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아파트종전최고가99%회복부동산전문가들"가격상승확산가능성"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2024.05.23./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강남·서초구와용산구아파트의시세가종전최고가수준까지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전체아파트매매가도전고점의95%까지도달한것으로나타나부동산가격상승세가시장전반으로확대될지주목된다.서울25개자치구중19곳전고점90%회복26일부동산R114가서울시내아파트116만가구를표본으로가구당평균가격(호가와시세,지역별평균등을반영해산정)을조사한결과,지난17일기준서울강남구아파트의평균가격은25억8135만원으로전고점을찍은2021년의26억949만원의99%수준까지회복했다.용산구는18억6643만원으로전고점(2022년,18억8432만원)의99%수준으로나타났으며,서초구는27억7147만원으로전고점(2022년,28억3111만원)의98%까지올라왔다.이외에영등포구(12억9506만원)와양천구(13억6276만원)도각각전고점의97%수준까지올라오는등서울시내25개자치구중19곳이전고점의90%까지회복했다.이에힘입어서울전체의가구당매매가는12억9921만원으로전고점(2021년,13억7147만원)의95%수준이다.다만중구(89%),강동구(88%),노원구(87%),강북구(87%),관악구(86%),도봉구(85%)등은상대적으로회복이느린상태다.고가지역이상승세주도.."노도강키맞추기현상보일것"상대적으로고가아파트가많은지역이가격회복도더빠른것으로나타났다.서울강남구압구정동현대1,2차아파트196㎡는지난달15일89억원에거래되며역대최고가기록을갈아치우기도했다.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부동산전문가들은부동산상승시고가지역이먼저오르며상승세를주도한다는점에서가격상승세가다른지역으로확산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전체적인추세를보면고가지역이먼저치고나가고,나머지지역이갭을메우며따라간다"며"지금가격회복이더딘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등의지역도결국키맞추기현상을보일것"이라고말했다.#아파트가격#집값하락#노동강#전고점회복[email protected]김수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25일'제19회경기게임오디션'최종오디션탑텐전원에게상금및후속지원,협력사서비스등다양한혜택사진제공=경기도'제19회경기게임오디션'최종오디션승자는에그타르트주식회사의'메탈슈츠'였다.26일경기도에따르면도가25일플레이엑스포에서개최한게임오디션에서상금5000만원의주인공이된'메탈슈츠'는PC/콘솔/모바일(선택)기반액션/캐주얼/덱빌딩(선택)장르의게임인데,심사위원은레트로게임을고퀄리티로재해석하면서,완성도높은프로젝트로만들었다는점에서해당기업을선정했다고밝혔다.2위는'셰입오브드림(ShapeofDream)'과'오버더호라이즌'이차지해각3000만원의상금을거머쥐었고,3위에는'세피리아'와'그레이테일'이선정됐다.인디게임전문플랫폼스토브인디에서마련한특별상스토브인디스픽(STOVEINDIE'sPICK)은리자드스무디(LizardSmoothie)의'셰입오브드림(ShapeofDream)'에게돌아갔다.국내미출시게임을대상으로하는경기게임오디션은총상금2억원의전국최대규모게임오디션이다.1등상금이5000만원으로늘어났고,스타게임등용문으로입소문까지나며총지난해2배인230개게임이지원했다.여기에TOP10전원상금수령및후속개발지원,각종협력사서비스지원등혜택이더해졌다.탑텐게임의최종순위는서류심사와1차오디션,그리고스피드데이팅(심사위원이팀을옮겨가면서주어진시간동안평가)이포함된최종오디션을거쳐결정됐다.심사에는NHN,네오위즈,스마일게이트,카카오벤처스등게임퍼블리싱,투자,전문가뿐아니라대형게임사개발자,게임분석전문유튜버등20명의전문심사위원과100명의청중평가단이참여했다.참가자들은청중평가단이도입돼더욱공정한평가를받을수있을뿐더러,출시전게임을홍보할수있는자리라는점에서만족감을나타냈다.한편,최종오디션에는△피프티원퍼센트'페블나이츠'△(주)콩코드'그레이테일'△인다이렉트샤인'하르마'△(주)다닷'요트드림'△에그타르트주식회사'메탈슈츠'△에트리엘아타나시아'오버더호라이즌'△팀호레이'세피리아'△더블스트로크'코인몬디펜스'△아레테게임즈'테인티드랜드'△리자드스무디'셰입오브드림'총10개게임이진출했다.도에따르면수상혜택중에는경기도소재기업에만제공되는품질보증(QA),사운드,영상,번역,마케팅등후속지원프로그램지원이있는데,역량있는중소게임사들이오디션을계기로성공적출시까지이뤄낼수있도록경기도가뒷받침할예정이다.이외에도스토브인디,모바일인덱스게임,앱실링등11개사로확대된협력사연계서비스와경기글로벌게임센터입주기업가점은전체수상기업에적용되는혜택이다.김태근경기도디지털혁신과장은"올해유독경쟁률이높았던만큼어떤게임이1등을차지해도이상하지않았다.그만큼수준높은게임들이많이참여했다"고말했다.또한"이번오디션을통해한국을대표하는게임으로성장하길바라며청중평가단과경기게임오디션전시관을찾은관람객분들도좋은시간이됐길희망한다"고말했다.김춘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기획창'아베야망은살아있다'중에서]일본의근대화성취를발판으로다시‘강한일본’으로가자는야심찬계획을담은유산목록.이유산선정을맡았던일본세계유산전문가를찾아가물었습니다.<인터뷰>니시무라유키오/고쿠가쿠인대학교수제가선정위원회에서위원장을맡았었기때문에아주자세히기억하고있는데요.그것을선정할때는일본의경제산업성이진두지휘를했습니다.하나하나가서양에서들어온문명이기때문에일본에서시행착오를거치고심혈을기울여산업으로어떻게건설해나갔는지전체를묶어하나의스토리로전달하는게목적이었죠.그런데그것이비교적지역사회에서큰호평을얻었고또33개로는빠진게있을수있다면서이듬해에33개를추가로지정하게되었죠.<인터뷰>니시무라유키오/고쿠가쿠인대학교수근대화산업유산중세계유산잠정목록에포함될가능성이있는것은어디까지나추정인데요.다테야마사방이라불리는것으로도야마현의사방시설입니다.'국토의안전을향상하고도시생활과산업발전의초석이된치수·사방의역사를말해주는근대화산업유산군'사도광산다음이될유력한후보지가있는곳,도야마현으로향했습니다.구불구불한산길을따라한참을가면,해발3천미터급거대한산들이병풍처럼펼쳐집니다.개발되기전엔사람이갈수없었던,일본의알프스라불릴만큼산세가매우험한곳입니다.1910년대부터전력,전기생산을위한개발이시작돼,가파르고험준한구로베강협곡을따라여러개의댐이건설됐습니다.높이가186m나되는제4발전소,구로베댐은일본이자랑스러워하는관광지이기도합니다.<인터뷰>스즈키/관광객아...생각했던것보다장대해서새삼일본에도좋은곳이있구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아이에게도좋은경험이된것같아뿌듯해요.그리고이곳에서좀더내려가면일반인들은접근할수없는곳에제3발전소가있습니다."'구로3'은구로베강제3발전소,그리고터널을지나6km상류에있는센닌다니댐이다.""구로3의가혹한노동은강인한체력을가지고,죽음을두려워하지않는사람들만할수있다고들했다"<녹취>역무원/(취재진:제2,제3댐은갈수없나요?)제3댐도게야키다이라역을넘어야해서그곳도못가죠...한사람이겨우통과할수있는벼랑길로공사자재를실어나르고,온천지대에서180도까지치솟는암반온도를견디며터널을뚫어만든제3발전소.중일전쟁직전연인원280만명을동원해강행한대형공사였고,현장노동자3분의1은나라를빼앗겨강제동원된조선인들이었습니다.<녹취>호리에세쓰코/'구로베저편의목소리'저자여기는수십미터에서100미터정도로깊은계곡이에요.그래서떨어지면살수가없어요.그래서‘구로베에는부상이없다’고해요.떨어지면사망이니까부상을입는일이없다는뜻이에요.잔인한말이지요.제3발전소를짓다숨진노동자는3백명이상.말그대로목숨을걸어야했던잔혹한노동이었습니다.<녹취>호리에세쓰코/'구로베저편의목소리'저자다이너마이트사고로,이게조선사람이에요.‘어디어디에서일하는조선인노동자4명이사망하거나다쳤습니다’이건같은날에똑같이다이너마이트사고로‘13명이사망하거나부상을입었습니다’시아이다니에서일어난눈사태사고는,계곡에숙소를만들었는데그게전부눈사태로휩쓸려가서,86명이숨졌어요.(기자:공사를무리하게강행한이유를뭐라고봐야될까요?)하루라도빨리전기를보내서,군수물자,전쟁에필요한것을만들기위해서예요.이아픈역사는일본은물론한국에서도잘알려지지않았습니다.자치단체는이곳을매력적인관광지로적극홍보합니다.<인터뷰>다카다도시아키/도야마현관광진흥실과장그렇게구로베강제1,제2,제3발전소가건설되었고일명‘구로4’이라불리는유명한구로베강제4발전소·구로베댐이1963년에완공되었습니다.그야말로그전까지누구도쉽게들어가지못했던매우험준한구로베강상류,구로베협곡의상류를향해옛조상들이피와땀을흘려발전소·댐을건설한거죠.그래서그역사자체에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조선인강제동원과관련된치수시설을앞으로세계유산으로등재하겠다면서도역사를제대로알릴계획은없습니다.<인터뷰>시마다슈이치/도야마현관광진흥실과장(기자:이곳을건설한노동자들의규모,노동실태에대해파악하고있는게있다면설명부탁드립니다.)현재그것까지조사하지는않았습니다.(기자:조선인과일본인들의희생이있었다고했는데,이관광지에푯말로안내할계획이있나요?)<인터뷰>다카다도시아키/도야마현관광진흥실과장(기자:조선인과일본인들의희생이있었다고했는데,이관광지에푯말로안내할계획이있나요?)현재로서는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기자:다시한번확인차여쭤보는건데요.이지역에서댐을건설하는과정에서강제노동은없었다는말씀이신지?)역사적사실에대해서는책임있는답변을드릴만한입장은아닌데요.일단강제노동의정의가까다롭고요...세계유산등재업무를담당하는일본문화청은KBS와의인터뷰를거절했습니다.<녹취>일본문화청관계자/전화녹취죄송하지만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현재그건과관련해서는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녹취>故아베신조/당시일본총리(2013)'침략'에대한정의는,학계에서도국제적으로도확실하게정해진게없다고봐야합니다.<녹취>故아베신조/당시일본총리(2013)한국이언제부터야스쿠니신사참배를항의했습니까?<녹취>故아베신조/당시일본총리(2014)일본이조직적으로성노예를삼았다는근거없는중상이세계에서이뤄지고있습니다.군함도는2015년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됐습니다.<녹취>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2022)저의내각에서도역사인식에관한문제에서아베내각이후체제를계승하고있습니다.<녹취>하야시요시마사/당시일본외무상(2023년)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를향해서...<인터뷰>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대표아베가비록사망을했지만,아베가닦아놓은토대가지금그대로있고일본우익은진화를계속해서세대를변천하면서진화해서지금산업유산과교과서,역사교과서문제를계속주도적으로잡고있기때문에아베가미친영향력은상당하고이후에도이것은약화되기는어렵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인터뷰>강동진/경성대교수·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한국위원회부위원장중장기적인전략속에서꾸준히갖고가지못한다는게우리나라의가장최대결점이에요.사안이발생할때만갑자기막불이붙어서하다가금세우리는식어버리거든요.<인터뷰>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대표(기자:우리는어떻게대응을하는게가장현명할까요?)이스라엘에서는야드바셈이라는기구가1953년에만들어져서지금까지운영을하는데그래서그렇게(피해역사를)다루면서독일이반성할수있는기회를줬는데우리한국에서는위원회가있었는데2015년에문을닫으면서정부기구가없어졌어요.전쟁유적은바로일본이침략전쟁을했다는증거이고식민지배를했다는증거입니다.관련방송:2024년5월21일(화)KBS1TV,22:00<시사기획창>'아베야망은살아있다''시사기획창'홈페이지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angkbsWAVVE'시사기획창'검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권확대시도대규모시위촉발지난15일(현지시각)남태평양프랑스령누벨칼레도니(영어명뉴칼레도니아)수도누메아에서발생한소요사태로곳곳에연기가치솟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기자]정부는26일소요사태가발생한누벨칼레도니(영어명뉴칼레도니아)에체류중인한국인6명이안전하게철수했다고밝혔다.외교부는이날출입기자단에"전날뉴칼레도니아수도누메아에서철수를희망한우리국민6명전원이항공편으로안전하게철수할수있도록지원했다"고공지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정부는뉴칼레도니아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안전을위해다양한조치를계속강구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남태평양의섬누벨칼레도니는1853년프랑스식민지가됐다.인구는약인구27만명이다.원주민인카누크족의비율은전인구의40%,유럽출신주민비율이25%정도다.프랑스의회는최근뉴칼레도니아지방선거투표권을현지10년이상거주한프랑스시민권자로확대하는내용의개헌안을통과시켰다.독립을원하는카누크족은개헌안통과에항의해대규모폭동을일으켰고프랑스정부는지난13일(현지시간)비상사태를선포했다.AFP,AP등외신을종합하면지난23일(현지시간)기준공권력과시위대충돌로사망자6명과부상자수백명이속출했다.공권력에체포된인원은280여명을웃도는것으로알려졌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사태를촉발한투표권확대개헌안을강행하지않겠다며한발물러선상황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과생과학탐구선택비율,2025학년도'첫감소'2024학년도대비3.8%포인트감소,응시비율44.1%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지난24일오후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의대증원안이포함된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안을심의·확정했다.이로써내년전국40개의과대학은전년보다1509명이늘어난4567명의신입생을뽑게된다.서울의한대학의과대학의모습./사진=뉴스1의대증원에따라의과대학진학을준비하는학생들이증가하면서과학탐구응시자가4년새최저치를기록했다.25일종로학원에따르면교육청이고3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5월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과학탐구응시비율은44.1%로지난해(2024학년도)보다3.8%포인트(P)감소했다.이는문·이과통합수능이도입된2022학년이후4년동안가장낮은수치다.이과생이주로응시하는과학탐구선택비율은2022학년도44.8%에서지난해46.3%,올해47.9%로2년연속증가했다.올해(2025학년도)처음으로감소한것이다.과학탐구응시인원도26만2533명으로4년새최저치를기록했다.5월학평에응시한고3재학생수가지난해56만5685명에서올해59만5981명으로3만296명증가한것과는대조적이다.고3학생중과학탐구응시비율감소현상은올해3월학평부터두드러졌다.'의과대학열풍'으로'이과선호'가강화되는추세에서이례적인현상이다.이는과학탐구대신사회탐구를선택하는중하위권이과생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수학확률과통계나사회탐구에응시해도자연계열학과지원을허용하는대학이늘면서생긴현상인것이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사회탐구과목을선택한이과학생은정시보다는수능최저등급을맞춰수시에지원하거나,정시에서사회탐구·과학탐구를차등없이적용하는중하위권대학에목표를둔학생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사회탐구를선택하는고3중하위권이과생이증가하면서의대등을노리는최상위권이과재학생이수시모집에서수능최저등급을확보하기가어려워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수능탐구영역은상대평가여서1등급은상위4%,2등급은11%까지로비율이정해져있다.중하위권학생이사회탐구로빠져나가응시자가줄면과학탐구에서1·2등급을받을수있는인원이줄어든다.수시에서수능최저등급을충족하지못하는수험생이늘수있다는말이다.임대표는"의대정원과지역인재전형이대폭확대되면서이과상위권반수생이많이유입되면고3의수능최저충족이더힘들수있다"며"반면반수생은내신성적이우수하고수능최저충족만될경우수시경쟁력이더높아질수있다.정시에서고3과N수생의격차가수시에서도발생할수있다"고덧붙였다.김선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은둔형외톨이150만명…한국은둔청년24만명"경제적압박·완벽주의·핵가족등이영향미쳐"은둔형외톨이[연합뉴스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미국CNN방송이사회적관계를단절하고정서적으로고립된채살아가는한국과일본,홍콩의은둔청년들을25일(현지시간)조명했다.CNN은'움츠러드는삶:일부아시아젊은이들이세상에서물러나는이유'(Ashrinkinglife:WhysomeAsianyouthwithdrawfromtheworld)라는제목의기사에서세나라의은둔청년을포함해'은둔형외톨이'문제를다각도로살펴봤다.최근일본정부조사에따르면,일본에는'히키코모리'라고불리는은둔형외톨이가150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세키미즈뎃페이메이지가쿠인대부교수는일본에서는직장을잃거나가족을부양하기위해고군분투한후히키코모리가되는경우가많다고CNN에전했다.일본에서은둔형외톨이는생활비상승,임금정체등광범위한경제문제가반영된문제로여겨진다.가토다카히로규슈대부교수는"나가서열심히일하라고남자아이들에게가해지는압력"때문에특히남성들이사회적고립의위험에처해있다고설명했다.35세부터5년간은둔형외톨이로살았다는한일본남성은CNN에부모병간호를위해고향으로내려온후외동아들로서간병과재정관리를잘해야한다는심한압박감을느꼈고이후침실에틀어박히게됐다고말했다.하루종일잠만자던그는아내의도움으로조금씩집안일을하게됐고,게임과유튜브영상시청,식물키우기등으로관심을넓히면서다시사회로나올수있었다고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에따르면,2022년기준한국의19∼34세인구중2.4%가은둔형외톨이로파악된다.전국적으로24만4천명규모다.CNN에따르면허지원고려대심리학과교수는은둔청년의증가와관련해밀레니얼세대와Z세대에속한많은이들이'완벽주의적걱정'을하는성향이있다고분석했다.이들은일반적으로비판에민감하고지나치게자기비판적이며실패를두려워하는데,새로운시도를했지만원하는결과를얻지못할경우에는매우낙담하고불안해한다는것이다.윤철경지엘청소년연구재단상임이사는CNN에"과거에는대가족이었고형제자매가많아서관계를맺는방법을많이배울수있었는데,생활환경이바뀌면서예전보다공동체적관계형성경험이적다"며핵가족이은둔형외톨이문제와관련이있다고진단했다.홍콩에는최대5만명의은둔형외톨이가있는것으로추산됐다.홍콩대폴웡부교수는이들대부분이중학생이나고등학생이지만10대초반청소년에게서도은둔형외톨이문제가나타나고있다고전했다.전문가들은은둔형외톨이현상이아시아에서처음나타났지만,미국,스페인,프랑스등다른국가에서도비슷한문제가감지되고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인터넷사용증가와대면상호작용감소가은둔형외톨이의전세계적확산을가져올수있다고진단했다.또코로나19대유행으로사람들이실내활동을주로하면서더많은은둔형외톨이가생겼을가능성도제기한다.CNN은"아시아전역의정부와단체들이은둔형외톨이의사회재진입을돕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이과제는많은국가가인구노령화,노동력감소,출산율저하,청소년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더욱시급해지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리시수낵(왼쪽)영국총리겸보수당대표가25일(현지시간)노스요크셔노설러튼에서열린향군회조찬모임에서은퇴한군인들과대화하고있다.수낵총리는이자리에서자신이이번총선에서다시승리하면18세이상징병제를다시도입하겠다고말했다.로이터뉴스1리시수낵영국총리가18세이상징병제를다시도입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25일(현지시간)밝혔다.재선에성공하면1960년폐지한징병제를다시도입하는것을취우선정책과제로삼겠다고선언했다.징병제재도입은국가안보와함께'점차불확실해지는세상에서'청년들에게경험과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이라고수낵은주장했다.그는18세이상청년들을징집해군에서12개월을복무하게하거나공익요원처럼공동체업무에복무하도록할계획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등외신에따르면수낵은"청년세대는마땅히누려야할기회나경험을갖지못했다"고말했다.그는"점점불확실해지는이세계에서우리사회를갈라놓으려는세력들이있다"며안보를위해징집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수낵은노스요크셔에서열린재향군인회모임에참석해세계는"지난수십년간그어느때보다더위험하고,많은도전에직면해있다"고말했다.그는"중국,러시아,이란,그리고북한이있다"면서도발은멀지않은곳에있으며언제든영국에충격을줄수있다고강조했다.영국의징집제는1960년폐지됐지만영국군고위인사들은전쟁에대비해젊은이들을준비시킬필요가있다고주장해왔다.영국군수장인패트릭샌더스장군은1월연설에서앞으로전쟁은총력전이될것이기때문에청년들이미래전쟁에준비돼있어야한다고말했다.수낵은징집제를재도입하려는보수당의계획은젊은이들에게삶을바꿀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군사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실생활기술을익힐수있는기회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현재논의중인방안에따르면징집대상청년들은12개월짜리군복무에징집되거나아니면1년동안매달한주주말동안구급활동,돌봄서비스등다양한공동체활동에참여하는것을신청할수있다.12개월군복무는군또는사이버보안분야에서수행하게된다.물류,사이버보안,조달,또는민방위등에종사하게된다.수낵은징집제가부활하면2029~2030회계연도에25억파운드(약4조3500억원)예산이더필요할것이라고전망했다.예산소요가늘기는하지만필요한조처라고강조했다.아울러그는국방력을강화하겠다면서2030년까지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2.5%로끌어올리겠다고다짐했다.청년들은보수당이이번선거에들고나온징집제를압도적으로반대하고있다.유고브여론조사에서18~24세청년가운데단10%만징집제에찬성했다.그러나65세이상은절반에가까운46%가찬성했다.이들은징집대상이아니면서보수당핵심지지층이다.영국은1969년법개정으로투표권연령제한이21세에서19세로낮아졌다.한편노동당대표키어스타머는25일노동당이집권하면투표권연령제한을16세로낮춰16세,17세도투표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현재여론조사에서는야당인노동당이지지율에서집권보수당을20%p넘게압도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시간의덫에빠진수사]④[편집자주]검찰의함흥차사수사가늘고있다.6개월넘도록처리하지못한장기미제사건은지난해6500여건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검·경수사권조정이이뤄진2021년이후2년만에3배가까이늘었다.장기미제가늘어날수록검찰의민생범죄대응여력은떨어질수밖에없다.사진=임한별(머니S)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일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회계부정·부당합병'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정을나서고있다./사진=머니S"요새공격적인사업계획이나투자안건이올라오면'삼성좀봐라'라고합니다."최근만난재계한인사의얘기다.삼성물산부당합병혐의사건이후로재계에서웬만큼파격적인공격투자는자취를감췄다는뜻이다.삼성물산부당합병의혹사건재판은2020년10월첫공판부터올2월무죄선고까지1심에만3년5개월이걸렸다.오는27일부터는다시2심재판이시작된다.이인사는"수사는그렇다치고삼성만한기업이재판에만이렇게3년넘게시달리는데어느기업이예전같이과감한사업계획을짤수있겠냐"고말했다.삼성만이아니다.'국정농단·경영비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신동빈롯데그룹회장은2016년6월검찰수사를시작으로3년4개월이지나서야사법리스크가해소됐다.대법원확정판결까지3년여동안신회장이1심에서법정구속되면서롯데그룹은총수부재와대규모투자중단등을겪었다.재계에서는"요즘재판은기본이3년"이라는한숨이나온다."길어지는재판이최대리스크"라는말이나온지도오래다.재판이늦어지면기업경영차질은피할수없다.반도체업계에서는이재용회장의글로벌경영차질을최근의반도체경쟁력부침원인으로꼽는다.재판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커지는기업의브랜드이미지타격등무형의손실도무시할수없다.재판지연은수치로도확인된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22년기준선고까지고등법원은11.1개월,지방법원(항소부)은10.8개월이소요된것으로집계됐다.2018년말기준고법재판에8.1개월,지법은7.8개월이걸린데비해처리기간이크게늘어난셈이다.길어진수사기간에재판지연까지겹칠경우기업총수는수년간사법리스크를안고가야한다.재판부의고심역시깊다.사건이복잡해지고상속분쟁이늘어나는상황에서민사부,형사부법관모두장기화한재판에시달린다.특히기업과노동자가다투는노동사건의경우엔3심까지이어지는게부지기수라재판이최종심까지끝나려면10년가까이걸리는경우도있다.서울소재법원에서일하는한부장판사는"사건이조금만복잡하면원고,피고,증인이많게는몇백명이되기때문에재판에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시간의덫에빠진수사]③[편집자주]검찰의함흥차사수사가늘고있다.6개월넘도록처리하지못한장기미제사건은지난해6500여건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검·경수사권조정이이뤄진2021년이후2년만에3배가까이늘었다.장기미제가늘어날수록검찰의민생범죄대응여력은떨어질수밖에없다.임종철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디자인기자"할수있는게있나요.저희도마냥기다리고있습니다."재경지검의한부장검사는'디지털포렌식절차에너무많은시간이드는것같다'는질문에이렇게답했다.최근사건수사에서핵심증거로빠지지않는디지털증거를조사·분석하는시간이길어지면서사건처리가줄줄이지연된다는지적이이어지지만검찰분위기는해법모색에지치다못해무기력에빠진듯한모습이다.무엇보다디지털증거분석기술력의수준이나예산의뒷받침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게검찰의하소연이다.기업서버뿐아니라개인용PC와스마트폰보안도고도화한데다데이터용량도빠르게늘면서증거물1건을분석하는데드는시간자체가늘었다.재경지검의한포렌식수사관은"USB나스마트폰을꽂으면모든정보가촤르륵나오는건영화에서나나오는이야기"라며"포렌식기기가아무리좋더라도결국데이터는데이터가저장된기기의출력속도에따라나오기때문에일단데이터가출력되는것만도멍하니기다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현장상황도변수다.암호를푸는데예상보다오래걸리는경우가다반사다.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최근이틀이면충분할것으로봤던압수현장에서암호를푸는데애를먹어5일넘게압수수색을벌인것으로전해진다.기업서버는대부분외국에있다보니해외관리자에게영장을보내보안해제를요청해도시차때문에응답을기다려야하는경우도많다고한다.어렵사리데이터를확보해도'참관'이라는산을넘어야한다.형사소송법에따라검찰은참여권보장을위해사건당사자가입회한가운데압수물선별절차를진행해야한다.검찰관계자는"포렌식절차에서는당사자와변호인이참여해자료를한건씩꺼내보면서'범죄혐의와관련성이있느냐'를따지기때문에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더큰문제는참관실이태부족하다는점이다.서울중앙지검과서울남부·동부지검을제외하면대부분참관실이1개에그치다보니대기줄이길다.참관실대신영상녹화실등에서선별작업을진행하려면사건당사자와변호인의동의가필요하지만동의가수월하게이뤄지는경우는많지않다.서울남부지검에서는최근이런이유로압수수색한이후6개월넘게사건이방치된경우도있었다.검찰이궁여지책으로80여명의포렌식수사관중20명을참관전담수사관으로지정했지만여전히인력이부족하다.검찰한인사는"일을하고싶어도일할방법이없지않냐"며"어떻게든압수물분석이끝나면검사들이밤을새서자료를볼텐데포렌식결과가나오지않으니볼게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50평골목길주인이130명으로늘어났다"석달전받은이한줄의제보가취재의시작이었습니다.문제의골목길은서울서대문구옥천동의한도로.이동네중심과골목사이사이를잇는이도로의총면적은약1,800㎡(약550평)정도이고,실제로등기부등본을떼어보니땅의주인이130명이나됐습니다.22년동안한명이소유한땅인데,작년8월10일부동산업체10곳이이도로를3.3㎡당약300만원에사들였습니다.그리고3개월만에땅의지분을잘게쪼개130명에게3.3㎡당1,200만원에팔아치웠습니다.석달만에4배장사를한셈입니다.도로를산130명은평균3,000∼4,000만원씩을투자했고,약10㎡씩땅을나눠가졌습니다.소유권을행사할수도없고,지분이작아해당지역이재개발된다고하더라도입주권(재개발조합의조합원이될권리)을받을수도없는이땅을이렇게비싸게,그리고130명이동시에산이유는무엇일까?이땅이,서울시의소규모재개발사업인'모아타운'부지안에있다는것외에는단서가없었습니다.■동네사정빠삭한공인중개사도모르는'실체없는'거래이거래는공인중개사를끼지않은부동산업체와개인간의직거래였기때문에마을소식에빠삭한동네공인중개사들조차거래의내막을알지못했습니다.기획부동산의이른바'작업'으로만의심할뿐이었죠.게다가등기부등본에나와있는매도인,즉부동산업체10곳의주소는대부분경기도외곽지역으로막상찾아가보니공유사무실사용자들이었습니다.간판은물론,일정한사무실도없는겁니다.결국,이'투자의이유'를알기위해선직접개인투자자들에게질문하는방법뿐이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투자자는130명.주소는전국에퍼져있었고,외국국적도있었습니다.서울시청출입기자인만큼시청을중심으로반경을넓혀가며개인투자자들을한명한명만나러다녔습니다.하지만여러투자자가자식명의,부모명의로투자해놓은상황이라집집마다방문해도'모른다'답변을듣기일쑤였고,막상본인을만나도발뺌하며투자한사실자체를부인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거래뒤에무언가있을거란의심은확신으로변해갔습니다.나흘동안50여가구를방문했고,다행히4명을인터뷰했습니다.이들이땅을구입한부동산업체는각각달랐지만,이땅을소개받으며들었던'달콤한속삭임'은비슷했습니다.'모아타운선정지역으로재개발될것이다.소액투자해놓으면2∼3배오른다'부동산업체는딱공시지가정도로도로를사들여4배비싸게130명에게팔아치웠는데,여기서다시투자자들이3배의수익을보려면,이도로가공시지가의12배까지올라야한다는얘기입니다.'황금도로'인셈이죠.가능한얘기일까요?굳이전문가의견을물어보지않아도될법한정도인데,이런기획부동산의수법을훤히알고있는한감정평가사는"원금만건져도다행"이라고표현했습니다.■12배오를'황금도로'를왜팔까?그럼이렇게좋은땅을부동산업체들은얼마나소유하고있을까요?투자자들을통해연락처를받아전화해서물어보니,정작본인들은그좋은땅을이미다팔았다고합니다.개인투자자들에게'3배오를것'고자신한근거도물어봤는데,그런홍보를한적이없다고잡아뗐고,"주식은떨어지면아무한테도책임을묻지않는데,왜부동산만가지고그러냐"고항변했습니다.소규모재개발사업인모아타운은서울새신축아파트를충분히공급하기위한오세훈서울시장의역점사업입니다.그런데이렇게부동산업체들이모아타운내에서투기판을벌이고있는동안서울시는무얼하고있을까요?지난3월MBC가서울시에관련질의를할때까지,그현황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MBC는지난3월20일.뉴스데스크를통해<골목길을130명에게쪼개팔아‥모아주택이투기대상?>을보도했는데요.이후서울시는"조만간대규모조사를시작할계획"이라며보도다음날'모아타운투기칼차단'대책을발표했습니다.■후련함보다찝찝함,취재의확장등기부등본만손에들고시작했던취재였습니다.나흘을꼬박집집마다방문해가며투자자들에게취재이유와목적을설명하는건쉽지않았습니다.인터뷰하기전,우선그들의질문에대해제가취재한내용으로답변을해줘야했는데그럴때면대부분'아이고'라는탄식이터져나왔고,심한경우욕설도들어야만했습니다.보통이런종류의현장취재를마치면,안도감이느껴지고후련합니다.그런데이번엔오히려숙제를덜끝낸것처럼마음이무거웠습니다.이런'골목길쪼개기투기'가서대문구만의문제가아닐것이란확신때문이었습니다.서울시가지난2022년1월부터올해1월까지발표한모아타운대상지는25개자치구에총85곳입니다.앞서취재한곳은이85곳중1곳에불과합니다.다른모아타운지역이라고문제가없을까요?그래서데이터를뽑아봤습니다.서울시내2020년과2021년토지거래내용을모두뽑아,그중'도로지분거래'내용만추려정리해보니총거래건수는2,827건입니다.그런데모아타운사업을시작한2022년과2023년엔5,048건으로약두배가까이거래가증가했습니다.특히성동구의경우2020년과2021년도로지분거래는96건에불과했지만,2022년과2023년에는655건으로6.8배증가했고,빌라밀집지역인강서구의경우같은기간57건에서478건으로8.3배뛰었습니다.우연일까요?아니었습니다.하지만섣부르게취재를시작할수없었습니다.너무방대해엄두가안났기때문입니다.■모아타운'골목길쪼개기'극성‥8개자치구추가발견국토교통부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서울시자치구별로토지거래를조회하면,'쪼개기거래(지분거래)'가발생한날짜와거래면적,매입가등에대한자료는나오지만,해당지번은공개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쪼개기거래'로추정되는도로의지번이<강서구화곡동123-45번지일경우,공개된자료에는<강서구화곡동1**>으로만표시가됩니다.해당도로가서울시의모아타운사업이후쪼개기거래가진행됐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우선그도로의주소부터알아야하는데이것조차쉽지않았습니다.결국,생각해낸방법은이렇습니다.①실거래가자료를통해비슷한시기거래된도로중,같은가격,같은면적인것들을분류한뒤,면적의합을구한다.②부동산사이트에접속.도로를확대해한필지,한필지를클릭해가며①번에서찾은면적과비교해같은규모의필지를찾는다.③그필지의주소를확인한뒤,등기부등본을통해쪼개기거래여부를확인한다.(비슷한크기의필지가많기때문에이과정을여러차례반복한다)④쪼개기거래가확인되면구청에연락해모아타운사업지여부를최종확인한다.이렇게4단계를거쳐겨우한필지를확인할수있는데,하루에자치구한곳,1개년도를확인하는것도벅찼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취재에대한확신이들었을때,팀장에게요청해동료기자2명과함께TF를구성했고,약한달하고도열흘간의취재끝에취재진은서대문구뿐만아니라,중랑구,종로구,관악구,동작구,강서구,도봉구,금천구등총8개자치구에서추가로골목길지분쪼개기거래를확인했습니다.■모아타운옆동네도,혹시?문제는또있습니다.이런'골목길쪼개기투기'가모아타운인근지역으로도확산하고있다는점입니다.'조만간모아타운이될수도있다'는기대심리때문인데,이기대심리는기획부동산들의좋은먹잇감입니다.기획부동산업체들은재작년서울강서구화곡동의4,000㎡골목길을29억에사들여두달만에263명에게96억원,3배넘는가격으로팔아치웠고,성동구성동정골목길2,440㎡도같은방식으로개인160명에게2배가까운가격으로매도했습니다.취재진이2022년과2023년,서울시내토지지분거래자료확인분석한결과모아타운주변지역에서골목길쪼재기거래가이뤄진골목길의총면적은1만3,453㎡이고투자자는959명에달합니다.이에대해서울시는부동산이상거래등투기세력유입이의심되는경우구청장판단하에모아타운공모에서제외할수있다는방침밝혔습니다.또기획부동산이도로를저가에매수한뒤투기를조장해이익을취한것에대해서고발등적극대응할계획이라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MBC가취재한기획부동산업체들은'법을위반한게없다.서울시가무엇을조사할지모르겠지만,한번해봐라'라는입장인가운데,서울시가어떻게조사하고,또어떤대응책을마련하는지취재해다시보도하겠습니다.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82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료사진도매시장에서일하다코로나19에감염돼사망한노동자에대해법원이업무상재해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는2021년12월코로나19에확진돼20여일만에숨진도매시장농산물하역원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상대로"산업재헤보상금을지급하지않기로한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유족은"시장에코로나19집단감염이발생해숨진노동자가코로나19에감염됐던것"이라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집단감염정황이있다고보기어렵고,사적영역에서감염을의심할만한접촉이없었다고볼수없다"며업무로인해사망했다는점을인정하지않았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82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마부작침]교통사고데이터370만건분석…'음주뺑소니'특징은'24년4월21일대구수성구달구벌대로에서20대가음주뺑소니.택시운전자사망''23년4월7일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27세남성이음주뺑소니.피해자27세남성중상'음주뺑소니기사에서흔히볼수있는표현은바로'도망'과'방치'입니다.가해자가음주상태로차량이나사람을들이받은뒤에현장을의도적으로벗어났기때문이죠.결국피해자는치료를제때받지못하고사망까지이르는경우가발생합니다.음주뺑소니가단순음주운전보다더무서운점이기도합니다.최근음주뺑소니혐의를받고있는가수김호중씨의경우에도논란이식지않고있습니다.고의적으로음주사실을속이고책임감없이도망친것아니냐는비판을받으면서사회적공분을샀습니다.김씨는사고17시간뒤에경찰에출석해음주측정을했지만수치상으로는당연히문제가없었습니다.음주측정을피하려고사고현장을벗어난게아니냐는의심이강하게드는대목이죠.잠재적살인행위라고까지불리는음주뺑소니,우리주변에서얼마나많이발생하고있을까요?마부작침은음주뺑소니사고데이터를전수분석해살펴보기로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올라온2007년부터2023년까지교통사고데이터369만4,576건중'음주뺑소니'에해당하는사건4만972건과경찰청에서공개한연령대별운전면허소지자데이터를자세하게살펴봤습니다.전체적으론감소세,서울부산등6개광역은최근증가음주뺑소니와관련된통계는쉽게찾아보기힘듭니다.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도음주뺑소니사고를별도로집계하고있진않습니다.다만'음주운전사고'와'뺑소니사고'를따로분류해공개하고있기때문에,두데이터에모두해당되는사건번호만추려봤습니다.'음주뺑소니'는지난16년간총4만972건에달했습니다.이는음주뺑소니사고가연평균2,560건정도발생했다는의미입니다.추세로보면사고건수는감소하고있습니다.2009년에가장높은수치(3,993건)를기록했지만이후꾸준하게감소추세를보이며작년에최저치(1,077건)를기록했습니다.가장건수가많았던2009년과비교해보면4분의1로감소한것이죠.강력한단속과처벌규정강화가그이유입니다.하지만조금더엄밀하게따져볼필요가있습니다.국내운전자수가감소했다면사고건수도이에비례해서줄어들수있기때문이죠.즉,정확한추이를분석하려면운전면허수대비사고건수를따져봐야합니다.경찰청은연도별운전면허소지자통계를매년집계해공개하고있습니다.이데이터를통해운전면허수대비사고건수비율을다시살펴보니추세는동일하게감소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즉,운전자수를고려해도음주뺑소니가줄어드는건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추세가줄고있다고안심해도되는걸까요?뒤에서자세하게설명하겠지만음주뺑소니는중상과사망에이를확률이다른사고보다높기때문에계속해서경각심을가질필요가있습니다.광역자지단체별로구분해보면최근들어음주뺑소니사고가오히려늘어난곳도나왔습니다.전체추세와반대되는현상이죠.실제로서울,부산,세종등6개광역시도는2022년보다2023년의음주뺑소니사고건수가늘었습니다.이를증감률로보면세종이+33.3%,부산+15.4%,전북+14.7%,서울+6.0%순으로증가했고,반대로많이감소한곳은충남-35%,제주-26.1%,인천-22.1%순을기록했습니다.즉,인구가많은대도시중심으로음주뺑소니는다시반등하는모습입니다.특히서울에서는술집과식당이밀집한서초,마포,송파,금천등에서음주뺑소니사고가직전연도대비오른것으로집계됐습니다.아무래도코로나19가종식되며술자리가잦아졌기때문으로분석됩니다.음주뺑소니최다는40대,운전면허자비율로는20대연령대별로살펴보면어떨까요?음주뺑소니사고건수만보면40대가1만1,184건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30대(1만788건),20대(9,012건)순으로집계됐습니다.운전면허등록대비사고비율로재차분석해보면,음주뺑소니비율이가장높은건40대가아닌20대로분석됩니다.이를등록운전자10만명당음주뺑수니발생건수로환산해보면,20대가11.2건,30대가9.38건,40대가8.8건으로나타납니다.단순건수로만보면40대음주뺑소니사고가가장많았지만,운전면허수와비교했을때20대가가장높았다는점은눈여겨볼필요가있습니다.특히지역별로보면부산과대전은20대가가장많은음주뺑소니사고를낸걸로집계됐습니다.대전은음주뺑소니사고1,296건중20대뺑소니사고건수가349건(26.9%)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부산은26.6%으로비슷한수준으로집계됐습니다.실제로20대의음주뺑소니는기사를통해많이조명됐습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빅카인즈>에서'20대음주뺑소니'라고검색해보면총1만1,757건의뉴스가검색되는데,이는다른연령대와비교했을때훨씬많은보도량입니다.문제는음주뺑소니가피해자들에게끼치는상해정도가크다는점입니다.음주뺑소니는중상,사망비율이높다단순음주운전사고보다음주뺑소니사고로발생한피해정도가더큰걸로분석됐습니다.단순음주사고에서피해자가입은중상또는사망비율은23.9%입니다.반면음주뺑소니의경우는중상또는사망비율이29.5%로더컸습니다.사고이후피해자를방치하는시간이길어지면'골든타임'을놓쳐사망에이를확률이높아지기때문입니다.2023년12월,휴가나온군인이청주시청원구내덕동에서음주상태에서차를몰다앞서가던배달오토바이를들이받고피해자를방치한채현장을이탈했습니다.제시간에치료를받지못한오토바이운전자는골든타임을놓쳐뇌사상태에빠졌다가결국사망했습니다.사고를낸군인은도주10시간만에자택에서잠을자다가붙잡혔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배여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