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뜸]27일,세종보재가동관련야당국회의원·당선인및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김병기기자]▲야4당국회의원·당선인과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는27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대전충남녹색연합"윤석열정부는4대강죽이는'죽음의정치'중단하라."야4당국회의원·당선인과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가27일국회소통관에서연기자회견장에서문재인정부의4대강재자연화사업을폐기처분한윤석열정부를성토했다.이들은"아무런검증도거치지않고세종보를재가동하는것은,실패한사업인이명박정부의4대강사업망령을부활시키겠다는몽니에불과하다"면서국정조사와국정감사,물정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은녹조창궐의죄업쌓고있다...4개야당,국정조사추진"▲야4당국회의원·당선인과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는27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대전충남녹색연합이날기자회견에는야당의원과22대국회당선인들이대거참여했다.주최자는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학영·강민정·강준현·윤건영·이수진,당선인박수현·박정현·이광희·허성무,새로운미래국회의원김종민,조국혁신당당선인서왕진,진보당당선인정혜경등이다.이수진의원실과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가주관했다.12명의국회의원·당선인과강호열낙동강네트워크공동대표,문성호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등환경단체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열린이날기자회견의사회를본이수진의원은"윤석열정부는수문을닫아녹조창궐의죄업을쌓고있다"면서"윤석열정부는자연성회복과지속가능한생태를위해노력하고더이상국민의목숨을가지고저울질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학영의원은"윤석열정부는온갖편법과탈법을동원해금강과영산강의정상화를훼방하고있다.다시보에물을가두면녹조가창궐하고수질은악화될것"이라면서"윤석열정부는총선민심을겸허히받아들여세종보를계획대로철거하는등(문재인정부때발표한)보처리방안을진행하고,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원상복구하는등물정책기조를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고촉구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당선인은"지금의물정책은윤석열정부가저지르고있는또하나의퇴행"이라면서"조국혁신당은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모든절차를무시하고무력화시키고있는윤석열정부의퇴행을막을것"이라고말했다.정혜경진보당국회의원당선인도"이명박정부의4대강사업은한마디로삽질인데,세종보를재가동한다는것은가까스로되살아난생태계를수장시키겠다는것"이라면서"국민의생명과미래를저당잡힌이익은국민에게되돌아오지않을것"이라고우려했다."29일째천막농성...죽음으로생명지키겠다는각오"▲야4당국회의원·당선인과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는27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연뒤간담회를진행했다.ⓒ김병기시민사회를대표해서발언자로나선강호열낙동강네트워크공동대표는"퇴행적이고파행적인윤석열정부의물정책을막기위해환경단체들이세종보직상류에천막을치고농성을시작한지29일이됐다"면서"세종보재가동을저지하는것이야말로4대강자연성회복의시작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시민사회인사와정치인들은4쪽분량의'금강보재가동중단과물정책정상화를위한공동기자회견문'을번갈아읽어내려갔다.시민사회를대표해서맨처음기자회견문을읽은문성호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는회견문낭독에앞서"세종한두리대교밑에서29일째천막농성을이어가고있는환경단체활동가들은지난해에도공주보담수를막기위해고마나루에서천막농성을진행했고수중농성도했다"면서"정부가세종보재가동을강행한다면죽음으로생명을지키겠다는각오로맞설것"이라고말했다."윤석열정부의'속전속결'보처리방안취소...정권의폭거"▲야4당국회의원·당선인과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는27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연뒤간담회를진행했다.ⓒ김병기이들은기자회견문을통해"4대강사업으로물흐름이가로막혀해마다녹조가창궐해녹조독소가국민건강과국토환경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면서"그럼에도윤석열정부는4대강자연성회복정책을부정하고,수년간사회적논의를거쳐수립된'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편법과탈법을동원해취소하고,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조악하게변경했다"고비판했다.이들은"윤석열정부는물정책을정략적정쟁수단으로만보고있다"면서"2022년7월20일,감사원은감사원은과학적이고객관적인분석을환경부에요구했지만,한화진환경부장관은이를생략한채바로다음날보처리방안재심의를국가물관리위원회에건의했고,결국2기국가물관리위원회는의견수렴절차를생략한채재심의요청단15일만인8월4일속전속결로'취소'를의결했다"고지적했다.이들은이어"공무원과환경부산하연구기관,수많은학자,전문가들이수년간축적한과학적인모니터링연구결과와민주적인토의과정을통째로부정하는정권의폭거였다"면서"국정감사·국정조사·물정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등모든수단을동원하여보처리방안취소와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과정의문제를소상히밝히고원상회복해물정책을정상화할것을선언한다"고밝혔다.한편,이날기자회견을마친정치인과시민사회활동가들은의원회관에서간담회를열었다.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과임도훈보철거시민행동간사로부터세종보등에대한전반적인상황을전달받은의원들은우선세종보재가동을막을방안부터강구하기로했다.또국정조사와특별위원회구성,활동방안등에대해추후논의해서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다음은이날기자회견문전문이다.금강보재가동중단과물정책정상화를위한야4당국회의원·당선인및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윤석열정부는4대강죽이는'죽음의정치'중단하라!위법취소한'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졸속변경한'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원상복구하라!세종보재가동중단하고,30년전으로후퇴시킨물정책정상화하라!"4대강사업으로물흐름이가로막혀해마다녹조가창궐해녹조독소가국민건강과국토환경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그럼에도윤석열정부는4대강자연성회복정책을부정하고,수년간사회적논의를거쳐수립된'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편법과탈법을동원해취소하고,'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조악하게변경하였다.2021년1월18일,국가물관리위원회는2017년세종보개방을시작으로만4년간의보개방모니터링과경제타당성평가,국민의견수렴,금강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논의과정을거쳐'금강세종보철거·공주보부분철거·백제보상시개방,영산강승촌보상시개방·죽산보철거'를골자로한'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확정했다.이는,단군이래최악의국책사업으로꼽히는4대강사업으로망가진강을회복하고,국민건강을위협하는녹조등의위협으로부터안전을확보하기위한의미있고신중한결정이었다.그러나윤석열정부는물정책을정략적정쟁수단으로만보고있다.2022년7월20일,감사원은4대강국민연합이제기한4대강관련5번째감사결과로"충분한기초자료에근거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분석결과가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에적절하게반영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란다"고환경부에주문했다.감사원은과학적이고객관적인분석을요구했지만,한화진환경부장관은이를생략한채,바로다음날보처리방안재심의를국가물관리위원회에건의했다.결국2기국가물관리위원회는의견수렴절차를생략하고,재심의요청단15일만인8월4일속전속결로'취소'를의결했다.이는환경부공무원과환경부산하연구기관,수많은학자,전문가들이수년간축적한과학적인모니터링연구결과와민주적인토의과정을통째로부정하는정권의폭거였다.그뿐만아니라,2023년9월21일에는10년단위물분야최상위계획인'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자연성회복'문구를전부삭제하고'지속가능성제고'라는말로바꿔치기하는추상적이고조악한수준으로졸속변경했다.변경안이마련되고채40일이지나지않은시점이다.이런절차의적합성문제를지적하면서공청회무효를주장하던활동가5인이연행되기까지했다.국가의물정책을이토록허술하게손바닥뒤집듯뒤집으면서,이제는재해예방을운운하며댐추가건설,하천준설을물정책기조로추진하고있다.2018년1월금강세종보수문전면개방이후,수질악화와녹조창궐,수생물떼죽음등으로몸살을앓던금강은놀라울정도로빠르게회복됐다.모래와자갈,여울이드러나고식생이어우러진하중도에토건개발을피해떠났던야생생물들이속속돌아왔다.멸종위기1급흰수마자와미호종개가다시발견되고,물떼새들이돌아와산란을시작했다.수변에는수달발자국,삵배설물들이즐비하고,4급수지표종인실지렁이와깔따구유충이득시글하던강바닥펄밭은자갈과모래로회복됐다.금강인근거주하는주민들또한녹조와악취가사라진금강을즐겨찾고있다.닫혔던세종보수문이열리자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본래의강으로귀환하고있는것이다.지금낙동강은매년녹조가창궐함에도,보개방조차하지못하고있다.4대강사업보로인한위험을감추는데만급급해녹조저감대책을마련하지못하고,정부가국회에서국민에게약속한녹조위험관리체계인조류경보제개선약속도지키지못하고있다.'댐추가건설','하천준설'등윤석열정부가내놓은토건개발은녹조를악화시키고악취펄밭을만들고있다.아무런검증과정도거치지않고세종보를재가동하는것은,이미실패한사업으로판명난,이명박정부의4대강사업망령을부활시키겠다는몽니에불과하다.윤석열정부는총선결과조차외면하고,민심의강을거스르고있다.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한국환경회의,그리고물정책정상화를촉구하는국회의원및당선인일동은4대강자연성회복을가로막고물정책을퇴행시키는윤석열정부를강력히규탄한다.국정감사·국정조사·물정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등모든수단을동원하여보처리방안취소와'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과정의문제를소상히밝히고원상회복하여,물정책을정상화할것을선언한다.우리는윤석열정부에요구한다.하나.세종보공주보재가동추진을당장중단하라.하나.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과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원상복구하고당장이행하라.하나.한강낙동강수문을개방하고보처리방안을마련하라."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광플랫폼크리에이트립조사결과성수동,사진관이거래건수63%차지청담·압구정은퍼스널컬러상담인기크리에이트립내성수및압구정관광상품안내페이지<사진=크리에이트립>서울을찾은외국인들사이에서성수동은사진관이,압구정은메이크업이인기를끌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27일국내인바운드관광플랫폼크리에이트립은이같은내용의서울시내인바운드관광상권분석을발표했다.분석은올해1~4월서울을찾은외국인관광객의자사서비스이용데이터를바탕으로진행됐다.분석에따르면지난해동기와비교해성수동과압구정이각각거래건수와거래액에서가장큰성장을보였다.기존대표적인외국인관광지인경복궁·홍대·명동등에서서울동쪽지역으로관광권역이확대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거래건수가가장크게늘어난성수동에서는‘사진관’이전체관광상품거래건수중약63%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시현하다’를비롯한사진스튜디오들이국내젊은층을중심으로인기를끈결과로보인다.지난해연말출시한‘원밀리언스튜디오’의K팝댄스원데이클래스가약17%로다음을차지하는등성수동이한류문화를경험할수있는명소로나타났다.청담동을포함한압구정부근은지난해와올해모두‘미용실’·‘메이크업’이용비중이높은지역으로조사됐다.특히압구정지역의뷰티숍카테고리거래건수중퍼스널컬러상담이약73%로높게나타났다.퍼스널컬러상담은압구정지역관광상품거래액중약42%를차지해‘뷰티숍’카테고리거래액신장을견인한업종으로확인됐다.성수및압구정지역전경<사진=크리에이트립>여의도는거래건수와거래액각각증가율3위와2위를기록해높은성장세를보였다.지난해같은시기에는한강크루즈·63빌딩아쿠아리움등액티비티와랜드마크입장권거래가상당부분을차지했지만,식당예약이대폭늘어나‘맛집투어’성격이짙어졌다.강남은지난해와올해모두성형외과및피부과등뷰티의원의거래비중이높게나타났다.시력교정술을위해안과를찾는비중이높아진점도주목을끈다.다만이번조사는크리에이트립플랫폼을통한서비스이용을바탕으로조사한것이라전체외국인관광객의소비와는차이가있을수있다.임혜민크리에이트립대표는“기존관광상품을즐길수있는경복궁·명동일대도여전히높은방문율을자랑하지만,사진관·퍼스널컬러진단·K푸드등새로운여행콘텐츠를경험하고자하는외국인관광객이증가하며서울시내상권도균형있게성장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1일낮1시쯤日도쿄최근접예상국내엔별영향없을듯제1호태풍에위니아예상진로.(기상청제공)올해제1호태풍에위니아(EWINIAR)가서태평양을따라북동진하며일본도쿄앞바다를스쳐지나갈것으로전망됐습니다.27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3시현재필리핀마닐라동북동쪽약320km부근해상에있는태풍에위니아가시속16km의속도로동북동진하고있습니다.현재태풍의중심기압은985hPa(헥토파스칼)이고,중심최대풍속은초속27m,강도'중'의세력을유지하고있습니다.강풍반경은110km입니다.에위니아는오는31일까지일본방향으로북동진해일본도쿄앞바다를스쳐지나갈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태풍은내일(28일)오후3시쯤에는강도'강'에중심최대풍속도초속37m로세력이커질전망입니다.일본과의최근접시점은31일낮1시를전후로,도쿄에서약260km지점까지접근할것으로예상됩니다.현재까지우리나라엔별다른영향을끼치지않을것으로예보되고있습니다.기상청은지난26일오전9시필리핀인근에서발생한이번태풍이오는6월1일오후3시쯤온대저기압으로약화될것으로예측된다고밝혔습니다.한편,에위니아는미크로네시아에서제출한태풍이름으로'폭풍의신'을의미합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4년5개월만에열린이번한일중정상회의공동선언문에는한반도비핵화에대한문구가담겼다.올해는특히우리나라와일본,중국이모두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으로활동하는해다.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총리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제9차한일중정상회의를가진뒤이같은내용이포함된공동선언을발표했다.하지만실효성은여전히의문이다.앞선8차례한일중정상회의중6차례회의에서관련문구가공동선언문에담겼지만중국과의입장차는좁히지못했었다.올해역시우리나라와일본은북한이이번한일중정상회의를겨냥해예고한위성발사를강하게규탄한반면,중국은직접적인언급을하지않았다.윤대통령과기시다총리는모두발언부터북한도발에대한3국공동대응을강조했다.윤대통령은“탄도미사일기술을사용한모든발사는유엔안보리결의를정면으로위반하며지역및세계평화와안정을해치는것이다.북한이국제사회의경고에도불구하고발사를감행할경우국제사회는이에대해단호히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기시다총리도“(북한이위성)발사를감행한다면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다.북한에대해강력히그중지를요구한다”고밝혔다.리창총리는북한을직접언급하지않았다.대신“관련측은자제를유지하고,사태가더악화하고복잡해지는것을예방해야한다”고만했다.중국이언급한'관련측'은북한을포함해우리나라와일본,미국등서방측을모두포괄한것으로해석된다.이는북한의핵·미사일도발에대해중국과러시아가견지해온입장과같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더불어민주당당선인.연합뉴스추미애(경기하남갑)더불어민주당당선인이27일채해병순직사건을언급하며22대국회국방위원회에서활동하겠다고선언했다.앞서민주당당원들을중심으로추당선인의법사위원장역할론이제기된바있으나이에대해선을그은것으로해석된다.추당선인은이날페이스북에“22대국회국방위에서활동하겠다”며“무지·무식·무도한고리를끊어내야한다”고밝혔다.특히추당선인은“박정훈대령을위해기도한다”며“더디더라도고통스럽더라도외롭더라도한가닥진실이거대한정의의물결을만들것”이라면서“불의한권력의침묵의카르텔,더러운탐욕의도가니를용인하지않고당당히맞서온박정훈대령님을진실을갈구하는국민이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추당선인은“채해병순직은우연한사고가아니었다”며“관료의시선이위로향하고아래를보살피지않은부패독재권력의풍토가한젊은생명을무참하게버린것”이라면서“12사단에서건강이상징후에도얼차려를받다가사망한어처구니없는사건이일어난것도이정권의병리적풍토가야기한것”이라고지적했다.앞서민주당강성당원사이에서는추당선인이국회의장후보선거에서고배를마시자법사위원장직을맡아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다.강경파로분류되는추당선인이본회의상정전마지막관문역할을하는법사위의위원장을맡아정부·여당견제를위한법안을적극통과시키도록해야한다는취지였다.그러나추당선인은이날언급을통해이에대해선을그은것으로보인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안처리율역대최저...민생법안무더기폐기정쟁으로얼룩져민생·경제법안외면고준위법·K칩스법·AI기본법무산위기의료개혁·저출생해결법마저빛못봐추경호(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김진표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치고나와회동결과를말한뒤자리를나서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21대국회가29일로막을내리는가운데역대'최저법안처리율'이라는오명을쓰게됐다.게다가막판까지'채상병특검법'등쟁점현안을둘러싼갈등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개최가불투명해지면서,각종민생·경제법안들이줄줄이폐기될위기에놓였다.끝까지정쟁으로얼룩지면서국회본연의기능에도충실하지못해'무능한국회'라는비판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27일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1대국회에서현재계류중인법안은1만6733건이다.총2만6830건이라는역대가장많은법안이발의됐지만법안처리율은37.6%에그쳤다.20대국회(37.9%),19대국회(45.0%)보다저조한성적이다.지난2020년5월30일'여대야소'구도로문을연21대국회는4년내내정쟁으로바람잘날이없었다.같은해말에발생한이른바'추윤갈등(추미애법무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간의갈등)'으로시작된대치는2022년3월대통령선거와6월지방선거로까지이어졌다.이후여소야대국면에서도여야가웃으며손을맞잡는일은거의찾아볼수없었다.대화와타협이실종된탓에국회문턱을넘는법안의숫자도적을수밖에없었다는평가다.28일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위한본회의가야당단독주도로열릴예정이지만민생과직결된법안의운명은오리무중이다.본회의전법사위전체회의를열어법사위소위를통과한법안들을처리해야하지만,본회의는물론법사위까지여야일정합의가이날무산되면서다.이로인해△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K칩스법△AI(인공지능)기본법등이빛을보지못하게된처지다.원자력발전전면중단사태를막을고준위법의경우,여야가21대국회내처리하자는공감대를형성했음에도이후진전을이루지못했다.원자력발전의연료로사용된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을짓기위한고준위법의폐기로,2031년한빛·고리원전등의가동이중단될여지만커졌다.반도체투자에대한세액공제율을늘리자는'K칩스법'과AI산업진흥과규제내용이담긴'AI기본법'은국가의미래경쟁력확보에도영향을줘업계의수요가큰법안이었다.또한의료개혁에필수적인간호법(진료보조(PA)간호사제도화)과비대면진료를제도화하는내용의의료법개정안역시무산돼,의료공백은더욱심화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여야가뜻을모은구하라법(부양의무불이행시상속권박탈)과저출생극복방안으로육아휴직기간을3년까지확대하'모성보호3법'도폐기위기에몰려있다.한정치권관계자는"정쟁만일삼는정치권이국민에대한신뢰를저버리고있다"며"여야모두치열하게반성하고22대국회에서는민생을위해일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전민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폐교부지규제·주민반대이겨내야고양이보호시설·드론조종사양성소가능"오히려비워냄으로써휴식공간확보할수도"서울도봉고는학생수감소로3월1일폐교뙜다.저출생의여파로학령인구가급격하게줄어들면서서울의일반계고등학교도폐교를피하지못하게됐다.도봉고와함께3월1일성동구덕수고(특성화과정)와성수공고등서울지역고등학교가문을닫았다./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지난해한국의합계출산율이0.72명으로잠정집계됐다.내년이되면65세이상고령인구가전체인구의20%를초과하는'초고령사회'로진입이예상된다.이런우리사회의흐름은단기간내극적반전을이룰가능성은희박하다.이는인구감소로인해학교,결혼식장,어린이집등의폐업이당분간지속될것이라는의미다.더불어도심속공터를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전사회적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는뜻이다.전문가들은폐교등도심속공터를공원이나도서관,주차장등지역주민들이필요로하는공간으로탈바꿈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를위한제도개선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지역주민친화적공간이돼야27일파이낸셜뉴스가폐교활용공간자문위원,건축및도시학과교수등에자문한결과이들은폐교후새시설을만들때특정층전용공간이아닌주민친화형융합공간으로바꾸거나,공터를휴식공간으로활용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고조언했다.녹지가부족한경우폐교를공원화하고커뮤니티공간이부족한경우도서관으로활용할수도있다는것이다.최원혁충남논산폐교활용공간자문위원은"학교는마을,주민등의토지등기부로지어진곳들이많아폐교가돼도교육청에서마음대로팔거나할수가없다"며"아이가부족해학교가문을닫지만대다수주민들은부지를아이들이쓸수있는체험학습장형태의교육시설로다시이용하는것을선호하는것을염두에둬야한다"면서"도심에서문닫은학교시설은스타트업사무실로활용해청년스타트업기업을지원해주는형태도좋을것"이라고말했다.폐교부지를활용할때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이종국계명대학교건축학과명예교수는"인구절벽의원인이경제적인문제뿐아니라사실사회적,문화적요인이더크다는것을고민한다면전향적인해결책도가능하다"며"문닫은시설을우리가살아가는공간으로서이해한다면오히려비워냄으로써도시에숨쉬고휴식할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는접근이다양할것"이라고언급했다.지역니즈를잘파악한다면특성화시설로탈바꿈시킬수있다는제언도나왔다.예컨대경남통영에서는길고양이가많다는점에주목해폐교한용호분교부지를고양이전문보호시설인'공공형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만들었다.경기성남은영성여자중학교부지에시민의문화예술교육시설인'꿈꾸는예술터'를,충남당진은유동초등학교부지에아미미술관을건축했다.일본의경우드론조종사양성교습소,고령자주택으로도재활용한사례가있다."부지활용하려면규제풀어야"전문가들은폐교공간을유연하게활용하려면규제를먼저풀어야한다고조언했다.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따르면폐교부지는공공성을유지하기위해폐교후10년동안용적률과건폐율제한을받는다.서울시가부지를입찰로민간에매각하거나새로건축하려해도10년동안밀도제한을받기때문에이용이제한적이다.서울시내에서도지난해까지폐교3곳이발생했고탈북청소년을위한대안교육시설,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임시청사등으로이용되고있다.교육관련시설이아니면교육청의청사부지로밖에이용되지못하고있다.강명구서울시립대도시공학과교수는"1970~1990년대에는땅이있으면집이나공장을지으려고했기에이를지키기위한규제가있었지만지금은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강교수는"1980년대이후에서야우리나라대학에서도시계획과가생겨났고,지방및중앙행정공무원가운데서도도시계획직이없다"며"현재도시계획전공자가가장많이일하고있는지자체가부산시인데,이곳에서도토목직과건축직등이각각1000명,500명정도인것에반해도시계획전공자는10여명에불과하다"고말했다.#폐교#부지#활용[email protected]노유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한명의국민이라도덜억울할수있도록..법안소위통과한법안들빠르게처리해달라"【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인서영교(서울중랑갑)국회의원이구하라법국회통과를촉구하고있는모습.ⓒ서영교의원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국민의힘에법사위개의를촉구하는성명을27일발표했다.서영교최고위원은"양육하지않은부모의상속자격을박탈할수있게하는구하라법이지난7일법사위법안소위를통과했다.법안대표발의4년만"이라며"하지만국민의힘이법사위전체회의개의를거부하며구하라법의통과를기다리는국민의바람을무참히짓밟고있다"고지적했다.서최고위원은"아이를양육하지않은부모는아이를유기하고학대한것"이라며"같은취지의공무원구하라법과군인구하라법은이미시행되고있고,선원구하라법도시행을앞두고있다.많이늦은만큼한명이라도덜억울하도록구하라법통과가시급하다"고촉구했다.이어"구하라법의통과를위해20대국회부터노력해왔다.국민여러분과함께수차례의간담회,토론회,기자회견등을통해법안통과필요성을알렸고故구하라씨의오빠구호인씨,故순직소방관강한얼씨의언니강화현씨,故실종선원김종안씨의누나김종선씨등유가족들이함께했고여기까지왔다"고전했다.서영교최고위원은김도읍법사위원장에게"오늘이라도법사위를열어서구하라법등심사가완료된법안,합의에이른민생법안을통과시켜달라"고호소하는한편,"이법안들이이미상임위와법사위법안소위를통과한법안들이라시간도걸리지않는데,법사위를개최하지않고버틴다면이것은정략적인것이며국회의원으로서의책무를저버리는직무유기"라고주장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연설기시다·리창총리도'FTA추진필요성'언급윤석열대통령이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에서연설하고있다.윤대통령은역내교역과투자활성화를강조하면서한일중FTA협상속도를높이자고강조했다./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기자]윤석열대통령은27일한·일·중정부관계자와경제인이모인가운데,3국의정부와기업이함께지향해야할3가지경제협력방향을제안하면서,한·일·중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조속한재개하자고말했다.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총리도3국FTA협상논의의필요성을강조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에기시다총리,리총리와함께참석했다.이번행사는앞서열린한·일·중정상회의계기에열린것으로,대한상공회의소와일본경제단체연합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등3국경제단체가공동으로주관했다.윤대통령은기조연설에서"1999년에시작된한·일·중3국간협력이올해로25주년을맞이했다"며"수천년을교류해온한·일·중3국이가장긴밀하고호회적인협력을통해경제적,문화적번영을함께이룬시기"였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3국의정부와기업이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역내교역과투자를활성화하고,동북아를넘어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에공동대응하는한편,'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국가들과의포용적동반성장을위한협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교역과투자활성화관련,윤대통령은"3국간교역투자플랫폼인알셉의활용도를높이는동시에2019년이후중단된한·일·중FTA협상을조속히재개해경제협력기반을업그레이드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무엇보다기업의투자는3국관계의안전판"이라며"외국투자자들이예측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비즈니스환경을만들기위해3국정부가함께노력해야한다.이러한정부의노력에발맞춰경제인여러분도적극적인투자에나서주기바란다"고요청했다.글로벌이슈대응과관련해선기후위기문제를꼽았다.윤대통령은"3국모두주요에너지수입국으로서경제성장과탄소감축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며지난해중국과일본기업측에한국에서출범한무탄소에너지연합플랫폼참여를호소했다.아울러사막화방지,해양생태계보존,플라스틱오염감축등3국의글로벌사우스개발협력도강조했다.윤대통령은"이러한공동협력은3국의기업에새로운비즈니스기회도열어줄것"이라고참석한3국기업인들을격려했다.기시다총리도이날연설에서"무역,투자양면에서깊은관계가있는3개국에서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플러스를목표로,고차원적규율을포함해미래지향적한일중FTA에대해서진솔한의견교환을해나가겠다"고FTA추진의사를밝혔다.리총리역시연설에서"중국은한국,일본과함께지속적으로각분야의교류협력을심화하고계속해서이익이서로융합되고국민이서로친하며문명이서로연결함으로써역내통합가속화를견인하고더욱평화하고안정하며발전번영하는새국면을개척해나가야한다"며3국의경제협력강화를강조했다.앞서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는"경제·무역의폭발적연결을심화하고,역내산업망·공급망협력을강화하여FTA협상체계를추진한다"고했다.이날행사에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도쿠라마사카즈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장,런홍빈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회장등3국기업인240여명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1일부터예루살렘영사관의팔주민대상영사업무금지팔레스타인깃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공식인정한스페인에대한보복성조처로자국주재스페인영사관의팔레스타인주민관련업무를중단시켰다.이스라엘외무부는27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6월1일부터예루살렘주재스페인영사관의영사서비스는예루살렘영사관할구로제한된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주민에대한영사서비스를제공또는관련활동권한은없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다분히스페인정부의팔레스타인국가인정에대한보복으로읽힌다.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이스라엘외무부는현지스페인대사관에보낸서한에서이번조처의원인에대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스페인정부의결정과스페인고위관리의선동적혐오적반유대주의발언탓"이라고명시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외무장관도소셜미디어엑스(X)에"누구든하마스에보상하거나팔레스타인테러국가건설을시도하는자는팔레스타인주민과접촉할수없다"고비판했다.이어"종교재판의시대는끝났다.오늘유대민족은주권과독립국가를갖게됐다.누구도개종을강요할수없으며우리의존재를위협할수없다"며"우리에게해를끼치면우리는반드시보복한다"고경고했다.유럽연합(EU)회원국인스페인과노르웨이,아일랜드는지난22일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기로했다고공식발표했다.스페인내각은28일팔레스타인국가인정안을승인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27)충북과세종은비가그친후찬공기의영향으로평년보다2도에서4도가량낮은,한낮22도안팎의쾌청한날씨가이어졌습니다.내일(28)아침최저기온은10도에서14도,낮최고기온은청주·충주24도,제천22도,세종25도등22도에서25도의대체로맑은날씨가예상됩니다.당분간비소식이없는가운데내일부터는낮기온이상승하며야외활동하기좋겠으나아침기온은떨어져일교차가크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바랍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당기자들"박민사장'불공정편파보도'낙인"언중위조정불성립후속조치...결국소송전KBS기자4명이자사등을상대로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자신들의보도를“박민KBS사장등이합당한이유없이‘불공정편파보도’라는낙인을찍었다”며언론중재위에낸정정보도조정이불성립되자이어진후속조치로,결국이번논란은KBS와소속기자들간소송전으로번지게됐다.2023년11월14일보도된KBS'뉴스9'<보도공정성훼손대표적인사례들은?>앵커리포트.2021년당시오세훈서울시장후보의처가땅의혹을보도했던‘오세훈검증보도취재팀’KBS기자4명은17일서울남부지방법원에KBS,박민사장,박장범KBS‘뉴스9’앵커,장한식보도본부장,김성진방송주간,KBS노동조합,KBS방송인연합회등을상대로정정보도와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박민사장의기자회견,앵커리포트등에서‘오세훈검증팀’기자들의보도를사실확인을제대로하지않은보도,정치적중립을훼손한보도등이라고언급해기자들의명예와신뢰에치명적인피해를입었다는이유에서다.이에따라기자들은총4000만원의손해배상도청구했다.먼저‘오세훈검증보도취재팀’기자들이문제삼은건2023년11월14일박민사장의대국민사과기자회견과이소식을전한‘뉴스9’<보도공정성훼손대표적인사례들은?>앵커리포트다.박민사장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오세훈시장생태탕집중보도’등KBS보도4건을“불공정편파보도”사례로지목했다.같은날저녁박장범앵커는앵커리포트에서‘오세훈처가내곡동땅의혹보도’를‘생태탕보도’라고지칭하며“단시일내에진실규명이어려운사안을선거기간에보도해서선거에영향을미치려했다는비판이나왔다”고말했다.이어앵커리포트끝에서“앞으로정치적중립이의심되거나,사실확인원칙을충실하게지키지않은보도가나오지않도록하겠다는점을시청자들에게약속한다”고했다.기자들은법원에제출한소장에서‘오세훈처가땅의혹보도’가철저한사실확인과정을거쳐오세훈후보해명의진위여부를검증한내용이라고강조하면서,이는KBS가이미스스로인정한사실이라고지적했다.2021년3월국민의힘이오세훈처가땅의혹보도에대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등의혐의로당시KBS사장등을검찰에고발했는데KBS는그해9월해당건에대해“일련의취재를바탕으로진실한사실을보도한것”“특정정당이나정파의이익을편향되게보도하지않았고,오후보의낙선을도모할의사도없었다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된다”는내용의변호인의견서를제출했기때문이다.국민의힘의고발건은결국‘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검찰불기소로마무리됐다.기자들은소장에서“박민의대국민사과와앵커리포트가나간다음날오세훈서울시장은자신의소셜미디어에‘늦었지만이제라도잘못을바로잡는목소리가나와서다행이다’등‘오세훈검증팀’기자들이허위사실을보도한것처럼주장했고,다수의언론들은이를그대로인용해기사를작성했다”며“수사기관마저도허위사실이아니라고인정했던보도들에대해피고들(KBS,박민사장등)이합당한이유도없이‘허위사실을적시한불공정편파보도’라는낙인을찍어버린것”이라고밝혔다.지난해11월14일박민KBS사장이'대국민사과기자회견'에서사과문을발표하고있다./KBS제공기자들은KBS노동조합과KBS직원들로구성된KBS방송인연합회가허위사실을적시해기자들의명예를훼손했다며이들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기도했다.이들단체가오세훈처가땅의혹보도를‘생태탕거짓선동뉴스’,‘심각한허위방송의전형’등으로지칭하며‘선거에개입할목적으로허위사실이포함된불공정편파보도를했다’는취지의성명서를사내게시판과자체홈페이지에여러차례,반복적으로게시했다는이유에서다.당시정치부장으로‘오세훈검증보도취재팀’을지휘한최문호기자는“언론중재위원회조정에서KBS가낸서면내용을보면박민사장이오세훈검증보도가불공정보도라고판단한주요한근거가양집단(KBS노동조합,KBS방송인연합회)이그렇게주장을해왔다는점이었다”며“두집단이한몸인건데,그에대한책임을묻고설명을받아내야겠다는생각으로소송을제기하게됐다”고말했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