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외교부1차관(오른쪽),커트캠벨미국무부부장관,오카노마사타카일본외무성사무차관이31일(현지시간)캠벨부장관소유의워싱턴인근한농가에서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특파원공동취재단한·미·일3국외교차관이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등도발을함께규탄하고,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목표를재확인했다.김홍균외교부1차관,커트캠벨미국무부부장관,오카노마사타카일본외무성사무차관은31일(현지시간)캠벨부장관소유의워싱턴인근한농가에서협의회를갖고북한의도발강화등역내현안을논의했다.이들은회의직후공동성명에서“우리는당면한도전대응에3국공조가중요하다는점을재확인했다”며“우리의삼각협력은인도·태평양의안보와번영에필수적”이라고밝혔다.또“북한의안보저해행위와언사증가에우려를공유하며,북한의이른바‘군사정찰위성’을포함한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최근발사를강력히규탄한다”며“한반도완전한비핵화에대한우리의약속을재확인하고,북한이전제조건없는실질적대화에나설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김차관은공동기자회견에서“북한과러시아는불법적인무기와석유거래를이어가고있으며,지난주3국은같은생각을공유한나라들과공동으로이들에대한제재를발표했다”며“우리는국제사회와함께북러의불법적인협력에대응하겠다”고말했다.캠벨부장관은“조바이든대통령은재임기간3국의관계에일어난긍정적진전을가장자랑스러워할것”이라며“우리는이같은모멘텀을유지하기위해일종의사무국과같은협의체를구성하겠다”고말했다.한편3국차관은성명에서“우리는인도·태평양지역해역에서일방적현상변경시도에강하게반대하며남중국해에서불법적인해양영유권주장에반대하는것의중요성을인지한다”고밝혔다.또“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중요성을재확인한다”며“양안문제에있어평화로운해법을촉구한다”고설명했다.3국은차기회의를하반기한국서울에서개최할예정이며,올해안에한·미·일3국정상회의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워싱턴=전웅빈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페스오브라도르,임기내내정례기자회견'1천300회넘어'2시간안팎선채로질의응답…높은지지율유지효과속여론호도비판도지지자앞에서손흔드는로페스오브라도르멕시코대통령(오른쪽)과셰인바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2일(현지시간)치러지는올해멕시코대선은유세전부터여당후보의우세를예상하는목소리가지배적이었다.각종여론조사지지율에서좌파집권당클라우디아셰인바움(61)후보는우파야당연합소치틀갈베스(61)후보를압도하며일찌감치승기를잡았다는평가를받았다.여당지지자들의자신감은,대체로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70)멕시코대통령에대한지지세와맞닿아있다.개헌에따른임기일부단축으로정권이양(10월)을4개월도채남기지않은로페스오브라도르대통령은레임덕없이60%안팎의높은지지율을구가하고있다.엘우니베르살과라호르나다,BBC스페인어판등멕시코국내·외언론은그비결중하나로'아침기자회견'을꼽는데주저하지않는다.멕시코대통령은2018년12월취임이후월∼금요일아침7시전후에빠짐없이기자들과만난다.대통령실출입기자들은때론휴일과주말에도'기자회견호출'을받는다고한다.이때문에멕시코대통령기자회견은'일찍일어나는사람'(얼리버드)정도로해석할수있는'마냐네라'로통칭한다.로페스오브라도르대통령은멕시코시티에서뿐만아니라국내다른지역을찾아현지기자들과마냐네라를열기도한다.지난2월눈이부은채로기자회견하는멕시코대통령[멕시코시티=연합뉴스.멕시코대통령실유튜브생중계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는코로나19확진때를제외하곤감염위험없는질병에걸렸을때도회견장을찾았다.지난2월엔현지에서'투투피체'라고부르는질환때문에한쪽눈이퉁퉁부은상태로걸어나와,현지기자들을놀라게하기도했다.이런파격적인소통행보에는각본이없다는게현지기자들의전언이다.그날그날주요이슈에대해브리핑하고질문을받는다.사전에주요이슈를정해공지하기도하지만,이내다른주제로넘어가는일이비일비재하다.엘우니베르살은의자없이내내선채로브리핑과질의응답을하는그에대해반대파조차도"소통의지는인정해줄만하다"는반응을보인다고보도한바있다.회견은대략2시간안팎진행된다.지난해10월30일엔3시간35분동안기자들을상대하는'최장시간기록'을쓰기도했다.모든상황은유튜브를통해생중계된다.유튜브순위집계사이트인플레이보드에따르면멕시코대통령공식유튜브채널라이브최다동시시청자는5월13∼19일기준11만3천233명으로,주간순위1위를기록했다.회견에서의멕시코대통령커뮤니케이션전략은'느리고분명하게'로요약된다.현지매체들은로페스오브라도르대통령이말실수를최소화하고자기자회견에한해서는의도적으로매우느린속도로,단어를'종이에쓰듯하는'화법을구사한다고분석하고있다.이는회견이가감없이국민들에게전달된뒤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의제가증폭·확장되는상황을고려하면매우기민한접근이라고볼수있다.좌판에전시된멕시코대통령인형(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멕시코대선공식선거운동종료일인29일(현지시간)멕시코멕시코시티예술궁전앞좌판에멕시코대통령인형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다만,멕시코대통령은비판적인논조로정부를'공격'하는기자들에대해선"위선적이고비열하다"는표현까지써가며거침없이대응한다.자신의정책에대해꼬집는기사를대형스크린에띄운채"아니오,나는다른정보를가지고있다"며전세를역전시키는시도는그의대표적전술이다.이과정에서정부에유리하게편집된데이터를인용하면서,여론을호도한다는원성을사기도한다.정치평론가호르헤세페다페터슨은BBC스페인어판인터뷰에서"멕시코대통령은도덕적웅변가와정치인의실용적성격을결합한인물"이라며,주민들이신뢰할수있는내러티브를통해강력한담론을구축한다고분석했다.실제로페스오브라도르대통령은회견에서"국민은내가순종해야할유일한주권자"라는취지의언급을자주반복한다.지난해7월1일멕시코시티소칼로광장가득메운대통령지지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런'담화'는지지자를결집하면서유권자들을투표소로이끌게하는긍정적효과를불러오는것으로보여진다.지난달29일여당대선후보유세장에서만난변호사에두아르도라몬(34)씨는"멕시코를살아있게만드는건희망"이라며"대통령과여당은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고있고,좀실수는있지만대체로국민을위한정책을펼치는건확실하다"고힘줘말했다.지난해12월29일1천259번째기자회견을한로페스오브라도르대통령은최근"퇴임하면정치와는거리를둘것"이라면서도"아침회견관련동영상과자료는온라인에계속남겨둘생각"이라고말했다.이는'내몸은떠나지만,내말은떠나지않을것'이라는선언처럼들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출갈아타기10명중1명꼴불과은행이용률,KB>신한>하나>카뱅핀테크이용률,토스>카페>네페>뱅샐>핀다>핀크[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출시1년을맞은대환대출의인지도는높았지만,이용률은저조해'빛좋은개살구'에불과했다.2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지난24일기준대환대출누적이용자는20만2461명이다.더낮은금리로이동한대출규모도10조1058억원에달했다.[그래프=컨슈머인사이트]그러나소비자들의체감은달랐다.컨슈머인사이트가금융소비자20~69세의금융소비자317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대환대출을통해저금리로갈아탔다고응답한소비자는8.9%에불과했다.비교나확인단계라는응답도20%,심사대기중인단계도9.2%에그친다.대환대출성공률이낮은데는조건이맞지않아현실적으로이동이어렵다는점이다.대환대출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사용자의9.7%는'조건이맞지않는다'고응답했다.편의성도낮았다.대환대출과정과절차가번거롭다는응답은11.8%였다.시중은행한관계자는"대환대출이짧은기간많은이용자를냈고,어느시스템이든누군만족하고누군그렇지않기에부족하다고하기는어렵다"며"기술이발전하면지금보다많은사람이혜택을이용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플랫폼별로보면핀테크앱의사용률이저조했다.KB국민은행이45.6%로가장많았다.신한은행39.5%,하나은행33.3%,카카오뱅크32.5%순이다.핀테크앱이용률은39.5%로,상대적으로저조했다.토스25.4%,카카오페이11.4%,네이버페이7.9%,뱅크샐러드3.1%,핀다4.4%,핀크1.8%에그친다.핀테크앱의이용률이저조한이유는은행고객이많은영향이다.컨슈머인사이트관계자는"은행에서대출받은사람이많아은행앱을먼저이용하고다른정보를기대하며핀테크앱을이용한영향도있을것같다"고분석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통개선·관광활성화곤돌라계획용역계약…경제성·환경영향검토7개대상지검토…최적노선포함해기본계획·사업화방안수립추진한강변곤돌라예시이미지[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기훈기자=서울도시주택공사(SH)가서울의새랜드마크로관심을끄는한강변곤돌라도입을위한사업성검토에본격적으로나섰다.2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에따르면SH공사는지난달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교통개선및관광활성화를위한한강변곤돌라도입및기본계획수립용역'계약을맺었다.계약금액은4억6천980만원,과업기간은9개월이다.해당용역은앞서두차례유찰된바있으며,규정에따라수의계약을맺었다고SH공사는설명했다.SH공사는과업내용서에서"서울시의'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와연계해한강변주요경관을감상할수있는한강변곤돌라를도입하고자한다"며곤돌라도입을위한사업환경과개발여건을분석해최적의사업대상지와노선을포함한기본계획안을수립하겠다고설명했다.한강변곤돌라사업이본격거론된것은지난해3월시가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를발표하면서부터다.이어유럽출장길에오른오시장은영국런던의도시형케이블카인'IFS클라우드'를방문한뒤곤돌라사업에대해수요를면밀히검토해신중하게노선을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SH에따르면곤돌라사업대상지는▲강서-난지권▲합정-당산권▲여의도-용산권▲반포-한남권▲압구정-성수권▲잠실·청담-자양권▲암사-광장권등한강변7개수변활동권역이다.런던케이블카방문한오세훈서울시장(런던=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이13일(현지시간)런던노스그리니치인근에있는'IFS클라우드케이블카'를방문해관계자에게서케이블카운영현황등에관해설명을듣고있다.2023.3.14[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용역을통해사업추진을위한권역별개발·입지여건을조사하고,주변개발사업현황등관련계획,상위계획및관련법규를검토하게된다.또한강리버버스등다른교통수단과연계방안을고려한최적의곤돌라사업대상지및노선을검토하고,기본계획과사업화방안을수립할계획이다.다만일각에서는한강변곤돌라사업을둘러싼우려의시각도있다.곤돌라는강풍이불경우안전상의이유로운행이중단될수밖에없는데,한강은강바람이거세운행에적합하지않다는것이다.또한강변에는아파트촌이다수형성돼있는만큼소음이나사생활침해우려도제기될수있다.SH공사는환경에미치는영향,경제성,사업추진상장애요인과극복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최적의노선을도출할방침이다.한편시는한강대중교통수단을꾸준히확충하고있다.10월엔한강을통해시내를오가는수상버스인리버버스가운항을시작한다.또올해4월에는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후속편인'한강수상활성화종합계획'을발표한바있다.종합계획은한강에수상오피스와호텔을띄우고,항만시설인마리나를건립하는등수상복합인프라를대폭확충하는내용을담았다.이를통해2030년까지시민1천만명이한강수상시설을이용하는시대를열겠다는구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락자금100%대출'지원책믿었는데…DTI기준못맞춰대출거절"가짓수많지만빛좋은개살구"…전세사기지원책요건완화요구눈물흘리는피해자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29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열린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공포촉구기자회견에서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눈물을흘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을담은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폐기된가운데피해자들은기존특별법상피해구제책이라도제대로작동하도록해달라는목소리를높이고있다.겉보기에는피해자들을위한여러지원책이있지만,실제로는이용이어려운'빛좋은개살구'와같은지원책이많다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전세사기·깡통주택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안상미(46)씨는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은속칭'건축왕'남모(62)씨피해자다.2022년2월보증금7천800만원에인천미추홀구아파트전세를재계약했는데,그해7월아파트건물이통째로경매에넘어갔다.안위원장은같은처지에놓인미추홀구일대아파트·오피스텔·빌라세입자들과대책위를꾸렸고,지난해3월에는각지역에흩어진피해자모임을하나로모은전세사기·깡통주택피해자전국대책위를만들었다.그는자신이입은피해와관련해선경매에서피해주택을'셀프낙찰'받아떠안는방법을택했다.우선매수권을활용해지난달13일낙찰받았다.피해자들이피해주택을낙찰받는경우경락자금100%를저리대출해준다는지원책을정부가내놓았기에이를활용할계획이었다.그런데경매낙찰이후은행을찾아갔더니얘기가달랐다.총부채상환비율(DTI)을맞추지못해경락자금대출을못해주겠다는답변이돌아왔다.생업을뒤로하고국회,법원,관공서등을찾아다니며피해자단체활동을하느라소득이부족해일어난일이다.눈물흘리는피해자들(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29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열린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공포촉구기자회견에서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2일"저같은경우다른대출이전혀없는데도DTI에걸려대출을못해준다고했다"며"소득이적어도안되고,많아도안된다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디딤돌대출에전세사기피해자전용상품을만들어저리로최대4억원까지경락자금을대출해주는데,이를이용하려면소득이연7천만원이하(부부합산)여야한다.안위원장이거주하는주택에는차순위매수신고가들어와이달20일까지매각대금을납부하지못하면다른사람이가져가게된다.그는개별적으로돈을융통하는방안을알아보는중이다.안위원장은"전세사기를당한피해자들은문제해결에정신을쏟느라일을제대로못하는경우가많고,트라우마로회사를그만두는사람도있다"며"피해자결정을받았다면정부가내놓은지원대책은모두이용할수있도록해야하지않느냐"고말했다.저리대출,대환대출등금융지원의경우요건충족이안돼은행창구에서돌아서는일이많다는게피해자들얘기다.피해자전국대책위의이철빈공동위원장은"소득·자산요건,건축물유형과면적을충족해야이용할수있는정부지원책이상당하다"며"피해자입장에선가짓수만많지정작이용할수있는지원책은그다지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정부출범이래최대규모정상회담이자우리나라최초아프리카다자회담'함께만드는미래'주제로△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세가지목표논의대통령실"아프리카국가성장잠재력커…국제무대에서의제주도위해협력필수"한·아프리카정상회의브리핑하는김태효안보실제1차장.연합뉴스우리정부가한중일정상회의에이어기회의땅'아프리카'로외교지평을넓힌다.윤석열대통령은오는4일정부최초로아프리카연합(AU)소속국가55개중48개국과다자정상회의를연다.아프리카대륙국가간연합체인아프리카연합소속국가중쿠데타와같은정치적이유로참석이불가능한7개국을제외한국가모두초대에응했다.48개참석국가중25개국에서국가원수가참석할예정이다.올해AU의장국인모리타니아의모하메드울드셰이크엘가즈아니대통령이윤대통령과정상세션을공동주재한다.줄리우스마다비오시에라리온대통령,사미아술루후하산탄자니아대통령,아비아머드알리에티오피아총리등도참석한다.전날인3일엔48개국정상과대표단환영만찬을개최하고4일에는'함께만드는미래'를주제로정상회의막이오른다.정상회의는오후세션까지이어질예정이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윤석열대통령은이번회의를공동주재하는아프리카연합의장국인모리타니아의엘가즈아니대통령과공동기자회견을실시할예정"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번회의에참석한모든정상들과별도로릴레이양자회담을갖고우리나라와아프리카국가들간의양자협력증진방안을심도있게논의할예정이다.이번회의는윤정부출범이래최대규모다자정상회담이자우리나라최초로아프리카다자정상회의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우리정부는'함께만드는미래'라는주제로△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세가지목표를위해심도있는논의를가질예정이다.앞서정부는글로벌중추국가실현이라는비전아래출범초기부터아프리카와전략적협력을추진해왔다.우리정부가아프리카로외교를다각화하는이유는아프리카국가들의성장잠재력과전략적중요성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3월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제3차민주주의정상회의장관급회의참석차방한한아프리카5개국장·차관급인사들과기념촬영을하는모습.연합뉴스아프리카는55개국의인구가총14억,국내총생산(GDP)는3조4000억규모다.세계광물자원의30%가아프리카에매장돼있으며,망간과코발트등배터리생산의핵심광물또한풍부해4차산업을위해반드시협력해야할파트너다.이미미국과중국일본등주요국들은아프리카에투자와관심을쏟고있다.왕이(王毅)외교부장도올해1월첫해외순방지로이집트,토고,코트디부아르,튀니지를방문했다.조바이든미행정부는2014년이후8년만인지난2022년미국-아프리카정상회의를개최했다.당시바이든대통령은"미국은아프리카의미래에올인하겠다"고도했다.이회담에서미국은향후3년동안기후변화,식량안보,보건등분야에서아프리카에총550억달러규모의원조를제공할것이라고약속했다.일본정부도2022년열린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아프리카국가들에총300억달러지원을약속했다.북핵도발수위가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국제무대에서평화와안보의제논의를주도하기위해아프리카의협력도절실한상황이다.김태효1차장은"아프리카는UN에서어느대륙보다많은54표를행사할수있다"며"안보리비상임이사국인우리나라의활동에있어서도아프리카와의협력필요성이크다"고말했다.이어"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주요국들이아프리카와정상급회의체를운영해오고있다"며"우리정부도최고위급간의우위와연대를돈독히하면서향후아프리카와협력을도모하는소중한자산이될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수사보다는재판을,법률가들의자극적인한마디보다법정안의공기를읽고싶어하는분들에게드립니다.'법정B컷'은매일쏟아지는'A컷'기사에다담지못한법정의장면을생생히전달하는공간입니다.아무도주목하지않지만중요한재판,모두가주목하지만누구도포착하지못한재판의하이라이트들을충실히보도하겠습니다안동완부산지검2차장검사.연합뉴스'도편(陶片)'추방제를기억하실겁니다.그리스에선국가에해를끼친정치가등의이름을도자기조각에적어비밀투표를실시한뒤,10년간나라밖으로쫓아냈습니다.사실상오늘날의'탄핵'제도가기원전에도있었던겁니다.우리에게탄핵은그리낯선개념이아닙니다.어릴적읽은역사교과서덕분만은아니고,우리는이미두명의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경험했기때문이죠.하지만'검사'탄핵은조금낯설게다가오기도합니다."검사탄핵이가능하다고?"판사탄핵제도를두고있는나라는많지만,검사탄핵제도를두고있는나라는많지않기때문입니다.우리나라와미국의일부주(州)에검사탄핵제도가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우리나라도지난해에서야헌정사상첫번째로검사가탄핵소추됐습니다.바로안동완(사법연수원32기)부산지검2차장검사가그대상입니다.그리고지난30일,탄핵심판결과가나왔습니다.결과가나오기까지의과정은,단순히득표수만을따지던도편추방제와는아주많이달랐습니다.탄핵여부를결정하기까지치열한법리적공방이펼쳐졌습니다.오늘의법정B컷은안검사탄핵기각결정이나온배경을살펴봅니다.나아가,한창진행중인이정섭검사의탄핵심판변론과정도함께들여다봅니다.안동완탄핵기각…'직권남용중대성'두고의견갈려헌법재판소가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과관련해공소권남용의혹을받은안동완부산지검2차장검사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한30일오후간첩조작사건피해자인유우성씨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을나와취재진에게심경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안검사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과관련해유우성씨를지난2014년이미기소유예처분을받은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해'공소권남용'의혹을받았습니다.국회는이를두고검사의정치적중립을어기고권한을남용했다며안검사를탄핵소추했습니다.결론만먼저보면안검사의탄핵소추는'기각'됐습니다.헌법재판관9명중6명이동의해야탄핵인용즉파면결정이내려지는데,안검사에대해서는헌법재판관9명중5명이기각의견을,4명이인용의견을밝힌겁니다.기각과인용판단을두고재판관들은접전을벌였지만,안검사의'권한남용'여부는과반수가인정했습니다.헌법재판관9명중6명이안검사가공소권을남용했다고봤습니다.흥미로운건,탄핵기각의견을내놓은5명중2명(이종석·이은애재판관)의의견입니다.두재판관은안검사의공소권남용을인정했습니다.2024.05.30.헌법재판소2023헌나2검사(안동완)탄핵결정문中"피청구인의수사결과종전기소유예처분을번복하고유우성을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할만한사정이밝혀졌다고보기어려우므로,이사건공소제기는구검찰청법제4조제2항을위반한것이다."하지만그러면서도,공소권남용사실이탄핵사유가될만큼중요하진않다며'권한남용의중대성'을인정하지는않았습니다.2024.05.30.헌법재판소2023헌나2검사(안동완)탄핵결정문中"이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파면결정을통하여헌법을수호하고손상된헌법질서를다시회복하는것이요청될정도로피청구인의법위반이헌법수호의관점에서중대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없고,또한임명권자인대통령을통하여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의신임을박탈하여야할정도로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따라서피청구인에대한파면결정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보기어렵다."반면인용의견을밝힌4명의재판관(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피청구인은유우성에게실질적인불이익을가할의도에서검사의본질적이고핵심적인권한중하나인공소제기여부를결정할권한을남용했다"며"그로인해검사의권한행사및형사사법전체의공정성에대한국민의신뢰는또한번심각하게훼손됐다"고중대한권한남용임을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검사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덧붙였습니다.이정섭검사,권한남용의'중대성'…인정될까?이정섭대전고검검사.연합뉴스이처럼헌법재판관들의의견이팽팽히엇갈리는상황에서,헌법재판소에서변론이진행되고있는이정섭(사법연수원32기)대전고검검사의탄핵심판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습니다.이검사의탄핵심판에서도결국'권한남용의중대성'이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이검사또한검사신분을남용해처가가운영하는용인의한골프장과처가측자택에서근무하는가사도우미등일반인들의범죄기록등을무단으로열람하고,그정보를누설한혐의등을받고있기때문입니다.국회측은이러한행위가'직권남용'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합니다.이를두고지난8일열린이검사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서이검사측은일부탄핵사유는검사직무와무관할뿐더러이검사가헌법질서가무너질만큼의'중대한'직권남용을하지않았다고주장한반면,청구인인국회측은직권남용의'중대성'을적극피력했습니다.2024.05.08.헌법재판소2023헌나4검사(이정섭)탄핵1차변론中피청구인측주장"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충분한사실관계확인을거친것이아니고의혹제기후바로청구된것입니다.탄핵심판청구서에구체적인사실관계도언급돼있지않습니다.공무집행과아무런관계없는내용도나열돼있습니다.과연청구인이정말피청구인(이검사)의행위로헌법질서가무너져서탄핵심판청구를한것인지,아니면직무정지라는부수적효과를위해탄핵심판청구권을남용한것인지재판부가판단해주십시오.(…)위장전입,집합금지위반은검사직무와무관한것으로탄핵사유로논할수없습니다."2024.05.08.헌법재판소2023헌나4검사(이정섭)탄핵1차변론中청구인측주장"피청구인(이검사)이이런일반인전과조회내용을처가에전달했고,강미정은베이비시터등일반인의전과정보를전달받은것을직접경험한사람입니다.이행위는검사지위남용이고공정한직무수행으로보기어렵습니다.(…)검사에게요구되는준사법지위와역할을볼때,이사유만으로도탄핵필요성은충분합니다."엇갈린양측의주장에공통점이있다면,'직권남용','공무집행','직무관련성'과같은이야기들이등장했다는겁니다.이정섭2차변론에서도'직무관련성'두고열띤공방이어진지난28일2차변론의증인채택과정에서도'직무관련성'이쟁점이됐습니다.청구인측은대기업임원,마약사건수사관등4명을증인으로신청했는데(이검사의처남댁인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또한증인으로신청했지만,채택되지않았습니다),이를두고공방이벌어졌습니다.2024.05.28.헌법재판소2023헌나4검사(이정섭)탄핵2차변론中청구인측주장"앞서피청구인(이검사)측에서대기업임원증인신청이부적절하다는취지로설명했습니다.하지만대기업임원이그자리(대기업임원으로부터엘리시안리조트숙소등을제공받은자리)에있었고어떤내용들이논의됐고어떤식으로자리에갔는지본인확인이필요합니다.(…)나머지수사관도마찬가지로처남의마약사건은이례적으로진행됐습니다.(…)오랜시간지나고나서야모발,소변검사를진행한부분이나포렌식과정에서SD카드가사라진부분에대해각각을경험한수사관이므로이부분진술도증언을통해듣는게필요합니다."2024.05.28.헌법재판소2023헌나4검사(이정섭)탄핵2차변론中피청구인측주장"탄핵재판으로서중요한것은과연(이검사가)직무와관련해위법·위헌적인행위를했느냐여부입니다.대기업임원과관련해서도(…)과연직무와어떤관련이있는지소추사유로기재되진않았습니다.직무관련성이없는증인에대해증인신청은기각돼마땅합니다."결국이종석헌법재판소장은4명의증인신청을기각합니다.그들이이검사의'직무와관련된행위'와관련이없다고본겁니다.직권남용의중대성이쟁점인만큼,이검사의직무와관련된행위에연관된증인이아니라면채택할필요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직무집행과관련이없는사생활은탄핵사유가되지못하기때문입니다.2024.05.28.헌법재판소2023헌나4검사(이정섭)탄핵2차변론中이종석헌법재판소장"4명의증인은탄핵소추사유나준비기일,1차기일까지전혀특정되지않은사람들이고또어떤행위와관련성있는지,직무와관련된어떤행위와관련이있는지명확한소명이없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증인으로채택해신문하는것이현재로선적절하지않다는게재판부판단입니다.대기업임원등의증인신청은기각하겠습니다."이처럼탄핵제도는2000년이상의시간이흐른만큼,도편추방제보다훨씬더엄격해졌습니다.이유를묻지도따지지도않고도자기에이름만써서내면추방할수있었던그때와달리,직무집행상의행위여야하고,권한을남용한것이인정되어야하고,그권한남용의중대성이인정되어야만합니다.대한민국헌정사상탄핵소추1호검사가'기각'결정을받아직무에복귀한가운데,과연헌법재판소는이검사에게어떠한판단을내릴까요?※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아이돌이빌보드차트를점령하고,세계여러나라사람들이한국대중문화를즐긴다.우리는백범이한없이가지고싶어했던‘높은문화의힘’을누리게된걸까.2017년12월15일서울용산구효창동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백범일지>출간70주년기념특별전에서관계자가전시된도서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나는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나라가되기를원한다.가장부강한나라가되기를원하는것은아니다.내가남의침략에가슴이아팠으니내나라가남을침략하는것을원치아니한다.우리의부력은우리의생활을풍족히할만하고우리의강력은남의침략을막을만하면족하다.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문화의힘은우리자신을행복되게하고나아가서남에게행복을주겠기때문이다(김구,〈백범일지〉,‘나의소원’중).백범김구(1876~1949)처럼널리존경받는한국인도드물다.그가남긴글중가장널리인용되는것이‘나의소원’이다.“네소원이무엇이냐하고하나님이내게물으시면나는서슴지않고‘내소원은대한독립이오’하고대답할것이다”로시작하는이짧은글은한구절한구절이모두명문이다.서두의문단도그렇다.과장하자면‘나의소원’은한국인이쓴글중“나라말씀이중국과달라”로시작하는훈민정음해례본서문다음으로많이인용되는글이아닐까싶다.문재인전대통령은2019년신년기자회견연설을,“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문화의힘은우리자신을행복하게하고,나아가남에게행복을주겠기때문이다”라는인용으로마무리했다.윤석열대통령은2021년11월대통령후보수락연설에서‘문화강국’건설을약속했다.‘나의소원’의저문장들을염두에두었을것이다.오늘날세계를강타하고있는케이팝과케이드라마등케이컬처열풍과맞물려백범의저‘아름다운소원’은갈수록더자주소환되며우리가슴을뜨겁게데우곤한다.이광수가‘윤문’한〈백범일지〉논란도서출판국사원에서발간된〈백범일지〉초판출간일은1947년12월15일이다.해방과분단,새나라의건설을둘러싼국내외세력들사이갈등으로정국이말할수없이긴박하던때였다.그해3·1절에는처음으로좌익과우익이따로기념식을열었고,시가행진중양쪽이폭력으로충돌했다.7월에몽양여운형이피살되고,8월에좌익인사1000여명이검거됐다.10월에는몽양과김규식,안재홍등이추진하던좌우합작위원회가붕괴했다.제2차미·소공동위원회도최종결렬됐다.12월2일,백범과맞서던한민당지도자장덕수가백범추종자들에게피살됐다.백범은암살배후로조사받고재판까지받는다.12월22일,백범은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반대를결연히천명한다.이광수(사진)는<백범일지>윤문을맡았다고알려진다.ⓒWikipedia〈백범일지〉는이토록숨가쁜시절에출간됐다.이제상식적인의문하나.백범이차분히기억을더듬으며자서전쓸겨를이있었을까?당연히없다.출간사에서밝혔듯〈백범일지〉‘상편’은상하이임시정부시절고국의아들들에게유서대신쓴것이고,‘하편’은중일전쟁중충칭(중경)에서민족독립운동의경륜과소감을밝힌것이다.하편말미에해방과귀국후일정을소략덧붙였다.이상하편과별도로“민족에게하고싶은말의요령”과“우리민족철학의대강령”을‘나의소원’으로새로적었다고밝힌다.그리바쁜시절에썼건만‘나의소원’은문장도명문이고거론하는사상의범위도놀랍다.레닌과마르크스,파시즘과나치즘,공자,석가,노자,예수,단군의홍익인간,헤겔의변증법,포이에르바흐의유물론,애덤스미스의노동가치론,뉴턴과아인슈타인의학설이등장한다.백범은정말대단한사상가였던것이다.잠깐만,정말로?백범이훌륭한인물이었다고해도학자는아니었다.문장도저리매끄럽지않았다.‘나의소원’을백범이썼을까?학계의중론은아니라는쪽으로모인다.그럼누굴까?정설은한명을지목한다.바로‘친일파’이광수(1892~1950)다.논란은‘나의소원’을넘어〈백범일지〉자체의저자문제로까지확대된다.〈백범일지〉는원래백범이국한문혼용체로쓴친필원고를쉬운문장으로옮기고풀어서출판한책이다.그윤문을이광수가맡았다.백범의아들김신의증언으로밝혀진일이다.읽기어려운글이니윤문,즉글다듬기는당연하다.윤문에그쳤는지,내용까지고쳤는지,고쳤다면어느정도인지가문제다.1997년〈백범일지〉친필원고공개이후학계의논쟁거리가됐다.윤문이상임은분명해졌다.고쳤으되본래취지그대로라는의견과취지가바뀌었다는의견이갈린다.〈백범일지〉본문의첫장인‘우리집과내어릴적’에대한논란을보자.아들들에게주는유서격의글이니집안내력으로시작한다.먼저이광수의윤문을거친국사원판이다.“우리는안동김씨경순왕의자손이다.신라의마지막임금경순왕이어떻게고려왕건태조의따님낙랑공주의부마가되셔서우리들의조상이되셨는지는삼국사기나안동김씨족보를보면알것이다.경순왕의팔세손이충렬공,충렬공의현손이익원공인데이어른이우리파의시조요나는익원공에서이십일대손이다.충렬공,익원공은다고려조의공신이어니와이조에들어와서도우리조상은대대로서울에살아서글과벼슬로가업을삼고있었다.그러다가우리방조김자점이역적으로몰려서멸문지화를당하게되매….”윤문이전의친필원고는어떨까?“조선(祖先)은안동김성이니김자점씨의방계라.당시자점씨가반역죄로전가족이멸망을당할시에….”참으로간략하다.국문학자방민호는김구의원고전반이신분차별에대한강렬한반감에차있고,평등사상에입각해서서두도저렇게간략히시작했다고본다.반면양반가문의내력을길게밝히는국사원판은“(이광수가)일종의소설적구성쪽으로본래의자서전을새롭게만들려한의도가엿보인다”라는것이다(‘김구자서전〈백범일지〉와이광수‘윤문’의의미’,〈춘원연구학보〉17,2020).1997년보물제1245호로지정ㅁ된<백범일지>친필원고.ⓒ문화재청제공다른견해도있다.〈백범일지〉의주해본을최초로출간하고,친필원고를탈초한〈정본백범일지〉를출간하기도한역사학자도진순은고쳐쓴나름의이유가있다고본다.안동김씨는구안동과신안동두종류가있는데,서로혈연적연관성이없어서결혼까지가능하다.조선후기세도가인신안동이널리알려져있는데,백범은구안동출신이었다.구안동은경순왕의후손이니백범이왕족임을강조한것이아니라신안동과구별하려한데본뜻이있다는것이다(‘해제〈백범일지〉조직검사’,〈정본백범일지〉,돌베개,2016).이외에도몇가지논란이더있다.상식적으로는이광수가고쳤다고해도백범이승인했을터이니결국백범의뜻이라고볼수있지만,눈코뜰새없이바빴을백범이과연꼼꼼히읽고최종승인했는지,심지어이광수가윤문했음을알았는지도논란이있다.〈백범일지〉를깊숙이연구한도진순은“이광수에의한악의적왜곡은거의없다”라고말한다.다만부록격인‘나의소원’은경우가다르다.이글은백범의친필원고가아예없다.주해본〈백범일지〉나정본〈백범일지〉에‘나의소원’이없는이유다.이광수가썼거나,이광수의생각이상당히반영된글이라는데이견이별로없다.이광수가이시기글을모아낸수필집〈돌벼개〉(1948)중마지막글인‘내나라’내용중에서상당부분이‘나의소원’과비슷하다고알려져있다.문화의힘에대한강조,외래사상에대한경계,강렬한반공사상등줄거리뼈대가매우유사하다는것이다.〈돌벼개〉서문에서이광수는‘내나라’등마지막세편의글이야말로자신의철학을밝힌글이라고쓰고있다.‘나의소원’은백범보다는이광수의철학이집약된글일가능성이높다.존경받는독립운동가인백범의가장유명한글이대표적인친일파이광수의작품이거나,그의생각이상당히투영된글이라는주장은우리를매우불편하게한다.백범에대한좌우의비판에서이문제가거론되곤하는이유다.이글에서따지려는주제는이것이아니다.내게는그논란너머어떤‘시대정신’의문제가더중요해보인다.같은시기일본으로눈길을돌려보자.일본의우익군국주의자기타잇키.ⓒWikipedia1945년패전직후일본에서발족한히가시쿠니노미야나루히코내각의과제는단연일본국가의재건이었다.신생일본의지침으로전면에내건것이바로‘문화’였다.마에다다몬문부상(문부장관)은“일본이갈길은단하나다.무력을갖지않는대신문화로간다”라고선언했다.1945년9월5일자‘평화국가’제하의사설에서〈아사히신문〉은일본은다시전쟁을일으키는것이아니라문화로살아가야한다고역설했다.‘문화력의회복’이야말로중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1950년대를거치며일본인사이에서문화력에대한자부심이다시높아지고,민족주의도성장하기시작했다.일본의자연·향토·전통을사랑하는‘메이드인재팬’민족주의가부상했다(朴祥美,〈帝国と戦後の文化政策:舞台上の日本像〉,2017).패전후성립한일본의신헌법과교육기본법등에서문화국가는평화국가,민주국가와함께일본이라는국가의이념형으로제시됐다.평화·민주·문화를추구한다는좋은말에무슨문제가있을까?그렇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하다.늘그렇듯문제는단순하지않다.문화국가는19세기에출현한법치국가,사회국가,복지국가등국가의바람직한모습을규정한국가이념중하나였다.일본은메이지시대에독일에서문화국가개념을수입했다.이때문화국가는국가가자유로운문화창달을보장해야한다는의미가아니었다.오히려국가는국민정신에의해통일된도덕적유기체이며,국가의존재의의는그고유문화를대표하는데있다는헤겔의‘초개인적국가주의’가‘문화국가’사상으로수용된다.이사상이기타잇키(1883~1937)등우익군국주의자와결합하고,다시‘신체제운동’과결합한다.문화전쟁과무력전쟁의시대에문화국가와국방국가가만난다는것이다.문화국가의맥락을찾아서문화국가론은식민지조선에도전파됐다.오쿠다이라다케히코경성제국대학법학부교수가총독부기관지〈경성일보〉1940년9월29일자에쓴글에따르면,조선이일본제국과함께하며인권과복지를중시하는법치국가를달성했지만,이제그단계를넘어문화국가로비약할때가왔다.문화국가에걸맞은새로운이념,즉개인방임주의를버리고국가‘전체로의귀일’을완성해야한다는것이다.패전후일본에서는“다시한번국제사회로뻗어갈일본의모습이문화국가아니면안된다는점에있어서는신기할정도로국론의일치가존재”했다.일본사회당소속으로1946년중의원에당선된모리토다쓰오가그해‘문화국가론’이라는글에서한말이다.전후일본의문화국가론이전전문화국가론의단순한연장은아니다.하지만“신기할정도로국론의일치가존재”했다면연속성에도주목할수밖에없다.오히려그연속성에철저히침묵하는이유가무엇인지묻게되는것이다(이상은다음을참조.이경희,‘신국가건설과문화국가론의전개:패전후일본,해방후한국’,〈일본사상〉44,2023).이광수가일본의문화국가론흐름을몰랐을까?그는당대를대표하는지식인이었다.몰랐을리없다.그의문화국가론이개인의자유로운문화활동에대한옹호보다는모든것이변하는세계에서오직혈통의민족만이영원하다는민족유기체론에입각한것도전전과의연속성을보여주는면모일터이다.2021년11월‘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에서시상식마지막공연으로그룹방탄소년단이히트곡‘버터’를부르고있다.ⓒAPPhoto한국아이돌이빌보드차트를‘점령’하고,세계여러나라사람들이한국대중문화를즐기는시대다.백범의꿈이이뤄진걸까?그꿈의이면에서아이돌이되려는무수한청소년들이실낱같은가능성에인생을걸고‘모아니면도’의무한경쟁에뛰어들고있다.수천억원의지분과주도권을둘러싸고스타경영진들이극한투쟁을벌이기도한다.이죽기살기경쟁이야말로케이컬처경쟁력의원천이라는믿음이한국인들에게널리공유되고있다.전쟁이아니라사랑을,강력이아니라문화를찬미하는‘나의소원’의문장들은눈부시게아름답다.그아름다운문화를‘문화력’으로재파악하고,경쟁력넘치는문화강국실현의전선에나서자고다짐하는오늘의한국인은참으로백범의후예인것일까?어쩌면이광수의후예는아닐까?메이지시대이래일본문화국가론자들의후예는아닐까?씁쓸히묻는다.조형근(동네사회학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춘18×2너에게로이어지는길〉감독:후지이미치히토출연:쉬광한,기요하라가야서른여섯살.앞만보고달려왔는데더는앞이보이지않았다.남들은휴식이라고말했지만지미(쉬광한)는실패라고느꼈다.고개를푹숙인채고향집자기방에들어섰다.푹숙인고개덕분에바닥의작은상자가눈에들어왔다.오래전그안에넣어둔엽서한장을집어들었다.아미(기요하라가야)가일본에서부친엽서였다.열여덟살여름방학이었다.지미가아미를처음만난건.타이완에여행왔다가지갑을잃어버려돈이없다고했다.지미가아르바이트하던노래방주인이아미에게선뜻일자리를내주었다.그렇게함께보낸여름.점점서로에게마음이쓰이는두사람.풋풋했지만서툴렀고좋아했지만망설였으며붙잡고싶었지만끝내붙잡지못하고방학은끝났다.그때로부터다시열여덟살을더먹은뒤에야뒤늦게용기를내보기로한다.빛바랜엽서한장을나침반삼아여행을시작한다.도쿄에서가마쿠라,나가노와니가타를지나아미의고향다다미로이어지는길.덜컹거리는기차안에서지미는자주그때를떠올린다.앞만보고달리는어른의삶이시작되기전,옆사람만바라보며마냥설레던청춘의밤으로자꾸돌아간다.그림엽서,다이어리,협궤열차,배낭여행,2G폰,줄이어폰….여기에이와이슌지의〈러브레터〉를상영하는오래된단관극장까지.영화〈청춘18X2너에게로이어지는길〉은‘과거회상청춘로맨스’의익숙한설정을피해갈생각이없다.하지만정해진노선을달리는데도또새롭고설레는기차여행이있듯이,클리셰를따라가는데도결국또마음이일렁이는이야기라는게각자에겐있는법이니까.나에겐“뻔해서재미없는영화”가아니다.“뻔해도참재미있는영화”다.산다는건결국,‘순간의기억'으로‘시간의중력’을버티는일이라고생각한다.기쁘고그립고행복했던‘순간’을떠올리면서,힘들고어렵고지루한‘시간’을견디어가는게삶이라고믿는다.버팀목이되어줄‘기분좋은순간’이부족한나는,매번남의이야기에서그걸찾아낸다.영화에담긴멋진순간을훔쳐나의기억처럼쌓아둔다.그래봐야가짜기억이겠지만,계속그래보니또제법쓸모가있더라.또다른청춘영화〈그시절,우리가좋아했던소녀〉에서대학생이된션자이가커징텅과통화하며했던말.“그때날좋아해줘서고마워.”이어지는커징텅의대답.“나도널좋아했던그시절의내가좋아.”그영화에서훔쳐내간직한이멋진순간의정서가이작품에도담겨있다.누군가를열심히좋아하고아파했던‘그시절’을예쁘게다시포장해관객에게선물하는영화다.내가해본적없는열여덟살의사랑이,내가가본적없는서른여섯살의여행이,이영화를보는동안잠시내것이된다.〈상견니〉의배우쉬광한과〈남은인생10년〉의감독후지이미치히토가만나〈러브레터〉의새하얀풍경속으로달려가는영화.〈청춘18X2너에게로이어지는길〉을보고나면당장기차표를사고싶어진다.서랍속이어폰을꺼내엉킨줄을풀고싶어진다.그이어폰을사이좋게나눠꽂을누군가를괜히한번떠올려보게된다.김세윤(영화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갤럽에선21%'최저치'…하락세NBS는총선후급락했다개선조짐갤럽수도권지지율10%대로추락보수층지지율도40%선무너져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앞잔디마당에서열린UAE대통령국빈방한공식환영식에서김건희여사,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행사를마치며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상승하고있다는조사와최저치를기록하고있다는조사가이번주함께나왔다.다만주로보수진영에서참고지표로활용되는한국갤럽조사에서대통령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는점에서여권에서는여론향배를주시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한국갤럽이28~30일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신뢰수준95%에표본오차±3.1%포인트,응답률은11.1%),윤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는전주대비3%포인트내린21%로집계됐다.이는취임후최저치다.출처=한국갤럽출처=NBS한국갤럽과전국지표조사(NBS)는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이뤄진다.그간CATI방식여론조사는응답률이높고,비교적보수권에유리하게나온다는평가가있어주로보수권에서많이참고해왔다.실제이들두지표의흐름은대체로비슷한경향을보여왔다.그런데총선이후한국갤럽에서윤대통령지지율은하락세를보이고있고,NBS조사(27~29일전국만18세이상1004명조사,신뢰수준95%표본오차±3.1%포인트,응답률16.3%)에서는급락했다최근점진적으로개선되는듯한모양새다.하지만상승폭은여전히오차범위내다.갤럽조사에서는수도권민심이더추락했음을보여주고있다.이번갤럽조사에서윤대통령지지율은서울17%,인천/경기18%로수도권이20%가안됐다.전주에는서울23%,인천/경기20%이었는데그보다더떨어진것이다.반면NBS조사에서는2주간서울23%에서33%로,인천/경기는26%에서23%로서울에서는오름세를보였다.출처=한국갤럽정치권에서유심있게지켜보고있는대목은남아있는보수층의지지다.NBS에서윤대통령을향한보수층여론은긍정51%·부정41%로긍정률이더높았다.직전조사인2주전조사에서도긍정52%·부정40%로이주와비슷했다.그러나갤럽에선지난주까지만해도긍정45%·부정46%로보수층여론이엇비슷했으나이번에는긍정38%·부정54%로지지율40%선이무너졌다.중도지지율은전주16%에서이주15%로비슷했다.갤럽에서는오히려보수층여론이크게악화됐다곤나온것이다.출처=리얼미터출처=리서치뷰전문가들은최근여론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갤럽조사를주시하고있다.NBS를제외하면추세적으로모두하락세를보이고있는탓이다.리얼미터,리서치뷰등ARS를사용하는다른주요여론조사에서도총선이후지지율내림세를보인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갤럽조사에서는텃밭인대구·경북에서도40%아래로떨어졌다.자칭보수라고판단하는사람들내부에서38%가나온것"이라며"지지층에서40%가붕괴하면그다음부터는걷잡을수없어질우려가있다.그전에상승요인을만드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채상병특검법거부,의대증원문제장기화,김건희여사의재등장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현직반려견훈련사4명인터뷰]교육비명목으로월50만원내기도욕설·폭행등난무하고성추행당해도제식교육·좁은업계구조적문제공론화등업계스스로목소리내야지난달24일경기남양주의반려견훈련사강형욱씨가운영하는반려견업체보듬컴퍼니.뉴시스강형욱씨회사는훈련소계삼성이에요.저희는최저임금이라도주니까가고싶었거든요.4년차반려견훈련사B(34)씨'직장내괴롭힘'논란이불거진강형욱보듬컴퍼니대표에대한반려견훈련사들의평가는세간의시선과사뭇달랐다.훈련사들은폐쇄회로(CC)TV감시,부당급여,폭언등강대표를둘러싼갑질의혹은반려견훈련업계에선흔한일이라고입을모았다.전·현직반려견훈련사4명을통해업계에만연한갑질행태를들어봤다.하루14시간일하는데50만원내반려견훈련소내훈련사숙소.반려견양육인구가늘면서반려견훈련사도유망직종으로떠올랐다.애완동물학과등관련전공이있는대학만전국50여곳.반려견훈련사자격시험(한국애견연맹훈련사1·2·3등)응시자도2018년403명에서지난해1,265명으로3배넘게뛰었다.매년배출되는1,000여명의훈련사는열정페이(저임금노동)를강요받는다.대부분시간당9,860원의최저임금도못받는다.올해훈련사생활을그만둔A(39)씨는첫훈련소에입사한2020년,하루14시간씩일하면서급여를받기는커녕교육비명목으로매달50만원을냈다.A씨는"당시엔훈련사자격증을따기전이어서통과의례라고생각하며버텼다"고했다.교육보다는견사청소등이주된업무였다.소장은교육비를따박따박받으면서도제대로가르쳐주지않았다.A씨는사실상독학으로자격증을따고훈련소를옮겼다.두번째훈련소는처음3개월치수습기간에월50만원만줬다.또다시옮긴세번째훈련소월급은70만원이었다.그는매일오전7시30분부터오후10시까지14시간씩4년을일했지만수중에남은돈이없었다.생계가어려워진A씨는꿈을접었다.4년차훈련사B(34)씨가하루12시간씩주6일노동의대가는월120만원.훈련하는강아지마릿수에따라추가로인센티브를받지만최저임금엔미치지못한다.B씨는"연차가쌓여도기본급은그대로"라며"나가서제사업을하고싶어도모이는돈이없다"고했다."네가못해서욕먹는거야"가스라이팅반려견훈련소에맡겨진강아지들이뜬장에갇혀있다.소장의폭언과폭행도일상이다.훈련사들에따르면훈련소규칙을어기고담배를피웠다고엎드려뻗쳐를시킨다음빠따로때렸다","강아지관리를제대로못했다고머리를쥐어박고개XX같은쌍욕을했다"등인신공격성모욕과폭행이수시로벌어졌다.어린훈련사들은자주혼나다보니나중엔'내가욕먹을짓을했구나'세뇌된다고했다.10년차훈련사C씨마저"너희가너무훈련을못해서그렇다는말을매일들으니까납득하게되더라"라고했다.열악한처우에이탈하는훈련사가늘어나고,남은이들에게일이몰리는악순환도반복된다.훈련사한두명이수십마리의개를맡을때도있다.B씨는"직원3명이그만둬소장이랑둘이서110마리의개를돌본적이있다"고했다.훈련하는반려견들의환경도나쁠수밖에없다.A씨가일하던훈련소에선개38마리중6마리가죽었다.최소한의인원으로수많은개를돌보기위해좁은철조망을다닥다닥이어붙인개장인'뜬장'을쓰기도했다.그는"강아지가좋아서도전한일이었는데죽은강아지들에게너무미안했다"고한숨을내쉬었다.훈련사들은위계에의한성범죄에도노출되고있다.20대여성D씨는4년전처음들어간훈련소에서입사3일만에성추행을당했다.D씨를자신의방으로부른소장은"특정신체부위를안마하라"고지시했다.다음날에도같은일이벌어졌다.이소장은19세여성견습생도성추행했다.D씨는그길로훈련소를나와경찰에신고했다.소장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의혐의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D씨는"반려견이너무좋아서시작한일이었는데이젠'훈련소'단어만들어도치가떨린다"고했다.2023년엔TV프로그램'동물농장'에출연해유명해진이찬종이삭애견훈련소장이후배훈련사를강제추행하고성희롱한혐의로검찰에송치되기도했다."고용주가지속가능일터만들어야"반려견훈련사강형욱씨.보듬컴퍼니제공이들은반려견훈련업계에횡행하는갑질이사회구조적문제라고지적한다.훈련사양성과정이도제식으로이뤄지는데다업계가좁은탓에부당노동에대한신고를할경우업계퇴출을각오해야한다.훈련사로자리를잡으려면대학에서관련전공을해야한다.비전공자들은훈련소외에마땅히실습할곳이없다.공인훈련사자격증을따도안정적인직장을구하기가어렵다.1956년정부인가를받은한국애견연맹에서지정한훈련소는전국27곳,지정받지않은훈련소를다합쳐도200곳안팎이다.노동착취등으로신고하려면"여기나가면내입김이없을줄아냐","소문내서재취업못하게하겠다"등의협박이들어온다.업계내부인식변화가시급하다.직장갑질119김도하노무사는"정부의감독만으론수많은영세사업장의문제를잡아낼수없다"며"고용주가'노동착취'와'교육'을구분하는게근본적해결책"이라고했다.일례로현재미용업계는고용주가교육비를요구한다는점에서훈련업계와같지만,계약서로근무외교육시간을정한다는차이가있다.김노무사는"꾸준한공론화와사회적인식변화로일궈낸결과"라고했다.노동조합청년유니온의김설위원장은"지금의착취적도제식교육체제에선근로자는충분한교육을못받고그만두고고용주는항상사람을구해야하는악순환"이라며"고용주도지속가능한일터를조성해야사업의안정적운영이가능하다는걸깨달아야한다"고짚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비결은자국제품지원하는‘의료굴기’“뛰어난국산의료기기우리부터적극써야”과기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의기투합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이R&D,규제개혁지원지난11일중국상하이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제89회‘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CMEF2024)’가열렸다.중국중견의료기기업체가전시한CT와MRI의료기기/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지난달11일중국상하이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제89회‘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CMEF2024,씨메프)’가열렸다.씨메프는그해중국의료기기시장을한번에파악할수있는행사다.올해는더특별했다.중국업체들이미중갈등으로미국과유럽에서열리는국제전시회의에서자취를감추면서중국의료기기기술이얼마나발전했는지가늠하기어려웠기때문이다.중국의의료기기시장규모는233조원에달한다.한국이반드시진출해야하는큰시장이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김법민단장은지난달25일인터뷰에서“중국시장을알아봐야한다는생각에토요일오전에비행기를타고전시회에다녀왔는데,정말잘한결정이었다”며“중국의료기기기술발전에크게놀랐다”고말했다.◇中,삼성전자도고배마신CT⋅MRI성공김단장에따르면올해씨메프행사는‘뉴테크⋅스마트퓨처’를주제로열렸다.씨메프는전세계30국에서참가하는국제행사지만,올해참가업체부스에서영문브로셔를찾아보기어려웠다고한다.그런데중국어간판만있는부스가전시한제품의기술수준이상상을뛰어넘었다.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부터암세포에만방사선을쏘는사이버나이프,인공지능(AI)수술로봇까지중국산첨단의료기기들이대거전시됐다.한국업체는아직MRI와CT를개발하지못했다.삼성전자도도전했지만고배를마셨다.김단장은“초음파진단기기는한국이기술력에서앞서있다고생각했는데,이번에는모두중국산이차지했다”며“중국업체들이초음파진단기기를MRI와CT옆에서‘끼워팔기’식으로전시하고있었다”고전했다.중국의료기기산업이빠르게성장할수있었던배경에는중국정부의‘의료굴기(崛起,우뚝서다)’정책이있다.중국은2000년대초반부터보건의료산업을글로벌수준으로육성하기위해지원책을쏟아냈다.가장먼저존스홉킨스,메이오클리닉,클리블랜드등미국최고병원을모델로삼은최신식병원을국가주도로세웠고,이들병원이자국의료기기제품을사용하도록독려했다.중국은의료굴기의대표적성공사례로유나이티드이미징(UI)을꼽는다.의료기기연구에서시작한유나이티드이미징은지난2014년중국최대병원으로꼽히는베이징301병원과공급계약에성공했고,기계1대당직원한명을붙여‘맨투맨’으로관리하는서비스를제공했다.MD앤더슨,워싱턴대,듀크대등미국병원들과도손잡았다.그로부터10년이지난지금,국내대학병원들도유나이티드이미징의CT를쓴다.김단장은“중국이십여년사이에이뤄낸기술적성과를보니간담이서늘해졌다”고말했다.의사가가상현실(VR)기기를쓰고인공지능(AI)을갖춘로봇에게수술을지시하는모습의상상도./AdobeStock◇한국은의료계,규제당국협력힘들어의료기기와의약품의기술을발전시키려면딜레마가따른다.사람의생명을다루다보니,안전성을입증하는데이터를많이쌓아야널리쓰인다.의료기기의품질을개선하려면,임상시험을통해최대한많은오류를찾아내고쳐야한다.하지만반대로환자의목숨이달린의료현장에서오류를내서는안된다.이런딜레마는국내의료기기개발현장에서종종목격된다.국내최초로연속혈당측정기(CGM)을개발한진단기기업체아이센스는제품성능확인과정에서어려움을겪었다.기존혈당측정기는바늘로손가락을찔러서나온혈액으로혈당을잰다.연속혈당측정기는이와달리피부에삽입해둔얇은주사바늘에전극을연결해짧게1분길게는10분에한번씩자동으로혈당을측정하는기기다.연속혈당측정기가환자의혈당을잘측정하는지알아보려면혈당이높을때와낮을때,또높았다가떨어지는과정도관찰해야한다.그런데일부의료진들은“환자의혈당을높이는것은건강을해치는일이기때문에임상시험에동의할수없다”며거절했다고한다.허가과정도어렵다.식품의약품안전처같은규제당국의공무원은계약직이거나순환보직이다.의료기기허가는짧아도5년이걸리는데,중간에담당공무원이바뀌면다시처음부터제품과기술을설명해야한다.여기서끝이아니다.한국은단일보험체계이기때문에건강보험(건보)체계에들어가야사람들이사용한다.건보체계에들어가려면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산업진흥원등4개기관의심사를통과해야한다.국산의료기기신제품이이과정을다뚫고한국시장에서성공하는비율은1%가채안된다고한다.남학현아이센스대표는“국산의료기기가세계적으로성공하려면정부는물론병원과의사도좀더개방적인사고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법민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고려대기계공학과를졸업해텍사스A&M대학바이오엔지니어링석·박사를취득했다.현재고려대바이오의공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료기기사업단,R&D부터규제개혁까지지원다행히우리도중국의성공방정식을따라잡고있다.남학현대표는“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협업을통해희망을봤다”며“사업단과대화하면‘딱하면척’하고알아들어서속이시원하다”고말했다.아이센스는사업단의지원을받아연속혈당측정기‘케어센스아이’상위버전을개발하고있다.남대표는이제품으로미국시장에도전할계획이다.사업단은고품질국산의료기기가세계시장에나가보지도못하고한국에서사장되는현실을바꿔보고자정부부처가의기투합해만든기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4개부처는지난2020년부터오는2025년까지1조원이넘는자금을투입한다.사업단은연구개발(R&D)부터제품화에이르기까지단계마다촘촘한관리를하고있다.올해는복지부,식약처와손잡고의료기기산업규제의틀을만들고효율화하는작업에집중하고있다.정부의R&D자금지원이‘마중물’이라면규제개혁은‘추진엔진’이라고보기때문이다.범부처사업단이올해10대과제로선정한국내의료기기강소기업들은사업단의최고서비스로개방성과함께규제기관과의협력사업을꼽았다.1기사업단을이끄는김법민단장은고려대바이오의공학부교수이다.고려대기계공학과를졸업하고텍사스A&M대학에서바이오엔지니어링으로석·박사를받았다.해외에서의료기기산업을경험해시장에대한이해도가출중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김단장은“중국을따돌리고,한국이승기를잡기위해서는‘리얼월드데이터(실제현장에서사용되면서쌓이는임상근거)’를얻을수있는의료환경부터빠르게구축해야한다”며“이와함께중국이관심을두지않는틈새기술을찾아서,철저히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1기사업단은오는2025년12월임기종료를앞두고2기사업단을준비하고있다.김단장은“한국기업이개발한우수한제품을의료시장에출시해성공사례를만드는것이목표”라며“사업단이기획한2기후속사업도추진돼K-의료기기의성공사례를만들어내기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