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2년뒤사람만다닐수있게변신하는한강잠수교에분홍색공중보행로가설치된다고서울시가발표했었죠.그런데건설토목전문가들이이건실현불가능한디자인이라고지적하고,허가권을가진한강유역환경청도갸우뚱하고있습니다.왜그런지강서영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10일서울시가발표한2026년바뀔새잠수교디자인입니다.한강수면14.7m위에설치될짙은분홍색공중보행로가핵심입니다.발표직후부터'핫핑크보행로'는실현불가능한디자인이라는지적이전문가들사이에서나옵니다.먼저,건설기술진흥법하천설계기준에따르면,한강수면위구조물은계획홍수위보다2m이상높은곳부터설치할수있습니다.한강의계획홍수위는16.1m.따라서,보행로는18.1m보다높은곳에설치되는게원칙입니다.▶인터뷰(☎):조경식/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장-"홍수가올때물에잠긴다는얘깁니다.(보행로와떠내려온잔해가)물살을막아요.(강의)수위가높아지게됩니다.지금제방고보다더높아질수도있고."문제는규정대로보행로를18.1m이상높이에만들면현실적으로설치가불가능하다는겁니다.잠수교위에있는반포대교하단까지,가장높이차이가큰곳이19.8m에불과합니다.결국남은1.7m공간에보행로데크를설치하면성인남성평균키에도미치지못해걸어다닐수가없습니다.▶스탠딩:강서영/기자-"잠수교최고홍수위인14m지점을나타내는막대입니다.데크는적어도약4m위에설치해야하는데한눈에봐도공간이부족해보입니다."설치허가권을가진한강유역환경청도부정적인뜻을분명히했습니다.▶인터뷰(☎):한강유역환경청관계자-"시설물이계획홍수위(16.1m)하단부로자꾸들어오면제방이나이런걸또쌓아야되는상황이…이게단순히시설하나설치하는게아니에요."서울시는아이디어차원의디자인이었을뿐이라며전문가와최종설계방향을협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서울시는공모전상금에만5억원을이미지출했습니다.MBN뉴스강서영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영상편집:이범성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바로보증금을돌려줘서먼저'구제'를해줘야한다는내용의특별법을야당이추진해왔는데요.이에반대해온정부가별도대책을공개했습니다.문제가된주택을공공임대주택으로사들인뒤그대로거주할수있게하겠다는겁니다.자세한내용,오유림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정부의'전세사기피해자대책'의핵심은'경매로얻은이익'만큼지원해주겠다는겁니다.먼저LH가전세사기로나온주택경매에참여해낙찰을받습니다.보통감정가보다30%가량저렴하게낙찰받는데,이차익을피해자들의임대료로내주는구조입니다.이경우세입자들은10년동안기존주택에서임대료없이거주할수있습니다.거주하지않고나갈경우엔경매차익의일정금액을지급하기로했습니다.정부는또10년뒤에도시세의절반수준임대료로추가로10년더살수있게해줍니다.이비용은LH예산으로충당합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결국피해자는경매에서자력으로자기가가진권리에따라배당받는금액에더하여낙찰자인LH공사등에귀속되는경매차액만큼을추가로지원받을수있게됩니다."그간매입대상에서제외했던일부'불법건축물'과'신탁전세사기피해주택'도LH가사들일수있게허용해주기로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는야당이특별법개정안으로추진해온이른바'선구제,후회수'방식에대해선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피해자들에게보증금일부를먼저돌려주자는특별법이"오히려신속한구제를어렵게할수있다"는겁니다.이에대해전세사기피해자들은피해주택에서빨리벗어나길더원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피해자입장에서는본인의사정을따져봐서제일적절한방안을찾아서지원대책을신청을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피해자들은특별법을통과시킨뒤진행해도될대책이라며정부여당의협조를거듭호소했습니다.MBC뉴스오유림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윤병순/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윤병순/영상편집:이상민오유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296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들이내일국회본회의에서민주유공자법을처리해야한다며,국회앞에서'오체투지'행진을벌였습니다.민주유공자법은4·19와5·18뿐만아니라박종철,이한열열사등다른민주화운동희생자도유공자로예우하자는내용을담고있는데요.정부와여당은선정기준이모호하다는등의이유를들어반대하고있습니다.류현준기자입니다.◀리포트▶국회앞바닥에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들이온몸을내려놓습니다.민주유공자법을내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킬것을요구하며,머리부터발끝까지땅에대고절을하는'오체투지'에나섰습니다.'민주유공자법'은현재4·19와5·18으로한정돼있는민주화운동유공자에대한예우를다른민주화운동까지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6월항쟁의도화선이된박종철열사와이한열열사등이대상이됩니다.[박종부/박종철열사형]"민주주의를외치다가결국은국가폭력으로희생된사람인데아직도유공자가아님을모두가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미팔순을훌쩍넘긴유족들은보호장비까지하고행진에나섰습니다.[김종분/김귀정열사어머니]"<어머니해드리세요팔꿈치.>안해도된다고했는데요.해봐요."강하게내리쬐는햇살에아스팔트바닥에선열기가느껴지는데요.유족들은무릎보호대에의지한채오체투지를이어가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은지난달야당단독으로국회본회의로넘어갔습니다.[우원식/민주당의원]"특혜가있다는논란이있어서가족들이그것도다양보했습니다.민주유공자라고하는명예만을남겨놓은법입니다."여당은유공자대상과기준이불분명하다며반대하고있습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지난달23일국회정무위)]"민주유공자심사기준에법적근거도없고,유공자공적과명단도사실상깜깜이인상태에서정부가어떻게걸러내…"과거집회진압에나섰던경찰이숨진'동의대사건'의시위관련자들까지유공자가돼서는안된다는논리입니다.국가보훈부는내일법안이통과되더라도대통령거부권행사를건의하겠다는입장입니다.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들은내일보훈부규탄기자회견을연뒤국회본회의장에서법안통과여부를지켜볼예정입니다.MBC뉴스류현준입니다.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고무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고무근류현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29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최근미국출장에서구글관계자를만나언성을높이고책상을내리친걸로알려져,논란이일었는데요.그간침묵했던구글측이처음으로당시상황을밝혔습니다.유튜브관련논의를위해사전에협의했고유해콘텐츠삭제도약속받았다는방심위의주장을부인했습니다.보도의이용주기자입니다.◀리포트▶류희림방심위원장의미국방문성과를대대적으로홍보한보도자료.한국에서범죄영상이유튜브에오래노출됐다고류위원장이지적하자,구글이앞으론최대한빨리삭제하기로약속했다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면담당시류위원장이언성을높이고책상을내리쳤던걸로알려지면서,방심위측발표에의문이증폭됐습니다.그간입장을밝히지않았던구글측이민주당최민희당선인측과의통화에서처음으로입을열었습니다.구글코리아관계자는"류위원장이한국을떠나기전유튜브관련이슈는방심위측과협의된게없었다"고밝혔습니다.사전협의에서자살등유해콘텐츠에대한이야기도아예없었다고했습니다.그런데도방심위측이,미국출장에서유튜브관련논의를희망했고,예상질문몇개를제시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류위원장의면담상대였던구글부사장은AI콘텐츠를맡을뿐유튜브담당이아니라고당시구글측이선을그었습니다.류위원장의미국출장성과보도자료가사실상부풀려졌음을뒷받침하는내용입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당선인]"구글부사장이'신속한유튜브삭제·차단을약속했다'는보도자료는누가봐도앞뒤가맞지않는내용입니다.다짜고짜사전합의도되지않은나홀로주장만쏟아내고온것으로보입니다."한편,방심위는이른바'KBS장악문건'을보도한MBC<스트레이트>의지난3월31일방송에대해'신속심의'를결정했습니다.긴급재난이나인권침해우려등예외적으로적용돼야할'신속심의'절차가또다시표적징계에동원됐다는비판이제기됩니다.MBC뉴스이용주입니다.영상편집:남은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남은주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29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초선당선자'일타강의'장외집회필참등대여투쟁강조조국(앞줄왼쪽부터)조국혁신당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5일오후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열린범야당및시민사회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지금부터초반2년은윤석열정권과막싸워야하는시기다.장외집회도잘나가야한다.무엇보다보이게,대놓고싸우는게중요하다.이해찬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이해찬상임고문이27일22대국회초선당선자들을모아놓고'전투력'을강조했다.범야권에압도적승리를안겨주며,무도한윤석열정권을심판한게총선민심이고,그민심에부응하기위해서라도지금은대여투쟁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이고문은"최대한드러나게싸우는게중요하다"며장외집회필참을독려했다.이날행사는민주연구원이마련한초청강의의일환으로'일타강사선배국회의원이알려주는전략적의정활동'이란이름으로진행됐다.이고문을시작으로지난총선에서불출마를선언한홍성국의원과박주민·강훈식의원등이나설예정이다.첫번째일타강사로나선이고문은윤석열심판민심에호응하는차원에서22대국회임기초반은강성투쟁에집중할것을조언했다.특히'보이는곳에서싸워야한다'고주문했다.그래야강성당원들의인정을받을수있다는논리다.강성당원들의눈에서멀어졌다가지난총선에서고배를마신한정치인사례까지거론했다.친이재명(친명)계로분류된인사로,여론조사도경쟁후보보다높았지만경선에서탈락해의아해서나중에따져보니,윤석열대통령과대놓고싸우지않았다는게흠이잡혔다는것이다.이고문은"권리당원들이다민감하게지켜보고있다.장외집회도잘참석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지난주말서울역앞에서시민사회와공동으로채상병특별검사법수용촉구집회를개최한데이어이번주말에도거리투쟁을예고하고있다.이고문은이밖에도유튜브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매체다양화로레거시언론의영향력이줄어들었다고주장하며당원및지지자,일반시민들과의소통방식에도변화를줘야한다고강조했다.강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우“전세사기특별법야당안으론신속구제어려워”LH경매차익으로전세사기피해자보증금지원보증금지원vs최장20년거주선택지내민정부대구지역신탁주택전세사기피해자정태운씨와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및시민사회대책위활동가등이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강제퇴거위기의신탁전세사기피해자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야당이‘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개정안’강행처리를예고한가운데,정부가국회본회의를하루앞두고‘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을발표했다.정부안은야당개정안의핵심인‘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을배제했다.대신피해자의주거권을보장하는데초점을맞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경매입찰에참여해매입한뒤,피해자에게거주할수있도록보장한것이다.정부는서민들의청약저축으로조성된기금을전세사기피해자에게지원하는야당안에대해“형평성문제가있다”며반대해왔다.전문가들은정부안이기금손실도최소화하고,사기피해자지원과관련한형평성논란을잠재울방안이라고평가했다.국토교통부는27일‘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을발표했다.정부안은전세사기피해자가가진우선매수권을LH가받아피해주택을경매로넘긴다음,LH가스스로입찰에참여해매입하는구조다.주택을낙찰받은LH는직접산정한감정가에서경매낙찰가를뺀차익을피해자에게돌려줄예정이다.피해자가해당주택에계속거주하기를원할경우시세보다50~70%할인된비용으로최대20년까지살수있도록보장한다.정부는야당이제시한안에대해기금손실규모가큰데다,실무적집행이어렵다는입장이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야당안은피해자가가지고있는전세금반환청구권이라는채권을기초로하는데,이채권은가격을평가하기굉장히어렵다”며“국민주택기금을주려고하면예산이편성돼야하는데,기획재정부예산실과협의를해야하고국회에서심의해야해굉장히시간이더많이걸리는프로세스”라고말했다.이어“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으로는신속한구제가어렵고공공과피해자사이에채권매입가격을두고불필요한분쟁을일으킬것이우려된다”며“(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행정부수장인제가맡아집행해야하는데,집행이거의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기금으로(전세사기피해주택을)갚는게맞느냐안맞느냐하는논쟁도있지만,실무적으로도굉장히집행이지난한법안”이라고덧붙였다.야당안·정부대안비교./국토교통부제공더불어민주당이내놓은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정부가전세사기피해자의전세보증금일부를우선돌려주고,추후임대인에게구상권을행사해비용을보전하겠다는‘선구제후회수’를골자로한다.야당은전세사기구제에필요한재원을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주택도시기금을통해확보하도록했다.문제는재원이다.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은지난2021년말49조원에서올3월13조9000억원으로급감했다.청약저축납입액이줄어들고부동산경기가침체한여파다.정부는4~5조원을투입해야피해자의채권을모두매입할수있다고보고있다.피해자의평균전세보증금1억3000만원에내년5월까지전망되는피해자수(3만6000명)를곱한규모다.반면,정부안은추가적인재원투입소요가적다.정부는5조3000억원규모의‘LH매입임대예산’과‘전세사기피해자주택매입비용’으로설정된7000억원등총6조원을활용할계획이다.LH가경매과정에서얻은차액도추가적인재원으로활용가능하다.전문가들도현실성을이유로정부안의손을들어줬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이번정부안은피해자지원방안을더욱구체화해종전보다현실적인조치라고평가할수있다”며“우선매수권을양도받아저가낙찰받은주택을공공임대로활용하는방안은공공이전세사기의피해자들에게당장의주거안정을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고말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야당이내놓은국민주택기금을통한‘선구제후회수’는정상적인절차나법적인상태가해소되지않은문제가있다”며“정부안은법적절차대로진행하는만큼선별지원이나도덕성시비등형평성논란에서자유로울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의일본측이기금규모를확대하기로한데감사를표하고,우리측기금도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경협은오늘오후류진한경협회장과도쿠라마사카즈게이단렌회장이간담회를열고,양기관의협력확대와미래지향적한일관계발전을위해함께노력하기로뜻을모았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에앞서일본기업은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에2억엔,우리돈으로약17억5천만원을추가로기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해당기금은지난해3월우리정부의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배상판결대응책발표를계기로설립됐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286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쯤되면피해갈여지가없어보입니다.외식물가비싸서외식줄인다고해도,요리할때필수인간장부터설탕,소금까지조미료도안오른게없어서인데요.가공식품가격도상승폭이두자릿수에달합니다.실제로,물가가너무올라서소비도위축됐다는분석이나왔는데,취약계층은더타격이크겠죠.박진주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간장가격이오른다는소식에주부들은예민합니다.다음달중순부터간장업계1위인샘표식품이가격을9%인상한다고예고했기때문입니다.[동경옥]"볶음요리에는양조간장도쓰고국간장도쓰고,간장도여러가지를쓰니까더부담이되죠.모든게다오르는구나."또요리할때안쓸수없는조미료,설탕과소금은가격상승률이이미20%,두자릿수에달합니다.아이들에게사줄과자와음료값도또오릅니다.이미지난1/4분기초콜릿과아이스크림가격은10%넘게올랐는데,다음달부터롯데웰푸드는<빼빼로>100원,<가나초콜릿>200원씩,17개품목의가격을평균12%인상합니다.롯데칠성음료도칠성사이다와펩시콜라,게토레이등의출고가격을평균6.9%올리기로했습니다.[정혜심]"(물가가)너무많이오르다보니까사먹이기부담스럽고집에서수제로만들어먹여야되나‥"문제는급격히물가가오르는만큼씀씀이를줄인다는겁니다.[이은희교수/인하대소비자학과]"국제원재료가격이오르는경우도있지만조금시간지나면제자리오는경우도많거든요.가격오르는게결국제발등찍기가돼서외식을줄이는요인이될거라‥"실제2021년이후,소비자물가상승률(누적)을합하면12.8%에달했는데,이기간소비증가율을대략5%포인트떨어뜨린효과를낸것으로분석됐습니다.특히고령층과저소득층이느끼는물가상승률은청장년층보다더높았습니다.다가올여름,농식품부는배추와무의공급이줄어들것으로내다보고비축을늘리기로했습니다.그나마한우와돼지고기,닭고기같은축산물은가격이떨어져안정세를보이고있습니다.MBC뉴스박진주입니다.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정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정지영박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28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꽉막힌출근길을헤치고병원으로향하는응급환자가탄차량,경찰사이드카가돕고나서면서차량들이길을비켜주는이른바'모세의기적'이일어났는데요.덕분에평소30분걸릴거리를5분만에도착할수있었습니다.신선미기자입니다.[기자]사거리횡단보도앞.검은색차량한대가비상등을켠채경찰앞에멈춥니다.무언가를요청하는운전자.잠시뒤사이드카두대가차량을에워싸고급하게달리기시작합니다.당시차안에는50대남성이아내와함께타고있었습니다.아내복부에서갑자기피가흘러나오자급히경찰에도움을요청한겁니다.[박신주/수원남부경찰서교통과경감]"피가흥건한게눈에보이고굉장히힘이없어서의식이없듯이축처져서앉아있더라고요."앞뒤로사이드카경호를받으며차량은중앙선을넘고빠르게지나갑니다.교차로에서다른차량들에게긴박함을알리는수신호를주고차량이먼저지나가병원응급실로안전하게도착합니다.이구간은평소출근길정체가심한곳인데30분정도걸리는6.5km거리를5분만에통과했습니다.전날육종암수술을받은아내는봉합부위가터져위급한상황이었지만신속히병원에온덕분에건강을회복했습니다.[김영길/환자보호자]"(경찰분들이)응급실가서인수인계하고상황설명해주시고진찰하는것까지보시고나서가시더라고요.그때는정신이없어서내가아무말씀도못했는데고맙다고말씀드리고싶다."지난2일에는만삭임신부가탄차량을순찰차가인솔하기도했습니다.당시임신부는양수가터져병원으로가던길이었는데,순찰차가출근길꽉막힌도로를사이렌을울리며앞장섰습니다.[현장음]"양보운전부탁드립니다."여성은도움덕분에무사히쌍둥이를출산했습니다.채널A뉴스신선미입니다.영상취재:박재덕영상편집:구혜정신선미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측,국민의힘추천활동부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위증교사'혐의재판에서2002년당시'검사사칭사건'의핵심인물인최철호전KBSPD가이대표를향해"대한민국변호사가저런거짓말을할수있다는게대단히경악스러웠다"라고증언했다.사진은이대표./장윤석기자[더팩트ㅣ송다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위증교사'혐의재판에서'검사사칭사건'의핵심인물인최철호전KBSPD가이대표를향해"대한민국변호사가저런거짓말을할수있다는게대단히경악스러웠다"라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김동현)는27일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공판을열고최전PD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최전PD는'검사사칭사건'당시이대표와함께기소된인물이다.2002년당시변호사였던이대표는'추적60분'담당이었던최전PD와'분당백궁파크뷰의혹'을취재했다.취재도중고김병량성남시장에게통화상으로검사를사칭한두사람은재판에넘겨졌다.이들이김전시장과나눈녹취록은'추적60분'에방영됐다.검사사칭혐의관련재판결과이대표는150만원벌금형을,최전PD는선고유예판결을받았다.이날증인으로나선최전PD는과거검찰조사에서처음엔검찰사칭혐의를부인하다나중에인정한이유를밝혔다.그는"나와이대표둘만있던게아니라카메라맨,음향감독도있었는데검찰이그들에게별도의진술서를받았다는걸알게됐다"면서"계속거짓말을하면동료를상대로거짓말을하는게돼부적절하다고생각했다"고입장을번복한배경을밝혔다.최전PD는당시검찰조사에서익명제보자에게받았다고진술하겠다는이대표말을믿고허위진술을했다고주장했다.그는KBS로부터는경징계를,김병량시장으로부터는고소취하를약속받고말을바꿨다는이대표측주장은부인했다.검찰이이같은이대표의주장을알고있었는지묻자최전PD는"대한민국변호사가저런거짓말을할수있다는게대단히경악스러웠다"라고말했다.반면이대표변호인측은최전PD의'여당추천'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활동이력을거론했다.최전PD는지난2023년KBS를퇴사한이후보수단체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활동했고,22대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추천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활동했다.또이변호인측이'검사사칭'사건이후사내에서어떤징계를받았는지묻자최전PD는"시말서(를썼다)"라고말했다.이에변호인이"그럼정식징계는아닌것인가"되묻자최전PD는"시말서도정식징계다.정년이후회사에취업하고서류를내면징계기록에(시말서도)분류해서나와있다"라고주장했다.이대표는지난2018년경기도지사선거방송토론에서'검사사칭'사건을두고'제가한게아니고PD가사칭하는데옆에서인터뷰중이어서누명을썼다'는취지로해명했다.이대표는해당발언이허위사실공표로인한선거법위반이라는혐의로기소돼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이대표가고김병량성남시장비서출신인김진성씨에게수차례전화를걸어위증을요청했다고보고있다.이는위증교사혐의로이대표가김씨에게'최전PD와고김병량성남시장사이에이재명을검사사칭사건의주범으로몰고가자는합의가있었다'는취지로증언해달라고교사했다는것이다.위증한혐의로기소된김씨는지난1월첫공판기일출석해위증혐의를모두인정한바있다.한편이날재판부는이대표측의신청을받아들여2002년당시KBS에서근무한직원5명을추가증인으로채택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전세금을떼인고통으로전국적으로8명이세상을등진전세사기피해는전북에서도남의일이아닙니다.도내에서도현재170명이넘는피해자가있는데요.하지만신탁사기등은여전히전세사기특별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어대책이시급하지만,정부여당과야당이맞서고있어법개정안의앞날은불투명합니다.강동엽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19년군산의한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에입주한김섭씨,목돈을모아내집을마련할생각이었지만임대차계약은이듬해악몽이됐습니다.신탁사가소유권을가진물건이었음에도임대업체가이를알라지않았고,결국신탁사의동의없이체결됐다는이유로계약자체가무효가됐기때문입니다.[김섭/신탁사기피해]"어이가없었습니다.어이가없었고진짜눈앞이깜깜했어요.(돈이)한순간에날아가게되는상황이벌어지다보니까정신이아찔하게됐죠."집이넘어갈처지에놓이자피해자들이모여법원에공매중지가처분신청을제기하고국토부를통해공매를중단시켜일단한숨을돌렸습니다.지난해제정된전세사기특별법을통해피해자로인정됐지만,대출이어렵고신탁사기의경우경·공매절차지원을받을수없어또다시좌절해야했습니다.[김섭/신탁사기피해]"실질적으로우리가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은아무것도없다는부분에있어서두번째상처를많이받았고..."군산외에도완주에서도신탁사기피해가잇따르는등전북에서만전세사기피해230여건이접수돼현재170여명이피해자로인정됐습니다.절박한사정에피해자들은국토부앞에서집회를열거나거리시위에나서고있습니다.이렇다보니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올라있는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처리에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개정안의핵심은'선구제후회수'로공공기관이피해자의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보증금일부를먼저주고경매등으로주택을매각하는방식으로자금을회수하는것입니다.법안처리에나선민주당과달리정부와국민의힘은재정부담등을이유로난색을표하는상황,LH가피해주택매입을늘리는안등을대안으로제시하며맞서고있습니다.[서난이/전북자치도의원]"대부분피해자분들이청년이거나아니면고령의어르신들이많습니다.정부에서도이피해자분들의안타까운사건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본회의를통과해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21대국회임기종료로재표결없이그대로폐기되는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존폐기로에선법안의운명에사실상피해자들의운명도연결돼있습니다.MBC뉴스강동엽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전북대학교의대모집정원이기존142명에서2백명으로증원된안이최종확정됐습니다.학칙개정의마지막단계인대학평의원회가오늘(27일)증원안을가결했기때문인데요.심의에앞서그간침묵을지켜왔던의대생들도피켓을들고나서는등학내갈등은계속될전망입니다.정자형기자입니다.◀리포트▶의대증원을반대한다는내용의피켓을든학생1백여명이대학본부에일렬로섰습니다.지난2월부터휴학신청과수업거부등을이어오던의대생들입니다.의대신입생을2백명으로늘리는학칙개정절차의마지막단계인대학평의원회를앞두고막판저지에나선겁니다."학칙개정반대한다."의대교수와학생들의반발속에진행된대학평의원회,심의시작2시간여만에의대증원안가결을결정했습니다.대학측은의대정원2백명을담은학칙개정안을공포한이후계획대로이달말수시모집요강을발표할계획입니다.정부의자율모집안에따라내년에한해서171명이뽑힐예정,이중65%에달하는111명은도내고등학교를졸업한학생들몫입니다.학생들과함께시위에나선의대교수들은법원의판단이나오기전까지증원발표를유보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정연준/전북대의대교수협의회장]"고등법원3개의항고심판하고대법원의재항고심판이아직남아있습니다.저희는조속히결정하기를바라고."이와관련해정부는대교협이심의를진행함에따라의대증원은이미확정된것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법원의집행정지신청결과를근거로증원무효를주장하는의대교수들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하고나선겁니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지난주금요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위원회회의를통해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하고승인하였습니다."전북대를끝으로원광대와함께도내의대2곳의학칙개정절차가일단락된상황.그러나대학집행부와의대사이의갈등의골이나날이깊어지는만큼학내갈등봉합이란새로운과제가대학앞에놓였습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김종민그래픽:안희정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