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본회의에서선구제후회수를핵심으로하는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결국야당주도로통과됐습니다.하지만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거론되는만큼치열한공방이이어질전망인데요.제21대국회의성과와차기과제짚어보겠습니다.최지수기자나와있습니다.야당이전세사기법개정안을강행처리했네요?[기자]야당이'선구제후회수'내용을담은전세사기특별법을밀어붙이면서결국본회의문턱을넘겼습니다.정부가주택도시기금으로피해자들에게먼저보증금을돌려준후에나중에비용을회수하는게핵심인데요.선구제를강하게반대해온정부가어제(27일)피해자지원을강화한대안을내놨음에도야당이법안을처리한겁니다.이에국토교통부는입장문을내고"주택도시기금으로피해자를지원하면그손실은다른국민이부담하게된다"며"법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제안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따라서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앵커]당정과야당이줄다리기를이어갔던연금개혁은처리가불발됐죠?[기자]어제여야원내대표들의회동에도모수개혁이냐,구조개혁이냐를두고끝내이견을좁히지못했는데요.야당은모수개혁,즉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만이라도이번국회에서바꾸자고주장했고요.국민의힘은"모수개혁과구조개혁을따로하는건반쪽짜리"라며다음국회에서제대로논의하자고맞섰습니다.민주당은국회임기마지막날인내일(29일)까지도별도본회의를열어처리하자고압박하고있지만사실상다음국회로넘어가는분위기입니다.연금특위구성부터여론조사까지막대한비용을들였는데아무소득을거두지못한만큼비판을피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앵커]여야정쟁에민생대책은뒷전이네요?[기자]보통마지막본회의에서는의견차이가적거나꼭필요한민생법안을처리하는것이관례인데요.이른바'채상병특검법'에가려져핵심대책들은폐기수순밟게됐습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율확대,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이대표적입니다.모두1만6천400여개법안이사라집니다.상당수의법안이기업의투자를확대해경제를활성화시키거나세금부담을줄여소비를유도하는내용인데요.제22대국회개원이후원점부터논의를다시시작해야하지만야당과견해차이가큰만큼경기를살리기위한해법을놓고또접점을찾지못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옵니다.[앵커]최지수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분양가·공급가뭄에…살아난'분양권거래'1분기121건…1년새3배증가강동구,서울전체37.2%차지공사비상승·입주물량감소로조합원입주권매매도활발올해들어서울아파트분양권(청약당첨후새입주권리)과입주권(조합원의새아파트입주권리)거래가활발하다.전반적인재건축·재개발사업지연으로새아파트공급이밀리면서분양권시장이반사이익을얻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게다가신규분양단지는공사비급등으로일반분양가가높게책정돼분양권가격이상대적으로저렴한것도영향을미치고있다.신규분양과입주물량감소속에새집으로옮겨가려는수요자가분양권·입주권시장으로몰리고있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서울분양권거래,3배늘어28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올해1분기서울지역아파트분양권은121건이손바뀜했다.지난해같은기간(39건)대비3배가량늘어난수준이다.같은기간입주권까지포함한거래량은149건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72건)의두배를웃돈다.이날기준으로지난달서울분양권거래량은54건이다.부동산거래신고는통상계약일로부터30일이내다.지난달거래량은지난해같은달(55건)보다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1분기지역별분양권거래를살펴보면강동구가37.2%인45건으로가장많았고강남구(17건)와마포구(16건)가뒤를이었다.오는11월입주할예정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과강남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가들어선영향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분양권거래가활발해지면서신고가건수도증가했다.지난달서울분양권신고가건수는26건으로,지난해같은달(1건)보다크게늘었다.올림픽파크포레온전용면적84㎡는지난8일21억5897만원에거래됐다.종전신고가(21억404만원)보다약5000만원높다.11일강동구성내동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전용84㎡분양권도전고점인11억894만원보다1억원가까이오른12억원에팔렸다.강동구A공인중개소관계자는“지난해12월까지만해도없었던분양권문의가최근확늘었다”고설명했다.○공사비·분양가상승으로입주권관심전문가들은서울지역분양권매수세가늘어나는이유로공사비상승으로치솟는분양가와신규공급부족등을꼽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따르면1월기준건설공사비지수는154.5로,2년전보다9.2%올랐다.공사비상승은분양가에도영향을미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따르면지난달서울분양가는3.3㎡당3891만원으로,1년전동기보다26.75%뛰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공사비급등으로예전분양가수준의새아파트가나오기어려운상황에서상대적으로공사비리스크가작은신축분양권·입주권의가치가오르고있다”고말했다.새아파트공급가뭄도기존분양권거래가증가하는요인으로꼽힌다.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서울에서입주를앞둔아파트는1만1422가구로,지난해(3만2975가구)대비3분의1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공급이줄면서서울아파트청약경쟁률은예년보다크게높아졌다.최근부동산정보업체직방조사에따르면4월까지서울에서청약을진행한6개단지의1순위청약경쟁률은124.9대1로지난해같은기간(45.6대1)보다2.7배높았다.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신규공급물량감소로분양권쏠림현상이심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은정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양현주기자]<앵커>1기신도시재건축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곳곳에서허점이드러나고있습니다.여러단지들을묶어사업을진행하는만큼주민간분쟁,특히상가쪼개기문제가변수로떠오를전망입니다.양현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는정부가정한기준에서최대한높은점수를받아야지정됩니다.핵심은여러단지가모여재건축을추진하는동시에주민동의율도높아야합니다.사실상통합재건축이강제된상황인데,각단지들사이에위치한상가가새로운변수로떠올랐습니다.제가지금있는이곳은통합재건축이진행되고있는1기신도시단지들사이에위치한상가촌입니다여러단지들을묶어재건축하려면필연적으로'단지밖상가'의동의도필요한만큼입주권등을둘러싼갈등이커질수있습니다.가장중요한주민동의율을높이기위해선상가소유주의동의도반드시필요하기때문입니다.[인근공인중개사:아파트는(동의서접수를)몇달전부터했는데상가는이제시작을해야하는상황…아무래도(상가가격은)오를가능성이있죠.]문제는상가지분을나눠서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받으려는'상가쪼개기'성행이우려된다는점입니다.현행법상비정상적으로상가를쪼개면입주권을받지못하지만그기준이'권리산정일이후'이기때문에1기신도시의경우포함이되지않습니다.가장많은선도지구물량이배정된분당은미리제한조치를내렸지만나머지지자체는사실상무방비상태입니다.[신상진/성남시장:쪼개기문제에대해서시조례로못하도록이미만들어서시행하고있고요.그부분은국토부에서도신경써서대책을세우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분당역시일부단지밖상가의경우쪼개기를편법으로할수있는제도적허점이남아있습니다.[이태희/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분당의경우개발행위허가제한을통해쪼개기를방지한다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부누락된곳이있고요.만약누락된상가를제외하고진행한다면통합재건축취지에는다소어긋나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상가쪼개기에투기수요가유입되면사업이지연되고,일반분양물량이줄어주민분담금도천정부지로치솟게됩니다.실제로상가소유자와의갈등으로추진위원회설립후에도15년이상조합을설립하지못하고사업이지연된사례도있습니다.한국경제TV양현주입니다.양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표국회의장에게전달되는'채상병특검법'표결결과지오늘국회본회의에서최종부결된'채상병특검법'표결에서나온4표의무효표가운데는,찬성취지무효표가3표,반대취지무효표가1표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국회법상수기투표의경우한글이나한자로'가'를적어야찬성으로,'부'를적어야반대로인정되며,이밖의표시를하면무효처리됩니다.하지만,무효표4표가운데3표는'가'글자옆에검은점(●)을찍거나,앞뒤로괄호를쳐'(가)'라고적었고,'가'대신찬성을뜻하는'찬'으로적어제출한경우도있었습니다.나머지1표는'부'글자옆에검은점(●)을찍어무효표가됐습니다.이를두고국민의힘관계자는"당초국민의힘에서찬성표를던지겠다고했던의원가운데'특검은찬성하지만민주당의일방적방식을도와줄수는없다'는취지에서점을찍어무효표로만들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의원가운데'당입장을흔쾌히따르지는못하겠다'는취지에서'가'옆에점을찍어이탈했을가능성역시있다"고도설명했습니다.국회는앞서오늘오후본회의를열고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법안을재표결에부쳤으며,의원294명이투표에참여한가운데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재석의원의3분의2이상찬성을얻지못해법안은최종부결됐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61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철희전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CBS제공]이철희전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CBS주말라디오시사프로그램'주말뉴스쇼'진행을맡는다.CBS는이같은내용을포함한표준FM(98.1㎒)개편안을28일발표했다.이번개편은오는6월3일자다.'주말뉴스쇼'는CBS의시사프로그램'김현정의뉴스쇼'주말판으로,매주토요일오전7시생방송으로진행된다.유튜브에도동시송출된다.이전수석은'주말뉴스쇼'를통해정치인과시사평론가,교수등전문가패널과함께한주간의이슈를정리하며얘기를나눌예정이다.이전수석은과거TBS와SBS에서시사프로그램을진행하고JTBC'썰전'에도출연한바있다.그는"오랜만의진행이라긴장된다"며"좌로도우로도치우치지않는균형있는프로그램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전수석은더불어민주당제20대비례대표국회의원을지냈고,문재인정권때인2021∼2022년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으로일했다.박양수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고성군거진읍화진포해안에서학꽁치와전어떼가해안으로밀려나오면서어업인들과지역주민·관광객들이좽이(투망)를갖고나와바다고기를잡고있다.취재:전인수기자편집:방도겸기자#화진포#전어#학꽁치#낚시#투망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화준비됐다”입장밝혔던의협정부엔“원점서재논의”말바꿔5+4의정협의체제안등진실공방환자단체“이젠무덤덤해져”한숨의료공백100일째…폐쇄된대학병원-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100일째인28일대구의한대학병원폐쇄병동에오가는사람없이의료기기들만널브러져있다.대구연합뉴스“의료계는정부와대화할준비가돼있다”지난22일의대교수단체와의연석회의를마치고기자들앞에선성혜영대한의사협회(의협)대변인이이짧은한마디를던지고퇴장했다.배경설명은없었다.정부가의협에전화를걸어발언의진의를확인하자‘원점에서재논의해야대화가가능하다는기조에는변함이없다’는취지의답변이돌아왔다고한다.의료계가‘진전된태도변화’를보인게아니냐는기대감이증폭됐으나실상은의미없는레토릭에불과했다.변화가없는데굳이기자들앞에서“대화할준비가됐다”고언급한것을두고대화에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언론플레이용’이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환자들은안중에없고알맹이없는말장난으로끝모를희망고문만하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까닭이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이제환자들은언론에나오는이야기에크게관심을갖지않을정도로무덤덤해졌다.자포자기상황”이라고털어놨다.전공의들의집단행동으로불거진의료공백사태가28일로100일째에접어들었지만정부와의료계사이에오간것은진지한대화논의가아니라말장난같은언행이나소모적진실공방뿐이었다그사이의료공백사태가끝나기만을기다리는환자들과무급휴직을강요받는간호사,정리해고위기에놓인병원노동자,환자가끊긴대형병원인근식당·카페와병원납품업체직원들의속은숯덩이처럼타들어갔다.‘조건없이대화하자’는정부를향해의료계는‘우린조건을내건적이없다’고주장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정부는조건없이대화하자면서도2025년의대정원은논의대상이아니라고한다”며“의료계에서말하는원점에서의재논의가바로조건없는대화이며,(의대)대량증원은물릴수없다며조건을걸고있는것은의료계가아닌정부”라고주장했다.이들은“정부가의대증원에대해원점재검토를한다면전공의와의대생들에게‘정부를믿고들어오라’고하겠다”고도밝혔다.의대증원을원점에서재논의해야대화에나설수있다는말은누가봐도‘원점재검토’가곧‘조건’이란얘기다.앞서임현택의협회장은보건복지부장·차관파면을‘대화의전제조건’으로내걸기도했다.정부관계자는“의료계가실질적인대화제의를해주면좋을텐데아직대화할의향이없는것같다”고허탈해했다.지난달에는장상윤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브리핑에서“의료계에‘5+4의정협의체’를비공개로제안했지만이마저도거부하고있다”고하자의협은“들은바없다”고일축해진실공방이벌어지기도했다.지난2월19일전공의들이사직서를내고병원을떠나자주수호당시의협비대위홍보위원장은“그냥사직서를내고직장을그만둔것일뿐전공의들은진료를거부한적없다”는궤변수준의말장난을늘어놓기도했다.전공의들은병원이나교수들로부터걸려온전화도받지않고있다.보건복지부는전국수련병원장들에게29일까지전공의와대면상담해복귀의사를확인해달라고요청했다가상담이쉽지않다는현장목소리에오는31일까지로시한을연기했다.세종이현정·서울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직구걸’유서남긴유희선씨의사진단서로6개월휴직신청비전문가심사위,3개월만허용이구청장,업무공백최소화명분공무원노조“법에도없는제도”구“임용령따라도입한것”해명직장내괴롭힘관련유서를남기고사망한강북구공무원유희선씨의남편이모씨가28일서울강북구수유동강북구청앞에서발언하고있다.이씨는이날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강북지부가개최한‘고유희선조합원순직인정촉구기자회견’에서강북구청장에게아내의사망과관련한철저한진상규명을요구했다.오장환기자“제아내가질병으로6개월휴직계를제출했을때강북구청에서6개월이아니라3개월만휴직을인정해준것이힘들었나봐요.‘3개월뒤에진단서를다시받아야하는게마치휴직을구걸하는것처럼느껴져고통스럽다’는아내의카톡내용을뒤늦게확인하고가슴이미어졌습니다….”지난1일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고통을호소하는유서를남기고세상을떠난서울강북구청공무원유희선씨의남편이모씨는28일서울신문과만나아내가세상을떠나기전휴직을제대로인정받지못한것을무척힘들어했다고떠올렸다.의사진단서에따라휴직을신청했는데구청에서이를인정해주지않았다는것이다.이씨는“지난해아내가팀장이된뒤정신적스트레스가심해지면서그영향이신체적증상으로이어졌다”며“넘어지면서손목이골절됐는데,치료를받아도낫기는커녕몸전체통증으로번지기도했다”고말했다.서울신문확인결과유씨가사망전극심하게힘들어했던휴직불인정은강북구에서시행중인질병휴직심사위원회와연관이있었다.이순희강북구청장은지난3월업무공백최소화를명분으로휴직심사위원회제도를도입했다.질병휴직신청시진단서를제출하는것외에구자체심사를통해휴직을반려할수있는제도다.의사등‘전문가’의진단보다‘비전문가’인구청의판단에따라휴직여부를결정하는셈이다.해당제도를운영하는서울내지방자치단체는강북구등2곳에불과하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강북지부가이날강북구청앞에서개최한‘고유희선조합원순직인정촉구기자회견’에서전은숙서울지역본부장은“고인은30년넘게공직에몸담았음에도병가조차마음대로사용하지못하게하는비인격적대우에죽음으로억울함을호소했다”면서“이순희구청장은질병휴직심사제라는법에도없는제도를만들어,업무로병을얻어고통받는직원의휴직을제한했다”고비판했다.서울의한구청관계자는“질병에대한전문성을갖춘의사의판단을수용한다는취지로심사위원회를도입하지않고있다”면서“‘선별’을위한도구로작동하거나기관장의선입견이개입할수있는제도를운영하는게말이되느냐”고강북구청을비판했다.강북구는이번사건과관련한구체적인사실관계확인을위해구감사담당관,변호사2인,노무사2인등외부전문가가포함된‘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회’를가동했다.하지만이위원회는직장내괴롭힘에대한진상조사만담당한다.구청의제도상문제는묻지않겠다는뜻이다.강북구관계자는“‘임용권자는관계전문가에게휴직의필요성등에대해의견을들을수있다’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근거해휴직심사위원회제도를도입했다”고해명했다.박재홍·김민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들도중독되는‘디지털보상’방심위“법령없어제재못해”쇼츠볼수록포인트쌓여친구초대땐보상더늘어EU“담배만큼중독”경고국내규제없어우려커져짧은영상(쇼츠)을오래볼수록이용자에게현금화할수있는포인트를지급하는애플리케이션(앱)‘틱톡라이트’가디지털중독을키운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유럽연합(EU)에서는“틱톡라이트는‘라이트담배’만큼유해할수있다”며중독성위험을근거로‘포인트지급’등보상기능을중단했는데,국내에선친구를초대하면포인트를몰아주는일회성이벤트까지벌이면서사용자수를늘려가고있다.인증절차가미비해청소년들까지빠져들고있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중독성만으로는규제가어렵다”며손을놓고있다.28일모바일빅데이터플랫폼인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해12월출시한틱톡라이트는지난달말기준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170만명으로집계됐다.틱톡라이트는중국계동영상공유플랫폼틱톡의저사양버전이다.출시첫달인지난해12월16만명이었던사용자수는불과넉달새10배넘게증가했다.틱톡라이트의인기는‘현금성보상’때문이다.틱톡라이트에서영상을보면최대360포인트를,매일최대40개의광고를보면400포인트를,영상에‘좋아요’를누르면60포인트를받을수있다.앱에오래머무르고영상을많이볼수록포인트는더늘어나는구조다.‘1포인트당1원’으로환산된다.3000포인트이상모으면하루최대5만원까지현금또는편의점이나카페쿠폰등으로바꿀수도있다.여기에친구2명을초대한이후매일앱에접속하는출석미션등을해내면10만포인트를지급하는등이용자유입을위한이벤트도진행되고있다.최근에는이러한포인트보상을이용해용돈벌이를하는이들도생겨났다.대학생이모(21)씨는카카오톡오픈채팅방을열어틱톡라이트가입링크를최대한많은사람에게뿌리는방식으로지난달60만원을벌었다.같은기간100만원의수익을낸직장인신모(34)씨도“친구초대이벤트로50만포인트를넘게쌓았다”며“생각날때마다영상을보고,이벤트도일일이챙겼다”고전했다.틱톡라이트관련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는‘초대링크를받아가입해주면돈을계좌로보내겠다’는글도쉽게찾아볼수있다.이러한틱톡라이트의보상기능은디지털중독을심화시킬것이라는우려가크다.실제지난달EU집행위원회는이런문제점을지적하며디지털서비스법(DSA)위반조사에착수했다.티에리브르통EU내수시장담당집행위원은“틱톡라이트의중독성이의심된다”고밝혔다.이에틱톡은이틀만에EU에서틱톡라이트의보상기능을잠정중단하겠다고밝혔지만국내에선별다른조처를하지않고있다.틱톡라이트는애플앱스토어에서는무료앱인기차트2위를,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3위를차지하고있다.이병철한림대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쇼츠는짧은시간안에시청자를붙잡아야해서자극적이고감각적”이라며“금전적인대가까지주어지면더심각한중독에빠질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방심위는틱톡라이트에대해규제가어렵다는입장이다.방심위관계자는“해당앱이명확히어떠한법률에위반되는지판단이되는경우에한해이용해지등시정요구결정을할수있다”고말했다.법위반이아닌이상중독성우려만을이유로조처를할수는없다는얘기다.사실상국내이용자들은규제사각지대에놓인셈이다.성인만이용할수있는틱톡라이트에청소년도별도인증절차없이가입할수있다는점도문제다.이메일을이용해앱에가입할때는생년월일을무작위로입력해도별다른제지없이가입할수있다.포인트를현금화해출금할때는성인인증을해야하지만,성인이될때까지는앱을이용하며포인트를계속쌓거나성인명의를도용해출금할수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김희웅연세대정보대학원IT정책전략연구소교수는“미성년자가앱을이용할여지가있는만큼정부의모니터링과조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도“국내에서는아직인터넷이나앱중독에관해규제할수있는법이없다”며“중독성을포함해유해성을따져제재할수있는방안을논의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국립의대교수수요조사“내외산소필수진료과중심충원”전임의등복귀위한유인책성격도병원협회“재원감당어려울것”17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환자앞을지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전국국립대의과대학의교수충원수요를조사하는등‘전문의중심병원’구축에본격적으로나섰다.이를위해전문의인교수와전임의등을투입해야하지만,의료현장에선병원이전문의를더채용할유인책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28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보건복지부는최근전국10개국립대의대를대상으로진료과별교수충원수요조사를마쳤다.정부는2027년까지전국거점국립대의대교수를1000명이상늘리기로했다.이번교수충원수요조사는해마다각대학에몇명의교수를분배할지정하기위한절차다.복지부·교육부는오는8월까지국립대의대교원확충로드맵을만들계획이다.복지부관계자는“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등필수진료과를중심으로교수를늘리는게원칙”이라며“늘어날의대정원등도함께고려해교원을얼마나충원할지정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는의대교수증원이전문의중심병원구축의첫단추가될것으로본다.지금은서울‘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의사7000여명중전공의비중은39%에이른다.전공의가하던진료를숙련된의사인교수등전문의가맡아의료서비스질을높인다는게복지부구상이다.교수정원확대는의대증원에반발해병원을떠난전공의·전임의(펠로)를복귀시키기위한유인책성격도있다.대학병원근무를희망하던전공의·전임의가교수가될길을넓혀병원으로돌아오게하려는것이다.실제로서울빅5병원의전임의계약률은지난2월29일33.9%에서5월16일70.5%로높아졌다.다만‘교수늘리기’가병원인력의‘윗돌을빼서아랫돌을괴기’방책에그칠거란우려도있다.업무강도가높은대형병원근무를꺼리는의사들이늘면서단기간에‘교수1000명’을구하기어려울거라는얘기다.정부는기금교수(대학병원이마련한기금으로보수를지급하는계약직교수)등을정교수로채용하면된다고설명한다.그러나정교수가된기금교수의빈자리가채워지지않으면,병원전체전문의수는그대로인셈이다.배장환충북대병원교수(심장내과)는“경영어려움을들어인건비를줄이려던대학총장과병원장입장에서는새기금교수를뽑을유인이없다”고지적했다.병원들도전문의채용을위한인건비확대에는난색을보인다.대한병원협회관계자는“정부가(사립대병원까지)인건비를다지원한다면몰라도자기재원으로교수를늘리라고하면인건비를감당할수있는곳이많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상급종합병원지정요건등에전문의채용비율을강화해전문의중심병원으로전환하도록유인하고동시에이를위한재원마련도구체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정형선연세대교수(보건행정학)는“가장중증도높은환자를보는대형병원의전문의를늘리면(건강보험보험료를내는)국민도더욱실력있는의사에게진료를받게된다”며“상급의료기관에대한수가인상이본격적으로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천호성기자[email protected]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현장]채상병특검법폐기에해병대원들분노...야당"22대에서다시발의"[박수림,유성호,남소연기자]▲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이부결되자,베트남전참전용사이근석(해병대214기)씨가분노하고있다.ⓒ유성호"당신들아들이죽었어도이렇게(채상병특검법반대)하겠습니까?당신들의손자가죽었다고해도이런행동을하시겠습니까?"-이근석(해병대214기)씨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해재표결에부쳐진채상병특검법이부결돼폐기되자해병대원들은분통을터뜨렸다.몇몇은상기된얼굴로국회의원들에게"뭐하는거야!"라고소리치기도했다.28일오후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본회의장에서는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렸다.이날첫안건으로상정된채상병특검법은무기명수기투표결과,출석의원294명중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부결됐다.본회의앞둔해병대원들"폭풍전야속기대감"▲국민의힘의총장찾은해병대예비역연대“채해병특검부탁드립니다”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를찾아채상병(해병)특검법에대한국민의힘의원들의찬성표결을부탁했다.ⓒ유성호▲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를찾아채상병(해병)특검법에대한국민의힘의원들의찬성표결을부탁했다.ⓒ유성호▲국민의힘의총장찾은해병대예비역연대“채해병특검부탁드립니다”#shortsⓒ유성호해병대를상징하는빨간티를입은해병대원40여명은본회의시작1시간전부터미리모여서로대화를나누었다.박정훈대령의동기인김태성해병대사관81기동기회회장은"폭풍전야같다"면서도"(특검법이재의결될것이란)기대를놓지못하겠다"고말했다.이어"시간이지날수록증거자료가많이나오고있어의외로(국민의힘의원들의)반란표가나오지않을까예상한다"고기대감을내비쳤다.해병대예비역연대법률자문역과박정훈대령의변호인으로활동하는김규현변호사는기대와긴장이섞인표정으로국회본회의장으로향했다.김변호사는"지금까지(해병대원들이)할수있는행동은다한것같다"며"결과를담담하게기다려야겠다"고전했다.곧이어해병대원들은4층에있는국회본회의장으로이동했다.군인권센터관계자들과군사망사고유족들도이들과함께채상병특검법재표결방청에참석했다.오후2시가되자김진표국회의장이의사봉을두드리며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시작을알렸다.의원들은오후2시44분부터채상병특검법에대한무기명찬반투표를진행했다.폐기된채상병특검법,방청석메운분노·눈물▲김진표국회의장이28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재의의건부결을선포하고있다.ⓒ남소연▲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의투표결과를지켜보고있다.ⓒ유성호▲채해병특검부결에분노한해병대예비역연대“윤석열정권참수작전하겠다”ⓒ유성호▲눈물범벅해병대원의호통"당신들아들이죽었다면!"ⓒ유성호투표와개표가진행되는약30분동안해병대원들은"(국회의원중)몇명이나불참했을까?"라며결과를궁금해했다.몇몇은본회의장쪽을향해고개를두리번거렸고,또몇몇은손으로얼굴을쓸어내리기도했다.김진표국회의장이"총투표수294표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법안이부결됐다"라고투표결과를알리자,해병대원들은잠시충격에빠진표정을보였다.얼굴이빨개지거나한숨을쉬기도했다.곧이어한해병대원이"국회뭐하는거야!"라고목소리를높였고,해병대원들사이에서"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다","에이나쁜놈들아!","당신들이국회의원이냐","당신들아들이,손자가죽었다고생각해보라"는외침이이어졌다.국회관계자들은이들을진정시키고밖으로안내했지만해병대원들의분노는쉽사리가라앉지않았다.▲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이부결되자,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분노를표출하고있다.ⓒ유성호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우리단체는채해병특검법을거부한윤석열정권퇴진의선봉에서겠다.우리는칼끝이되어윤정권을끌어내리고해병대의무너진명예를되찾겠다"고말했다.베트남전참전용사이근석(해병대214기)씨는눈물을흘려얼굴이빨개진채로정부·여당을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당신들의아들이나손자가죽었다고해도이런행동(반대투표)을할것이냐"라고,윤대통령을향해"나라가이게뭐냐.국정을정의롭고똑바로운영하라.양심을가지라"고외쳤다.이후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들은국회본관내부계단에모여"채상병특검법을제22대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키겠다"는취지의기자회견을벌였다.해병단체들도국회본관외부계단으로나가채상병특검법부결에대한기자회견을이어갔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7월경북수해현장에서실종자수색작전중순직한채상병사망사건을두고제기된정부의수사방해및사건은폐의혹을규명하는것을골자로한다.지난2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본회의에서단독처리했으나지난21일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며국회로돌아왔다.거부권이행사된법안이재의결되기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이출석하고,해당의원의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하지만채상병특검법은이날본회의에서끝내부결되며폐지수순을밟게됐다.다만민주당은제22대국회에서1호법안으로특검법안을다시발의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비롯한야6당의원및당선인들이28일오후국회로텐더홀에서해병대원특검법재의부결규탄대회를하고있다.ⓒ남소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팟인터뷰]김나연카라지회회계감사"남아서같이싸워달라"...어제하루만170여명탈퇴[유지영기자]▲이아무개국장이사무실에나타나자책상밑으로숨은구조견들.ⓒ카라노조제공동물단체'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동물을상대로폭행등학대를해온이아무개국장을올초국장으로승진시키고,이러한학대를묵과하고있다고민주노총일반노조카라지회(아래카라노조)가지난27일폭로했다.반면카라측은"허위사실"이라며학대를부정했다.카라노조는이아무개국장에게피해를입은동물만최소40여마리에이른다고주장했다.특히이아무개국장은이미지난2017년에도동물폭행사안으로카라내부에서징계를받아팀장직위에서해제됐으나2019년다시팀장으로불과2년만에복귀했다.2019년당시카라대표는영화감독으로도잘알려진임순례이사였다.이아무개국장은2019년팀장으로복귀한뒤에2024년'동물복지그룹'국장으로승진했다.카라노조는카라의모든구조동물은이아무개국장의손을거칠수밖에없는구조라고설명했다.카라노조는"(이아무개국장은)구조동물이자신을향해짖기만해도고함을치며동물을벽이나책상아래로몰아넣고빗자루,슬리퍼등다양한도구를사용해폭행"했고,"이런폭력상황은다른동물들이모두지켜보는데서발생해고함과폭행을간접경험한다른동물들은구석에몸을숨기고온몸을떨거나제자리를도는등폭행당한동물못지않게극도의스트레스반응을보였다"라고밝혔다.카라노조는"'두루'라는이름의개는짖는다는이유로구석에몰아넣고폭행을당했으나노조가이런상황을폭로한뒤부터는맞지않게됐다"라면서"단체내동물폭행사건에대해전수조사하고책임자를처벌해야한다"라는입장을전했다.카라노조는28일연이어카라내고양이화장실에모래를너무적게붓는다는문제제기가있었음에도최근까지계쇡되고있다는점또한고발했다.2017년부터카라에서일해온김나연카라지회회계감사를28일오후전화로인터뷰했다.▲지난4일촬영된모래양이부족한카라내고양이화장실.모래양이바닥을드러낼정도가되면고양이화장실로는제기능을할수없다.ⓒ카라노조제공-카라내부의동물폭행을카라노조에서일반대중에게폭로했다."공개하는데정말많이고민했다.대화나교섭을통해해결하고싶었음에도불성실하게응해불가피하게카라의주인인후원자들에게뼈를깎는심정으로공개했다.카라의다른국장들에게이아무개국장이동물들을때리고있고녹취도있다고말했는데믿지않았다.내부에서문제제기를하는것만으로는더이상자정이어려워서부득이하게공론화하게됐다.이번일로실망하셨더라도부디후원을끊지말고카라를자정하기위해같이해결해나가주시기를부탁드리고싶다."-2015년부터이아무개국장에게폭행당한동물이최소40여마리라고폭로했다.이렇게오랜시간알려지지않은이유가있나."내부에서문제제기를했을때직원이보호받을수있는창구가없었다.2023년8월에는노조를만들다가임원이던지회장을파주로강제발령을보내기도했으니.카라에남겨진동물이있고책임을져야하는데스스로버틸수가없으니공론화조차하지못하고조용히나가신분들이많다.퇴사하면서이야기를한활동가도있다.그러나아무일도아닌것처럼취급됐다.이번에제보를받으면서10명이상의전·현직직원들이많이연락을주셨다.특히퇴사자가운데한분은과거에사무실에서이아무개국장에게많이맞았던개를입양하고바로퇴사하셨다고전하면서,정말오랜시간기다려왔고기꺼이제보자가돼주겠다고말씀을전하기도하셨다."-카라노조는돌봄담당활동가가그간비정규직으로채용된부분에문제제기를하면서정규직으로채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것과이번폭행폭로가연관성이있는지."전진경대표가2021년취임한이래로1개월,3개월,6개월단위로채용하는비정규직이늘었다.이채용에권한을가진이들이대표와국장이고,계약을끝내고정규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활동가들이이들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래서(폭행등의상황에)순응하거나동조할수밖에없다.그러나카라도그간동물학대반대활동을해왔는데,그때마다'가해자의사정은궁금하지않다'는가치를내세웠다.동물이당한학대상황에만집중해야한다는건데정작현재내부에서는그가치가작동하지않고있다."-이일로실망해서탈퇴하는후원회원이많이늘고있다고들었다."많은후원회원들이카라에실망해서탈퇴를하는걸로알고있다.어제하루만170명이넘는회원이후원을철회했다.카라노조에서는SNS등으로계속후원자분들에게탈퇴하지말고카라를바꾸기위해같이싸워달라고부탁을드리고있다.사측에서는이일로인해탈퇴한후원회원이몇명인지를공지하면서카라노조를압박하고있다.사측은동물을때리는일을방치해서가아니라,카라노조가폭로해서후원회원이탈퇴한다고여긴다.카라는활동가의것이아닌후원회원의것이기에같이남아서싸우고,조직을투명하게해주시기를간절하게바라고있다."한편지난27일오후동물권행동카라는자사홈페이지에"카라는구조된동물들을학대하지않는다.부족한부분이있을수는있지만동물사회화와돌봄문제를개선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라며"카라는지금과같은허위사실유포와명예훼손행위에대해강력히대응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