해졌다.현정부의저출생대응은각부처별로추진하되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정책개발과부처간업무를조율하고있다.정부는저고위를중심으로2006년부터5년주기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해지난2020년4차기본계획까지발표했다.다음기본계획은올상반기중에나올것으로점쳐진다.그간저고위를둘러싼논란과한계점에대한문제제기는계속됐다.설립의도와달리각부처의정책을나열하는수준에그치고있고,각부처는물론중앙과지방을연계하는역량도부족하다는것이다.또합의제행정위원회로기능하고있어독자적인구정책을기획해집행할권한이없고,법률제정권과예산집행권을갖지못한자문기구수준에그친다는지적이제기됐다.소속공무원중70%가파견직이라부처사업을총괄하기엔힘이부친다는쓴소리도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4월16일발표한‘인구감소시대,인구전담부처설치의쟁점과과제’보고서에서“저고위는정부의종합적저출산대응을목표로시작됐지만,자문위원회라는조직특성의한계로인해정책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이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인구정책전담부처를신설할경우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등과업무분장이명확하게이뤄져야한다고도제언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저고위가전체정부부처의저출생정책을총괄하는역할을맡는다면인구정책의주무부처는복지부다.그러나복지부도인구위기상황을벗어날돌파구를만들지못하고있다.복지부는이번정부들어국민연금개혁과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등의료개혁만으로도벅찬모습이다.전공의집단이탈에따른의료현장혼란이장기화되고있어의료공백대응에도골머리를앓고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지난달22일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일자리,주거,돌봄등저출생관련문제중특히맞벌이부부와관련된돌봄은고용부역할이크다”며“복지부는저고위간사부서이고부처내인구정책실이있다.(저출생해결을위해)노력했지만다른부처일을총괄하기어렵기때문에대통령께서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구상을밝히신게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행안부가관련안을짜고있을텐데구체적으로의견교환을한적은없다”면서“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과정에서보육정책관실을과감하게교육부에이관한것처럼저출생대응기획부가제대로된역할을하는데필요하다면조직이관도적극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저출생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거버넌스를강화해야한다는데이견이없지만,각부처의저출생관련부서와사업을저출생대응기획부에몰아넣는방안에대해선부정적이다.설동훈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저출생대응을위해법·예산집행기능을갖춘힘있는부처를출범하는건환영할일이지만,각부처에있는관련부서와사업을한꺼번에모으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저출생대응기획부가해야할역할은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각부처의정책효용성을살펴평가하고알맞게자원을투입하는것”이라고짚었다.다음정부에들어서야저출생대응기획부의토대가세워지고기능이갖춰질것이라고도했다.설교수는“이번정부에서출범하더라도성공적안착은다음정부의손에달렸다”며“현금성정책을많이푸는게능사가아니다.다른나라의사례를잘분석해시민들의정책참여를유도하는것이중요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저출생대응과정에서새로운부처를출범하는것보다기존부처의기능과역할을확대하는방향이낫다는의견도있다.최영중앙대사회복지학부교수는“부처별저출생사업들을다떼어서저출생대응기획부한곳으로묶는건의미가없다.오히려잘못기능할위험이높다”며“영국이나스웨덴등해외의경우복지부장관이여러명이다.차라리복지부장관이사회부총리역할을맡게해기존부처의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게바람직할수있다”고전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북확성기방송들어보니오후5시시작해두시간이어져“9·19합의정지”“삼성세계1위”북한날씨·장마당물가등소개도접경지주민들긴장고조에불안“가뜩이나불황인데매출또타격”합동참모본부는북한의오물풍선살포에대응해9일오후대북확성기방송을실시한가운데이미지난주실제훈련을갖고확성기장비정비등준비를마쳤다고밝혔다.사진은과거전방에서실시된확성기이동및설치실제훈련모습.합동참모본부제공정부가9일북한의3차대남오물풍선살포에대응해최전방지역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대북확성기방송이북한의무력도발에대한대응책이라는점에서남겨둘가능성도거론됐지만국민에게미치는심리적인영향등을고려해‘북한이감내하기힘든조치’를실시하기로결정한것이다.대북확성기방송은1963년박정희정부때북한의대남확성기방송에대한맞대응조치로시작됐다가노무현정부인2004년남북군사합의로중단됐다.이후이명박정부에서2010년천안함피격도발때재개하기로했으나유보했고,박근혜정부들어2015년8월에목함지뢰도발때11년만에재개했다.이후2016년1월북한이4차핵실험을감행하면서다시방송을실시했다.그러다가2018년4월23일남북정상회담개최를앞두고중단됐다.이후4·27판문점선언에따라대북확성기방송시설이철거됐다.대북확성기는철거되기전까지최전방지역24곳에고정식으로설치돼있었고이동식장비도16대있다.고정식확성기는출력을최대로높일경우야간에약24㎞,주간에는약10㎞떨어진곳까지도달한다.차량에탑재된이동식확성기는고정식보다10㎞이상더먼거리까지음향을보낼수있는성능을갖췄다.개성지역을비롯해최전방에배치된북한군상당수가들을수있는성능이다.합참은정부가9·19남북군사합의전체효력을정지한후부터대북확성기방송재개를위한준비에들어갔다.‘자유의메아리훈련’을통해확성기방송재개를위한부대훈련도진행했다.창고에보관중이던고정식확성기를전방지역으로이동해설치했고인근부대에주차돼있던이동식확성기도모두정비했다.이날은고정식확성기를가동했다.대북확성기방송은북한군인과주민의동요를끌어내는효과가있어북한이남북대화때마다강하게중단을요구해왔다.2015년확성기방송을재개했을때북한이서부전선에서포격도발을감행한적도있다.대북확성기방송은우리군이제작하는대북심리전방송인‘자유의소리’를고출력확성기로재송출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이날방송은애국가가흘러나온뒤“북한동포여러분안녕하십니까.진실과희망의소리를전하는자유의방송을지금부터시작하겠다”라는아나운서의멘트와함께오후5시에시작됐다.1부보도광장에서는9·19군사합의효력정지뉴스,삼성전자의휴대폰출하량세계1위등의뉴스가나왔다.보도마지막에는“여기는대한민국서울에서보내드리는자유의소리방송입니다”라는안내메시지도나왔다.북한의지역별날씨와함께‘북한장마당물가동향’도소개됐다.이후방탄소년단(BTS)의히트곡‘봄날’,‘다이너마이트’,‘버터’와볼빨간사춘기의노래도송출됐다.방송은두시간가량이어졌다.군당국은이달중재개할방침이던서북도서와군사분계선(MDL)일대등남북접경지역내훈련준비도서두르기로했다.백령도와연평도등에배치된해병대의K-9자주포해상사격과군사분계선5㎞이내에있는사격장에서육군포병사격훈련이재개된다.남북간긴장이고조되면서경기북부접경지주민들은불안을호소했다.불경기에근근이버티고있는자영업자들도매출하락을우려했다.서해최북단섬인대연평도어촌계장출신의박태원(64)서해5도평화운동본부상임대표는“툭하면북한이우리연평도쪽으로포사격훈련을하는만큼주민들의신경이곤두서있다”고했다.파주임진각관광지내에서영업중인김신학(52)파주프로방스베이커리대표는“접경지역관광지는남북관계가악화하면곧바로매출에나쁜영향이나타난다”면서“남북이긴장관계로맞서면서매출이20~30%줄었다”고하소연했다.이민영·허백윤·한상봉·명종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성년1인평균46주투자…'0.2%'외국인주주,총주식52%보유삼성전자[연하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국민주식'삼성전자주식을보유한20세미만미성년주주가약40만명에육박하는것으로집계됐다.10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따르면작년말기준삼성전자의20세미만주주는39만1천869명으로전체주주의8.38%비중이었다.이들은전체발행주식의0.3%수준인총1천960만5천469주를보유했다.미성년자가보유한주식의총평가액은작년말종가7만8천500원기준1조5천390억원이다.20대미만주주1인이보유한삼성전자주식은평균46주다.이를작년말종가(7만8천500원)로환산하면1인당약361만1천원어치다.삼성전자미성년주주는매년증가추세를이어왔다.연말기준으로2010년1.83%(2천638명)에불과했던삼성전자미성년주주는2018년까지1%대에머물다가2019년3.21%(1만8천301명)로뛰어올랐다.삼성전자는2018년5월주식1주를50주로쪼개는액면분할을단행했다.이후에도미성년주주의비중은2020년5.34%(11만5천83명),2021년7.07%(35만8천257명),2022년7.42%(43만1천642명)로지속해서늘어났다.2019년말과비교하면4년만에미성년주주의비중은2.6배,수는21.4배로증가한수치다.주식투자열풍과더불어자녀에대한'금융조기교육'필요성이확산한사회분위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최근손주에게주식을선물했다는김상호(62)씨는"손주가기업에투자하면서이익과손해를보면서경제의흐름에관심을가질수있다면더없는기쁨이될것"이라며"장성할손주의삶이어떠할지는예측하기어렵지만하나의비빌언덕이되어할아버지의따듯한사랑을느꼈으면한다"고말했다.국내증권사도앞다퉈자녀를대상으로한주식서비스와이벤트를제공하고있다.비대면자녀계좌개설서비스가대표적이다.증권사의'주식선물하기'기능을이용할수도있다.증여의경우성인자녀는10년동안5천만원,미성년자녀는2천만원까지증여세를내지않아도된다.앞서신한투자증권이올해들어3월27일까지자사미성년고객거래상위10개종목을분석한결과미성년고객이가장많이거래한국내주식은삼성전자(36.6%)이고2위는삼성전자우(10.3%)로집계됐다.뒤이어카카오(8.6%),NAVER(8.6%),에이피알(8.6%),현대차(7.4%)등도거래상위권에자리했다.한편,지난해말기준삼성전자주식의연령별소유현황을보면40대(22.04%)가가장많았고,30대(21.1%),50대(20.8%),60대(11.83%),20대(11.63%)등이뒤를이었다.삼성전자주주수는총467만2천130명이다.이중내국인이466만2천758명(99.8%),외국인이9천371명(0.2%)을차지했다.반면주식수기준으로는외국인(52.86%·31억5천592만1천549주)이내국인(47.14%·28억1천380만5천550주)을앞섰다.삼성전자주식을10주미만으로보유한개미주주는23.26%(108만6천793명)로집계됐다.10주∼50주미만보유자는35.35%(165만2천22명)이다.5천주이상을보유한'큰손'은0.36%(1만7천216명)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년째가격인상자제"…인상발표했다다시늦추기도업계"자동차·전자등큰산업은놔두고식품만옥죈다"볼멘소리정부"기업폭리방치안돼…국민부담고려해천천히인상관리지속"전문가"올려야할기업은올리게하되분위기편승얌체기업선별관리"(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고물가속에지난해부터이어진정부의먹거리물가고강도관리가총선이후에도계속되면서원부자재,인건비등부담에도가격인상을미뤄오던기업들이속앓이하고있다.이들기업중에는제품가격인상안을발표했다가시기를한두차례씩늦춘사례도심심치않게발생했다.업체들은"자유시장경제에서말도안되는일","업종별형평성이어긋난다"등의불만을쏟아내면서2년째가격인상을자제하다보니어려움이가중된다고하소연했다.반면정부는고물가에국민이고통받는상황에서가격을불필요하게올려기업만폭리를취하는것을방치할수없다며물가가안정될때까지관리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추후통제가풀리면물가부담이일시적으로커질수있다며인상이필요한제품가격은올리도록하고불필요하게가격인상분위기에편승하는얌체기업들을선별관리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농식품장관,외식업계에물가안정협조요청(서울=연합뉴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난5일서울중구롯데리아소공2호점을찾아관계자로부터애로사항등을청취하고있다.2024.6.6[농림축산식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식품·외식업계"물가관리피로…자동차·전자등큰산업과형평성어긋나"특히식품·외식업계는정부의물가관리가2년째이어지다보니눈치보기에피로감이높다고토로한다.이름을밝히지않은한식품업계관계자는10일"정부가가격인상을어느정도조절하거나협의하는것이아니라통제하는수준"이라면서"1년사이정부가대표이사들을두세번불렀는데이런적이없었다.실무국장,과장이아니라장관,차관이나서는것은너무과하다"라고비판했다.다른관계자도"경제가힘들어그런지정부관여가전보다높고간담회도빈번하게한다"면서"정부가협조를구하는형태긴하지만기업은정부눈치를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실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물가관리를위해기업관계자를직접만나고있다.송장관은지난5일서울의한롯데리아매장을찾아외식업계에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적극동참해달라고요청했다.송장관은지난달16일외식업계·소상공인간담회도열었다.올해앞서피자업체본사와제분업체공장을각각방문하기도했다.송장관이올해물가현장을방문한것은마흔일곱(47)차례에이른다.식품·외식업계에서는또물가관리의형평성문제도제기한다.식품·외식산업만유독강하게옥죈다는것이다.업계의한관계자는"정부가자동차같은큰산업을압박하는것은들어본적이없는데서민생활에밀접하다는이유로힘없는식음료업체만쥐어짜는것아닌가.식품기업은연매출이1조원도안되거나많아봐야4조∼5조원정도"라고말했다.실제현대차의국내승용차평균판매가격은올해1분기5천319만원으로5년새1천545만원(40.9%)올랐다.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포함한레저용차량(RV)국내판매가격은5천223만원으로1천680만원(47.4%)올랐다.식품업계다른관계자는"전자제품같은비싼것도많은데식품이생활밀착형이라는이유로표적이되는것같다"면서도"식품업체는영업이익률도평소3%내외,높아도4∼5%밖에안된다"고지적했다.또다른관계자는"물가관리주무부처는기획재정부인데,농식품부가주도적으로나서다보니우리(식품·외식업)에초점이맞춰진거같아억울하다"라고도했다.6월들어가공식품·음료가격줄줄이인상(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6월들어초콜릿과콜라·사이다,김,간장등각종가공식품과음료,프랜차이즈메뉴가격이줄줄이오르면서소비자부담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식품·외식업체들은재료비가올랐을뿐아니라유가리스크확대,원/달러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등으로가격인상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사진은2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장을보는시민들[email protected]정부"무조건올리지말라는건아니다…물가안정될때까지관리"정부는고물가속가격인상움직임에서불필요하게가격을많이올리는얌체기업을문제로지목했다.농식품부한관계자는"가격이불필요하게많이오르도록그냥둘수는없는것"이라며"최근기업들이필요에따라가격을올리고있는데소비자부담을감안해천천히올리라고우리가계속부탁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른농식품부관계자도"무조건올리지말라고하는것은아니고우리가할당관세확대등여러지원을하니가급적인상을자제하거나늦춰달라고협조요청한다.국민을위한것"이라면서"기업이폭리를취하게할순없다"고강조했다.정부는물가가안정세로접어들때까지는현재수준의물가관리정책을유지할계획이다.통계청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은2.7%로둔화세다.농산물은전월대비2.5%하락했지만,가공식품은전월보다0.2%올랐으며외식은0.1%상승했다.가공식품은작년동월보다는2.0%높아졌으며외식은2.8%올랐다.치솟는물가에식품가격줄줄이인상(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6월들어초콜릿과콜라·사이다,김,간장등각종가공식품과음료,프랜차이즈메뉴가격이줄줄이오르면서소비자부담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식품·외식업체들은재료비가올랐을뿐아니라유가리스크확대,원/달러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등으로가격인상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사진은2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장을보는시민들[email protected]전문가"통제풀리면부담커질수도"…"얌체기업선별관리해야"전문가들은가격인상을자제하다가한번에올리면물가부담이가중될수있다고우려하면서인상이필요한기업과불필요하게가격인상분위기에편승하는얌체기업들을가려선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일시적으로물가가잡힌것처럼보이는착시효과가있을수있다"며"정부가물가를영원히통제할수는없는데정부통제가풀리는순간기업은그동안올리지못했던것까지다올릴것"이라고우려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시장원리에는맞지않지만,정부의물가관리가체감물가를잡는데는어느정도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말올려야될제품도있겠지만(그렇지않은데)다른기업이올리면따라올리는기업이있다면정부가신경써서볼필요는있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원신문끝나오늘부터공개檢“귀순밝혔는데북송은위법”文정부“살인처벌어려워보내”문재인정부가2019년11월7일북송한탈북어민2명이판문점을통해북한측에송환되는모습.통일부제공첫번째재판이후국가안보를이유로비공개로진행된문재인정부의‘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1심재판이7개월만에공개로전환된다.그간베일에싸여있던재판의쟁점과사건의실체가공개재판과정에서드러날지주목된다.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허경무)는10일국가정보원법상직권남용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정의용전국가안보실장,서훈전국정원장,김연철전통일부장관,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의공판기일을공개로진행한다.정전실장등은2019년11월동료선원16명을살해한탈북어민2명이귀순의사를밝혔는데도강제로북한에돌려보내도록관계기관공무원들에게의무도아닌일을시킨혐의로지난해2월기소됐다.재판부는지난해11월첫재판(1차공판기일)을공개한뒤지난5월까지11차례의재판을전국정원차장등담당직원7명의증인신문을위해비공개로진행했다.국정원직원의신분및국가안보와관련된내용을보호하기위한재판부의결정이었다.국정원직원7명의증인신문이지난5월마무리돼재판부는10일재판부터공개로전환키로했다.향후공개재판에서는▲탈북어민의대한민국국민여부▲어민의탈북과북송경위▲어민이의사에반해북송됐는지여부등이쟁점이될전망이다.검찰은헌법과법률에의거해북한주민인탈북어민은대한민국국민이며귀순의사를밝힌만큼이들을강제북송한것은위법이라고보고있다.정전실장등은북한주민이어떠한경우에도대한민국국민이라는주장은남북관계를대결국면으로몰아가려는논리라고반박한다.또검찰은“탈북어민이살인자라고해도국내수사와재판으로책임에상응하는형벌을부과할수있다”고봤지만정전실장등은국내사법절차로처벌하기어려워북송이불가피했다는입장이다.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검찰단이회수,외압논란군인권센터,직권남용혐의고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현판.공수처제공.‘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지난해8월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기록을국방부검찰단에인계한경북경찰청관계자들에대한수사에본격착수했다.9일서울신문취재를종합하면공수처는최근수사4부(부장이대환)에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현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과노규호전경북경찰청수사부장(현경기북부경찰청수사부장)에대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고발사건을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최전청장과노전부장이지난해8월채상병수사기록을확보·열람·접근할적법한권한을지니지않은기관인국방부검찰단에위법한방식으로수사자료를인계하는데관여했다며지난달23일이들을공수처에고발했다.군사법원법에따르면사람이사망하거나사망에이른경우그원인이되는범죄에대해서는군사법원에재판권이없어경찰로이첩하게된다.당시해병대수사단이경북청에사건기록을이첩한것도이에따른것이었는데,해병대수사단이경북청에이첩한사건을다시국방부검찰단이회수해외압논란이일었다.군인권센터는지난해8월에도최전청장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경북청과국방부검찰단간이첩기록회수과정에서휘하경찰관들이검찰단의기록탈취에동조하게끔지시했다는이유에서다.국수본은이사건을대구경찰청에배당했다.군인권센터측은“고발인조사후아무수사도진행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성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일만석유탐사에전국이'들썩'1인당매장량,국민소득감안하면한국경제영향미미'석유횡재'절실한쪽은북한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포항영일만앞바다에서막대한양의석유와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는물리탐사결과가나왔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을찾아"산업통상자원부의국내심해석유가스전에대한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다"며이같이발표했다.정치권에선큰소동이벌어졌다.야당에선'지지율을올리려는정치적의도'라며공격에나섰고,일각에선지질분석을주도한액트지오는세금도못내는영세업체라는의혹을제기했다.호주탐사업체우드사이드가이미해당광구의석유부존가능성이없다고판단해탐사를포기했다는주장도제기됐다.한국석유공사는이같은공격을예상한것처럼며칠사이7차례에걸쳐설명자료를내면서차분하게의혹을일축했다.미국액트지오의비토르아브레우대표가동해심해가스전개발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석유·가스전개발가능성이비교적높은지질구조가확인된것은작년말께라고한다.이후5~6개월간치밀한준비를했는지대통령의발표후3일만에액트지오의비토르아브레우고문이한국으로날아와지난7일기자회견도했다.자신의탐사분석결과와업계탐사사례,해외자원개발역사를종합하면영일만정도면당연히탐사에나서야한다는게요지다.탐사성공확률20%가사실이라면,그정도확률의복권은긁어보는게타당하다.그러자모정당의원은1회1000억원의탐사시추비용에대한우려를나타내기도했다.해당정당은전국민에게25만원씩민생지원금을지급하자고주장하고있다.민생지원금지급엔약13조원이필요하다.영일만광구1인당매장량최대280배럴불과석유와가스가최대약140억배럴정도매장된것으로추정되며탐사에성공하면2035년께생산을시작한다는계획이다.아브레우액트지오고문은엑슨모빌재직당시남미의신흥산유국가이아나의해상유전탐사에참여했던인물이다.아브레우고문은"영일만해저지질구조가가이아나와비슷하다"고주장했다.동해의해당지점은가이아나스타브룩광구(수심1500~1900m)에비해수심도1000~1200m가량으로더얕고,경제성이확보될가능성이높다는주장이다.그러나예상한최대치의유전이발견된다해도국민1인당매장량을(아주거칠게)계산해보면한사람당280배럴정도에불과하다.유가를100달러로잡아도2만8000달러(약3800만원)정도다.해저유전의비싼생산비용을고려하면수익은더줄어든다.이마저매장량100%를다생산하는것은불가능하고,한번에다퍼내는것도아니다.수십년에걸쳐생산이이뤄진다.불필요한논란을벌이고있다는지적이나올만하다.최근석유하나로가난을탈출했다는가이아나는인구가80만명에불과하고,1인당매장량이약1만3700배럴에달한다.중동산유국은대부분왕족등일부계층,소수의시민권자가이익을독식하기때문에그들만돈이넘쳐나는것이다.그래도동해석유탐사에성공한다면빠르게고갈되는국민연금기금과의료보험기금등재정에단비가될지모른다.전쟁과같은유사시적국에해상통행로를봉쇄당하는상황을가정했을때도큰도움이될전망이다.그러나저출산으로소멸의길을걷는한국의운명을바꾸기엔부족한수준인것은분명하다./사진=평양노동신문,뉴스11인당GDP1500달러북한,석유는'로또'2023년기준1인당국내총생산(GDP)1500달러의북한에서석유가난다면얘기가달라진다.북한이석유개발에성공해도'자원개발에성공한국가는오일머니때문에국내산업기반이붕괴되고독재정권은강화된다'는이른바'자원의저주'가현실화할가능성이매우높다.그리고김정은이석유를판돈으로술과사치품을사들이고,군의무기를현대화할것이란점도예상된다.그럼에도수익의일부라도배분돼북한주민들이굶어죽는일은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김정은의권력이더강해지겠지만,그가수세에몰려극단적선택을할가능성은낮아질것으로기대된다.북한의석유탐사발표가나온다면지금과마찬가지로국내에선기대하는쪽과우려하는쪽으로나뉘어극심한논란이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논란과별개로북한의석유자원개발가능성은적지않다.고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은1998년11월북한을방문해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을만나고돌아와"평양이기름위에떠있다"는말을남긴것으로알려졌다.북한석유탐사에참여했던영국과말레이시아몽골등의기업들도평양남쪽자룡분지를석유매장추정지로지목했다.영국가디언은2013년부터북한에서석유탐사를했던몽골HB오일자료를인용해"북한의3개의분지에석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며"22개유정을시추했고대부분유정에서경질유가나왔으며하루75배럴의원유를시험생산한결과탄화수소가발견됐다"고전했다.그러나북한은아직도석유자원개발에는이르지못했다.영국업체아미넥스가2004년원유탐사및개발계약을체결했으나2012년포기했다.몽골HB오일의탐사작업도성과를내지못했다.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이파트너인조선석유개발회사를제재한탓에HB오일은사업을포기했다.월간지신동아는북한소식통을인용해"미국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임한2018년엔북·미협상과정에서북한남포앞바다서한만(西韓灣)유전공동개발에합의했으나이에대해중국이강력반발했다"는일화를보도하기도했다.이현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요일자정에일요일정상근무지시…갑작스런통보에휴일출근길'혼선'비상소집해놓고정상근무?…"군전체비상소집은과한조치"뒷말김일성‧김정일사망때비상경계령하달한게비슷한전례연합뉴스국방부가북한의대남오물풍선살포재개에대응해전군(軍)에휴일비상소집령을내린것이과연적절한조치였는지를놓고뒷말이나오고있다.국방부는토요일인8일자정무렵긴급지시를통해국방부본부와모든부대장병및군무원에게9일정상근무할것을명령했다.때문에통보를늦게확인하는바람에지각출근하거나,일요일에갑자기어린자녀를맡길곳이없는간부들은자녀와동반출근한사례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막상출근은했지만마땅히할일이없었다는것이다.국방부는'정상일과'를시행하라고지시했지만휴일에정상적교육‧훈련을진행하는것은무리였다.군내부에선"비상소집을해놓고정상근무를시키는게과연앞뒤가맞느냐"라는불만섞인반응이나왔다.전군이북한풍선의향방을지켜본것외에딱히할일이없었다는얘기다.북한오물풍선자체가즉각적위협은아니라고판단되는상황에선합참과관련부대선에서대응했어도충분했다는것이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이날오후대북확성기방송재개를결정했지만,이를감안하더라도전군휴일비상소집은과했다는지적이나온다.군인복무규율상비상소집발령요건(27조)은국가비상사태나작전비상사태,천재지변및기타재난등이다.이밖에'지휘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도발령요건에해당되지만앞선규정을감안하면매우제한적으로적용될수밖에없다.휴일에군전체를비상소집한것은그자체로초유의일이다.1994년7월9일북한김일성사망(실제사망은8일)과2011년12월19일김정일사망(실제사망은17일)당시전군에비상경계령이내려진정도가비슷한전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10~15일투르크·카자흐·우즈벡국빈방문올해첫순방…지난해12월이후6개월만의해외외교핵심광물,에너지,플랜트등경제협력강화K실크로드협력구상본격화…한·중앙亞정상회의창설황진환기자윤석열대통령은10일부터5박7일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3개국순방을위해출국길에오른다.지난해12월네덜란드국빈방문이후6개월만의해외외교일정으로,이번순방에선핵심광물,에너지,플랜트등각종경제적협력논의를할예정이다.아울러외교네트워크를중앙아시아로확장하는'K실크로드협력구상'도본격화할계획이다.윤대통령과배우자김건희여사는10일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3개국국빈방문을위해출국한다.올해첫순방이자,지난해12월네덜란드국빈방문이후6개월만의해외외교일정이다.윤대통령은첫순방지로10~11일투르크메니스탄을방문한다.10일에는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공동언론발표를한다.또투르크메니스탄독립기념탑헌화및식수,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부부가주최하는국빈만찬일정을갖는다.11일에는비즈니스포럼에서기조연설을하고,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아버지이자국가최고지도자겸인민의사회의장인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전대통령과면담한다.이어윤대통령내외는베르디무하메도프최고지도자와오찬을함께한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브리핑에서"윤대통령의이번투르크메니스탄방문은1992년양국수교이후이루어지는역대세번째정상방문"이라며"투르크메니스탄은세계4위의천연가스보유국으로,에너지와플랜트분야에서우리기업들의진출확대를위한구체적인방안들이논의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음순방국은카자흐스탄이다.방문첫날인11일에는고려인동포및재외국민초청간담회,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대통령과만찬일정이예정돼있다.12일에는공식환영식과정상회담,국빈오찬을,13일에는한-카자흐스탄비즈니스포럼에참석하며,기조연설을할예정이다.마지막순방국인우즈베키스탄에서는13일부터15일까지일정을진행한다.13일에는독립기념비헌화,동포만찬간담회를,14일에는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는다.이후한-우즈베키스탄비즈니스포럼에참석해기조연설을한뒤,우리정부의지원으로지난해개소한우즈베키스탄창업촉진센터를방문한다.또미르지요예프대통령부부와만찬을함께할예정이다.尹,핵심광물·에너지·플랜트협력강화…K실크로드구상본격화대통령실은이번중앙아시아3개국순방에대해"중앙아시아5개국가중에서경제와인구측면에서잠재력이크고우리와관계가긴밀하며우리기업들이활발하게진출해있는세개의나라를방문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투르크메니스탄에선에너지,플랜트분야와관련협력을논의하고카자흐스탄에서는특히리튬,우라늄등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강화할예정이다.우리나라와'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고있는우즈베키스탄과는핵심광물공급망파트너십을강화하고우리기업의에너지,인프라사업수주를지원해성과를내겠다는게목표다.대통령실박춘섭경제수석은브리핑에서"중앙아시아5개국의전체면적은355만㎢로한반도의15배가넘고,인구도8천만명에달해유망한소비시장으로성장가능성이높다"며"특히원유,가스와함께핵심광물이풍부해첨단산업을계속키워야하는우리와협력잠재력이크다"고밝혔다.이번순방에서는'한·중앙아시아K실크로드협력구상'을윤석열정부의3번째지역특화전략이자우리나라최초의중앙아시아외교전략으로내세울예정이다.해당구상은자원협력(Resources),개발협력(ODA),동반자협력(Accompany)을중점추진하고정부와기업,국민간유기적인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추진체계(Drive)를갖추는내용을담고있다.아울러대통령실은순방성과를바탕으로'한·중앙아시아5개국정상회의'를창설할방침이다.대통령실김수경대변인은브리핑에서"윤석열정부는지난해한·태평양도서정상회의를개최한데이어지난주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개최해글로벌사우스(GlobalSouth,주로남반구에있는개발도상국)와의전략적협력을확장해나가고있다"며"중앙아시아순방을계기로한-중앙아시아5개국정상회의가창설된다.이는글로벌중추국가로서대한민국의외교적지평을한층더넓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다에서천연가스채굴하고저장까지삼성重,모잠비크대통령과FLNG논의2021년건조돼2022년모잠비크로이동중인FLNG코랄술.이탈리아에너지기업에니는2017년해당FLNG건조를삼성중공업에맡겼다./에니제공포항영일만심해시추작업에삼성중공업이2008년에건조한시추선웨스트카펠라호가투입돼관심을모으는가운데,가스채굴과저장등에특화된부유식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FLNG·FloatingLiquefiedNaturalGas)분야에서도삼성중공업의경쟁력이부각되고있다.10일조선업계에따르면삼성중공업은이달3일한·아프리카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필리프자신투뉴시모잠비크대통령을만났다.이자리에서삼성중공업과뉴시대통령은모잠비크북부카보델가도주(州)에서발견된가스전의두번째FLNG건조사업에대해논의했다.안영규삼성중공업부사장이이달3일필리프자신투뉴시모잠비크대통령과만나대화하고있다./모잠비크정부제공FLNG는해상에서천연가스를채굴·정제하고,LNG로만들어저장·하역할수있는해양플랜트를말한다.육상플랜트에비해친환경적이면서이동이쉽다는게장점으로꼽힌다.FLNG는척당가격이2조~4조원에달해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6~12척과맞먹는다.삼성중공업은2012년부터올해초까지발주된FLNG7척중5척을수주했다.삼성중공업은2022년모잠비크에아프리카최초의FLNG를공급했다.해당FLNG는2017년이탈리아에너지기업에니(ENI)가발주한것으로수주액이2조9500억원이었다.‘코랄술’이라는이름이붙은이FLNG는무게21만톤(t),길이432m,폭66m로축구장4개를직렬로배열할수있는크기다.지난달성능테스트를최종통과해모잠비크바다에서2047년까지매년340만t의LNG를생산할예정이다.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에서진행된페트로나스FLNG두아명명식에서관계자들이사진을찍고있다./페트로나스제공삼성중공업은FLNG분야강자로2017년세계최초의FLNG인영국셸의프렐루드,2020년말레이시아페트로나스의FLNG두아1~2호를인도했다.삼성중공업은2020년10월미국델핀의FLNG기본설계를수주했고올해3월해당FLNG건조를위한슬롯(선박건조공간)예약을추진했다.또2022년12월2조원규모로수주한페트로나스의세번째FLNG건조를지난4월에시작했고같은달캐나다시더LNG프로젝트에투입될FLNG기본설계도진행하기로했다.업계관계자는“LNG수요가늘면서FLNG등해양플랜트수요도늘고있는추세”라고말했다.삼성중공업은매년2척이상의FLNG수주를목표로하고있다.향후국제유가폭락등은위험요소다.국내조선업계는2014년국제유가폭락으로해양플랜트에서큰손실을입었다.업계관계자는“당시셰일가스개발로유가가폭락하면서선주사가해양플랜트납기를미뤄어려움을겪었다”며“LNG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어당분간수요는견조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