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中관광객작년카드소비,음식점결제가소매점처음제쳐올1분기中관광객65%가MZ…단체관광대신개별여행선호‘대중교통이용해물회먹기’등…맛집투어가새소비패턴부상쇼핑도명품서중저가제품선호…전문가“체험관광상품개발을”22일오후제주제주시노형동의한족발집.빈자리를찾기어려울정도로손님이몰린가운데곳곳에서중국어소리가들렸다.메뉴판에는족발을뜻하는중국어를붙여둔상태였다.중국상하이에서온관광객자오센씨(24)는“‘샤오훙수’(중국의인기소셜미디어)에맛집으로소개돼있어서찾아왔다”고말했다.가게사장박재성씨(40)는“원래토박이만찾던가게에지난해부터중국인손님이늘어나서급하게중국어메뉴판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23일오전서울성동구성수동의한감자탕집앞에서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맛집탐방을하는중국인개별관광객(싼커·散客)을쉽게찾을수있었다.줄을서서빈자리가나길기다리던왕팅팅씨(34·여·항저우)는“맛집추천애플리케이션에왕훙(중국인플루언서)들이올린사진을보고왔다”며“성수동은중국인사이에서도‘꼭가보고싶은곳’으로꼽힌다.맛집앱에한국내음식점순위를매기는코너가따로있을정도”라고했다.●유커소비처,‘음식점’이‘소매점’처음앞서한국을찾는중국인관광객이점차늘어올해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전수준을회복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이들이제주음식점에서쓴돈이지난해면세점등소매점에서쓴돈을앞선것으로23일확인됐다.제주관광공사의‘제주방문외국인카드소비분석’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중국인관광객이제주음식점에서쓴돈은180억원으로,소매점에서쓴168억원보다많았다.음식점내소비가소매점을앞선건2012년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이래처음이다.특히올1분기(1∼3월)에는음식점내소비액이전체소비액의52%를차지해숙박업을포함한모든업종가운데가장많았다.제주도는국내중국인관광객4명중1명이찾는지역이다.이는개별여행을선호하는MZ세대(밀레니얼+Z세대)싼커의방문이늘면서기존중국인단체관광객(유커·游客)의‘싹쓸이쇼핑’이아닌‘맛집투어’가새로운소비패턴으로떠올랐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올1∼4월국내중국인관광객중64.7%가MZ세대였다.실제샤오훙수에서는‘대중교통이용해물회먹기’,‘베이글줄서는시간정리’,‘공유전동킥보드로찾아가는맛집’등다양한한국여행팁이공유되고있다.한20대싼커는“샤오훙수를통해제주대중교통,카카오T사용법을숙지한뒤곳곳을둘러보고있다”고말했다.●쇼핑도명품보단중저가로이런경향은서울중구명동등기존인기관광지에서도볼수있다.22일명동의한유명칼국숫집에는중국인관광객수십명이줄을서있었다.이식당은중국어키오스크도운영하고있었다.식당관계자는“지난해여름부터중국인손님이늘기시작했는데,알고보니중국인기앱에‘명동맛집’으로소개돼있었다”고했다.2016년806만7722명으로정점을찍었던중국인관광객은2017년‘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이후416만9353명으로감소했다.이후코로나19가닥치면서2021년엔17만215명까지추락했다.하지만지난해8월중국정부가약6년5개월만에한국단체관광을허용하면서그해201만9424명이방문했고,올해는4월기준278만4338명이찾아이미지난해방문자수를넘어선상황이다.중국인관광객이면세점소비를줄인데엔하이난(海南)지역에대규모면세장이개발되면서현지수요를흡수한영향도있다.화장품등중국브랜드가많아지면서한국제품의인기가줄었다는평가도나온다.실제국내면세업계는올1분기에만280억원의적자를냈다.반면올리브영과다이소,아트박스등은MZ세대싼커의방문이늘고있다.윤남호롯데면세점제주점장은“명품위주의라인업에서다양한고객층이소비할수있는중저가브랜드로면세점구성을바꾸고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MZ세대싼커를위한지역·체험중심의관광상품을강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미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새로운경향을고려해음식점과소형소매점에‘알리페이’를도입하는등중국인관광객의쇼핑을유도해야한다”고했다.제주=송은범[email protected]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한사이클쉬어도문제없어”복귀할동력사라져최악상황대비경영난병원지원-PA간호사확대의사들“지금도한계”-간호사도반발간협“간호법통과안되면PA사업불참”23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간호사들이21대국회에서간호법을통과시켜달라고주장하며집회를하고있다.이날집회에는경찰추산약1만명이모였다.대한간호협회는이번국회에서간호법제정이불발될경우진료보조(PA)간호사시범사업을전면보이콧하겠다고밝혔다.병원을떠난전공의의빈자리를채우던PA간호사들이업무를중단할경우의료공백이더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정부가정한복귀시한인20일까지전공의(인턴,레지던트)대부분이돌아오지않으면서정부는연말까지전공의이탈사태가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비상진료체계장기화에따른대책을마련하고있다.대형병원을전공의대신전문의중심으로만들고,경영난을겪는대학병원이무너지지않도록지원하는방안등이포함될전망이다.정부는또경증환자들이대형병원에몰리지못하도록지속적으로유도할방침이다.●“전공의한사이클쉬어도큰문제없어”20일로전공의이탈이3개월을넘으면서복귀동력은상당부분사라진상태다.규정상수련기간에3개월이상공백이있으면전문의취득이1년씩늦어지게된다.원칙적으로는지금돌아오나연말에돌아오나차이가없는것이다.이때문에정부는겉으로“돌아올경우불이익을최소화하겠다”며연일전공의들에게복귀를요구하고있지만내부적으로는연말까지복귀가이뤄지지않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도22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브리핑에서“의대생과전공의들이이탈한상태로영원히간다면문제가심각해지겠지만한사이클쉬어간다고그공백때문에의료체계에크게부담이되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전문의중심병원’전환에속도먼저정부는그동안전공의에의존해왔던대형병원을‘전문의중심’으로바꾸는작업을진행중이다.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23일1차회의를열고“상급종합병원이전문의중심병원으로전환하기위해필요한보상개편방안을구체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문의가많을경우수가를더지원하는방안등이논의되는것으로알려졌다.또전공의대신진료지원(PA·PhysicianAssiatant)간호사역할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정부는또대형병원이경영난으로문을닫는일이생기지않도록연말까지건강보험재정투입을이어갈생각이다.현재정부는수련병원을대상으로건강보험에서급여비의30%를선지급하고있다.정부부담으로군의관과공중보건의547명을파견하는가하면신규채용인력인건비등으로월1882억원을건강보험재정에서지원하며비상진료체계를유지하고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22일기자간담회에서“국민부담이증가하는건사실이지만의료인프라가작동하지않을정도로흠이생기면안된다”며이해를구했다.정부는중증·응급환자위주로상급종합병원(3차병원)이운영될경우상당기간비상진료체계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고경증환자를1,2차병원으로유도하는정책도추진중이다.3차병원에가기전2차병원경유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며경증환자를지역·전문병원으로보낼경우수가를지원하고있다.복지부관계자는“3차병원이중증환자나2차병원을거쳐온환자에게집중할수있는구조를지속적으로만들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대형병원경영난심화,간호사반발도하지만의사들은지금도한계상황이라며연말까지버틸수있다는건정부의착각이라고주장하고있다.성균관대의대교수들은23일총회를갖고“일부교수들은번아웃직전에도달한상태”라며매주금요일휴진방침을밝혔다.대형병원경영난도심화되고있다.충남대병원은23일비상진료단계를1단계에서2단계로상향한다고발표했다.조강희병원장은이날병원내부망에“2개월내로통장이바닥날것”이란글을올리고전직원에게주4일무급휴가를권고하는한편직책수당을삭감한다고밝혔다.전공의대신일을떠맡게된간호사들의반발도커지고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간호사약1만명(경찰추산)이참가한가운데간호법통과촉구집회를열었다.간협은이자리에서“간호사가필요할때만쓰고버려지는티슈노동자일수없다”며“21대국회에서간호법이통과되지않는다면(PA간호사)시범사업을보이콧하겠다”고밝혔다.한편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전공의집단행동을부추긴혐의로대한의사협회(의협)관계자를수사중인사건과관련해23일전공의들에게참고인출석을요구하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고밝혔다.경찰수사가본격화될경우전공의들의반발수위도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조유라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쪼그라든가계살림]하위20%저소득층,60%가적자성별임금격차31%로OECD1위게티이미지소득보다지출이많은적자가구비율이5년만에최대치를보였다.세금등을빼고실제쓸수있는소득은늘어났는데도물가가더크게뛰면서적자살림을꾸리는집들이더늘어난것이다.통계청이23일발표한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올1분기(1∼3월)적자가구비율은26.8%로집계됐다.이는2019년1분기(31.5%)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특히소득하위20%에해당하는1분위가구의적자가구비율은60.3%에달했다.소득상위20%인5분위가구의적자가구비율이9.4%에그친것과는대조적이다.적자가구는소비지출이세금,이자비용등을뺀처분가능소득보다더많은가구를의미한다.이진석통계청가계동향수지과장은“1분위의경우60대이상의고령화가구가많다”며“연금등으로생활하는상황에서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지출이커진모습”이라고말했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1분위고령화인구의빈곤문제는세대간갈등을불러일으키는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라며“현재경제활동을활발히하고있는40,50대가연금을더내고덜받는등의희생이전제돼야해결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적자살림을사는저소득층이60%가넘는데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성별간임금격차는여전하다.통계청에따르면2022년12월기준으로대기업근로자의월평균소득은591만원(세전기준)으로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소득(286만원)보다2배넘게많았다.또성별임금격차는2022년31.2%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1위였다.일본(21.3%),미국(17.0%)보다격차가더컸다.세종=이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반칙없는세상,尹서퇴행”황우여“대화-타협정치문화절실”文,李-조국만나“연대성과”당부23일오후경남김해시봉하마을에서열린고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참석자들이묵념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홍철호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한덕수국무총리,김진표국회의장,정세균노무현재단이사장,노건호씨,권양숙여사,문재인전대통령,김정숙여사,한명숙전총리.김해=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노무현전대통령이꿈꾼‘반칙과특권없는세상,사람사는세상’의꿈은여전히미완성이다.윤석열정권으로인해2년이란짧은시간에참으로많은퇴행을하고말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노전대통령은대화와타협으로문제를푸는정치문화가형성돼야한다고말한바있다.이는민주당뿐아니라우리모두에게좋은정치지표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여야지도부가23일노전대통령의15주기추도식에대거참석해노전대통령의뜻을계승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야권은윤석열정부의불통을비판했고,여당은거대야당의입법독주에날을세우며신경전을벌였다.‘지금의실천이내일의역사’라는주제로열린이날추도식에는여야대표외에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문재인전대통령부부,김경수전경남도지사등이참석했다.이대표는참배후기자들과만나‘대화와타협’을강조한여당을겨냥해“합의를명목으로아무것도하지않는상태는방치이지,정상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노무현정부당시인17대국회부터제1당이국회의장,제2당이법사위원장을맡으며견제와균형을이뤘다”며민주당의원구성독식가능성에날을세웠다.문전대통령은이날노전대통령사저에서이대표,조대표,김전지사와환담하며“(민주당,조국혁신당)두정당이공통공약이많으니연대해서성과를빨리내야한다”고당부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표는추도식뒤기자들과만나“문전대통령과조대표,김전지사와상당히긴시간환담을했다”고말했다.정부측에서는노무현정부에서국무총리를지낸한덕수총리가지난해에이어추도식에참석했다.윤대통령은애도메시지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김해=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부대변인"中행동으로긴장고조위험…면밀히주시"중국동부전구군사훈련모습[자료사진][중국동부전구웨이보캡처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정부는중국이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취임일성에불만을품고대만을포위하는형세로군사훈련을시작한데대해"중국정부가자제력을가지고행동하길강력촉구한다"고경고했다.미국국무부대변인은23일(현지시간)연합뉴스의관련질의에보내온답변에서이같이밝히고"우리는정상적인일이자일상적인민주주의과정인대만의정치적전환을중국이도발적이고강압적인조치의구실이나변명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한다"고덧붙였다.대변인은또"우리는대만해협과대만주변에서의중국인민해방군합동군사훈련에대한보도를우려속에주목해왔다"며"우리는대만과긴밀한조율하에,매우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다"고전했다.대변인은이어"중국의행동은긴장을고조시킬위험이있으며,수십년동안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해온오랜규범을잠식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는평화와안정을보장하고우리의국가안보공약을이행하기위한지역내우리의현재무력태세와작전을확실히신뢰한다"며유사시대만방어를위한무력개입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대만을관할하는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23일대만해협과대만북부,남부,동부및진먼다오,마쭈다오,우추다오,둥인다오등에서육·해·공·로켓군병력이참가하는합동군사훈련을당일부터이틀간실시한다고밝혔다.리시하이동부전구대변인은"이훈련은'독립'을추구하는'대만독립'분리세력에대한강력한징계(응징)이자외부세력의간섭과도발에대한엄중한경고"라고설명했다.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이지난20일취임연설에서양안(兩岸·중국과대만)관계에대해'주권을포함한현상유지'입장을밝히자중국은대만의주권주장이곧'독립'주장이라며강력반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국정상회의는4년5개월만ⓒ뉴시스한중,한일,한중일3국연쇄정상회의가26∼27일서울에서개최된다.회의를계기로3국협력체제복원과회담정례화방안을담은3국공동선언이채택된다.한중일정상회의개최는2019년12월중국청두에이어4년5개월만이다.미중간관세전쟁등글로벌패권경쟁이격화하는상황에서3국이내놓을협력범위에관심이쏠린다.윤석열대통령은26일오후리창(李强)총리,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일본총리와용산대통령실에서각각한중한일정상회담을갖는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측근인리총리의방한은지난해3월총리선출이후처음이다.기시다총리는꼭1년만에다시서울을찾았다.3국정상은27일한중일정상회의공동성명에△경제통상협력△과학기술,디지털전환협력△인적교류△기후변화대응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발전도모△보건및고령화대응협력△재난및안전협력등6가지협력분야를담는다.장관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취임후처음으로전원합의체판결선고를하기위해자리하고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이혼후에도혼인무효청구가가능하다는판례를내놓으면서기존대법원판례가40년만에변경됐다.2024.5.23.뉴스1이미이혼했더라도‘합의없는결혼’등의특별한사정이있었다면혼인자체를무효로할수있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이혼한부부의혼인무효를인정하지않았던판례를40년만에바꾼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노태악대법관)는23일김모씨가전남편서모씨를상대로낸혼인무효청구소송상고심에서대법원장과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가정법원(1심)으로돌려보냈다.이에따라법원은이들이혼인을실제합의했는지등을심리하고혼인무효여부를판결해야한다.원고김씨는2001년서씨와결혼해2004년이혼했다.2019년김씨는“극도의혼란과불안,강박상태에서혼인에관한실질적합의없이혼인신고를했다”면서혼인무효소송을냈다.민법815조는당사자가합의하지않았을경우혼인을무효로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그러나1심은각하판결을내렸고,2심은김씨의항소를기각했다.대법원이이혼한부부의경우이미혼인관계가사라져실익이없다는이유로혼인무효를인정하지않는판결을1984년내렸고,판례가유지돼왔기때문이다.‘부모강요에결혼후이혼’기록없애고…가출한외국인아내와혼인무효도가능이혼부부‘혼인무효’인정‘이혼미혼모’혜택받을길도열려이날전원합의체(전합)는이혼과혼인무효는법적효과가다르다는점을분명히하면서‘이혼후혼인무효’도실익이있다고보고40년만에판례를변경했다.이혼했으니무조건각하할것이아니라,법원이각사건의사실관계를판단해혼인무효사유가있는지따져서판결하라는취지다.●‘이혼미혼모’도혜택받을길열려대법원판결에따라부모등타인의강요·협박등으로원하지않는결혼을했다가이혼한부부들은혼인무효소송을통해가족관계등록부에서혼인기록을삭제할수있게됐다.외국인배우자가혼인신고후가출해이혼한부부도혼인무효여부를다툴수있다.또이혼한배우자가결혼중절도,횡령,사기등재산범죄를상대배우자에게저질렀을경우지금까지는형법상‘친족상도례’조항에따라형사책임을물을수없었지만,앞으로는혼인무효시처벌할수있다.혼인이무효가되면인척이거나인척이었던사람과의결혼을금지한민법조항도적용되지않는다.김씨는소송을제기하면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미혼모가족지원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김씨가혼인무효판결을받으면정부와지자체의지원을받게될가능성도있다.양소영법무법인숭인변호사는“혼인무효사유가있음에도이혼했다는이유로인정받지못해불합리한상황들을겪는사람들에대한‘권리구제의폭’이상당히넓어지게될것”이라고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이혼건수는9만2000건이다.●‘재판지연해소’의지반영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해12월취임한이후전합선고는23일이처음이다.올3월초엄상필신숙희대법관취임으로대법관공백이해소된후로는2개월반만이다.이날선고가이뤄진배경에는조대법원장의‘재판지연해소’의지가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전합선고는김명수전대법원장이퇴임3일전인지난해9월21일을마지막으로8개월간이뤄지지않았다.후임대법원장임명이늦어지고,민유숙안철상전대법관의퇴임으로공백이생겼기때문이다.전합에는대법원장과대법관12명(법원행정처장제외)이참여한다.대법원관계자는“대법원도재판지연해소에앞장서자는취지에서적극적으로심리에나섰고,합의가이뤄진사건은빠르게선고하자는방침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전합이이날선고한3건중2건에서전원일치판결이내려졌다.특히혼인무효사건은전합구도가중도·보수(8명)우위구도로재편된가운데40년만에판례가변경됐다.법조계에선변화하는시대상을적극적으로반영하겠다는‘조희대전합’의방향성이드러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고법부장판사는“대법관지형의변화와관계없이시대흐름에따라가지못해변경이필요한판례는적극적으로판단하겠다는의지가보이는부분”이라고말했다.장은지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與결단땐28일본회의처리”대통령실“연금은여야합의할사안”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정부여당이결단만하면28일본회의에서연금개혁안이처리될수있다”며“(연금개혁)문제와관련해영수회담을개최할용의가있다”고23일밝혔다.21대국회임기종료(29일)를6일남겨둔상황에서연금개혁안처리책임을여권에넘기며압박에나선것.국민의힘은“28일합의없는국회본회의강행에명분을쌓으려는정략”이라며22대국회에서의합의처리입장을고수했다.대통령실은이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의회담을제안한것에대해“연금개혁안을여야가합의하는게우선”이라며“여야합의사안을왜자꾸다른테이블에올리려고하느냐”고반문했다.이대표는이날오후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연금개혁이슈를언급하며“사실21대국회가끝나기전에도타결할수있다”며“오늘당신들(정부여당)안(案)을받을테니처리하자는입장을낼것”이라고밝혔다.이대표는이후페이스북에올린입장문을통해“민주당은조속한개혁안처리를위해소득대체율을당초제시했던50%에서45%로낮추겠다는결단을내렸다”며“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기도하다”고주장했다.여야는‘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의제안을토대로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는데에는합의를했지만현재40%인소득대체율상승폭을두고는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45%를고수하고있고,국민의힘은기존43%에서1%포인트늘려44%를타협안으로내놨지만1%포인트차이를두고더이상의의견접근은도출하지못한상태다.이대표측관계자는“민주당은이미기존입장(50%)에서5%포인트를양보했으니,대통령이결단만하면여당이44%에서1%포인트더양보해합의에이를수있다”고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대통령이이미연금개혁에대해명확한의지를밝혔는데도영수회담을거론하며압박하는것은또다른거부권처럼보이게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는입장문을내고“윤석열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를제시한바없다.이안은민주당의안”이라고반박하며“연금개혁은22대국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속에여야가합의해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일축했다.이재명“소득대체율45%는尹정부제안”與“그런적없어,민주당案”[21대국회막판‘연금충돌’]이재명연금관련언급진실공방野“50→45%양보했으니수용을”…與“개혁지연정부탓돌리려는꼼수”대통령실“여야합의가우선”“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기도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윤석열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를제시한바없고,이안은민주당의제안이다.”(국민의힘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이대표가23일“여당안도받을수있다”며21대국회내국민연금개혁안처리를제안하고나서자국민의힘은“뜬금없이윤석열대통령을끌어들여연금개혁지연을정부탓으로돌리려는꼼수”라며22대국회에서처리해야한다고맞받았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표의회담제의에“역대정부최초로연금개혁논의에필요한모든자료를국회에제공했다.국회에서여야가밀도있게대화해합의하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사실상이대표의제안을거부했다는해석이나왔다.여야는이날연금개혁의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을두고도진실공방을벌였다.이대표가윤대통령과여당을압박하기위해던진연금개혁카드에대해국민의힘이곧바로반발하고나서면서연금개혁안을둘러싼여야갈등이더커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진실공방양상으로흐르는연금개혁논의민주당은정부와여당이1%포인트만양보하면합의에이를수있다는논리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보건복지부가비공식적으로소득대체율45%를제안했지만나중에대통령실이이를거부한것으로안다”며“이후대통령실눈치를본여당이43%를제안하더니나중에는44%라는궁색한숫자를고집하며결국판을깼다”고했다.또다른관계자도“우리가50%에서45%로5%포인트를양보했으니국민의힘도여당답게1%포인트만양보하면될일”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5%안은정부가제안한바없는민주당의안”이라는입장이다.여권관계자는“정부가소득대체율45%안을제안했다는이야기는들어본적도없다”고했다.보건복지부관계자도이날“소득대체율45%를정부안으로제안한바없다”고일축했다.복지부는지난해10월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국회에제출하며단일개혁안을내지않고24가지시나리오를제출했는데,여기에도소득대체율45%안은없었다고한다.●尹압박용카드로‘연금개혁’꺼낸野이대표가21대국회임기를6일남겨놓고연금개혁카드를꺼내든배경에는윤대통령을향한압박에나서겠다는의도가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민주당관계자는“지금까지국회논의가지지부진한것은결국윤대통령이결단을내리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연금특위민주당간사인김성주의원은이날긴급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이연금개혁을22대국회로넘기라는뜻이확고하다고하더라도여당이용기를내서합의에나서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앞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연금개혁은22대국회로넘기고,임기안에는확정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한바있다.●대통령실“여야합의가우선”대통령실은이대표의회담제안에“충분히검토해야할사안”이라면서도“여야가그동안연금개혁과관련해오랫동안논의를해온게있으니그걸토대로여야가합의하는게우선”이라고말했다.소득대체율등여야간이견은국회에서논의해야할문제라며한발물러선스탠스다.이같은기류속여야가21대국회회기내연금개혁안을처리할가능성은아직불투명하다.연금특위여당간사인유경준의원은“거짓과말장난으로민주당의안을통과시키려는속셈”이라며“소득대체율44%의대안에대해2주가다되도록침묵하다가,이제야21대국회에서개혁을꼭해야한다고하는저의가무엇이냐”고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뜬금없이윤대통령을끌어들여연금개혁지연을정부탓으로돌리려는꼼수”라고보고있다.여당당권주자들도일제히이대표를비판했다.안철수의원은“이대표가하겠다는연금개혁은‘연금개악’,연금제도파탄”이라고했다.유승민전의원은“이대표의얕은속임수에놀아나서는안된다”고했고,나경원당선인도“이대표가또국민을상대로거짓말을하고있다”고했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처벌과는별개…지난1월뉴햄프셔주에서'투표거부'독려메시지유포조바이든미국대통령[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지난1월미국북동부뉴햄프셔주대선후보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앞두고조바이든대통령목소리로가짜전화메시지를만든정치컨설턴트가형사처벌과는별개로거액의벌금을내게됐다.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생성형인공지능(AI)기술로바이든대통령의목소리를모방한가짜전화메시지를제작한정치컨설턴트스티브크레이머에게600만달러(82억원상당)의벌금을부과했다고AP통신이23일(현지시간)보도했다.크레이머는지난1월뉴햄프셔프라이머리직전바이든대통령말투로'프라이머리에서투표하면11월(대선)에투표할수없다'는허위정보를내세우며주민에게투표거부를독려하는내용의전화메시지를만든혐의로검찰에기소됐다.그는거짓말로투표를방해하려한혐의등13건의중범죄와또다른11건의경범죄혐의를받고있다고AP는보도했다.크레이머는이번사태와관련,바이든캠프에해를끼치거나선거에개입하려는의도라기보다는AI딥페이크에대한규제를촉구하기위해이런일을벌였다고해명했다고미NBC뉴스는전했다.FCC는또해당메시지를주민들에게전송한혐의를받는링고텔레콤에대해서도200만달러(27억원상당)의벌금을매겼다고밝혔다.제시카로즌워슬FCC위원장은"전화발신자가잘알려진정치인이나좋아하는유명인또는친숙한가족구성원처럼보이면,그누구도사실이아닌것에속을수있다"며"이는목소리를조작하는악의적행위자들이바라는결과"라고경고했다.앞서FCC는11월예정된미국대선과정에서AI를활용한허위정보를차단하기위해,정치광고에AI를사용할경우이를명시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의소리“최목사,김여사에바이든환영만찬초청등청탁”명품백구매한서울의소리기자는30일에피의자조사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가20일오후고발인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출석하면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이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등을건넨최재영목사를오는31일재소환한다.최목사는검찰의요청에따라출국이정지된것으로파악됐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김승호)는오는31일오전9시30분최목사를청탁금지법위반,주거침입등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지난13일최목사를처음불러조사한지18일만에다시소환하는것이다.검찰은서울의소리가유튜브채널을통해추가공개한최목사의청탁의혹등에관해조사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서울의소리는최목사가김여사에게바이든미국대통령방한환영만찬초청,김창준전미국연방하원의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및국립묘지안장,김전의원주도로진행되는미국전진연방의원협회방한때윤대통령부부의참석,‘통일TV’방송송출재개등을청탁했다고주장했다.이런청탁은최목사가김여사에게명품화장품·향수를선물한지난2022년6월부터명품가방을선물한2022년9월사이집중적으로이뤄졌다면서,최목사가김여사와주고받은메시지,최목사의인터뷰등을함께공개했다.또국립묘지안장문제를논의할수있도록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과장,국가보훈처직원을연결시켜주는등김여사가최목사의청탁을일부받아들였다고주장했다.이가운데김전의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청탁에관한카카오톡메시지는지난20일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가검찰에제출했지만,나머지청탁이담긴메시지캡처파일은아직검찰에제출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검찰은최목사에게관련자료일체를제출해달라고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최목사소환하루전인오는30일오후2시에는이명수서울의소리기자를청탁금지법위반,명예훼손등혐의에대한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이기자는최목사가김여사에게건넨명품가방과명품화장품,촬영용손목시계카메라등을직접구매한인물로알려져있다.최목사와이기자는"잠입취재차원에서협업했다"고주장하고있다.이기자는김여사와의7시간분량전화통화내용을녹음한뒤,공개했던인물이기도하다.한편,검찰은이달초이원석검찰총장이김여사의명품가방의혹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한뒤관련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의혹의핵심당사자인최목사에대해서는출국정지처분을내린것으로파악됐다.출국정지는외국인에대해내려지는출국금지조치로,최목사가미국시민권자인점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중앙은행[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중앙은행(ECB)당국자들이최근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의높은임금인상률에도내달기준금리를인하할가능성이크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프랑수아빌르루아드갈로프랑스중앙은행총재는23일(현지시간)파리에서열린콘퍼런스에서임금지표를과도하게해석해서는안되며인플레이션이6월금리를내리기에충분할만큼완화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발표된유로존의1분기협상임금인상률은4.69％로작년4분기4.45％를웃돌았다.유로존임금인상률은지난해1분기이후4％대를기록하고있다.유로존에서경제규모가가장큰독일의1분기협상임금인상률은6.2％로집계돼물가를자극할수있다는우려를키웠다.그러나드갈로총재는독일의임금상승이예외였다며"과도하게해석해선안된다.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둔화)과정에대한확신을유지한다"고말했다.ECB는이날보고서에서실질임금보상을위한일회성보너스를최근높은임금인상률의주된배경으로지목했다.그러면서기업설문조사결과를근거로향후12개월간임금인상률이3.8％로낮아질것으로내다봤다.1분기임금인상률은당초금리인하시기와폭을결정할핵심지표로여겨졌다.일부ECB통화정책위원은올해초부터금리를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지표가나온뒤인6월회의부터금리인하를검토해야한다는견해가더많았다.이후ECB당국자들이6월첫금리인하를기정사실로하면서임금인상률은향후금리경로결정에영향을미칠지표로간주되고있다.시장은ECB가6월6일통화정책이사회에서25bp(1bp=0.01％포인트),연말까지금리를총60bp내릴것으로예측한다.루이스데긴도스ECB부총재는이날오스트리아일간오버외스터라이헤나흐리히텐인터뷰에서6월25bp인하에찬성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금리인하횟수와폭에관해서는결정된게없다"며"임금이어떻게움직이고생산성과단위인건비,이윤율에무슨일이일어나는지가가장중요한요소"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까지명시했다가올해는안넣어…주가하락세테슬라캘리포니아공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작년까지제시한장기판매량목표치를올해연례보고서에는넣지않았다.23일(현지시간)테슬라가발표한'영향보고서(ImpactReport)2023'에는장기적인전기차판매량에관한목표치가제시되지않았다.테슬라는앞서2021년과2022년보고서에는이수치를명시한바있다.2021년영향보고서에는"2030년까지우리는연간2천만대의전기차를판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고,2022년영향보고서에는"우리의목표는2030년까지연간2천만대의차량을만들고인도하는것"이라고했다.반면이번2023년보고서에는"우리의목표는가능한한많은테슬라제품을판매해화석연료를대체하는것"이라고만썼다.이어"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우리는훨씬더접근할수있는제품을만들필요가있다"며"적정한구매력(affordability)은차량생산에얼마나비용이드느냐에서시작한다"고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이를두고"테슬라가로보(무인)택시로중점을옮기면서자동차에대한야심은누그러뜨렸음을보여주는신호"라고평가했다.테슬라는지난해180만대의차량을판매했으며,이런실적을발표하면서올해는"현저히더낮은"판매성장률을보일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다만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이르면올해말에기존모델보다더저렴한신차를출시하고오는8월그동안개발한로보택시를공개하겠다고지난달밝혔다.한편이날영향보고서에서테슬라는충전인프라인'슈퍼차저'의지난해평균가동률이99.97%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고밝혔다.테슬라는지난달말슈퍼차저담당팀의인력대부분을해고한바있다.테슬라주가는전날3.5%내린데이어이날도하락세를이어갔다.뉴욕증시에서이날오후1시(미동부시간)기준테슬라는전장보다1.88%내린176.72달러에거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