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활동30년…오가와하루히사도쿄대명예교수오가와하루히사도쿄대명예교수는지난달북한인권개선을위해활동한공로로‘물망초인상’을받았다.그는“한국의민주화세력이북한인권상황에눈을감아서는안된다”고충고했다.김상선기자1960년대일본의대학가분위기는좌파일색이었다.미·일안보조약을반대하는과격시위가그치지않았고,교수들은중국의문화대혁명을지지하는대자보를내걸었다.그시절좌파지식인들사이엔북한을이상향으로보는풍조가만연했다.1963년도쿄대동양사학과에입학한오가와하루히사(84)역시마르크스주의의이상에매료된좌파청년이었다.그가한국에관심을갖게된것도북한에서출간된『조선철학사』를읽으면서였다.그랬으니재일교포북송사업에대해서는아무런의문을갖지않고지지하는입장이었다.사회주의조국건설에이바지하겠다는희망에넘쳐북한행을선택한재일교포들에게감명을받기도했다고한다.세월이흘러모교의교수가된그는북한정권이가장싫어할만한단체를결성했다.1994년발족한‘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모임’이다.국제사회에서는물론한국내에서도북송사업의실상에대한관심이매우낮았고,북한인권운동가들조차북송문제를정면으로제기하는사람이없던시절이었다.북송사업은재일교포들본인의선택의따라조국(북한)으로돌아갈수있게한인도주의를앞세웠지만,실상은“누구나배불리먹고교육·치료가무상인지상낙원”이라는거짓선전으로재일교포들을속인사기극이었다.‘지키는모임’의결성을전후로“차별을피해일본을떠나북한으로갔건만,자본주의물을먹고왔다거나출신성분이나쁘다는등의이유로북한안에서도차별에시달렸다”는북송교포출신탈북자들의증언이속속나왔다.오가와교수는사단법인물망초(이사장박선영)가매년5월북한인권증진을위해10년이상헌신한개인이나단체에수여하는물망초인상수상자로선정됐다.상을받기위해서울에온오가와교수를만났다.오가와교수가발행한계간지『생명과인권』.Q:북송문제에관심을갖게된계기는.A:“1993년일본도쿄의한식당에서열린행사에참석한것이내인생의전환점이됐다.북송선을타고북한으로건너갔던재일교포와일본인들의생활상을듣는자리였다.그식당여주인에겐세아들이있었는데셋다북송선을탔다.10여년만인1979년북한당국의허락을얻어내겨우북한을방문할수있었지만아들을만나지도못하고귀국했다고증언했다.이듬해다시방북해들은소식은두아들이강제수용소에수감돼있고,나머지한명은폭행을당해사망했다는것이었다.하지만그여성은그런사실조차발설하지못하고속으로만삭였다고했다.남은두아들의안전에대한걱정에서였다.또다른여성은오빠가북한으로건너갔는데정치범으로몰려체포돼죽었고,남아있던올케만뇌물을주고겨우탈북에성공했다고했다.북한의인권상황을적나라하게보여주는육성이었다.나는원래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그때북한의실상을알고큰충격을받았다.북한의인권침해를널리알리겠다는다짐을하게됐다.”북인권증진에기여,물망초인상수상Q:마르크스주의자였다면북한에대해우호적인입장이었을텐데.A:“도쿄대재학시절학내투쟁을했고교수가된직후에도사회주의운동을했다.한마디로철저한마르크스주의자였다.당시의나는북한이이상적인사회주의국가라는인식을갖고있었다.당연히재일교포를북한으로보내는북송사업에도좋은감정을갖고있었다.하지만1970년대초반북한정권이주체사상을앞세워1인독재체제구축에본격적으로들어가면서나의환상은깨지기시작했다.북한이이상적인사회주의국가가아니라개인숭배에몰두하는독재국가라는사실을깨닫게된것이다.『전체주의의기원』을쓴독일학자한나아렌트는전체주의국가의요건으로일당독재,비밀경찰,강제수용소등을꼽았는데북한이이에딱맞는나라가된것이다.내가북한인권운동에적극나선것은젊은날에대한반성으로도볼수있다.”Q:‘지키는모임’을만들무렵한국에선북송문제에대한관심이거의없었던것같다.A:“사실한국시민사회가본격적으로북한인권문제에목소리를내기시작한것은1996년이다.나보다2년정도늦은셈이다.당시막출범한한국의‘북한인권시민연합’과의기투합해북한인권실상을전세계에알리기위해많을노력을했다.그중하나가영어·일어·한국어로된『생명과인권』이라는계간지를만들어북한에강제수용소가존재한다는것을전세계에알렸다는점이다.”Q:최근북한정권을상대로한소송에서성과가있었다고하는데.A:“우리단체는북송재일교포들이겪었던부당한인권탄압에대한피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지원해왔다.앞서기각된두번의소송과달리최근세번째소송에선의미있는판결을받아냈다.(이소송의피고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다.)지난해10월말도쿄고등법원이‘북송재일교포들이북한을상대로낸소송의관할권이일본에있다’고판결했다.‘관할권이없다는1심판결이잘못됐다’면서도쿄지방법원으로사건을환송했다.북송사업이일본에서시작됐고,20년의보상시효가있지만소송을제기한탈북일본인들의가족이북한에남아있고이들이여전히고통받고있어시효가끝나지않았다고본것이다.올해안에배상판결이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북한으로향하는북송선을타고있는재일교포가족.1959~84년‘재일조선인귀국사업’명목으로9만3340명이북한으로갔다.[중앙포토]탈북에성공한북송교포들중일부는일본정부에도사기극에동조한책임을묻는다.북송사업은국교가없던북한과일본정부를대신하여양측적십자사가체결한협정에따라진행됐고,일본정부는적극협력했다.Q:국제사회는북한인권보다핵·미사일문제에더관심을쏟고있다.A:“탈북외교관출신인태영호전의원이전한일화다.2001년스웨덴의예란페르손총리가방북해김정일과회담할때태전의원이통역했다.당시페르손총리가의제에없던인권문제를거론하면서‘북핵문제가설사해결된다고해도인권문제가남아있어북한이국제사회에편입되기어려울것’이라고하자,김정일은‘우리와서방은인권의사회·정치적개념부터달라합의가쉽지않지만대화와소통을통해차이점을줄이면인권문제도해결될수있다.대화에응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이후김정일은강석주외무성1부상에게‘유럽이인권대화를하자는것은우리내부를파보겠다는것으로허용할수없다.유럽과의관계를잘유지해야미국강경보수파를눌러둘수있다.유럽을속이는대책을연구해야한다’고지시했다고한다.그뒤북한외무성은미국과유럽이인권공세로나오면핵실험같은초강경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핵위기를고조시키면어쩔수없이‘선(先)핵,후(後)인권’상황이될것이라고보고했다.이처럼북한의교묘한전략이인권문제를어떻게축소시키고있는지도면밀하게평가해대응할필요가있다.”이순신장군·서재필박사가장존경Q:한국과의인연은어떻게시작됐나.A:“1960년대초북한에서출간된『조선철학사』에등장하는실학자홍대용에관심을갖게된것이한국과의첫인연이라고할수있다.홍대용은18세기조선의천문학자이자수학자이면서철학적으로도매우출중한인물이다.홍대용에대해좀더알고자연세대에서1년간연구활동을하기도했다.사실나는젊은시절서구콤플렉스에사로잡혀있었다.아시아가서양에비해과학적,논리적,철학적,비판적정신이약하다고생각했다.이를극복하기위해동양의철학자와사상가들을답습했는데홍대용의실학정신에푹빠졌다.이를바탕으로일본에서20년동안‘조선문화강좌’를열기도했다.”Q:이순신장군과서재필박사를가장존경하는인물로꼽았는데.A:“공교롭게두분다일본과연관이있는인물이다.나는일본인이지만국적과무관하게조국이위험에빠졌을때헌신적인애국심을발휘해나라를구하려한영웅이라는점에서두분을존경한다.특히이순신장군연구를위해‘임진왜란연구회’를만들어울돌목등전적지를답사하기도했다.”Q:투철한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열성적인북한인권운동가로변신한이력이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한국진보진영에대한생각은.A:“과거한국의민주화에기여한분들이한국의민주화와인권신장에만만족하고거기에머물고있다면대단히아쉬운일이다.같은민족인북한의2500만명이노예상태에서허덕이고있는데진보진영이눈을감아서야되겠나.원래주사파였다가1990년대이후북한인권운동에뛰어든분들도한국에있다고알고있는데그것이정답이다.”최익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입률10%,성적기대이하‘청년금융’지난해윤석열정부가야심차게내놓은청년도약계좌가오는15일출시1년을맞은가운데정부의청년목돈마련정책이당초기대와는달리흥행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긴납입기간,연5%미만의금리와수익률등으로청년들의투자·저축수요를만족시키지못했기때문이다.현재정부는청년목돈마련정책으로예금형인청년도약계좌,펀드형인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청약형인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출시해운영하고있다.하지만이세상품의가입대상자(19~34세청년)대비가입률은10%수준에그친다.비과세혜택확대등세차례정책수정이세상품중금융당국이가장공을들인건문재인정부때흥행했던‘청년희망저축’과유사한‘청년도약계좌’다.이상품은19~34세청년이5년(60개월)간월최대70만원을저축하면만기에약5000만원내외를수령할수있는상품이다.비과세혜택을포함해이상품의실질금리는연8~10%에이른다.하지만가입자는정부예상치(300만명)의절반(123만명,4월말기준)도미치지못한다.그래픽=김이랑기자[email protected]세가지상품중에서도가장인기가없는건연간납입액의40%(최대240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소장펀)다.소장펀은총급여5000만원이하청년이최소3~5년간원하는펀드에가입해투자하는상품으로,소득공제폭만보면금융상품가운데가장크다.하지만청년들의반응은미지근하다.28일KG제로인에따르면27개의소장펀중운용설정액이10억원이상인펀드는KB지속가능배당50(채권혼합)등4개에불과했다.9개는설정액이1억원도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그나마관심을끌고있는상품은올해초출시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기존주택청약상품대비높은이율(최고4.5%)과연2%대에담보인정비율(LTV)80%까지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는게장점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2월출시이후지난달16일까지약3개월간105만명이이상품에가입했다.하지만이상품은주택청약통장역할을병행하기에가입자가많은것뿐이라는지적이다.정부가청년들에게목돈을만들어주겠다며공들여준비한상품들이정작청년들에게외면받는이유는뭘까.우선가장큰이유는가입기간이너무길다는점이다.청년희망적금은만기가2년이였다.하지만청년도약계좌는결혼이나주택마련,출산등으로목돈이필요한시기에3~5년간자금을묶어둬야하는게부담이다.3년전청년희망적금에가입했지만청년도약계좌로전환하지않은이모(28)씨는“2년간약1300만원이묶여있는청년희망적금도유지하기가힘들었는데,5년을더묵히라는건과하다”며“언제목돈이필요할지몰라수시입출금이가능한파킹통장등으로자금을분산했다”고말했다.김동엽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상무는“3년후해지가가능하다고해도,5년이라는심리적허들이마련된이상선뜻가입하기가쉽지않다”며“같은투자기간이어도보다유연한투자가가능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더많은청년이몰리는이유”라고분석했다.‘자산증식’을목표로한상품인데,투자수익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도외면받는이유중하나다.소장펀의경우펀드자산총액의40%이상을무조건국내증시에투자해야한다.하지만미국·일본증시가고공행진을하는동안국내증시는게걸음만하고있다.해외주식투자가보편화한상황에서청년들이수익률이낮은국내증시투자상품에관심을둘이유가없는것이다.지난해소장펀에가입한최모(27)씨는“요즘청년들은연평균수익률이5%대인국내주식으론자산을증식할수없다고생각한다”며“위험도가높더라도고수익을낼수있는해외주식,가상화폐등에투자하는걸선호하는데소장펀은상품종류가한정적이다보니가입을꺼리는것같다”고말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마찬가지다.이상품의가장큰장점인청년주택드림대출을받으려면분양가6억원이하,전용면적85㎡이하주택을분양받아야한다.그런데,주택도시보증공사에따르면4월말기준서울민간아파트분양가는3.3㎡당평균3884만1000원이었다.84㎡로환산하면약13억4000만원이다.수도권평균또한약6억6276만원으로,서울·수도권에서내집마련을꿈꾸는청년에게는소용없는셈이다.지난달기존청약통장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전환한직장인이미나(32)씨는“기존청약통장보다이율이높아전환은했지만,출산시추가금리혜택이나대출혜택을받는사람이과연얼마나될지의문”이라며“청약통장으로돈을모으기보단최소금액만납부하며유지할계획”이라고말했다.청년들자금은주식·코인투자로쏠려애초에설계자체가잘못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실제정부도상품출시이후1년간기준중위소득확대(180%→250%)로가입대상을늘리고,3년유지후결혼·출산으로중도해지해도비과세혜택을적용하는등세차례에걸쳐정책을수정하기도했다.김민기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청년기는생애주기상가장적극적으로자산을운용해야할시기이기때문에단순한저축장려보다는효율적인포트폴리오로유도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며“저소득청년들이단순예금보다는다양한상품으로적극적인자산형성을할수있도록투자확대를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정책금융상품을외면한청년들의자금은주식·가상화폐등투자대기자금으로쏠린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이지난달발표한‘3월통화및유동성’에따르면3월M2(시중통화량)는3994조원으로통계작성이래전월대비최대폭으로증가했다.이지선한국은행금융통계팀과장은“약20조원규모의청년희망적금만기가도래하면서자금이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등투자대기상품으로유입됐다”고분석했다.시장에서는미국등주요국의피벗(통화정책전환)이다가오는가운데국내·외증시가강세를보이자청년들도투자시기를저울질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오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IDESHOT와이드샷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날아든큰주홍부전나비암컷한마리가금계국꽃위에앉아꿀빨기삼매경에빠져있다.우리나라에서큰주홍부전나비는1886년영국인곤충학자리치(J.H.Leech)가강원도원산부근에서처음발견했다.리치는당시한국고유종으로기재했지만,나중에영국이원산지인종의아종으로변경했다.하지만큰주홍부전나비는원산지영국에서이미1850년대에완전히자취를감췄고,유럽대륙에서도거의절멸상태에이르러1996년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멸종위기적색목록준위협종(NT)으로분류한보호종이다.지구온난화영향으로대부분생물이북상하는것과달리큰주홍부전나비는서식지가오히려남하하고있는데,예전에는주로휴전선부근임진강근처에서볼수있었지만십여년전부터는점차분포지역이넓어지며내륙여러곳에서발견되고있다.사진·글=박종근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차법4년,전셋값급등부메랑으로“집주인이전셋값을터무니없이올려받으려하는줄알았는데,요즘시세가그렇게올랐더군요.(재계약을하려면)신용대출이랑마이너스통장까지끌어써야합니다.”전세재계약을앞둔전우영(가명·서울관악구)씨는한숨을내쉬며이렇게말했다.전씨는4년전관악구봉천동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84㎡(이하전용면적)를전세5억원대에계약했다.그런데지금전세시세는7억5000만원으로4년전보다2억원넘게올랐다.‘전세대란’의공포가재연될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등에따르면지난달까지전국아파트전셋값은10개월연속,서울은11개월연속오름세다.여기에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4주년(2020년7월26일시행)이다가오면서그동안억제됐던상승폭까지한꺼번에터질기세다.예고됐던전세대란의시계바늘이빨라지고있는것이다.전셋값이많게는5억원넘게오른아파트단지도있다.서울성동구행당동서울숲리버뷰자이128㎡는올해2월10억원에서4월15억5000만원으로5억5000만원올랐다.2년전계약갱신청구권행사이후2년만의재계약을앞두고전셋값을감당못해낮은평수의집이나,다른동네로이사를고민중인세입자도늘고있다.전문가들은임대차법시행으로이미예견된일이었다고지적한다.이는지난정부때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으로주택임대차기간을2년연장하고전셋값상승률은4년간5%제한,세입자보호를도모하기위한입법이었다.하지만시장을자극하면서집값과전셋값이나란히급등했고,코로나19팬데믹영향으로물가까지치솟았다.그러자집주인들이지난4년간상승한전셋값을한번에올려받는데나선것이다.김규성한국투자증권자산관리승계연구소장은“올7월말이후임대차2법시행무렵의전세계약이대거만기를맞으면서전셋값상승을부추기고있다”며“공사비급등과각지의재건축·재개발사업지연등에따른주택공급부족까지겹쳐전셋값상승세가당분간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부동산R114에따르면지난해36만5963가구였던전국아파트입주물량은올해33만1729가구,내년24만1785가구로쪼그라들전망이다.전세제도가국민다수의‘주거사다리’로자리잡은국내에서전셋값상승은국민삶과주택시장에켜진경고등을의미한다.세입자의주거비부담이가중될뿐더러,집값까지밀어올리는효과가있어서다.실제로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지난달넷째주0.06%올라3월셋째주이후10주연속오르면서상승폭도커지고있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공공임대확대와함께전세보증금상한제를도입하고,임대인에게세제혜택을부여하는식의전세시장안정화대책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이창균·배현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차법4년,전셋값급등부메랑으로치솟는전셋값과주택공급을위해‘주택·토지분야규제합리화조치’발표를앞뒀던정부가지난달돌연일정을무기한연기했다.국토교통부는발표예정일이었던지난달24일을사흘앞두고관계부처와의협의를이유로대책발표를잠정연기했다.임대차시장에경고음이울리고있는만큼시장안정화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정부가현재까지검토중인것으로알려진전세안정화대책은크게3가지다.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폐지,전세보증제도개선,기업형장기임대주택도입등이다.이를통해규제완화,세입자수요분산,주택공급확대에나선다는계획이다.그래픽=이현민기자[email protected]국토부는우선임대차2법대수술을고민하고있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지난달“임대차2법은원상복구하는것이저개인과국토부의공식입장”이라고밝혔다.전셋값4년치를한꺼번에올린다든지,전세신규물량이시장에나오지않는등의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다.그러나임대차2법의폐지를통한전세난해소가능성에대해전문가들은선을그었다.이는서민주거안정을명분으로임대차2법도입을강행한야당과의합의가어려워현실화가능성이낮은데다시기적으로도적절치않기때문이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임대차2법시행후4년이지나정착단계에들어선제도에변화를준다면시장에더큰혼란이올수있다”며“특히전세수요가몰리는시기에임대차2법을풀어임대료를시장에맡긴다는것은전체시장의상승을가져올수있다”고우려했다.비(非)아파트전세기피현상해소도화두다.정부는지난해전세반환보증이전세사기에악용됐다는지적에따라보증가입요건을대폭강화했다.하지만이로인해보증에서탈락하는물건이대거생겨나면서전세물량이확줄어버렸다.이에국토부는공시가126%이하보증보험가입기준은그대로유지하되,후순위로밀린감정평가방식을활용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진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공시가대신감정평가방식을활용하는방식은계약전주택의가치평가를받을수있고,만약의경우에는감정평가기관에책임을물을수있어세입자에게는안전장치를추가하는효과가있다”고평가했다.다만전세사기의온상이라는비아파트의위험을제거하기위해선보다다양한안전장치가필요하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전문위원은“정보사각지대에있는비아파트부터안심거래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계약시선순위세입자와보증금액,대출금액을계약서에첨부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다는제안이다.전·월세보증금상한제를도입해야한다는주문도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4월기준서울지역연립·다세대의전세가율은평균72%다.강서구(80.2%),구로구(79%),관악구(77.8%)등은이른바‘깡통전세’의위험수위까지차올랐다.김진유교수는“임대사업자에게집값의70%이내까지만보증금을받도록하고나머지는월세로받게한다면전세사기의원인이된갭투자를방지하고깡통전세피해를줄일수있다”고말했다.전세보증금상한선을권고하고,이를지키는임대사업자에게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안등이제안된다.그러나전세난의핵심은결국전세물건부족이다.정부는든든전세주택과같은임대주택추진을예고하고있지만,전문가들은아파트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부활등적극적인공급정책까지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조언한다.정부는2020년아파트민간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폐지했다.또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제혜택등도대거축소했다.이로인해2020년160만가구에달하던민간임대주택은지난해90만가구수준으로급감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임대물건을단기간에확보하기위해서는아파트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제도부활도고려할만하다”고말했다.다만그는“이제도가주택투기에활용되지않도록하는방법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배현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만병원,10년새3곳중1곳폐원지난달30일오전경기성남시수정구곽여성병원.6층짜리구관과11층짜리신관모두적막한가운데일부층은셔터가내려져있었다.병원관계자는“마지막산모가22일출산하고퇴원했다.병동은다비었다”고말했다.서류를떼러온임신부,보호자만이따금보였다.2010년대전국분만건수1위에올랐던129병상규모의이병원은다음날(31일)폐업했다.심각한저출산에신생아가줄자수익을내지못한것이다.지난달29일통계청이발표한1분기(1∼3월)합계출산율이1분기역대최저인0.76을기록한이면에는이같은출산의료인프라붕괴가있다.출산율이하락하고신생아가줄자산부인과가문을닫고출산인프라부족현상이심화되며다시출산율에악영향을미치는악순환이반복되는것이다.지난달30일백종헌국민의힘의원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분만실적이1건이상인병의원은지난해460곳으로2013년(689곳)보다32%줄었다.분만병원위기는도시와농어촌을가리지않았다.광주에서연1회이상분만을한병의원은10년전25곳이었는데이제는9곳뿐이다.지역에분만병원이없어다른지역으로‘원정출산’을해야하는시군구도10년간12곳이새로생겼다.광주분만병원10년새25→9곳…“출생아수반토막에운영불가”사라지는분만병원병원없어원정출산지역12곳생겨…분만수가올렸지만日의절반남짓10년간의료소송서평균2억배상…5대병원도산과전임의9명뿐“큰딸을여기서낳았습니다.임신한둘째딸도여기다녔는데이제병원을옮겨야한다고해서검사기록을떼러왔습니다.”지난달30일곽여성병원에서만난김모씨(64)는“2대째다니던산부인과가이렇게문을닫는게믿기지않는다”며아쉬워했다.이병원에선1981년개원이후지금까지신생아17만9000여명이태어났다.이병원대표원장은최근홈페이지공지에서“많은노력을했으나악화되는출산율로더이상운영이불가능하게됐다”고밝혔다.●무너지는분만인프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에따르면지난해분만실적이있는병원은전국460곳이다.의료계관계자는“병원460곳중상당수는응급등불가피한상황에서만출산을지원할뿐평소에는산모를받지않는다”며“실제로분만할수있는곳은더적을것”이라고했다.지난해12월한달동안분만실적이있는병원은전국에서391곳에불과했다.분만병원이줄어드는가장큰원인은임신,출산감소다.통계청에따르면연간출생아는2013년43만6600여명에서지난해22만9970명으로반토막났다.신봉식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분만실을적자없이운영하려면의사1명당월20건정도는분만을해야한다”며“이정도실적을내는병원은전국적으로10곳도안된다”고했다.분만병원이줄다보니대도시로‘원정출산’을가는경우도늘고있다.경남은시군18곳중3곳에산부인과가없다.경남의령군에사는35주차임신부유모씨(31)는“산부인과와산후조리원이모두없어친정이있는창원시로갈것”이라고말했다.경북칠곡군에사는30대주부도“3개월후출산예정인데지역에분만이가능한병원도없고산후조리원도없다”며“대구나구미로원정출산을하러갈수밖에없다.자녀둘은갖고싶은데여건이안따라줘어려울것같다”고하소연했다.●“막대한의료사고부담덜어줘야”우리나라분만수술수가(건강보험으로지급되는진료비)는매우적은수준이다.정부는출산인프라를유지하기위해지난해10월분만수가를인상했다.과거에는자연분만1건당78만원안팎의수가가지급됐는데,여기에광역시는55만원,도지역은110만원을얹어주고있다.그래도자연분만1건당300만원안팎인일본과비교하면절반남짓에불과하다.의료계에선분만수가를올리는것에그치지않고분만중의료사고에대한의사와병원의책임을덜어줘야분만인프라가회복될수있다는요구도나온다.성원준칠곡경북대병원산부인과교수의지난해‘산과의료소송분석’연구에따르면최근10년동안분만관련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환자)측은평균5억3800만원을청구했고,인정된배상액은평균2억2900만원이었다.오상윤분만병의원협회사무총장은“분만중뇌성마비가온아이에게12억원을배상하라는판결이작년에나오기도했다”며“아이한명을받을때마다조마조마한심정”이라고말했다.정부는불가항력적인분만사고에대해국가배상제도를운용하고있지만최대보상금이3000만원에불과해실효성이없다는지적이많다.높은업무강도와스트레스,소송위험탓에산부인과를지망하는젊은의사도갈수록줄고있다.지난해산부인과레지던트(전공의)지원율은정원대비77.5%에그쳤다.산부인과중에서도아이를받는산과지원자는더적다.전임의(펠로)가대형5대병원에서9명에불과하다.설현주강동경희대병원산부인과교수의2021년조사에서도산부인과레지던트4년차와전임의47%는“분만업무를맡지않겠다”고했다.백의원은“저출생극복을위해분만병원에대한획기적인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성남=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의령=도영진기자[email protected]칠곡=명민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사양”…‘尹리본’잘라낸의원도민주도가세“축하후회하게할것”與“도의저버린옹졸한정치”비판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이31일페이스북에윤석열대통령이보낸축하난에‘버립니다’라고써붙인사진을올렸다.사진출처김준형의원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일부야당의원이윤석열대통령이보낸당선축하난을거부하는‘릴레이인증’에나섰다.의원실로배달된윤대통령의축하난사진과함께거부메시지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올리는방식이다.이에국민의힘은“옹졸한정치”라고비판했다.국회의원회관덮은당선축하난22대국회개원이튿날인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의원실로온당선축하난이가득놓여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31일페이스북에윤대통령의축하난사진과함께“역대유례없이사익을위하여거부권을오남용하는대통령의축하난은정중히사양한다”고썼다.전날윤대통령은22대국회당선인300명전원에게‘국회의원당선을축하합니다.대통령윤석열’이라고적힌리본이달린난을보냈다.문재인정부국립외교원장출신인김준형의원은“불통령(불통+대통령의합성어)의난을버린다”고인증했다.김의원은‘버립니다’라고적힌메모지를부착한축하난사진도함께올렸다.같은당차규근의원은리본가운데‘대통령윤석열’이라고적힌부분을가위로잘라낸사진을자신의페이스북에올렸다.전날당론1호법안인‘한동훈특검법’을대표발의한박은정의원은“잘키워서윤대통령이물러날때축하난으로대통령실에돌려드리겠다”고했다.민주당의원들도가세했다.민주당정청래최고위원은“난이뭔죄가있겠느냐”며“곧축하를후회하게만들겠다”고했고,김원이의원은“축하난에거부권을행사하겠다.반송할것”이라고했다.진보당은윤종오전종덕정혜경의원3명모두가축하난을거부했다고공지했다.국민의힘장동혁수석대변인은“최소한의인간적인도의도저버린행태”라며“대통령이내민손을거부하고협치를걷어찬행태는두고두고정치적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날을세웠다.강성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노소영이혼항소심판결]재판부“경영자배당금등보상다양…급여이외가치뛴주식도분할대상”SK뿌리대한텔레콤株구매관련…“崔부친에물려받은돈단정못해”이혼때주식분할崔매제도거론…“퇴직금-혼외자학비도분할해야”최태원SK그룹회장법원이최태원SK그룹회장(64)에게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63)과이혼하며재산1조3808억1700만원을현금으로분할하라는판결을내리면서애플창업자스티브잡스의‘연봉1달러’사례를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최회장이SK㈜주식의뿌리로볼수있는대한텔레콤주식을부친인최종현선대회장의증여금으로샀다는주장도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경영기여로가치뛴주식도분할대상31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고법가사2부(재판장김시철)는전날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에서잡스가1997년부터10년간연봉을1달러만받은사례를거론했다.최회장이‘SK주식은부친에게물려받은돈으로산특유재산이니재산분할대상이아니고급여와이를바탕으로형성한재산만나눠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자재판부가잡스사례를들며반박한것이다.재판부는경영자라면연봉뿐만아니라배당금,보유주식의가치상승등다양한방법으로경영활동에대한보상을받기에잡스는연봉1달러만받고일한것이라며,혼인기간중급여뿐만아니라최회장의경영기여로가치가뛴주식도분할대상이라고판단했다.최회장은자신이‘승계상속형사업가’여서주식가치상승에배우자인노관장이기여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최회장의경영활동으로SK주식의가치가올랐고이과정에서노관장이기여했다고봤다.●‘7분만에11km떨어진은행간거래불가능’선대회장증여금으로주식을샀다는최회장의주장에대해선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판단을내놨다.최회장은혼인기간중인1994년11월2억8000여만원을주고유공으로부터대한텔레콤주식70만주(주당400원·현SK㈜주식)를구매했다.이주식은SKC&C를거쳐SK㈜주식이됐다.최회장은1994년이전에선대회장에게증여받은돈으로산주식이라재산분할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다.반면노관장은1988년혼인후부모인노태우전대통령부부에게증여받은현금도주식구매에쓰였다고맞섰다.이에대해재판부는선대회장에게증여받았다는최회장명의계좌속현금2억8000여만원과최회장이주식구매에쓴자기앞수표가같은돈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1994년5월31일선대회장계좌에선3690만원이현금으로인출됐고2억5000만원이다른계좌로이체됐다.5개월뒤최회장명의계좌로현금과수표2억8697만원이입금됐다.재판부는선대회장계좌에서2억5000만원이이체된계좌가특정되지않고,5개월사이자금흐름을전혀알수없다며두자금의동일성을인정하지않았다.또한최회장은1994년11월21일서울성북구에있는제일은행석관동지점에서2억8000여만원을전액현금인출했고,7분뒤약11km떨어진중구조흥은행광교영업부에서2억8000만원짜리자기앞수표를유공에입금해주식을취득했다.재판부는최회장이주식거래과정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지못해이런거래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봤다.●‘노관장,비자금추징우려에30년간숨겨’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재판부는최회장처럼대한텔레콤주식을샀다가결혼5년만에이혼한최회장매제의재산분할사례를들기도했다.최회장매제는1995년선대회장지원으로대한텔레콤주식을샀고2000년이혼하면서당시이주식의후신이었던SKC&C주식50%를부인에게넘겼다.반면노관장은이보다긴25년여간혼인생활을유지했으니주식을분할해야한다는취지다.노관장이부친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존재를뒤늦게주장한이유에대해재판부는이사실이밝혀지면해당자금을추징당할까봐30여년간숨겨왔다고봤다.노관장은노전대통령이1991년경최선대회장에게비자금300억원을맡겨두고선경건설발행약속어음50억원짜리6장을받았고,김옥숙여사가이를보관하고있었다고항소심에서처음주장했다.그러면서김여사가‘채권500억-쌍용,선경’이라고적힌대봉투에각각‘쌍용200’‘선경300’이라적힌소봉투를담아보관해온사실도공개했다.재판부는최회장이2020∼2023년받은SK주식배당금에서공동생활비를뺀1862억여원과퇴직금242억여원,동거인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에게준생활비와혼외자학비등도모두재산분할대상이라고판단했다.또한최회장이증여한9942억원어치의SK주식과최회장이쓴대출이자1950억여원등도노관장의동의가없었거나부부공동생활과관련된재산이라고봤다.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좌파前의원등구금…부켈레,6월1일취임·2기정부출범엘살바도르경찰에서공개한폭발물사진[멕시코시티=연합뉴스.엘살바도르경찰엑스(X·옛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엘살바도르당국이나이브부켈레(42)대통령취임식날(6월1일)전국곳곳에폭탄을설치하려한이들을적발하고폭발물을압수했다고31일(현지시간)밝혔다.디아리도엘살바도르와엘문도,AP통신에따르면엘살바도르경찰은"내일(6월1일)대통령취임식에맞춰폭발테러음모를꾸미던세력을확인하고7명을붙잡았다"며"피의자들은주유소,슈퍼마켓,공공기관건물을표적으로삼은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경찰은사회관계망서비스에점화장치로보이는물체가달린소형실린더사진을게시했다.엘살바도르당국은'살바도르반란여단'이라고불리는조직을이번음모사건의주체로지목했다.경찰은또관련계획에자금을조달한혐의로좌파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소속호세산토스멜라라전의원도구금했다고덧붙였다.멜라라전의원측은이에대해"불법적인체포가이뤄졌다"며"이는정치적박해행위로,우리는위헌적인대통령을인정할수없다"라고주장했다고AP는보도했다.나이브부켈레엘살바도르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칭'독재자'라고소개하는부켈레대통령은재선금지헌법조항에도자신에게유리한유권해석을내린사법기관의지원속에지난2월재선에성공했다.엘살바도르대통령임기는5년이다.그는'일단잡아들이고보는'식의갱단소탕작전으로폭력에지친국민들의큰지지를얻었지만,무고한이들까지구금하는등인권유린에대한비판을받기도했다.부켈레대통령은세계에서처음으로가상화폐를법정통화로채택한것으로도유명하다.엘살바도르비트코인투자손익을실시간으로보여주는사설웹사이트나이브트래커를보면엘살바도르는최근비트코인가격상승세에힘입어54%대잠정수익률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대선과함께치러졌던총선에서는여당이60석중54석을휩쓸면서,부켈레대통령은사실상견제세력없이2기정부를출범할수있게됐다.수도산살바도르에서열리는부켈레대통령취임식에는하비에르밀레이(53)아르헨티나대통령을비롯한국내·외인사들이참석할예정이라고현지매체는전했다.한국에서는원희룡(60)전국토교통부장관과국민의힘강민국(53)의원이경축특사단으로취임식에참석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질랜드북동쪽바다서규모6.2지진발생[기상청제공](서울=연합뉴스)1일0시54분41초(한국시간)뉴질랜드타우랑가북동쪽1천164km해역에서규모6.2의지진이발생했다고기상청이외국관측기관등을인용해전했다.진앙은남위28.97도,서경176.87도이며지진발생깊이는20km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안철수·윤상현등수도권중진은긍정홍준표·김기현"정치개혁에반하는일"반대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참석자들이30일오후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국민의힘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내부에서지구당부활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는가운데,지구당부활에대한권역별온도차가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31일22대국민의힘당선인워크숍이끝난직후기자들과만나"지구당과관련해서는여러의원들이다양한견해를이야기하고있다"며"우리원내지도부는더큰틀에서사무총장이비대위원장을중심으로이문제에관해검토에착수했고,더검토후논의결과가나오면말씀드릴것"이라고밝혔다.앞서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은"부활하는것이'정치개혁'"이라며지구당부활에힘을실었다.이에원외당협위원장들도공감의뜻을밝히면서논의가확산됐다.지구당은전국254개국회의원선거구단위로설치된중앙당의하부조직으로,지역주민의의견을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지난2002년당시한나라당의'차떼기'불법대선자금전달사건이후지구당이불법정치자금의온상이된다는지적을받으며2004년폐지됐다.이후국민의힘은당원협의회를중심으로원외조직을운영해왔으나당원협의회는정당법상조직이아닌만큼지역사무실과직원을두는것이금지됐다.반면현역의원은국회의원자격으로얼마든지지역사무실을둘수있고,국비로급여를받는보좌진을배치할수도있다.현역과원외사이에애초부터공정한경쟁이되지않는다는지적이끊임없이제기되는이유다.이런지구당부활을두고의견차가빚어지고있다.특히수도권의원들과영남권의원들사이에온도차가뚜렷하다.30~31일진행된22대국민의힘의원워크숍에서시도별간담회가열렸는데수도권간담회에서는'지구당'의필요성을주장하는목소리가컸던것으로알려졌다.한수도권중진의원은데일리안과통화에서"수도권이대참패를했는데정치신인들이나원외위원장들이활동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사무실도없고,제대로문자메시지도못보낸다"며"그런데어떻게다음총선을대비하느냐는의견이나왔다"고밝혔다.다만TK와PK간담회에서는별다른언급이나오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한부산의원은"그사안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은없었다"고했다.실제지구당부활에대해가장적극적인목소리를내고있는의원들도수도권의원들이다.지구당의취지가원외인사의정치활동보장인만큼원외인사가많은수도권지역에서지구당부활에적극적인상황이다.그러나현역의원이많은영남권에서는지구당부활에적극적일필요가떨어진다.경쟁자가될수있는민주당원외정치인과당내신진세력만키워줄여지가커지기때문이다.현재나경원·윤상현의원등국민의힘수도권중진의원들은지구당부활에긍정적인입장이다.반면영남권중량급정치인들은부정적의견을내고있다.21대총선에서석패한뒤4년간서울동작을원외당협위원장신분이었던나경원의원은"원외당협위원장을해본사람으로서지구당이얼마나필요한지잘알고있다"며지구당부활에힘을실었다.윤상현의원은아예지구당부활을골자로한법안을발의했으며,안철수의원은이법안발의에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안의원은페이스북에"내지역구에다른당의원외지구당사무소가생기는것을환영한다"며"그래야수도권을포함한전국에서젊은정치신인들이합법적으로지구당사무소를둘수있고미래를위한기반을쌓을수있기때문"이라고썼다.반면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국민의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민생현안은뒷전으로한채정치적이해득실에따른지구당부활을주장하는것이국민들눈에어떻게비칠지걱정스럽다"며"지난20여년간군중동원,금권선거행태는줄었다지만그동안고비용저효율의한국정치가얼마나개선됐는지따져보지도않고,전당대회를앞두고득표만을위해선심성으로남발해서풀문제가아니다"라고적었다.홍준표대구광역시장은"지구당폐지는정치부패의온상으로지목된지구당을정치개혁의일환으로여야가합의해2004년2월일명오세훈법으로국회를통과한것"이라며"지금벌어지고있는지구당부활논쟁은반(反)개혁일뿐아니라여야의정략적인접근에서나온말"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구당부활은)결국정치부패의제도적인틀을다시마련하자는것"이라며"민주당은개딸정치를강화하려는목적이있고우리당은전당대회원외위원장들의표심을노린얄팍한술책에불과하다"고덧붙였다.추원내대표는워크숍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지구당부활에대한지역별이견이있었는지를묻는질문에"지구당관련해(워크숍동안)구체적인얘기는듣지못했다"며"아직지구당관련해당내에서(의견이)활발하게제기되는단계는아니다.이야기듣고정리해서필요하면심도있는논의를함께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및중동·홍해무장단체에드론·무기공급대응EU깃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31일(현지시간)이란모하마드레자가라에시아시타니국방장관등총9건의개인및기관을추가제재했다.EU27개국을대표하는이사회는이날보도자료에서이란의러시아드론공급과중동및홍해무장단체에대한드론·미사일공급에관여한개인6명,기관·법인3곳에대한제재를승인했다고밝혔다.모두이란국적이다.지난주EU대사급회의에서잠정합의된데따른후속조처다.EU제재명단에오르면EU27개국입국이금지되며개인·기관의EU내자산이동결된다.제재대상자에대한자금지원과금융거래도금지된다.EU는우크라이나전쟁을일으킨러시아에드론,무기등을지원했다는정황이확인된이란,북한에대해잇달아제재를부과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