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천세월교건너다미끄러져휩쓸린듯서울에호우경보가발효된17일오전서울마포구성산교아래불광천과홍제천산책로가물에잠겨있다.연합뉴스충북옥천에서50대남성이불어난하천에빠져실종됐다.옥천소방서는17일오후6시20분쯤옥천군청산면보청천에서“한남성이물에떠내려간다”는신고를받고일대를수색하고있다.소방당국은헬기·드론등장비와인력36명을투입해실종자를찾고있다.이남성은집중호우로하천이불어난상태에서보청천세월교를건너다미끄러져급류에휩쓸린것으로보인다.최예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어제(16일)몇백년만에올정도라는비가쏟아졌던전남지역에는언제그랬냐는듯이오늘은맑은하늘이찾아왔습니다.무더운날씨속에하루내내복구작업이이어졌는데,주민들은어디서부터손을대야할지막막해하고있습니다.KBC고익수기자입니다.<기자>한밤중에시간당103.5mm의물폭탄이쏟아진진도의신면의송군마을.200년만에한번찾아올법한기록적인폭우에마을은온통쑥대밭이됐습니다.이른아침부터집안에밀려든진흙을걷어내고,가재도구를정리하느라쉴틈이없습니다.한피해주민은당시상황을떠올리며아직도불안한마음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김영자/폭우피해주민:사람이라도일단살자.아무것도없이그냥놔두고휴대전화만갖고나갔어요.나오니까벌써여기(허리)까지차버렸어요.]고향집침수피해소식에먼타지에서살던자식들도한달음에달려와복구작업에힘을보태기도했습니다.물난리피해가생각보다커홀로생활하는부모님에대한걱정을놓지못하고있습니다.[김홍심/피해주민자녀(경기수원시):우리어머니가지금96세이신데이런게처음이래요.(마을에)전부다고령어른들만있는데얼마나무서워요.움직이시지도못하는데.]마을도로에쌓인흙탕물과쓰레기를걷어내고힘을합쳐물청소를하기도했습니다.무너지고부서진공공시설물은중장비를동원해복구했습니다.마을주민들과새마을회원들이피해복구에안간힘을쏟고있지만일상회복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김종원KBC)KBC고익수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25일인터뷰공개"파월연준의장임기는보장제이미다이먼재무장관고려법인세15%로낮추고싶다"전기차보조금정책비판16일(현지시간)미국위스콘신주밀워키의실내경기장인파이서브포럼경기장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왼쪽)이공화당전당대회2일차행사에참석해부통령후보인JD밴스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주)과나란히서서박수를치고있다.이날행사에는니키헤일리전유엔대사등대선후보경선에서트럼프와싸웠던공화당인사들이연단에올라트럼프를지지한다고밝혔다.AFP연합뉴스과거2016~2020년재임당시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를상대로기준금리인하를요구했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1월대선전에는금리를낮추면안된다고주장했다.제롬파월연준의장이정치적이라고비난했던트럼프는자신이대선에서이길경우일단파월의임기는보장하겠다고밝혔다.미국경제매체CNBC등현지매체들에따르면트럼프는16일(현지시간)공개된인터뷰에서자신의2기경제정책에대해설명했다.해당인터뷰는트럼프가조바이든대통령을상대로첫TV토론을벌이기이틀전인지난달25일플로리다주팜비치의트럼프자택에서진행됐다.트럼프는약23년만에가장높은금리를유지하고있는연준이금리를낮출가능성에대해언급했다.그는"어쩌면그들이선거전에,11월5일전에할수있겠다"며"그들역시금리인하를하면안된다는것을안다"고주장했다.올해연준의금리결정은7월과9월,11월,12월까지총4차례남았으며대선전에는7월과9월까지2차례남았다.지난2018년트럼프정부당시취임한파월은과거10년가까이진행됐던경기부양용통화확대정책을정상수준으로되돌려경기과열을막겠다고선언했다.이어약1년에걸쳐금리를4차례올렸다.반면경기부양을위해대규모감세와재정지출확대를꾀했던트럼프는금리인상으로갚아야할이자가커져부담이늘었다.트럼프는2018년부터파월의금리인상을비난했고2019년부터는노골적으로파월을쫓아내겠다는뜻을내비쳤다.파월은같은해6월발표에서"법에의하면내임기는분명히4년이고나는완전히이를채울것"이라고강조했다.일단트럼프는16일공개된인터뷰에서파월에대해"내가보기에그가옳은일을하는것같으면그가임기(2026년퇴임)를채우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4월트럼프선거캠프관계자들의말을인용,트럼프의측근들이그의재선이후연준의독립성을깎아정부가금리정책에보다강력하게개입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트럼프는이외에도이번인터뷰에서자신의차기정부에서실행할경제계획에대해설명했다.그는미국투자은행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CEO)를존경한다면서그를재무장관으로고려한다고밝혔다.트럼프는바이든정부의친환경경제부양정책인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비난하며값비싼친환경에너지대신석유등화석연료로에너지비용을낮춰물가를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모든차를전기차로바꿀수없다며바이든정부의보조금정책을비판했다.또한트럼프는미국법인세를낮추고부족한세금을해외에서관세로받겠다는기존방침을재확인했다.재임시절35%의연방법인세를21%로낮췄던트럼프는이번인터뷰에서"기업들은법인세율인하를좋아했다"며"15%로낮추고싶다"고말했다.트럼프는지난해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외국기업들이"미국에제품을정가이하로판매한다면자동으로약10%의관세를내야한다"며"이를통한수입으로빚을갚고법인세도낮출수있다"고말했다.그는지난해자신의대선공약사이트에서모든수입품에10%의관세를일괄적용한다고예고했다.미국워싱턴포스트는지난1월에트럼프가특히중국산수입품에는60%의관세를부과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트럼프는다음달폭스뉴스를통해"우리는그렇게해야한다"며"그것보다더올려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는이번인터뷰에서60%관세가실행되면미중무역이사실상끝난다는지적에"난(첫임기때)50%를했고,60은들은적이없다"는애매한대답을했다.그는10%관세에대해서는외국정부가"우리에게10%보다더많은관세를부과하기때문"이라고항변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개혁특위,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5차회의제5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주재하는노연홍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1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5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병규기자=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가17일5차회의를열고건강보험가격구조개편방안등에대해논의했다고보건복지부가밝혔다.전문위는"행위별수가제도가환산지수역전현상,상대가치제도의상시조정어려움등으로인해보상구조의왜곡을심화시킨다는문제점이제기됐다"며"지불제도의불합리성과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다양한대안들을논의하고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현재건강보험지불체계의근간인행위별수가제도는모든개별의료행위마다단가를정해지불하는방식이다.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운데행위별수가가전체건강보험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다.의료기관이받는수가는개별행위별로정해지는'상대가치점수'에'환산지수'를곱해결정되는데,의원의인상률이커서병원보다높은역전현상이나타나기도한다.정부는필수의료처럼저평가된의료행위에대해환산지수를더올리는방안을추진중이지만,의료계의반대에부딪혀있다.특위는이와함께보완형공공정책수가도입,대안적지불제도확대등행위별수가체계를보완해바람직한수가구조를만들수있도록대안을구체화해나갈계획이다.공공정책수가는행위별수가를보완해필수의료분야에적용하는보상체계이며,대안적지불제도는중증·필수의료에들어간비용을사후에보전하는제도다.노연홍의료개혁특위위원장은"왜곡된수가체계를바로잡는것은의료개혁에서매우중요한과제"라며"지불제도의불합리성과불균형을해소해적정한의료서비스공급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대책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이처럼한동훈후보의폭로로나온'패스트트랙사건'은지난2019년4월의일입니다.당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공수처법등을패스트트랙으로처리하려하자국민의힘의전신인자유한국당이몸싸움을불사하며막아섰던사건이죠.민주당은명백한공소권거래이자국정농단이라며수사를촉구했습니다.보도에장명훈기자입니다.【기자】일명'패스트트랙사건'은지난2019년4월나경원후보가자유한국당원내대표시절의일입니다.당시여당인민주당이공수처법등을신속처리법안,즉패스트트랙으로처리하려하자자유한국당은몸싸움까지불사하며저지했습니다.(현장음)-"물러나라!물러나라!물러나라!"▶인터뷰:나경원/국민의힘당대표후보(지난2019년4월)-"사랑하는의원동지여러분,자유한국당보좌관여러분,사무처당직자여러분,우리오늘대한민국헌법을지킵시다!"나후보가일명'빠루'를든모습은험악했던당시상황의상징적인장면이됐습니다.결국,이과정에서나후보등여야28명의의원이공동폭행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해당재판은현재까지도이어지고있는데,한동훈법무장관시절나후보가한후보에게공소취소를부탁했다는게논란의핵심입니다.민주당은명백한공소권거래이자국정농단이라며즉각공세에나섰습니다.▶인터뷰: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형사사건청탁이라니국민의힘은선거를치를것이아니라후보모두다같이손잡고자진출석해검찰의수사를받아야합니다."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도국민의힘전당대회를통해공수처나특검을통해밝혀야할사안이드러났다고가세했습니다.MBN뉴스장명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임채웅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최지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채상병순직사건의핵심쟁점인이른바'임성근구명로비의혹'을촉발한단체대화방이야당주도의공작이라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반면,민주당은통화녹취로국정농단의정황이드러나고있다며진상규명을위한특검확대도입가능성까지시사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임성근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이담긴단체대화방이야당이파놓은함정일수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당시대화방에있던세명가운데김건희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핵심인물,이종호씨를제외한두명은민주당과연관성이있다는겁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소위임성근사단장골프모임추진단톡방의대화주동자3명중2명은민주당관계자이고나머지1명은사기전과자입니다.제보공작을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대화방참가자이자이번의혹공익제보자로추정되는김규현변호사는민주당서대문구경선에참여한경험이있다는게권의원의설명입니다.특히,청와대경호처출신으로알려진송호종씨는민주당이재명전대표팬클럽의대표발기인이자,경호책임자로서의전력이있다는새로운주장까지내놨습니다.결국,민주당이이들과교감했다면'사기탄핵게이트'이고,국정조사가필요하다는게권의원입장입니다.앞서민주당은임전사단장과송씨등이지난해5월대화방에서골프모임을논의했다는보도를두고,구명로비시도의혹을제기했습니다.구명의혹의전체그림이맞춰지고있단건데,송씨와임전사단장이거취를논의한정황과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이구명에관여했다는의혹이담긴통화녹취를집중공략했습니다.또로비논란이국정농단수준으로까지번질만큼상황이달라졌다며,채상병특검법의정당성을강조하며확대가능성까지시사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국정농단수준으로올라가는것아니냐는문제의식을제기하는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더확대된특검법을발의해야하는거아니냐는고민은하고있습니다.]논란이커지자,대통령경호처관계자는녹취에등장하는김처장관련발언은허위날조된거라며송씨에대한강력한법적대응을예고했습니다.채상병특검법을둘러싼공방이제보공작·국정농단의혹으로번지면서여야공방은한층더격화될전망입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김효진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트측,2년뒤폐점밝혀-오프라인유통업체고전속-주상복합개발로출구모색-고용·자산유동화해결방침부산에서올해에만마트와중소형백화점등3개대형유통업체점포(홈플러스서면점·NC백화점서면점·메가마트남천점)가문을닫은가운데홈플러스부산반여점도매각이결정됐다.부산지역대형오프라인유통업체들의폐점이줄줄이이어지고이들자리에는초고층주상복합건물이대신들어설전망이다.매각으로폐점한뒤재임대를추진하는부산해운대구홈플러스반여점전경.이원준기자17일홈플러스는부산반여점이2년뒤문을닫는다고밝혔다.구체적인폐점날짜는정해지지않았고현재상태로2년정도더영업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입점브랜드와의조율을통해폐점일정을확정한다는계획이다.홈플러스사측은최근반여점뿐아니라서대전점등전국11개점포에대해임대기간종료에따른폐점또는자산유동화를하겠다고직원들에게통보했다.2012년3월문을연홈플러스반여점은지하1층~지상3층전체면적약1만5000㎡규모로지역에서12년간운영돼왔다.이자리에는주상복합등초고층건물이들어설것으로전망된다.홈플러스측은폐점후새건물이지어지면일부공간을임차해반여점운영을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자산유동화차원에서점포를매각한후재임대하는‘세일앤리스백’을반여점에도적용한다는것이다.앞서2022년문을닫은가야점,지난해폐점한연산점과해운대점역시세일앤리스백방침에따라매각된바있다.가야점연산점해운대점에는주상복합건물과오피스건물이들어설예정이다.세일앤리스백은매각에따른직원고용과자산유동화를모두해결할수있어경영난을겪는오프라인유통업체들의출구전략으로활용돼왔다.지난2월에는홈플러스서면점도문을닫았다.이곳에는세일앤리스백방식이적용되지않아홈플러스가재운영될가능성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이자리는한부동산임대업체가약290억원에매입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부산지역오프라인유통업체가잇따라폐점하고그자리에주상복합건물이줄줄이올라간다.2020년문을닫은롯데마트금정점,지난5월폐점한NC백화점서면점과메가마트남천점에도주상복합건물개발이예정돼있다.NC백화점서면점은‘건물주’인대우건설이지하8층~지상46층,4개동규모의주상복합을짓는다.메가마트남천점자리에는큐브광안피에프브이㈜가지하4층~지상39층,5개동,845세대규모의주상복합아파트를건립할계획이다.‘세일앤리스백’방식으로운영되는롯데백화점·롯데마트동래점도최근매물로나왔는데,2034년까지점포영업은보장됐으나그후로는주상복합으로개발될것이라는말이나온다.부산지역한유통업체관계자는“코로나19가이커머스(온라인유통업체)로이탈한소비자를대폭확대하는‘트리거’역할을한것도사실이지만한편으로는매출이나쁘지않은알짜점포인데도‘집주인’이유통점포대신더수익이되는부동산매각과복합개발을손쉽게선택하려하는측면도있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헌법정신뿌리째흔들려”규탄대회열고거야독주비판-민주“집권당이민주주의훼손”-우원식,개원식연기유감표명-여야‘제헌절휴일재지정’추진제76주년제헌절을맞은17일,여야는헌법정신의중요성강조하면서서로를향해헌법을파괴하고있다고비판했다.우원식국회의장,한덕수국무총리등을비롯한참석자들이17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76주년제헌절경축식에앞서묵념하고있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이날국회로텐더홀에서더불어민주당규탄대회를열고“국회는앞장서서헌법정신을지켜야하는곳이지만거대야당의입법횡포와독주로헌법정신이뿌리째흔들리고있다”며“헌법위에군림하며입법폭력을자행하는민주당의의회독재에결연히맞서싸우겠다”고강조했다.곽규택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국회는그어느곳보다헌법정신을앞장서서지켜야하는곳”이라며“민주당은압도적의석이라는무소불위권력으로헌법을무너뜨리고,헌법의가치위에군림하려는시도를당장멈추라”고경고했다.반면야당은여당을향해“헌법파괴를시도하고있다”고공격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회의에서“헌법정신을수호하고국정을무한책임져야할대통령과집권여당이삼권분립과의회민주주의훼손에골몰하고있다”며“지난2년내내대통령은거부권과시행령통치를남발했다.입법권에대한폭력이자주권재민을명시한헌법정신을파괴하는시도나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제한적으로운영됐어야할거부권을전가의보도처럼휘두르는오만한대통령앞에국민목소리는철저히거부당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날오전국회로텐더홀에서는5부요인과전직국회의장단등을초청한가운데제헌절경축식이열렸다.경축식에앞서진행된사전환담에는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원내대표,민주당박찬대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조국혁신당황운하원내대표등여야지도부가모두참석했다.우의장은이자리에서여야대치로인해22대국회개원식이지연되는상황에대해“최근정말부끄러운것중의하나는너무갈등이심해서개원식도채못하고제헌절을맞이한다”며유감을표했다.한편,주5일제실시이후공휴일에서빠진제헌절을다시공휴일로지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관련입법도잇따르고있다.민주당윤호중의원이지난15일제헌절공휴일재지정법안을발의했고,같은날국민의힘나경원의원도같은내용의‘공휴일에관한법률’(공휴일법)개정안을제출했다.윤의원은21대국회에이어22대국회에서도동일한법안을재발의했다.나의원은입법취지에대해“국민10명중8명가까이제헌절을공휴일로재지정하는것에찬성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있었다”며“자유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대한민국헌법의제정과공포의의미를기념하고,국민의휴식권보장을도모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수용고정기어‘픽시자전거’-SNS화려한라이딩영상속출-멋내기용으로학생들사이인기-급제동어려운탓충돌위험성-잇단사고로학부모·시민불안부산동래구에사는A(30대)씨는지난16일밤골목에서나오는흰색자전거와크게부딪힐뻔했다.중학생처럼보이는앳된운전자가순간적으로핸들을틀어충돌은면했지만온몸이얼어붙어발길이쉽게떨어지지않았다.A씨는“학생도많이놀란눈치라서로‘괜찮다’하고헤어졌는데충돌했으면최소골절상일만큼아찔했다.브레이크잡는소리도안나고손잡이가매끈한게이상해검색해봤더니SNS상에서유행하는픽시(고정기어)자전거였다”고말했다.최근중·고등학생을중심으로브레이크가없는픽시(고정기어)자전거가유행하면서학부모와보행자의불안이크다.사진은17일부산시내도로에서자동차사이로한청소년이자전거를타고다니는모습.이원준기자[email protected]부산해운대구에사는B(50대)씨는최근자녀가수십만원에달하는픽시자전거를사달라고조르는통에고심이깊다.가격도부담이지만최근SNS에서버스에서내린승객이픽시자전거와충돌하는영상을본뒤위험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실제영상속중년남성은강한충격탓에쓰러진뒤에도한동안일어나지못했다.B씨는“일반자전거를타는것만으로도위험한데,픽시자전거는브레이크도없다고하길래절대사줄수없다고며칠을아이와대치하고있다”고전했다.이처럼최근중·고등학생사이에서픽시자전거가유행하면서청소년자녀를둔학부모는물론보행자들의불안이커진다.학교와학원가주변에는픽시자전거를탄학생들을쉽게찾아볼정도다.픽시자전거는고정기어(fixed-gear)자전거를말하며영어약칭인‘픽시(fixie)’를따이름붙었다.본래는자전거경기장에서타는선수용자전거를지칭했다.이자전거는페달과바퀴,기어가고정된형태로페달을밟으면가고멈추면바퀴도굴러가지않는다.장애물이제거된전용트랙에서빠른속도로달리다브레이크를잡으면오히려위험하기때문에고안된자전거다.선수는시속70~80㎞,일반인도60㎞까지달릴수있다고전해진다.픽시자전거가유행하는건특유의제동방식인‘스키딩’(skidding)때문이다.스키딩이란자전거페달을멈추고핸들을틀어마치스키를타듯뒷바퀴를미끄러뜨려멈추는방식이다.자전거운전자의기술로만멈춰야하는고난도방식이지만,SNS상에서관련숏폼콘텐츠가하루에도수십건씩올라오면서10대청소년들사이에서유행이됐다.스키딩모습을찍어역동적인음악과함께올렸지만다치지않는것이신기할만큼의위험천만한장면이태반이다.도로교통법상바퀴에브레이크를달지않은자전거를타고달리는것은불법이다.범칙금1만원부과대상이면서교통사고가나도보험적용을못받는다.위법사항이지만자동차와달리무인단속시설이나행정력을투입한현장점검이쉽지않아사실상관리사각지대에놓였다.부산자전거연맹정기조전무이사는“선수들은전용경기장에서타지만,일반인이차와보행자가다니는거리에서픽시자전거를타는건눈감고오토바이타는것과똑같다.최근중고등학생사이에서유행인데한명씩붙잡고‘브레이크달아라’고말해줄수도없어골치”라며“더큰사고가나기전에안전교육이나캠페인등관계당국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서울시모아타운'골목길쪼개기'투기실태를보도한MBC사회팀이문현,김지성,제은효,이지은기자가한국방송기자클럽이수여하는2분기BJC보도상기획보도부문을수상했습니다.기획부동산업체들의서울시모아타운내골목길쪼개기투기실태를고발한MBC의보도는이후지분쪼개기방지를위한서울시의개선안을이끌어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8216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기자▶뉴스의현장에서사실을확인하는현장검증입니다.정부가최근'인구국가비상사태'를선언했죠.일하는부모의육아를돕기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이달초부터확대시행에들어갔습니다.육아를위해근로시간을줄일경우,한주에10시간까지감소한임금을정부가전액지원해주고,대신일을더해야하는동료에게도지원금을주기로한건데요.좋은취지만큼잘시행되고있는지현장에서확인해봤습니다.◀리포트▶"밥먹자,아침먹자."네살아들과두살딸을키우고있는37살이윤화씨.여행사에서일을한이씨는지난해3월부터1년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이용해하루세시간씩근무시간을줄였습니다.[이윤화]"아침7시반에나가서집에오면(저녁)7시반이다보니까.아침에생이별을하고밤에해가지고나서만날수밖에없게되더라고요."그런데,근무시간을줄인뒤생활은더힘들어졌습니다.회사가근무시간만줄여주고업무량은줄여주지않아집에와서남은일을다하게된겁니다.[이윤화]"화장실을참아가며일해도3시에못끝내다보니까버스에서일하고애들9시반쯤자고나면남은살림대충정리해놓고또한두시간또잔업하고."근무시간이줄었다는이유로임금은줄어,정부지원금을받아도월급이50만원이나감소했습니다.회사에초과근로수당을요구했다가사실상퇴사를권유받은이씨는결국지난달12년간다닌회사를그만뒀습니다.***온라인쇼핑몰에서일한37살양모씨는3년전회사에근로시간단축을신청했다거부당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신고를한끝에겨우승인을받았지만,사측은3년간연봉협상도거부하며양씨를괴롭혔습니다.[양모씨]"저희팀장님이인사를받지않으셨어요.'이제부터오는CS고객전화네가다받아라.'저한테만'매출분석해와라'이런것들도있었거든요."문제를제기했다퇴사를권고받은양씨는결국지난해7년간다닌회사를그만뒀습니다.[양모씨]"'육아때문에안해주는거야'라는게너무불합리해서계속'나는이거납득이안된다'이렇게얘기를했더니'퇴사해,내가실업급여해줄게'…"8살이하자녀를둔직장인부모가운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이용한사람은열명중한명도되지않는상황.이들중이를이유로승진등에불이익을당한사람은19%에달했습니다.제도가시행된지15년이지났지만혜택을보고있는사람은소수에그치고있는겁니다.자동차소프트웨어개발회사에다니는김진환씨는8살과6살두딸의양육을위해다섯달째하루두세시간씩근로시간을줄여일하고있습니다.[김진환]"하원해서간식챙겨주고학원보내고.아빠와함께하는그시간에따르는친밀감(이생겼죠)."일을더해야하는동료들에게회사는자체적으로지원금을주고인사고과에도반영하며적극지원했습니다.[김성철/소프트웨어회사'모션'대표]"결혼·출산·육아에대한지원이제대로되지않으면회사를오래다닐수없는환경이되거든요.그러면좋은인재가이탈하고회사에큰손실이에요."저출생이국가재난이돼가고있는상황에서좋은취지의제도가제대로작동되기위해서는기업과노동자모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더현실적인정책이필요해보입니다.현장검증,남효정입니다.영상취재:김희건,남현택/영상편집:조민우/자료조사:최은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남현택/영상편집:조민우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821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학부모의악성민원으로어려움을겪던서울서이초교사가순직한지내일이면1년이됩니다.그간교권침해를막기위한교권보호5법이마련되기도했는데요.학교현장은과연달라졌을까요.송서영기자가교사들을만났습니다.◀리포트▶지난4월서울한중학교의정모교사는동급생을때리던학생을말리다가해학생에게서되레멱살을잡히고폭행까지당했습니다.[정모씨/폭행피해교사(음성변조)]"(다른학생을)때리는상황이벌어졌고깜짝놀라서그거를막았죠.걔는이제저를보면서'너는왜참견이냐'며욱하면서무슨욕을하기시작했고…"결국폭행후유증에따른뇌출혈로쓰러져수술까지받았는데도,가해학생과학부모는사과한마디없었습니다.교단에선지36년째,내년2월정년퇴직을앞뒀지만교사로서의마지막학기는병가로보내야할처지입니다.[정모씨/폭행피해교사(음성변조)]"늘아침출근과퇴근할때마다혹시저학생이불쑥나오면그다음에나의행동은어떻게해야하나.그런데실제로할수있는행동이하나도없는거야."학부모의악성민원에시달리던서울서이초교사가순직한지1년.정부는교원의정당한훈육이아동학대로간주되지않도록하는조항이포함된이른바'교권보호5법'을마련했지만현장교사들의한숨은더깊어지고있습니다.지난해신고된교권침해사례는5천50건으로4년새2배급증했고,10건중1건은폭행이나상해피해를입은경우입니다.교사들이학생들의폭행에적극대처하기어려운건,물리적접촉이자칫아동학대처벌사유가될지모른다는공포때문입니다.또정서적아동학대의법리적판단기준이모호한것도지도를어렵게하고있습니다.[아동학대피소중학교교사(음성변조)]"지도를해야되는지도사실은잘모르겠어요.왜냐,지도를잘못하면아동학대인데요."최근엔학교밖체험학습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의법적책임을교사에게묻는추세라무기력감이가중되고있습니다.[문유진변호사/서이초순직교사측법률대리인]"'정서발달에해를가하는행위'이렇게돼있기때문에법원이판단을하게돼있기때문에중간중간수사단계에서아무런판단을받지못하는상태에서사실은피의자신분이기때문에(교사들이)괴로움을당하고있거든요."국회에는현재아동학대의범위를명확히하고교사의폭행피해시물리적제지를가능하도록하는관련법개정안이발의돼있습니다.여기에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안전사고발생시교사의민·형사상책임면제등이담긴"교권보호3법'을추가로제안했습니다.MBC뉴스송서영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영상편집:이유승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821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