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구걸’유서남긴유희선씨의사진단서로6개월휴직신청비전문가심사위,3개월만허용이구청장,업무공백최소화명분공무원노조“법에도없는제도”구“임용령따라도입한것”해명직장내괴롭힘관련유서를남기고사망한강북구공무원유희선씨의남편이모씨가28일서울강북구수유동강북구청앞에서발언하고있다.이씨는이날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강북지부가개최한‘고유희선조합원순직인정촉구기자회견’에서강북구청장에게아내의사망과관련한철저한진상규명을요구했다.오장환기자“제아내가질병으로6개월휴직계를제출했을때강북구청에서6개월이아니라3개월만휴직을인정해준것이힘들었나봐요.‘3개월뒤에진단서를다시받아야하는게마치휴직을구걸하는것처럼느껴져고통스럽다’는아내의카톡내용을뒤늦게확인하고가슴이미어졌습니다….”지난1일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고통을호소하는유서를남기고세상을떠난서울강북구청공무원유희선씨의남편이모씨는28일서울신문과만나아내가세상을떠나기전휴직을제대로인정받지못한것을무척힘들어했다고떠올렸다.의사진단서에따라휴직을신청했는데구청에서이를인정해주지않았다는것이다.이씨는“지난해아내가팀장이된뒤정신적스트레스가심해지면서그영향이신체적증상으로이어졌다”며“넘어지면서손목이골절됐는데,치료를받아도낫기는커녕몸전체통증으로번지기도했다”고말했다.서울신문확인결과유씨가사망전극심하게힘들어했던휴직불인정은강북구에서시행중인질병휴직심사위원회와연관이있었다.이순희강북구청장은지난3월업무공백최소화를명분으로휴직심사위원회제도를도입했다.질병휴직신청시진단서를제출하는것외에구자체심사를통해휴직을반려할수있는제도다.의사등‘전문가’의진단보다‘비전문가’인구청의판단에따라휴직여부를결정하는셈이다.해당제도를운영하는서울내지방자치단체는강북구등2곳에불과하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강북지부가이날강북구청앞에서개최한‘고유희선조합원순직인정촉구기자회견’에서전은숙서울지역본부장은“고인은30년넘게공직에몸담았음에도병가조차마음대로사용하지못하게하는비인격적대우에죽음으로억울함을호소했다”면서“이순희구청장은질병휴직심사제라는법에도없는제도를만들어,업무로병을얻어고통받는직원의휴직을제한했다”고비판했다.서울의한구청관계자는“질병에대한전문성을갖춘의사의판단을수용한다는취지로심사위원회를도입하지않고있다”면서“‘선별’을위한도구로작동하거나기관장의선입견이개입할수있는제도를운영하는게말이되느냐”고강북구청을비판했다.강북구는이번사건과관련한구체적인사실관계확인을위해구감사담당관,변호사2인,노무사2인등외부전문가가포함된‘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회’를가동했다.하지만이위원회는직장내괴롭힘에대한진상조사만담당한다.구청의제도상문제는묻지않겠다는뜻이다.강북구관계자는“‘임용권자는관계전문가에게휴직의필요성등에대해의견을들을수있다’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근거해휴직심사위원회제도를도입했다”고해명했다.박재홍·김민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들도중독되는‘디지털보상’방심위“법령없어제재못해”쇼츠볼수록포인트쌓여친구초대땐보상더늘어EU“담배만큼중독”경고국내규제없어우려커져짧은영상(쇼츠)을오래볼수록이용자에게현금화할수있는포인트를지급하는애플리케이션(앱)‘틱톡라이트’가디지털중독을키운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유럽연합(EU)에서는“틱톡라이트는‘라이트담배’만큼유해할수있다”며중독성위험을근거로‘포인트지급’등보상기능을중단했는데,국내에선친구를초대하면포인트를몰아주는일회성이벤트까지벌이면서사용자수를늘려가고있다.인증절차가미비해청소년들까지빠져들고있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중독성만으로는규제가어렵다”며손을놓고있다.28일모바일빅데이터플랫폼인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해12월출시한틱톡라이트는지난달말기준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170만명으로집계됐다.틱톡라이트는중국계동영상공유플랫폼틱톡의저사양버전이다.출시첫달인지난해12월16만명이었던사용자수는불과넉달새10배넘게증가했다.틱톡라이트의인기는‘현금성보상’때문이다.틱톡라이트에서영상을보면최대360포인트를,매일최대40개의광고를보면400포인트를,영상에‘좋아요’를누르면60포인트를받을수있다.앱에오래머무르고영상을많이볼수록포인트는더늘어나는구조다.‘1포인트당1원’으로환산된다.3000포인트이상모으면하루최대5만원까지현금또는편의점이나카페쿠폰등으로바꿀수도있다.여기에친구2명을초대한이후매일앱에접속하는출석미션등을해내면10만포인트를지급하는등이용자유입을위한이벤트도진행되고있다.최근에는이러한포인트보상을이용해용돈벌이를하는이들도생겨났다.대학생이모(21)씨는카카오톡오픈채팅방을열어틱톡라이트가입링크를최대한많은사람에게뿌리는방식으로지난달60만원을벌었다.같은기간100만원의수익을낸직장인신모(34)씨도“친구초대이벤트로50만포인트를넘게쌓았다”며“생각날때마다영상을보고,이벤트도일일이챙겼다”고전했다.틱톡라이트관련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는‘초대링크를받아가입해주면돈을계좌로보내겠다’는글도쉽게찾아볼수있다.이러한틱톡라이트의보상기능은디지털중독을심화시킬것이라는우려가크다.실제지난달EU집행위원회는이런문제점을지적하며디지털서비스법(DSA)위반조사에착수했다.티에리브르통EU내수시장담당집행위원은“틱톡라이트의중독성이의심된다”고밝혔다.이에틱톡은이틀만에EU에서틱톡라이트의보상기능을잠정중단하겠다고밝혔지만국내에선별다른조처를하지않고있다.틱톡라이트는애플앱스토어에서는무료앱인기차트2위를,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3위를차지하고있다.이병철한림대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쇼츠는짧은시간안에시청자를붙잡아야해서자극적이고감각적”이라며“금전적인대가까지주어지면더심각한중독에빠질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방심위는틱톡라이트에대해규제가어렵다는입장이다.방심위관계자는“해당앱이명확히어떠한법률에위반되는지판단이되는경우에한해이용해지등시정요구결정을할수있다”고말했다.법위반이아닌이상중독성우려만을이유로조처를할수는없다는얘기다.사실상국내이용자들은규제사각지대에놓인셈이다.성인만이용할수있는틱톡라이트에청소년도별도인증절차없이가입할수있다는점도문제다.이메일을이용해앱에가입할때는생년월일을무작위로입력해도별다른제지없이가입할수있다.포인트를현금화해출금할때는성인인증을해야하지만,성인이될때까지는앱을이용하며포인트를계속쌓거나성인명의를도용해출금할수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김희웅연세대정보대학원IT정책전략연구소교수는“미성년자가앱을이용할여지가있는만큼정부의모니터링과조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도“국내에서는아직인터넷이나앱중독에관해규제할수있는법이없다”며“중독성을포함해유해성을따져제재할수있는방안을논의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국립의대교수수요조사“내외산소필수진료과중심충원”전임의등복귀위한유인책성격도병원협회“재원감당어려울것”17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환자앞을지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전국국립대의과대학의교수충원수요를조사하는등‘전문의중심병원’구축에본격적으로나섰다.이를위해전문의인교수와전임의등을투입해야하지만,의료현장에선병원이전문의를더채용할유인책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28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보건복지부는최근전국10개국립대의대를대상으로진료과별교수충원수요조사를마쳤다.정부는2027년까지전국거점국립대의대교수를1000명이상늘리기로했다.이번교수충원수요조사는해마다각대학에몇명의교수를분배할지정하기위한절차다.복지부·교육부는오는8월까지국립대의대교원확충로드맵을만들계획이다.복지부관계자는“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등필수진료과를중심으로교수를늘리는게원칙”이라며“늘어날의대정원등도함께고려해교원을얼마나충원할지정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는의대교수증원이전문의중심병원구축의첫단추가될것으로본다.지금은서울‘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의사7000여명중전공의비중은39%에이른다.전공의가하던진료를숙련된의사인교수등전문의가맡아의료서비스질을높인다는게복지부구상이다.교수정원확대는의대증원에반발해병원을떠난전공의·전임의(펠로)를복귀시키기위한유인책성격도있다.대학병원근무를희망하던전공의·전임의가교수가될길을넓혀병원으로돌아오게하려는것이다.실제로서울빅5병원의전임의계약률은지난2월29일33.9%에서5월16일70.5%로높아졌다.다만‘교수늘리기’가병원인력의‘윗돌을빼서아랫돌을괴기’방책에그칠거란우려도있다.업무강도가높은대형병원근무를꺼리는의사들이늘면서단기간에‘교수1000명’을구하기어려울거라는얘기다.정부는기금교수(대학병원이마련한기금으로보수를지급하는계약직교수)등을정교수로채용하면된다고설명한다.그러나정교수가된기금교수의빈자리가채워지지않으면,병원전체전문의수는그대로인셈이다.배장환충북대병원교수(심장내과)는“경영어려움을들어인건비를줄이려던대학총장과병원장입장에서는새기금교수를뽑을유인이없다”고지적했다.병원들도전문의채용을위한인건비확대에는난색을보인다.대한병원협회관계자는“정부가(사립대병원까지)인건비를다지원한다면몰라도자기재원으로교수를늘리라고하면인건비를감당할수있는곳이많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상급종합병원지정요건등에전문의채용비율을강화해전문의중심병원으로전환하도록유인하고동시에이를위한재원마련도구체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정형선연세대교수(보건행정학)는“가장중증도높은환자를보는대형병원의전문의를늘리면(건강보험보험료를내는)국민도더욱실력있는의사에게진료를받게된다”며“상급의료기관에대한수가인상이본격적으로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천호성기자[email protected]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현장]채상병특검법폐기에해병대원들분노...야당"22대에서다시발의"[박수림,유성호,남소연기자]▲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이부결되자,베트남전참전용사이근석(해병대214기)씨가분노하고있다.ⓒ유성호"당신들아들이죽었어도이렇게(채상병특검법반대)하겠습니까?당신들의손자가죽었다고해도이런행동을하시겠습니까?"-이근석(해병대214기)씨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해재표결에부쳐진채상병특검법이부결돼폐기되자해병대원들은분통을터뜨렸다.몇몇은상기된얼굴로국회의원들에게"뭐하는거야!"라고소리치기도했다.28일오후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본회의장에서는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렸다.이날첫안건으로상정된채상병특검법은무기명수기투표결과,출석의원294명중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부결됐다.본회의앞둔해병대원들"폭풍전야속기대감"▲국민의힘의총장찾은해병대예비역연대“채해병특검부탁드립니다”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를찾아채상병(해병)특검법에대한국민의힘의원들의찬성표결을부탁했다.ⓒ유성호▲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를찾아채상병(해병)특검법에대한국민의힘의원들의찬성표결을부탁했다.ⓒ유성호▲국민의힘의총장찾은해병대예비역연대“채해병특검부탁드립니다”#shortsⓒ유성호해병대를상징하는빨간티를입은해병대원40여명은본회의시작1시간전부터미리모여서로대화를나누었다.박정훈대령의동기인김태성해병대사관81기동기회회장은"폭풍전야같다"면서도"(특검법이재의결될것이란)기대를놓지못하겠다"고말했다.이어"시간이지날수록증거자료가많이나오고있어의외로(국민의힘의원들의)반란표가나오지않을까예상한다"고기대감을내비쳤다.해병대예비역연대법률자문역과박정훈대령의변호인으로활동하는김규현변호사는기대와긴장이섞인표정으로국회본회의장으로향했다.김변호사는"지금까지(해병대원들이)할수있는행동은다한것같다"며"결과를담담하게기다려야겠다"고전했다.곧이어해병대원들은4층에있는국회본회의장으로이동했다.군인권센터관계자들과군사망사고유족들도이들과함께채상병특검법재표결방청에참석했다.오후2시가되자김진표국회의장이의사봉을두드리며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시작을알렸다.의원들은오후2시44분부터채상병특검법에대한무기명찬반투표를진행했다.폐기된채상병특검법,방청석메운분노·눈물▲김진표국회의장이28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재의의건부결을선포하고있다.ⓒ남소연▲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의투표결과를지켜보고있다.ⓒ유성호▲채해병특검부결에분노한해병대예비역연대“윤석열정권참수작전하겠다”ⓒ유성호▲눈물범벅해병대원의호통"당신들아들이죽었다면!"ⓒ유성호투표와개표가진행되는약30분동안해병대원들은"(국회의원중)몇명이나불참했을까?"라며결과를궁금해했다.몇몇은본회의장쪽을향해고개를두리번거렸고,또몇몇은손으로얼굴을쓸어내리기도했다.김진표국회의장이"총투표수294표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법안이부결됐다"라고투표결과를알리자,해병대원들은잠시충격에빠진표정을보였다.얼굴이빨개지거나한숨을쉬기도했다.곧이어한해병대원이"국회뭐하는거야!"라고목소리를높였고,해병대원들사이에서"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다","에이나쁜놈들아!","당신들이국회의원이냐","당신들아들이,손자가죽었다고생각해보라"는외침이이어졌다.국회관계자들은이들을진정시키고밖으로안내했지만해병대원들의분노는쉽사리가라앉지않았다.▲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이부결되자,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분노를표출하고있다.ⓒ유성호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우리단체는채해병특검법을거부한윤석열정권퇴진의선봉에서겠다.우리는칼끝이되어윤정권을끌어내리고해병대의무너진명예를되찾겠다"고말했다.베트남전참전용사이근석(해병대214기)씨는눈물을흘려얼굴이빨개진채로정부·여당을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당신들의아들이나손자가죽었다고해도이런행동(반대투표)을할것이냐"라고,윤대통령을향해"나라가이게뭐냐.국정을정의롭고똑바로운영하라.양심을가지라"고외쳤다.이후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들은국회본관내부계단에모여"채상병특검법을제22대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키겠다"는취지의기자회견을벌였다.해병단체들도국회본관외부계단으로나가채상병특검법부결에대한기자회견을이어갔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7월경북수해현장에서실종자수색작전중순직한채상병사망사건을두고제기된정부의수사방해및사건은폐의혹을규명하는것을골자로한다.지난2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본회의에서단독처리했으나지난21일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며국회로돌아왔다.거부권이행사된법안이재의결되기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이출석하고,해당의원의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하지만채상병특검법은이날본회의에서끝내부결되며폐지수순을밟게됐다.다만민주당은제22대국회에서1호법안으로특검법안을다시발의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비롯한야6당의원및당선인들이28일오후국회로텐더홀에서해병대원특검법재의부결규탄대회를하고있다.ⓒ남소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팟인터뷰]김나연카라지회회계감사"남아서같이싸워달라"...어제하루만170여명탈퇴[유지영기자]▲이아무개국장이사무실에나타나자책상밑으로숨은구조견들.ⓒ카라노조제공동물단체'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동물을상대로폭행등학대를해온이아무개국장을올초국장으로승진시키고,이러한학대를묵과하고있다고민주노총일반노조카라지회(아래카라노조)가지난27일폭로했다.반면카라측은"허위사실"이라며학대를부정했다.카라노조는이아무개국장에게피해를입은동물만최소40여마리에이른다고주장했다.특히이아무개국장은이미지난2017년에도동물폭행사안으로카라내부에서징계를받아팀장직위에서해제됐으나2019년다시팀장으로불과2년만에복귀했다.2019년당시카라대표는영화감독으로도잘알려진임순례이사였다.이아무개국장은2019년팀장으로복귀한뒤에2024년'동물복지그룹'국장으로승진했다.카라노조는카라의모든구조동물은이아무개국장의손을거칠수밖에없는구조라고설명했다.카라노조는"(이아무개국장은)구조동물이자신을향해짖기만해도고함을치며동물을벽이나책상아래로몰아넣고빗자루,슬리퍼등다양한도구를사용해폭행"했고,"이런폭력상황은다른동물들이모두지켜보는데서발생해고함과폭행을간접경험한다른동물들은구석에몸을숨기고온몸을떨거나제자리를도는등폭행당한동물못지않게극도의스트레스반응을보였다"라고밝혔다.카라노조는"'두루'라는이름의개는짖는다는이유로구석에몰아넣고폭행을당했으나노조가이런상황을폭로한뒤부터는맞지않게됐다"라면서"단체내동물폭행사건에대해전수조사하고책임자를처벌해야한다"라는입장을전했다.카라노조는28일연이어카라내고양이화장실에모래를너무적게붓는다는문제제기가있었음에도최근까지계쇡되고있다는점또한고발했다.2017년부터카라에서일해온김나연카라지회회계감사를28일오후전화로인터뷰했다.▲지난4일촬영된모래양이부족한카라내고양이화장실.모래양이바닥을드러낼정도가되면고양이화장실로는제기능을할수없다.ⓒ카라노조제공-카라내부의동물폭행을카라노조에서일반대중에게폭로했다."공개하는데정말많이고민했다.대화나교섭을통해해결하고싶었음에도불성실하게응해불가피하게카라의주인인후원자들에게뼈를깎는심정으로공개했다.카라의다른국장들에게이아무개국장이동물들을때리고있고녹취도있다고말했는데믿지않았다.내부에서문제제기를하는것만으로는더이상자정이어려워서부득이하게공론화하게됐다.이번일로실망하셨더라도부디후원을끊지말고카라를자정하기위해같이해결해나가주시기를부탁드리고싶다."-2015년부터이아무개국장에게폭행당한동물이최소40여마리라고폭로했다.이렇게오랜시간알려지지않은이유가있나."내부에서문제제기를했을때직원이보호받을수있는창구가없었다.2023년8월에는노조를만들다가임원이던지회장을파주로강제발령을보내기도했으니.카라에남겨진동물이있고책임을져야하는데스스로버틸수가없으니공론화조차하지못하고조용히나가신분들이많다.퇴사하면서이야기를한활동가도있다.그러나아무일도아닌것처럼취급됐다.이번에제보를받으면서10명이상의전·현직직원들이많이연락을주셨다.특히퇴사자가운데한분은과거에사무실에서이아무개국장에게많이맞았던개를입양하고바로퇴사하셨다고전하면서,정말오랜시간기다려왔고기꺼이제보자가돼주겠다고말씀을전하기도하셨다."-카라노조는돌봄담당활동가가그간비정규직으로채용된부분에문제제기를하면서정규직으로채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것과이번폭행폭로가연관성이있는지."전진경대표가2021년취임한이래로1개월,3개월,6개월단위로채용하는비정규직이늘었다.이채용에권한을가진이들이대표와국장이고,계약을끝내고정규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활동가들이이들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래서(폭행등의상황에)순응하거나동조할수밖에없다.그러나카라도그간동물학대반대활동을해왔는데,그때마다'가해자의사정은궁금하지않다'는가치를내세웠다.동물이당한학대상황에만집중해야한다는건데정작현재내부에서는그가치가작동하지않고있다."-이일로실망해서탈퇴하는후원회원이많이늘고있다고들었다."많은후원회원들이카라에실망해서탈퇴를하는걸로알고있다.어제하루만170명이넘는회원이후원을철회했다.카라노조에서는SNS등으로계속후원자분들에게탈퇴하지말고카라를바꾸기위해같이싸워달라고부탁을드리고있다.사측에서는이일로인해탈퇴한후원회원이몇명인지를공지하면서카라노조를압박하고있다.사측은동물을때리는일을방치해서가아니라,카라노조가폭로해서후원회원이탈퇴한다고여긴다.카라는활동가의것이아닌후원회원의것이기에같이남아서싸우고,조직을투명하게해주시기를간절하게바라고있다."한편지난27일오후동물권행동카라는자사홈페이지에"카라는구조된동물들을학대하지않는다.부족한부분이있을수는있지만동물사회화와돌봄문제를개선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라며"카라는지금과같은허위사실유포와명예훼손행위에대해강력히대응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번째도응찰자없어유찰서울마포구상암동랜드마크용지위치도[사진출처=서울시]서울마포구상암동DMC(디지털미디어시티)랜드마크용지매각이6번째로불발됐다.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이얼어붙으며신규개발사업투자가상당히위축된상황이기때문이다.서울시가주거비율을올리는등사업성을높이는조치를취했지만개발업계호응을얻기엔역부족이었던것으로보인다.서울시는28일상암DMC랜드마크용지의사업계획서를접수한결과응찰자가없어유찰됐다고밝혔다.2004년부터20년동안여섯차례나용지매각을시도했지만모두실패로돌아간것이다.대상지는상암동1645필지와1646필지다.전체3만7262㎡규모다.공급예정가격은8254억원이었다.서울시는오래전부터두곳을공동개발해서부권의랜드마크빌딩을만들겠단계획을세웠다.100층이상의초고층빌딩을건립하는게목표였다.하지만번번이사업성이부족하다고판단한개발업계의외면을받았다.결국시는작년6월다섯번째로용지매각에실패한후자격과용도규제를대폭완화하고나섰다.이용지는중심상업지역으로용적률이1000%에이른다.최고높이656m로133층까지지을수있다.하지만서울시는꼭100층이상일필요는없다고유연한입장을내놨다.주거용도비율을20%이하에서30%이하로확대하기도했다.숙박시설은20%이상에서12%이상으로비율을줄였다.문화·집회시설도5%이상에서3%이상으로축소하는방향으로변경했다.사실상사업성을높여준것이다.공급조건도풀었다.사업자의초기부담감소를위해특수목적법인(SPC)설립자본금을총사업비의10%이상(3000억원)이아닌200억원이상으로대폭줄였다.공고기간도3개월이아닌5개월로확대해사업준비를충분히할수있게끔했다.그런데도부동산개발업계의호응을얻지못한건PF시장이상당히냉각돼있기때문이란평가다.서울시관계자는“미응찰원인을다시분석하고업계의의견을수렴해공급계획을다시마련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채상병특검법재투표부결與,추경호단속에이탈표없어반대111표로특검법최종폐기이재명"국민존중하지않아"전세사기특별법野단독처리與는대통령거부권행사요구◆21대국회마지막본회의◆28일채상병특검법을재표결하는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렸다.본회의장에서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사진)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사진)가의원들과상의를하고있다.김호영기자28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재표결후폐기되자더불어민주당은22대국회1호법안으로특검법안을다시발의할것을예고했다.민주당은이날채상병특검법이부결된직후국회본청1층로텐더홀에서규탄대회를진행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번해병대원특검법부결로분명해진것이있다.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이바로해병대원수사외압의범인이라는사실"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제22대국회가열리자마자해병대원특검법을재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표는본회의장을나서면서"국민의간절한의지를국민의힘의원들이꺾어버렸다"며"참으로옳지않은처신으로생각된다"고말했다.이어그는"국민들과함께반드시채해병사망사건의진상을규명하고정부·여당이왜극렬하게진상규명을방해하는지한점의혹이없도록포기하지않고끝까지해나가겠다"며"대통령도여당도국민을존중하지않는그런정신으로어떻게이나라국정을이끌어가겠냐"고반문했다.민주당은대규모장외집회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은지난25일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등야6당과함께서울역앞에서'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를개최하기도했다.특히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국민의힘의원이공개적으로찬성입장을밝힌가운데국민의힘내추가이탈표가얼마나나올지에이목이쏠리기도했다.이날본회의에는구속중인윤관석의원과낙천한이수진무소속의원(서울동작을)을제외한294명이본회의에출석했다.이경우가결을위해선196명의찬성이필요했는데,국민의힘(113명)자유통일당(1명)국민의힘출신무소속의원(1명)등범여권115명이대부분반대또는무효표를행사한것으로보인다.만약찬성표결을예고한5명이모두찬성또는기권표를던졌다면민주당(155명)정의당(6명)새로운미래(5명)개혁신당(4명)기본소득당(1명)조국혁신당(1명)진보당(1명)민주당출신무소속의원(7명)등범야권179명에서이탈표가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당내일부의원들이채상병특검법에찬성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긴장의끈을놓지못했던국민의힘은안도하는모습이었다.22대국회초대여당원대대표로선출된추경호의원은취임과동시에강조해왔던'단일대오'를유지하는성과를거뒀다.추경호원내대표는채상병특검법부결후기자들과만나"우리의원들께서당론으로정했던사안에대해어긋남없이단일대오로함께해줬다고생각한다"며"고(故)채수근상병사건에대해공수처와경찰수사기관이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결과를내려주길기대한다"고밝혔다.야권이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힌데대해서는"22대에가서보자"고말했다.본회의에앞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추원내대표는"특검법이가결되면야당은곧바로(대통령)탄핵열차에시동을걸것"이라며"국민의힘은집권여당으로서법치주의에입각해판단을내려야한다"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야당주도로직회부했던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통과됐다.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주택도시기금을활용해피해자의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공공매입하는방식으로피해액을우선변제해준다.이후채권추심과매각을통해회수하는'선구제후회수'프로그램도입을골자로한다.필요한경우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앞서는제3자의선순위채권도매입한다.정부·여당이선구제후회수개정안시행을강력반대하고있어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서동철기자/박자경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부결된것에대해여당은단일대오라며안심했고야당은22대국회서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사진은박성재법무부장관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4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에관한법률안재의요구이유를설명하는모습./사진=뉴시스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부결된것에대해여당은안도한반면야당은제22대국회에서재추진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28일머니투데이에따르면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안부결에대해"의사일정합의가안된채강행된본회의에서첫번째안건으로상정된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표결결과부결됐다"며"(같은당)의원님들이많이상의하고말씀나눈결과대로어긋남없이단일대오에함께해주셨다"고밝혔다.이어야권이제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재추진하는것에대해선"제22대국회가서보시죠"라고말했다.야권은이날국회본회의가끝난뒤채상병특검법재표결결과에즉각규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표결직후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정부·여당이)진실을은폐하는것이이익인상황인것이아닌가생각하지않을수없다"며"참으로이해되지않고안타깝다.대통령도여당도국민을존중하지않는이러한정신으로어떻게이나라국정을이끌어가겠나"라고전했다.그러면서"국민들과함께채상병사망사건의진상을규명하겠다"며"그에더해정부와여당이왜이렇게진상규명을반대하는지에대해한점의혹이없도록끝까지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야6당소속의원들과제22대총선국회의원당선인들은이날특검법이부결된직후국회본청로텐더홀계단에서규탄대회를진행했다.이들은특검반대를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을규탄하며제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국회본회의에서는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총294명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부결됐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석]4년반만에열린한·중·일정상회의,서로다른3국의속셈...윤통,친일적인태도재확인[오태규기자]5월26·27일이틀동안서울에서열린제9차한·중·일정상회의의성과를굳이꼽자면,한·중·일3국정상이한자리에서만났다는사실정도일것입니다.2019년12월중국청두의제8차회의이후무려4년반만에3국정상회의가재개된것이니,그것만으로도박한평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세나라가돌아가면서매년개최하는회의가4년반동안이나열리지못했던데에는몇가지이유가있었습니다.우선2020년부터3년여동안세상을발칵뒤집어놨던코로나19감염사태를들수있습니다.코로나사태로국내외여행이자유롭지못하니정상회의를차일피일미룰좋은핑곗거리가된셈입니다.코로나사태와대결적국제정세로4년반만에개최▲윤석열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을마친뒤다음발언자인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함께통역기를착용하고있다.왼쪽부터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윤대통령,리창중국국무원총리.ⓒ연합뉴스하지만실질적인회담중단이유는국제정세의큰변화입니다.코로나사태와중이라도서로의지만있으면화상회의로대체할수있었을겁니다.그것도하지못한것은그동안미-중대립이격화하면서한국과일본이미국편에가세해중국을압박·견제하는자세를취했기때문입니다.2022년2월에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면서미국을중심으로하는서방과중-러사이의진영대립이더욱심해졌고,이것이동북아정세에도그대로투영됐습니다.2022년11월의프놈펜한·미·일정상선언과2023년8월의캠프데이비드한·미·일정상성명을계기로한반도주변에조성된'한·미·일대북·중·러'의대결구도입니다.이번에서울의제9차한·중·일정상회의는기본적으로이같은구도,즉'한-일과중의2대1대결구도'속에서열렸고,내용도그것을반영하고있습니다.다만,회담이이뤄지게된데는3국각자의동상이몽이작용했다고할수있습니다.서로다른3국의속셈...한국-경제,일본-전략적호혜관계,중국-포위망탈피▲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5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의윤석열정권은집권이래'미국·일본추종-중국배척'의외교·안보정책을선명하게취해왔으나이런정책에대한반동으로가장무역의존도가큰중국과척질수밖에없었습니다.그결과중국수출이격감하고경제가나빠졌습니다.윤정권으로서는일정정도중국과타협을모색하지않을수없었겠죠.그것이바로윤대통령이리창중국총리와회담에서했다는'하나의중국원칙'존중발언이라고봅니다.양국의회담내용발표에서이표현은중국쪽발표에만나오고한국쪽발표에는빠졌습니다.하지만이제까지중국이윤대통령의하나의중국원칙을훼손하는듯한발언에가장크게반발했고,한국정부도중국발표를부인하지않는것을보면그랬을가능성이큽니다.중국이한국과차관급외교·국방전략대화를하기로합의한것에서도그런가능성을짐작할수있습니다.일본도미국과손잡고중국을압박하고있으며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가크다는점은,한국과사정이비슷합니다.하지만중국과동아시아패권을다투는일본은한국처럼미국추종으로만달리지않고나름대로중국과'전략적호혜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생각은달라도양국의공동이익에관해서는협력한다는뜻의'전략적호혜관계'에기초해,기시다후미오총리는지난해11월샌프란시스코에서시진핑중국주석과회담한데이어이번에도그런차원에서리창총리와첫회담에임했습니다.기시다총리로서는가장시급한사안이후쿠시마원전폐수방류를계기로전면중단된대중수출문제를해결하는것이었는데,이번에도리창총리로부터명확한답을얻어내지못했습니다.3국정상회담의재개에가장부정적이었던중국으로서도마냥한국·일본과만남을거부하기어려운사정이있습니다.안보면에서는미국과한국·일본세나라가스크럼을짜고중국을압박하는것을흐트러뜨릴필요가있었을겁니다.한국과차관급외교·안보대화를하기로한것에서그런의도를읽을수있습니다.또중국의경제침체를해소하고첨단기술공급망을유지하기위해한국·일본과협력할요인이있었습니다.'한국·일본대중국'의2대1구도못넘은공동성명▲윤석열대통령이5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의발언뒤악수하고있다.왼쪽부터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윤대통령,리창중국국무원총리.ⓒ연합뉴스5월27일3국정상회의뒤나온공동성명은세나라의각기다른속셈과'한·일대중국의대결구도'의한계를고스란히보여줬습니다.혹시나했지만역시한계를넘어서지못했습니다.세정상은공동성명에서인적교류,기후변화대응,경제·통상,보건·고령화,과학기술·디지털전화,재난·안전6개분야에서협력을추진해나가기로했습니다.경제·통상분야에서세나라가자유롭고공정하고호혜적인자유무역협정(FTA)실현을위한협상을가속하기로합의한것이눈에띄는데,가속화가곧실현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입니다.하지만6개합의과제중에서FTA추진가속화와함께시장개방성유지와공급망협력강화를적시한경제·통상분야가가장실질적인내용을담고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가장큰한계를드러낸지점은한반도및동북아정세분야입니다.한국이가장역점을둔한반도비핵화문제는끝내합의를끌어내지못했습니다.대신공동성명가장마지막에"우리는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재강조했다"라고적는데그쳤습니다.중국과한국,일본이각각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를언급하는수준에머물렀다는얘기입니다.이것은2019년제8차회의에서"우리는(3국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노력한다'라고한내용에서아주많이후퇴한것입니다.한국·일본과중국사이에한반도정세인식에서서로메울수없는틈이있다는걸보여주는겁니다.이런정세에대한시각차는3국정상회의직전에나온북한의정찰위성발사예고를둘러싸고더욱극적으로표출했습니다.윤대통령과기시다총리는북한을적시해강하게비난했지만,리창총리는"각자가건설적인역할을발휘하고,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프로세스를추진해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해야한다"라고만언급하는데그쳤습니다.라인야후사태에서'친일본색'재차드러낸윤대통령▲윤석열대통령이5월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악수를마친뒤자리를안내하고있다.ⓒ연합뉴스여기에더해,윤대통령은5월26일기시다총리와양자회담에서도친일적인태도를되풀이했습니다.대표적인예가'라인야후'사태와관련한윤대통령의대응입니다.윤대통령은최근한국에서가장첨예한관심사로등장한일본총무성의라인야후에대한'자본관계검토'행정지도에대해"네이버주식을매각하라는요구는아닌것으로이해한다.외교관계와는별개의문제다"라고먼저얘기했습니다.이말을듣고한참어리둥절했습니다.기시다총리가해야할말을윤대통령이대신해줬다는,한국이먼저나서일본의부담을덜어줬다는인상을받은사람이저만은아닐겁니다.또윤대통령은최근한일사이에불거진사도광산유네스코유산등록문제,위안부강제동원을부정하는일본교과서검정통과문제,우키시마호폭침사망자명단발견문제등도전혀거론하지않았습니다.속도없는지'내년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한일관계를한단계끌어올리도록준비하자'라는등상대가듣기좋은말만늘어놨습니다.그뿐아니라그동안회담장에'한·중·일정상회의'라고써오던회담장걸개막도'한·일·중정상회의'로처음으로바꿔달았습니다.일본은여전히일·중·한으로표기하고있는데말입니다.이렇게알아서기니일본이마음놓고한국을쉽게깔보고행동하는겁니다.기시다총리는최근한일사이에여러가지난제가일어나고있는데도윤대통령의태도를간파했기때문인지윤대통령과회담보다는리창총리와회담에진력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이렇듯지금한국은외교에서도지도자를잘못뽑은대가를톡톡히치르고있습니다.말로주고되로받는게아니라,말로주고하나도받지못하는윤대통령의'친일굽신외교'에속이터집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가족"사건은폐,수사외압반복""22대국회에서특검법통과돼야"촉구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채상병특검법본회의부결을규탄하고있다.뉴스1군내사망사건으로가족을잃은유족들이채상근상병특검법이부결되자"국회가피해자를두번,세번죽이고있다"며분노했다.고(故)윤승주일병의엄마안미자씨는28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표결을방청한뒤이같은소회를밝혔다.경기연천시의군부대에서근무하던윤일병은4개월간선임병들의구타와가혹행위에시달린끝에2014년4월숨졌다.안씨는은폐와책임회피가반복됐던10년전의일이여전히반복되고있다고비판했다.안씨는"군에서는승주가냉동만두를먹다질식해서죽었다고알려줬지만,사망3개월뒤인7월말이돼서야아들이맞아죽었다는진실을알게됐다"며"우리가족은거짓말의진실을밝히기위해10년을싸웠지만단한사람도사건은폐의책임을지지않았다"고말했다.안씨는현제도로는채상병사건의진상을파악하긴어렵다며특검의필요성을강조했다.안씨는"다른유가족들과군사법제도를뜯어고치자고나섰던일이뜻대로다되진않아서여전히미진한부분이많은데,그빈틈을비집고채상병사건이발생했다"며"특검법을부결시킨사람들은2021년군사법원법을개정할때개혁을가로막았던사람들로,이들이또특검출범을방해해우리아들을두번세번죽이고있다"고한탄했다.유가족은곧개원할22대국회를향해특검을다시추진해달라고요구했다.안씨는"진실과양심이아니라윗사람눈치를볼수있는지금의시스템으로는채상병죽음의원인을제대로규명할수없고수사외압의진실도밝힐수없다"며"나라를지키러간우리아들들을위해22대국회에선반드시특검을통과시켜달라"고촉구했다.시민단체군인권센터도이날부결직후입장문을내고"거부권을수사방해에활용하며헌정질서를파괴한대통령과,대통령이법치의바깥으로도피하고혐의를은닉할수있도록동조한국민의힘은나란히심판받아야할공범이됐다"며특검법재추진을주장했다.채상병특검법은이날국회본회의표결에부쳐졌으나재석의원294명중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부결됐다.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과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군사망사건유족6명은이날본회의표결을방청하다부결이결정되자거세게항의하기도했다.서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휙]한끼식대2700원?편집자주뉴스는끊임없이쏟아지고,이슈는시시각각변합니다.'휙'은최신이슈를알기쉽게해석하고유쾌하게풍자하는한국일보기획영상부의데일리숏폼콘텐츠입니다.하루1분,'휙'의시각으로세상을바라보세요.서울지역주요사립대의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의식대가5년째월12만원으로동결되면서노동자들이쟁의를이어가고있다.이른새벽부터오후까지근무하는청소노동자는일터에서두끼를해결해야하는데,12만원으로는한끼식대가2,700원수준에불과하다는게노동자들의주장이다.게다가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식대는매년감소하는셈이다.그러나대학은노동자들이용역업체소속이라며직접해결에나서지않고,용역업체들은시급을270원올리기로해식대인상은어렵다는입장이다.연관기사•한끼식대2700원,숨어서밥먹기...'끼니의존엄'무시당하는대학노동자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421050004306)양진하기자[email protected]권준오[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28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대통령실레드팀께:의료개혁,이대로좋습니까?'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제앞의환자만생각하고(의료정책에대한)책임을방기해왔던것을후회합니다.앞으로다시는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강희경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병원소아청소년과교수)은28일기자간담회에서이렇게말하면서눈물을보였다.이날기자간담회에참석한다른서울대병원교수들도그간의대증원을비롯한의료정책에교수들이무심했던것에대해“많이반성했다”면서고개를숙였다.그러면서도정부를향해“증원을재검토해주면제자들(전공의·의대생)에게‘(병원에)들어와서의료개혁을같이해보자’고얘기하겠다”며‘원점재검토’요구를되풀이했다.이날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비대위(이하비대위)가마련한기자간담회는한국프레스센터에서‘대통령실레드팀께:의료개혁,이대로좋습니까?’라는제목으로개최됐다.‘레드팀’은조직의발전을위해내부에서의도적으로비판자역할을담당하는팀을뜻한다.강희경위원장은“지난23일대통령실은‘레드팀기능을강화해국민의시각에서정책을점검하는역량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며“이를진심으로환영하며레드팀에게저희비대위의간곡한부탁을전한다”고말했다.━尹향해“손가락질받게될것”…국회에도개입요청비대위는‘대통령실레드팀’을향한입장문에서“(2000명이라는)허망한수치에대한집착이환자와의사들을절망으로내몰고,수많은병원임직원들의생계와관련업계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는것을정부는알고있느냐”고물으며,“이대로라면의료파국은정해진미래”라고주장했다.또“의대증원이지금은지지율에도움이되는것처럼보이겠지만,이대로강행되면대통령께서는우리나라의료계를붕괴시킨책임자로손가락질받게될것”이라며“멈추고뒤를돌아보는용기도지도자의덕목”이라고말했다.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2000명이란증원규모를원점으로돌리고,“과학적인의사수추계결과가나올때까지”증원을멈춰야한다는게비대위의입장이다.앞서비대위는국민이생각하는바람직한의료개혁시나리오를공모받아지난14일수상작을발표했다.이때선정된내용을토대로향후필요한의사수추계논문을모집해내년2월중결과를공개한다는계획이다.강위원장은“국민들께서의료계가‘증원은1명도안된다’고주장하는것으로오해하고계시는데,그렇지않다”며“과학적인근거에따라증원하자는게의료계의제안”이라고말했다.비대위는“2020년여름의의료계공백이한달만에해결될수있었던것은국회주도로의정합의가이뤄졌기때문”이라며22대국회를향해개입해줄것을요청하기도했다.━“이대로면전공의복귀안해…교수도할수있는것없어”교수들은“정부가증원을지금수준으로밀어붙인다면의대생과전공의들이돌아오지않을것은확실하다”며“그러면사실상교수들이할수있는게없다”라고도했다.일부의대교수들은사직서를내거나,주1회휴진등의방법으로증원에항의뜻을표해왔지만,참여율이높지않아별다른파급력이없었다.이전비대위원장이었던방재승분당서울대병원신경외과교수는“소수의교수들이사직한다고해서사태해결에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며“사직을독려한것에책임을느낀다”고했다.하은진신경외과교수도“전공의들과다시환자를보고싶다.그들이돌아올때까지최대한버틸것”이라며사직할뜻이없음을강조했다.이들은전공의들을향해그간의료체계개선에신경쓰지못한미안함을전하기도했다.방교수는“그동안나만‘명의’소리듣고,내개인의영달을추구하는삶을살아온것은아닌지반성했다”며“정부가만약원점재검토를해준다면,스승으로서제자들에게‘우리교수부터제대로,잘할테니까제발들어와서같이제대로된의료시스템을만들어보자’고말하고싶다”고했다.김준성분당서울대병원흉부외과교수도“정부는의료계현실을너무모르고,우리도의료정책을너무모르는구나반성하게됐다”며“젊은의사들이자부심갖고의료인으로서역할할수있도록발판을만들어놓을테니믿어달라”고호소했다.남수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