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이28일‘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위한국회본회의개최를예고한가운데국민의힘은이탈표를최소화하기위해진력을다하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23일오후당소속21대의원들에게채상병특검법재의결에반대해달라는취지의편지를보냈다.“의원님,원내대표추경호입니다”로시작한편지에서추원내대표는“대통령께서도공수처수사를보고국민의의혹이풀리지않으면‘제가먼저특검을하자고주장하겠다’고했다”며“사건의진상을신속히파악하는것이목적이라면먼저공수처수사를지켜보는것이합당하다”고썼다.그러면서“법과원칙을지키면서국민께서궁금해하시는부분을소상히풀어드릴수있도록공수처에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강력히요구하겠다”며“의원님,국민의힘이집권여당으로서국정운영에무한한책임을갖고임할수있도록다시한번힘을모아달라”고덧붙였다.이탈표를최소화하기위한읍소작전으로,전날박주민민주당의원이국민의힘의원전원에게‘특검찬성’편지를보낸점도고려됐다고한다.전임원내지도부도나섰다.이날국회에선직전원내대표인윤재옥운영위원장집무실에이양수전원내수석과정희용원내대표비서실장등이모여당소속21대의원들에게전화를돌리는모습이취재진에포착됐다.정비서실장은취재진과만나“전화를안받는의원들의경우윤전원내대표가지방에직접가서만나거나개별면담을했다”며“의원총회를통해당입장이정리되면의원대부분이따라주실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야당의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정부는이날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연합뉴스당관계자에따르면국민의힘지도부는표단속에집중하면서도특검법재의결가능성은낮게보고있다고한다.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힌의원이안철수ㆍ유의동ㆍ김웅의원세명인데다,소속의원대부분이“공수처수사를지켜보고특검여부를결정하자”는당방침에심정적으로도동의한다는것이다.다만,본회의출석률엔바짝신경을쓰고있다고한다.재의결엔재적의원과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의찬성이필요한데,여당의원출석률이저조할경우재의결정족수가낮아져적은이탈표로도가결될수있기때문이다.최근당사무처가공개적으로특검법찬성의사를밝힌김웅의원을제외한112명의원에게본회의참석의사를물었는데,불참하겠다는이는없다고한다.21대국회임기가끝난뒤공공기관장인사가대규모로진행될것이란점도국민의힘지도부가부결을전망하는주요이유중하나다.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따르면기획재정부가지정한2024년공공기관327곳중90곳의기관장임기가이미만료됐거나상반기에만료될예정이다.▶한국석유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투자공사▶강원랜드등알짜배기기관장자리도공석이다.한낙선의원은“본회의불참은특검법찬성과동의어”라며“당론과다른길을갔다가임기뒤실업자가되기딱좋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당관계자는“58명의낙선ㆍ낙천의원을낙하산내려보낼곳이많다는게여당프리미엄아니냐”고했다.다만재의결투표가무기명으로진행되는만큼안심해선안된다는목소리도있다.선거에서떨어진한의원은통화에서“본회의장엔가겠지만,투표소에서내가뭘찍을지누가아느냐”고말했다.특검반대당론에도불구하고이탈표가예상외로많을경우여권이심각한후폭풍에빠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김웅의원은전날자신의SNS에“그따위당론,따를수없다”고적었다.그러자김태흠충남지사는“해괴한논리로특검찬성을하는일부국민의힘의원님들,채상병특검반대를당론으로정했는데특검을찬성한다면당을떠나라”고비판했다.김기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진위원장시절정비용역체결해놓고조합장된후엔말바꿔용역업체소송통해지연이자까지받아내…"불필요한부담야기"[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서울소규모재건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조합과용역업체간소송으로조합분담금이늘어난사례가나왔다.조합장의잘못된판단으로조합원들의피해가커졌다는주장이나오며논란을사고있다.서울양천구신정동수정아파트[사진=네이버부동산]24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양천구신정동수정아파트재건축조합은지난1월용역비를두고소송을진행해대법원까지간끝에패소했다.2018년6월당시추진위원회가용역업체인안씨티엔지니어링과정비계획수립계약을맺었는데,이후설립된조합이용역발주사실을부정하면서2021년소송이진행됐다.안씨티엔지니어링은조합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후대법원에서패소했지만,계약당시추진위원장과추진위원11명을대상으로소송을다시제기해지난1월최종승소했다.용역업체가소송을제기한추진위원중에서는현조합장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지난1987년준공된수정아파트는재건축으로용적률299%를적용해최고21층,3개동,총276가구규모단지로탈바꿈할예정이다.2020년4월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이고시됐고지난해10월금호건설을시공사로선정했다.이어그해12월사업시행인가를받았고올해관리처분계획인가와이주를진행할계획이다.속도를내던사업은조합이소송에휘말리며암초를만났다.현조합장이소송패소후원금과소송비용,이자비용을조합에서부담하도록총회에상정했고안건이통과되면서조합원이납부해야하는분담금이늘었다.안씨티엔지니어링에따르면조합이납부해야하는비용은기존용역금액3억1130만원을비롯해지연손해금연12%,변호사선임비용등4억원이넘어서는것으로알려졌다.소송으로인해조합이추가로납부해야하는비용이1억원이상늘어난셈이다.용역업체측은조합장이지위를남용해조합원들에게피해를끼쳤다고주장했다.안중호안씨티엔지니어링대표는"현조합장은추진위원회(가칭)당시추진위원으로근무해용역업체와계약사실을인지하고있었음에도이를부정하며불필요한소송을야기했다"고언급했다.이어"소송이이어지면서지연손해금등조합원들이지불해야하는불필요한분담금이발생했다"면서"조합장의잘못된판단으로조합원에게피해를입힌사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신정동수정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감도[사진=양천구]해당사안에대해조합측에입장을물었지만조합측은"관련해할말이없다"면서답변을거절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도부,'우원식분노'빠진당원달래기'연쇄탈당'당원들가리켜'중도층민심'원내대표·의장단선출에당심반영검토일부의원들"대의정치원칙상맞나"비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2일오후충남예산군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추미애당선인(경기하남갑)의국회의장후보낙마후폭풍이몰고온'당원권'강화를두고더불어민주당이술렁이고있다.당원탈당행렬에당장의불을꺼야한다는명분이지만,국회의원고유의권리까지침해될수있다는우려에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이재명대표는23일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참석을위해차량으로이동중유튜브방송을통해"현재(당원이)2만명넘게탈당했다"며"이번일을계기로당원중심의대중정당으로확실하게변모시키자"라고밝혔다.우원식의원이'당심'이쏠린추당선인을꺾은지난16일이후22대국회당선인들의선택에반발해탈당한당원이무려2만명에달하고있다.민주당당원이총500만명인만큼2만명은적은숫자지만,문제는당심(당원의마음)에반하는선택에따른여파라는점이다.당장은2만명에그칠수있지만,향후똑같은논란이불거질경우탈당규모는더욱커질수있다.당대표부터지도부,당내인사까지나서'당원민주주의'강화를외치는것도후폭풍여파가장기화될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22대국회개원을앞두고전열정비를위해당선인워크숍을진행했지만,핵심전략으로떠오른것은'당원권'강화였다.민주당은이날'당원중심정당'으로서의방향성을강화하기위해당원의사반영을위한시스템을확대하는내용이담긴결의문을채택했다.공당의핵심기반이당원인만큼,의사반영확대를위한방향성논의는정당마다꾸준히이뤄져왔다.하지만이번민주당의당원권리향상은사뭇분위기가다르다.당초이번연쇄탈당은강성지지층의반발로치부됐지만,당은이들을'중도층'이라고규정,당심이곧중도층민심이라고주장했다.강유정원내대변인은전날(22일)워크숍브리핑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당원민주주의에당심을반영하겠다는것이중도층을반영하겠다는것"이라며"민주당은500만당원을가진플랫폼정당으로서당원의의지·의견이반영되는것이지,강성지지층(주도)라는표현은왜곡된표현"이라고했다.성난당심을추스르기위해적극적으로방어에나선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지도부와지난제22대국회당선인들이22일오후충남예산군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2024.05.22.[사진=뉴시스]당원들의화를누그러뜨리기위한당의방침은명확하다.'당원민주주의'강화를위해당제도정비에나서겠다는것이다.이대표는이날탈당당원2만명에게보낸편지에서"당운영과당내선거,공천,정책결정과정에서당원의역할과책임을확대·강화하는방안,당원국설치등당원과의일상적소통참여창구를만드는방안까지모두열어놓고제안받고검토하고토론하겠다"고약속했다.구체적방안은거론하지않았지만,국회의원고유권한인원내대표·국회의장단선출에있어서당원표심반영이거론되고있다.나아가지방선거를진두지휘할시도당위원장선출에도권리당원투표비중을높이는방안도검토중이다.다만당내선거에도당원표심을반영하는대안을두고선의견이엇갈린다.워크숍에서진행된분임토의에서도당원권강화주제는뜨거운감자였던것으로알려졌다.대의민주주의로서권한을위임받은국회의원이당내선거에서조차자신의의사를관철하지못하는것은과도한간섭이라는주장과민심을등에업고선출된만큼'정치적효능감'을주기위해선당심을반영해야한다는주장이충돌하고있다는것이다.한재선의원은<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당내선거나아가시도당위원장선출은그동안의원내부에서결정하거나추천하는흐름이었지만,당원주권주의라는관점에서보면당원이선택할길을열어줘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며"그냥당원도아니고당비를매월내는적극적의사표현을하시는분들인데,이들의의견도일부존중해줘야하는것아니냐는목소리가있었다"고말했다.한당선자는"당원민주주의강화측면에서당원의권한을확대해야한다는목소리가많았던것은사실이지만,대의정치라는입장에서우리의선택자유를인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며"갈등이기보단,신념의충돌이고이문제를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다"라고했다.우상호의원도23일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국회의장과원내대표선거에권리당원을참여시키자는주장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민주당이갖고있는세가지원칙이있다"며"당직은당원이뽑고,선출직공직자를뽑을때는민심을반영하고,원내직은국회의원이뽑는것이오랫동안정착해온선출과정의원칙"이라고밝혔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링컨"우크라이나필요할때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러시아"극도록위험하고무모한것"반발전황이불리해진우크라이나가미국이제공한무기로러시아영토를공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는가운데,미국내에서도이에대한허용여부를고민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에우크라이나까지전쟁이잦아들기미가보이지않으면서미국의정세관리능력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고있는형국이다.22일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은이날하원외교위원회에출석해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공해준무기로러시아영토에있는목표물을공격하는데사용할지여부와관련,우크라이나와논의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그는미국이제공한무기로러시아영토에보복타격을해도괜찮다는더명확한신호를우크라이나에보내야한다는의견에대해"우크라이나가필요할때,언제든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해왔다"며"우리는항상파트너들의말에귀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블링컨장관은"우크라이나가스스로를방어하기위해필요한것을가지고있는지뿐만아니라무엇이필요한지끊임없이살펴봐야한다"며"동맹국및파트너들과대화에항상열려있으며,그들이필요한것을가지고있는지확인하고싶다"고덧붙였다.블링컨장관은앞서15일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도이와유사한입장을밝힌바있다.그는당시우크라이나가러시아본토를공격하는문제에대해"우크라이나스스로결정할일"이라는입장을내놨다.▲토니블링컨국무장관이하원외교위원회에출석해증언하고있다.ⓒEPA=연합뉴스이와관련미일간지<뉴욕타임스>는이날이문제에대해백악관내에서논의가진행중이라고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미국무부중심으로우크라이나가러시아영토를공격하는데미국무기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러한입장변화는현재전황이우크라이나에불리하게돌아가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신문은전했다.우크라이나가미국이나영국등서방이제공해준무기보다상대적으로성능이떨어지는자국무기로러시아에대응하다보니효과적인공격과방어가어려워졌다는분석이다.실제우크라이나가그동안자국의무인기를통해러시아선박을비롯해발전소등에너지관련시설을공격해왔는데,러시아의방공망에요격당하면서점점효과가떨어지고있다.이에러시아의방공망을뚫어낼수있는서방의첨단무기로공격을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우크라이나에무기를제공해준영국은미국과마찬가지로러시아영토내목표물을타격하지말라는조건을걸었으나,우크라이나의상황이불리해지자이러한조건을철회했다.이같은영국의태도도미국의입장변화여부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다만미국의무기까지러시아본토공격에활용된다면전쟁이확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인다.미국은그간"세계3차대전을피하기위해"무기사용범위에제한을두고있었는데,이번에이를철회할경우러시아의반발이커지면서우크라이나를넘어서는전쟁으로확전될여지도있다.러시아<타스>통신은이날아나톨리안토노프주미러시아대사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텔레그램의러시아대사관채널에올린성명에서"우크라이나정부는미국을비롯한나토회원국들을러시아와정면충돌에끌어들이기위한도발적행동을하고있다"고비난했다고보도했다.안토노프대사는우크라이나에지원된미국무기가러시아영토를공격하도록해야한다는미국정치인들의성명에대해"그런도발적인성명은극도로위험하고무모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최전선에서우리의성공에대한히스테리적인반응수준이미국워싱턴D.C에서날마다가아니라시간단위로기하급수적으로높아지고있다"며"(미국의)정치인들과국회의원들은우리의인내심을시험하고있다"고주장했다.안토노프대사는"우크라이나는다른나토국가들뿐만아니라미국을자극해경솔한행동을일으키게하고러시아와유럽연합(EU)회원국들간정면충돌을위해할수있는일을하려는것이분명하다"라고지적했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이날미하원의양당의원들이미국정부가미국무기를이용해우크라이나의러시아영토타격을허용할것을요구하는서한을보냈다고보도했다.이서한은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에게"특정상황에서러시아영토내전략적목표물을타격하기위해미국이제공한무기를사용하는것"을승인할것을요구했다고매체는전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경기도지사가보폭을넓히고있다.김지사는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참석을위해1박2일일정으로지난22일부산을찾으면서부산지역민주당낙선후보들과만찬회동을가져눈길을끌었다.현직광역자치단체장인한계로인해총선과정에서역할이제한됐지만,총선후야권'잠룡'으로꼽히는김지사도본격적으로정치활동에나서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김지사는노전대통령추도식하루전부산지역총선낙선자10여명과함께만찬회동을했다.지난총선에서는부산의석18석중17석을국민의힘이차지한바있다.부산지역에서민주당후보가얻은평균득표율은44.8%수준이다.의석수는줄었지만,지난21대총선기록보다높은수준이고,1990년3당합당이후부산에서기록한최고득표율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와함께김지사는오는24일엔경기도지역총선당선인들과만찬간담회를진행할예정이다.여야당선인60명가운데40여명이참석하며개혁신당이준석당선자,여당인국민의힘김은혜당선자등도함께할것으로알려졌다.총선이후윤석열대통령에대한비판수위도한층높아지고있다.김지사는23일부산MBC와인터뷰에서윤대통령을두고"민생에는눈감고민심에는귀닫은이와같은모습이너무나안타깝다"며"경제어렵고민생이지금힘든상황인데상황인식이나대책이없다"고지적했다.김지사는또한"′채상병특검법′처럼많은국민들이원하는이런일에는귀닫고지금고집부리면서오불관언으로가고있다"며"이런정치상황이너무안타깝고또이런것들을해결하기위한정치판에어떤노력과슬기로운그런논의가없는것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김지사는최근범진보차기대권주자적합도에서39.6%를기록한이재명대표에이어7.5%로3위와오차범위내2위를기록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7.4%,김부겸전국무총리가5.4%,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3.4%,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1.7%였다.(13~14일뉴스핌-미디어리서치여론조사.전국유권자1015명대상,ARS방식,응답률2.8%,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도정평가도나쁘지않다.리얼미터가실시한4월광역자치단체장지지확대지수(ESI)조사결과에따르면김지사는전국17개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중에서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8월해당조사가시작된이후21개월째1위다.김지사는133.6점을기록했는데,관련조사가시작된지난해8월이후21개월째1위를유지했다.2위(김진태강원지사)는100.4점을기록했으며,다른시도지사는모두100점미만을기록했다.지지확대지수는선거득표율(김동연지사는49.1%)을기준으로단체장에대한월별긍정평가증감여부를수치화한것이다.지수가100을넘어가면임기초대비지지층이확대됐다는의미이며반대의경우는지지층이축소됐음을의미한다.광역단체장긍정평가부문에서김동연지사는긍정평가율65.6%로2위를기록했다.전월대비6.5%p상향됐고순위도4위에서2위로올랐다.(ARS방식,3월28~30일,4월26일~5월1일전국유권자1만3600명대상,응답률2.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5%포인트)▲김동연경기도지사가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故)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에서김경수전경남지사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의비,전날총회열고진료재조정등논의비대위원장24일기자회견서논의결과발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지난16일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의대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반대하는전공의들이복귀시한인석달이지나도돌아오지않으면서전국의대교수들이의료공백장기화에대비하기위한대응책을발표한다.진료추가단축등대응수위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24일의료계에따르면19개의대가참여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전날오후7시온라인총회를열고진료재조정등을논의했다.논의결과는이날오후1시최창민전의비비대위원장이서울아산병원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표하기로했다.의대증원으로촉발된의정갈등으로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석달이넘어가면서의료공백이장기화하고있는가운데,병원을떠난전공의들은돌아올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앞서지난16일서울고등법원이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등18명이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의대정원증원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항고심에서각하·기각결정을내리면서7가지복귀조건중하나로'필수의료패키지와의대2000명증원전면백지화'를요구해온전공의들은복귀명분이사라졌다.전공의(레지던트3~4년차)들이내년도에전문의자격을따려면병원을떠난지3개월을맞은이달20일전후로복귀해야했다.그러나지난20일복귀한전공의는30여명에그쳤다.전문의수련규정에따라추가수련을받아야하는기간이3개월을초과하면전문의자격취득시기가1년지연된다.내년에전문의2900명가량이배출되지못하게되는사상초유의사태에직면한것이다.전공의들의복귀가요원해지면서석달넘게빈자리를메워온교수들은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전의비는교수들의물리적·체력적한계등을감안해기존‘주1회휴진’을강화하거나주4일근무체계를강화하는방안등을고려하고있다.앞서전의비는서울고등법원이‘의대정원증원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항소심에서기각·각하결정을내리면근무시간재조정에나서겠다고예고했다.최근서울성모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가톨릭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오는31일휴진하고,서울아산병원등울산대의대교수들도업무량을조정하기로결정했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성균관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내달부터주1회금요일휴진(응급환자·중환자진료및응급수술제외)에나서기로했다.이달말정부의의대모집인원을반영한대학별신입생정원확정을앞두고전의비는'1주일휴진'도검토중이다.교육부는현재고3이치르는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오는30일확정·공개하겠다고밝혔다.앞서전의비는의대증원이확정될경우'1주일간휴진'을예고했다.'1주일휴진'은앞서시행한'주1일휴진'에비해기간이긴만큼파급력이클것으로보인다.1주일집단휴진이현실화하면19개의대소속50개병원이1주일간진료·수술등을멈추는사상초유의사태가빚어지게된다.한편,전공의부재로의료공백이석달가까이이어지면서대학병원의도산위기감도커지고있다.병원들은고질적인저수가체계에서수익을창출하기위해전문의대신전공의의최저임금수준의값싼노동력에의존해왔다.최근석달간입원·수술등이대폭줄어든가운데전체의료수익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인건비는고정적으로지출되면서적자폭이확대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21대처리"尹원포인트회담제안盧추도식가는길유튜브서깜짝발언尹과차별화...민생주도권드라이브대안없이압박만...與"정치쇼"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에참석하고있다.김해=연합뉴스"남은시간이정말얼마없지않냐.그래서(윤석열대통령과)담판을짓겠다고나선것이다."이재명대표측관계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연금개혁원포인트영수회담'을고리로정부·여당을몰아붙였다."9부능선까지온연금개혁판을이대로깨트릴수없고","이번을넘기면더어려워질수있다는절박감"(이대표측관계자)때문이라고한다.21대국회는28일마지막본회의가남았다.'여의도대통령'으로불리는이대표주도로국정을끌고가겠다는의도도담겼다.윤석열대통령이22대국회로연금개혁을넘기며소극적으로나오는것과차별화된지점이다.다만이대표가별다른대안없이기존민주당안(소득대체율45%)을고수하면서정부·여당에전격양보한것처럼압박한것을두고'정치적쇼잉'이라는비판이나왔다.이날발언은예상치못한시점과장소에서튀어나왔다.첫메시지는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참석을위해봉하마을에내려가는차안에서진행된유튜브방송이었다.당원의중요성을설파하던이대표는뜬금없이연금개혁을화두로띄웠다.지난7일국회연금개혁특위가사실상빈손으로종료된이후이대표가공개석상에서별도의입장을밝힌것은처음이다.이대표는"사람들이돈(보험료)을더내기는싫고,돈(연금)을덜받는건더싫어한다.정치인들도표가떨어지는의제라잘나서지않는다"며"그럼에도개혁은반드시필요하다"고운을뗐다.이어"공식적으로당신들(정부·여당)의안을받을테니21대국회에서연금개혁을처리하자는입장을내겠다.여당이협력해줬으면좋겠다"고했다.여야는'보험료율13%인상'에는공감대를이뤘지만소득대체율을놓고민주당45%,국민의힘43~44%사이에서줄다리기를벌이고있다.이대표는"사실1%포인트차이다.(협상하면)21대국회가끝나기전타결할수있다"고정부·여당의협조를촉구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5,000만의미래가달린건데장난하듯해서안되지않느냐"고도했다.이대표가소득대체율을1%낮춰여당안을받는것으로해석됐다.그런데이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은달랐다.그는"민주당은조속한개혁안처리를위해소득대체율을당초제시했던50%에서45%로낮추는결단을내렸다"며"이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라고부연했다.민주당은충분히양보를했다는의미다.하지만사실관계가달랐다.여권에서는"정부가45%를제시한안자체가없다"며"여야합의가중요한것"이라고맞받았다.민주당이소득대체율을45%에서더낮추는것도아니었다.이에"얕은속임수"(유승민전의원)라는비판이쏟아졌다.그러자이대표측핵심관계자는"45%냐,44%냐수치를따지기보다21대때반드시마무리지어야한다는의지를밝힌것"이라며"일단대통령이(21대에처리하겠다고)결단하면담판지을수있다"는것이라고한발비켜섰다.이처럼정제되지않은메시지로인해혼선을빚었다.반면이대표입장에선'잃을게없다'는해석이나왔다.윤대통령과정부·여당에책임을떠넘기고이대표는연금개혁을어떻게든완수하려는해결사이미지를챙겼기때문이다.민생이슈주도권을치고나간다는점도부각됐다.민주당관계자는"이대표가손해를본건없지않으냐"고했다.강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예슬인스타그램캡처[파이낸셜뉴스]필라테스학원수강료와강사료‘먹튀(먹고도망가는행위)’후잠적한전남편A씨를폭로했던노예슬개혁신당이준석캠프시민소통실장의근황이공개됐다.지난2022년치러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경기도화성시의원후보로출마했던그는당시이름앞‘노예’를따서만든“노예처럼뛰겠습니다”라는슬로건으로관심을끌었다.노실장은지난22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4·10총선이끝난후앞으로어떻게활동을이어나갈지고민중”이라며“제가살면서활동하는곳이동탄인만큼동탄주민들을위해봉사활동을하는것이정답인것같다는생각을하게됐다”고밝혔다.그는이어“광주5·18묘지에헌화를하신이준석의원을본받아서동탄주민들께서개혁신당을믿어주실수있도록진심으로봉사를해보려고한다”며“어떤봉사활동이괜찮을지동탄주민들의의견부탁드린다”고이준석당선인의지역구인동탄주민들과소통하는모습을보였다.앞서지난20일노실장은“개혁신당전당대회다녀왔다”며“앞으로당을이끌어나갈지도부가탄생하는것을직접보시기위해열정적인당원들이다수참석해주셨다”고말했다.그는또“많은당원들이저를알아봐주셔서많은이야기를나눌수있었다”며“다양한당원분들과계속이야기를나누다보니역시개혁신당에는이준석당선인과당의미래를걱정하는분들이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고감사의마음을전했다.아울러“새롭게탄생한지도부가당과이준석당선인의미래를생각하는분들인만큼다음지방선거에서좋은성과를얻을수있을것같다”며“앞으로의개혁신당에도많은응원부탁드린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부터실전배치…핵·재래식정밀유도무기모두탑재비행하는미공군의차세대스텔스폭격기B-21[워싱턴=연합뉴스.미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공군이차세대스텔스폭격기'B-21레이더'(B-21Raider)의비행사진을23일(현지시간)처음공개했다.사진에는캘리포니아주팜데일의노스럽그루먼공장에서B-21이이륙하고비행하는모습,격납고에위치한모습등이담겼다.이륙하는미공군의차세대스텔스폭격기B-21[워싱턴=연합뉴스.미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공군은사진설명에서"B-21레이더프로그램은순조롭게진행중이며비행테스트를계속하고있다"면서"B-21은새기술을통합하고다양한작전영역에서미래의위협에대응할수있는개방형아키텍처를갖게된다"고말했다.이어"고도의위협환경에서임무효율성과상호운용성을크게향상시켜미국의억제력과전략적우위를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B-21의비행사진등을미공군이공식적으로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격납고에있는미공군의차세대폭격기B-21[미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미국국방부는2022년12월B-2스피릿폭격기이후30여년만에처음도입되는폭격기인B-21를처음공개했다.2026∼2027년께실전배치될것으로알려진B-21은핵무기와재래식정밀유도장거리무기를모두탑재할수있으며무인기와함께운용도가능하다.첨단스텔스기능이탑재돼기존방공시스템을상당수준으로회피할수있는것으로전해졌다.미공군은지난해11월B-21의첫비행테스트를실시했다.당시테스트는비공개로진행됐으나일반에목격됐으며B-21이저고도로비행하는사진등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라온바있다.비행중인미공군의차세대폭격기B-21[워싱턴=연합뉴스.노스럽그루먼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런관세요구안했고발표때놀랐다…교역자유저해좋지않아"佛비바테크행사에화상참여…AI긍정전망"일이취미가될것"23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놀로지'행사에화상으로참여한일론머스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23일(현지시간)조바이든미국행정부가오는8월부터중국산전기차(EV)에대한관세를현재25%에서100%로대폭인상하기로한데대해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머스크CEO는이날프랑스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놀로지'행사에화상으로참가해관련질문을받고"테슬라와나는이런관세를요구하지않았고,관세가발표됐을때놀랐다"며"교역의자유를저해하거나시장을왜곡하는것은좋지않다"고답했다고로이터와블룸버그통신등이보도했다.그는이어테슬라가"중국시장에서꽤잘경쟁하고있다"면서"일반적으로나는관세가없는것에찬성한다"고덧붙였다.앞서그는현장의한기자에게서'바이든정부의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정책이테슬라의더저렴한전기차출시에청신호라고할수있느냐'는질문을받고처음에는"그렇게중요한성격을지닌"상장기업에대한질문에답하기어렵다며답변을회피했다.그직후화상연결이몇분간끊겼고,머스크는다시돌아와"테슬라의주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질문은대답하고싶지않고,청중이관심을가질만한주제라고생각하지않는다"면서테슬라의저가신차에대한언급은피하고관세문제에대해서만답했다.이어머스크는온라인경제매체'비즈니스인사이더'소속기자가테슬라의최근매출감소와주가하락에대해질문하기시작하자기자의말을끊고는"비즈니스인사이더는진짜언론사가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는지금당장질문을중단할수있다"며다음질문으로넘어갔다.23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놀로지'행사에화상으로참여한일론머스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머스크는이날인공지능(AI)기술에대해긍정적인전망도제시했다.그는"장기적으로긍정적인(benign)시나리오에서는누군가가하는어떤일이든선택적(optional)일것"이라며"당신이일하기를원한다면그것은취미같은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당신은일을하지만,그렇지(일하지)않더라도AI와로봇들이당신이원하는모든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전망했다.블룸버그는이날대(對)중국관세정책에대한머스크의언급이지난1월내놓았던발언과모순되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머스크는지난1월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한애널리스트가중국자동차업체들의서구시장진출에대해질문하자"그들은어떤종류의관세나무역장벽이세워지느냐에따라중국밖에서상당한성공을거둘수있을것"이라며"솔직히나는무역장벽이세워지지않는다면그들이전세계대부분의다른자동차회사들을거의무너뜨릴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미정부는지난14일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를현재25%에서100%로인상하는것을비롯해철강,알루미늄,반도체,태양광패널등중국산수입품180억달러(약24조6천억원)상당에대해관세를대폭인상한다는방침을발표했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인상이미자동차업계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보다중국산배터리관세인상에따라테슬라등중국산배터리를쓰는업체들이받는부정적인영향이더클수있다고최근분석했다.WSJ은중국산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이용해미캘리포니아에서생산되는테슬라의보급형모델3(스탠더드레인지)의경우대략1천달러(약137만원)의비용이추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헛발질정책’부작용차단나서대통령실“국민시각서정책분석젊은행정관들의견폭넓게수용”정부“공청회-여론조사늘릴것”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다섯번째)이23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비대위회의를주재하고있다.황위원장은여당전당대회시기와관련해“지체되지않고잘할것”이라며“(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도곧발족한다”고말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국가통합인증마크(KC)없는해외일부품목의직접구매(직구)를금지하겠다는정책의철회와고령자의운전자자격제한정책발표를둘러싸고혼선이거듭되자대통령실이‘레드팀(RedTeam)’기능강화에나섰다.정부내에서도정책구상단계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를통한국민의견청취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헛발질정책’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역풍과부작용을사전에철저히점검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실“국민시각에서정책점검역량강화”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전문가와관료의관점이아닌국민과민생의관점에서정책을바라볼수있는‘레드팀’기능을강화할것”이라며“국민시각에서입체적으로정책을바라보고점검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려고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통령실내에레드팀조직을신설한다기보다는레드팀역할을보강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도“정책혼선이반복되면서국민에게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대한스크리닝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졌는데,이를반영해레드팀기능강화에나선것”이라며“상대편입장,국민입장에서정책을살펴보는단계가보강될것”이라고전했다.이에젊은행정관들에게정책관련여론을청취한후의견을내는역할을강화해부여하고,비서관실별로정책현실성을더철저하게따져보게되는방안등이추진될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내에공식적으로제대로된레드팀역할을하는조직이없어윤석열정부출범이후‘만5세초등학교입학’‘주69시간근로제’‘연구개발(R&D)예산축소’등설익은정책발표에따른혼란이되풀이되고있다는지적이이어진바있다.대통령실움직임에발맞춰보건복지부등일부정부부처에서도레드팀기능강화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임상준차관을중심으로레드팀성격의태스크포스(TF)를꾸렸던환경부도사전정책점검및리스크대응역량보강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정부관계자는“젊은부처과장이나사무관들의의견을자유롭게들으면서정책을국민상식수준에서봐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고말했다.●“정책구상단계부터국민의견청취”정부도정책을발표했다가반발여론에부딪혀철회하는혼선을줄이기위해서는“국민관심이높은사안에대해정책구상단계에서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등을거쳐국민의견을청취해야한다”는의견이정부에서나오고있다.정부부처는그동안정책방향을발표한뒤국민들의의견을수렴해입법예고안을만들었다.이후입법예고기간동안국민의견을또다시수렴한뒤최종안을확정하는식이었다.하지만사회다변화로이해관계자가많아조율이어려운과제들이늘어나는만큼정부가정책초기구상단계에서부터국민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필요해졌다는것이다.정부부처의한공무원은“‘선(先)정책발표후(後)의견수렴’이라는기존의일하는방식을바꿀필요가있다”며“이해관계자가많아여러입장이표출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정부가정책구상단계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를거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정부관계자도정책수립과정에서여론을효과적으로수렴할방법에대해“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김정은‘적대국관계’규정후대남공작전문조직으로개편된듯”북한자료사진(사진=뉴시스)북한의대남기구인통일전선부명칭이‘노동당중앙위10국’으로변경된가운데북한내부에서이조직이‘대적지도국’이라는별도의명칭으로불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국관계로규정한뒤대남기구를정리하라는지시를내리면서기존우리정부의국가정보원과통일부기능을모두갖춘통전부가보다노골적인대남공작전문조직으로개편된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정부고위소식통은23일“북한에서‘대적지도국’이라는노골적인명칭이사용되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사실상한국을적으로규정한적나라한표현으로통일명칭을지우는수준을넘어옛통전부의공작기능을대폭강화해나가겠다는조직의정체성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대남공작기능을제외한남북대화등나머지대남사업부문을담당하는통전부내일부인원들이이번조직개편으로외무성으로흡수된것으로보고있다.특히최근외무성이조태열외교부장관방중을비난하는담화에서‘정객(政客)’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을이례적이라고평가하고있다.당시박명호외무성부상은“한국외교관들이20세기케케묵은정객들의외교방식인청탁과구걸외교로그누구에게건설적역할을주문한다고해도우리는생명과도같은주권적권리를절대로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비난한바있다.정부소식통은“정객은예전통전부산하에있다가내각산하로이동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자주쓰던표현”이라며“대남담당인원이외무성에흡수돼현조직규모는통전부시절보단줄어든것으로평가한다”고전했다.국정원은관련질의에“통전부개편과관련조직,인원의재배치동향등을지속적으로추적,확인중에있다”고밝혔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