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윤석열대통령이오늘(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안을재가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습니다.정부가북한에통보하면합의효력은즉시정지됩니다.9·19군사합의효력이정지되면우리군도북한의적대행위에상응하는대처를할수있게된다는의밉니다.9·19군사합의는지난2018년9월19일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회담에서채택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로,남북간적대행위를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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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포스코 장인화호, 내달 전사 조직개편…희망퇴직도 검토

올7월1일자대규모조직개편추진장인화‘100일현장경영’후속조치철강부문‘연1조원가절감’에방점직책자축소…기업시민실해체검토[이데일리김은경기자]포스코그룹이내달전사조직개편을단행한다.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이올해3월취임과동시에선포한‘100일현장경영’을이달말마무리한데따른후속조치다.이번조직개편은장회장이강조했던철강부문‘연1조원원가절감’을달성하기위한조직슬림화작업에방점이찍힌다.4일재계에따르면포스코그룹은내달1일자로전그룹사조직개편을위한사전작업을진행중이다.올해3월21일취임한장인화회장은바로다음날인22일경북포항제철소를시작으로100일현장경영에돌입했다.장회장의현장방문은이달28일마무리된다.장인화포스코홀딩스회장(사진=포스코홀딩스)이번조직개편은장회장취임후첫조직개편의후속격으로,지주사가아닌전그룹사를대상으로한다.현장을직접시찰하며그룹사경영전반을꼼꼼히살핀뒤시행하는만큼장회장의의중이가장많이반영될것으로관측된다.키워드는‘조직슬림화’다.전사조직과직책자단위를축소하고방만사업부로판단한곳,혹은중복기능을수행하는부서통폐합을추진하는것으로전해졌다.직책자규모도줄일방침이다.제철소의경우스마트팩토리구축을통해잉여인력재배치를추진한다.이는올12월까지순차로시행한다.장기근속직원들을대상으로한희망퇴직도검토중이다.과거일부계열사직원들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단행한적은있으나핵심사업인철강사업을담당하는포스코내희망퇴직시행은사실상이번이처음이다.포스코내부사정을잘아는한관계자는“생산직보다는사무직에서과장급이상직원들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검토중”이라고했다.아울러기업시민실을해체하고지주사내에사회공헌기능을수행하는조직만남기는방안등도검토되는것으로전해졌다.기업시민실은최정우전회장이2018년취임과함께앞세운‘기업시민’경영이념을수행하기위해신설한조직으로지주사가아닌포스코경영지원본부산하에있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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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 복귀 길 연다…"사직 허용·진료유지명령 철회"(상보)

조규홍복지부장관,4일의료개혁관련현안브리핑"복귀시행정처분중단"…수련기간조정도시사[이데일리송승현기자]전공의들이집단이탈한지4개월께접어들며의료공백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정부가전공의들의요구사항이었던사직서수리금지와진료유지명령을철회하기로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사진=연합뉴스)조규홍보건복지부(복지부)장관은4일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관련현안브리핑을열고“병원장에게내린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전공의에게부과한진료유지명령을오늘부로철회한다”며“명령철회의효력은장래를향해발생한다”고밝혔다.정부의이같은방침은전공의들의낮은복귀율에따른고육지책으로풀이된다.지난달30일기준211개수련병원에출근한전공의는879명으로8.4%에불과한상황이다.정부는이번조치로전공의들이집단행동이아닌개별의향에따라복귀여부를결정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철회되면서각병원장은개별적으로전공의들의복귀의사를묻고설득할수있게됐다.조장관은“전공의가복귀하면행정처분절차를중단해법적부담없이수련에전념할수있도록하겠다”며“조속히복귀하는전공의에대해서는차질없이수련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를위해정부는수련기간조정등을통해필요한시기전문의를취득할수있게하겠단방침이다.아울러전공의들의요구사항이었던수련환경개선에도힘을쏟겠단계획이다.조장관은“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근로시간단축논의를본격화해과중한근무시간을확실히줄이겠다”며“수련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수련환경을전면개편하고,재정지원도획기적으로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정부는△의료사고에대한법적대책마련△열악한전공의수련환경개선△의사수급추계를위한기구설치△전문의인력확충방안마련등을약속했다.조장관은“그간전공의여러분들이제대로수련받을수있는여건을만들지못한데에는정부의책임도있다”며“이제는대한민국미래보건의료청사진을그리는데앞장서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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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연판 '농어민기회소득' 10월부터 지급…연간 180만 원

청년·귀농어민·친환경농어업인등1만7700여명…80억투입내년농민기본소득·농어민기회소득통합운영…6월정례회조례안제출경기도청사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기자]김동연판'농어민기회소득'이오는10월부터지급될전망이다.4일경기도에따르면농어업·농어촌의고령화및소멸위기등에대응하기위해오는10월부터'농어민기회소득'을지급할계획이다.영농·영어활동으로사회적가치를창출하지만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는농어민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함으로써영농·영어활동을지속하도록돕자는취지다.농어민기회소득은월15만원씩연간180만원이지급된다.지급대상자는50세미만청년농어민,귀농어민(최근5년이내귀농),친환경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등인증)등1만7700명으로,총사업비는80억원(도40억원,시군40억원)이투입된다.내년부터는농어민기회소득과농민기본소득(기존시행)이통합운영된다.양소득간개념구분이어렵고지급대상도중복된다는이유에서다.기회소득은김동연지사가,기본소득은이재명전지사가내세운개념이다.기존농민기본소득은현재23개시군에서21만8800여명이지급받고있다.농업외종합소득3700만원미만인농민이대상이며,월5만원씩연간60만원이지급된다.이를위해도는'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제정을추진한다.이조례안은농어민기회소득에대한경기도지사의책무,지급대상및방법,기본계획수립및시군재정지원,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폐지(내년1월)등의내용이담겨있다.도는6월도의회정례회(6월11~27일)에관련조례안을제출해통과되면지급대상등확정을거쳐10월부터농어민기회소득을지급할방침이다.도는내년농어민기회소득에1405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산했다.도관계자는"오는10월부터농어민기회소득을청년농어민등에게지급할계획"이라며"이를위해농민기본소득과농어민기회소득을통합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을마련해6월도의회정례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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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1대서 폐기된 차별금지법, 이번 국회는 반드시 제정해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22대국회개원맞아차별금지법제정촉구21대국회에발의된4개의차별금지법안이임기종료로모두폐기된가운데,시민단체들이새로열린22대국회에서는한국사회에서평등의원칙을세울수있도록차별금지법이반드시제정되어야한다고목소리를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차제연)는4일서울영등포국회의사당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차별과혐오로불평등이심화되는데왜아직도차별금지법을제정하지않는지묻는다"며"22대국회는평등의원칙을바로세우는데앞장서야한다"고강조했다.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활동가는"21대국회에발의된비동의강간죄는법무부의반대로무산됐고,낙태죄헌법불합치판결이나온지5년이나지났지만관련법안은만들어지지않았다"며"특히여성시민들의삶을가장효과적으로바꿔낼수있는차별금지법안이4건이나발의됐음에도모두폐기됐다"고지적했다.또한성평등정책이사라진지난4월총선에대해"거대양당은여성공약을아이돌봄과저출생공약으로대체했다.이는여성들을출산과양육의도구로만생각하는행태"라며"여성들의삶이변하기위해서는차별의구조를바꿔내야하는걸정치권만모르는듯하다"고비판했다.이어"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래로단한번도성별임금격차1위를놓쳐본적없는수치스러운역사를가졌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한국정부에수차례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고권고하기도했다"며"22대국회는책무를다해수많은사람들이기다리고있는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고촉구했다.지수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거대야당은20억원짜리아파트를소유한청년,신혼부부가지불할종합부동산세는사회가나서서감면해줘야하는문제로취급하면서도반지하에서벌어진화재로목숨을잃은30대청년,전세사기로인한피해를죽음으로탄원한청년의목소리는정쟁의도구로만삼았다"고규탄했다.또한"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이들의주거불안을묵살한채노동력을착취하고,도시경쟁력을명분으로가난한이들과세입자들을도시에서함부로내쫓고있다"며"국회는한국사회자본주의를계승할자격을가진사람들에게만집을구매하게해주며이미차별당하고있는이들의주거문제는계속해서배제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미존재하고있는이들을함부로밀어내지도,지워내지도않는세상에서살고싶다.차별금지법은이러한세상으로나아가는초석이될것"이라며"22대국회는반드시차별금지법제정과더불어한국사회에평등의원칙을바로세우기위한길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사무국장은"최근동성간결합이라는이유로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주지않는것은헌법에명시된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는판결이나,트랜스젠더의성별정정과관련해성전환수술을요건으로두는것은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중대한제한이라는판결등우리나라사법기관은성소수자의차별과배제에대한합리적인판결을내놓고있다"고했다.이국장은"정치인들은차별금지법이성소수자를위한법안이라며,이를추진할시총선때투표하지않겠다는교회의겁박에법안을제정할수없다고말한다"며"더이상입법공백으로피해를입는수많은시민들에게'어쩔수없다'고말하지말라.우리는평등의원칙을바로세우는차별금지법제정을위해22대국회의문을지속적으로두드리겠다"고했다.차제연은22대국회가다뤄야할차별금지법의방향성으로△차별을적극적으로구제하고시정하는다양한구제조치포괄△혐오의확산을방지하고혐오에대항할기준점제시△다양한차별이중첩돼발생하는'복합차별'에대한접근△빈곤과차별사이의연관고리대응△평등실현위한국가책무구체화등을제시했다.이는앞서지난2022년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소수자권리보호: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실용지침서(ProtectingMinorityRights:APracticalGuideToDeveloping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Legislation)'를발표하며소개한차별금지법제정가이드라인이기도하다.한편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지난3일(현지시각)제9차한국국가보고서심의최종견해를발표하며한국정부에차별금지법에대한구체적인입법일정을정하라고권고했다.위원회는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한국가들이정기적으로제출하는협약이행상황을심의한다.한국은1984년12월협약에가입한이래로4년마다관련분야의정책성과를제출해왔다.차별금지법은성별,장애,나이,인종,국적,신체조건,임신또는출산,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을이유로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을금지·예방하는데목적을둔법안이다.지난21대국회에서는각각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의원등이각각차별금지법을발의했으나논의에진전이없는상태로국회임기가종료돼모두폐기됐다.▲4일서울영등포국회의사당앞에서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제22대국회에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했다.ⓒ프레시안(박상혁)[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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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만났던 김흥국, 이번엔 황우여 만나 "섭섭한 마음 털겠다"

총선직후'우파연예인홀대'지적한김흥국에…황우여"늦어져서송구"총선직후'국민의힘이선거운동을지원한우파연예인들을홀대하고있다'고지적하며서운함을토로했던가수김흥국씨가지난달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을만난데이어이번엔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등현지도부를만나감사인사를받았다.황위원장은4일오전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총선지원연예인자원봉사단간담회를열고김씨등총선과정에서국민의힘선거운동을지원한연예인들을만나"깊은감사를드린다"며감사패를전했다.앞서김씨는지난4월총선직후채널A라디오인터뷰<정치시그널>에출연해"당차원에서하나도연락이없다"며"자리를달라는게아니잖나.고맙고감사한표시는해야한다.그래야다음에다른우리우파연예인들이많이나올수있다"고당의우파연예인홀대론을제기한바있다.그는이후5월31일TV조선유튜브에서그전날한전위원장을만나술자리를가졌다고밝히기도했다.황위원장은이날"진작모시고고마운마음을전했어야하는데당의여러가지형편상오늘에서야자리마련된것이송구스럽다"며"지난총선에서우리후보들과함께땀흘려노력해주신그진심에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이들을위로했다.황위원장은이어"여러분들도국민한사람으로서각자의소신과신념에따라정치적활동을견지할수있어야한다"며"사회구성원모두가자유로이의견을개진하고존중하는성숙한분위기조성이중요하다.저희가더잘하겠다"고말하기도했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2024총선지원연예인자원봉사단간담회에서가수김흥국씨에게감사패를전달하고있다.ⓒ연합뉴스김씨는앞선방송에서"대통령선거든총선이든지방선거든좌파연예인들은겁도없이막나온다","우파연예인들은제가봐도겁을먹을수밖에없다"고말하며우파연예인들이정치적으로위축되고있다고주장한바있는데,황위원장이이에대해언급한셈이다.김씨는"늦게나마저희보수우파연예인,많은사람들을이렇게국민의힘당사까지초대해주셔서감사하다","오늘부로섭섭한마음은다훌훌털도록할것"이라며"(이자리에)안온분들도시간날때위원장께서일일이전화한통만해주시면금방다풀릴것"이라고지도부움직임에화답했다.그는이날도"보수우파가이렇게(정치이슈로)뉴스에나가면그자리가없어진다.좌파연예인들은선거끝나면다제대로복귀가되는데우파연예인들은아직도복귀가안되고있다"며"전국에많은보수우파연예인들이숨어있다.그분들이대한민국을위해국민의힘을위해마음편하게나올수있는그런터전을마련해주시면진심으로감사하겠다"고당부하기도했다.이날간담회는국민의힘의초청으로김흥국씨외가수박일남,하동진씨,아나운서김병찬씨,배우정동만,노현희씨,코미디언신동수씨등9명이참여했다.국민의힘측에선황위원장과성일종사무총장,김민전수석대변인등이참석했다.이날감사패수여및인사를마친당직자들과연예인들은인근중식당으로이동해오찬을가졌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2024총선지원연예인자원봉사단간담회에서가수김흥국등연예인자원봉사단에게감사패를전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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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제약받던 모든 군사활동 복원…북한 추가 도발시 응징"

조창래국방부정책실장이오늘(4일)오후서울국방부청사에서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JTBC〉━━━━━━━━━정부가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결정을내린가운데국방부가"군사분계선(MDL),서북도서일대에서우리군의모든군사활동을정상적으로복원한다"고밝혔습니다.조창래국방부정책실장은오늘(4일)서울국방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우리정부는오늘국무회의의결과대통령재가를거쳐6월4일화요일15시부로남북간의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를결정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북한은지난5월27일소위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이후GPS교란,미사일발사,대규모오물풍선살포등우리국민의안전을중대하게위협하고재산피해까지발생시켰다"며"이에정부는우리군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군사활동에더는제약을받지않도록9·19군사합의의전부효력정지를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9·19군사합의는당초남북간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신뢰를구축하기위해체결되었다"며"하지만북한은합의이후해안포사격,NLL이남으로미사일발사,GP총격도발,소형무인기침투등의도적이고반복적으로위반행위와도발을자행해왔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더구나북한은그들스스로지난해11월23일9·19군사합의의사실상전면파기를선언했다"며"우리군은북한의이러한반복적인합의위반과도발에도지금껏인내하며군사합의의조항들을준수해왔다"고설명했습니다.아울러"이러한사태를초래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정권에있다"며"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한다면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를기반으로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원칙하에단호히응징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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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에도 순항하는 ‘K-푸드’… 외국에서 인기 ‘여전’

1월부터5월까지누적수출액39억6000만달러전년동기의36억8000만달러보다7.6%늘어라면,과자류,쌀가공식품등이상승세견인라면,김치등우리나라농식품수출이올해들어서도계속해서호조를보인다.현지상황에맞는판매전략수립과적극적인홍보활동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4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올해1~5월‘K-푸드’수출액은39억6000만달러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기간의36억8000만달러보다7.6%늘었다.특히전년동기대비월별증가율은3월3.6%,4월6.3%등으로3개월연속개선됐다.품목별로는라면수출액이4억862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36.2%늘었다.과자류는2억9160만달러(+12.6),음료는2억6970만달러(+13.1),쌀가공식품은1억1300만달러(+42.8),김치는7070만달러(+6.4)가팔렸다.일본의매장에진열되어있는라면.올해의수출호조세는라면이선도했다.5월한달동안의수출액만1억730만달러에이르렀다.전년동기대비1~5월국가별라면수출증가율은중국이27.7%로가장높았다.다음으로는미국71.4%,유럽49.5%,아세안24.8%등이뒤를이었다.과자류수출액증가에는국내기업의미국내유통망확대,일본으로의원료(반죽)수출회복등이보탬이됐다.미국수출증가율은38.3%였다.음료는국가별로선호하는제품이달랐다.중국에서는식물성음료가호평을받았으며캄보디아에서는에너지음료,베트남에서는어린이음료에대한인기가높았다.업계는날씨가더워지는여름이되면국내제품의수요가더많아질것으로내다본다.삼계탕등닭고기(3780만달러)와조제분유(3710만달러)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각각6.6%,4.7%늘었다.권재한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수출대상국의수요에맞는제품다양화,시장다변화노력등으로국내기업의농식품수출이계속늘어나는추세”라며“올해에최대실적이나올수있게업체를밀착지원하는한편관련부처와협의해애로사항을적극해소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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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수영, 산은 부산이전법 대표 발의, 산은 부산이전 논의 재점화

국민의힘박수영의원(남구)이4일22대국회1호법안으로‘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22대국회에서의산은부산이전논의를재점화했다.산은부산이전을위한실무적인작업이막바지에이르렀지만현행산은법이“산은본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명시하고있어법률개정없이부산이전은불가능한상황이다.국민의힘박수영의원이여당부산의원17인이공동발의한산업이전부산이전관련법안을4일국회의안과에접수하고있다.김정록기자박의원은이날오전국회의안과에여당의원17인이공동발의한산은법개정안을접수했다.박의원은“한국산업은행법을개정해본점소재지를부산으로변경함으로써부산이명실상부한금융중심지로발돋움하고,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고국가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어“21대국회에서통과되지못한아쉬움이있다.국민의힘의의지가확고한만큼22대국회에서야당의협조만있다면합의통과도가능할것”이라면서“윤석열정부국정과제이기도한산업은행부산이전을기점으로청년일자리,금융허브특구조성,외국금융사입주등현안과제를하나씩해결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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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 궁금한 점, 온라인으로 물어보세요”

국토부,7일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설명회열어정부가전세사기피해자들이궁금해하는물음에대해비대면방식을통해답변한다.국토교통부는오는7일오후7시30분에‘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에대해온라인설명회를진행한다고4일밝혔다.정부의설명을듣고자하는사람은해당시간에국토부공식유튜브채널에접속하면된다.전세사기피해자뿐아니라일반국민누구나참여할수있다.전세사기피해자단체가지난5월24일국회의사당앞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제정을촉구하는집회를하고있다.이날국토부는정부가지원하는주요정책을소개한다.또공공주택건설사업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경매·공매체계를활용한피해자지원방안등을설명할예정이다.아울러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실제피해주택을대상으로한구체적인적용사례를거론한다국토부는이와함께공식유튜브에실시간으로올라오는댓글가운데가장많은사람이궁금해하는질의에대해서는담당과장이직접답변하기로했다.박병석국토부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정부는지원방안이신속하고실질적으로작동될수있게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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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

브리핑하는조창래국방부국방정책실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창래국방부국방정책실장이4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열린국방부-통일부공동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김병대통일부통일정책실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국방부는4일9·19남북군사합의로제약받아온군사분계선과서북도서일대우리군의모든군사활동을정상적으로복원하겠다고밝혔다.국방부는'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관련입장'자료를통해"정부는우리군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군사활동에더이상제약을받지않도록9·19군사합의의전부효력정지를결정했다"며이같이발표했다.정부는이날국무회의의결과대통령재가를거쳐남북간의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9·19군사합의모든조항의효력을정지하기로결정했다.국방부는2018년체결된9·19군사합의에대해"당초남북간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신뢰를구축하기위해체결됐다"며"하지만,북한은합의이후해안포사격,북방한계선(NLL)이남으로미사일발사,최전방감시소초(GP)총격도발,소형무인기침투등의도적이고반복적으로위반행위와도발을자행해왔다"고지적했다.'9ㆍ19군사합의효력정지'초소진지공사하는북한군인들(파주=연합뉴스)김인철기자=9·19남북군사합의전체효력정지안이국무회의를통과한4일경기도파주접경지역에서바라본북한의한초소에서북한군인들이진지공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우리군은북한의이러한반복적인합의위반과도발에도지금껏인내하며군사합의의조항들을준수해왔다"며"그러나,북한은5월27일소위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이후GPS교란,미사일발사,대규모오물풍선살포등우리국민의안전을중대하게위협하고재산피해까지발생시켰다"고비판했다.국방부는"우리군은북한도발에대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강구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사태를초래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정권에있으며,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한다면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를기반으로'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원칙하에단호히응징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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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보당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전두환 등 불법 재산 환수"

진보당윤종오의원최근최태원SK그룹회장의이혼소송에서법원이고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존재를인정한가운데,전직대통령들이숨진뒤에도숨은비자금을환수할수있도록한법안이추진됩니다.진보당윤종오의원은오늘기자회견을열고"현행법상불법비자금이드러나도범인이숨지면재산을몰수할수없다"며"전두환·노태우등헌정질서파괴범죄자등숨진전직대통령의불법재산을환수할수있도록한법안을발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윤의원은"최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드러난비자금에대해서도조성과은닉과정,불법성등을시급히조사해환수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법원은지난달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과재산1조3천8백억원을지급하고이혼하라고판결하면서,"지난1991년경노태우전대통령에게SK로부터상당한자금이유입된것으로판단한다"며비자금의존재를인정했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78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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