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PB밀어주기의혹제재여부곧결론핵심은쿠팡의알고리즘조작여부공정위“소비자기만한자사우대행위”쿠팡“상품진열은유통업본질”수천억대과징금가능성…고의성입증이관건최대수천억원대과징금가능성이점쳐지는쿠팡의PB(자체브랜드)상품우대의혹과관련한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여부가내달초결정될예정이다.유통가는제재여부및제재시과징금규모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뉴스128일유통업계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오는29일과내달5일전원회의를열고쿠팡의PB상품관련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심의한다.이사건핵심은쿠팡이상품검색순위알고리즘을조정해직매입상품과PB상품의검색순위를상위에고정노출했는지여부다.쿠팡애플리케이션이나웹사이트에서상품을검색하면기본적으로‘쿠팡랭킹순’으로정렬된검색결과가나온다.쿠팡측은랭킹은판매실적과고객선호도,상품경쟁력,검색정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된다는입장이다.반면공정위는쿠팡이이런기준과무관하게자사PB상품이랭킹상위에올라가도록알고리즘을변경한것으로의심한다.판매순등객관적데이터를기반으로한것처럼속여‘쿠팡랭킹’으로상품을진열하는것은소비자기만을통한고객유인행위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소비자기만행위가인정될경우쿠팡은수천억원대과징금위기에놓일것으로보인다.다만공정위가이를입증하지못한다면유통업계진열행위를문제삼은최초의사례로남을수도있다.PB상품을판매하는유통업계도이사건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대규모과징금예상…앞서네이버도266억원과징금공정위가조사를시작한것은앞서참여연대가2022년쿠팡이임직원후기를통해PB상품을검색상단에노출하는행위가부당하다며신고를한것이계기가됐다.공정위는조사과정에서이같은행위가PB상품을부당하게밀어주는자사우대행위라고판단했다.공정위심사관이상정한심사보고서에는법인고발의견까지들어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쿠팡의법위반가능성이크다고본것이다.반면쿠팡은공정위가상품진열이라는유통업의본질을규제하는것이고알고리즘조작이없었다고반발하고있다.쿠팡은“공정위는소비자가원하는상품을보여주는것을‘알고리즘조작’이라고문제삼고있다”며“유통업체가고객이원하는제품을원하는방식으로보여주는것은본질로,온·오프라인모든유통업체가동일하게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알고리즘조작여부를두고첨예하게양측의입장이갈리는가운데일각에서는쿠팡이제재를피하기어려울것이란분석이나온다.네이버등공정위가다른이커머스업체에제재를내렸던전례를참고했을때심사관측이자사우대를위한알고리즘조작이있었다고결론내렸을경우엔이미고의성을입증할만한증거를가지고있을가능성이높아서다.공정위는앞서2020년10월에도네이버가자사오픈마켓서비스인스마트스토어를지원하기위해검색결과노출순위알고리즘을스마트스토어입점업체에유리하게조정했다며시정명령과함께266억35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한바있다.또하나중요한관건은과징금규모다.과징금은관련매출규모의일정비율로결정된다.쿠팡의PB매출이아닌전체매출을기준으로하면최대5000억원가량이부과될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공정위는알고리즘조작의주체가쿠팡이라고판단해쿠팡의PB상품을전담하는자회사CPLB의매출이아니라쿠팡의매출을기준으로과징금을부과할것으로전망된다.이는지난해공정위가국내500대기업에부과한과징금총액2248억원의2배가넘는금액이다.◇일각선PB규제물가자극가능성비판유통업계도이번심사결과가각업체가보유한PB영업관행자체에대한논란으로번질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커머스에서도가정간편식(HMR)과밀키트,생활용품을중심으로PB상품을판매하는데,업체들은통상PB상품만모은별도의카테고리를만들어관리하고있어서다.오프라인업체들도PB상품을눈에띄는곳에진열하는데이커머스와의역차별이될수있다는지적도있다.일각에선공정위의PB상품규제가물가인상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유통업계협조를부탁하면서PB상품등발굴을주문해놓고는한쪽에선이커머스플랫폼의PB상품진열을규제하는것이상충된다는지적도있다.최근이준석개혁신당당선인은공정위의쿠팡PB상품진열규제를언급하며“물가인상으로고통받는사람이많은상황속에서,물가억제에도움이될수있는직구나PB를건드리는것을보면정말정책의방향성을누가설정하는지궁금해지는지점”이라고비판했다.이에공정위는PB상품개발·판매를억제한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하고나섰다.공정위조사는모든PB상품에대한일반적인규제가아니고,PB상품의개발·판매등을금지하는것도아니라는것이다.소비자들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상품을합리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기위해,소비자를속이는불공정한행위가있었는지여부를조사하는것이란설명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S단석로고.(DS단석제공)국내사모펀드운영사(PEF)인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스톤브릿지)이2대주주로있는DS단석의지분일부를블록딜로처분한다.지난4월첫번째블록딜이후한달만에두번째매각에나선것이다.스톤브릿지는이번매각으로최대300억원을손에쥘전망이다.2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내외투자자를대상으로DS단석주식21만주에대해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수요조사가진행되고있다.매도자는수요에따라최대29만주까지한도를열어뒀다.주관사는한국투자증권이단독으로맡았고,오는29일개장전매매계약이체결될예정이다.이번에제시된가격은이날종가(10만9100원)기준으로7.06%~8.52%할인된9만9800~10만1400원이다.21만주기준으로매각금액은209억~213억원으로추산되며,DS단석의시가총액(6400억원)대비5%미만이다.만약이번에최대29만주를주당10만1400원에매각한다면,스톤브릿지는약300억원에달하는현금을손에쥐게된다.지난해12월DS단석상장후보호예수가해제되면서스톤브릿지가본격적인자금회수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스톤브릿지는지난4월에도DS단석주식21만주를블록딜방식으로처분해약300억원을회수한바있다.당시보유주식은109만주에서88만주로줄고,지분율도18.6%에서15.01%로낮아졌다.스톤브릿지가DS단석에투자한건2021년이다.당시프로젝트펀드를결성해약808억원을투자했다.2022년부터기관투자자대상구주를매출했고,상장후지분매각으로투자금을회수하고있다.이번지분매각까지성공하면,스톤브릿지가DS단석을통해회수한자금은약1700억원에달할전망이다.한편DS단석은바이오에너지,배터리리사이클,플라스틱리사이클등3개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다.올해1분기연결기준매출액은2185억원,영업이익은75억원,당기순이익은21억원을기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류제조사노브랜드가2024년5월23일코스닥시장에상장했다.왼쪽부터김대영한국IR협의회부회장,홍순욱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장,이상규(주)노브랜드대표이사,이재현삼성증권부사장,강왕락코스닥협회부회장이이날한국거래소서울사옥에서열린노브랜드코스닥시장상장기념식에참석했다./한국거래소이달23일코스닥시장에상장한의류디자인·제조회사노브랜드가첫날따따블(공모가대비4배상승)에근접하며기세좋게출발했으나,주식으로전환돼매물로나올수있는전환사채·전환우선주가주가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상장직후를포함해한달후200억원규모메자닌(전환사채,전환우선주등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상품)이보통주로전환될수있다.개인투자자들은잠재매도물량으로인한주가하락가능성을우려한다.노브랜드는상장당일엔공모가(1만4000원)보다287.86%(4만300원)오른5만4300원으로마감했다.장중5만5500원까지오르며상장날공모가대비300%까지상승할수있는따따블(4배)직전까지가기도했다.이날노브랜드거래대금은1조5390억원으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통틀어1위를기록했다.주가가오르자,상장바로다음날인24일1회차전환사채100억원중40억원어치에대한전환청구권이행사됐다.1회차전환사채는노브랜드가2020년2월발행한것으로,‘마이다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전량보유하고있다.전환사채전환가액은1만8688원이었지만,전환가액이공모가보다높을경우공모가와동일하게조정한다는조건에따라1만4000원으로낮아졌다.전환사채보유자에게유리한조건이다.이번에전환되는주식은28만5714주로,다음달11일상장될예정이다.상장후유통가능한주식(186만3221주)의15%에해당하는물량이다.노브랜드주가는상장당일을제외하고3거래일연속하락해28일4만3650원으로마감했다.전환주상장때까지노브랜드주가가이수준으로유지되거나그이상으로오른다고가정하면,마이다스측은이주식을팔아3배이상차익을낼수도있다.1회차전환사채중아직전환되지않고남은60억원어치(42만8571주)사채도올해안에언제든주식으로바꿀수있다.노브랜드는2020년2월전환사채를찍을당시,100억원규모전환우선주도발행했다.코로나당시자금사정이나빠지자외부에서자금을조달한것이다.역시‘마이다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전량보유한전환우선주54만865주(공모후지분율6.60%)는상장일로부터1개월후매도제한이풀린다.의무보유기간이지나면마이다스측의사에따라매각할수있다.마이다스측이200억원규모전환사채와전환우선주의전환권을모두행사하면보통주142만8570를쥐게된다.상장후한달뒤부터는유통가능주식수의약60%가잠재매물인셈이다.일부개인투자자는기관투자자가상장하자마자지분을털어내고현금화할수있게한공모구조는너무했다는반응을내놓는다.투자업계한관계자는“노브랜드는보호예수로묶여있는지분을빼면유통물량이많지않은편이라,전환우선주나전환사채전환권을행사한주식을팔아버릴경우주가에영향이클수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원인으로러시아의기술지원을받았을것으로추정되는신형엔진의개발·탑재를꼽은가운데북한의이번시도가최근의기술추세를따랐단점이눈에띈다.북한주장이사실이라면신형엔진에는그간북이사용해온구식군용액체연료추진체계대신미국항공우주기업스페이스X의팰컨발사체에서도사용되는액체산소조합이적용됐다.북한이한중일정상회의가열린27일밤군사정찰위성추가발사를감행했지만실패했다.사진은합참이28일공개한서북도서지역의우리경비함정의감시장비로촬영한북한주장군사정찰위성폭발영상캡처.합참제공28일우리군에따르면북한이전날오후10시44분쯤평안북도동창리서해위성발사장에서쏜군사정찰위성발사체는2분뒤인10시46분북측해상에서폭발했다.북한은즉시실패를인정하며“새로개발한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동작믿음성(신뢰성)문제로1계단(단계)비행중공중폭발해발사가실패했다”고밝혔다.산화제로액체산소를연료로는케로신(등유)을썼다는것인데,이는그간북한발사체역사에서는찾아볼수없는조합이다.지난해11월발사에성공한정찰위성1호기의발사체천리마1형에는구소련이전통적으로사용하던군용액체연료추진체계인다이메탈하이드라진연료와사산화이질소산화제를사용하는‘백두산엔진’을탑재했다.이조합은상온보관이가능해지원실설비가필요없지만추력이떨어지고맹독성이크다.이런단점을보완하기위해단위연료당높은추력을생성할수있는액체산소와케로신조합을채택한것으로보인다.액체산소는영하183도에서보관해야해보관과주입을위한고가의첨단설비가필요하다.전문가들은이런변화에러시아의기술지원이있었을것으로추정한다.액체산소와케로신조합분야의선진국은러시아다.우리나로호·누리호엔진역시러시아와기술협력을토대로이런조합을채택했다.앞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해9월북러정상회담에서북한의정찰위성발사에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선언한바있다.합동참모본부관계자는“기술지원이라는개념은기술전수,설계제공,부품제공,완제품지원등여러수준이있을수있다”면서“모든단계의가능성을열어놓고봐야한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지난해11월발사이후불과6개월만에새로운엔진을적용했다는점에서러시아가관련제품을통째로넘겨줬을가능성도제기됐다.다만합참관계자는“(북한발사체가)초기에폭발했기때문에구체적인분석이필요하다”며“현단계에서는러시아로켓을가져다썼다고단정하긴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연소계통에문제가있지않을까정도의추정만할수있는단계”라고덧붙였다.군당국에선북한의추가발사시도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다만향후러시아의기술지원은더욱노골화될가능성이제기된다.북한의이번시도가과학탐사목적의우주발사체에널리쓰이는기술을시도함으로써탄도미사일개발기술을고도화한다는의구심을제거하는효과를노렸다는시각도있다.장영근국가전략연구원미사일센터장은“액체산소의경우연료를주입한지한시간내로쏴야하므로탄도미사일로는활용하기어렵다”고봤다.합참은“어떤엔진을썼든탄두만바꾸면미사일이기때문에상관없이안보리결의위반”이라고했다.명희진·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특검법이오늘(28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된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왜이렇게격렬하게반대하는지도저히납득이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부결직후규탄대회로이동한이대표,어떤말을했는지[현장영상]으로함께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픽사베이제공]가상화폐대장주비트코인가격이파산한가상자산거래소마운트곡스(Mt.Gox)관련매도압력에하락세를보이고있다.가상화폐시황정보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가격은28일오후5시15분현재24시간전보다1.22%내린6만7888달러에거래되고있다.일주일전대비로는4.34%하락한수치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와빗썸에서는각각9433만6000원,9424만8000원에거래중이다.이같은하락세는마운트곡스거래소지갑에있던대량의비트코인이정체불명의지갑으로이동한것으로알려지면서매도압력이강해진영향으로풀이된다.온체인모니터링플랫폼인크립토퀀트와미가상화폐전문매체코인데스트등에따르면이날이른아시아시간대에약90억달러상당의비트코인(BTC)약14만개가마운트곡스지갑에서빠져나갔다.한때세계최대비트코인거래소였던도쿄소재마운트곡스는2011년해킹을당한후2014년에파산했다.마운트곡스지갑의움직임은2018년5월이후5년여만에처음이다.코인데스크는"마운트곡스파산이후채권자들은보유자산의상환을기다렸으며,이는BTC시장에매도압력을가중시키는것으로보인다"며"(이번콜드월렛에서의자산이전은)오는10월31일이전에채권자들에게자산을다시분배하기위한계획의일환일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한편비트코인은지난3월7만3000달러를돌파하며최고가를기록후6만달러선에서횡보중이다.신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가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대해세번째소환조사를검토하고있습니다.공수처는오늘오전브리핑에서김사령관에대한소환조사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참고인조사를진행하면서김사령관을대상으로새롭게확인할내용이있다는취지에섭니다.김사령관이조사를받게되면지난4일과21일에이어세번째로공수처에출석하게됩니다.앞서지난조사에서김사령관은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과같은날조사를받았습니다하지만김사령관의거부로대질조사는이뤄지지못했습니다.[김정민변호사/박정훈전단장변호인]기다리는시간이더많았던거같습니다.김사령관이강력히대질거부해서...공수처는또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윗선으로조사를확대할단계는아니라고했습니다,'순직해병대원특검법'이국회본회의에서부결된것을두고선"법과원칙대로수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늘국회에선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특검법이재표결에부쳐졌지만부결됐고,법안은최종폐기됐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예비역연대,부결되자與의원들에욕설…"탄핵"외치기도'전세사기특별법'野단독처리에사기피해자들미소채상병특검법부결에실망한해병대예비역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28일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부결되자실망스러운표정으로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안채원계승현오규진기자=28일'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위해열린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여야의원들은고성과삿대질을주고받았다.이날오후2시에본회의개의전부터회의장앞홀에는긴장감이돌았다.야당은특검법재의결을요구하는대형현수막을들고여당을압박했다.이어여야의원들이본회의장에차례로앉았다.이들을지켜보는방청석에는해병대예비역30여명이자리잡고있었다.회의장이소란스러워지면서상대방을향한삿대질이오간것은박성재법무부장관이특검법의재의요구이유를설명하면서부터였다.박장관이특검선정과정의정치편향우려를언급하자민주당의원들은"말도안되는소리","자꾸거짓말하지마세요"라며항의했다.반대토론에나선국민의힘유상범의원이"(수사과정에서)무엇이축소되고무엇이은폐됐나"라고주장하는대목에서민주당김병주의원은"부끄럽지않나요!양심이없어!"라고고성을지르기도했다.뒤이어찬성토론에나선민주당박주민의원이발언하자국민의힘에서항의가쏟아져나왔고,차분한어조로원고를읽던박의원은격앙된듯"국민의힘의원들께서(찬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이"조용히21대국회마무리합시다"라고반응했고,민주당의원들은"조용히찬성표결합시다"라고응수했다.채상병특검법부결에'실망'(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8일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부결되자실망한표정을짓고있다[email protected]토론이종결되고여야의원들은일제히무기명투표를시작했다.이를지켜보던해병대예비역연대일부회원들은"빨리해라"라고말하다가국회방호원으로부터"말씀하시면안됩니다"라고제지당하기도했고,일부는가결을바라듯두손을모아기도하기도했다.검표결과를받아든김진표국회의장이부결을선포하자민주당의석에서는탄식과함께'아이고','에이'하는소리가흘러나왔다.이를지켜보던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은고성과함께"뭐하는거야국회!","에이나쁜놈들아!","채해병특검거부한너희들을거부한다!"며격하게항의했다.일부회원들은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개XX들아!"라며원색적인욕설을퍼부은뒤본회의장밖으로나가면서"탄핵"이라고외치기도했다.반응을자제하던국민의힘의원들은부결발표즉시본회의장을떠났다.이어진본회의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야당단독으로의결됐다.검은색티셔츠를입고두손을모은채방청석에서이를지켜보던전세사기피해자들은법안이가결되자미소를띠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토국가국기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러시아본토에대한핵공격을수행하기위한훈련을하고있다고28일(현지시간)주장했다.러시아연방보안국(FSB)국경수비대대장인블라디미르쿨리쇼프FSB제1차장은러시아'국경수비대의날'인이날리아노보스티통신에"나토가러시아연방에대한전투작전수행시나리오들을준비하고있다"며"여기에는우리영토에대한핵공격도포함된다"고말했다.그는"러시아국경근처에서나토의정찰활동이증가하고있고작전전투훈련강도도높아지고있다"며이같이주장했다.그러면서"이에따라우리는우리국경을보호하고지키기위한적절한조처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쿨리쇼프1차장은2022년2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이후국경수비대가브랸스크,쿠르스크,벨고로드등접경지와크림반도에서우크라이나의침투시도를29차례막았다고밝혔다.한편콘스탄틴가브릴로프빈주재유럽안보협력기구대사는타스통신에나토국가들이우크라이나파병에대해합의를이루지는않았다면서도"이시나리오가실현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각부처,예산담당자에지침전달"예년과달리용산수석실에보고해확인받아야"대통령실,예산정무적기능강화방침고강도지출구조조정집행의지피력윤석열대통령이지난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마무리발언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최근대통령실이각부처소관예산에대한고강도지출구조조정을긴급지시한것으로28일확인됐다.이른바'마른수건도짜라'는식으로,예년과다르게각부처별로내년도예산안을짜는과정에서구조조정대상예산목록을작성해대통령실소관수석실과적극협의토록했다.이를두고불요불급한예산을최대한줄여윤석열정부의재정건전성확보기조를유지하는한편고금리·고물가등으로어려운경제상황에서늘어나는복지수요등에필요한재원으로활용하려는대통령실의의지가담겼다는분석이나온다.앞서정부는10%이상재량지출을구조조정하겠다고밝혔지만자칫느슨해질수있는긴축의지를대통령실이직접나서다잡기위한것으로보인다.28일파이낸셜뉴스가단독입수한각부처들의지출구조조정관련지침안에따르면,대통령실이각부처예산에대한고강도지출구조조정지침을내린것으로나타났다.A부처는내부예산담당자들에게보낸지침에"예년과달리이번지출구조조정은용산수석실에보고해확인을받아야한다"며구조조정내역을보다적극발굴해제출할것을주문했다.이와함께반드시전년대비10%수준의지출구조조정을준수할것과구조조정대상사업도구체적으로작성해제출토록했다.B부처는내부지침을통해"이번지출구조조정은용산과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매우엄격하게챙기고있다"며"일몰종료등검토한노력이없는구조조정들은용산과기재부에서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은지난17일재정전략회의에서내년도부처별예산의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을주문한뒤기재부에서모든부처에지출구조조정을요청했다.당시윤대통령은"비효율적인부분은과감하게줄이고필요한곳에는제대로써서재정지출의효율성을높여달라"며"부처칸막이로인해중복낭비되는예산을점검하고,성과가낮거나비효율적인예산을과감하게구조조정해달라"고당부했다.특히이같은고강도지출구조조정방침을놓고본격적인경기회복기까지는이전과다른고강도수준의지출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판단아래부처단계에서보다적극적으로불필요한사업예산들을발굴하고감액사유도상세히제출하도록하는등초기단계부터대통령실이군기반장으로나섰다는관측이다.대통령실과여권은지난해말과올해초경제성장률이점차호조세를보이면서앞으로세수가다소늘어갈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하지만각종국정과제의성과를어느정도내야하는집권3년차를맞아늘어나는복지수요와연구개발(R&D)예산증액등으로필요한재정수요를감당하기위해선부처별로불요불급한예산솎아내기가시급하다는게대통령실의판단이다.무엇보다지난해불거진연구·개발(R&D)예산축소편성논란과같은사태를막기위해대통령실이나서정부예산에대한정무적검토기능을강화하겠다는취지도있다는게여권관계자의설명이다.또최근'해외직접구매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제번복'논란과같이정책혼선이예산편성과정에서도일어날수있다는우려가있는만큼대통령실이예산안편성초기단계부터각부처와협의를통해이같은우려불식에나섰다는해석도있다.여권핵심관계자는"세수가늘어도지출재원을충당하려면기존에불요불급한사업을구조조정하거나빚인국채를찍어야한다"며"국채발행은최소화하기로했으니필요한사업수요를충당하려면기존사업들을전례없이구조조정할수밖에없는데이럴때필요한게대통령실의정무적기능"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일공동선언서'비핵화'누락中원인시각에기존'쌍궤병진'강조한듯북한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서울=연합뉴스)북한이한중일정상회의가열린27일밤군사정찰위성추가발사를감행했지만실패했다.사진은합참이28일공개한서북도서지역의우리경비함정의감시장비로촬영한북한주장군사정찰위성폭발영상캡처.2024.5.28[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은4년5개월만에개최된제9차한중일정상회의공동선언에서'한반도비핵화'공동목표가빠진것과관련해"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기본입장에는변화가없다"고밝혔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28일정례브리핑에서"이번정상회의공동성명에서한반도비핵화목표가빠진것이중국의반대때문이라는시각이있는데어떻게보는가"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마오대변인언급은중국외교사령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지난3월내·외신기자회견에서'한반도문제의처방전'으로언급한"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북미평화협정동시추진)과단계적·동시적원칙"이여전히중국의입장으로유효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전날서울에서개최된제9차한중일정상회의에서는'한반도비핵화'를공동목표로천명했던2019년제8차회의때와달리북한·북핵위협에관한3국의합의가언급되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북한의인공위성발사예고에일제히중단을촉구했지만,중국대표로참석한리창국무원총리는이문제에관해일절언급을피하기도했다.이를두고일각에선미중전략경쟁이격화하는가운데한미일연대에맞선북중러밀착구도가그대로드러났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중국이'비핵화'라는한반도정책을공식폐기한것까진아니더라도교류·협력을강화하고있는북한을두둔하려는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됐다.마오대변인은이날"북한이27일정찰위성을발사한것은한중일3국협력분위기에찬물을끼얹을의도라는분석이있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결의를위반한것이라는분석도있다"라는지적에는한반도문제를해결하려면'각당사자의건설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입장을반복했다.최근북한이미사일등을발사해한국·미국·일본등이규탄할때마다중국이북한만이아니라각국의역할이필요하다는취지로내놓은입장이기도하다.그는"중국은조선(북한)측의성명과기타각측의반응을포함해조선의위성발사관련상황에주목했다"며"우리는언제나반도(한반도)의평화·안정을수호하고,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프로세스를추동하는게각당사자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고생각해왔다"고말했다.이어"(중국은)각당사자가이를위해건설적인노력을하기를호소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강원도에있는육군신병교육대에서군기훈련,이른바'얼차려'도중훈련병이숨진사건이경찰로넘겨졌습니다.경찰이당시훈련을지시한중대장등을상대로수사에나설예정인데요.빈소에서만난유가족들은취재진에게,무엇보다'진실규명'을호소했습니다.지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육군신병훈련소입소9일만에군기훈련,이른바'얼차려'를받다숨진박모훈련병.취침시간떠들었다는이유로이튿날완전군장을하고연병장을뛰거나팔굽혀펴기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모두육군규정위반입니다.[서우석/육군공보과장:군기교육간에규정과절차에서문제점이식별되었습니다.이에따라식별된문제점에대해서는경찰의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오늘이첩하게되었습니다.]육군수사단은군형법에따라해당사건기록을민간경찰로넘겼습니다.내부증언은물론사건당시CCTV영상도확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사건을넘겨받은경찰은지휘관가혹행위여부등범죄연관성을따져볼계획입니다.조사대상은당시얼차려를지시한중대장과부중대장등2명으로,혐의는업무상과실치사와직권남용가혹행위입니다.경찰관계자는"군이중대장등지휘관2명을특정해사건기록을넘긴상태"라며현장감식은물론필요하다면당시지휘관들을소환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간호대진학후입대한훈련병박씨의빈소는고향인전남나주에차려졌습니다.유가족들은취재진에게"진실규명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며"명예회복을위한정부대처를지켜본뒤대응하겠다"고말했습니다.아직정확한부검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군내부에서는숨진훈련병이'횡문근융해증'의심증상을보인것에주목하고있습니다.횡문근융해증은무리한운동과과도한체온상승으로근육이손상돼사망에이를수있는병으로,질병관리청은숨진훈련병을올해첫열사병추정사망자로분류했습니다.YTN지환입니다.촬영기자:김경록,성도현,우영택디자인:김진호YTN지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