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여당이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인종합부동산세폐지와상속ㆍ증여세완화를포함한전반적인세제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31일“징벌적성격이강한종부세는폐지가맞는다고본다”며“야당이종부세폐지검토에나선만큼국회논의가충분히이뤄지면좋겠다”고말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도이날당의원연찬회장에서취재진과만나“종부세의근본적개편안을마련하고제안할것”이라며“종부세를단순폐지할수도있고,재산세체계를조금변형할수도있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에서납부대상이확대된종합부동산세가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30일옛종합부동산세법7조1항,8조1항등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이들조항이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결정했다.사진은30일상공에서바라본서울강남구,송파구등서울시내아파트단지전경.연합뉴스당정이종부세폐지드라이브를걸기시작한배경으로최근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나온종부세완화주장이꼽힌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달초“아무리비싼집이라도1주택에실제거주한다면종부세과세대상에서빠져야한다”고주장했고,이어한강벨트를지역구를둔야당의원을중심으로“종부세를우리가꼭지켜야할성역으로만여기지말아야한다”(24일고민정의원)는주장이뒤따랐다.정치권에선민주당이그들의'성역'에가까운종부세완화이슈를띄운것은이재명대표의대선플랜과관계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대선때이대표는종부세과세대상이상대적으로많은한강벨트서울자치구7개전역에서윤석열대통령에게졌다.전임문재인정부때집값이뛰고공시지가를상향조정하면서종부세도덩달아올라이지역유권자들의반발심리가컸다는것이다.최근민주당지도부도“종부세관련해선당내논의가불가피하다”(진성준정책위의장)라거나“종부세개편을논의해야한다는생각이당지도부에많다”(이해식수석대변인)며유연해졌다.여권은이런민주당의분위기를틈타“종부세폐지ㆍ완화논의를적극적으로환영한다”(추원내대표)는입장이다.여권고위관계자는“여소야대입법구도에서세제개편을스스로추진할동력이약하던차에민주당이먼저분위기를띄워부담을덜었다”며“이번기회에중산층에게부담이되거나이중과세적요소가있는세제는손을좀봐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다만,2005년노무현정부가도입한종부세는좌파정권부동산정책의상징처럼여겨져왔다.그만큼야권지지층이반발이클수있다.이를의식한듯추원내대표는“민주당이진정성이있다면,흔히말하는대로간보기를위해던지고논쟁하듯이하면서다시역공으로부자감세를들고나오는‘겉다르고속다른제안’으로가지않기를간절히바란다”고말했다.당정은종부세폐지에더해상속ㆍ증여세완화도이참에추진할방침이다.이날국민의힘정책위는“상속세제의근본적변화를촉구하는국민적요구가높다”며“유산세를유산취득세로변경하고대주주의할증과세를폐지하는한편,상속세율은주요선진국의사례를감안해적정수준으로조정하는것등을정부와추가협의해이번정기국회에서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구체적안이나오면검토를해볼순있다”면서도“재정건전성을강조하는사람들이가뜩이나세수부족으로허덕이면서‘부자감세’란모순적주장을하고있다.나라를망하게하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31일오전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결의문을낭독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세제개편과별도로민생입법도적극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이날1박2일일정의당연찬회를마친국민의힘은▶저출생대응▶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등5대분야31개법안을담은이른바‘민생공감531법안’을22대국회1호당론법안으로추진하기로했다.‘채상병특검법’과‘한동훈특검법’을각각1호법안으로내세운민주당및조국혁신당과의차별화에나선것이다.최근윤대통령이발표한부총리급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도국민의힘1호법안패키지에담겼다.국민의힘은부양의무를저버린부모의상속권을박탈하는내용으로21대국회에서폐기된‘구하라법’,마찬가지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지못한‘고준위방폐물법’도재발의할계획이다.국민의힘의원들은연찬회뒤발표한결의문에서“총선에나타난민의를무겁게받아들여언제나민심을가장두려워하겠다는반성과성찰의계기로삼겠다”며“신뢰를바탕으로건강한당정관계를구축해민생현안을해결하기위해당이주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날결의문에‘건강한당정관계’문구를포함하느냐를두고당내갑론을박이있었지만,“당이정부를이끌어야한다”는평소지론을가진추원내대표가관철했다고한다.추원내대표가임기시작이후정책현안과관련해개별국무위원을잇달아국회로불러들이며일종의‘군기잡기’에나선것도같은맥락이다.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려온고위당정협의도다음달2일엔국회에서연다.당관계자는“22대국회개원이후첫고위당정을국회에서여는것은당이정책주도권을가져온다는상징적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김기정·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6월첫토요일인1일은전국이대체로흐리고중부지방을중심으로한때비가내릴것으로전망된다.서울용산역인근에서한시민의우산이강한바람에뒤집히고있다.[사진=뉴시스]31일기상청은"내일(1일)새벽부터수도권·강원내륙·충북북부등부터비가내리기시작해강원영동,강원권,경기동부·충북북부·경북권에때때로비가내릴것"이라고예보했다.비는대부분오후6시부터밤12시까지그칠전망이다.예상강수량은▲강원영서·대구·경북5~20㎜▲경기동부·충북북부5~10㎜▲강원영동5㎜내외▲서울·인천·경기서부5㎜미만이다.대기불안정으로인해강원·경북권에일시적으로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한강한비가내릴수도있다.1일아침최저기온은12~18도,낮최고기온은19~28도로평년(최저기온12~17도,최고기온23~28도)과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아침최저기온은12∼18도,낮최고기온은19∼28도로예보됐다.주요도시별아침최저기온은▲서울16도▲인천16도▲수원16도▲춘천15도▲강릉16도▲청주17도▲대전15도▲전주16도▲광주16도▲대구16도▲부산18도▲울산15도▲창원17도▲제주17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서울26도▲인천24도▲수원25도▲춘천25도▲강릉20도▲청주25도▲대전25도▲전주24도▲광주25도▲대구27도▲부산25도▲울산25도▲창원28도▲제주22도등이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심뒤흔들기엔역부족”관측도30일(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형사법원앞에서한뉴욕경찰이트럼프지지시위대와반대시위대가충돌하는것을막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게유죄평결이나오자,미(美)정가는이번재판결과가5개월앞으로다가온대선에어떤영향을미칠지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지난5일발표된ABC방송여론조사에서따르면,트럼프를지지한다고밝힌응답자중4%는“트럼프가유죄를받을경우지지를철회하겠다”고답했다.16%는“지지여부를다시생각해보겠다”고했다.1~2%포인트안팎에서승패가갈리는주요경합주에서라면,이번트럼프가받은유죄평결로투표결과의승자와패자가뒤집어질수도있을것이라는관측이일각에서나오는이유다.로이터와NBC방송도트럼프가유죄평결을받게되면청년·라틴계·무당층에서의지지율이낮아질수있다고전망했다.그러나이번재판결과가이미굳어진유권자표심(票心)을뒤흔들기는역부족이란전망도있다.이번유죄평결이공화당내부지지층의물밑결속을유도할수도있다는것이다.지난30일미국공영라디오NPR이발표한여론조사에선응답자의67%가“재판결과가투표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이를의식한듯트럼프는이날유죄평결직후지지자들에게보낸모금요청메일에서“나는조작된정치적마녀사냥재판에서유죄판결을받은‘정치적포로’”라며“그럼에도여러분의지원으로백악관을되찾을것”이라고했다.실제로이날평결발표직후트럼프캠프의선거자금모금사이트는선거후원금을보내려는이들이몰려잠시마비되기도했다.반면바이든캠프측은재판결과가공개되자트럼프에대한공격수위를높였다.바이든캠프는이날지지자들에게이메일을보내“트럼프를백악관에복귀하지못하도록막는방법은투표밖에없다”고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당기사는기사본문과관계없습니다.대형게임사가몰린경기도성남시판교역인근흡연구역에서직장인들이흡연하는모습.성남=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5월중권고사직을단행하고,올해말까지본사인원을4000명대중반으로줄일계획이다.”(박병무엔씨소프트공동대표)실적부진에허덕이던엔씨소프트가결국칼을빼들었다.현재까지최소‘100명이상’의직원들이권고사직대상인것으로확인됐고,이들에게는‘약7000만원’이제시됐다.여기서끝이아니다.권고사직과별도로연말까지는분사등이진행될예정인데,이경우짐을싸야할직원들은더늘어날수있다.더욱이엔씨소프트는정규직을포함한채용을진행하고있어추가채용이완료될경우,회사를떠나야하는직원의수자체를현재로서는가늠하기어렵다.이때문에엔씨소프트내부에서는고용불안을호소하는목소리가적잖은상황이다.국내대표게임업체엔씨소프트가임직원들에게권고사직에대해설명하고있다.[엔씨소프트제공]30일헤럴드경제취재를종합하면이날까지엔씨소프트직원약100명이권고사직권유를받은것으로파악됐다.이들에게는기본급12개월치보상이주어지는것으로확인됐는데,사람마다편차가있음을고려하더라도업계에서는약7000만원이대가로지급될것으로예상했다.권고사직대상은부서를가리지않았다.진행초기비개발부서를중심으로시작한권고사직은이달중순께부터엔씨소프트대표게임인리니지등개발부서까지범위가넓어진것으로전해졌다.앞서엔씨소프트는▷5월중권고사직▷분사▷자연퇴사(이직)등을통해연말까지약4500명으로직원을감축할뜻임을나타냈다.지난해엔씨소프트사업보고서에따르면정규직근로자는4816명이다.이중300명내외가회사를떠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권고사직규모만최소100명이상일것으로예상된다.엔씨소프트노조원총1700명중노조에상담을요청한직원이약100명이고,비노조원도권고사직대상일수있기때문에규모는더늘어날수있는셈이다.엔씨소프트채용홈페이지에는정규직,계약직을포함해채용공고90개가올라와있다.[엔씨소프트채용홈페이지캡처]문제는권고사직이외에도연말까지예고된분사,채용으로인한추가조치로인원감축규모를가늠하기어렵다는점이다.이때문에내부에서는고용불안을떨쳐내기어렵다.실제로엔씨소프트는현재까지분사계획등확정된것이없고,홈페이지게시된정규직을포함한채용공고도90개나된다.예를들어추가채용이발생할경우박대표가공언한약4500명수준을맞추기위해추가적인조치가생길수있다.이경우감축규모는300명이상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에대해엔씨소프트관계자는“현재로서는밝힐입장이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1.3조재산분할'이남긴불씨]30년동안숨겨져있던약속어음이핵심재판부"노태우→최종현으로돈흘러가"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는30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서"원고(최회장)가피고(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천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사진은지난달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나란히출석하는최회장과노관장.연합뉴스1조3,808억원.사상최고액의재산분할액선고가나온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항소심최대쟁점은'노태우비자금300억원'의실체였다.재판부는노관장부친노태우전대통령의돈이최종현선대회장을통해SK그룹(당시선경)으로유입된점을사실상인정했다.30년동안존재자체가꽁꽁숨겨져있던이돈을두고,재판부는"일찍알려졌더라면국가의(추징금)추심소송대상이될수도있었다"고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300억원은'당시기준'으로보아불법적인재산으로보기는어렵다는단서를달았다.30년만에드러난'약속어음'노태우전대통령딸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오른쪽)이최태원SK그룹회장과과거행사에함께나왔을당시모습.한국일보자료사진3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는노전대통령(2021년별세)이최회장부친인최종현전회장(1998년별세)에게1991년300억원상당의금전적지원을했단사실을인정했다.재판부는노전대통령부인인김옥숙여사가보관해오던약속어음6장(이중2장은2012년SK그룹에교부)을근거로이런판단을했는데,노전대통령측에서돈을넘겨줄당시SK측으로부터약속어음을받았다고본것이다.이약속어음의존재는이번이혼재판에서처음드러났다.노전대통령과김여사는대통령재임기간을전후로주변에믿을만한사람들에게최소수백억원(김옥숙메모기준666억원)의돈을보관하도록했다.다른사람들에게건넨돈의존재는노전대통령수사·재판이나추징금납부과정등에서대부분확인됐지만,김여사는딸(노관장)의이혼소송2심이진행중이던지난해에이를법정증거세상에처음내놓았다.양측은재판과정에서'어음'성격을완전히다르게해석했다.노관장측은'아버지돈이넘어간증거'라고주장했다.이비자금은선경그룹이1992년태평양증권(현SK증권)을인수하고,이동통신사업에진출하는등SK그룹확장에사용됐다고주장했다.반면,최회장측은돈받은증거가아니라퇴임후대통령을지원하겠다는'약속을위한증표'라고반박했다."노전대통령퇴임이후활동비등을요구하는경우제공하기로약속했다는의미"라는취지다."사돈끼리이러지맙시다"30억거절도근거노태우전대통령이최종현전회장과악수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재판부는△김여사의메모(1998년4월과1999년2월작성)△이미수천억원비자금을조성했던노전대통령이SK지원을받을필요가없었던상황△노전대통령과최전회장간에오갔던대화등을근거로약속어음의존재를인정했다.김여사메모에는노재우(노태우동생)씨에게120억원,신명수(사돈)신동방그룹회장에게230억원등을제공한사실이적혀있는데,이액수는수사와재판에서인정된것들이라메모의신빙성이높아졌다.김여사는해당메모에'선경300억원'이라적었고,약속어음은'선경300'이라적은봉투에보관해왔다.1988년말최전회장이청와대에서노전대통령에게30억원을주려고했다가,노전대통령이"사돈끼리왜이러시냐"며거절한사건(노전대통령형사사건조서에적시)역시근거가됐다.그런상황이있었음에도1992년갑자기노전대통령에게300억원을받겠다는약속을했다고는납득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게다가당시는노전대통령이이미기업가,친인척,금융기관등에비자금을맡겼던상황이라퇴임후사돈에게까지손을벌려따로활동비를조성할필요가없었다는점도참작했다.재판부는"노관장측이갑자기약속어음의존재를들고나와신빙성이없다"는최회장측주장도물리쳤다.어음이공개될시도덕적비난,기업활동의어려움,추징의위험성,소송전까지유지되던두사람의혼인관계,대외적으로약속어음이공개될경우혼인관계의근간을뒤흔들수도있는문제라는점등을고려해본다면공개를늦춘것에충분한이유가있다고본것이다.연관기사•'1.3조이혼판결'결정적장면들…①김옥숙메모②300억어음③집요한재판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111450004805)"300억원불법원인급여는아냐"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달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SK최태원회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비자금300억원의존재자체는향후에도논란의불씨가될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돈의성격이나출처등을명확히밝히진않았다.다만"노전대통령측이최전회장으로부터교부받은약속어음및보관경위가대외적으로공개됐다면,대한민국이최전회장을상대로도추심소송을제기했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며여지를남겼다.동시에이돈이불법원인급여(불법한원인에의해행해진급부)라고보기어렵다는의견도제시했다.최회장측은"노전대통령이불법비자금300억을맡겼다는주장을인정해재산기여도를인정하는것은노전대통령이반사회범죄로얻은수익을노관장이찾아가는것을용인하는결과"라고주장해왔는데,이를재판부가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재판부는설령소송전돈의존재가밝혀졌더라도1991년최전회장이노전대통령으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은것자체를불법원인급여로보긴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노전대통령이비자금200억원을슴기려고김석원전쌍용그룹회장에게빌려준것을'사회질서에반하는행위'로볼수없다고판단한대법원판례를함께들었다.최회장은과거노관장을향한편지에"재산도쓸데없이많아봐야문제만더생기고,욕심만생겨'걱정덩어리'만된다"고적었던것으로알려졌다.정경유착으로형성된비자금이국내굴지대기업성장에큰기여를했다는결론으로이어진'세기의이혼'사건은이제대법원의판단만남아있다.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안창남前강남대경제세무학과교수,박병호숭실대벤처중소기업학과겸임교수22대국회가출범했습니다.192석의거대야당을상대해야하는정부와여당이왜소해보이는데요.이런상황에서여당은22대국회에서처음으로추진할1호법안으로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포함한민생패키지법안을선정했습니다.금투세,1호법안이될정도로증시에미칠영향이큰지토론해보겠습니다.Q.금융투자소득세에반대하는촛불집회가한국주식투자연합회주도로어젯밤(30일)에열렸습니다.금투세도입은오래전부터준비됐죠.내년시행을앞두고있는데그간어떤과정을거쳐왔나요?금투세는주식투자소득5천만원이상을대상으로하는데대략몇명이과세대상이될까요?Q.금융투자소득세는선진국들이대부분도입했는데왜정부와여당은폐지를밀어붙일까요?Q.금투세가도입되면투자자들은투자소득세외에증권거래세까지내야합니다.배당소득도종합소득세대상이되는데우리나라의경우주식관련세금이너무무겁게되는것아닙니까?Q.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이남우)은금투세가시행되면한국증시에서150조원이빠져나갈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과거10년간주주수익률을감안해서추정한건데요.정말엄청난자금이이탈할까요?Q.금투세폐지를주장하는사람들은대만의1989년사례를듭니다.대만이금투세와비슷한주식양도소득세를도입한뒤한달동안주가지수가40%가까이하락해과세를철회했다는데당시어떤상황이었나요?Q.정부가주가가기업가치를제대로평가받도록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습니다.금투세는밸류업프로그램과상충한다고보십니까?Q.금투세를시행하면세수가얼마나줄어들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어도어임시주총입장표명기자회견“하이브측이사가이사회소집할가능성”“이사3명의의결권강제할부분은없어”“민대표해임않도록하이브가조치해야”[이데일리이재은기자]어도어임시주주총회에서‘창립멤버’이자민희진어도어대표의측근2명이이사직에서해임된가운데민대표의법률대리인은“이사들결의만있으면(민대표가)대표이사직에서해임될수있다”고말했다.민희진어도어대표가31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어도어임시주주총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민대표의법률대리인중한명인이수균법무법인세종변호사는31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진행된어도어임시주주총회관련입장표명기자회견에서“저희가걱정하는것은민대표가대표이사에서는해임될수있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오늘주주총회에서는하이브에서도법원결정에따라민대표해임안건에대한찬성의결권을행사하지않았다”면서도“나머지이사해임의건과하이브측이사세명의선임건은가결됐다”고설명했다.이변호사는“하이브가어떤조치나행위를할지모르겠다”며“법원의가처분인용취지가민대표의해임사유가없다는것이기때문에그취지를존중한다면지금선임된분들도민대표를해임할수없다.그러나이사들의의결권행동을강제할부분은없기에여전히불안한상황인것은사실”이라고했다.민희진어도어대표가31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어도어임시주주총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이숙미법무법인세종변호사는“주주간계약상하이브는민대표가어도어의대표이사로재임할수있도록5년간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하면안된다”며“하이브가선임한이사들로하여금이사회에서민대표가계속대표이사가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는규정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하이브측이사들이대거선임된상황이기에곧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며“그때민대표에대한해임건을올릴가능성이있지만오늘선임된이사3분이아직통지하지는않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주주간계약당사자들중에는어도어도있다”며“어도어가이사회를개최하면고민이된다.‘이를개최하지말라는가처분을신청해서또힘든과정을거쳐야하는가’라는생각이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변호사는민대표에대한해임사유가없기때문에주주간계약을지키라는게법원판결이었다며“(새로선임된하이브측)이사들로하여금민대표를해임하기위한행위를하지않도록하이브가적절한조치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희진어도어대표가31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어도어임시주주총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이번갈등은지난달22일민대표가어도어경영권을탈취하려는계획을수립했기에감사에착수한다고하이브측이밝히며알려졌다.이에민대표는자신을둘러싼‘경영권탈취시도’의혹을반박하고하이브측과법적공방을벌였다.이후민대표는31일어도어임시주주총회에서안건으로오를자신의해임안에대해하이브가찬성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달라고지난7일법원에가처분신청을냈다.그는법원이지난30일가처분신청을인용하며대표직을지킬수있게됐다.다만31일서울모처에서열린어도어임시주주총회에서어도어사내이사는하이브측이추천한김주영CHRO(최고인사책임자),이재상CSO(최고전략책임자),이경준CFO(최고재무책임자)로선임됐다.민대표측인사인신모부대표와김모이사는해임됐지만계속근무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재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산1000조'연못속고래'국민연금국내주식비중14.2%→13%로축소기금운용위원회자산배분심의'국내쏠림'우려에수급안전판역할점차줄어들듯올해제4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31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렸다.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왼쪽부터),김병환기획재정부차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이참석했다.강은구기자국민연금공단이14.2%인국내주식비중을2029년까지13%로낮추기로했다.자산규모가1000조원을넘어가파른속도로불어나자지금과같은규모로국내주식을계속사들이기가적절하지않다고판단한것이다.현재비중대로라면5년뒤185조원어치를사게되는데,이를단계적으로줄여169조원어치만매수하기로한것이다.국민연금의기금운용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는31일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2025~2029년중기자산배분안’을채택했다.내년말자산군별목표비중은△국내주식14.9%△해외주식35.9%△국내채권26.5%△해외채권8.0%△대체투자14.7%로결정했다.국내주식목표비중은계속줄여2029년말엔13.0%로맞출계획이다.다만국내주식비중을줄이더라도기금규모가불어남에따라현재국내주식보유규모(155조원)보다14조원가량늘어난다.2029년말자산군별목표비중은주식55%내외,채권30%내외,대체투자15%내외로결정했다.국민연금은지난해확정한‘2024년기금운용계획안’에서올해말목표비중을주식48.4%,채권37.4%,대체투자14.2%로결정한바있다.5년간주식과대체투자비중은각각6.6%포인트,0.8%포인트가량높이고채권비중은7.4%포인트가량낮추기로한것이다.국민연금이국내주식비중을줄여나가기로한것은국내증시에서자산매각을염두에둘수밖에없는상황이다가오고있어서다.기금성장세가주춤해지면서3년뒤엔투자수익일부를헐어야한다.덩치가커지면서‘자국증시쏠림’리스크가부각되고있는점도국내주식비중을줄이려는이유다.국민연금이주식매수규모를예정보다줄이기로함에따라장기적으로국내증시수급엔악재로작용할전망이다.국민연금'K증시탈출'가속…밸류업동력떨어지나3년뒤연금주려면주식팔아야…한꺼번에매도땐증시충격국민연금공단이2029년까지단계적으로연0.5%포인트씩국내주식비중을줄여나가기로했다.지금과같은속도로국내주식을담기에는덩치가너무커졌기때문이다.국민연금은현재자산규모가1101조원에달하고5년뒤엔더불어나1300조원에이른다.그런데도세계증시중비중이1.8%남짓인국내주식시장에15%가까운비중으로투자해왔다.앞으로국민연금이이비중을줄이기로함에따라장기적으로증시수급에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더커진‘연못속고래’국민연금이국내비중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기로한것은국내시장에서자산매각을염두에둘수밖에없다는점때문이다.나중에국민연금가입자에게연금을지급하려면보유자산을팔아야하는데이때국내주식을한꺼번에팔면국내증시가충격을받을수있어미리비중을줄여놓는게필수적이다.특히‘기금성장기’가예상보다빨리다가오면서고위험자산을서둘러팔아야할상황에놓이게됐다.지난해국민연금연구원이공개한‘중기재정전망2023~2027년’을보면기금성장기가끝나는시점은2027년으로기존전망치보다3년빨라졌다.앞으로3년뒤면보험료만으로연금을지급할수없어투자수익일부를헐어야한다는얘기다.○해외증시가더유망국민연금의국내자산쏠림현상이과도하다는점도중요한고려요소다.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포함한국내증시는세계증시에서차지하는비중이1.8%수준에불과하다.하지만국민연금포트폴리오에서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3월말현재14.2%에달한다.해외증시수익률이국내주식수익률을압도한다는점도영향을줬다.국민연금은수익률을1%포인트만높여도기금고갈을6년가량늦출수있는만큼수익성을중시하고있다.1988년기금설립이후작년까지국내주식에대한투자수익률은연환산기준으로6.53%에그쳤지만해외주식의투자수익률은연11.04%에달했다.수익금도해외주식이국내주식을넘어선지오래다.기금설립이후해외주식수익금은167조원이지만국내주식수익금은105조원에그친다.○5%이상보유종목만276개전문가들은국민연금이국내주식매수를줄이거나필요에따라대량보유종목중일부를매도할수있다고전망했다.비중을미리축소해놔야국내증시에미치는영향도줄어들수있다는분석이다.국민연금은올해1분기말현재국내주식(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155조9000억원어치를보유하고있다.같은시점유가증권·코스닥시장시가총액(2672조원)의5.8%수준이다.지난30일현재5%이상보유한국내주식종목은총276개다.이중31개종목은10%이상보유하고있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네이버,포스코홀딩스등최대주주자리를꿰차고있다.증권업계에선국민연금의국내증시비중축소로밸류업프로그램이동력을잃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밸류업프로그램이성공하려면연기금의탄탄한매수가뒷받침돼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의견이다.이때문에금융계에선국민연금이일본공적연금(GPIF)처럼밸류업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동참하길원해온것으로알려졌다.일본은밸류업프로그램을가동하면서연기금의지원사격을받았다.GPIF는지난해말기준전체자산의24.7%를일본증시에투자하고있다.자국증시비중이2010년11.5%에불과했으나13년만에두배가까이불어났다.류병화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분양'소화불량'…다시7만가구돌파인허가물량1년새16%급감전국미분양주택이1년만에다시7만가구를넘어섰다.‘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은약1만3000가구로9개월연속증가했다.공사비급등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에미분양리스크까지겹쳐건설회사의줄도산우려가커지고있다.국토교통부가31일발표한‘4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국미분양주택은7만1997가구로집계됐다.지난3월보다10.8%(7033가구)늘어나며5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7만1365가구)이후1년만이다.지방미분양물량(5만7342가구)이전체의80%가량을차지했다.4월에는경기(1119가구)와인천(1519가구)등수도권에서미분양증가세가두드러졌다.준공후미분양주택은1만2968가구로,3월보다6.3%(744가구)늘었다.악성미분양이많이쌓인곳은경남(1684가구),대구(1584가구),전남(1302가구),경기(1268가구)등이다.주택인허가실적도부진했다.4월전국주택인허가물량은2만7924가구로,작년4월(3만3201가구)보다15.9%감소했다.올해1∼4월누적인허가물량도10만2482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21.1%줄었다.부동산경기침체로건설사의부도·폐업도이어지고있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까지부도처리된건설사는작년(5곳)보다세배가량많은14곳에달했다.종합건설사폐업신고는152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111건)보다36.9%증가했다.업계관계자는“양도세감면등특단의대책이마련돼야건설사가주택공급에나설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완공돼도불꺼진집1.3만가구…"미분양대책약발없다"PF發건설침체·공사비상승…악성미분양41개월만에최악전국미분양주택물량이1년새7만가구를넘어섰다.전국적인부동산경기침체와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경색,공사비상승등이겹친영향으로해석된다.2~3년뒤주택공급물량을예상할수있는선행지표인인허가실적도크게줄어앞으로‘공급절벽’위기가닥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1~2인가구의주거사다리를책임지는오피스텔등비(非)아파트공급도감소하고있다.부동산시장침체와미분양물량증가가건설회사의재무부담을가중해줄도산우려가현실화할수있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주택수산정제외’효과제한적31일국토교통부‘4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체미분양주택은7만1997가구까지늘었다.5개월연속증가세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7만1365가구)이후1년만이다.‘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물량은1만2968가구로불어났다.지난3월(1만2194가구)보다6.3%증가한수치다.2020년11월(1만4060가구)이후41개월만의최대규모다.정부는올해1월민생토론회에서발표한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세제완화후속조치를마쳤다.2025년까지한시적으로지방미분양주택을매입하면주택수에포함하지않겠다는내용이골자다.3월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약속한지방미분양주택매입을위한기업구조조정(CR)리츠의취득세중과배제조치도끝냈다.그러나업계에서는정부대책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반응일색이다.분양가보다싼매물이즐비한지방시장에서‘건설사최초구매아파트의주택수산정제외’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계자는“지방미분양물량의수요가거의없다”며“1·10대책에포함된임대주택활용때원시취득세감면,1가구1주택특례적용조치도국회동의를얻지못하고있어체감효과가없는것”이라고했다.○착공·분양‘회복’…인허가는급감업계에서는수도권공급부족에따른집값폭등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2~3년뒤주택공급을결정하는인허가실적이크게줄었기때문이다.국토부에따르면올해들어4월까지주택인허가물량은10만2482가구로,지난해같은기간(12만9831가구)과비교해21.1%줄었다.올해정부의주택인허가목표치(54만가구)달성에빨간불이켜진것이다.유형별로오피스텔과도시형생활주택,빌라등비아파트의공급물량이크게감소했다.올해1~4월아파트인허가물량은9만652가구였고,비아파트물량은1만1830가구에그쳤다.비아파트는지난해같은기간(1만8990가구)보다37.7%급감했다.주택공급가뭄은주거불안을초래하고집값급등을불러올수있다.지방과달리수도권에서는2~3년뒤다시부동산가격급등을걱정해야하는것이다.특히오피스텔등비아파트는서민과청년의주거사다리역할을하는데인허가물량이2022년의30%대수준으로급감했다.업계관계자는“비아파트공급감소는아파트쏠림현상으로이어져전·월세와매매시장모두요동칠수있다”며“임대사업자육성과다주택자규제완화로공급을유도할필요가있다”고했다.다만올해주택착공과분양실적은전년에비해회복세를보이고있다.올해1~4월주택착공물량은8만9197가구로,전년동기(6만8814가구)보다29.6%증가했다.주택분양역시같은기간3만9231가구에서7만661가구로80.1%늘었다.일각에서는지난해상반기공급가뭄의‘기저효과’때문에상대적으로물량이늘어나보이는착시라는분석이나온다.국토부관계자는“PF보증확대등정책효과로착공과분양이전년동기보다증가했다”고설명했다.4월주택거래량(신고일기준)은5만8215건으로3월보다10.2%늘었다.주택거래량은작년12월부터5개월째증가세를나타냈다.다만수도권과지방에온도차가있다.수도권주택거래량은2만7124건으로전월보다19.4%올랐고,지방(3만2091건)은3.3%증가에그쳤다.서울의4월아파트거래는4840건으로전월보다39%늘었다.안정락/유오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1호법안…헝가리식해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나경원당선인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내일을위한저출산과연금개혁세미나'에서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2대국회1호법안으로'헝가리식저출산해법'을담은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31일발의했다.이법안은혼인한날부터5년이내이거나주택취득･임차일부터6개월이내혼인예정인신혼부부가2억원이상의주택자금을연1%이하금리로대출받을수있도록하고,정부가시중금리와의차액을보전하는것이골자다.특히신혼부부가대출상환기간중자녀를출산하면출산자녀수에따라대출금이자와원금을단계적으로지원한다.첫째아출산시는이자전액,둘째아는이자전액과원금3분의1,셋째아는이자전액과원금3분의2를각각지원하며넷째아이상부터는이자와원금전액을면제한다.나의원은"저출산은대한민국의가장큰위기이자시급히대응해야할과제"라며"이번법안을통해신혼부부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출산과양육이개인의손해나부채가아닌,축복이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그간정부가막대한예산을투입하며여러정책적노력을해왔지만저출산인구문제가심화되고있어저출산대응책의실효성을재점검해야한다"고도제안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나경원(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인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내일을위한저출산과연금개혁세미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의원은지난해1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때기자간담회에서'헝가리식저출산대책'을제안한바있다.그는최근에도'저출산과연금개혁세미나'를전문가들과개최하는등저출산해법마련에공을들여왔다.나의원은페이스북에"개인이결혼과출산을망설이는요인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가장큰문제는바로주거문제라생각한다"며"돈만준다고아이를낳는것은아니지만,결혼이든출산이든돈없이해결될수없는것도사실"이라고도적었다.그러면서"이제'무늬만저출산정책'이아닌,실효성있는해법에예산과노력을집중해야할때"라며"더이상우리사회에서아이가부채가아닌,자산이자축복으로느껴질수있도록앞으로도실효적입법과정책마련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너일가"합심해상속세해결"미납상속세2644억원달해재원마련방안에대해서는물음표한미약품그룹창업주일가인송영숙회장(왼쪽부터)과임주현,임종윤,임종훈세자녀들이합심해상속세문제를해결해나가기로했다./한미그룹,남용희기자,박헌우기자[더팩트ㅣ서다빈기자]한미약품그룹오너일가경영권분쟁의발단이었던상속세문제가이들의사이를봉합하는수단이됐다.대척점에서있던송영숙한미사이언스회장과임주현한미사이언스부회장모녀와임종윤한미약품사내이사,임종훈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형제가상속세해결을위해화합을다짐했다.다만구체적인상속세납부방안은내놓지못하고있다.31일한미약품그룹은"한미사이언스창업주가족인대주주4인(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이합심해상속세현안을해결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주주가치제고를위해자사주취득및배당도적극적으로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경영권분쟁으로갈등을이어가던한미약품그룹오너일가가상속세문제해결을위해일치된의견을내보인것은이번이처음이다.경영권분쟁으로회사주가가급락한데이어상속세문제가종처럼해결되지않아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에대한우려가불거지자이를해소하고화합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한미약품그룹창업주인고(故)임성기회장이2020년갑작스레별세한뒤한미사이언스의임회장지분2308만여주가이들에게상속됐다.송회장과세자녀는5400억원의상속세를납부해야했고,이들은5년간상속세를분할납부해현재2644억원가량남은상태다.이중700억원규모의3차납부기한이올해3월까지였으나이들은가산금을부담하고11월로미룬상태다.이과정에서이들이보유한지분을담보로받은대출은4000억원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송영숙회장은지금까지상속세1120억원을납부했으며,임종윤·임종훈·임주현남매는각각520억원,510억원,570억원을냈다.경영권분쟁당시상속세문제해결에자신감을표했던오너일가는현재상속세재원마련에대해뚜렷한해결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다.일각에선사모펀드매각과오너일가의한미사이언스지분대규모매각방안등에대해이야기가나오고있으며,임종윤사내이사가경영에참여했던DXVX와코리그룹을통해상속세재원을마련한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앞서모녀측과장·차남측모두상속세문제해결을두고주식매각에대해서는반대입장을보였다.임주현부회장은"상속세문제는가족전원이해결해야하는숙제"라며"사모펀드.지분매각에대해제안이많았음에도아버지의뜻을이어한미의DNA를지킬수있는선택이뭔지고민했다"고언급했다.임종윤사내이사도"아버지가한평생을바쳐이룩한한미사이언스주식에대해한번도팔생각이없으며,앞으로도어떠한매각계획도갖고있지않다"고밝혔다.지난1월송영숙회장과임주현부회장은상속세문제를해결하고자한미약품그룹과OCI그룹과의통합을추진했다.임종윤사내이사와임종훈대표이사는이에반대하며오너일가의갈등은시작됐다.통합을두고열린주주총회에서형제측이표대결에승리해경영권을확보했다.이후한미사이언스는임종훈대표이사와모친송영숙회장이함께이끄는공동대표체제로전환되면서가족간의갈등이일단락되는것으로보였으나임종훈대표가40일여만에송영숙회장을대표이사직에서해임하면서가족간의갈등과상속세문제가다시수면위로올라오게됐다.한미사이언스관계자는취재진의상속세해결을위한구체적재원마련방법을묻는질문에"상황에대해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짧게답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하나·NH농협·우리銀지난해직원평균보수증가…신한유일하게감소직원평균보수·상여금KB국민…퇴직금하나가장많아31일은행연합회에공시된'2023년경영현황공개보고서'에따르면은행권이지난해에도역대최고실적을거두며또다시높은수준의급여와성과금·퇴직금을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기자]고금리가장기간이어지면서지나치게높은이자장사를한다는비판을받았던은행권이지난해에도역대최고실적을거두며또다시높은수준의급여와성과금·퇴직금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31일은행연합회에공시된'2023년경영현황공개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5대시중은행중직원1인평균급여가가장높은곳은KB국민은행이었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KB국민은행의직원1인평균급여는1억1821만원으로5대은행중가장많았다.이는전년대비4.77%증가한규모다.KB국민은행측은지난해임금인상율(2.0%)등에따른결과라고설명했다.두번째로평균급여가높았던곳은하나은행이다.지난해하나은행의직원1인평균급여는전년대비1.04%상승한1억1566만원으로집계됐다.NH농협은행의지난해1인당직원평균근로소득은1억1069만원을기록했다.이는전년(1억605만원)대비4.38%상승한규모다.농협은행측은"직원수변동과물가상승분등을감안한노사협의에따라2023년도기본급등을전년대비2.0%인상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우리은행의경우지난해직원1인평균급여는1억969만원으로,전년대비약6.99%증가했다.우리은행측은임금인상에따른기본연봉및제수당의증가와전행실적개선에따른상여일부증가,희망퇴직등에따른재직인원변동등의영향이라고설명했다.반면신한은행의경우지난해직원의소득이감소했다.신한은행의지난해1인당직원평균근로소득은1억898만원으로,전년대비1.1%감소했다.신한은행측은전년대비성과달성률이낮아성과급및인센티브액이감소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상여금역시5대시중은행중KB국민은행의1인당평균상여(4905만원)가가장많았다.이는전년(4757만원)대비소폭증가한규모다.우리은행의직원1인당평균상여는3768만원으로,전년대비8.84%증가했다.경영성과급의경우전년대비15.30%증가한1168만원이었다.하나은행의지난해직원1인당상여평균금액은2837만원으로,전년(2769만원)보다소폭올랐다.하나은행측은당기순이익규모및비경상적인특수요인의변동에따른경영성과급지급(월통상임금의272%)과재직인원직급차이등에따른평균금액의변동등이반영된영향이라고설명했다.농협은행의2023년직원의1인당평균상여는전년(2439만원)대비5.13%상승한2564만원을기록했다.노사협의에따른보로금지급기준인'통상임금×200%+300만원'등의결과가반영된것이라는설명이다.신한은행의직원1인당평균상여는1738만원으로,전년(1955만원)보다줄었다.특히경영성과급은2022년1337만원에서지난해1085만원으로18.85%감소했다.퇴직금의경우하나은행직원이가장많이받았다.지난해하나은행직원의1인당평균퇴직금은5억9651만원으로5대시중은행중가장많았다.다만하나은행의1인당평균퇴직금은2022년(5억9817만원)대비소폭줄었다.하나은행에이어다음으로퇴직금규모가많은곳은우리은행이었다.지난해우리은행의직원1인당받은평균퇴직금규모는기본퇴직금7218만원과특별퇴직금4억265만원을합한4억7483만원이었다.이는전년(4억4154만원)보다7.54%증가한규모다.KB국민은행의지난해1인당평균퇴직금은4억2447만원으로,전년(4억340만원)보다5.22%올랐다.신한은행의지난해직원1인당퇴직금규모(기본퇴직금+특별퇴직금)4억909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도평균(3억7247만원)대비소폭상승한규모다.신한은행은이에대해"전년대비평균지급개월수가증가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농협은행의지난해직원1인당평균퇴직금규모는기본퇴직금4977만원과특별퇴직금3억813억원을합한3억5790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3억8120만원)대비소폭감소한규모다.한편,고금리가장기간이어지면서은행권은지나치게높은이자장사를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