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대형로펌行

권순일前대법관,법무법인YK대표합류檢,변호사법위반및재판거래의혹수사YK관계자"결백함밝혀질것으로믿는다"[서울=뉴시스]권순일전대법관.뉴시스DB.2021.11.28.[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대장동로비'의혹에연루돼검찰수사대상에올라있는권순일(65·사법연수원14기)전대법관이법무법인YK에합류한것으로파악됐다.24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권전대법관은내주부터법무법인YK대표변호사로서송무팀을총괄할예정이다.권전대법관은2020년9월퇴임한이후그해11월부터변호사등록을하지않고김만배씨가대주주인화천대유자산관리의고문으로취업해월1500만원씩총1억5000만원을고문료로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로검찰수사대상에올라있다.또2020년7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할때'캐스팅보트'역할을한것으로도알려지면서이른바'재판거래'의혹이불거지기도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김용식)는두사건과관련해지난3월21일권전대법관의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수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수사기관을상대하는변호사개업은적절치않다고판단하고변호사등록신청철회를두차례권고한끝에2022년12월변호사등록을받아들였다.YK관계자는뉴시스에"입사과정에서상당히억울함을호소했다"며""회사도변호사법위반문제가생길여지가없다는의견에수긍이가고관계기관에서결백함이밝혀질것으로믿는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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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싱 아니라 미혼입니다"‥이혼 뒤 '혼인 무효'

[뉴스투데이]◀앵커▶그동안은이혼하면,혼인자체를무효로해달라고소송을내도,법원이아예심리조차안했는데요.대법원이40년간이어져온판례를뒤집었습니다.조희원기자입니다.◀리포트▶결혼3년만에파경을맞은김모씨.남편과이혼한뒤혼인을무효로해달라는소송을냈습니다."극도로혼란하고불안한상태에서실질적합의없이한결혼"이라고주장했습니다.1,2심재판부는소송자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대법원은전원합의체13명만장일치로김씨의주장을따져볼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사건을서울가정법원으로돌려보냈습니다.40년간이어져온판례를뒤집은겁니다.[조희대대법원장]"혼인관계가이미해소된이후라고하더라도혼인무효확인을구할이익이인정된다는것이대법원의일치된의견입니다."1984년대법원은"이혼한부부의혼인을무효로돌리는건법률상이익이없다"는취지로판결했습니다.호적에이혼이기재돼있어불명예스럽다는사유로혼인무효소송을내도심리조차안했습니다.민법은실질적합의가없었다면혼인을무효로할수있는데이혼부부는예외로뒀던겁니다.하지만대법원은이혼부부도혼인무효판단을받아볼수있는길을열어줬습니다.혼인을무효로할수있어야여러법률적분쟁을한번에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혼후연금분쟁이나,결혼도중생긴채무연대책임에서완전히벗어날수있다는겁니다.해마다9만쌍이상이혼하는시대.이혼부부를혼인무효소송대상에서원천배제하는대법원기존판례는줄곧학계의비판을받아왔습니다.이번선고는국민들의권리구제를위해법원이한걸음더나아갔다는의미가큽니다.MBC뉴스조희원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6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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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판 '돌려차기' 20대 남성 감형 논란

[뉴스투데이]◀앵커▶지난해대구에서혼자사는여성의집까지따라가흉기를휘둘러여성의남자친구까지크게다치게한가해자가1심에서징역50년형을받았는데요.어제(23)열린항소심선고에서형량이23년줄어들었습니다.조재한기자입니다.◀리포트▶배달복장을한20대남성이배달하는척귀가하던20대여성을뒤따라갑니다.현관문이열리자,흉기로위협하며성폭행을시도했고동맥파열등중상을입혔습니다.뒤늦게들어온남자친구에게도흉기를마구휘둘러살해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른바'대구판돌려차기'사건입니다.지난해12월대구지법1심에서는검사가구형한징역30년보다무거운징역50년이선고됐습니다.미리범행대상을물색하고흉기를구입하는등계획적이고치밀했다는게이유였습니다.2심에서는죄질이매우나쁘고피해자에게영구적장애후유증이생겼지만용서받지못하였고엄벌을탄원한점,그리고피고인이잘못을인정하고도망과정에서우발적으로범행에이른점,유사사건판례등비춰봤을때법정최상한인징역50년은너무무겁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1심을파기하고징역27년선고와함께10년간신상정보공개,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을명했습니다.사건당시피해남성은사경을헤매다40여일지나겨우의식을찾았습니다.일년이지난지금까지정상적인사회생활을못할정도로심각한후유증을겪고있다며고통을호소하고있습니다.[피해남성(음성변조)]"용서할수가없죠.절대로.만약에그사람이나와도민사를걸어서든어떻게든사회생활못하게만들어야죠.일을아예못하고있죠.왜냐하면손을지금제대로못써요.제가."피해자측은평생고통가운데지내야하는피해정도에비해너무가벼운처벌이라며반발하는등징역50년에서27년으로줄어든감형을두고논란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조재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재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6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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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 그대론데 다 올랐다"‥가계소득 '최대폭' 하락

[뉴스투데이]◀앵커▶한국은행이올해우리경제성장률을2.5%로높여서전망했습니다.하지만,지난1분기실질적인가계소득은7년만에가장큰폭으로떨어졌습니다.정혜인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여의도에서는요즘점심시간마다구내식당으로직원들이몰립니다.한끼에1만원이훌쩍넘는점심값이부담스럽기때문입니다.[최영조/회사원]"(구내식당이)다른외부인들도올수있는데가있어요.되게많이이용을하죠.왜냐하면가격차이가많이나잖아요."외식비를줄이려도시락을싸오기도합니다.직장인들에게고물가는더와닿습니다.지난1분기,사업과임대소득등을합친전체가구소득은512만2천원으로1년전보다1.4%오른반면,일을해서버는근로소득은1.1%줄었기때문입니다.그런데,여기에물가상승률을반영하면오히려실질소득은'마이너스'였습니다.전체가구의실질소득이7년만에가장큰1.6%줄었고,'근로소득'역시3.9%나떨어졌습니다.통계를작성한2006년이후가장큰감소폭입니다.[이진석/통계청가계동향수지과장]"작년같은경우에주요일부대기업같은데서상여금이좀줄었거나감소한,없었던측면이있었거든요."고물가의여파는소비에서도고스란히드러났습니다.식료품과음료구매에7%넘게지출이늘었고,특히과일과과일가공품의소비지출증가율이18.7%로가장높았습니다.또소득이하위20%인취약계층에선손에쥔돈보다소비지출이더많았던'적자가구'가10곳중6곳에달했습니다.한국은행은올해성장률전망치를당초2.1%에서2.5%로올리면서기준금리는연3.5%로계속묶었습니다.금리인하는"물가상승률이내려가는추세가확인되면고려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혜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6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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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시각 세계] 녹슨 듯 주황빛 된 알래스카 강, "기후변화 직격탄"

[뉴스투데이]강물이녹을푼듯주황색으로변해버렸습니다.깨끗하고투명한것으로유명했던미국의서북한알래스카의강들의모습인데요.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지표아래의영구동토층이녹으면서토양에갇혀있던광물들이산소와반응해강물색이주황색으로변한겁니다.이러한'산화변색'현상은수상생태계에영향을줄수있어,우려를사고있는데요.과학자들은산화변색현상의장기적영향을파악하기위한연구가진행할예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승은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7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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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시각 세계] '우한 코로나 실상 폭로' 중국 시민기자 석방

[뉴스투데이]이시각세계입니다.코로나19가시작된중국우한의실상을외부에알렸던시민기자가감옥에서석방된뒤처음으로영상을통해모습을드러냈습니다.국경없는기자회는중국의시민기자장잔의인사말이담긴영상을공개했는데요.영상속장잔은파자마차림으로,다소피곤한기색이었는데요.현재상하이에있는오빠집에머물고있다며,"주위의도움과우려에감사하다"는짧은인사말을남겼습니다.장잔기자는석방됐지만여전히당국의감시하에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장잔은지난2020년우한봉쇄당시현장에있던몇안되는중국독립기자중하나였는데요,중국이코로나19의심각성을은폐하고언론을통제하고있다고SNS등을통해비판했다가,'공중소란'혐의로징역4년을선고받았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승은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7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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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밥 먹고 차에 탄 남성‥경찰이 세운 이유는?

[뉴스투데이]◀앵커▶이른아침술에취해차를몰고식당에들른4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때마침옆테이블에는밤샘근무를마치고퇴근해식사하던눈썰미좋은경찰관이있었습니다.손구민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의정부시의한식당에경찰관2명이자리를잡습니다.밤샘당직을마치고이른아침식사를하러온겁니다.그옆테이블에는흰옷을입은한남성이앉아있습니다.그런데주문한국밥이나왔는데도이남성은고개를숙인채5분여를졸더니간신히한술을뜹니다.그리고아무렇지않은듯계산하고나간뒤,차운전석에올라탑니다.때마침식사를마치고나온옆자리경찰관은이남성이모는SUV차량을쫓아가세웠습니다.[김성수/의정부경찰서송산지구대경장]"거기가4차로인데요,불법유턴을하셔서가시는거예요.그분이졸았던거랑‥음주의심이강하게들어서쫓아갔습니다."순찰차지원을받아음주측정을해보니혈중알코올농도0.053%로,면허정지수준으로술을마신상태였습니다.경찰은남성이당일남양주에서부터의정부까지무려32킬로미터를음주운전한것으로보고남성을검찰에넘겼습니다.[김성수/의정부경찰서송산지구대경장]"제가아니더라도지나가는시민분들이신고를많이해주시고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꼭대리운전부르셨으면좋겠습니다."MBC뉴스손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6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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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시각 세계] 체코서 축구 응원단경기장 난입·폭력

[뉴스투데이]축구경기장에난입한붉은색과검은색의축구팬들.이윽고경기장한가운데서맞붙어몸싸움을벌입니다.현지시간22일슬라비아프라하와빅토리아플젠이맞붙은체코컵결승전에서슬라비아프라하가2대1로승리했는데요.양팀의팬들이경기종료휘슬이울린후경기장에난입해,폭력사태를벌인겁니다.체코축구협회는리그의명예를훼손했다며경기장에난입한팬들을비난했습니다.이시각세계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승은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72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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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해성 논란 ‘직구’…서울시, 민간 기관과 협력해 계절 제품 검사 강화

지난16일오전서울시청에서박상진소비자보호팀장이인체발암가능물질이검출된해외직구어린이용머리띠와시계를들어보이고있다.해당제품에서는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기준치의최대270배초과검출됐다.연합뉴스정부가‘직구규제’철회방침을밝힌이후자체안전성검사를강화한서울시가민간기관과품질관리시스템을구축했다.향후계절성수요가큰제품을집중검사할방침이다.서울시는24일국가기술표준원안전인증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FITI시험연구원·KATRI시험연구원과해외온라인플랫폼소비자보호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다.협약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이상욱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부원장,김화영FITI시험연구원장,신동준KATRI시험연구원장등이참석한다.KCL은국내에서유일하게놀이기구(물놀이포함)·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비비탄총등어린이용모든품목을인증할수있는기관이다.FITI시험연구원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유관기관이자한국인정기구(KOLAS)1호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1965년출범한KATRI시험연구원역시국제공인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이들기관은중국직구플랫폼제품의유해성문제가불거진지난4월서울시가시작한안전성검사에참여해왔다.서울시관계자는“직구제품이연일쏟아져들어오는가운데시민의건강과안전을체계적으로보호하기위해3개민간검사전문기관과손을잡았다”며“철저한품질·안전성검사로안전한소비문화가뿌리내릴수있게하겠다”고전했다.이번협약에따라검사비용은서울시와각기관이50%씩부담한다.식품용기구,위생용품,화장품등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전문인력10명도배치한다.그동안어린이용제품중심으로검사한데이어식품용기와위생용품등으로대상을확대한다.특히7~8월에는여름철소비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물놀이용품과우산,선글라스등을집중적으로검사한다.오시장은“소비자선택권은충분히보장돼야하나시민의안전을지키는것도서울시의책무”라며“적극적으로안전성검사를해온서울시는이번협약으로협력체계를확립해안전을보장하는모델을만들겠다”고말했다.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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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0억 들인 구립 캠핑장 ‘불법’…한심한 행정

대구남구,앞산활용관광활성화위해작년5월준공주관녹지과서‘건축물면적’기준2배나초과해조성허가담당건축과도위법성인정…시민단체,감사청구대구남구앞산해넘이캠핑장입구에지난17일출입통제선이설치돼있다.대구남구가70여억원을들여조성한캠핑장이준공1년이넘도록불법건축논란으로개장하지못하고있다.이에‘아마추어행정’으로예산을낭비했다는비판이나온다.지난22일대구남구‘앞산해넘이캠핑장’진입로에는외부인의출입을금지한다는내용의펼침막이붙어있었고,인근나무사이에도출입통제선이설치됐다.이용객이드나들수있는작은철문은자물쇠로굳게잠겨있었다.캠핑장내부에있던관리직원들은개장시기를묻는질문에“잘모르겠다”고퉁명스럽게답했다.남구는2018년8월도시형캠핑장조성계획을발표했다.관광활성화와세수확보효과가클것으로기대한것이다.지자체마다캠핑장조성붐이불던시기였던만큼자연환경(앞산)을활용하겠다는게남구의복안이었다.이후해넘이캠핑장(5721㎡)에는펜션형5동과게르형9동,돔형4동등캠핑장18동과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등이들어섰다.남구는보상비를포함해77억800만원을투입했다.2021년부터공사에들어가지난해5월10일준공했다.하지만그해7월시민단체인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건축법위반의혹등을지적하며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다.이단체는사업비규모와건축물사전심의과정,공사업체선정등에의혹을제기했다.이캠핑장이관광진흥법을무시하는등위법행위가있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게감사의핵심이다.감사원은지난해약3개월간감사를벌였고,그결과는발표되지않은상태다.현행관광진흥법은야영장에들어가는건축물의경우전체바닥면적의합계가300㎡를넘으면안되고,야영장전체면적의10%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한다.하지만캠핑장내건축물의전체바닥면적은캠핑장530㎡,관리동167㎡,화장실33㎡등규정의2배가넘는730㎡에달한다.이는야영장전체면적의12.7%로기준을초과했다.남구는실시설계와외부전문가의설계자문등을마쳤다고설명했다.사업주관부서인공원녹지과는캠핑장18동이건축물이아닌단순‘시설물’이라는입장이지만,준공허가를담당하는건축과는‘건축물’이라고봤다.남구공원녹지과관계자는“사업추진때(시설물성격등)관련부분을검토한뒤판단에따라사업을추진했던것”이라면서“다만건축과와는법령에대한해석이달랐던것같다”고말했다.해넘이캠핑장에는준공이후1년간전기료와경비용역비등의명목으로매달240만~250만원의예산이사용됐다.지난해9~11월기간제노동자인건비1600만원등4500여만원의예산을쓴것으로확인됐다.개장시기가늦춰질수록추가지출은불가피하다.감사결과에따라시설물보수·교체등으로추가예산이들어갈가능성도높은상황이다.남구의회는집행부에구상권청구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김재겸남구의원은“부서간의입장과전문가의견,법규등을잘따져서충분히시간을갖고사업을했어야했다”면서“아마추어같고주먹구구식으로진행한행정에대한책임을묻겠다”고했다.남구관계자는“조만간감사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면서“필요시보수등을거쳐캠핑장을개장하겠다”고말했다.글·사진백경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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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증거 없어 피해자 못 믿겠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위험한 소수의견[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④]

④진상규명조사위잘마무리하려면5·18조사위국힘추천위원3명“국군에성폭력가해자낙인”100페이지소수의견작성전문가“피해자중심원칙흔들어”내달26일5.18조사위활동종료남성피해자등이야기도들어야5·18성폭력피해자간담회가열린지난달28일전남대학교김남주홀에서참가자들이진상조사결과발표를듣고있다.정효진기자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조사위)의조사기한이막바지에다다른지난해9월,피해자A씨는1980년당시광주에서계엄군등에게연행된후강간당했다는이야기를처음털어놨다.상무대로끌려간뒤폭압적인조사를받다가화장실에갔는데,나오려는순간한병사가갑자기들이닥치더니자신을강간했다는것이다.40년이훌쩍지난일에대한진술을증명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다.화장실에둘이있을때벌어진데다가,너무오래전이라다른증거가없었다.이에조사위는A씨의진술중에서번복되거나바뀌지않는‘핵심진술’과신체깊숙이각인된소리,냄새등‘감각기억’이라는새로운기준을활용했다.이분석을통해A씨피해가‘강간’과‘성고문’,‘성적모욕및학대’에해당한다고봤고,지난해12월진상규명결정을내렸다.하지만여전히문제는남아있다.조사위내‘소수의견’이다.조사위원총9명중국민의힘추천위원인이종협·이동욱·차기환위원은약100페이지에달할정도로방대한분량의소수의견을작성하고,전체조사보고서가공개되기전에관련보도자료를별도로배포했다.소수의견의요점은“명확한근거를제시하지못한채추정만으로대한민국국군을성폭력가해자로낙인찍히게하는보고서내용에동의할수없다”는것이다.조사위는다수결로총16건에대해‘진상규명결정’을내렸는데,소수의견을낸위원들은A씨사건을포함한8건에대해반대했다.‘구체적증거’강조하는소수의견…해외선“증언에대해선확증필요없어”A씨사례에대해위원3명은“피해자본인진술만있고사건현장목격자나피해내용을알고있는참고인이전혀없는등사실을인정할근거가부족하다”고했다.이들은‘구체적인증거’를강조하며“계엄군에게스스로성폭력범죄를저지르지않았다는사실을입증하도록입증책임을부여하고,입증하지못할경우계엄군을성폭력범죄자로낙인찍히게하는것은형사사법절차상범죄입증책임과도맞지않다”고했다.전문가들은이소수의견이‘피해자중심적접근’이라는조사위의원칙부터뒤흔들고있기때문에위험하다고본다.이재일전국회입법조사처성폭력전담조사관은“성범죄특성상범죄가가해자와피해자만존재하는곳에서발생해목격자등이없고,피해자진술이외에객관적증거를찾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이를위해대법원이‘성인지감수성’이라는용어를통해성범죄사건에서피해자진술의증명력을가볍게배척하는일이없도록하는판결을내린것”이라고말했다.5·18성폭력피해자간담회가열린지난달28일전남대학교김남주홀에서참가자들이옆사람과손을맞잡고있다.정효진기자5·18성폭력피해는40여년이지나현재사건보다도조사하기쉽지않다.그러나조사하기어렵다는말이곧피해가없었다는뜻은아니다.한편성폭력피해자에대한한국사회의낙인은피해자가수십년간침묵할수밖에없게했다.A씨의경우1998년보상신청과2020년조사과정에서도말할기회가있었지만,하지않았다.신혼초자꾸악몽을꾸자남편이이유를물어봐서처음피해사실에대해꺼냈지만결혼생활내내그사실이약점이됐기때문이다.그는조사위에“너무후회스러워다시는누구에게도알리고싶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피해사실에대해꺼낼수있었던이유를‘답을끌어내준질문’에서찾았다.“원래조사에선‘심한욕설을듣고엉덩이,종아리,가슴을걷어차여수치심이들었다’정도로말했는데,뭔가더있다는걸눈치챘는지조사위에서얘기를잘끌어내주셨습니다.”이때문에외국의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이하진화위)사례들은피해자중심적으로접근하고,이들의진술을청취하는데집중하고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샤프빌대학살’이발생한1960년부터1994년까지의인권침해사실에대해조사하기위해진실화해위원회를만들었다.그러나여성피해자들이사회적낙인과불이익을우려해제대로진술하지못한다는문제점이드러났다.여성단체들은여성위원앞에서비공개로여성특별청문회를열거나젠더감수성에기초한조사지침을마련해야한다고권고했고진화위는이내용을반영했다.국제형사재판인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역시국가폭력안에서의성폭력범죄에서는“피해자증언에대해서는확증이나보완증거가필요하지않다”는증거규칙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성폭력피해자진술에대해지나치게높은신빙성을요구하면서피해자체를부정해온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조사위는‘진상규명’목적…‘사건진위’보다‘피해양상’살펴야동티모르등해외국가폭력진화위‘확증불필요’등별도규정만들어보고서에구체적해결방안제시도조사위는행정기구다.새로운사실을밝히거나특정가해자를처벌하는형사재판이아니다.침묵된사실을공식인정하고,사과한다는데의의가있다.조사위는출범하며‘단한명의억울한피해자도없도록진상조사를추진한다’,‘사건후피해자와가족이겪은신체적·정신적·사회관계적2차피해실상을종합적으로분석해치유와명예회복을위한국가의책임있는조치를도출한다’고기구목적을밝혔다.과거사형사재판은가해자가실제유죄로인정되는사례가드물고,피해자관점에서도‘정의구현’이됐다고느끼기어려운한계가있었다.형사사법절차는피해자의경험진술이아니라가해자의범죄행위를중심으로이뤄진다.국가에의한대규모인권침해사건들에서가해자를특정하지못하거나오래된기억의오류로진술이일치하지않으면,피해자진술에대한신빙성이오히려다툼의대상이돼왔다.이번조사위소수의견처럼2차피해가발생하기도한다.이때문에해외의과거사진화위에서는피해자진술의사실여부를판단하는게아니라전반적인성폭력발생의양상과유형을분석하는것을목표로한다.인도네시아식민지배와군부에의한인권범죄를규명하기위해2002년꾸려진동티모르진화위는1974년부터1999년사이발생한성폭력진술853건을듣고정리했다.이를통해강간이393건(46.1%)으로피해유형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강간피해는성희롱등다른형태의성폭력(27.1%)이나성노예화(26.8%)와함께이뤄졌다는사실을밝혀냈다.그러나이번5·18조사위의조사보고서에는소수의견이함께수록돼있다.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이번조사위의조사보고서는해외위원회들과달리확증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피해사실을부인하는반대의견이함께수록돼있다는점에서목적이제대로달성됐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위원3명은성폭력조사방법에대한내용뿐아니라5·18민주화운동이‘국가폭력’이라는정의에대해서도동의하지않는다.나아가조사위가국군의명예를훼손한다고까지보고있다.이들은“계엄군부주도로일부반인권적가해사실이존재하지만,전체주의국가들과차이가크다.국가폭력대신‘과도한공권력행사’라는용어를사용하는게적절하다”고했다.그러나비상계엄전국확대와시민에대한폭력진압은1997년대법원도‘군사반란과내란행위’로판시한바있다.차경희광주여성단체연합젠더폭력특별대책위원장은“계엄군도상명하복조직체계에서피해자일수있지만소수의견은국군전체를계엄군으로일반화시키는주장”이라며“잘못된행위가있었으면그런역사적사실을받아들이고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노력하자는게진상규명과정이다.40년이흘러국가가뒤늦게조사를했다는것도반성이필요하다”고말했다.여성단체“종합보고서엔‘국가폭력’인정않는소수의견빠져야”5·18성폭력피해자간담회가열린지난달28일전남대학교김남주홀에서참가자들이진상조사결과발표를듣고있다.정효진기자여성단체들은오는6월발간될종합보고서에는소수의견이들어가선안된다고주장하고있다.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는“조사보고서에3명위원의소수의견이병기된건국가폭력현실이축소·왜곡되는참담한결과로이어졌다”며“위원회의목적과위원으로서의책무를명백히망각한것”이라고했다.이런점에서동티모르진화위의최종보고서를참조할만하다.동티모르진화위는가부장적관행이팽배한농촌지역에서여성문맹률을낮추는것부터젠더기반범죄에서수사담당자를훈련해야한다는내용,성폭력피해자에대해낙인을찍고배제하는교회조직을점검하고국제규범에따라여성차별과관련된국내법규를개선해야한다는내용까지최종보고서에담았다.조사위가발간할종합보고서에는▲5·18성폭력사건의피해실상을부인하고폄훼하려는의도로허위사실을유포한자에대해선단호한법적조치를취하고,▲복합적후유증에부합하는보상과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급기준을마련하며▲조사거부·사망·자살·정신병발병등으로진술을청취하지못한피해자들을위해별도의조사기구를설치하거나기존조직이조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라는등의권고안이실릴것으로예상된다.다음달26일활동을종료하는조사위를대신해남성피해자등추가피해자들의이야기를들을수있는환경역시마련되어야한다.조사위는이때까지‘질문하지않아서듣지못한피해’가더많을것이라고보고있다.앞서2018년공동조사단조사에서한남성피해자는“여자들에대한성추행,성폭력뿐아니라남자들에대한성희롱,성고문도있었다는것을알아주기바란다”고진술했다.이번조사위에서그는처음으로합수단수사실에서받은성고문방식에대해진술했다.이피해자는오랫동안성고문피해증언을하지못한이유로“지금까지여러조사에서인권침해사례나피해에관해서는관심을덜두지않았나한다”며“사실관계위주로접근했지,당시피해자가어떤고통을받았고그로인해현재까지어떤피해를보고있는지묻지않았던것”이라고말했다.4년여간활동한조사위가잘마무리하기위해선종합보고서에제도개혁안과남은과제에대한해결방안이잘담겨야한다.장임다혜연구위원은“진상규명은피해자의명예와권리회복을위한선언”이라며“가해자개인이아니라광범위한인권침해를가능하게했던법과제도에경종을울리고,사회변화를위한제도적개혁안을권고해야한다”고말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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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규완 "'윤한 갈등' 배경? 공천 과정 3가지 사건 있었다"[한판승부]

윤-한,다시연락할수있을까의문상태국민의미래비례명단,친윤공관위원은못봐한동훈대표되면尹탈당?尹발언이와전된듯후보찾는친윤,대안나경원…집단지도체제도고려민주당국회의장경선,정성호가가장큰상처받아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진수희전보건복지부장관,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대담:김규완CBS논설실장▶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박재홍의한판승부.한판내부자들바로만납니다.김규완CBS논설실장님어서오십시오.◆김규완>안녕하십니까?◇박재홍>두분도인사나누시고요.◆진수희>안녕하세요.◆김규완>반갑습니다.◇박재홍>오늘윤한갈등얘기를하면서시작해보겠습니다.일단은한동훈전위원장.전당대회출마설인데이제일각에서는윤한갈등을해소한다음에나와야된다.아니다,해소하지않고나갈것이다,이렇게보다보니현재는어떤상태입니까?◆김규완>그렇죠.제가윤한갈등에대해서방송소제목으로'우리다시사랑할수있을까.'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비대위원장.그런데지금은그걸고민할단계가아니라'우리다시연락할수있을까'를고민해야되는것같습니다.뭐한동훈비대위원장이먼저만나자연락을했다는보도도있던데저는그렇게확인하지못했고요.다만어제제가장동혁전사무총장,한동훈비대위원장의측근이죠.그분하고잠깐얘기할기회가있었는데그분은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굳이정치적상황이안되는데만남을압박하듯이할필요는없는것아니냐.물론개별적으로장동혁사무총장이모를수도있죠.모르게연락할수도있는데그런걸봐서는아직은만날상황이라고판단하지않는것같습니다.그런데문제는제가지지난주에도나와서말씀드렸듯이한동훈비대위원장은전당대회에출마하려면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부터풀고시작을해야합니다.왜냐하면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를풀지않으면당내에서아무리노력해도한계가있어요.그이유가뭐냐하면두분사이에쌓인앙금이너무깊습니다.크게두가지인데첫째는김건희여사문제.두번째는공천갈등문제인데.김건희여사문제는제가오늘야심차게준비를했는데오늘밝히지를못할것같아요.왜냐하면내용이굉장히여러분들이모르는충격적인내용이있는데취재원한테제가동의를끝까지설득을못했어요.그래서그걸빼고공천갈등문제만얘기하고다음기회에제가말씀을드릴게요.◆박성태>혹시힌트만주실수없을까요?◇박재홍>어떤갈등이었습니까?◆김규완>안돼요.제가퇴직하기전에는전해드릴게요.◇박재홍>김건희여사와한동훈전비대위원장간의갈등을생각해볼수있는내용입니까?◆김규완>윤석열대통령이정말로화가나고한동훈이더이상내브라더가아니라고판단하게된계기가된사건이있습니다.그걸제가나중에말씀드릴게요.일단공천갈등문제에대해서제가얘기할게요.많은분들이짐작도하실텐데공천갈등의중심에는이철규의원과장동혁의원이있습니다.아시다시피이철규의원은대통령의사람이고장동혁사무총장은한동훈비대위원장의사람인데.원래는장동혁사무총장도윤석열대통령의사람이에요.왜냐하면윤석열대통령이작년연말에한동훈비대위원장을비대위원장으로직접임명한건아니지만어쨌거나오케이할때이런당부를했거든요.여러가지당부했지만첫번째가뭐였냐하면'당에가서당무는윤재옥과이철규와상의해라.'그리고'사무총장은장동혁을쓰라'라고얘기했어요.제가어제장동혁사무총장하고얘기할때도당신한동훈비대위원장원래부터알던사이냐그랬더니모른대요.어느날갑자기전화가와서한동훈비대위원장이총선저하고같이일해봅시다라고받은게인연의시작이라고합니다.그런데공천과정에서이철규의원이야친윤이니까그렇다치고장동혁사무총장이친한쪽으로계속기운거죠.결정적으로3번을부딪혔습니다.첫째뭐냐하면조해진,서병수,이동배치문제때.왜냐하면조해진과서병수의원은하위10%에들었기때문에원래는컷오프가맞아요.컷오프시켰습니다.그걸갖다가한동훈비대위원장과장동혁사무총장이공관위와사전논의없이일방적으로살려서이동배치를했다는게친윤측의주장이에요.그래서장동혁의원한테물어봤어요.이거어떻게된거예요그랬더니부인은하지않으시고다만이동배치한것은컷오프10%가나오기전에결정한일이라고설명을하시더라고요.제가반론권을보장하기위해서양쪽의의견을충분히전해드릴게요.왜냐하면가끔보면댓글들에너자꾸소문을사실처럼얘기한다.뻥치는거아니냐라고해서자꾸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박성태>크로스체크가다돼신?◇박재홍>크로스체크됐다.◆김규완>두번째는뭐냐하면도태우와장예찬공천취소문제때문에아주심각하게.◇박재홍>대구의도태우,부산의장예찬.(평택=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22일경기도평택소재해군제2함대사령부에서거행된제9회서해수호의날기념식행사를마친뒤헤어지며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의어깨를두드려주며악수하고있다.2024.3.22[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합뉴스◆김규완>이철규공관위원과장동혁공관위원이엄청논쟁을했습니다.이문제는한동훈비대위원장하고이철규의원하고의언쟁까지확대된거예요.뭐였냐하면도태우후보는어떤사람입니까?윤석열대통령이직접박근혜대통령사저까지찾아가서박근혜대통령,전직대통령의예우차원에서준공천이에요.다아시잖아요.그렇게알려졌잖아요.그리고장예찬은아시다시피대통령청년1호참모예요.그런데이사람은정당한당내경선을거쳐서승리하고최고위의결까지거친상황인데여론이이상하게돌아가니까한동훈비대위원장과장동혁당시공관위원이공관위하고특별히논의도없이일방적으로공천취소해버렸다는거예요.그것때문에불쾌했다는거고가장큰문제는비례대표문제입니다.3월18일날국민의미래비례대표를발표를하는데사전에어떻게얘기했냐하면공관위원끼리.국민의힘공관위에서도충분히논의를하자라고했는데이른바친윤쪽.이철규전공관위원이분들은명단을전혀,논의는커녕명단조차몰랐어요.3월18일날명단발표하고언론보고안거예요.그러니까무슨일이벌어져요.3월20일날,이틀뒤에이철규의원이기자회견을열고밀실공천이다,사천이다라고공격하고나오잖아요.이분이문제를삼은사람은세사람이었어요.뭐냐.강세원전법률비서관실행정관.그리고이시우그리고주기환민생특보로나중에임명됐던그세사람이문제가됐는데.강세원행정관은아마13번인가아마매치가됐는데.이분아시잖아요.이명박정부시절에강훈변호사의딸이잖아요.그리고김앤장출신변호사고.그런데친윤쪽에서는어떻게의심하는거냐하면한동훈비대위원장의부인이진은정변호사,김앤장출신이잖아요.그거추천해서들어온듣보잡아니냐.제가듣보잡이라는게아니라그쪽분들이그렇게표현한다는겁니다.그럼뭐냐,이시우는누가추천한거냐.그래놓고대통령의사람이라고하는주기환을24번으로밀어버리느냐.화가난거죠.그래서대통령이그다음날바로민생특보로임명해버리잖아요.이에대해서모의원이이렇게얘기했어요.그당시에윤석열대통령원주방문중그소리를듣고바로아주험한말이나왔다.그래서주기환민생특보임명한것은한동훈의빰싸다귀를날린것이다,이렇게표현을했어요.그만큼화가나셨던거예요.그래서어쨌거나명단이발표된다음에이철규의원도당황했겠죠.그래서전화를걸었어요,장동혁사무총장한테.전화를일체받지않은거예요.단한번도받지않았어요.그러니까여기서더분노한지점이죠.그래서장동혁사무총장은그이후에이철규사무총장이,아니,이철규의원이기자회견한다음에일일이반박하지않겠다고얘기했죠.다만한동훈비대위원장이원하는사람이안됐다고해서사천이라고하는것은우스운얘기다라고얘기를했죠.그때부터양쪽이더이상건설적이고우호적인분위기에서논의하는건물건너간거죠.◇박재홍>그런데당시상황을다시복기를해보면이제당의대표는엄밀히말하면한동훈비대위원장이었고그상황에서공천과정에있어서적절한판단이필요한분은엄밀히말하면대통령이아니라한동훈비대위원장이죠.그런의미에서당대표로서결정을한것이다.그런데그거에대해서뭐라고하는것이왜문제냐.◆김규완>그럴수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국민의힘공관위원회에서도논의하기로했고국민의힘공관위원3명을국민의미래공관위원회에파견을해요.그런데일체이철규공관위원이라든가다른공관위원한테명단통보가없이갑자기명단을어디서작업했는지모르겠지만갑자기명단을들고왔는데그안에너무듣보잡인사람들이들어왔던거예요.◇박재홍>이해할수없는분들이있었다?◆김규완>그걸문제삼는거죠.◆박성태>제가들을때는지역구공천이있은다음에일부에서이거너무친윤공천아니냐.예를들어서하남도마찬가지였고요.그래서이러면이게안된다.탈락자도없었고.감동이없다,이런비판이많았고.한동훈위원장의지인들,측근들이얘기를했다고그러더라고요.이런식으로하면선거질수있다.아무메시지가없다.친윤공천풀이다.한동훈위원장이지인들한테얘기를했다고그러더라고요.◆김규완>저도얘기를들었는데친윤측에서는뭐라고하냐하면세상에정당공천하면서우리국민의힘이비례대표가뭐예요?직능단체이런것을배려하기위해서하잖아요.그러면항상비례대표명단을발표하면직능단체들이지지선언을하거나입장을내잖아요.그런데이번에는직능단체들이단한곳도지지선언이나입장발표를안했습니다.그런거예요.그만큼직능이나이런것에대한배려없이어디인지모르지만밀실에서작업해서명단을가져왔다고의심을하는건데.◆박성태>한동훈위원장이비례대표는내가주도하겠다.이건용산의입김없이하겠다고공언을했다고하더라고요.실제사실그렇게했고그다음에충돌이팡난거죠.◇박재홍>그래서우리김규완실장님의취재에따르면총선국면에서굉장히대통령이화가난상황은분명해보이고.한동훈비대위원장을지지하는측과갈등이있던상황인데.그래서전당대회가진행되는차원에서만약에'한동훈위원장이국민의힘당대표가되면대통령이탈당할수도있다'라는탈당설이나오는데실체가있습니까?◆김규완>그게어떤언론보도에서나왔죠.모니터를잘안해서저도잘모르는.누가얘기해줘서알았는데.◆진수희>신평변호사아니에요?◆박성태>그전에채널A인가요,TV조선보도에서친윤핵심관계자를.탈당할수있다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김규완>그래서제가친윤들을다아는것은아니지만제가맹렬하게제가궁금한건못참잖아요.그래서제가막전화해서물어봤어요.그랬더니결론부터얘기하면다부인을하는데약간이런보도가나올수밖에없는상황은하나캐치를했어요.◇박재홍>무슨상황입니까?◆김규완>뭐냐하면대통령이사적인대화를많이하잖아요.법조계선후배,선배들하고많이통화하는데화날때마다'이런식이면내가탈당한다',이런취지로몇번얘기를했나봐요.그것이옮겨지면서나온게아니냐얘기하는데중요한건현재시점이잖아요.그래서물어봤어요.이철규의원도통화하고제가권성동대표한테도물어보고그랬는데.◇박재홍>취재원을밝히셨습니다.◆김규완>그렇게돼요?◇박재홍>괜찮아요.◆김규완>그랬더니절대말릴것이다.◇박재홍>말릴것이다.◆김규완>누구좋으라고탈당하냐.권성동의원같은경우그렇게얘기했잖아요.'당의주인이누구인데왜나가냐.당의주인이우리인데왜나가냐.'이런식으로얘기하세요.그리고이게상식적으로대통령의탈당이말이안되는게대통령의탈당이라는건말입니다.여대야소일때의미가있는거예요.여소야대일때탈당하는것은지푸라기를메고불에뛰어드는것과똑같은거예요.상식적으로가설조차성립이안되는거예요.이건있을수가없는일이에요.그래서친윤측에서는의심을하는거죠.한동훈측에서한동훈의비윤포지셔닝을위해서비윤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해서아주강하게흘리는거아니냐라고의심을하고있는거죠.그렇지만제가취재한바에따르면탈당할개연성도없지만대부분이다부인하고있다는것.그겁니다.◆박성태>한여권관계자가이기사를처음쓴기자한테물어보니까친윤이맞다.신원을밝힐수없지만,구체적으로그렇게얘기했다고했는데김규완실장님얘기를들으니까또한장면이보이는게대통령이이말,저말막하셔서일부에서그말을오해해서이사달이나는구나.이게이런정무분야이런건그렇다치는데국정운영에서혹시이렇게되면어떡하나라는걱정이조금있습니다.◆김규완>박실장님의해석이맞을것같아요.그래서이거와전된거다.진정성이나의지를밝힌것이아니라그냥기분에서얘기한걸갖다가굉장히너무탈당이라는단어가충격적이니까그게와전이된것같습니다.제가취재해본제가아는건한계가있지만그분들은절대있을수없는일이라고딱잘라서말씀하셨습니다.◇박재홍>대통령스스로탈당안할수는있지만일각에서는다음지방선거를앞두고오히려너무선거가불리한상황이되면탈당을요구를할수있다라는얘기는나오는데.◆김규완>요구요?요구야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든누구든자유죠.그렇다고윤석열대통령이그말을들을까요?◇박재홍>꿈쩍하지않으실것이다.그런데한동훈위원장의행보를짚어보죠.지금한동훈전위원장,SNS상으로본인의의견을피력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시민들의목격담등뭐랄까요,직접적으로언론에등장하지는않고간접적으로행보를하고있는이부분은어떻게해석해야됩니까?◆김규완>그렇죠.지금한동훈비대위원장의행보는노재봉전총리가그런얘기를했잖아요.외곽을때리는정치기술이다.◇박재홍>아웃복서?◆김규완>그런데외곽을때릴수밖에없어요.현역의원들이잘만나주지도않고만날사람이별로없습니다.◇박재홍>만나주지않는다는것은.◆김규완>그말은뭐냐하면한동훈비대위원장이원내에세력이별로없어요.원내에.◆진수희>원심이없다는얘기예요?◆김규완>그렇죠.먼저딱얘기하셨는데.그겁니다.제가더설명드리면원내에한동훈비대위원장의측근이라고하신사람이아까장동혁의원그리고김형동전비서실장,박정하대변인그리고김예지비례대표의원인데.장동혁의원과박정하의원은0.5선이잖아요.이번에1.5선된거예요.그리고김예지의원은비례대표이기때문에조직이없고.그러니까사실상원내에별로세력이없고굳이세력이있다면원외.본인이공천을줬는데낙선했던분들.그분들이어디서활동하고있어요.첫목회에서활동하고있는데이분들이한동훈비대위원장의출마,전당대회출마를약간군불을때고있잖아요.그런데첫목회가제가알기로현역의원3명포함해서한23명정도되는데며칠이죠?10일인가며칠에밤샘토론했잖아요.그리고나서여러가지총선패배원인에대해서자성하면서한동훈비대위원장출마에대해서본인이결정할문제라면서긍정적인입장을내놨거든요.그런데거기서발제한사람도박상수인천서구갑에출마했던.이분이누구냐하면한동훈위원장의인재영입1호거든요.그리고첫목회분들의대부분이참석을했지만많은분들이또참석을안했어요.그러니까첫목회전체가한동훈비대위원장을지지하는비춰지는것을경계하죠.그런데이분들이왜참석을안했죠?아주쉬운거예요.대통령의눈치를보는겁니다.낙선을했잖아요.그럼이분들은뭐해야되겠어요?대통령실에다시들어가거나공공기관에취업을해야되잖아요.대통령실눈치를봐야되니까한동훈비대위원장을지지하는모임처럼비춰지는것에행보를조심스럽게하는거예요.◇박재홍>원외조직위원장들이이런얘기많이하더라고요.두분관계가별로안좋으니까어느선에확실히서야될지모르겠다이런말씀을많이하는데.진장관님?◆진수희>그런데제가그대목에서이해가안되는게낙선,낙천자들은그럴수있어요,낙선자들은.그런데아까윤한갈등이생기는게두가지가있는데김여사문제는말씀을못하신다고그랬고다른하나가공천갈등이잖아요.그러니까대통령과공천갈등을해서까지공천을줘서당선된사람들이왜한동훈위원장을지지하지않을까.◇박재홍>원심이왜없을까.그러니까본인이공천갈등을하면서까지공천을했는데그럼정작충성할만한의원들이하나도없다?◆김규완>그런데이번에당선되신분들,낙선되신분들이있는데당선되신분들이내가과연한동훈때문에당선됐다,이렇게생각할까요?저번주에말씀드렸지만민심이라는게있고당심이있는데한동훈비대위원장이민심,당심에서압도적인보수팬덤을갖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런데원심에가면한동훈위원장이의외로현역의원들한테인기가별로없어요.◆진수희>되고나면또내가잘나서됐다고생각하니까.◆김규완>예를들면이런겁니다.이분이오프라인정치에굉장히소극적이라할까.좀관심이없습니다.예를들면이거예요.윤재옥원내대표있죠.윤재옥대표하고한동훈비대위원장이몇번식사했는지아세요?1번밖에없습니다.그것도단둘이드신게아니라1월21일날이관섭비서실장과윤재옥원내대표와세분이사퇴압박나올때그때식사한게딱1번이라고저한테그렇게얘기하셨어요.이철규의원도물어봤어요.'몇번식사하셨어요?''난지금까지단한번도밥한번은커녕차한잔마신적없다.'◇박재홍>이철규의원도한동훈위원장과?◆김규완>그만큼오프라인정치에서툴거나소극적이거나꺼리시는거예요.물론술을안드시니까.그래서장동혁의원한테도물어봤어요.'의원님,친한인사신에최측근이라고분류되시는데식사몇번하셨어요?'그랬더니몇번했더라.여러분하고몇번한것외에는식사를저녁식사를잘안하시고집에가시니까죠,퇴근하시니까요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그만큼오프라인모임에소극적인거예요.◆진수희>그럴수밖에없지않겠어요?검사로만쭉몇십년,한20년정도사셨으면정치를오랫동안,몇년이라도했으면이렇게스킨십이라고하고밥먹고술먹고이런거많이하잖아요.◆김규완>윤석열대통령은정치를하셨나요?그런데시간만있으시면불러서같이식사하시고.◆진수희>왜냐하면그분은사법시험여러차례떨어지면서.◆김규완>아픈기억을소환하세요.◆진수희>이분은거의엘리트코스를거치면서살아왔기때문에.◆박성태>법조출입했던기자얘기를들어보면그얘기를하더라고요.기자들하고는종종식사를해요.그런데술은정말일절안하고1차딱해서되게유명한맛있는음식점.주로물건너서.이런쪽에서식사를하고그리고기자들에게는2차를가셔라.그리고술한잔하셔라이렇게하고본인은빠진다고그러더라고요.◆김규완>그앞에하나더붙여야되는게기자들하고밥을먹는데그앞에하나가더들어가야죠,좋아하는기자들만.◇박재홍>여기서전당대회얘기를해보면그래서누가후보가될것이냐.지금총선백서쓰는조정훈의원이친윤후보가될가능성이있었는데본인이불출마선언하면서없게된상황이면친윤계의원들은뭐랄까요,방황하고있는상황입니까?◆김규완>끝까지주류측은친윤후보찾기에나설겁니다.포기하지않을거예요.사실내심생각했던분이조정훈의원이었는데본심을들켰잖아요.그리고어쩔수없이불출마선언을하셨는데그러니까굉장히좀난감한상태죠.그래서나온대안이나경원을친윤후보로한번만들어보자자기들끼리얘기를하고있어요.나경원의원은비윤이아니었잖아요.원치않은비윤이된거지.그리고나경원의원이경쟁력이굉장히강합니다.당심,원심,민심다높아요.천하람아침에당선자한테사적으로얘기해보니까자기는나경원이무조건이긴다고본다고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제3차총선백서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정훈총선백서특위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진수희>여론조사는또그렇게안나오던데.◆김규완>그래서.그러면나경원대표가출마할상황이안되거나약하면어떻게되느냐.그럼대안이있죠.◇박재홍>대안은?◆김규완>그래서제가여러분들하고얘기를들어봤는데검토하는게.◇박재홍>원희룡?◆김규완>아닙니다.특정인을얘기하는게아니라집단지도체제로가자.◇박재홍>집단지도체제.◆김규완>그래서단일성지도체제로가지말고집단지도체제가뭐예요?당대표하고최고위원을같이뽑아서순위편을정하는거잖아요.1위자가당대표하고2위가.강력한2위라도만들어서견제를하고무슨사안이생기면그분이승리하는거니까.그런식의논의를심각하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박재홍>그러면전당대회룰개정으로이어지면그러한뜻도반영될수있겠네요.◆김규완>그렇죠.비대위원이7명인데7명이사실상전원친윤이라고봐야돼요.김용태당선자빼고하는데김용태의원의행보는김재섭당선자하고다릅니다.사실상친윤으로보는게맞아요.◆박성태>요즘친윤쪽으로많이기울어져있어서.그럼집단지도체제가능성이상당히크다고볼수있을것같아요.◆김규완>지난주에대통령하고4번밥먹었다이렇게자랑하고다니시더라고요.◇박재홍>아니,그건뭐이제.◆김규완>초선여러모임에서그렇다는거예요.◆박성태>일주일에네번이면엄청.◆김규완>어떻게그렇게기회가.밥자리가생긴거죠.◇박재홍>민주당얘기한2분할수있을까요?◆김규완>2분이요?2분안에줄여볼게요.◇박재홍>민주당,지금강성당원들의2만명이탈당하면서이재명대표가직접당심달래기에나선상황인데.민주당상황어떻습니까?◆김규완>이번국회의장경선이참모양새가참이상하게됐잖아요.명심을앞세워서추미애를밀었는데엉뚱한사람이됐잖아요.입장에서생각하면.친명쪽에서.그런데명심의개입이없는정상적인경선이었다면거의조정식이나정성호의원이됐을거예요,그게상식입니다.이재명대표의생각은추미애후보를대립군,그러니까대립군이뭡니까?임진왜란때군역을돈받고전쟁터에나가주는사람이잖아요.그러니까강경투쟁의전선에서워낙윤석열대통령하고각이서니까대신싸워주는.본인은한발물러서려는구도였는데무산된거잖아요.그런데문제를박찬대라든가김우영당선자이분들이조정하고다니면서나머지를다조정한거아니에요.여기서가장상처를입은사람이누구냐하면정성호의원이에요.정성호의원이누구입니까?누가봐도친명의좌장이잖아요.그런데정성호의원한테까지포기하라는압박이들어온거예요.그런데정성호의원이굉장히기분나쁜건대표가직접얘기하면되지.몸을불살랐는데박찬대,김우영보내서밑에서정진상시켜서작업해가지고이러니까굉장히불쾌하신겁니다.◇박재홍>실제로그분이작업한거팩트입니까?◆김규완>네.그래서대표가토요일날지지난토요일이죠.12일날이재명대표가정성호의원한테전화했는데정성호의원이전화안받았어요,2번이나.그리고그다음날12일날인가요.그다음날아침에통화해서나이제불출마하겠다라고얘기한거예요.그래서지금정성호의원이상당히마음에상처를많이입었고그래서앞으로는당내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얘기하겠다이런얘기도하세요.그래서주변에서무슨얘기하냐하면이재명대표의핵심측근들이세력교체를하고있다.7인회라고있잖아요.정성호,김영진,김남국,김병욱,문진석,임종성,이규민인데.이분들이이제선거법위반이나여러가지사정으로쇠퇴하고새로운친명계가등장해서박찬대,김병기,김성환,김우영이런사람들이이재명대표의귀와눈을잡고있다이렇게들설명을하더라고요.시간이없어서여기까지만얘기해야겠네요.◇박재홍>알겠습니다.오늘도숨을죽이고열심히들었습니다.한판내부자들CBS김규완논설실장님고맙습니다.◆김규완>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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