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한 ‘비핵화’·중 ‘평화’·일 ‘납치자’ “각각 재강조”···3국 정상 북한 문제 하고 싶은 말만

한·중·일정상이27일공동선언을통해“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재강조했다”고밝혔다.중국은역내평화와안정,한국은한반도비핵화,일본은납치자문제를각각언급했다는의미다.한반도비핵화에대한입장이한·중·일3국공통의강조점으로적시되지못하면서앞선정상회의보다후퇴했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기시다후미오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는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3국정상회의를한뒤이같이공동선언을발표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중국은영내평화와안정,한국은한반도비핵화,일본은납치자문제에대해서각각강조를했다”며“각자가중요하게생각한다는입장을이해했다는정도”라고말했다.3국정상은“우리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안정·번영이우리의공동이익이자공동책임이라는것을재확인했다”며“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한긍정적인노력을지속하기로한다”고밝혔다.하지만북한문제에대해선공동의합의문을내놓진못했다.다만대통령실은합의문에‘한반도비핵화’표현이포함된것은큰틀에서의공감이깔린것이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한반도비핵화라는단어가들어갔다는것은중국도이해대해공감하고이해한다는뜻으로봐야한다”며“중국이반대했다면비핵화라는표현은들어가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정상회의외에별도로리총리와환담을해북한비핵화를위한중국의입장을다시당부했다.윤대통령은리총리에게“중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글로벌핵비확산체제유지를위해건설적역할을해달라”고말했다고김수경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윤석열대통령,기시다일본총리,리창중국총리가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정상회담을마치고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앞서한·중·일정상회의모두발언에서도대북대응에대한한·일과중국의입장차가드러났다.윤대통령은북한의위성발사예고를언급한뒤“북한이국제사회의경고에도불구하고발사를감행할경우국제사회는이에대해단호히대응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기시다총리도북한의인공위성발사를거론하며“북한에대해강력히그중지를요구한다”며“오늘은북한정세를비롯한국제정세와국제경제질서강화등에관해서도3국간의의사소통을강화하는기회로삼고자한다”고말했다.반면리총리는북한을직접거명하지않고원론적인수준에평화를강조했다.리총리는“중·한·일협력의취지와초심은발전촉진,통화협력강화,지역및세계의평화와번영의수호”라며“새로운출발점에서우리는초심을고수하고더실질적인행동이보여져야한다”고말했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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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중국에 북핵 문제 역할 요청…리창 "한국 우려 잘 알아"

▲리창중국총리와악수하는윤대통령윤석열대통령은중국에북핵문제에대한역할을요청했다.윤대통령은서울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한리창중국국무원총리에게북한핵문제와관련,"중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글로벌핵비확산체제유지를위해건설적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에대해리총리는"중국은그동안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해왔으며,정세안정도중요하다고본다"면서"한국측의우려를잘알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소통해나가자"고답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윤나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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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일중 공동선언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전문)

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선언발표리창총리발언듣는윤석열대통령-윤석열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의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윤대통령,리창총리.2024.5.27대통령실제공한일중정상은27일서울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에서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3국정상은3국의협력을제도화하는것이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번영을촉진한다는점을강조하며3국정상회의와장관급회의를정례개최할것을재확인했다.또경제분야에서는3국간자유무역협정(FTA)협상속도를높이기위한논의를지속하고,향후10년간3국의지식재산협력비전에관한공동성명을채택했다.2030년까지3국간인적교류를4000만명까지늘리기위해노력하고,기후변화와인공지능(AI)신종감염병,저출산·고령화등3국이당면한문제에대해서도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다만북한의비핵화에대해서는한국이‘한반도비핵화’,중국이‘역내평화와안정’이라는각자의입장을내놓고이를선언문에언급하는선에서매듭지어졌다.다음은선언문비공식번역본전문.●제9차한일중3국정상회의공동선언1.윤석열대한민국대통령,기시다후미오일본국총리,그리고리창중화인민공화국총리는제9차3국정상회의를계기로2024년5월27일대한민국서울에서회동하였다.2.우리는올해가3국협력25주년이라는점을상기하면서,2008년이래그간8차례개최된3국정상회의와2011년설립된3국협력사무국(이하TCS)이3국협력제도화의견고한토대가되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우리는제8차정상회의에서채택된‘향후10년3국협력비전’을이행한다는약속을재확인하였다.우리는3국협력이그간다양한분야에서심화되어3국및각국국민들에게혜택을주고역내협력에의미있는플랫폼으로자리매김하였음을평가하였다.3.우리는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및법치와국제법에기반한국제질서에대한우리의약속을재확인하였다.이러한맥락에서우리는국가들이국제법과국가간협정상약속을준수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공감하였다.4.우리는제9차3국정상회의가3국협력을재활성화하는데있어중요한의미를지닌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일본과중국은한국이의장국으로서일본및중국과긴밀히협력하여3국협력의복원을위해기울인노력에사의를표명하였다.5.우리는한국,일본,중국이다양한분야에서매우큰협력의잠재력을지닌,항구적역사와무한한미래를공유하는이웃국가임을인식하면서,특히다음세가지3국협력발전의방향에견해를같이하였다.6.첫째,우리는3국정상회의와장관급회의의정례적개최를통해3국협력의제도화노력을경주하고,TCS의역량강화를계속해서촉진해나갈것이다.7.둘째,우리는3국국민들의지지가3국협력심화의중요한원동력이라는점을인식하면서3국국민들이3국협력의실질적인혜택을누릴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8.이를위해우리는인적교류,기후변화대응등을통한지속가능발전,경제통상,보건고령화,과학기술디지털전환,재난구호안전등국민일상생활과밀접한6대분야를중심으로상호호혜적협력사업을적극발굴하고이행할것이다.우리는특히,미래세대간교류가3국협력의장기적토대를굳건히함에있어매우중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미래세대간교류분야에서협력의유대관계심화를모색할것이다.9.셋째,우리는3국협력의혜택이다른국가로확장해나가도록‘한일중+X협력’을촉진하여3국이다른지역과함께번영할수있도록할것이다.10.이러한점에유념하면서,우리는아래와같이결정하였다.11.우리는제1차3국정상회의에서채택된‘3국동반자관계를위한공동성명’에서3국정상회의의정례개최를결정하였고,제6차3국정상회의에서채택된‘동북아평화협력을위한공동선언’에서이를재확인하였던점을상기하면서,3국협력이더욱발전해나가기위해3국정상회의및3국외교장관회의가중단없이정례적으로개최될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한다.우리는3국협력의제도화촉진이3국간의각양자관계를증진하고,동북아지역의평화,안정과번영을촉진하며,크고작은모든국가들이보편적으로혜택을누릴수있는세계를추구하는데도움이된다는점을재강조한다.12.아울러,우리는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등분야에서고위급·장관급회의와같은정부간협의체를통해3국간실질협력을강화할것이다.이를통해,우리는3국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3국협력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긴밀하게협력하기로하였다.13.(인적교류)우리는상호이해및신뢰증진을위하여인적교류를재활성화해나갈필요성에주목하면서,각계각층의인적교류,특히미래세대간교류를촉진하여친선과우호관계를증진하고,이를통해미래3국협력의기반을강화해나가는길을닦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견해를같이한다.또한,우리는2030년까지문화,관광,교육등의분야에서교류를촉진하여3국간인적교류를4천만명까지증가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다.14.우리는미래세대간교류촉진에있어교육분야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2011년시작된대학간교류프로그램인캠퍼스아시아가아세안회원국대학으로협력범위를확장하는등모범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평가한다.우리는그간이프로그램에참여한대학생수가1만5천명에달한다는점에주목하고,2030년말까지참여학생수3만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이사업을적극지원할것이다.15.우리는3국의청소년·청년간교류와우호관계증진이3국협력의보다밝은미래를만들어가는중요한첫걸음이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한다.이를위해우리는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주니어종합경기대회,대학생외교캠프,청년공무원교류프로그램등다양한교류사업을지속해나갈것이다.아울러,우리는TCS가청년모의정상회의,청년대사프로그램,청년농업인교류프로그램등다양한청년간교류사업을실시하는데노력하고있음을높이평가한다.16.우리는문화가3국국민들을이어주는가교역할을하고있음을인식하면서,동아시아문화도시,한일중예술제,한일중문화콘텐츠산업포럼등이니셔티브를통해3국국민들이공감대를증진하고교류할수있는플랫폼을지속확대해나갈것이다.우리는또한2025∼2026년을3국간문화교류의해로지정할것이다.17.우리는TCS가3국의저명한인사들이함께참여하는한일중비전그룹을출범시킨것을환영하면서,동그룹이3국프로세스를더욱개선시키기위한건설적인작업과제안을하기를기대한다.우리는3국협력싱크탱크네트워크가3국협력과의관련성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한다.우리는또한공공외교가3국국민간상호이해를증진하고우호관계를심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대해의견을같이한다.18.(기후변화대응등을통한지속가능발전)우리는2030지속가능발전의제를달성하고자하는약속과,인류와지구가조화롭게공존하며평화와번영의미래를구축하는것의중요성을재확인한다.우리는온실가스배출의넷제로와탄소중립,녹색경제와사회로전환해나가는데에있어협력의필요성을인식한다.우리는2023년11월개최된제24차3국환경장관회의에서공동합의문을채택한것을환영하면서,8대우선협력분야에서우리의협력을지속해나갈것이다.우리는또한2024년5월에개최된제4차3국수자원장관회의에서기후변화에대응하고기후탄력적물인프라를구축하기위하여3국간물분야협력에대한약속을재확인하는공동성명이채택된것을환영한다.19.우리는결정적10년동안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파리협정의온도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하고관련노력을지원할것이며,첫전지구적이행점검의결과를반영하여,야심찬차기국가별감축목표를마련할것이다.우리는또한다양한경로를통해깨끗하고지속가능하며저렴한에너지로의전환을위한지구적노력에기여할것이다.20.우리는동아시아황사저감과관련하여‘한일중+X협력’의틀을통해몽골과협력할것이다.우리는미래세대를위한해양의지속가능성을달성하기위해해양환경보전에대한협력을촉진할것이다.우리는플라스틱오염에관한구속력있는국제협약마련을위해2024년11월한국부산에서개최될제5차정부간협상위원회의작업이완성되는것을목표로함께노력할것이다.21.해양생물자원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있어가장심각한위협중하나인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을종식시키고자하는우리의약속을인식하면서,우리는다양한수단을통하여IUU어업을예방,억지하고근절하기위한강력하고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이다.우리는쿤밍-몬트리올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를신속하고완전하게,효과적으로이행할것을약속한다.22.(경제통상)우리는경제통상분야에서3국간공동의노력이역내및세계경제의번영과안정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데인식을같이한다.우리는역내발전격차를줄이고공동의발전을달성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23.우리는세계무역기구(WTO)를중심으로한개방적이고투명하며포용적이고비차별적이며규칙에기반한다자무역체제에대한지지를재확인한다.우리는2024년까지완전하고원활하게작동하는분쟁해결제도마련을포함한WTO의모든기능을개혁하고강화할것을약속한다.우리는투자원활화협정에관한공동선언이니셔티브가법적체계내편입되도록모든WTO회원국들의지지를요청하고,또한전자상거래에관한공동선언이니셔티브에관한협상이조속히타결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24.우리는3국자유무역협정의기초로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투명하고원활하며효과적인이행보장의중요성을확인하면서,고유의가치를지닌,자유롭고공정하며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상호호혜적인FTA실현을목표로하는3국FTA의협상속도를높이기위한논의를지속할것이다.RCEP이개방적이고포용적인지역협력임을재확인하면서,우리는RCEP공동위원회가신규회원의RCEP가입절차논의를가속화할것을독려한다.25.우리는자유롭고개방적이며공정하고비차별적이며투명하고포용적이며예측가능한무역·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공평한글로벌경쟁기회를보장하려는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다.우리는또한시장의개방성을유지하고공급망협력을강화하며공급망교란을피한다는약속을재확인한다.우리는수출통제분야에서소통을지속할필요성에공감한다.우리는2024년에개최되는3국기업가포럼을환영한다.우리는지속적으로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포함한협력플랫폼을발전시키고지역단위협력을계속독려할것이다.26.우리는역내금융협력증진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아세안+3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이루어진진전을환영하고,특히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하에적격자유교환성통화를가용통화로하는신속금융프로그램설립이승인된것을환영한다.또한,우리는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재해위험금융과관련된진전을환영한다.우리는역내금융안전망으로서CMIM의실효성을증진하기위한우리의의지와지원을재확인하며,재무장관들과중앙은행총재들이더욱견고한재원구조를모색하고3국은물론아세안국가들과함께다양한재원구조방식들에대해적극논의하도록한다.27.우리는한일중3국과아세안회원국의스타트업들을위한정보교류심포지엄개최등스타트업들을지원하기위해아세안+3협력기금을활용할것이다.우리는전기차생태계구축에관한아세안+3정상성명이행의중요성을인식한다.28.우리는한국특허청,일본특허청,중국국가지식산권국간제23차3국특허청장회의에서3국이신기술분야까지협력범위를확대하고,‘한일중+X지식재산협력’을추구하여우리의협력을확장해나가자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는점에주목하면서,이번정상회담계기에‘3국지식재산협력10년비전에관한공동성명’을채택하였다.29.(보건·고령화)우리는신종재발감염병대응협력을포함한보건분야에서3국협력의중요한역할을인식하면서,이번정상회의계기‘미래팬데믹예방대비및대응을위한공동성명’을채택하였다.우리는2023년12월에개최된제16차3국보건장관회의에서합의한바와같이,한일중감염병예방관리포럼및공동심포지엄등을통해감염병을포함한보건비상사태관리를위한3국의질병통제담당공공보건기관간협력을증진하기로한다.30.아울러우리는3국이공통으로직면한저출산·고령화문제에공동으로대응할것이다.보편적의료보장의실현·지속을위하여3국정부및전문가간교류를통해,우리는기술개발,인력교육,의료및장기요양보호와소득보장등에관한경험공유를포함하여,고령인구의건강한노년을위한정책전문성을공유하기로한다.31.(과학기술디지털전환)우리는인공지능을포함한과학기술협력이중요성을더해가고있다는점을인식하면서,3국과학기술장관회의및정보통신장관회의를재개하도록노력할것이다.32.우리는AI가인류의일상생활에초래할수있는영향에대해신속히대응해야할필요성과AI관련상호소통의중요성에주목한다.우리는한국정부가2024년5월AI서울정상회의를개최하여안전하고,보안이보장되며,신뢰할수있고,혁신적이며,포용적이고,책임있는AI를위한글로벌거버넌스정립에기여하고있는데주목한다.33.우리는연구역량및산업기술분야에서의경쟁력향상을위한과학·혁신협력의중요성에공감하면서,3국연구자간학문적교류및녹색·저탄소사회등분야공동연구개발의중요성을인식한다.34.(재난구호안전)우리는3국재난관리기관장회의와대테러협의회를적절한시기에재개하여3국국민들을위한보다안전한환경을조성해나갈것이다.우리는재난대응및피해경감분야에서여성의참여와리더십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아세안회원국과의대화를포함해여성평화안보의제관련3국협력을증진할것이다.아울러우리는사기,마약관련범죄를포함한초국경범죄를예방하고단속하기위하여3국경찰협력회의를통해협력을강화할것이다.35.우리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안정·번영이우리의공동이익이자공동책임이라는것을재확인하였다.우리는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재강조하였다.우리는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한긍정적인노력을지속하기로한다.36.우리는3국협력이아세안과의긴밀한관계속에서발전해온점을인식하면서,3국이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등아세안프레임워크의맥락에서3국협력을지속확대해나가야한다는필요성에동의한다.우리는또한아세안중심성과단결성에대한우리의강한지지를표명한다.우리는2024년아세안의장국인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노력을평가한다.37.우리는3국이아시아지역의평화와안정,번영에책임있는중요한국가로서,2024년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으로함께활동중인만큼,3국협력체제내에서뿐만아니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등다자간협력체제에서도긴밀히소통할것임을재확인한다.이러한맥락에서우리는2025년한국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노력할것이다.우리는또한일본의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중국의2025제9차하얼빈동계아시아경기대회개최를지지한다.38.우리는차기일본의장직수임하제10차회의개최를기대한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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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수진 의원 '불입건' 결정

서울양천경찰서조수진국민의힘의원의임대계약특혜의혹을수사해온경찰이조의원에대해범죄혐의점이없다고결론내렸습니다.서울양천경찰서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고발된조의원을지난10일불입건처분했다고오늘(27일)밝혔습니다.조의원은자신이당협위원장인서울목동지역구사무실을시세보다싼임대료로계약한의혹을받아왔습니다.해당의혹이불거지자지난해8월진상파악에착수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서울남부지검에수사를의뢰했고,사건을넘겨받은검찰은사건을경찰로이첩했습니다.이에대해조의원측은"구의원들에게사무실을구해달라는요청을한적이없다"고반박한바있습니다.[손성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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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심과 당심 사이…민주당은 지금 ‘중도층’ 논쟁 중

당원권리강화에일각선“중도층이탈”우려친명은“집단지성으로합리적선택가능”반박종부세폐지논란도중도층논쟁의한축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21대국회임기막판더불어민주당에서‘중도층’논쟁이펼쳐지고있다.추미애당선인의국회의장후보경선패배를계기로가속하는당원권리강화와움직임이자칫중도층이탈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논쟁의핵심이다.여기에수도권중도층의관심사인종합부동산세(종부세)폐지논란까지더해진모습이다.22대국회에서중도층을둘러싼민주당의노선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민주당의중도층논쟁은지난16일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로우원식의원이선출되면서불붙기시작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의뢰로지난13~17일전국18세이상유권자2002명을대상으로진행한5월2주차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2.2%포인트·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결과,민주당지지율은전주보다무려6.1%포인트가떨어진34.5%를기록했다.당시친이재명(친명)계에선추당선인낙선에실망한열성지지층이대거이탈했기때문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이후민주당은당원주권국설치등의각종당원권한강화방안을내놓으며달래기에나섰다.국회의장후보경선과원내대표선거등에당원의사를반영하는체제도연구중이다.하지만이런행보가강성지지층인‘개딸(개혁의딸)’팬덤정치에힘을실어주는것으로비치면서중도층엔거부감을주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익명의한초선의원은27일통화에서“당원목소리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시스템을구축하자는점엔동의한다”면서도“국회의장은민주당뿐아니라국민의힘지지자,나아가모든국민을대표하는자리인데,민주당권리당원요구대로선출한다면다가올지방선거에서중도층유권자를잃을수있다”고지적했다.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정무수석을지낸최재성전의원은지난22일KBS라디오인터뷰에서“중도층은추당선인에대한선호도가크지않을텐데왜이탈했느냐”며“(국회의장후보선출)과정전체를보고민주당에문제를제기한중도층이늘어난것”이라고말했다.그는“추당선인이의장후보가안됐다고해서중도층이이탈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주장했다.반면다수의친명계인사들은당심이곧민심이라는입장이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지난24일BBS라디오에출연해“당원들의집단지성이모이면합리적인결정과선택을할수있다”며“단정적으로당원들의의사를많이반영하면중도층이탈을초래하지않느냐는우려를왜제기하는지잘모르겠다”고말했다.중도층논쟁의또다른축은종부세폐지논란이다.종부세는특히수도권에거주하는중도층유권자에상당한파급력이있는이슈로꼽힌다.고민정최고위원은지난24일공개된언론인터뷰에서“기존의민주당이가지고있는이념에서조금은벗어날수있어야한다”며종부세폐지를주장했다.그는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서도“이념정당이아닌실용정당이돼야한다”며“종부세는우리가꼭지켜야할성역으로만여기지말고,젊은세대가내집마련의꿈을이루기위해선어떤제도설계가필요한지실용적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고밝혔다.앞서민주당에선박찬대원내대표가지난8일취임후언론인터뷰에서사견을전제로‘실거주1주택’종부세폐지를제안하기도했다.이에진정책위의장은이날CBS라디오인터뷰에서“종부세대부분은우리사회의기득권층이내는그야말로초부자세금”이라며“저는(폐지에)반대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해식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차제에종부세에대한개편논의는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당지도부가많은것같다”고설명했다.원내관계자는통화에서“종부세문제는수도권중도층에서관심이많은분야”라며“지방선거를앞두고당연히당에서한번은짚고넘어가야한다”고밝혔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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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외전 정치 고수다] "특검법 최종 목표는 대통령 탄핵"

[뉴스외전]출연:전원책변호사Q.내일국회본회의가열리죠.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이뤄지는데국민의힘이'반대'를당론으로정하겠다고했는데,최재형의원이4번째로공개찬성의견을냈습니다.여권내기류변화가있을까요?Q.그런데대통령실과여당지도부가특검못받는이유는뭐라고보십니까.민주당주도로통과된특검법에어떤문제가있나요?Q.최재형의원의경우"대통령이당당하게특검을받아라",이런목소리인데요,변호사님의견은어떠신가요?Q.여당이선제적으로수정안을내자는의견도나옵니다.여야가막판협상을해서특검법내용을수정해서합의할수는있을까요?Q.대통령지지율이더하락하는추세입니다.원인은뭐라고보십니까?Q.여당도동반하락세인데,반등'카드'가있을까요?Q.연금개혁어떻게보세요?Q.박근혜전대통령청와대에근무했던정호성전행정관이최근대통령실비서관으로합류했어요.어떻게보시나요?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208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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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북한 위성발사는 도발‥강력 대응"

[뉴스외전]우리정부는북한이예고한군사정찰위성발사가국제법이금지하는도발행위인만큼강력히대응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외교부는이준일북핵외교기획단장과정박미국대북고위관리,나마즈히로유키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이오늘새벽3자유선협의를하고공조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습니다.3국대표는협의에서북한이한중일정상회의기간중위성발사를재차예고한것을규탄하고이를즉각철회할것을강력히촉구했습니다.외교부당국자는"북한의소위위성발사는탄도미사일기술을활용한일체의발사를금지하고있는다수의유엔안보리결의를정면위반하는행위"라고지적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권희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209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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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혜경 측근 배 씨, '사모님팀' 추궁에 "너무 소설이다"

공직선거법위반사건공판서증언'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배우자김혜경씨(가운데)가27일오전경기수원시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수원=박헌우기자[더팩트ㅣ송다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경기도지사시절김혜경씨사적업무를전담하는이른바'사모님팀'이있었다는취지의검찰의추궁에김씨측근배모씨가"너무소설이다"라고반박했다.27일수원지법형사13부(박정호부장판사)심리로열린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7차공판에서는김씨의측근인배씨에대한변호인과검찰측의증신문이진행됐다.배씨는이날증인신문에서도자신의주업무는김씨의수행업무가아니었으며,공적제보자조명현씨가주장하는이른바'사모님(김씨전담)팀'도없었다고증언했다.김씨변호인은배씨에게"제보자조씨는'사모님팀'업무를주장하는데,경기도청에사모님팀이있었나"라고물었고배씨는"없었다"라고부인했다.김씨의공적업무외에사적인일을일부돕기는했지만'사모님팀'을운영해사적업무를전담하지는않았다는것이다.반면검찰은배씨와제보자조씨가한팀으로일했으며,배씨가조씨에게시킨한법인카드식대결제가김씨에게보고하지않고는일어날수없는일이라고따졌다.하지만배씨는식대결제는자신의판단일뿐김씨는모르는일이라며인정하지않았다.검찰은배씨와조씨가경기도근무당시나눴던대화녹취록을제시했다.내용에는배씨가조씨에게근무태도를교육한발언이담겼다.검찰은녹취록을언급하며"증인본인진술을보면'(조씨에게)우리가하는일은수내동(김씨자택)을왔다갔다한다.사모님관련말이나가면안된다','비서의기본이뭐냐'등을말했다"라며"두사람의의무가피고인(김씨)관련수행업무라고말한것이맞나"라고물었다.이에배씨는"아니다.비서실전반(업무에관한것)"이라고부인했다.검찰이"우리(같이할일)라고하지않았나"라고되묻자배씨는"저게(후에)이런의미가될줄은몰랐다"라고답변했다.김씨변호인은검찰의재주신문도중재판부에"(검찰은)'수내동다녀오는일'이사모님수행이라고단정했다.도지사의자택이고자택에가야할업무에대해재판에서도무수히말했는데모든것을피고인수행을전제로얘기한다"라며반발하기도했다.이에재판부는배씨에게"수내동자택부분은피고인과피고인의배우자의자택이기도하니검사의질문에구분해서답변하면된다"라고전했다.검찰은김씨와민주당의원배우자식사다음날인2021년8월3일당시배씨의통화목록도증거로제시했다.목록에는배씨가경기도청회계팀직원A씨,제보자조씨,김씨등과통화한내역등이담겼다.검찰은배씨에게"(통화흐름이)A씨,제보자등으로이어지는데흐름상(식당결제가)잘못됐다는정보를확인하고참석자를확인하고회계팀에전화해보고(그런것아니냐)"고물었다.배씨는검찰의답변이끝나기전"아닙니다.그거너무소설입니다"라며검찰의주장을강하게부정했다.앞서김씨는이대표의당내대선후보경선출마선언후인2021년8월2일서울모음식점에서민주당의원배우자3명및자신의운전기사·수행원등에게총10만4000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혐의(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로기소됐다.김씨는"모든동석자가각자결제한것으로알았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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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술비 마련해 준 친구, 경찰 도움으로 50년 만에 상봉

상봉하는A(오른쪽)씨와B씨[김천경찰서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천=연합뉴스)윤관식기자=은인과같은친구를경찰도움으로50년만에만나게된사연이전해졌다.경북김천경찰서는학창시절수술비가필요했던A(90)씨와수술비를마련해준친구B(92)씨가경찰의도움으로상봉했다고27일밝혔다.A씨는학창시절다친다리수술을받지못해절단위기를맞았다.B씨는A씨를위해자신의소장품을팔아수술비를마련해줬다.이들은전주사범학교동기생으로지난50여년간연락이끊긴채살았다.그러던중A씨는우연히TV프로그램에출연한B씨를보고그가김천에살고있다는것을알게됐다.이후A씨는지난12일B씨의주거지관할지구대인김천서중앙지구대에도움을요청했다.경찰은B씨가나온TV프로그램속아파트단지주변을돌며수소문끝에B씨의주거지를확인했다.전주에거주하고있던A씨는지난25일김천을찾아B씨와상봉했다.A씨는"만남의자리를마련해준경찰관에게감사하다"며"학창시절경제적으로많은도움을준친구에게고마움을전하고죽는날까지우정을나누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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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오롱 짝퉁 셔츠까지" 中알리, K패션 대기업 가품까지 버젓이 판매 '논란'

알리서'코오롱스포츠'가품판매…로고직접새기는영상도코오롱스포츠"해당사안파악하고,적극조치나선상태"알리'모니터링'유명무실…자체방어나선국내패션업계[서울=뉴시스]김민성기자=알리익스프레스에서판매중인'KOLONSPORT(코오롱스포츠)'가품.코오롱스포츠로고를직접자수로놓는영상도올려놨다.2024.05.27.*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민성기자=최근중국이커머스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서국내유명패션대기업의가품이버젓이판매되고있어C커머스(중국이커머스플랫폼)의부실모니터링논란이다시한번도마위에올랐다.27일업계에따르면알리익스프레스에선코오롱인더스트리패션부문(코오롱FnC)가전개하는브랜드'KOLONSPORT(코오롱스포츠)'의티셔츠가여럿판매되고있다.하지만코오롱스포츠에따르면이는명백한가품이다.코오롱스포츠는현재까지알리익스프레스에정식입점하지않은상태다.해당제품사진엔코오롱스포츠로고가명시돼있으며,안내페이지엔티셔츠에브랜드로고를직접새기는영상까지게시돼있다.코오롱FnC관계자는"현재해당사안을파악하고조치중에있다"며"가품이슈에대해선각브랜드,사안별로적극대처할것"이라고설명했다.현재알리익스프레스내에는코오롱스포츠외에도국내외패션브랜드의가품이나유명캐릭터를무단으로활용한의류가버젓이판매되고있다.[서울=뉴시스]알리익스프레스에서판매중인티셔츠.국내박태준작가의캐릭터'빵빵이'를무단으로도용했다.2024.05.27.(사진=알리익스프레스앱캡처)*재판매및DB금지업계에선알리익스프레스를비롯한테무(TEMU)·쉬인(SHEIN)등중국이커머스플랫폼들의지식재산권(IP)침해가심각한상태에이르렀다고지적했다.알리익스프레스는지난해12월'프로젝트클린'을시행하고자체모니터링시스템과판매자검증과정을강화하겠다고밝혔지만,아직까지도가품이나저품질상품이지속유통되고있다.그러자패션업계에서는알리익스프레스가지식재산권에민감한패션사업을확대하기에앞서적극적으로가품규제에나서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알리익스프레스는최근국내패션플랫폼'에이블리'에1000억원투자를검토하고,인력확보에나서는등패션사업강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패션업계관계자는"중국이커머스업체들이아직국내패션사업에서두각을드러내고있진않지만,현재이들을통해유통되는가품이나저품질의류문제는세계적으로심각한상태"라며"가품문제를더강력하게규제하지않는다면국내브랜드들의피해는더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패션업계에서는등C커머스업체들의가품이나디자인도용문제가심각하다고판단해공동대응에나섰다.무신사는최근40여개한국중소패션브랜드와'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가동했다.한국패션산업협회는다음달'IP센터(가칭)'를신설하고국내패션업체들의IP침해·피해사례를상시점검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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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北 비핵화’, 일본 ‘납치 해결’, 중국은 ‘역내 안정’

3국공동성명에“입장각각강조”“한반도안정,공동이익이자책임”윤석열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중·일정상은27일공동선언에서“우리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안정·번영이우리의공동이익이자공동책임이라는것을재확인했다”며“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한긍정적인노력을지속하기로한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국무원총리,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3국정상회의를갖고이러한공동선언을발표했다.한·중·일은또“우리는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재강조했다”고밝혔다.공동선언에‘한반도비핵화’와관련한3국의합의문대신‘각각’의입장을강조했다는내용이실린것이다.여권관계자는“정상회의에서한국이‘한반도비핵화’,중국이‘역내평화와안정’,일본이‘일본인납북자문제’를각각강조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앞서한중일정상회의후기자회견에서도윤대통령은“북한의비핵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고,기시다총리는“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안정이3국에공동이익”“납치문제의즉시해결”을언급했다.리총리는북한이나비핵화에대한직접적언급대신“한반도평화안정유지”를강조했다.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총리가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중·일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공동선언과는별도로,윤대통령은이날리총리와별도환담을통해북한핵문제와관련해“중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글로벌핵비확산체제유지를위해건설적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고김수경대변인이전했다.윤대통령은이와함께탈북민문제에대한협조를요청했다.이에리총리는“중국이그동안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해왔으며정세안정도중요하다고본다”며“한국측의우려를잘알고있으며앞으로도계속소통해나가자”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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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혁신당 "약칭은 '혁신당', 당비 낸 당원은 '주권당원'으로"

[사진제공: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당약칭을'혁신당'으로정하고,당비를낸당원은'주권당원'으로부르기로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제3차당대표단회의를열고,"당비납부여부에따라'주권당원'과'일반당원'으로명칭을구분하겠다"고밝혔습니다.혁신당은"7월7일까지1차례이상당비를낸'주권당원'은이번7·20전당대회에서당대표와최고위원을선출하는투표권을갖게된다"고도덧붙였습니다.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20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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