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5일만에특검법5건내놓은22대국회‘역대최대’1심선고앞둔이화영도특검사안으로...“오로지정쟁수단으로활용”(시사저널=김현지기자)ⓒ시사저널박은숙22대국회가고금리·고물가로시름하는민생을위한안건보다'특별검사제(특검)정국'을주도하는모습이다.국회는5월30일개원이후5일만에특검법5건을내놨다.이는지난30여년간역대국회에서발의된특검법(118건)의4%에불과하지만,일수로만따지면이번국회에서가장많은특검법이나온것이다.문제는특검의'성격'이다.여야가경쟁적으로내놓은특검이'정쟁의수단'으로전락하는형국이기때문이다.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과김건희여사사건뿐만아니라,집권여당이이에대한맞불성격으로전직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에대한특검법까지내놓으면서다.수사기관의수사가미진한사안에한해적용돼야할특검제도가,정치권의잇속에따라남발되는듯하다.30년간118건발의…22대국회는단5일만에'5건'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2대국회는6월4일오후기준▲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검사·장관재직시비위의혹,자녀논문대필등가족비위▲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사건'관련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대한검찰의허위진술강요▲문재인전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의호화외유성순방,특수활동비유용등의혹과관련해진상규명을위한특검임명을요구했다.이는'하루에한건'꼴로특검법이발의된셈이다.역대국회와비교해서도일수로보면최대치다.14대국회부터최근까지발의된특검법은118건인데,이번에만전체의약4%가발의됐다.국회임기별로보면▲14대1건▲15대2건▲16대14건▲17대18건▲18대12건▲19대8건▲20대31건▲21대27건등주요사안에대한특검법이발의됐다.이가운데1999년'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옷로비사건'을시작으로,13건의특검법이제정·시행됐다.물론특검은권력형비리수사에서필요하다는견해가우세하다.특검의필요성이1980년대부터제기된이유도그래서다.특히검찰이민감한정치적사건에서권력에종속되는문제가불거지면서독립수사기구가거론됐다.특검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이대안으로등장한이유다.1988년12월평화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전신)이최초로특검제도입법안을발의하기에이르렀다.이는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이에따라특검제는'임시적'으로활용됐다.처음발의된사안은1995년12월'5·18사건및1992년대통령선거자금수사'와관련해서다.고(故)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사건이방아쇠를당겼다.검찰이1995년7월"성공한쿠데타는기소할수없다"며노태우·전두환에대해'공소권없음'결정을내린것은결정타였다.특검도입법안과청원이쏟아진배경이다.이역시국회에서통과되지못했다.이로부터20여년이흐른2014년에야상설특검의법적근거가마련됐다.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송금·검찰고위간부박기준·한승철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삼성비자금·이명박전대통령의내곡동사저등과관련한의혹은상설특검도입이전에는임시특검형태로다뤄졌다."'정치적활용도구'특검...성공사례드물어"22대국회의특검정국을바라보는법조계의시선은회의적이다.현재여야가경쟁적으로내놓은특검이본래취지와배치되는측면도있다.특검은통상수사기관의수사로도의혹이풀리지않은사안에서활용된다.수사기관의권력종속우려가있을때도마찬가지다.김건희여사와관련한사건이대표적이다.서울중앙지검이김여사의의혹을수사중이지만,'대통령실-검찰갈등설'이불거지면서철저한수사에대한우려가일각에서제기됐다.하지만이와달리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관련한특검은논란거리다.'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의혹'을받는이전부지사에대한수사는이미종결됐다.6월7일1심판단만을앞둔상황이다.법원판단이예정됐는데수사상문제를들여다보겠다는것이다."특검이정치적으로활용된대표적사건"이라는법조계지적이나온이유다.특검의성공사례가드문점도우려를키우는대목이다.그나마상설특검도입이후김경수전경남지사가결국유죄를선고받은'드루킹댓글조작사건',박근혜정권을무너트린'최순실국정농단사건'등이특검이활약한사례로평가받는다.다만국정농단사건특검이박근혜정부인사들에게적용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법원에서줄줄이인정되지못한점은여전히논란거리다.특검이혐의입증이어려운직권남용죄로공무원들을무리하게기소했다는법조계평가가나온배경이다.한법조계관계자는"특검자체가정치적으로활용되기쉬운소재"라며"현재발의된특검역시차기권력을위한수단으로전락할우려가있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폴크루그먼뉴욕시립대교수가이제인플레이션보다경기침체를우려할때가됐다는진단을내놨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조만간기준금리인하에나서야한다는주장이다.크루그먼교수는4일(현지시간)오후공개된뉴욕타임스(NYT)칼럼'굿바이인플레이션,헬로우리세션?'을통해"어제의문제처럼보이는인플레이션집착을멈추고경기침체가능성에대한걱정을시작해야할때"라고밝혔다.복잡한경제현상을바라볼때'단일숫자보다는이야기가중요하다'고지적한미경제사학자찰스킨들버거에대한언급으로칼럼을시작한크루그먼교수는"현재문제인인플레이션도마찬가지"라고평가했다.그는"인플레이션엔다양한측정방법이있어서,킨들버거의또다른말을빗대자면자신의기질에따라낙관론이든,비관론이든하나를정당화할수있는방법을항상찾을수있다"면서"내가주장하고싶은답은경기침체없이도인플레이션이허용가능한수준으로점점낮아지고있다는것"이라고짚었다.이러한주장의근거로는Fed가선호하는주요인플레이션지표인근원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에대한다양한측정방식을주목했다.크루그먼교수는지난1년간PCE가격지수상승률추이를월별,연간기준으로각각제시하며"월별로측정된인플레이션율은매우불안정하며그변동이실제변화인지,통계적잡음인지항상알기어렵다.반면연간인플레이션율은지속해서하락중"이라고설명했다.또한주거비의경우최소1년전임대료를반영하는후행지표이기에최근디스인플레이션추세를확인할때제외하는것이타당하다면서"주거비가가정에문제가되지않기때문이아니라,주거비를제외한측정이미래인플레이션을더잘예측할수있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이기준에따를경우현재미국의인플레이션은월별로도,연간으로도이미Fed의물가안정목표인2%에가깝다는것이크루그먼교수의분석이다.아울러크루그먼교수는현장에서확인된기업들의인플레이션보고내용도유용하다고봤다.Fed가정기적으로공개하는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는기업들의조사결과가담긴다.그는"가장최근베이지북에는'인플레이션이완만한속도(amodestpace)로상승했다'고나와있다"면서"이는모두가인플레이션이잘통제되고있다고생각했던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직전2020년1월베이지북의내용과거의동일하다"고강조했다.또한"전반적으로볼때근원인플레이션은2~3%사이"라며"올해초뜨거웠던수치들은잘못된경고로보인다.사실인플레이션은현시점에서주요하게몰두해야할것이아니다"고지적했다.이어"당장경기침체를외치는사람은없다"면서도"경기둔화에대해약간의걱정이들기시작했다"고우려했다.대표적경기부양론자로손꼽히는그는최근까지도미경제가어느때보다도좋다고평가해온인물이다.크루그먼교수는"인플레이션을반영한소비지출은4월에소폭하락했고,제조업관련지표들은약세가심화하고있음을암시하고있다"면서"아직경각심을제기하는단계는아니지만,리스크의균형은확실히바뀌었다"고평가했다.최근공개된5월미공급관리협회(ISM)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기준선50을하회하며두달연속위축국면을나타냈다.4월실질개인소비는0.1%줄었고,같은달구인건수는2021년2월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그는"인플레이션에대한집착을멈춰야한다.경제의힘이마침내고금리압박에잠식되기시작하면서경기침체가능성에대한걱정을시작해야할때"라며"그렇기에,Fed가조만간(soon)금리인하를시작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금리인하시점에대한불확실성이이어지는가운데Fed는오는11~12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개최한다.이달FOMC에서는FOMC위원들의금리전망을담은점도표도공개될예정이다.이에앞서오는7일과12일에는각각노동부고용보고서,5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발표된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전북전주시한초등학교에서학생이교감에게욕을하며폭력을행사하는일이발생했다.5일전북교사노조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따르면지난3일오전전주시모초등학교복도에서3학년A군이교감에게"감옥에나가라"등의폭언과"개XX야"라는욕을하면서여러차례뺨을때렸다.뿐만아니라얼굴에침을뱉거나팔뚝을물고가방을세게휘두르기도했다.교감은뒷짐을진채대응하지않았고이런장면은동료교사가촬영한영상에담겼다.A군은교감의만류에도결국학교를무단이탈했고,이후학교에온학생어머니는담임교사를폭행한것으로알려졌다.학교측은A군에게출석정지(등교)10일조처를내린상태다.A군은도내다른학교에서여러차례소란을피워인천지역학교로전학했다가지난달이학교로전학해온것으로파악됐다.같은반학부모들은A군이교실에서소란을피우거나친구들을괴롭힌다면서학교측에분리조치등을요구해왔다.학교측과전주교육지원청은A군가족에게이런이유등으로가정지도를요청했지만,번번이거부됐다.전주교육지원청과전주시등은합동회의를열어이번일에대한대책과엄마의아동학대여부등을논의할예정이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일만석유'발표엔"탐사확률20%?십중팔구는아니란소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정부의9.19남북군사합의전면효력정지조치에대해"한반도안보가강대강대체로치달았다"고비판했다.이대표는5일국회에서주재한당최고위원회회의에서"참답답하다"며"정부는지난2년내내분풀이,말폭탄을퍼부었는데그결과도발이줄었나?줄긴커녕전영공이무방비상태가됐지않느냐"고지적했다.그는"이번에는자동차파손정도로끝났지만앞으로어떤식의위협이계속될지가늠이어려운지경"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특히"옆집과분란이발생하면그분란을줄이도록노력해야지,'옆집이도발했으니나는열배'이게기분내기,분풀이에는좋을지몰라도결국우리집을불안하게하지않느냐"고꼬집었다.그는"북한이무서워서,북한을위해서가아니라우리국민의안전과대한민국안보를위해필요한실질적조치를해나가야한다"며"누누이강조하지만싸워서이기는건하책,싸우지않고이기는게중책이고싸울필요가없게만드는게상책"이라고강조했다.이대표는전날윤석열대통령이발표한포항영일만석유·가스전에대해서는"옛말에'십중팔구'란말이있는데확실하다는뜻"이라며"지금석유탐사를놓고확률이20%.라고하니반대로80%는아니라는이야기"라고회의적태도를보였다.그는"일설에의하면'20%확률이니1000억씩5번하면확실하다고하는데이런소리를하면안된다"며"5개시추하는데5000억원이니딱부산엑스포에들어간돈과비슷하다"고하기도했다.그는나아가"기본적으로이런개발사업은가능성이있으면민간자본을유치해서하는게맞다"며"밑빠진독에물붓기가될지모르는데정부예산을전적으로들여서하는것도심각하게고려할부분"이라고지적했다.그는"(석유개발이)성공하길바라지만예산낭비요소는없는지(살펴야한다)"며"불필요하게과도한국민의기대를자극해서나중에또부산엑스포유치실패같은충격이발생하지않도록신중하고안정적국정운영이되기바란다"고당부했다.한편이대표는연금개혁문제에대해서도조속한착수를촉구했다.그는"22대국회주요한과제중하나가연금개혁"이라며"구조개혁안하면모수개혁도안하나?두개를(왜)동시에처리해야하나?모수개혁은필요하니합의됐으니처리하자"고재차정부·여당을압박했다.그는"모든걸한꺼번에바꾸자는게혁명이고그게어려우니한발짝씩가능한부분부터바꾸는게개혁이다.갑자기국민의힘이혁명주의자가됐느냐"며"더이상미룰수없다.신속한추진을정부·여당에다시한번촉구한다"고했다.그는"모수개혁은국민부담이따르는만큼국가역할을분명히규정해야한다"며"국민은'혹시나중에연금재원이부족해나는못받는것아닐까'를불안해한다.이불안을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그방법은어렵지않다.국가가책임을지는것"이라며"국가가지급을약속한연금을안정적·지속적으로지급한다는내용을국민연금법에명문화하면서동시에모수개혁법안도처리하면된다"고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국이주관여정황등물어문재인전대통령의전사위특혜채용의혹을수사하고있는검찰이전직청와대인사비서관을불러조사했다./남용희기자[더팩트ㅣ정채영기자]문재인전대통령의전사위특혜채용의혹을수사하고있는검찰이전직청와대인사비서관을불러조사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전주지검형사3부(한연규부장검사)는전날문정부당시청와대인사비서관인A씨를불러조사했다.검찰은A씨에게청와대가문전대통령의전사위서모씨의취업과정을지원하고태국이주에관여한정황이있는지물은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지난2018년서씨가타이이스타젯임원으로채용되는과정에특혜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게임회사에다니던서씨는항공업계근무경험이전혀없으나곧바로임원으로채용돼태국으로떠나논란이일었다.타이이스타젯은이스타항공창업주인이상직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실소유했던저가항공사다.검찰은이전의원이서씨채용대가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임명됐다고의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원구성협상을위한회동을하고있다./국회=배정한기자회동에앞서손맞잡은배준영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더팩트ㅣ국회=배정한기자]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원구성협상을위한회동을하고있다.여야는지난4일까지원구성협상을이어왔으나법제사법위원장과운영위원장등상임위주요직책배분을놓고의견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일방적인개원을강행할경우본회의에참석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명6박8일호주·뉴질랜드연수,내부에서불만제기돼...김해철의장"사실파악할것"[조정훈[email protected]]▲대구달서구의원들이지난5월14일부터6박8일일정으로호주와뉴질랜드출장을다녀왔다.ⓒ조정훈지방의회의원들의외유성국외출장논란이잇따르는가운데대구달서구의회의원들이공무국외연수중술판을벌이고관광과쇼핑중심의일정을즐기고왔다는불만과지적이구의회내부에서제기됐다.<오마이뉴스>취재내용을종합하면,달서구의회도시환경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소속구의원12명과의회사무국직원3명등15명은지난달14일부터21일까지6박8일일정으로호주·뉴질랜드연수를다녀왔다.이들은'달서구에서추진중이거나추진예정인역점시책사업관련우수사례를비교견학해보다나은사업추진을도모하고,직면한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한주요정책방향을모색'한다는목적으로연수를추진했다고밝혔다.경비는5700여만원으로1인당381만원이었다.이중350만원은달서구의회에서부담하고나머지31만원은의원개인이각각부담했다.의원들은또각자회비20만원을추가로모아경비에보태기도했다.이들은지난달14일오전달서구학산공원에서25인승버스를타고인천공항으로향했다.그런데참석자들에따르면이동중버스에서일부의원이술잔을돌리기시작했고점심시간에들른식당에서도술자리가이어졌다.호주와뉴질랜드에서도식사때맥주와와인등이제공됐다.이과정에서'술을자주마신의원들은공금을더내야한다'는요구가나와실랑이가벌어지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공무국외연수인데...사진촬영만하고끝?연수프로그램대부분관광성일정으로진행됐다는불만도나왔다.실제로일정표를보면간담회등업무관련소통을나눈곳은시드니총영사관을제외하면노인복지센터와어린이집등2곳에불과했으며,나머지일정13곳은단순방문으로기념사진만찍었다.시드니에도착한15일엔공식일정으로양털건조장이친환경미래도시로바뀐그린스퀘어지역을방문했는데,가이드의간단한설명을들은뒤블루마운틴국립공원으로이동해관광을즐겼다.둘째날에는시드니총영사관과시드니의한어린이집을방문한후과거화물하역장으로쓰였던바랑가루(Barangroo)에들러사진촬영을하고크루즈에탑승해시드니항만을감상하며저녁을먹었다.토요일인18일에는뉴질랜드로이동해세계8대불가사의중하나라는'와카토모반딧불동굴'을관광하고'와카레와레아'라는곳으로옮겨온천욕을즐겼다.일요일인19일에도삼림욕을즐긴뒤방문지인로토루아방문자인포메이션센터와로토루아시청에서사진을찍고관광을즐긴후호텔로향했다.일정마지막날인20일에는로토루아노인복지센터를공식방문했다.한의원은"시설이낡고복지수준이우라나라보다못했다"며"오히려뉴질랜드에서우리나라에노인복지를보기위해견학을와야한다고생각했다"고전했다.또한이들은뉴질랜드공무국외연수를이유로'사일로공원을방문해시멘트사일로시설의문화시설로의재생사례를통해월배차량기지이전후적지개발방안을모색'한다고밝혔지만사일로공원에서도사진촬영만진행했다.이밖에몇몇의원은복수의쇼핑센터에들러양모이불과태반크림,건강식품등을구매한것으로알려졌다.연수에함께다녀온한의원은"출장이틀전여행사대표와의원들간미팅이있었는데이자리에서쇼핑몰방문일정을처음들었다"며"이미모든경비가결제가돼어쩔수없이동행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대구달서구의원들이지난5월14일부터6박8일일정으로다녀온호주와뉴질랜드해외연수일정표일부내용ⓒ조정훈김해철의장"간담회마련해사실파악할것"이번공무국외연수를추진한정순옥단장은잦은술자리지적과관련해"술을마신분들에게물어보라"며"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제가드릴말씀은없다"고구체적답변을피했다.이어"나는술을안마시지만기호식품이니까"라며"쇼핑센터방문도팩트가아닌것도있는데편파적인이야기만듣고기사화하는것은맞지않다"고해명했다.또술자리를가졌다고지목된한의원은"술을절대마시지않았다"며부인했다.이같은외유성출장논란에대해김해철달서구의회의장은"알려진내용과의원들의이야기가다른부분이있다.음주관련해서는거론된의원들의이야기가다르다"며"간담회를마련해사실을파악해보겠다"고말했다.하지만시민단체들은그동안논란이됐던지방의원들의해외연수를없애고문제가된연수에대해서는소요된경비를환수해야한다고비판했다.강금수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은"사진만찍고온일정등에소요된경비는즉각환수해야한다"며"문제가된의원들에대해서는윤리특위에회부해징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무런조치가없다면법적,행정적수단으로책임을물을것"이라고경고했다.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도"공무국외연수라고해서의정활동에반영하라고예산을편성하고반영한것인데실질적으로놀러갔고술자리를벌인것은달서구민들에게망신"이라며"구민들에게사과하고의원들이사용한예산을전부환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85%로한국에크게앞서…선가작년동기대비10%↑(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올해5월한국조선업계의수주점유율이10%까지떨어지며중국에크게밀린것으로나타났다.한국의특화선종인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대형컨테이너선발주가크게감소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5일영국의조선·해운시황분석기관클락슨리서치에따르면지난달전세계선박발주량은180만CGT(표준선환산톤수·62척)로작년동월대비51%감소했다.중국이154만CGT(54척)를수주해85%의점유율로1위를차지했다.한국은17만CGT,척수로는2척을수주하는데그쳐수주점유율이10%까지떨어졌다.한국은지난4월(14%)에이어5월에도수주점유율이10%대를기록했다.한국이경쟁력을가져수주를싹쓸이하는LNG운반선과대형컨테이너선발주가지난달주춤했던것이수주감소로이어진것으로해석된다.업계에서는이례적으로적은수주량에우려도나오고있다.지난달말기준세계수주잔량(남은건조량)은전월말대비225CGT증가한1억3천312만CGT였다.국가별수주잔량은중국6천784만CGT(51%),한국3천907만CGT(29%)등의순이었다.클락슨신조선가지수는186.42포인트를기록하며작년동월대비10.0%상승했다.선종별1척가격은17만4천m³이상LNG운반선이2억6천400만달러,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1억3천만달러,초대형컨테이너선이2억6천750만달러였다.조선업계관계자는"4년치가량의수주잔량(남은건조량)을확보한한국조선업체들이선별수주에나선상황에서고수익선종발주가줄면서이러한결과가나타났다"고설명했다.선박수주감소(PG)[권도윤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캥거루족’증가현상이20대중후반보다30대초중반연령대에서발생하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황광훈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은오늘(5일)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4고용패널조사학술대회’에서이같이발표했습니다.캥거루족은만25세를기준으로학교를졸업한이후취업여부와무관하게부모에게의존해사는세대를일컫는말입니다.황부연구위원은‘청년패널조사로본2030캥거루족의현황및특징’논문에서2030청년층캥거루족의연도별현황과분포추이,특징등을살펴보고,청년들의캥거루족진입과탈출영향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했습니다.그결과,25~29세의캥거루족비중은80%내외로50%내외인30~34세보다높게나타났지만최근캥거루족증가현상은20대중후반보다는30대초중반연령대에서주도한거로조사됐습니다.30~34세연령의경우캥거루족비중이2012년45.9%에서2020년53.1%까지7.2%p상승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반면,25~29세연령에서는전기간동안80%수준을꾸준히유지했습니다.지역별로보면,수도권의캥거루족비중이비수도권지역보다높았습니다.2020년기준으로수도권지역의캥거루족비중은69.4%,비수도권지역은61.7%로나타났습니다.수도권지역의경우2012년64.0%에서2020년69.4%로5.4%p증가했는데,같은기간비수도권지역에서는큰변동없이유지됐습니다.또취업자보다는미취업자의캥거루족비중이최근들어급속히증가했습니다.미취업자캥거루족은2012년47.4%에서2020년66.0%까지늘었는데,취업자캥거루족은소폭하락했습니다.취업자내에서는임시·일용직등고용불안정청년층의캥거루족비중이가장높았고기업의규모가커질수록,고임금청년층일수록캥거루족비율이낮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황부연구위원은“최근의캥거루족증가현상은30대초중반연령대에서주도하고있으므로향후30대연령에서의캥거루족증가현상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습니다.이어“캥거루족청년층의증가현상은만혼이나비혼주의현상과맞물려작용하게되고,결국이들중상당수는경제적기반이약화돼빈곤상태로전환되거나청년니트(NEET)로이행하게되는등취약한사회계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커지게될것”이라고우려했습니다.아울러“부모세대에게는노후보장문제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다”며“부모세대의경우노동시장은퇴시기가다가오는중요한시점에서자신들의노후설계와준비를위한다양한활동을하지못하게되고,자식의경제적기반을위해시간적비용적노력을투입해야하는상황을겪게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황부연구위원은“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결국일자리문제를떼놓고는생각하기어렵다”며“청년들이양질의일자리에서자신의소득을관리할수있는환경이마련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조진혁앵커■출연:정민호(가명)전세사기·보증보험피해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UP]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전세사기피해양상이다양해지고있습니다이가운데법원이직접정부측책임을인정한피해사례도있는데요.피해자가HUG를상대로제기한민사소송에처음승소했는데,HUG측이항소하면서전세사기피해자가엉뚱하게도정부와소송전을벌이고있다고합니다.피해사례자를직접모시고내용알아보겠습니다.피해자직접모셔보겠습니다.나와계시죠?먼저가명으로진행하는점에대해서시청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어떻게된일인지정민호씨께서간략하게설명해주실까요.[정민호]저는일단2021년6월달에이집에전세계약을맺었고요.21년8월부터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보험에가입되는게의무화가돼서저는계속집주인한테요청을했었고2022년12월에이HUG의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가입이됐었고요.그래서이보증서를믿고연장계약을한거고갑자기HUG에서이보증보험이취소가됐다고통보를알려와서그때부터전세사기라는걸당하게되었습니다.[앵커]그러니까HUG보험을믿고임대차계약을갱신했다는말씀이신데.그러면지금은어떻게지내고계십니까?[정민호]아직까지피해주택에서계속거주하고있고보증금반환을못받았기때문에이걸받을때까지는계속해서살수밖에없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무척당혹스러운상황일것같은데요.하나씩살펴보겠습니다.집주인이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어떤상품에가입돼있던가요?[정민호]정확한상품명은HUG의임대보증금보험이라는임대인이가입하는보증보험입니다.이걸가입하고임대인이보증금을임차인에게돌려주지못할때HUG가먼저임차인에게보증금을반환해주고나중에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해서그보증금을회수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상품입니다.[앵커]그러니까보증금을먼저HUG가주고나중에집주인에게구상권을청구해서돌려받는제도라는건데,HUG에서직접문자를보내서이집주인이보험에가입된게사실이라는점을확인시켜줬다면서요?[정민호]임대보증금보증이발급되었다는게카톡으로안내문자가왔었고요.실제로제보증금을전액보증한다는그런내용으로문자를받았습니다.[앵커]그런데갑자기HUG에서보험금을대신지급해줄수없다는통보를전해왔습니다.이때메시지가어떻게왔습니까?[정민호]이때도알림톡으로왔었는데2022년12월에가입된임대보증금보증이취소가되었으니이렇게알려왔고취소사유에대해서는HUG가알려줄수없고임대인한테직접물어봐야한다고적혀있었습니다.[앵커]이와관련해서HUG측의입장을제가소개해드리면집주인이허위서류를내서보험계약이무효다라는입장인데.당시집주인이허위서류를낸것을알아내기가일일이검증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고.그리고보증약성에보면허위임대차계약의경우에는보증을취소할수있다는규정을이번에적용했다고합니다.그런데문제는법원도인정했습니다마는이걸지금민호씨같은피해자는알수있는방법이없었다는거겠죠.그리고HUG가가입사실까지말씀해주신대로알림톡을이용해서확인해주지않았습니까?그래서민호씨가HUG에민사소송을1년전에제기했습니다.그리고얼마전에판결이나온건데,법원이민호씨의손을들어줬더라고요.판결내용도전해주실까요?[정민호]5월28일에승소판결을받았고요.판결내용을보면HUG의임대보증금보증은보증보험의성격을띠고있어서임차인인제가이보증보험을교부받고새로묵시적갱신으로보증기간을연장하는등의새로운이해관계가생겨서HUG가보증을취소해서저한테보증금을반환하지않아도된다고,대항할수없다는판결이나왔습니다.[앵커]그런데이에대해서HUG가항소를했습니다.전세피해를당해서집주인과공방을벌이기에더벅찬상황일것같은데.결국은민호씨같은개인이정부와소송을벌이게된거잖아요.지금어떤상황입니까?[정민호]항소장은HUG에서제출을했고제가항소심이열릴때까지기다려야되는상황이고요.제가지금딱히준비해야할건없고.재판이열려봐야진행되는내용을알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여기에대해서HUG측의항소이유를HUG측이YTN에알려왔는데요.항소를하는이유가이걸인정하지않아서가아니라적지않은액수인만큼상급법원의판단까지구해야될필요가있어서항소를했다라고밝혀왔습니다.그리고집주인의허위서류를검증할수없었던구조적인이유도있기때문에이부분까지법원판단을구하고자하는차원에서항소했다라는입장을밝혀왔거든요.그리고내부적으로는피해자에게보증금을돌려드리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얘기를전해왔습니다.그런데민호씨뿐만아니라같은집주인과연관돼있는다른피해자들도있다고요?[정민호]임대인은총9개건물을소유하고있고199세대의호실을소유한임대인이거든요.그래서피해자도마찬가지로199세대의임차인들이있고요.지금저같이보증보험에가입됐다가취소가된세대들은99세대로파악하고있고.저랑연락이닿는분들취합을해보니15개그룹으로77세대가지금HUG랑민사소송을진행중이라고파악을했습니다.[앵커]그러니까다른분들도지금HUG와이렇게민호씨와비슷하게소송을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정민호]네,맞습니다.[앵커]그럼HUG측의입장에대해서어떻게대응하실지,그리고마지막으로하시고싶은말씀은어떤게있는지들려주시죠.[정민호]제가어제HUG측입장을기사로접했는데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이게1심판결을인정하지않아서항소를한건아니다라고하고있는데제가한발물러서서HUG의입장에서생각했을때도무지이해가되지않는답변이거든요.항소는했지만1심판결은인정하지않는건아니다라는멘트가저한테는제입장에서는술은마셨는데음주운전은하지않았다라는것과동일하게들렸거든요.그리고HUG에서는허위서류를검증할수있는구조적인그런이유가있었다고,이런식으로변명을하는데지금저희사건이터지고나서2024년1월부터임대인이제출하는서류중에한가지가추가됐는데.확정일자부여현황이라는법원등기소에서뗄수있는공문서고요.여기에는임차인들이전입신고를하고확정일자를받을때적었던보증금액이정확히적혀있어서임대인이낸허위서류랑확정일자부여현황이라는공문서랑보증금을크로스체크할수있거든요.이게갑자기생긴문서가아니라저희가보증심사를했을때도있었던공문서인데그때당시에는확인을안하고지금와서야이렇게수정했다는거는본인들의과실이분명히존재한다는걸방증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런사문서를검증할수있는시스템이없었다고변명하는거는저희한테는와닿지않는변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판결을인정은하지만항소를하는,앞뒤가다른모습에대해서분통이터진다라는말씀이신데요.허위서류여부검증이가능했다고하신말씀에대해서도앞으로다퉈볼여지가있어보입니다.어떻게진행되는지지켜보겠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정민호씨만나봤습니다.고맙습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뉴스타파김용진대표오전10시소환지난해12월자택압수수색뒤6개월만에조사2022년대선직전뉴스타파보도경위물을듯[앵커]지난대선직전허위보도로윤석열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받는뉴스타파대표가검찰에출석했습니다.지난해12월압수수색이후6개월만에첫피의자조사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앵커]네,오늘조사는몇시부터진행되나요?[기자]오전10시니까,조금전부터시작됐을걸로보입니다.서울중앙지검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이김용진뉴스타파대표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는건데요.지난해12월6일김대표자택을압수수색한뒤6개월만입니다.검찰은오늘조사에서지난2022년3월6일보도된뉴스타파기사의보도경위등을캐물을전망인데요.당시뉴스타파는신학림전언론노조위원장과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가나눈대화녹취록을제보받았다며,신전위원장의인터뷰와함께보도했습니다.부산저축은행부실대출사건을수사하던검찰이대장동대출브로커인조우형씨수사를무마해줬다는내용이었는데요.윤석열대통령은당시사건을맡았던대검찰청중수2과장이었습니다.김만배씨가박영수전특검을변호사로소개해준뒤,검찰청에서커피를마시고나오자사건이없어졌다는겁니다.이후검찰은봐주기수사자체가없었다며,뉴스타파관련자에대한조사를이어왔습니다.지난4월과5월,당시신전위원장인터뷰에참여했던뉴스타파편집기자와촬영기자를법정에서신문하며당시보도경위를캐묻기도했습니다.신전위원장이제보자가아닌뉴스타파관계자로서,애초부터허위사실을보도하기로하고기획인터뷰를한게아니냐는건데요.당시뉴스타파취재기자인한상진기자가신전위원장에게'이것만딱읽어달라'고하거나,보도이후지인에게'윤석열잡아야죠'라고말한사실도공개됐습니다.반면뉴스타파측은지난달8일,80여장에달하는자체진상조사보고서를내고의도적허위보도가능성은전혀없다고밝혔습니다.신전위원장이김만배씨를만나고인터뷰한건뉴스타파와무관하고,둘사이의금전거래도사적인거래였다는건데요.검찰은뉴스타파진상조사결과역시수사를통해확인한것과다르다는입장인데,오늘김대표조사를통해이러한부분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산증식의최종목표가된빌딩매입1분기서울중소형빌딩평균매매가격85억원10년전보다3배가까이올라월세수익빼고도높은차익얻었지만최근고금리흐름,공실률증가주목급매늘며매매가격상승률주춤임대수익불확실성도갈수록커져이종아KB국민은행KB부동산빅데이터센터장‘건물주’는왜모두의로망이되었을까.누구나한번쯤은건물주가되고픈꿈을품어봤을터다.유명연예인이빌딩을사서몇년만에얼마의차익을남기고팔았다는소식을심심찮게접한다.서점가에는건물주가되기위한다양한지침서가눈에띈다.장래희망으로건물주를꼽는어린이도많아진지오래다.어느덧자산증식의최종목표가된빌딩매입.이는대로변에높이솟은대형오피스빌딩을지칭하는것이아니다.내집주변에흔히보이는상가와소규모사무실등이있는중소형빌딩,소위‘꼬마빌딩’을말한다.꼬마빌딩소유는어떻게모든이의로망이되었을까.그해답의실마리를KB부동산중소형빌딩통계에서찾아보자.KB부동산이분기별로발표하는‘KB상업용부동산투자지수’에따르면올1분기서울중소형빌딩평균매매가격은85억6365만원이다.이는5년전동기대비50%이상상승한가격이다.10년전과비교하면3배가까이올랐다.장기투자관점에서중소형빌딩의월세수익을제외하고도높은자본차익을얻은것이다.선호지역인서울강남권상황은어떨까.이지역꼬마빌딩매매가격은다른지역보다비싸기로유명하다.1분기매매가격은118억4016만원으로10년전보다2.6배높다.KB국민은행이상업용부동산통계를발표하기시작한2006년부터현재까지흐름을살펴보면시장급등락에도불구하고서울중소형빌딩매매가격지수는크게하락한경우가거의없다.통장에매달따박따박들어오는월세외에도건물매각을통한시세차익은안정적인현금흐름과함께높은투자수익률을보장해주는매력적인상품이었다는것을보여준다.그렇다면앞으로도꼬마빌딩투자매력은유효할것인가.크게두가지흐름을주목해볼필요가있다.우선2023년금리가급등한이후중소형빌딩매매가격지수가출렁이고있다.매년평균10%를웃돌던전년동기대비상승률이최근들어급격히줄어들고있는모습이다.올1분기에는0.09%상승하는데그쳤으며,전분기와비교하면2%이상하락했다.이는고금리가이어지는가운데대출을많이받아구입한빌딩에부담을느낀소유주가급매로매각에나선시장상황이어느정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또하나주목할부분은꾸준히늘어나는상가공실률이다.한국부동산원자료에따르면전국중대형상가공실률이2024년1분기13.7%수준으로코로나19팬데믹시기증가한공실률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서울상가공실률은8%대로다른지역보다는다소낮은편이나강남대로변에도여전히비어있는상가들이많이찾아볼수있다.고금리·고물가가장기화하면서소비패턴의변화로상가시장도큰변화를맞았다.안정적인임대수익을가져다주던중소형빌딩시장에불확실성이커졌다.물론서울일부지역에서는건물가치희소성이커지면서빌딩매매가격이큰폭의하락없이유지되는상황이다.앞으로개발가능성이높은일부지역꼬마빌딩중심으로가격상승을기대해볼수는있겠다.하지만단순임대수익만으로는예전만큼안정적인투자상품의자리를지켜내긴어려울수있다.꼬마빌딩은가격대가높은데다입지분석,임대관리,공실위험등투자시고려해야할요소가많다.현장을직접방문해꼼꼼히살펴보고전문가상담도필수다.꼬마빌딩을갖고싶다는꿈을좇기보단신중함이필요한대목이다.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