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선거개입·전사위취업·서해공무원피살사건등文수사하나도안이뤄져”“‘김정숙특검’은‘김건희특검’맞대응…어느사건에정말특검필요한지판단해보자는것”(시사저널=이원석기자)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11일시사저널TV《시사톡톡》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11일시사저널TV《시사톡톡》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문재인전대통령배우자김정숙여사관련특검을발의한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11일"권력에대한수사가다멈춰있다.문전대통령관련의혹들도특검으로가야하는게맞고,법안도이미다만들어놨다"며'문재인특검'필요성을주장했다.윤의원은이날시사저널TV《시사톡톡》에출연해"진짜로(수사로)가야할분은문전대통령이다.(여러의혹들이있지만)문전대통령에대한수사가하나도안이루어지고있지않나"라며이같이밝혔다.윤의원은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을비롯해,21대국회의원이었으나이스타항공횡령·배임혐의로징역6년실형을선고받고의원직이박탈된이상직전의원과이스타항공에서근무했던전사위서아무개씨의관련성의혹,서해공무원피살사건등문전대통령관련의혹들을나열하하며"권력형비리의혹들로,모두특검감이다"라고지적했다.윤의원은김정숙여사특검과관련해선"문전대통령이회고록에서김여사의인도방문이정상배우자의첫단독외교였다고하는데전혀사실과맞지않다.2002년가을에김대중전대통령의배우자이희호여사께서유엔(UN)아동특별총회가있을때민항기를타고대표단을이끌고갔었다"라며"(김여사의인도방문은)첫단독외교도아닐뿐더러타지마할관광을가기위해서짜맞춘일정이라는의혹이너무다분하다"고주장했다.그는"관광과관련한다른의혹들도많다.2018년G20정상회의가아르헨티나,지구남단에서열리는데문전대통령이체코대통령이없었는데도체코를들러서북반구에갔다가남반구로돌아서갔다.퇴임전에는피라미드여행도갔다"라며"김정숙여사가외국여행을한임기중총횟수가48번이다.역대영부인들의평균외국방문횟수는24~25번이었다.딱두배"라고지적했다.이외에도윤의원은옷값논란,국정원특수활동비전용의혹등을거론하며"권력형비리의혹이기때문에특검을해야한다"며"(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특검에대한맞대응성격도있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그는"오히려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은윤석열대통령과결혼하기전'사인(私人)신분일적에있었던일아닌가.게다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은소위'쩐주'대부분이무죄를받았고,명품백수수의혹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전날)위법이아니라고결정했다"며"그러니어느사건에정말로특검이더필요한지한번비교해판단해보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윤의원의인터뷰전체영상은유튜브채널'시사저널TV'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민KBS사장이지난해11월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아트홀에서열린대국민기자회견에서공영방송신뢰도추락에대해대국민사과를한뒤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성동훈기자법원이박민KBS사장의‘감사실물갈이’인사가“감사의독립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며인사조치의효력을정지했다.박사장은감사실직원들을교체한뒤과거정부·여당비판보도들에대한특별감사를예고한바있다.‘KBS장악’이라는비판을받아온박사장의인사조치에법원이제동을건첫사례다.서울남부지법제51민사부(재판장김우현)는지난10일KBS전감사실장등3명이KBS를상대로낸보직및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한것으로11일취재결과확인됐다.감사실직원들을내보낸KBS의인사조치가부적절했다며본안소송결론이날때까지인사조치의효력을임시정지한것이다.박사장은지난2월8일박찬욱KBS감사의동의나요청없이감사실장과방송감사부장,기술감사부장을타부서로발령내고다른직원들을해당보직에앉혔다.박감사가“원활한감사를위해서는현부서장들이유지되는것이필수적”이라며철회를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박감사는당시입장문을통해“감사의요청없이감사실부서장들을전보시킨것은정당한사유없이감사활동을방해하는것”이라고했다.박사장은새로구성된감사실을통해정부·여당비판보도들에대한특별감사를진행하려했다.박사장은지난2월14일KBS이사회에서“불공정과관련한특별감사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공식기구의특별감사등방안을생각하고있다”고했다.박사장은취임직후‘오세훈생태탕의혹’보도등을KBS의불공정보도사례라고지적하기도했다.재판부는박사장이감사의동의나요청없이감사실부서장들을전보시킨건KBS감사직무규정을위반한“중대한절차적하자”라고판단했다.감사직무규정제9조는“감사부서직원의보직및전보는감사의요청에의한다”고규정한다.재판부는‘보직순환차원에서인사발령을냈다’는KBS의주장에대해서는“보직순환은매년정기적으로실시된다”며“박감사의임기는오는12월26일만료되는데,새로선임될감사의전보요청을기다리기어려운긴급한필요가있다는점에관한구체적인소명이부족하다”고했다.전보발령을당한감사실부서장들이전임자들에비해특별히근무기간이길다고보기어렵다고도했다.재판부는“KBS의주관적인의도와무관하게감사가반대하는직원들이감사실의책임직급을맡게되면감사업무의연속성·독립성이저해될염려가있다”며“감사직무수행의독립성보장을위해감사의요청이없는한감사실소속직원의전보를삼갈필요가있다”고했다.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의회11대전반기염종현의장마지막정례회서'협치'강조후반기2년,연대·협력당부염종현경기도의회의장.경기도의회제공염종현경기도의회의장이11일전반기의장임기종료를앞둔정례회에서‘협치’를강조했다.염의장은이날제375회정례회개회사를통해“경기도의회는그동안팽팽한양당의균형속에서도국회가해내지못한숱한협치의사례들을만들어왔다”며“22대국회가새임기출발과동시에원구성을둘러싼갈등을보이며‘협치’가아닌‘대치’의길을걷고있는가운데도의회는국회와다른결을선보이며,1천400만도민앞에지방자치와지방정치의역량을증명했으면하는강한바람을전한다”고말했다.염의장은“이번회기를끝으로여야지도부가새진용을갖추고,후반기새로운원구성을위한일정에돌입하게된다”며“전반기2년간지방의회로서는가보지않은‘최초’의길들을개척하며달려왔는데,도민들이국회보다는경기도의회에서대화와타협의정치에대한의망을찾을수있도록155분의의원님모두가한뜻으로후반기문을열어달라”고부탁했다.염의장은또“전반기2년을매듭짓고후반기의새로운시작을준비하는시간”이라며“도의회156명의원모두가합심해지방의정의새길을열고자분주히걸음을재촉하며700여일의시간을달려왔고,그에대한중간평가는오롯이1천400만도민의영역”이라고전제했다.이어“도민들께서우리에게명한제1의과제는단연‘협치’”라며“도의회에서발현된여야의완전한균형은의회와여야,의회와집행부사이의관계성을넘어타협과상생으로민생을살피라는도민의집단지성”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염의장은지난2년의성과로의회와도,도교육청이만든‘여야정협치위원회’를언급했다.지난2년틀을다진만큼앞으로는정책협약을비롯해실체적인협치성과들이도민들에게체감될정도의형태로실현돼야한다는것이다.또한여야의원들이후반기정책합의문을도출해협치의결실을이뤄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이와함께31개시·군과경기도의회사이에정책협치모델을마련하고,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상생협약을해도내시·군의회와도의회간‘입법네트워크’를구축한것역시협치의성과로꼽았다.염의장은“'지방의회법제정'등아직남은숙원의과제들앞에지방자치와분권에대한비전도,철학도없는국회에강력하게대응하며더욱단단한연대와협력을통해전국지방의회를선도하는흐름을잇겠다”며“앞으로다시후반기2년의시간을거친뒤임기를마무리하는그날,경기도의회가지바으이회의새로운이정표가됐다는평가를받을수있도록늘도민여러분의뜻에귀기울이며전진하겠다”고덧붙였다.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매출보다인건비급증'휘청'98%"내년최저임금인하나동결해야"삽화=임종철디자인기자소상공인들의매출보다인건비가2배이상늘어나면서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소상공인연합회는11일'최저임금인상소상공인영향실태조사'보고서에서"연평균매출및영업이익상승률에비해임금상승률이2.44배높게나타났다"고밝혔다.소공연에따르면소상공인사업체월평균매출액은2022년1190만3000원,2023년1232만5000원,2024년1223만6000원으로연평균성장률(CAGR)은0.9%에그쳤다.월평균영업이익역시2022년265만6000원,2023년282만3000원,2024년273만2000원으로연평균성장률(CAGR)은0.9%에머물렀다.반면평균인건비는2022년276만9000원,2023년292만7000원,2024년은295만5000으로연평균2.2%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연평균매출및영업이익상승률에비해임금상승률이2.44배높게나타난것이다.이렇듯높은임금상승률은소상공인사업장의고용에도악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평균근로자수는2022년2.2명에서2024년2.1명으로감소했다.이런결과는최저임금인상이사업체운영에미칠영향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2025년도최저임금인상시영향을묻는질문에신규채용축소(59.0%),기존인력감원(47.4%),기존인력의근로시간단축(42.3%)등고용감축과관련한응답이높게나타났다.이어사업종료(12%),영업시간단축(9.7%),제품및서비스가격인상(7.3%)등의순이었다.음식·숙박업의경우사업종료를꼽은비율이25.2%로평균에비해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이같은인건비부담으로소상공인중거의모든사람이최저임금에대해'인하'나'동결'해야한다고말한것으로나타났다.소상공인이2025년도최저임금결정과관련해'인하'가64.9%,'동결'33.6%로응답해소상공인98.5%가내년도최저임금은'인하또는동결'돼야한다고답했다.특히소상공인1000명중878명은최저임금을업종별로구분적용해야한다고답했다.업종별구분적용하는방법으로는'소상공인비중이높은업종에적용'이58.2%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최저임금미만율이높은업종에우선적용'이30.5%로뒤를이었다.이건현최저임금(9860원)에대한지불능력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최저임금에대한부담을묻는질문에'부담이(매우)크다'가83.3%로매우높은비율을차지했다.또노동생산성대비최저임금이높다고인식하는이들도56.8%로나타나많은소상공인이노동생산성대비현재지불하고있는최저임금이높다고인식했다.결국이는업종별최저임금결정에대한응답률차이와도연결된다.최저임금결정수준에관한질의에서이·미용실(73.7%),체인화편의점·슈퍼마켓(73.5%),PC방(72%),커피숍(68%)순으로최저임금을'인하'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체인화편의점·슈퍼마켓과PC방은지불능력과관련해최저임금부담정도를묻는질문에'부담이(매우)크다'는응답이각각91.6%와90%로전체업종중가장높았다.커피숍(68.9%),이·미용실(66.7%),체인화편의점·슈퍼마켓(65%)순으로노동생산성대비최저임금이높다고답한비중이컸다.이번실태조사의전체응답자중44.3%가주15시간미만근무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5시간미만으로고용하는이유로는인건비지급부담이58.0%로가장높게나타났다.이는주휴수당이고용시간에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현근로기준법에따르면주15시간이상근로자의경우최저임금에더해20%의주휴수당을추가로지급해야한다.유기준회장직무대행은"소비심리위축,인건비증가,원자재비상승등으로소상공인들이힘든시기를보내고있는데다팬데믹때큰폭으로증가한대출을감당하지못해폐업률이급증한상태"라며"소상공인의지불능력을고려한최저임금결정이이뤄져야하며소상공인의목소리를반영해차등적용도시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사정,스위스제네바서제112차ILO총회연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10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112차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한국노동계를대표해연설하고있다.[파이낸셜뉴스]정부와노동계가올해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도대립각을세웠다.노동계는"한국정부의노동탄압이심각하다"며ILO의적극적인개입을요청했다.반면정부는"노조밖에있는노동약자들을위한지원을강화하겠다"고맞섰다.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과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은10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112차ILO총회본회의에우리나라노사대표로참석해차례로기조연설을했다.김위원장은정부정책을'친기업반노동정책'으로규정했다.그는"지난해부터지속된농성노동자유혈과잉진압과노조회계공시에대한강제,노조에대한지원축소,노동시간유연화를가장한장시간노동정책시도,각종정부위원회에서의양대노총배제등은반노동정책의현주소를보여주는사례"라며"지난4월국회의원총선거가정부여당의역대급참패로끝난것은지난2년간노사관계와노동시장을초토화시킨데따른당연한결과였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와여당은노사문제를계층간대립구도로보는낡은시각에서벗어나야한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윤석열대통령은노동개혁,노사법치주의확립이라는슬로건뒤에숨어노동의가치를무시하는편향적인태도를버리고노사모두에게도움이되는결과도출을위해한국노총을비롯한노동계와의진정한소통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10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112차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참석해연설을하고있다.<고용부기자단>반면이장관은한국정부가노동권을강화해왔다며'노조밖'에있는노동약자를보호하는정책을펼치겠다고했다.이장관은"한국정부는2021년ILO핵심협약인제87호(결사의자유와단결권보장)와98호(단결권과단체교섭권)협약을비준하는등노동권을지속적으로신장해왔지만노조밖에수많은근로자들이있다"며"이러한노동약자들이일터현장에서겪는다양한어려움을실질적으로해소할수있도록정책과제들을발굴하고정부의보호·지원역할을한층더강화할계획"이라고했다.이어"한국정부의노동개혁방향은일하는사람모두가존중받는일터,건강하게일하고공정하게보상받는일터,'상생과연대'의가치가보호되는일터로명확하다"며"앞으로도한국정부는ILO의책임있는회원국으로서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를구축하고,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사회를실현하는데앞장서겠다"고덧붙였다.ILO총회는회원국들의협약이행현황을확인하고세계적인노동이슈를논의하기위해매해총회를열고있다.올해는지난3일부터14일까지일정으로진행중이다.정부대표로는이장관,노동계대표로는김위원장이참석했으며경영계대표로는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이참석해기조연설했다.#국제노동기구#ILO#고용노동부#한국노총#이정식[email protected]김현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18일병의원집단휴진이예고된가운데병의원에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이내려졌습니다.대구시에따르면시군별로6월10일자로병의원에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을내려오는18일휴진할경우영업일3일전인13일까지신고하도록했습니다.또18일휴진하는병의원에는당일에업무개시명령을내리기로했습니다.명령에따르지않으면영업정지등행정조치와함께사후조사를거쳐형사고발도검토하고있습니다.휴진신고비율이30%를넘을경우에는각보건소와대구의료원등공공의료기관에서야간진료를하고휴진하지않는병의원에연장진료를하도록해혼란을줄인다는방침입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대구의아파트경매낙찰가율이2년1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경·공매데이터전문기업지지옥션이발표한2024년5월경매동향보고서에따르면대구아파트낙찰가율은86.9%로4월(85.4%)보다1.5%포인트상승했습니다.이는2022년4월(91.9%)이후2년1개월만에최고치입니다.경북은80%로5월보다3.8%포인트떨어졌습니다.5월대구의아파트경매진행건수는183건으로전달보다2건늘었고,경북은139건으로18건늘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기준미충족프로폴리스판매확인해외제품,건기식아냐11일서울송파구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에서관계자가해외프로폴리스식품중플라보노이드함양이국내건강기능식품인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제품들을공개하고있다./사진=뉴스1면역력을강화한다고알려진일부해외프로폴리스제품의성분함량이건강기능식품기준치에부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일반식품임에도건강효능을광고하거나허위로성분을기재한경우도확인돼구매시소비자들의주의가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구매대행으로판매돼국내에유입되는프로폴리스제품40종을조사한결과18개제품이국내건강기능식품인증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11일밝혔다.면역력을길러주는기능성성분인'플라보노이드'함량이기준에미달하거나초과한것이다.식약처는건강기능식품의플라보노이드1일섭취량을20~40㎎으로규정하고있다.기준치에미달하거나초과하면건강기능식품으로인정받지못한다.일일함량이20㎎미만인제품은면역력증진효과가미비하고40㎎초과제품은장기간섭취할경우간기능에무리를주기때문이다.소비자원이조사한40개의제품중7개제품이기준함량미만이었고11개제품이초과함량이었다.허위로플라보노이드함량을표시한제품도확인됐다.뉴질랜드프로폴리스제조사세드러스의'발레오프로폴리스'제품의경우표시대비실제플라보노이드함량이1%에물과했다.국내법상건강기능식품으로분류되지않지만'감기예방','면역강화'등효능을광고하기도한사례도확인됐다.조사대상40개제품중22개제품이'감기예방'등질병예방효과와'면역력강화'등의효능을광고하고있었다.소비자원은해외구매대행프로폴리스는국내에서건강기능식품으로인정받지않은일반식품이라건강관련효능을밝힐수없다고지적했다.소비자원은프로폴리스를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할수있는광고를낸사업자에게시정을권고한상태다.소비자원관계자는"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위해해당프로폴리스제품이'일반식품'이라는정보를네이버,쿠팡등온라인쇼핑몰판매페이지에게시하도록했다"며"해외프로폴리스식품구매시플라보노이드함량을확인하고정식으로수입되는건강기능식품을구입하라"고권고했다.정희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전경./연합뉴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회원국대상으로2년마다내는경제보고서는대외신인도에막강한영향력을미칩니다.보고서에들어가는문구하나하나에신경을쓸수밖에없습니다”(기획재정부고위관계자)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관계자들은지난4월말OECD본부가있는프랑스파리로비공개출장을다녀왔다.OECDEDRC(경제개발검토위원회)와의비공개회의에참석하기위해서였다.강태수민생경제정책관을대표로김귀범경제분석과장과경제정책국의‘에이스직원’으로손꼽히는사무관4명이동행했다.기재부2차관출신인최상대주OECD대사도회의에참석했다.OECDEDRC는2년마다한국을비롯한회원국의거시경제정책에대한보고서를발간한다.회원국정부의구조조정계획등에대한평가도담긴다.회원국정부가추진하는경제정책방향에대한날카로운조언도보고서에담긴다.회원국경제정책전반에대한OECD의공식평가로,대외신인도에큰영향을미친다는것이기재부설명이다.통상9월에공개되는데,올해는내달발표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OECD가한국경제보고서를발간할때마다정부와정치권에선논란이빚어진다.2020년문재인정부때는이보고서를토대로청와대가한국이코로나19방역에가장성공했다며크게홍보하기도했다.앞서2018년엔OECD는보고서에서문재인정부의급격한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작용을지적했다.그럼에도당시기재부가이내용을축소한채발표했다는야당(현국민의힘)의비판을받기도했다.OECD보고서에한국경제에대한총체적인진단이담기기때문에보고서문구에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다는것이기재부설명이다.OECD의한국경제보고서엔대기업·중소기업생산성격차및노동시장이중구조대폭완화,연금개혁등이단골메뉴로등장한다.이런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것이OECD의진단이다.올해보고서는인구및노동,탄소감축정책이쟁점사안으로부각된것으로전해졌다.이분야에서한국정부가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개선이필요하다는내용이보고서초안에담긴것으로알려졌다.올해한국보고서를사전분석하는주검토국은네덜란드와튀르키예다.기재부는EDRC와의비공개회의에서주요쟁점사안에대해정부측입장을자세하게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면서보고서수정본에한국정부의입장을대거반영해달라고읍소한것으로알려졌다.기재부관계자는“보고서초안에담긴한국경제에대한권고사항에대해정부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한것”이라며“올해는예전에비해쟁점사안이적은편이었다”고밝혔다.강경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6월9일유럽선거에서프랑스극우정당국민연합이승리하자파리에서반대시위를벌이는시민들./사진=AFP통신지난6일(현지시간)부터9일까지실시한유럽의회선거결과극우세력이약진해유럽정치가흔들리고있다.11일0시유럽의회가발표한잠정예측결과에따르면극우정치그룹인‘유럽보수와개혁(ECR)’,‘정체성과민주주의(ID)’,‘독일을위한대안(AfD)’의석을모두합치면150석에달한다.기존유럽의회내최대정치그룹인중도파에이은두번째세력으로급부상했다.선거결과예측치에따르면중도우파성향의유럽국민당(EPP)이전체720석중5년전보다10석이많은186석(약26%)을얻어최대다수당위위치를유지했다.EPP소속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자의재선에는청신호가커졌다는분석이다.중도좌파인사회민주진보동맹(S&D)과중도자유당그룹(RenewEurope)는각각135석(약19%),79석(약11%)을확보했다.유럽의회는유럽연합(EU)의입법부다.회원인27개국국민들은직접투표를통해회원국인규비율에따라할당된임기5년의의원720명을선출한다.새로선출된의원들은2029년까지유럽의회를이끌게된다.이번선거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따른안보위협,에너지난과공급망위기,난민·이민자를향한인식악화등의여파로극우정치세력들이약진하게됐다.ECR은현재보다4석늘어난73석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프랑스RN등극우정당들의정치그룹인ID는기존보다9석이많은58석을확보할것으로예측됐다.ID는강경반(反)난민정책을내세우고있고,우크라이나지원에일부비판적태도를보이고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려은RN에집권여당인르네상스가밀리자이날자국의회를해산하고30일조기총선을치른다고밝혔다.독일에선AfD가기존의석의약2배인15석을얻으며올라프숄츠총리의독일집권사회민주당(SPD)연정을참패시켰다.이번선거에서진보세력은후퇴했다.5년전선거에서크게약진한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18석을잃어53석에그쳤다.녹색당이몰락하며EU의친환경노선이후퇴할수있다는예측도나오고있다.윤소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野,안보를정쟁요소로”…대북송금유죄판결언급李비판도민주“대북확성기재개,유치…국지전·전쟁비화될수도”장성철“여야모두문제…서로약점찾기혈안”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와국민의힘의원들이3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참배를위해이동하고있다.사진=임현범기자호국보훈의달인6월,군·국방·안보를둘러싼여야정치권공방이거세다.더불어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재발의를시작으로대북확성기재개를비판하자국민의힘은9·19군사합의실효성과이화영대북송금1심결과로받아쳤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10일최고위원회의를통해“(정부가)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한다.안보는중요한정책과제로정략적목적으로악용해서는안된다”며“(오물풍선살포에)대응한다고9·19군사합의를파기하고북측으로확성기를설치해대북비방방송을하는것은너무유치하지않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런행위가북한의조준사격을유발할것이다.우리는북한을향해열배대응사격을해서로더큰보복을불러올것”이라며“결국대북전단으로시작한게국지전과전쟁으로비화할수있다”고꼬집었다.민주당은상임위원장선출후‘채상병특검법’등1호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22대국회임기첫날인지난달30일민주당은당론1호법안으로‘민생위기극복특별법’과‘채상병특검법’을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김용민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1호법안제출후“민주당은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재발의해반드시통과시키겠다는약속을했다”며“이를지키기위해1호법안으로이를발의했다”고밝혔다.이에국민의힘은9·19군사합의실효성문제를지적하면서민주당의대북확성기비판은안보를정쟁의장으로끌어들이는행위라고비판했다.또이화영대북송금의혹1심결과는이대표의방북사례성을인정한셈이라고주장했다.호준석국민의힘대변인은10일브리핑을통해“북한이지난달28일부터상식이하의저열한도발을네차례나하고있다”며“정부는NSC상임위원회의를열고6년만에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고설명했다.이어“9·19군사합의전체효력을정지하고정부가언급한‘북한이감내하기힘든조치’라는카드를꺼내든것”이라며“민주당은국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는조치를국면전환용이라고비난을퍼붓는데혈안이다.안보를정쟁의장으로끌어들이는비정한공세를멈추라”고강조했다.또이대표가이전부지사의‘대북송금의혹’1심중형판결후의회권력뒤에숨었다고질타했다.재판부가1심에서이전부지사에게중형을선고한것은대북송금이이대표의방북사례금으로볼수있다는이유다.북한이지난2020년6월16일개성공단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파했다.연합뉴스곽규택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같은날“법원이이전부지사에게1심에서징역9년6월이라는중형을선고했다”며“쌍방울의대북송금이당시경지도지사였던이대표의방북사례금으로보기충분하다는판단”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북송금의혹은)이대표에대한수사로귀결되는게당연한수순이다.민주당은유죄판결을예상한듯선고전다급하게방탄특검법을강행했다”며“검찰수사권을완전히박탈하고판사가법을왜곡해판결하면처벌하는방안까지추진하려한다”고비판했다.전문가는양당이대북정책의노선이다르고서로정치약점을찾으려고하는과정에서벌어진정쟁이라고평가했다.민주당의평화노선은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로설득력이떨어졌고국민의힘은과도한공세를이어간다는지적이다.장성철대구가톨릭대특임교수는쿠키뉴스와통화에서“민주당은불안한남북정세로윤석열정부를공격하려한다.채상병특검법이후군·국방·안보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며“반면국민의힘은이전부지사의대북송금문제를놓고이대표와민주당을압박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양당다문제점이있다.문재인정부시절평화와협력을얘기했지만결국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폭파되는결과로이어졌다”며“국민의힘도아직기소되지않은이대표를공격하는게보기좋지않다”고지적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9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투쟁선포문을읽고있다.연합뉴스의사단체가총파업을앞두고정부를향한비난수위를높여가고있다.원색적발언들에이은집단휴진에눈살을찌푸리는국민들이적지않다.11일의료계에따르면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은지난8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기소된의사에게실형을선고한판사를공개비판했다.임회장은자신의SNS에“환자를치료한의사한테결과가나쁘다고금고10개월에집행유예2년?창원지법판사윤민,이여자제정신입니까”라고비판했다.또과거윤판사가언론에인터뷰한사진을게재하며“이여자와가족이병·의원에올때병종류와무관하게반드시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규정에맞게치료해주시기를바란다”고했다.이어11일에는“교도소에갈만큼위험을무릎쓸중요한환자는없다”면서“앞으로병원에오는모든환자에대해매우드물게부작용이있는멕페란,온단세트론등항구토제를절대쓰지마시기바란다”고올렸다.창원지법형사3-2부(윤민부장판사)는최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기소된60대의사A씨에게금고10개월에집행유예2년이라는원심유지판결을내렸다.2021년1월경남거제의한의원에서근무하던A씨는80대환자B씨에게구역·구토치료제인‘멕페란주사액’(2㎖)을투여해전신쇠약과발음장애,파킨슨병악화등의상해를입힌혐의로기소됐다.2심재판부는“피해자의병력등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맥페란주사액을투여한건A씨의업무상과실이며이에따른상해도인정된다”고판시했다.맥페란주사액은증상을악화시킬수있어파킨슨병환자에게투여가금지되며,고령자에게는신중한투여가권고된다.임회장이판사를원색적으로비난하자창원지방법원은10일입장문을내고“재판장의인격에대한심각한모욕일뿐만아니라사법부의독립과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는매우부적절한행동”이라며“깊은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임회장은지난달에도의과대학입학정원2000명증원정책집행을막아달라는항고심에서법원이기각·각하결정을내린것과관련해담당부장판사가대법관자리를두고정부측에회유당했을것이라는음모론을제기한바있다.임회장은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를지탄하며그의해임을주장하기도했다.그동안정교수는의료계의집단행동을비판해왔다.임회장은10일SNS에“정형선이작자는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하위호환수준인데연세대도이제는이런수준의자를계속교수로쓸지생각해야한다”며“학생들이아깝다”고했다.오는18일총파업을예고한의협은대정부투쟁의지를끌어올리고있다.임회장은9일의협대강당에서열린‘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정부와여당은정권유지와총선승리를위해고질적인저수가와왜곡된의료전달체계하에서수십년간국민을위해헌신한의료계의희생을헌신짝처럼내버리고의료계를공공의적으로악마화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제14만의사들이정부와여당에회초리를들고국민과함께잘못된의료정책을바로잡을결정적전기를마련해야할때다”라고강조했다.박용헌의협부회장도10일SNS에“감옥은제가갑니다.여러분은쪽팔린선배가되지만마십시오.18일입니다”라며휴진동참을당부했다.정부는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을발령하는등의료계집단행동에단호히대처할방침이다.또의협이불법집단행동을유도하고있다고보고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검토하기로했다.집단휴진을바라보는국민적여론은좋지않다.서울노원구에사는김지연(42·가명)씨는“의협은환자와국민,정부,법을모두무시하는안하무인의극치를보여준다”며“법대로엄중하게대처해야한다”고피력했다.서울종로구에서카페를운영하는박호연(38·가명)씨도“이기회에의사들의특권을깨뜨릴제도를구축하면좋겠다”며“언제까지정부와국민이끌려다니기만할것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환자들은의사단체의잇단휴진결정에우려를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10일입장문을통해“전공의에대한행정명령이철회돼사태해결의실마리가보일것으로기대했던환자와환자가족은휴진결의발표로참담함을느낀다”며“환자에게불안과피해를주면서정부를압박하는의료계의행보는이제그만해야한다”고지적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