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카라'가31일활동가의동물폭행의혹관련기자회견을열었다.연합뉴스동물권단체‘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동물상습학대의혹을전면부인했다.카라는31일서울중구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에서‘탄압중단촉구긴급기자회견’을열어“노조의허위사실유포로카라는붕괴직전에몰렸다”고밝혔다.전진경카라대표는“이유야어찌됐든진보적이고동물을사랑하는것으로알려진카라에서많은분께큰충격을안겨드린점죄송하고사과드린다”면서기자회견을시작했다.이어민주노총일반노조카라지회(카라노조)가지목한‘A국장상습동물학대’사례들에대해서는긴급상황에서더큰피해를막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해명했다.노조가공개한‘A국장수피아폭행녹취’에대해서는“물림사고를낸아이(수피아)를분리해사무실로데리고갔다.이후슬리퍼로몸통과주둥이부분을서너번탁탁쳤지만소리가날정도로때리지는않았다”며“녹취록속탕탕울리는듯한소리는바닥과책상을치는소리”라고설명했다.카라는노조가의혹을제기한이후582명의후원자가탈퇴해후원금이월1000만원감소했다고밝혔다.전대표는“후원자들이실망하셔서저희가아무리설명해도붙잡을수없었다”며“이러다가는정말동물들을지킬수없겠다고생각해이자리에나오게됐다”고호소했다.그는이번사태에대해“더좋은대처방법을제시하지못한조직의문제”라며향후▲동물돌봄및사회화시스템정비▲후원회원및시민과의소통채널확대▲활동가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개선▲정기평가및보고등을약속했다.민주노총일반노조카라지회가지난27일국장A씨의폭행이후구조견들이두려움으로인해책상밑에숨었다고주장하며공개한사진.카라노조제공.카라노조는지난27일보도자료를통해국장A씨가‘무는개가어떻게입양가겠냐’‘때려서라도고쳐야한다’등의이유로10년동안최소40마리의구조동물을상습폭행해왔다고주장했다.피해동물들의사진도함께공개했다.카라는지난29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20년간헌신해온활동가에대한마녀사냥을멈춰주세요’라는글을게시하고“노조가공개한사진속개들은폭행을당해서가아니라소심해서대부분의시간을책상아래모여보내던개들”이라며반박했다.이어“폭행이라주장된훈육및교육은위급시더큰사고를막기위해불가피하게선택된차선”이었다고부연했다.김민경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BQ제공‘가격인상’계획발표후시행을8일간늦춘치킨브랜드BBQ가인상시기를5일간더미루자“곧오르니지금당장치킨사먹으라”는식의절판마케팅을하는거냐는비판이쏟아졌다.가맹점주들은원가상승으로가격인상을기다리면서도손님이줄어들까봐걱정하는분위기다.BBQ는31일로예정됐던권장소비자가격조정정책의시행시점을다음달4일로유예한다고밝혔다.가격인상충격을최소화하기위함이라는게BBQ설명이다.BBQ관계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주말에매출이높은경우가많다.주말동안가격인상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5일을더미뤘다”고말했다.BBQ는이날23개제품가격을평균6.3%인상할예정이었다.원래이달23일부터올린다고발표했다가31일로8일간늦췄는데다시이번주말을포함해5일을더미룬것이다.가격인상을재차미룬이유에대해BBQ는“기업입장에서할수있는말이없다.죄송하다”고만답했다.가격인상시대표메뉴황금올리브치킨은2만원에서2만3000원으로오른다.원·부재료가격이오르고배달플랫폼수수료7.4%를비롯한부대비용이급격하게상승했다는게인상의주요이유다.식품업체나외식업체가가격인상시점을두차례나연기한것은이례적이지만그기간이불과며칠정도로짧다는점때문에소비자와가맹점주모두‘올리는거냐,마는거냐’하는불만을드러내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BBQ가갑작스럽게가격인상을발표했다”며“소비자나업계전반에영향을끼칠수있어인상여부를사전에협의할것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그는“BBQ내부에서물가안정등을이유로자체적으로가격인상시기를연기한것같다”고말했다.BBQ가격인상계획이재차변경되자부정적인반응이이어졌다.소비자들은“그냥올리기전에많이사먹으려고간보는거냐”“얼른시켜먹도록유도하는듯하다”며잇단가격인상유예를BBQ의마케팅전략으로의심하고있다.“가격을갑자기올리면안되니까소비자눈치를보는것같다”는반응도나왔다.가맹점주들의한숨도깊다.한BBQ점주는“원가가너무많이올라남는게없는상태”라며“가격을올리는게당연하지만너무비싸서손님들이시키지않을까봐걱정된다”고말했다.그는“무료배달때문에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고있다”고토로하기도했다.김효빈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싱가포르'아시아안보회의'캐나다국방장관과국방·방산논의美상원의원단과는역할확대하는한미동맹의중요성강조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21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참석중인신원식국방부장관은공식일정첫날인31일캐나다국방장관과미국상원의원단을각각만나협력확대를논의했다.사진은신장관이빌블레어캐나다국방장관과양자회담을갖는모습.ⓒ국방부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21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참석중인신원식국방부장관은공식일정첫날캐나다국방장관과미국상원의원단을각각만나협력확대를논의했다.국방부는신장관이31일오후샹그릴라대화를계기로빌블레어캐나다국방장관과양자회담을갖고안보정세와양국국방협력발전방향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양장관은양국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가심화·발전하고있는상황을긍정적으로평가하며국방·방산분야에서도실질적성과를창출해나가기로했다.캐나다가3000t급이상의한국형잠수함에관심을두고있는것으로알려진만큼,방산협력의지를피력했다는뜻으로풀이된다.실제로신원식장관은캐나다가추진중인전력강화사업과관련해우리방산기업들의경쟁력과우수성을강조했다."방산분야에서양국모두에게이익이되는협력모델을만들어나가자고제안했다"는게국방부의설명이다.신장관은같은날오후미국상원의원인댄설리번·태미덕월스·라폰자버틀러의원을만나기도했다.신장관은미상원의원단과의면담을통해한반도안보상황,한미동맹발전방안및역내주요안보현안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국방부는신장관이△강력한한미연합방위태세유지△미국의확장억제공약이행을위한미의회의적극적지원등에감사를표했다고전했다.특히"한미동맹이한반도안보의핵심축이자,인도·태평양지역은물론'규칙기반국제질서'를수호하는방파제임을강조했다"는게군당국설명이다.국방부는"미상원의원단이역내평화·안정유지에있어한반도의전략적가치가점차높아지고있음에주목했다"며"모범적인동맹으로자리매김한한미동맹을더욱강화하기위한초당적지원을약속했다"고밝혔다.신장관과미상원의원단은한미일안보협력필요성에공감하기도했다.국방부는"미상원의원단이고도화되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억제및대응을위한한미일안보협력중요성에공감을표했다"며"3국안보협력을지속강화하기위해(미의회차원의)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다"고전했다.아울러양측은국제안보정세의불안정성이심화되고있다는점에우려를표하고,역내및세계평화·안정을위한한미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한미동맹의역할이북한위협대응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을에둘러강조한대목으로풀이된다.실제로양측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역내안보협력확대필요성에공감했다.양국이각각마련한인태전략에기반해가치공유국과의연대를더욱강화해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는설명이다.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21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참석중인신원식국방부장관은공식일정첫날인31일캐나다국방장관과미국상원의원단을각각만나협력확대를논의했다.사진은신장관이미상원의원단과기념촬영을하는모습.ⓒ국방부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을넘어전국명소로거듭난빵집성심당.특히대전역점은기차이용객들로항상북새통입니다.월평균26억원어치씩빵이팔리고있습니다.그런데이대전역점을두고매출의최소17%를월임대료로내라는코레일유통과이를받아들일수없다는성심당이팽팽히맞서고있습니다.오는10월임대종료를앞두고5차입찰이진행중인데결국,대전시가나섰습니다.이장우대전시장은기자회견중"대전시차원의대안을가지고있다"고말했습니다.대전교통공사가운영중인대전역앞지하공간을염두에둔겁니다.이장우/대전시장"저희대전시도대안을일부하나가지고있어요.교통공사가운영하는.이미우리가대비하고있습니다."또지역업체에한해임대료기준에예외를둬야한다면서도8월까지는논의를지켜보겠다고말했습니다.5차입찰마저무산되면상시공고로전환될예정인가운데성심당은현재수준인월1억원이상을내는건어렵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성용희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은준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언론시민연합"시행령꼼수통치정당성부여"전국언론노동조합"돌이킬수없는공적재원해체"[미디어오늘정철운기자]▲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들의모습.사진=헌법재판소“분리징수강제는공영방송재원의토대를근본적으로뒤흔들수있다.KBS하나의문제로보일수있지만사실은공영방송제도자체에대한도전이다.”(2023년6월21일,김덕재당시KBS부사장발언)지난30일헌법재판소가KBS의수신료분리징수헌법소원심판청구를기각했다.수신료를전기요금에서분리징수하는근거가된정부의방송법시행령제43조제2항졸속개정에합헌결정을내렸다.공적재원이흔들리게되며공영방송제도는통합징수가시작된1994년이후30년만에거대한도전을받게되었다.헌재는수신료분리징수를두고“공영방송의기능을위축시킬만큼청구인의재정적독립에영향을끼친다고볼수없으므로,입법재량의한계를일탈하여청구인의방송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헌재는또“전기요금과수신료를분리하여징수한다고하여그수납률이나징수비용등이전기요금과수신료의통합징수가실시되기전(1994년)의상황으로곧바로회귀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큰문제가없을수있다는것이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31일성명을내고“윤석열정권의수신료분리징수강행이공영방송의공적재원위기를불러와공공성위축과시청자권익침해로이어질것이자명한데도합헌결정을내렸다.나아가'시행령개정꼼수'를통해상위법률의입법취지를훼손해온윤석열정권의'시행령통치'에제동을걸기는커녕정당성까지부여했다”고헌재결정을비판했다.민언련은“(헌재가)수신료외에도방송광고수입,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정부보조금등으로재정을보충할수있다는이유를든점도이해하기어렵다.안정적인공적재원구조없이공영방송의공공성과독립성실현이불가하다는사실을외면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지난해기준수신료는KBS전체수입중48%를차지했다.그러나헌재결정으로징수비용으로2000억원이상낭비돼공영방송의공익프로그램축소·폐지가불가피해졌다.더욱이방송법에따라수신료납부의무는그대로인상태에서납부절차만변경해시청자의불편과혼란은가중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민언련은또“윤석열대통령낙하산박민사장을비롯한KBS경영진은소송과정내내부실대응으로일관했다”고덧붙였다.지난해헌법소원심판청구에나섰던경영진은지난해11월박민사장취임과함께전원교체됐다.민언련은“시행령은특정징수방식을제한해방송운영의자유를규제하는것으로법률유보원칙을위반했다”는헌법재판소재판관3명의소수의견을언급하며“공영방송복원을위해국회등이반드시풀어야할과제”라고강조하며국회와정부가공영방송의공적재원구조안정화방안을조속히내놓아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따라향후정부가세금에기반한보조금형태재원을마련할가능성이있다.또는KBS가보유자산임대·개발운영을법으로보장해달라고요구할수도있다.어떤전망이든야당이국회의석다수를차지한상황에서논란은불가피해보인다.▲서울마포구의한다세대주택우편함에전기요금청구서가꽂혀있는모습.ⓒ연합뉴스전국언론노동조합은같은날성명에서“헌재의결정이윤석열정권의언론장악신호탄이었던수신료분리징수에면죄부를준것이결코아니다”라고주장했다.언론노조는“정권이바뀔때마다이사회와사장이교체되는불안정성은윤석열정권에이르러돌이킬수없는수신료분리징수라는공적재원의해체까지불러왔다”며“윤석열정권은공영방송재원에대한상업광고와국가보조금의비율증가가자본과국가에의한공영방송의독립성훼손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한헌재의판결을똑바로읽기바란다.수신료분리징수와공영방송의공적재원안정성은별개의문제”라고강조했다.언론노조는나아가“수신료분리징수를통한공영방송의공적재원훼손은30년동안수신료제도를정치적공방으로만들어온정치권에가장큰책임이있다”며“수신료분리징수에대한헌재의판결은왜공영방송이정치권으로부터독립해야하는지를거꾸로증명한셈”이라고주장했다.이에따라언론계에선공영방송정치독립을골자로한방송3법재입법에더욱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너남매간의경영권분쟁이끊이지않았던아워홈이3년만에또대표가바뀌게됐습니다.오빠와큰언니가손을잡으면서막냇동생인구지은부회장이사내이사에서물러나게됐습니다.정대한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다음달3일사내이사임기가끝나는구지은부회장이재선임에실패했습니다.대신사내이사세명의자리엔오빠인구본성전부회장의아들구재모씨,그리고큰언니구미현씨부부가앉게됐습니다.오늘(31일)구전부회장측이제안한사내이사가선임되면서구지은부회장은사실상경영권을잃게됐습니다.구지은부회장이물러나게된데에는같은편이었던큰언니가다시오빠의손을잡았기때문입니다.비상장사인아워홈주식은구본성전부회장이40%가까이를갖고있고두언니와구지은부회장이20%정도씩을나눠갖고있습니다.여기서구미현씨는오빠와막냇동생을오가며캐스팅보터역할을해왔습니다.지난2021년구본성전부회장이보복운전으로실형을받았을땐막냇동생편에서며구지은부회장체제로의전환에힘을실었는데이번엔다시오빠손을잡으며구지은부회장을물러나게만든겁니다.아워홈은다음주이사회를열어새대표이사를선임할예정인데앞서구미현씨는본인이대표에오를것이라고밝혔습니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구지은부회장이시작했던해외진출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방향에대해서는브레이크가걸릴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아워홈의앞으로의방향에대해서는그렇게긍정적으로보지는않습니다.]아워홈대주주가외부자본으로바뀔가능성도거론됩니다.이사회를장악한구본성전부회장과구미현씨연대지분이60%에달하는만큼이를사모펀드에팔수있다는관측입니다.SBSBiz정대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기차배터리를비롯한주요원자재확보전쟁이치열합니다.핵심광물자원이풍부한아프리카를두고주요국들이파트너십강화에주력하고있는데,우리나라도뛰어들었습니다.우형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중국은세계철광석공급을독점하고있는호주와브라질에대한의존을피하기위해아프리카철광석탄광투자에눈을돌리고있습니다.130억톤철광석이매장된시에라리온광산에우리돈약3천180억원을들여1천200만톤철광석가공공장을짓고있습니다.시진핑주석은지난2018년중-아프리카정상회의에이어지난2월시에라리온대통령을중국으로초청해정상회담을진행하는등아프리카외교에공을들이고있습니다.[김태효/국가안보실제1차장:이미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주요국들이아프리카와정상급회의체를운영해오고있습니다.아프리카는핵심광물자원이풍부하여4차산업혁명을위해반드시협력해야할파트너입니다.]이에윤석열대통령도한-아프리카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비오시에라리온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양국정상은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MOU를체결했습니다.이를통해무역과에너지분야에대한협력관계구축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김태효/국가안보실제1차장:핵심광물의안정적수급을위한공급망대화체설립방안을구체화할것입니다.]윤대통령은다음달5일까지약25개아프리카국가와연쇄정상회담개최를통해글로벌사우스와의전략적협력을강화할계획입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부자들만내는세금이라는의미가점차퇴색되고있다는비판에휩싸인종합부동산세를,대통령실이폐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최지수기자,대통령실의공식입장이나왔죠?[기자]대통령실은"부동산보유에대한과도한세금은적절하지않다는점에서종합부동산세는완전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밝혔습니다.종부세는집값안정등의이유로지난2005년도입됐지만과도한세부담을준다며꾸준히논란이돼왔습니다.윤정부출범이후1주택자의기본공제액을11억원에서12억원으로올리고최고세율을6%에서5%로내리는등앞서완화조치를거치기도했습니다.대통령실은"종합부동산세전반을재검토해,과세형평과시장안정에기여하도록제도를개편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앵커]대통령실이이렇게검토에나선배경은뭔가요?[기자]최근정치권에서종부세폐지론이급부상한데따른건데요.앞서야당에서먼저"실거주용주택한채에대해선종부세가제외돼야한다",또"종부세제도를총체적으로재설계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여당도종부세개편을비롯해상속세손질,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다시나설예정인만큼국회에서도논의가본격화될전망입니다.세제를총괄하는기획재정부는"아직까지정해진바가없다"는입장인데요.세제개편필요성이점화된만큼의견수렴작업을거쳐오는8월세법개정안을내놓을것으로보입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년진료비를결정짓는의료수가,즉의료행위의가격표를두고건강보험공단과의료계가곧최종협상을시작합니다.의사단체는최소10%를높여야한다고주장했는데,의료공백은나몰라라한다는비판이나옵니다.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목소리를정광윤기자가들어봤습니다.[기자]환자가내는진료비와건보공단급여,둘을합쳐병원에서받는돈이'수가'입니다.공단과의료계는내년수가인상률을두고오늘(31일)저녁최종협상에들어갑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지난26일):(의료수가가)아직도원가의80%언저리에머물고있는현실에서내년도수가는최소두자릿수이상인상되어야하고….]노동계와시민단체는"이기적인의사집단때문에재정이낭비됐다"며인상요구에반대하고나섰습니다.[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위원장:의료현장을떠나환자에게등을돌린의협이무엇이그리도당당한가.(의료계)달래기용으로수가를악용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한다.]수가차등적용도쟁점입니다.지금까진진료과목과상관없이같은인상률을적용해왔는데,정부는필수진료와중증수술의수가를더높인단방침입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중증소아에대한수술수가를대폭개선하였고이번에는고난이도신장이식분야수가개선을추진합니다.]이에의사협회는"분야를막론하고수가가너무낮다"며반발하고있습니다.[성혜영/대한의사협회대변인(지난26일):(일부진료과)수가를동결시켜마련한재원을필수의료분야에투입하겠다는것은현행수가체계를더욱기형적으로만들겠다는무지한발상이다.]만약오늘수가협상이결렬되면경영계와노동계,환자단체등이참여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다음달말까지인상률을결정하게됩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나라의관문인인천국제공항이더넓어집니다.올해말에확장공사가끝나면연간국제승객1억명을수용할수있는큰공항이된다는데요.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SBSBiz'경제현장오늘'에나와새비전을설명했습니다.황인표기자입니다.[기자]공항의지붕이될거대한구조물이천천히올라갑니다.사람키만한통유리창도기중기에실려하나씩들어섭니다.올해말에선보일인천공항2터미널의확장공사현장입니다.활주로가하나더생기고게이트도늘어나면서인천공항이더넓어지는겁니다.[이학재/인천공항사장:(연간)1억600만명이(이용)가능한공항이되고세계에서세번째로큰그런공항이됩니다.]국내사업뿐아니라해외사업도확대중입니다.지난2009년이라크공항컨설팅을시작으로지금까지인천공항이수주한해외사업만15개나라34개로3억6천만달러,우리돈5천억원규모입니다.[이학재/인천공항사장: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해외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저희는목표가향후에2030년까지단기목표를'세계10개공항은우리가직접운영한다'(입니다.)]코로나후첫여름휴가성수기를맞아하루평균20만명이공항을찾을것으로예상되면서즐길거리도많이갖추겠다고밝혔습니다.[이학재/인천공항사장:공항하면설렘이잖아요?여행을가는설렘을더증폭시켜드리기위한공항에볼거리를제공하는겁니다.]주차대수가4천대,지금보다10%더늘어나고얼굴만으로신원을확인하는'스마트패스'도확대됩니다.이학재사장은"공항확장과더불어쾌적하고빠른출입국이가능한공항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다"라고말했습니다.SBSBiz황인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모전투단개념도/해군제공한국해군의최대숙원사업은핵(원자력)추진잠수함과항공모함도입이다.이두전략무기를도입하기위한사업은공통점이있다.출발점이같다는것이다.이두사업추진에깊숙이관여했던정홍용(사)국방과사람들대표(전국방과학연구소장·육사33기)등핵심관계자들의증언에따르면그출발점은1차북핵위기다.1차북핵위기는북한이팀스피리트한·미연합군사훈련재개에반발해1993년3월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하면서일어났다.한·미는1994년10월제네바합의를통해1차북핵위기를마무리했다.당시김영삼정부의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는제네바합의와는별도로북핵대응을위한효과적인군사수단이무엇인지를검토한끝에두가지사업추진을계획했다.핵추진잠수함과경항모사업이그것이다.청와대지시에따라핵추진잠수함은‘비닉(비밀로감춤)’,경항모는‘2급비밀’로연구가진행됐다.■‘362사업’의좌절1차북핵위기로군전력증강사업은수정됐다.청와대의지에따라국방부와원자력연구소전문가들은러시아전문가들과접촉해핵추진잠수함도면과잠수함용소형원자로기술확보에나섰다.비닉사업인핵추진잠수함사업은참여정부출범과함께본격화됐다.2003년6월2일,조영길국방부장관은노무현대통령에게핵추진잠수함3척을2020년전에실전배치한다는계획을보고했다.핵추진잠수함개발사업의명칭은이날노대통령에게보고한날짜를따서‘362사업’이라고명명됐다.앞서김영삼정부에서핵추진잠수함사업의기안자였고,김대중정부에서합참의장을지낸조전장관은국방과학연구소(ADD)고문으로있으면서ADD과학자들과머리를맞대고기술적문제들을해결할방안등을연구했다.평화적목적의북극해쇄빙선에시험용소형원자로를장착해보자는아이디어도나왔다고한다.당시조전장관은나를포함한국방부출입기자2명에게핵추진잠수함사업의중요성을얘기하면서철저한비밀유지를당부했다.그러나이사업은조선일보보도로외부에노출되면서1년여만에중단됐다.미국은한·미원자력협정위반이라며조사에착수했고,국방부는핵추진잠수함사업을추진한바없다고‘오리발’을내밀수밖에없었다.당시기무사는4000t급핵추진잠수함을추진할경우1800t급(214급)잠수함2차사업을건너뛰게돼불이익을받을걸우려한방산업체가조선일보국방부출입기자에게기밀을흘린것으로의심했다.해군내부적으로도당장전력화할수있는214급잠수함사업에관심이더컸다.결국노대통령의부산상고선배인윤광웅국방부장관이취임하면서이사업은폐기됐다.방산업체고문출신인윤전장관역시214급잠수함을배치-Ⅱ·Ⅲ로확대해추가건조하는데걸림돌이될수있는핵추진잠수함사업에부정적이었다.김영한당시기무사령관은“핵추진잠수함3척이면한반도전쟁억지력을두배로늘릴수있다”라며사업좌절에대한아쉬움을나에게토로했다.핵추진잠수함은잠항기간과추진력등을고려할때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잠수함을저지하는‘헌터킬러’역할에최적이다.또유사시북수뇌부에일격을가할수있는기습공격능력에도탁월하다.문재인정부에서는핵을연료로사용하는‘차세대잠수함’사업에대한정책의지를분명히했다.앞서박근혜정부에서도핵추진잠수함에필요한소형모듈원자로(SMR)연구개발에적극적이었다.문제는잠수함용원자로의핵연료조달이다.이를위해서는미국과의외교적조율이필수적이다.이문제에관해미국과의합의가도출된다면,핵추진잠수함사업은급물살을탈수있게된다.214급잠수함이물살을가르며항해하고있다.해군제공■중·일의방해김영삼정부가경항모사업을계획했던것은‘움직이는군사기지’인항모가갖는강력한현시효과때문이다.정부는항모를언제든지북한지역에근접이동시켜북한을강하게압박할수있는상징전력으로활용하려했다.북한과의분쟁이터졌을때항모는바다에서북이예측하지못한경로로항공세력을침투시킬수있다.군당국은1994년무역업체영유통이수입한러시아의키예프급항공모함2척중2번함인민스크에주목했다.민스크는만재배수량4만1380t의디젤추진항모였다.러시아는어려운경제사정으로민스크를조기퇴역시킨후매각했다.해군은민스크를해체하는과정에서항공모함기술력을얻으려했다.그러자일본이훼방에나섰다.일본은NHK등자국언론을통해‘러시아퇴역항모는사실상현역함정’,‘한국의군사용전용우려’등부정적보도를내보냈다.한국의민스크매입이동북아군사지형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처럼해서미국과중국,러시아등을자극하려는의도였다.일본의시도는성공했다.중국은주한중국대사관무관을국방부에보내민스크의군사적활용을용납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러시아도애초계약내용과다르게민스크의핵심설비인무장,전자장비,기관까지모두뜯어낸뒤예인선으로끌어한국에보냈다.이후외환위기등으로항모에대한논의는수면아래로들어갔다.해군은당장경항모사업으로직행하는대신과도기로독도급강습상륙함사업을선택했다.국내조선업체가독도급상륙함을설계할때민스키조사결과를참고했다고당시군관계자들은전했다.경항모사업은시간이흐르면서북한보다는오히려중국과일본등의주변국항모건조움직임과맞물린‘대응전력’성격이더강해졌다.문재인정부들어경항모사업은공식추진됐다.그러나정권이바뀌면서항모무용론이등장하고,지금은사업이수면아래로다시잠겼다.현재한반도를둘러싸고해양관할권과자원을차지하려는주변국들의위협이심상치않다.당장중국해군은서해124도E선을군사활동경계선으로굳히려하고있다.이렇게되면서해대부분은중국바다가되면서한국의‘해양권익’은‘패싱’당할수밖에없다.2030년이면중국항모는5~6척으로늘어난다.중국은남중국해문제가어느정도정리되면유엔해양법을무시하고이어도를영토분쟁화할것이라는예측까지나오고있다.독도해역과대화퇴어장,남해7광구에서도일본과분쟁이벌어질가능성이있다.해군의항모사업을정상추진해야하는이유다.주변국과는해상전면전보다는군사적대치상황과같은저강도나회색지대분쟁일가능성이큰상황에서항모는‘어깨싸움’이라도할수있는억지력이다.‘우리를건드리면설사너희가이긴다해도심하게다칠것’이라는메시지를전달해상대의전략적의도를변화시킬수있는최소한의억지력이라는의미다.핵추진잠수함과항모사업은30년째도돌이표를찍고있다.이제는성공적인사업추진으로하루빨리마침표를찍어야할시점이다.박성진‘안보22’대표·전경향신문안보전문기자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이만들어낸가상여성이미지/픽사베이2016년알파고와이세돌9단의대결은바둑의패러다임을바꿀만한충격을주며인공지능(AI)이몰고올4차산업혁명의서막을알렸다.지난5월13일GPT개발사OpenAI는새로운인공지능모델‘GPT-4o(GPT-포오)’를공개하며,인공지능발전의또다른도약을보였다.새모델명의‘o’는모든것을뜻하는라틴어‘옴니(omni)’를뜻한다.텍스트를통해대화할수있었던기존모델과달리이용자와실시간음성대화를통해질문하고답변을요청할수있는새로운모델이다.알파고를필두로인공지능은사람곁으로바짝다가와많은영향을끼친다.사람이풀기어려운문제들에답변을제공한다.학생,회사원,연구원의일상숙제와보고서작성에도움을준다.친절한선생님으로,유능한직장동료,학자로대화상대가되어문제를풀어준다.기존의인공지능은혁신적이고인간삶에많은영향을미치지만,부족한부분도존재했다.무엇보다인간의표현방식과차이가있어기계와의대화를인지할수있었다.이번새인공지능시연을보면서놀라움을넘어두려움을느꼈다.GPT-4o와의대화는사람과대화하듯자연스레이어진다.말하는와중에끼어들수있고,여러명의목소리도동시에인식한다.응답하는데걸리는시간은사람과거의비슷한수준이다.대화하는이와다양한목소리,감정,톤을바꿔가며복잡한상호작용도가능하다.인공지능을다룬영화<그녀(Her)>(2013)에서주인공과사랑에빠지는AI운영체제‘사만다’가현실이됐다-실제로시연회인공지능의목소리는영화속그녀의목소리와비슷했다.순간고민에빠졌다.어느순간인격체의가면을쓰고나타난인공지능은누구인가?그것은인간의삶에약인가,독인가?인류가접하는기후위기속에인공지능은어떤영향을미칠까?심각해지는기후위기인공지능의발전속도만큼이나지구온도상승도거침이없다.지난4월까지11개월연속‘역대가장더운달’기록을경신중이다.기온이올라가면대기는더많은수분을보유하고지구물순환사이클에영향을미친다.따뜻한대기는대지표면을건조해산불의위험을높인다.증발하는물의양과다시비의형태로대지에돌아오는물의양이증가해극한폭우의가능성을높인다.건조한대지는단단해지고폭우와함께홍수의위험을키운다.최근브라질에내린기록적인폭우와홍수로200만명에가까운사람이피해를본원인도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위기때문이다.따라서기후위기로발생할극한폭우를예측하는것이중요하다.날씨예보와폭우예측은물리적수치모델링에기반하고많은가정과조건-예를들어초기조건,경계조건,모델단순화-이포함된어려운시뮬레이션이다.데이터가풍부하고컴퓨터성능이강력할수록정확도와계산속도는높아지지만100%정확한예보를기대하긴어렵다.특히지구온난화가시작되고대기가더많은수분을보유하면서마치‘물폭탄’을다루듯,더민감해지고더복잡해진문제가됐다.날씨를예측하는인공지능인공지능은이런어려운문제를풀어가는데도움을준다.기후모델을개선하고,장기적인기후변화예측,홍수예보등의정확성을높일수있다.최근학술지‘사이언스’에인공지능을활용한날씨예측방법이논문으로실렸다.‘인공지능을적용한일기예보시스템그래프캐스트(GraphCast)’가그것인데,2016년인공지능알파고를개발했던구글딥마인드팀이개발했다.그래프캐스트역시알파고와마찬가지로딥러닝으로1979년부터2017년까지38년에걸친기상관측데이터를학습한뒤이를토대로최근기상관측데이터의패턴을분석해날씨를예측한다.그래프캐스트의주간예보는최고의수치모델을사용하는유럽중기기상예측센터(ECMWF)의예측값보다더정확했다.1380개항목가운데90%에서실제에더가까운값을내놓았다.그래프캐스트는노트북에서단몇분만에결과를내놓았다.유럽중기기상예측센터수치모델은100만개의프로세서가장착된슈퍼컴퓨터가몇시간동안계산해야한다.하지만날씨는본질적으로100%예측이불가능하고,알파고처럼그래프캐스트의결과를개발자들조차이해하지못하는어려움이있다-이런이유로딥러닝방식의예측을블랙박스라고도부른다.특히인공지능은과거의데이터에의존해미래를예측하기에과거에없었던이상기후현상을예측하는데한계가있다.예를들어인공지능으로부터이해할수없는극한기후의결과가나왔고,그것이많은인명에영향을미치고많은예산이필요한결정이라면,이를얼마만큼신뢰해야하는지의문이생긴다.알파고처럼한번틀려도되는바둑경기가아니기때문이다.그래서유럽중기기상예측센터는기존수치모델을완전히대체하는대신그래프캐스트를보완적으로이용한다.기존방식으로는계산하기어려운특정유형의날씨예측,가까운시간의강우량등을예측하는데,그래프캐스트의빠른계산결과를보완적으로이용한다.추후그래프캐스트의기여도는높아질것으로보인다.그래프캐스트가기상결과를계속학습하면서기상예측정확도를높이기때문이다.마치알파고가이세돌9단에게한번경기에패배한후약점을찾아내학습하고더이상인간에게패배한적이없는것처럼.전기먹는하마인공지능인공지능발전의어두운면도존재한다.챗GPT같은생성형인공지능은개발·운영과정에서막대한전력이소요되기때문에‘전기먹는하마’로불린다.한연구에따르면구글검색에평균0.3Wh의전력이쓰일때생성형AI챗GPT는그보다10배에가까운2.9Wh전력이필요한것으로조사됐다.1개의AI모델훈련에필요한전기는일반가정100가구의연간전기사용량을초과한다는추산도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AI개발과유지에필수인데이터센터전력사용량이2026년최대1050TWh에달할것으로예상했다.지난2022년전력사용량이460TWh였는데4년만에2배이상으로뛰는셈이다.인공지능발전이당장화석연료발전의의존도를올리며,기후변화대응에독이되고있다.또한인공지능은표절과가짜뉴스위험이있고,내재된오류와편견의문제도수반한다.인공지능이바꿀산업지형,일자리문제도함께풀어야할숙제다.현재지구평균지표면온도는1850~1900년평균보다1.45도높다.지구기온상승폭1.5도라는임계점이이제바로앞에있다.인공지능도계속진화하며다시돌아올수없는임계점을목전에두고있다.이인공지능이기후위기로위협받는우리의삶에약이될것인가,독이될것인가.2개의판도라상자가동시에열리고있다.정봉석JBS수환경R&C대표·부산대학교환경공학과겸임교수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