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직후외무성담화내놔…"지역의새역학구도구축에중대노력"리창총리,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윤석열대통령,리창총리.2024.5.27[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북한이27일한일중정상회의공동선언문에비핵화문제가거론된것에대해"한국이'비핵화','평화와안정'에대해운운하는것자체가지역나라와국제사회에대한우롱"이라고비난했다.북한외무성대변인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배포한담화에서"한국이주도하는국제회의마당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헌법적지위를부정하는엄중한정치적도발이감행된것과관련해이를우리국가의자주권에대한정면도전으로,난폭한내정간섭으로낙인하며강력히규탄배격한다"고밝혔다.이날담화는한일중정상회의공동선언문이발표된지두시간여지난후나왔다.북한이공동선언문내용을면밀히주시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북한은담화에서"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미국과그추종국가들의침략전쟁연습들이끊임없이감행되고있는엄중한안보환경속에서비핵화라는말은평화와안정이아니라핵위기를불러오게될뿐"이라며"조선반도의'완전한비핵화'라는것은이론적으로나실천적으로,물리적으로이미사멸됐다"는억지주장을반복했다.아울러"우리의절대적인주권적권리를부정하려드는적대세력들의온갖기도로부터국가와인민의존엄과주권,자기의헌법을철저히수호해나갈것"이라며"정의와공평에기초한지역의새로운역학구도를구축해나가기위한중대한노력을기울여나갈것"이라고부연했다.이날발표된한일중정상회의공동선언문에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안정·번영이우리의공동이익이자공동책임이라는것을재확인했다'는내용이담겼다.또"우리는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재강조하였다"고밝혔는데중국은'역내평화와안정',한국은'한반도비핵화',일본은'납치자문제'에대해강조하며나온문구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벼랑끝급전'카드론40조빚못갚는서민들크게늘어정책금융대위변제도급증올해서민용대출공급계획작년80%수준5조7800억"불법사금융에내몰릴수도"◆위기의서민◆이자부담이크고신용점수에까지악영향을줄수있는카드론이용이급증한배경에는서민정책금융의위축이있다.저축은행은조달금리상승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등으로여신을줄이고있고햇살론등서민정책금융상품의집행도줄고있다.시중은행등1금융권이용이어려운중·저신용자들이저축은행이나정책금융의대안으로카드론을선택하고있는셈이다.여기에더해서민정책금융상품의연체가높아져대위변제율이높아지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정부와금융사들이중·저신용자들에게상대적으로낮은금리로대출을해주는햇살론과같은서민정책금융상품은신용점수가하위50%인중·저신용자들에게는희망이지만,경기부진등으로연체가올라가면서정책금융기관이차주대신은행에갚아주는대위변제율이올라가예산책정과집행에도장애물이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7일서민금융진흥원에따르면작년햇살론과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미소금융등서민을대상으로한대출은7조157억원이집행됐다.그러나2024년공급계획은80%수준인5조7800억원에불과하다.서민정책금융의특성상연초계획보다실제집행실적이더많기는하지만,작년보다올해집행실적이줄어들가능성이크다.특히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햇살론신규대출액은2022년2분기~2023년1분기8조428억원에서2023년2분기~2024년1분기에는5조5205억원으로2조5000억원가량감소했다.경기부진에고물가·고금리까지겹치면서늘어나는연체가늘어나고있는데,이런현상이서민금융의집행에도영향을미친다는분석이나온다.서민금융진흥원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정책금융상품에보증을지원하는기관인데,차주들의상환능력이떨어지면서이미나간정책금융상품의대위변제율이급등하고있다.대위변제율은대출받은차주가돈을갚지못했을때정책기관이은행에대신갚아준금액의비율이다.서민금융진흥원에따르면올해1분기햇살론15의대위변제율은22.7%로지난해처음으로21.3%를기록한이후3개월만에1.4%포인트가뛰었다.다른햇살론상품도상황은비슷하다.'햇살론유스'의2022년대위변제율은4.8%였지만,작년9.4%까지2배뛰었다.햇살론뱅크의대위변제율은재작년1.1%에불과했지만1년만인2023년말7.3%포인트상승해8.4%를기록했다.서민정책금융중가장비중이큰근로자햇살론의대위변제율은작년12.1%로집계됐다.그전해에비해1.7%포인트나올라간것이다.금융권관계자는"서민금융에출연해야할정부재원이한정적인반면,기존에나간햇살론등정책금융부실이현실화되며이를갚아줘야할대위변제금액이늘어나고있는실정"이라며"신용취약계층대출공급이민간금융의선의에기대기엔한계에봉착한모습"이라고설명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서민금융진흥원은햇살론공급목표를전년대비1조500억원줄어든5조원으로내세웠다.특히신용점수최하위계층신용자에대한지원액도함께줄어이들의돈줄이막힐우려가더커졌다.20%이상고금리대출이용이불가피한최저신용자에게자금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마련된햇살론15의경우지난해1분기4762억원이지급됐지만올해1분기에는2371억원을기록하며절반넘게떨어졌다.또신용점수하위20%이하에대한전체햇살론지원금액은지난해1분기1조7032억원으로전체의80%를차지했지만올해1분기에는8299억원으로감소하며비중도66%로줄었다.중·저신용자들의주요이용처인저축은행의경우고금리에따른조달금리상승과부동산PF부실등으로경영상황이악화되자여신을줄이고있다.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저축은행업권가계대출여신잔액은지난해1분기말39조9244억원에서올해1분기말에는38조4591억원으로감소했다.정책금융과저축은행의문턱도넘지못한중·저신용자들의선택지가카드론과대부업체로좁혀지는셈이다.여신금융협회에따르면지난4월카드론금리는12.24~16.74%에형성돼있다.신용점수700점미만인회원에대해서는14.12~17.71%를받고있다.대부업체의경우대부분법정최고이자율(20%)에가까운금리를책정하고있다.경기부진과고금리상황이계속이어질경우불법사금융시장으로내몰리는사람들이늘어날가능성도있다는염려도나온다.[박인혜기자/박나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만계혼혈민주당렌호참의원고이케유리코지사에도전장여성정치인끼리맞대결가능성렌호참의원(왼쪽)과고이케유리코도쿄도지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대만인과일본인부모사이에서태어난다문화가정출신이자그라비아모델로활동한적도있는입헌민주당소속렌호(蓮舫)참의원이도쿄도지사선거에출마하겠다는뜻을밝혔다.27일NHK와산케이신문등에따르면렌호의원은이날기자회견에서“여름에치러지는(도쿄)도지사선거에입후보하겠다”고말했다.이로써7월7일치러질도쿄도지사선거는3선에도전할가능성이높은고이케유리코현지사와렌호의원의여성간대결구도로굳어지는모양새다.렌호의원은대만인아버지와일본인어머니사이에서태어나1985년일본국적을취득했다.그는아오야마대학재학시절수영복차림의그라비아모델로연예계활동을거쳐민영방송뉴스진행자로도활약하다2004년참의원선거에출마해처음당선됐다.이후행정쇄신담당상을지냈고현재제1야당인입헌민주당의뿌리인민진당대표를지냈다.정계진출후일본대중들사이에서비교적높은인기를누려왔다.렌호의원은일본인남성과결혼했지만결혼후남편의성을따르는일본의관습을따르지않고독특하게자신의본명만을사용하고있다.고이케지사도일본민영방송뉴스앵커출신이다.1992년호소카와모리히로를중심으로창당한일본신당에입당하면서정계에입문한그는2016년도쿄도지사선거에서무소속으로출마해첫여성지사로당선된데이어,2020년재선했다.우익성향이강한고이케지사는이전지사들과달리첫당선이듬해인2017년부터간토대지진조선인학살추도문송부를거부하고있다.현재도쿄도지사선거에는렌호의원과고이케지사이외에20명이상이입후보의향을밝힌상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전력량원전14기맞먹는막대한규모지방서전력끌어와야하는데송전망건설수년지연다반사갈등중재하고인허가앞당길전력망특별법은국회못넘어고품질의전력안정적인공급SMR발전소대안으로떠올라용인일대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622조원을투입해조성하는'메가반도체클러스터'전력수요량이대형원전14대이상발전량에맞먹을정도로막대할전망이다.클러스터가필요로하는전력대부분은지방에서송전망을통해끌어와야하는데,그동안전력망구축은주민반대와부처간이견으로길게는10년넘게미뤄지기일쑤였다.이런상황에서전력망구축을앞당길법안은국회에서자동폐기수순을밟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시간이보조금"이라며반도체초격차확보를위한인프라스트럭처구축속도전을주문하고나섰지만핵심인전력확보에서부터차질이빚어질가능성이우려된다.27일산업통상자원부와전력업계등에따르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완공돼100%가동할것으로예상되는2053년용인클러스터의전력수요량은14.7GW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반도체공장이들어서는시기에맞춰전력수급량을점점늘리는계획을세우고있다.전력수요량14.7GW를조달하기위해정부는우선한국전력산하발전3사(동서,남부,서부발전)가2036년까지500㎿분량의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6기를지어3GW를충당한다는계획이다.2037년부터는송전망을통해태양광과풍력발전단지가몰린호남·서해안과화력발전소·원전이위치한동해안으로부터전기를조달한다는계획이다.결국용인산단을돌릴전력중10GW이상은동·서해안에편중된발전소로부터끌어오겠다는구상이다.문제는지금의송전망설비로는이만큼의전기를실어나르기에역부족이라는점이다.전력망에과부하가걸리지않도록추가로송전망을구축하는게시급하지만송전망건설은예상보다수년간미뤄지는경우가다반사여서산단건설진척상황에맞춰전력을공급하는데문제가생길수있다.북당진~신탕정345㎸송전망건설사업은애초2012년6월준공이목표였지만주민반발과각종송사에휘말려150개월이지연돼올해12월에야준공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당진화력발전소에서신송산까지이어지는345㎸송전망건설사업은2021년6월준공이목표였지만90개월넘게지연될것으로예상돼2028년12월에나준공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서남해해상풍력단지에서생산된전력을변압하는345㎸신장성변전소건설은77개월지연될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지난해10월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추진했다.전력망건설기간을단축하기위한인허가규제를완화하고,송전망이지나는지역주민에대한지원·보상책이포함됐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만들어한전대신정부가직접나서서주민과의갈등을중재하고환경부와국토교통부등각부처가제각각하던인허가절차를빠르게처리해전력망구축속도를높이는구상이다.그러나법안은발의8개월이지나도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위에계류중으로,29일종료되는이번회기국회통과가무산될위기에놓였다.지역주민의반대와지자체인허가지연,부처간불협화음문제가있는만큼전력망건설을촉진하기위해선특별법의법제화가시급하다는평가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실제동해안의많은화력발전소가송전문제로가동조차하지못하고있다"며"앞으로전력수요가더많이늘것으로예상되는만큼송전망건설과관련해지자체인허가와보상,지원방안을법제화하는특별법이꼭필요하다"고설명했다.지금까지송변전설비구축을책임져왔던한전이유례없는재정난에시달리고있어정부가나서서송전망건설을조율할필요성도커지고있다.한전은연결기준총부채가200조원에달하는데다물가자극우려에전기료동결기조가이어지고있어수조원이드는송배전망투자에적극적으로나서기힘든상황이다.전문가들은반복되는전력난을해소할근본적인해법마련을주문하고있다.일정한주파수의고품질전기가대규모로필요한반도체산단의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는점을고려해원전추가건설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또설치제약이비교적적은소형모듈원전(SMR)을전력수요지인근에설치해송전망의부하를줄이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는제안도나온다.정동욱인하대에너지공학과교수는"태양광과풍력같은재생에너지는간헐성때문에첨단산단에전력을공급하기에적합하지않다"며"원전은일정한출력을유지할수있어유용하고,특히SMR은수요지인근에발전소를짓고필요한전기를공급하는개념으로대규모송전망건설이필요없어효율적"이라고강조했다.[홍혜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전남강진군이시행중인저출산대응책이효과를보이고있다.27일강진군에따르면올1월부터3월까지1분기강진군출생아수는52명이다.이는전년같은기간29명과비교해23명이늘어무려79.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같은수치가더욱의미있는것은관내계속거주자의출산비율이80%에가까운75%였기때문이다.전입자비율은25%였다.전남도와비교해도눈에띄는성과다.올1월부터3월까지전남도내일선시군의출생아수현황을보면강진군이전년같은기간대비79.3%증가로가장높았고A군이64.7%B군이31.8%,광역시인근C군이27.3%증가로뒤를이었다.반면에강진인근D군은–48.9%,E군은–35.7%로가파른하향곡선을그려강진군과는크게대조를이뤘다.전남도내일선시군의평균출생률은–5.2%였다.강진군은강진형육아수당정책도입으로한자녀양육에필요한월약86만원에대한70%를지원해지속적이고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해특단의결단을내렸다.강진군육아수당은부모소득이나자녀수에상관없이0세부터7세까지매달60만원씩전국지자체중에서가장많이,그리고가장오랫동안육아수당을지급하고있다.2022년10월제도시행이후2024년4월말현재누적2,648명,17억2000만원의육아수당이지급됐다.강진원강진군수는"이처럼강진형육아수당이출산율증가에유의미한효과가증명된만큼앞으로는아이를더잘키울수있는환경조성이동반돼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면서"양육지원을비롯해돌봄,놀이,교육등아동의성장과정에필요한전반적인정책들이함께가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또한"강진형아이돌봄사업을비롯해맘편한센터,목재놀이터등놀이시설확충,336억원투입이확정된교육발전특구사업적기추진,다산학생수련원건립등을통해아동친화도시강진조성으로아이들이지역안에서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데이터공개는영업비밀알리는셈…연합학습,데이터보안지켜줘"(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정부가운영하는인공지능(AI)학습용데이터플랫폼'AI허브'가부실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AI허브에등록된공공데이터품질수준이낮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AI허브에기업이직접데이터올리는방식을개편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기업이AI허브에데이터를공유한다는건영업비밀을공개하는것과같은이치이기때문이다.이외에도입찰방식을간소화하고과금을매기는등세밀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정부는2017년부터내년까지1천300여종으로이뤄진AI학습용공공데이터조성목표로AI허브를개설했다.현재전담기관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다.정부가운영하는인공지능(AI)학습용데이터플랫폼'AI허브'가부실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사진=AI허브홈페이지)감사원에따르면2020년부터현재까지진행된데이터중122종데이터품질에문제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투입된사업비만1천148억원이다."데이터직접공유,보안·품질↓…'연합학습'채택필요"기업이데이터를AI허브에직접공유하는방식이개편돼야한다는주장이이어지고있다.자사핵심데이터를납품하는순간기업영업비밀이공개된다는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연합학습으로데이터공유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한업계관계자는"그동안기업은고의적으로품질낮은데이터만골라공유하는분위기"라며"일회성납품일뿐더러데이터품질을직접측정하기힘들기때문"이라고귀띔했다.전문가들은연합학습으로데이터공유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기업이자사기기나서버로데이터를훈련한후,업데이트결과만중앙서버에공유하는방법이다.다른기업들은중앙서버에공유된것만으로AI모델을개발할수있다.이때데이터는중앙서버로전송되지않고,데이터생산자기기나서버에보관된다.데이터정보보호를높일수있는셈이다.직접데이터를물리적으로공유하는방식과다르다.이경전경희대빅데이터·빅데이터응용학과교수는"기업이자사데이터를직접공유하는것보다는연합학습방식이효과적"이라며"결과적으로AI허브에등록된데이터품질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본지에전했다.김진형카이스트명예교수도"데이터댐과제에서연합학습을허용하고과금을설정하는등섬세한정책설계가절실하다"고말했다."입찰방식바꿔야수익좋은기업도참여할것"공공입찰방식에도전면적수정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공공입찰방식에도전면적수정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소모적인검토가지나치다는지적도나왔다.불필요한서류검토로인해정부사업필요없는수익성좋은기업이낮은참여도를기록했다는입장이다.한업계관계자는일반기업이입찰하는방식채택으로이를교체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보통기업이업체에용역을맡기면회계검증등불필요한검토를하지않는다"며"계획대로용역을잘수행하는지,품질기준을잘충족하는지만평가한다"고설명했다.그는"공공사업을수주하지않아도되는소위'잘나가는기업'은지나친서류검토나불필요한형식절차로인해AI허브참여를꺼리고있다"며"정책에변화가있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거래소에예비심사청구서제출예정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유튜브캡처[서울경제]백종원대표가운영하는외식프랜차이즈기업더본코리아가본격적인상장(기업공개)절차에돌입한다.지난1994년창립한지30년만이다.27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더본코리아는이르면이번주중한국거래소에코스피상장을위한예비심사청구서를제출할계획이다.기업가치는3500억~4000억원수준으로결정될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된다.더본코리아는2018년부터증시상장을추진했으나2020년본격화된코로나19사태로연기한바있다.코로나19유행종식후외식소비회복이이뤄지고있는가운데더본코리아는사업을확장하면서상장추진에힘이실리게됐다.한국거래소의예비심사가승인되면금융위원회에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제출하고이후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등의절차가진행된다.더본코리아의지난해매출은4106억원으로,1년전보다45.5%늘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0.6%감소한255억원을,당기순이익은31%증가한209억원을각각기록했다.홈페이지에소개된외식프랜차이즈브랜드는빽다방,홍콩반점등17개로중식부터커피,이탈리안등다양한분야를망라한다.백대표는방송출연및유튜브채널운영을통해인지도를높이고있다.더본코리아는상장에앞서지난1월1주당2주를지급하는무상증자를진행하기도했다.유통가능주식수를늘려IPO를더욱원활하게하기위한준비작업으로풀이됐다.1994년1월설립된더본코리아는백대표가최대주주로76.69%의지분을보유중이다.2대주주는강석원부사장으로지분21.09%를갖고있다.박경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10일개시에유찰시마다10%저감조합원여부등확인필요은마아파트전경.뉴스1[서울경제]서울강남권재건축의상징으로꼽히는대치동은마아파트가공매시장에나온다.조합설립등의효과로지난해거래량이전년보다4배이상증가하는등시장의관심을끌고있는데다공매를통할경우토지거래허가제적용도받지않아시장의관심이쏠릴것으로보인다.27일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온비드에따르면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용면적84㎡에대한공매가다음달10일실시된다.최저입찰가는27억7000만원이다.이는최근매매되는금액보다는다소높은수치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은마아파트전용면적84㎡는올들어24억5000만~25억9000만원에4차례거래됐다.지난해10월과11월거래금액인27억8000만~28억원보다는다소하락한금액이다.은마아파트는지난해100건이상의매물이거래되는등매매시장에서수요자들의큰관심을받았다.작년5월에는경매에서2회유찰된뒤45명의응찰자가몰리며최저입찰가를훌쩍웃돈가격에낙찰되기도했다.당시조합설립이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그이전에구매하려는수요가늘었기때문이었다.은마아파트는투기과열지구에속하기때문에조합설립인가를받으면10년보유·5년거주한1가구1주택집주인등특수한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만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있었다.하지만강남구청이조합설립을인가한지난해9월말이후인10~12월에거래된매물은8건에그쳤다.시장에서는이번최저입찰가가최근거래금액보다다소높은만큼최소1회의유찰을겪은후낙찰에성공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현재시장에나온동일면적의호가도25억~29억2000만원인만큼,최초최저입찰가가아주저렴하지는않다는평가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공매의경우1회유찰될때마다10%씩저감되기때문에최초유찰후낙찰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말했다.공매를통할경우은마아파트에적용되는토지거래허가제를피할수있기때문에시장의관심을끌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대가가없는상속·증여△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규정에따라토지취득및경쟁입찰을거쳐매각하거나3회이상공매해유찰된토지매각의경우등과같은17가지에해당하는경우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고규정하고있다.조합원지위가양도되는물건인지는확인이필요하다.이물건은상속세등을체납해공매로넘겨진것으로알려졌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임차인등과관련된권리상문제가없다는전제하에토지허가거래적용을받지않기때문에현재매매시세보다높게낙찰될확률이높다”며“다만채무자가조합원지위에있어야만공매낙찰자가조합원지위를양도받을수있는만큼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은‘국가·지방자치단체및금융기관에대한채무를이행하지못하여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토지또는건축물이경매또는공매되는경우’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김연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6선·경기하남갑)더불어민주당당선인이27일“22대국회국방위원회에서활동하겠다”고했다.국방위는민주당이재표결을밀어붙이고있는‘해병대원특검(특별검사)법’과최근발생한육군훈련병사망사건등의소관상임위다.강성당원들이민주당국회의장경선에서패배한추당선인을법사위원장에앉히라고요구해왔는데,추당선인이국방위를희망한다고직접밝힌것이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당선인./뉴스1추당선인은이날페이스북에“채해병순직사건은우연한사고가아니었다”며“관료의시선이위로향하고아래를보살피지않은부패독재권력의풍토가한젊은생명을무참하게버린것”이라고했다.또육군훈련병이군기훈련중숨진것과관련해“12사단에서건강이상징후에도얼차려를받다사망한어처구니없는사건은이정권의병리적풍토가야기한것”이라며“무지·무식·무도한고리를끊어내야한다”고했다.그는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하다항명혐의로보직해임된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을언급하며“불의한권력의침묵의카르텔,더러운탐욕의도가니를용인하지않고당당히맞서왔다”며“진실은의로운사람을결코지나치지않는다.더디더라도,고통스럽더라도,외롭더라도한가닥진실이거대한정의의물결을만들것”이라고했다.통상소관상임위를거친법안은법사위에서체계·자구심사를받는다.이과정을거쳐법사위를통과해야본회의안건으로상정된다.본회의전마지막관문인셈이다.여야이견이큰법안은대부분법사위에서발이묶인다.관례상상임위원장은3선의원이맡지만,이재명대표팬덤인‘개딸’은강경파인추당선인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며원내지도부를압박해왔다.법사위원장후보로는법사위간사였던3선박주민의원,전현희·이언주당선인등이회자된다.그러나추당선인의의장경선패배후,‘더강경한위원장’을세워민주당표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는여론이커졌다.이런이유로4선정청래최고위원도거론된다.정최고위원은21대1년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지냈다.당시쟁점현안이많던과방위·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을여야가1년씩맡자는협상에따른것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리사옥15년째유찰“재매각등불투명”여의도부지·자곡동주차장부지유찰거듭PF부실처리·3기신도시보상도맡아부채늘듯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부채비율감축을위해부지매각에나섰지만연이은유찰에속앓이를하고있다.이미‘재무위험기관’으로지정된만큼부채를줄여야하지만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사업장정리,3기신도시토지보상등나갈돈만산더미다.올해부채비율을줄이겠다는LH의목표는사실상실현불가능하게됐다.27일LH와부동산업계에따르면15년째매각을시도중인분당오리사옥을비롯해여의도부지,자곡동주차장부지등이유찰을거듭하고있다.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지난2월경기군포시청에서열린미래도시지원센터개소식에서인사말하고있다./뉴스1분당오리사옥은15년째매각시도중이다.지난해9월16차매각공고를냈지만유찰됐다.현재는재매각을비롯해각종방안을내부적으로고민중이다.16차매각공고당시예정가격은5801억2881만원이었다.1997년준공된오리사옥은대지면적3만7997㎡,건축연면적7만2011㎡에본관(지하2층~지상8층)과별관(지하2층~지상4층)으로구성됐다.LH가보유중이던알짜부지‘여의도부지’도지난해9월매각공고를냈으나유찰됐다.올해재매각공고를냈지만그마저도또유찰됐다.시장에서는경기가좋지않은상황에서면적8264㎡,공급예정가격4024억원에달하는부지를사들일개발자가많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LH가보유중이던서울강남의마지막공공주택지구인주차장용지도아직주인을찾지못하고있다.주차장용도외에전체연면적의30%미만내에서제1,2종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판매시설등으로사용가능하며공급면적은1045.1㎡,공급예정금액은약144억원이다.이주차장용지는지난해2차례매각공고를냈으나유찰됐고,올해다시재공고에나섰지만또유찰됐다.현재는선착순수의계약접수를진행중인상태다.LH는연이은자산매각실패에속앓이를하는분위기다.현재LH는3기신도시의토지공급업무를전담하게되면서부채비율상승이예고된상황이라서다.지난해반기기준LH의부채는151조2379억원이다.LH는이미2022년부터재무위험기관으로지정됐다.부채비율이219.79%로200%를훌쩍넘어섰기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부채비율이200%를넘는공공기관을‘재무위험기관’으로지정해관리중이다.하지만LH는올해역전세주택매입,PF부실사업장정리를도맡았다.LH는올해부채비율목표를217.4%로제시했지만달성은어려운상황이다.정부가사활을걸고추진중인3기신도시또한LH에게보상업무가주어졌다.이한준사장은부채비율을높이고채권을발행해서라도3기신도시토지보상을강행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전문가들은LH부채비율감축은당분간요원하다고보고있다.자산매각은경기불황탓에더디게진행되는데반해PF부실정리,3기신도시보상문제등돈나갈일은확정돼있기때문이다.유선종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여러땅과보유자산을팔려고하는데계약조건이좋지않고마냥싸게만팔수도없다”면서“현실적으로는부채비율을줄여야하는데그게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내부비용절감도생각을해야한다”면서“9700명의LH직원을대상으로경영개선방안을짜내야한다”고했다.이에LH관계자는“국내공공주택공급이라는의무를맡은조직을맡은만큼부채만을생각할수있는분위기는아니다”라면서“자산매각과관련해조건을좀더완화해판매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복현“시스템내년1분기구축”90%차단되면연내단계적재개개인투자자“다시수익대박기대”증권가“증시활성화에악재될것”올해공매도전면재개의가능성이사실상사라졌다.대통령실이공매도재개의전제로‘시스템완비’를내걸었는데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의수장들이연달아‘내년쯤에야온전한시스템구축이가능하다’는뜻을밝히면서다.‘개미’(개인투자자)들은이같은정부방침을두손들고환영하는모습이다.주가하락의주범이라여겼던공매도의금지를이어가면수익의기회가또한번생길것이란기대에서다.하지만증권가와학계에선자본시장선진화가능성은물론주식시장의활기까지잠식할수있다고우려한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27일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서“지난해11월이후시스템마련방안과기술검토를해왔고현재최종안에가까운계획이마련된상태”라며“시스템구축을모두마무리하려면내년1분기정도는돼야가능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대통령실이“시스템이갖춰지지않으면공매도재개는없다”고밝힌지닷새만이다.다만이원장은“증권사내부통제시스템을통해80~90%의불법공매도를차단할수있으면일부재개여부도검토할수있다”며연내부분재개의가능성은열어뒀다.현재금융당국과거래소는증권사별불법공매도주문탐지시스템과중앙시스템을마련해2단계에걸친점검절차를마련한다는방침을세웠다.증권사별시스템과달리중앙시스템마련에는적지않은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있다.앞서지난24일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역시“공매도를관리하는중앙시스템개발에1년,단축하면10개월정도걸릴것으로본다”고말했다.개인투자자들은일단공매도금지연장을반기는모습이다.글로벌투자은행(IB)을중심으로이뤄졌던공매도로인해개인투자자들사이에선‘국내주식시장은기울어진운동장’이라는인식이팽배했다.게다가최근금감원의불법공매도점검중간발표를통해2000억원이넘는수준의글로벌IB불법공매도실태가수면위로드러나면서개인투자자들의원성은더욱커졌다.실제로이원장이최근‘6월공매도부분재개’가능성을언급하자“불법공매도적발이이어지고있는데시기상조”라는불만섞인목소리가터져나오기도했다.하지만시장과학계의입장은조심스럽다.우선증권가는공매도금지장기화가국내주식시장의활기를떨어뜨리는것은물론장기적으로주가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라우려한다.증권업계한관계자는“비정상(불법공매도)의정상화를위한또다른비정상(공매도전면금지)의기간이너무길어지고있다”며“밸류업프로그램에선자본시장의자율성을통한증시활성화를강조하던정부가모순된정책을이어가는셈”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는“한국이수년째추진중인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에도(공매도금지연장은)당연히악재로작용할것”이라며“MSCI선진국지수편입추진은해외자본의투자유입을확대하기위한것인데오히려공매도금지를통해해외자본유입을막아서는모습”이라고덧붙였다.짧게잡아도완비에10개월이상소요된다는공매도시스템자체에대한학계의의문도나온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향후시스템을통한규제가얼마나실효성을거둘지도의문”이라며“글로벌IB를중심으로외국인공매도가많은주식시장에서시스템을통해모든불법공매도를걸러낸다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지적했다.최재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소득층부터덮친고금리·고물가2021년이후물가상승률12.8%원자재·식료품가격등급등하자소비증가율5%포인트끌어내려빚많이낸20~30대전세세입자는‘자산가치하락·높은이자’이중고외식비부담되는데…오늘은집밥차려볼까-27일서울시내대형마트에서한시민이간편식제품을고르고있다.외식물가가가파르게올라‘집밥수요’가늘면서간편식제품이인기를끌고있다.뉴시스인플레이션은많은가계에고통을주지만소득과나이,자산에따라체감온도는다르다.같은음식을먹고같은물건을사도현금수익에만의존해생필품을사야하는서민층에겐화폐가치하락이더큰고통으로다가오기때문이다.가난한사람에게인플레이션이더가혹한이유다.코로나19이후급격하게오른물가가소비증가율을5%포인트낮췄다는한국은행의분석이나왔다.특히식음료품과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필수재소비비중이높은고령층과저소득층이더큰타격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빚을내전세로거주하는20~30대청년세입자도자산가치하락과고금리에따른높은이자라는이중고를겪었다는분석도나왔다.한국은행이27일공개한‘고물가와소비,가계소비바스켓·금융자산에따른이질적영향’보고서에따르면2021년부터올해4월까지소비자물가누적상승률은12.8%(연율3.8%)로직전10년평균(1.4%)의세배에육박했다.글로벌공급망차질과이상기후로원자재와식료품가격이급등하자실질구매력이줄어든가계의소비도줄어든것이다.통계청에따르면2020년이후3년동안식음료품과에너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각각23.5%,24.1%에달했다.같은기간체감물가도계층에따라갈렸다.고령층과저소득층의누적실효물가상승률은각각16%와15.5%로청년층(14.3%),고소득층(14.2%)보다높았다.정동재한은거시분석팀과장은“물가상승률이높은품목을많이소비하는가계일수록물가의영향을더많이받는다”면서“다만기초연금등공적이전소득도늘어취약층의물가부담은상당폭완화됐을것”이라고설명했다.자산과부채여부에따라물가상승의부담도다르게나타났다.빚보다금융자산이많은고령층의경우고물가로자산가치가줄면서손해를봤지만고금리효과로이자수익이늘면서자산감소효과를상쇄했다.물가가오르면부채의가치도같이줄어들지만생애주기상빚을많이내는청년층은부정적인영향을더많이받았다.이들은세입자로거주하는경우가많은데고물가로전세보증금의실질가치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반면‘영끌’(영혼까지끌어모음)로빚을많이낸청년층자가거주자는부채감소효과로오히려이득을봤다.단변동금리로돈을빌렸을경우이자증가로긍정적효과도상쇄됐다.보고서는물가상승에따른실질구매력감소와가계별금융자산·부채가치변동에따른소비증가율감소효과가각각4%포인트,1%포인트라고분석했다.오른물가가소비증가율을5%포인트끌어내렸다는이야기다.한은은“고물가는가계의실질구매력을떨어뜨릴뿐아니라취약층의경제적어려움을가중하는부정적재분배효과도있는만큼(정부와통화당국이)물가안정기조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최재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