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간호사가지켰더니범법자가웬말이냐”“약속을지켜라,간호법!”“제정하라,간호법!”지난23일,간호사2만명(집회측추산)이국회앞에모여목소리를높였습니다.대한간호협회는이번달에만국회,용산대통령실부근등에서4차례에걸쳐대규모집회를열고간호법제정을촉구했습니다.전공의들이의대증원에반발해병원을떠난뒤석달여.'의료공백'속에환자곁을지켜온간호사들은이제간호법제정약속을지키라고정부에요구하고있습니다.■간호사단체숙원‘간호법’...어떤내용담겼나?간호사들에게간호법은오랫동안풀지못한난제입니다.간호법은현재의료법에포함되어있는간호사의업무,지위등을분리해독자적으로규정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간호사의업무범위를명확히규정해보호하자는취지로지난2005년쯤부터여러차례입법추진됐지만현실화되지못했습니다.입법을시도할때마다특히의사단체의반발이컸습니다.지난해에는간호법안이국회본회의까지통과해입법문턱까지갔지만,대통령의거부권에가로막혔습니다.폐기된간호법내용중‘모든국민이지역사회에수준높은의료혜택을받도록한다’는문구가쟁점이됐습니다.당시의사단체등은해당문구가간호사단독개원을허용하는근거가된다며거세게반대했고,결국간호법제정은좌절됐습니다.■의료공백에'간호법'제정'급물살'무산됐던'간호법'은최근의료공백사태를계기로다시수면위로올라왔습니다.전공의집단사직인한의료공백을간호사들이메우면서,간호사역할이재조명된겁니다.정부는의료인력이부족해지자진료지원(PA)간호사를한시적으로합법화하고간호법제정에동의했습니다.정부가‘간호법’카드를꺼내들면서간호법제정이급물살을타기시작했습니다.새로발의된간호법에선논란이됐던‘지역사회’문구를삭제하고업무범위를보건의료기관,학교,산업현장,재가·사회복지시설등으로명시했습니다.이번간호법안은특히PA간호사를제도화한다는측면에서주목받았습니다.PA간호사는절개·봉합등의사의의료행위를일부보조하는간호사들을말하는데,이들은관련법부재로법적보호를받지못했습니다.1만명넘는PA간호사가합법화된다면전공의들이당장돌아오지않더라도의료공백을막는데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이란측면에서정부는간호법제정에의지를보이기도했습니다.지난23일,국회앞의사당대로에서열린‘전국간호사간호법안제정촉구결의대회’에서탁영란간호협회장이간호법제정을촉구하는모습.■21대국회'간호법'무산위기...'PA간호사'보이콧예고이번엔정부가입법추진에나섰지만,내일(29일)이면문을닫는21대국회에서간호법을제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거라는전망에힘이실립니다.여야대치로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열리지않아21대국회내통과가불투명해진겁니다.당장내일21대국회가종료되는데,처리되지않은법안은22대국회가개원하는30일에자동으로폐기됩니다.탁영란간호협회장은의사들이병원을떠난뒤간호사들은밤잠못자며병상을지켜왔음에도"관련법이없어법적보호를받지못한채과중한업무와불법에내몰리는열악한상황"이라며"22대국회가열리고의대증원이부른의료상황이해소되면간호사들은또다시범법자가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간호법제정이다시무산위기에처하자간호사들은21대국회에서법안이통과되지않으면,PA간호사등에대한정부의간호사업무시범사업을'보이콧'하겠다고선언하고나섰습니다.PA간호사업무가합법화되지않는이상법적보호조치없는의료행위를중단하겠다는건데,정부는'보이콧'이발생하지않도록간호협회와소통하겠다며차기국회에서도입법추진을계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주현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만료를하루앞두고마지막으로열린21대국회본회의에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해병대원특검법)이오늘(28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돼최종폐기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재표결에부쳐졌지만찬성표가출석의원의3분의2를넘기지못했습니다.오늘투표는무기명으로치러진가운데,재석의원294명가운데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해병대원특검법'은부결됐습니다.국회본회의장방청석에서표결결과를지켜보던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항의하기도했습니다.해병대원특검법은지난해10월더불어민주당주도로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지난달3일본회의에자동부의됐습니다.이달2일본회의에서야당단독으로강행처리했고,지난21일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일주일만인오늘재표결에부쳐졌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서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이부결돼자동폐기됐습니다.국회는오늘(28일)오후본회의를열고재석294명,찬성179명,반대111명,기권4명으로채상병특검법은부결했습니다.이에따라지난21일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이후국회로되돌아온채상병특검법은폐기수순을밟게됐습니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국회본회의를다시통과하기위해선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합니다.이날표결에참석한의원중범야권의원은179명,국민의힘의원은115명으로의결정족수는196명이었습니다.민주당은오는30일22대국회가개원하는즉시채상병특검법을재발의해추진한다는방침입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28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됐습니다.김진표국회의장이채상병특검법이부결되었다는개표결과를발표하는순간,국회의사당본회의장은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의탄식과울분으로가득찼습니다.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크리에이터이충현[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들의복귀가지연되고있는가운데의정갈등이격화되고있다.연합뉴스제공.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대하는전공의들이병원을이탈한지100일이됐지만의정갈등은해소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정부와의료계모두대화의지가있다고밝혔지만정작대화물꼬를트기위한양보의지는보이지않고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23일기준전국수련병원221곳의전공의출근율은1만501명중839명인8%에불과하다.전공의병원복귀율이미미하자정부와의료계는의정대화를하겠다고했다.하지만정부는의대증원방침은논의대상이아니라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의료계는증원절차를멈춰야대화하겠다는입장이어서대화물길이열리지않는상황이다.교육부는30일의대증원분1509명이반영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예정대로발표할계획이다.증원방침을무르기어려운시점에이르렀지만의료계는증원철회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는28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대통령실레드팀께:의료개혁,이대로좋습니까?’기자간담회를열고정부가바로효과를낼수있는의료개혁은‘뒷전’에둔채의대증원만강행하고있다고지적했다.바로효과를볼수있는의료개혁은1,2차의료기관이경증환자를보고상급종합병원은중증환자를보는의료전달체계와이를가능케하는의료수가체계정비라고보았다.의사수합의는교수진과시설확보,과학적인의사수추계결과가나온뒤해도늦지않는다는입장이다.의료계는정부가의대증원을고수하는한전공의들이병원에복귀하지않을것이라고도강조했다.하지만정부는오히려의료공백장기화가능성을염두에두고‘전문의중심병원체계’논의에들어간상태다.전공의의존도는낮추고전문의중심으로병원운영을전환하는방안을의료개혁특별위원회회의에서28일논의할예정이다.정부는주변의압력에의해병원에복귀하지못하는전공의들도많다고보고있다.개별전공의들의입장을확인하고자정부는수련병원에전공의개인면담을요청하는공문을보냈다.하지만제대로된상담이이뤄진병원은없는것으로전해진다.늘어난의대정원을반영해학칙을개정한대학은28일기준32개대학중24개교다.남은대학들도대부분학칙개정작업마무리단계에들어갔다.학칙개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곳은경북대와경상국립대2곳으로교수회에서학칙개정안이부결된상태다.정부는31일이후에도학칙을개정하지않은대학에대해서는고등교육법에따라시정명령을내릴예정이다.시정명령기간에도학칙을바꾸지않으면교육부가해당대학을대상으로행정제재절차에들어가게된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의당권영국신임대표가28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의당7·8기지도부이·취임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12년만에원외정당이된정의당의신임대표로강원태백출신권영국변호사가선출됐다.‘거리의변호사’로불리는권신임대표는“현장으로,민중속으로,더아래로내려가길을찾아나서야한다.다시노동자민중곁에함께서겠다”고다짐했다.권대표는28일국회본청에서열린정의당7·8기지도부이·취임식에서“독자적진보정치를꿈꾸는모든분들과연대해제2의노동자민중의정치세력화를모색하겠다”는각오를밝혔다.권대표는지난26∼27일모바일·ARS방식의투표에참여한선거권자4408명에게서4107표(93.2%)를얻어당선됐다.부대표에는엄정애경북도당위원장과문정은광주시당위원장이함께선출됐다.권대표는그동안쌍용차정리해고,구의역김군사망사건,고김용균노동자사망사건등노동현안을다루는인권변호사로활동해왔다.지난4·10총선에서녹색정의당비례대표순번4번이었으나낙선했고그후아무도후보등록을하지않아재공고절차를밟던정의당대표에단독입후보했다.권대표는이날취임사에서는“원내정당에서길들여졌던관성을오늘로모두버리겠다”며“이제우리의활동은행사가아니라치열한투쟁이돼야한다”고각오를다졌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미시장참여확대로증시자금급증수수료·이자수익전년比20%,8%↑가이드라인최종안발표로호실적전망서울여의도증권가전경.ⓒ연합뉴스올해초부터정부가추진한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힘입어증권사들이수혜를입고있다.밸류업효과로주식시장에개인투자자들의참여가더욱활발해지면서수수료와이자수익이함께증가하면서다.28일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에따르면국내증권사들의올1분기유가증권시장(코스피)및코스닥시장수탁수수료수익은총1조2099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동기(1조67억원)대비20.2%늘어난수준이다.이중국내자기자본상위10곳증권사(KB·미래에셋·삼성·NH투자·한국투자·키움·신한투자·하나·대신·메리츠증권)의수수료수익은7881억원으로전년동기(6605억원)보다19.3%증가했다.수탁수수료뿐만아니라신용거래융자이자수익도급증했다.국내증권사들이올1분기신용거래융자를통해얻은이자수익은3862억원으로전년동기(3580억원)대비7.9%늘었다.신용거래융자는증권사가개인투자자들에게일정기간이자를받고주식매수자금을빌려주는금융상품이다.신용거래융자로자금을빌린투자자는증권사에이자를지급하게되는데증권사및기간별로금리가상이하다.특히이자수익의경우,증권사들이꾸준히제기된‘이자장사’비판에신용거래융자이자율인하에동참했음에도증가해눈길을끈다.이처럼증권업계의수탁수수료및신용거래융자이자수익이증가한배경으로는밸류업프로그램이거론된다.밸류업기대감에개인투자자들의시장참여가확대되면서증시자금이몰렸다는분석이다.실제로올들어주식시장은활발한거래를이어갔다.1분기코스피·코스닥시장의일평균거래대금은21조5109억원으로전년보다23%늘었다.지난해11~12월8조~9조원수준에머물던것과비교하면큰폭으로확대된셈이다.이같은분위기에개인투자자들의빚투(빚내서투자)가증가하면서신용거래융자잔고도불어났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지난3월말기준19조4772억원으로지난해말(17조5584억원)대비10.9%늘었다.업계에서는2분기뿐만아니라하반기에도밸류업효과로인한시장활성화가지속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지난주말기업밸류업프로그램가이드라인최종안이발표된만큼향후에도개인투자자들의시장참여가지속돼증시거래대금및신용융자거래잔고증가세가견조할것이라는분석이다.업계한관계자는“정부발호재로주식시장에대한관심과기대감이연일커지고있는가운데가이드라인최종안이공개됐기에기업들의적극참여가예상된다”며“이과정에서투자자들의수와투자규모가증가해증권사의실적을견인할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곳곳서'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동구행사장1천여명문전성시칼갈이·분갈이서비스인기에'조기마감'…"인기부스확대운영해야"의견도울산동구제1회'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촬영장지현](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생활에딱필요한걸해주니까참좋네요.인기가많은서비스는좀더많은사람이받을수있었으면좋겠어요."28일오후2시30분께울산동구서부동성원상떼빌아파트휘트니스센터앞공터.빈화분과부엌칼등을손에든주민1천여명으로문전성시를이뤘다.울산시가지난달부터시전역에서운영하는'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이열렸기때문이다.시민이가정에서쉽게해결하기힘든생활불편을주거지인근공원이나아파트단지등한곳에서해결해주는자리다.시는시민편의를위해전국처음으로이러한서비스를도입했다.울산동구제1회'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촬영장지현]이날가장큰인기를끈것은무뎌진칼을다시날카롭게갈아주는'칼갈이부스'였다.부엌칼을신문지에둘둘말아손에든주민110여명이행사시작전부터부스앞에50ｍ넘는줄을섰다.주민들이번호표와함께가져온칼을바구니에넣어제출하자,지역퇴직자로구성된자원봉사자들이그라인더기계를이용해칼날을날카롭게벼렸다.새것처럼변신한칼을받아든주민들은얼굴에함박웃음을띄었다.맡겨둔칼을돌려받으려고기다리던김미숙(58)씨는"보통칼을갈수있는곳이잘없다"며"자루당5천원씩줘야갈수있고그조차도해주는곳을찾기가힘든데관청에서무료로해준다니좋은기회라생각해냉큼왔다"고말했다.울산동구제1회'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촬영장지현]빈화분을가져오면식물을심어주는'분갈이부스'도북적였다.집한구석에뒹굴던크고작은화분을비닐봉지나손수레에싣고온주민발길이이어졌다.주민들이저마다화분을내어주고받을식물을고르자,봉사자들은빈화분에식물을심고분갈이용흙을가득채운뒤마사토까지정성스레덮었다.분갈이가끝난화분을주고받는봉사자와주민사이에"제가정성껏심었습니다","잘키우겠습니다"하는훈훈한인사도오갔다.고무나무가심긴화분을들고귀가하던이수진(37)씨는"집에서분갈이하려고하면바닥에흙이다튀고번거로운데너무만족스럽다"며"집에서놀던화분인데앞으로는베란다에두고잘키울예정"이라고말했다.울산동구제1회'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촬영장지현]인파가몰리며칼갈이,분갈이등인기부스가일찍마감되자아쉬운발길을돌리는주민들도있었다.친구와함께행사장을찾은이모(56)씨는"칼갈이와분갈이를하려고왔는데줄이너무길어서번호표는못받고건강체크만했다"며"생활에필요한부분을채워주는점은좋지만,인기가많은분야는좀더확대해서운영해줬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울산동구제1회'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촬영장지현]요즘은찾아보기힘든'이웃과의정'을느낄수있어좋았다는의견도있었다.양계월(66)씨는"요즘은옛날과달리아파트에주민잔치가안열려서동네사람들이다같이모이는자리가없었는데칼도갈고,사람들도많이볼수있어서좋았다"고말했다.울산시'OK생활민원현장서비스의날'은오는11월까지5개구·군의읍면동별로순회운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요한“양당이탈표없다고보기어려워…與변심있었을것”국회본회의장.쿠키뉴스자료사진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채상병특검법’재의결안이상정돼최종부결됐다.국민의힘소속의원5명이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찬성표행사를예고하면서12표의반대표가예측됐지만6표가더나와18표로집계됐다.정치권일각에서는예측과다른결과의배경을야권의이탈표와여권의변심을꼽았다.국회는28일마지막본회의를열고‘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안)을표결했다.투표결과총294표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부결됐다.전체재적의원296명중윤관석·이수진무소속의원은불참했다.국민의힘은‘채상병특검법’표결직전비상의원총회를열고채상병특검법에대한반대당론을정했다.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의원이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행사하겠다고예고했고,무기명투표로22대총선낙천·낙선자58명중에서도추가이탈표가발생할가능성이제기됐기때문이다.당초예측과다른투표결과에따라여러해석이나온다.이날본회의에출석한범여권의원은국민의힘113석,자유통일당1석,범여권무소속1석등총115석이다.범야권은179석으로민주당154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무소속7석이다.여기서여러해석이가능하다.무효표4개가범여권에서나왔다면범여권115표반대,범야권179표찬성으로모두이탈표가없는셈이다.찬성을예고한국민의힘의원들이무효와반대표를행사한셈이다.반면무효표4개가범야권에서발생했을경우를가정하면,찬성을예고한국민의힘의원5명중1명이변심을한것으로풀이된다.‘채상병특검법’반대는111표로범여권115표중4표가이탈했기때문이다.정치전문가는‘채상병특검법’표결결과는범여권의찬성변심과범야권의이탈표발생이가장현실적인해석이라고설명했다.공개적으로찬성을예고한만큼21대국회가끝나는시점에의견을바꿀이유가없다는설명이다.최요한평론가는28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여야가모두이탈표가없다고보긴어렵다.21대국회가마무리되는시점에서찬성을밝힌의원들이반대할이유가없다”며“무효표가범야권에서나오고범여권에서변심한표심이있다고보는게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여당이큰고비를넘었지만마냥웃기는어렵다.21대국회가22대국회까지이어지기때문”이라며“낙천·낙선자들도정치를이어가야해서찬성을하지않았을것”이라고해석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좌파의우파책읽기]연설집를읽어도풀리지않는의문들이승만>'우파는대체무슨생각을하는걸까?'를자주궁금해하던좌파의정체성을살려,직접우파서적을비판적으로읽어보고자합니다.<기자말>[김경훈기자]최근몇년간보수진영의'추앙'대상이'경제의박정희'에서'건국의이승만'으로점점옮겨가는것같다.공무원,언론사직원등을동원했다는논란은있지만100만명이상이2월에개봉한〈건국전쟁〉을관람했고,이승만을다룬또다른영화〈기적의시작〉도5월에개봉했다.윤석열정부가추진하는독립유공자공적재평가를두고는'이승만을위한포석'이라는예상이나온다.윤대통령은3.1절기념식에서"목숨을걸고치열하게무장독립운동을벌인투사들이계셨고,국제정치의흐름을꿰뚫어보며세계각국에서외교독립운동에나선선각자들도있었다"고했는데,이는이승만의외교독립운동재평가를염두에둔것으로해석된다.올해1월에는국가보훈부가32년만에처음으로이승만을이달의독립운동가로선정하기도했다.보수진영을중심으로전방위적인'이승만재평가'가시도되는셈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일제105주년3·1절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는모습.ⓒ연합뉴스1948~1949년이승만연설을모은〈이승만스피치1948〉도그런흐름에놓인책이다.올해3월에나온이책은,서문이나추천사등에서직접이승만을찬양하지는않지만,"대한민국의건국과초기발전과정에서이승만대통령이펼쳤던비전과지도력을재조명하고그의정치·사회·경제적공로를이해하는데보탬이될것"이라는인터넷서점의책소개에서이승만을바라보는시각이드러난다.최근의'이승만재평가'에의구심을품고있었기에정말이승만이그렇게대단한지를한번확인해보고싶었다.다른사람의해석이아닌이승만본인의말을직접듣고판단하자는생각으로이책을집었다.민주주의와자유이야기했던이승만이책에서가장흥미로웠던대목은책의초반,그러니까이승만이대통령으로취임하고약3달동안했던연설들이다.이시기의이승만은극단적반공주의(反共:공산주의반대)를외치는대신,적어도대외적으로는자유와민주주의를주장한다.그는1948년8월15일,〈대한민국정부수립과우리의각오〉에서"건국기초에요소가될만한"6가지조건을이야기하는데3가지가▲민주주의를전적으로믿어야될것▲민권과개인자유를보호할것▲자유의뜻을바로알고존중하며한도내에서행해야할것이다.▲<이승만스피치1948>표지.ⓒ투나미스마지막조건도'진보적사상을가진청년들을과도히책망하고탄압하는것은남의사상을존중하는원칙에위반된다'며'자유의한도'보다는'자유보장'에초점을맞추고있다.민주주의,민권,개인자유를강조하는내용이절반을차지하는셈이다.한달전인7월24일의〈대통령취임사〉에서는'우리는공산당을반대하는것은아니고공산당의매국주의를반대하는것'이라며'이북의공산주의자들은절실히깨닫고일제히회심개과(悔心改過)할것'을부탁한다.이처럼막취임한이승만은최소한공식적으로는반공보다민주주의,자유를강조했고,반공주의자긴해도멸공까지주장하지는않았다.그랬던이승만이채1년도지나지않은1949년5월3일의〈국회제1회정기회의폐회식치사〉에서는"이세상은공산과민주양진영이공존할수는없는것""둘중에하나는죽어야만세계가평화롭게될것"이라며공산당의존재자체를부정한다.이런변화에는여러이유가있겠지만,1948년10월의여수·순천사건을빼놓을수없다.국군14연대가제주4·3항쟁을진압하라는명령을거부하면서일어난이사건을두고,이승만은1948년11월5일의〈불순배를철저히제거반역사상방지법령준비〉처럼강경한제목의연설을연이어쏟아낸다.그뒤로는UN총회의한국문제토의연기등다른사안에서도"공산적색'테로'자들이도처에살인,방화로우리를공포시켜서복종하게만들려는것을그분들은모르는가"같은과격한발언이늘어난다.그렇게우리가익히아는'반공주의자'이승만이등장한다.이승만정부의실책,셀수없는민간인사망자들이책을읽는일은당시시대상을읽을수있다는점에서는유익했다.주로후대사람들의평가로접했던사건,막연하게만알고있던사건을당대에는어떻게인식했는지를조금이나마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가령나는여수·순천사건을제주4.3항쟁의연장선에있는사건,훗날국군내의공산주의자숙청을부른사건정도로만생각했는데,그이상으로한국사회의반공주의에큰영향을끼친사건임을이책덕분에알게됐다.반공주의가어떤식으로정당화되고강화됐는지도조금이나마더깊이이해하게됐다.그럼에도이책을읽는내내두가지의문이좀처럼풀리지않았다.첫째,설령이승만이표방한반공주의가당시상황에서옳았다고쳐도이승만이정말반공을잘했던가?이승만의반공에서결정적순간을딱하나만꼽는다면한국전쟁일것이다.그러나이승만정부는한국전쟁당시국민방위군사건(한국전쟁당시강제징병된국군병사들이간부들의보급품부정착복,횡령등으로사망한사건-기자주),보도연맹을비롯한민간인학살,서울시민의피난을막는한강인도교폭파등의실책을저질렀다.전쟁과정에서발생한불가피한일이라고치부하기에는피해자가너무많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책임연구원인양영조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홈페이지에서국민방위군사건에대해"수많은장정들이식량과피복을지급받지못해곧바로병력1천여명의아사및동사자가발생하였고수만명이영양실조에걸려이후사망에이르렀던것"이라며"사망자수는9만여명이상으로추산"이라고기록하고있다.한국전쟁이발발한6월25일전체국군수가10만4000여명이었으니(국방부홈페이지참조),거의국군전체와맞먹는병력이몰살당한셈이다.민간인학살규모또한1954년공보처통계국이작성한〈종합피해조사표〉만봐도12만9천여명에달했다.학살피해자가운데'행방불명''납북'으로신고된경우도있었기때문에,실제민간인학살자는훨씬많다는게일반적인평가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한국전쟁기의민간인학살을조사한사회학자김동춘은민간인학살규모를20~30만명으로추정하는데,특히"국군,경찰,우익세력에의한학살규모가인민군혹은지방좌익에의한학살규모보다훨씬컸다"며"대한민국군경은매우잔혹했고실제로인민군보다죄없는민간인을더많이죽였다"고지적한다(〈이것은기억과의전쟁이다〉334쪽).어떤기준으로봐도국군의학살이사소한문제로치부될수는없다.요컨대전혀진보적이지않은,반공이라는관점으로봐도국민방위군사건은국군전력에막대한손실을끼쳤으며,민간인학살과한강인도교폭파역시훗날국군이될수도있는잠재적전력을스스로깎아먹은셈이다.설령희생자가운데국군이될사람이없었다고해도이사건들은국민들의정부에대한충성심이나전쟁에대한지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이다.그렇다면'이승만이반공을잘했다'는건한국전쟁에서승리했다는결과만놓고본사후적평가가아닌가?'방구석여포'처럼국내에서만반공을잘하고정말공산주의세력에맞서야할중요한순간에반공을제대로못했다면,이승만의반공은국내반대세력을억누르는내부적인통치이데올로기에불과했던것아닌가?이런의구심이머리를떠나지않았다.2024년한국사회에서'반공'의의미두번째는'이승만식의반공이2024년의한국사회에얼마나유효한가'란의문이다.이승만이내세운반공은옳고그름을떠나1948년시점에서는국민들의공감을얻을만한부분이있었다.냉전이라는세계적인흐름속에서한국은북한과체제경쟁을벌여야했고,당시북한은한국보다훨씬경제력면에서앞서있었다.〈반일종족주의〉대표저자이자이승만학당교장인이영훈은"사회주의생산력덕분이아니라어디까지나북한이일제로부터받은물적유산이풍부했기때문"(〈대한민국이야기〉171~172쪽)이라고지적하지만,이유가뭐든1970년대초반까지는북한이한국보다경제력면에서앞섰다는것이학계의일반적인평가다.냉전의시대는끝났고,북한과남한의격차는이미엄청나게벌어졌다.통계청에따르면2022년북한의명목GDP(국내총생산)는36조2천억원으로한국의60분의1수준에불과하다.1인당GNI(국민총소득)는143만원으로역시한국과비교하면30분의1수준이다(통계청,〈2023북한의주요통계지표〉).물론국력을경제력만으로비교할수는없지만,이승만때의북한과지금의북한은너무나다르다.이런상황에서'북한의위협'을아무리강조해도많은국민에겐철지난'돌림노래'로받아들여질뿐이다.이를두고'안보의식이약해졌다'고비판하는이들도있지만,아무리그런주장을해봤자보수진영바깥의국민들에게는설득력을갖기힘들다.그래서보수진영이주장하는'이승만재평가'가대체왜필요한지,이책을읽은뒤에도여전히이해하기어렵다.이영훈은이승만학당홈페이지에서'국민들의이승만에대한평가가인색하다'며"그래서는자유인의공화국으로서대한민국의장래도밝지않다"고주장하지만,이승만이저지른독재나인권유린은보수진영이외치는'자유'에서일탈한행위로,당시를감안해도필요악에불과하다.나는재평가라는이름으로이승만을찬양,미화하는일야말로'자유인의공화국'을위협하는행위라고생각한다.북한의위협이약해진2024년의한국사회를살아가는우리가반공을명분삼아개인의자유와민주주의를억눌렀던이승만에게무엇을배워야할까?정말'이승만재평가'가필요하다면,이승만이반공을잘했었는지를다시평가하는게훨씬더의미있지않을까?내게는좀처럼해소되지않을물음표만여럿남기는책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장행복한시절을보냈던대구남산동옛집11월복원목표...1억원남짓공사비부족[조정훈[email protected]]▲전태일열사가'가장행복한시절'이라고했던대구옛집을복원하기위한후원행사가오는31일열린다.사진은전태일열사의옛집을복원하기위해공사를진행하고있는모습.)ⓒ전태일과친구들전태일열사가'가장행복한시절'을보냈던대구중구남산동옛집이오는11월복원을목표로공사에들어간가운데필요한비용을마련하기위한후원행사가열린다.(사)전태일의친구들은열사가산화한54주기인올해11월전태일기념관완공을목표로오는31일대구중구종로몬스터크래프트비어에서'전태일옛집살리기'후원행사를연다고밝혔다.앞서전태일의친구들은지난2019년3월출범후옛집매입을위한시민모금운동을벌여2021년11월매입을완료하고'전태일명패'를달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경기도지사시절이던지난2021년7월30일이곳을방문하고방명록에'전태일열사님의뜻을노동존중세상으로실천해나가겠습니다'라고썼다.전태일과친구들은기념관을어떻게건립할것인가에대한많은논의를거쳐시민의힘으로완성해나가기로결정하고지난해11월부터건축을위한2차시민모금운동을진행했다.전국의작가들이전태일기림시집<나비가된불꽃-전태일이라는시>를출간해판매하고800여명의시민과청소년,노동자들이모금운동에참여해2억원을모았다.하지만아직1억원정도부족한상태이다.옛집은집주인이살았던본채가남아있지만전태일이살았던셋방은건물이없어지고흔적만남아있다.지난4월복원공사에들어간전태일과친구들은이곳에상징물을세우고본채는기념관으로복원할예정이다.또벽과마당을이용해시나예술작품을전시하고방문객들의흔적을남기는공간도마련한다.기념관에는전태일의삶과뜻을담은각종전시물을전시하고문화예술행사나교육과학술토론회를여는회의장도갖출예정이다.1948년9월대구에서태어난전태일은한번도제대로된집에서산적이없었다.1962년8월이곳에정착하면서여섯식구가두평남짓한작은집에서처음으로행복한시간을보냈다.전태일은이곳에서청옥고등공민학교를다니며아침에일어나면제일먼저친구들과앞산까지달리기를하고아버지의봉제일을도우며코피를쏟으면서도영어단어를외우기도했다.송필경전태일과친구들이사장은"최대한원형을보존하고약자에대한연민과사랑을보여준전태일의정신을오롯이담아내는공간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또기념관이복원되면운영의책임은전태일과친구들이맡게되지만공간의활용은회원들과후원자들이직접운영할수있는체계를만들겠다고밝혔다.전태일기념관복원을위한후원행사문의는김채원상임이사(010-3240-0106)으로하면되고후원계좌(대구은행504-10-351220-9,전태일의친구들)를통해후원할수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의제축소는‘전체주의’국가에서나있을법…‘추미애사태’로식겁한듯”“이재명연임시대중조종당할것…‘선동정치’강화돼당과민심더괴리”(시사저널=변문우기자)진중권전동양대교수ⓒ시사저널이종현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원권강화'카드를꺼내들며'대의원제'축소를시사한것과관련해"전체주의국가에서나있을법한일"이라며"'홍위병체제'처럼민주당의'개딸(개혁의딸,이재명대표지지층)화'를이루기위한의도"라고비판했다.진교수는이날방송된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출연해,이대표가당원권강화를예고한것과관련해"자기체제를구축하려는것이다.민주당의대의제를흔드는것"이라며이같이지적했다.그는"팬덤과지도자가직접결합하면서중간층(대의원)에서민의를왜곡하는것으로규정해척결하겠다는것"이라고분석했다.그는'명심(이재명대표의중)'을대표했던추미애당선자가국회의장경선에서낙선한것을거론하며"의장경선도'의원'이라는중간층이있었다.이투표에서이재명대표가쓴맛을보고'당원권강화'를꺼내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결국중간층의합리적검토와토론,대화를없애버리고직접적으로(의사결정구조를)올리자는것이민주당의'대의원제폐지'로나타났다"고봤다.진교수는민주당에서추진하는'당원주권국'신설에대해서도"홍위병을담당하는부서를하나만들어서당원권강화를위한전반적인손질을하겠다는의도"라고주장했다.이어"이미당헌당규개정으로대의원과일반당원의표가치비율을기존60:1에서3분의1로줄이면서당원권을세배나강화시켰다.여기서앞으로더대의원제를무력화시키면실제당원과대표의직접적결합이된다"고설명했다.그는"민주당전당대회이름도'전국대의원대회'에서'전국당원대회'로했는데,이는국가시스템으로말하면국회의원을없애고전국민과대통령의직접결합을이루겠다는방식이다.'전체주의'국가에서나있을법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표는'추미애사태'로식겁한만큼'이래선안되겠다'싶어서더이를악물고완전한친정체제를구축하려할것"이라고봤다.진교수는'이재명연임설'에대해서도"아마이대표가당대표로추대될것"이라고예상했다.그여파에대해선"우리가갖고있는정당대의민주주의를당원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로바꾸겠다는것이다.결국대중은권력자에게조종당하는방식이될것이고,그과정에서일부반대의견가진사람은'쟤는반동이고수박(겉은국민의힘,속은민주당을의미하는은어)'이라며잘라내는홍위병체제가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이렇게되면기본적으로선동정치가되고합리적의사토론도없어진다.반대의견은낼수도없게된다"며"다른의견이아니라적이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포퓰리즘이될수밖에없고돈퍼주는정책이계속나오는것은물론,공론장이파괴되면서민심과당이괴리되는현상이계속벌어질것"이라며"민주당도'정당개딸화'가계속되면지금이야정부여당이너무못하니버티겠지만굉장히곧큰문제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