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주주손실여전…금감원,계속정정요구해야""의결권자문사,국민연금만나소액주주입장설명하고설득할것""상법개정필요…장기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신설해야"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서울=연합뉴스)곽윤아기자=두산그룹은지난21일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두산밥캣을인적분할해두산로보틱스에합병하는사업구조개편을다시추진한다고공식화했다.그러면서두산에너빌리티가보유한두산밥캣의지분가치를약2조2천억원으로산정하고,두산밥캣을넘기는대가로두산에너빌리티주주들에게주식100주당두산로보틱스주식4주를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액트'의운영사컨두잇의이상목대표는28일연합뉴스와만나"두산에너빌리티가가진두산밥캣의지분가치는최소7조원"이라며"두산은두산밥캣의진짜가치를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내외의결권자문사5곳과국민연금을만나개편안의문제점과이에대한소액주주들의반응을직접설명할예정"이라며"소액주주지분5%를포함해총20~30%를확보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2022년6월설립된액트는소액주주연대플랫폼으로,최근두산그룹의사업개편과정에서두산에너빌리티소액주주들을결집하는구심점역할을하고있다.다음은이대표와의일문일답.--두산이새로공개한사업개편안을평가한다면.▲두산에너빌리티주주들에게두산밥캣을넘기는대가로두산로보틱스주식3주를주려던걸4주주겠다는건데,주주들이손해를본다는본질은그대로다.두산에너빌리티가보유한두산밥캣지분가치를1조6천억원에서2조2천억원으로올려준것에불과한데,우리가생각한진짜몸값인최소7조원에비하면턱없이부족하다.주주들은화가많이난상태다.특히사업구조개편을아예철회할줄알았는데,다시그대로들고나오는것은너무후안무치하다고본다.금융감독원이정정요구를계속해야한다고생각한다.--두산에너빌리티의두산밥캣지분가치를최소7조원이라고보는근거는무엇인가.▲두산밥캣은매출기준으로동종업계세계10위의기업이다.우리가동종산업내해외20대기업중비상장사2개사를제외한나머지기업들과비교해봤을때두산밥캣의기업가치가가장저평가돼있었다.비교기업들을고려하면현재시가총액보다2.5배는더높게평가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여기에과거경영권이전사례들에서붙여진평균경영권프리미엄50%를반영한수치다.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두산그룹에요구하는것이구체적으로무엇인가.▲시장에서두산밥캣의'진짜가치'를제대로평가받아보라고말하고싶다.최소한그런시도라도,노력이라도해봤어야한다.우리가수수료없이,무료로두산밥캣을7조원에팔아줄수있다.후진적인지배구조에매우낮게형성된주가를그대로시장가격이라고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지난달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주주명단을받은후어떤작업을진행해왔는가.▲개인투자자5천명에게우편물을보냈고,우리플랫폼인액트와언론,국회등을통해이번개편안의문제점을열심히알리고있다.이달기준주주명단도요청했고,곧받을예정이다.주식을많이보유한투자자중심으로다시한번우편물을보내며힘을보태달라고할예정이다.--액트는두산에너빌리티개인투자자수를48만명으로추산하고있다.상당한숫자이지만,이들이모두결집해주주총회에서목소리를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결국소액주주들의의견을기관이나국내외의결권자문사들에전달하고,설득하는작업이꼭필요할텐데.▲ISS등국내외의결권자문사5곳과국민연금을만나개편안의문제점과이에대한소액주주들의반응을직접설명할예정이다.기관과외국인투자자들도직접만날계획이다.이미외국인투자자들과는미팅을시작했는데,이번개편안에대해찬성하기어렵다는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보인다.이렇게하면개인투자자지분5%를포함해서20~30%는모이지않을까생각한다.아직구체화하진않았지만,주주제안도검토하고있다.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최근경영권분쟁을겪는고려아연에대해지지입장을밝혔다.이유는무엇인가.▲고려아연은경영권분쟁전부터주주환원을많이했고,경영도안정적으로잘했다고판단했다.동종업계다른기업들과비교했을때상당히고평가돼있다.오히려영풍은주주환원도,경영측면에서도좋지않았다고본다.상당히저평가돼있는기업이기도하다.영풍의주가순자산비율(PBR)은상장사중에서도매우낮은데고려아연을공격하는것은전교꼴등이전교1등한테그렇게공부해서서울대가겠냐고훈수두는것과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고려아연의자사주공개매수과정에서배임논란도있었는데.▲경영권분쟁중인특수한상황이고,서로공개매수가를올렸기에큰문제는없다고생각한다.MBK가공개매수가를83만원으로정했다는건사실은기업가치를더높게본다는의미아닐까싶은데,고려아연이그보다조금더높은89만원에자사주공개매입을한다고배임으로보는것은무리라고생각한다.지금주가도100만원을넘은상태라배임논란은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영풍·MBK연합과고려아연간의지분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소액주주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는등고려아연을돕기위해실제행동에나설계획도있는가.▲경영권분쟁중이고,앞으로지분확보경쟁이더치열해질상황이라구체적인계획을말하는것은조심스럽다.다만주주연대입장에서는주주가치제고에도움이되는측을지지할계획이다.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최근주주들의권리제고를위한제도개편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무엇이가장중요하다고보는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이핵심이다.이렇게되면소액주주과반결의제,의무공개매수제도,자사주소각의무화등다른제도들에대한논의도자연스레탄력받을것이라고생각한다.--모두논의가오래걸리는사안들로보인다.비교적짧은시간안에제도화할수있는것이있다면.▲이사회의사록에대한금융당국의가이드라인이제시됐으면좋겠다.현재이사회의사록은너무부실하다.이사들의의사가전혀파악되지않는다.이사회가의사록을성실하게작성하지않았을경우주주들이보강을요청하거나,해당이사회에서결정된사안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는법적근거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앞으로의목표는무엇인가.▲코리아디스카운트(기업가치저평가)를해결해서개인투자자들이부자가되는세상을만드는데기여하고싶다.그출발점이후진적인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조금더단기적인목표로는주주들을위한세제개편에힘을싣고싶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는당연하고,장기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이생길수있도록돕고싶다.부동산도오래가지고있으면세금을깎아주는데,주식도그래야하지않나.장기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이생기면장기투자를받는기업에도좋으니명분은더크다고생각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자담배는연초보다미세먼지를많이만들어낸다​/그래픽=김민선전자담배에서나오는연기는연초매연처럼냄새가독하지않다.오히려달콤한향이날때도있다.해롭지않다고생각하기쉽지만,전자담배연기는어떤측면에선연초연기보다유해하다.간접흡연위험도당연히존재하므로흡연자본인과주변인모두주의해야한다.전자담배는일반연초와마찬가지로다양한유해물질을내뿜는다.전자담배에서나오는연기는단순한수증기가아니다.각종질환을유발하는발암독성물질을포함하는데다,고농도초미세입자로구성돼해롭다.이러한에어로졸(대기중에부유하는고체또는액체미립자)에자주노출되면천식같은호흡기질환이심해질수있고,동맥이수축해심장마비가올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전자담배가일반연초보다미세먼지를더많이만들어낸다는연구결과도있다.질병관리청과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건축환경연구실공동실험에따르면액상형전자담배의미세먼지생산량은한개비당17만2845μg으로,일반연초(1만4415μg)보다훨씬많았다.전자담배를피는흡연자에게서멀찍이떨어져있어도2차흡연피해를입을수있다.담배를피우지않아도담배연기를마시게되는것이2차흡연이다.질병관리청과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공동연구팀이실외흡연장소에서3m,5m,10m떨어진곳의대기중미세먼지농도를측정한결과,10m거리에서도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농도가유의미하게짙은게확인됐다.담배로인한미세먼지가흡연자폐에남아있다가시간이지남에따라주변으로퍼질가능성도있다.서울대보건대학원이기영교수연구팀연구결과에따르면흡연5분뒤흡연자의날숨에서나오는초미세먼지농도는공기중평균농도(712μg)보다짙은781μg였다.흡연자와가까이서대화하는것만으로도간접흡연피해를볼수있다는것이다.전자담배라고‘3차흡연’피해에서안전한것도아니다.3차흡연은연기를들이마시지않았음에도흡연피해에노출되는것이다.담배를피운흡연자의머리카락,옷,피부등에묻은독성물질이비흡연자에게전달되는식이다.전자담배는덜해롭단생각에유독실내에서흡연하는사람이많다.그러나전자담배에서나온유해물질이침구류·가구·벽등에쌓여있다가동거인이나가족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다.주변인의3차흡연을예방할방법은금연뿐이다.머리카락이나몸,옷에묻은담배의독성물질은오랫동안남으므로바깥바람을쐐담배냄새를날려보내는것으로는부족하다.당장담배를끊기어렵다면흡연후최소두시간이지난뒤실내에들어가거나,흡연할때입었던옷을즉시갈아입는게좋다.그래야주변비흡연자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태원참사이후지난2년간정부와지자체들이내놓은안전대책들은인파가몰리는것을사전에예측하도록안전시스템을개편하고소방과경찰간협업을강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특히첨단기술을이용하는것이눈에띄는데요.성승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수많은인파가한번에몰린가장최근의초대형축제는한강세계불꽃축제였습니다.100만명이상이축제를즐겼는데,60여건의구급출동이있었지만다행히큰안전사고는없었습니다.정부는성숙한시민의식과철저한사전대비,현장안전관리삼박자가잘맞았기때문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지난해1월안전시스템개편종합대책을마련한이후여러대책을내놨는데,핵심은선제적인위험예측과신속대응입니다.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빅데이터분석과현장요원조사등을통해위험이될만한새로운요소는없는지찾아내도록하고있습니다.서울시는인파감지시스템을별도구축해운영하고있는데,CCTV로단위면적당인원수를AI가실시간측정하는첨단기술입니다.정부도내년부터는통신사기지국정보에교통카드와와이파이이용정보를추가해정밀하게인파밀집도를파악한다는방침입니다.이와함께유관기관간협업을강화했는데,긴급신고에대한공동대응이보다신속히이뤄지도록했다는설명입니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지난23일)>"소방과경찰은공동대응시에현장확인을의무화했고,본청상황실에협력관을상호파견해서기관간협조체계도강화했습니다.각기관에서는이러한대책들이실제현장에서잘가동될수있도록잘점검해주시고…"전문가들은첨단기술이더정밀한예측이가능한수준으로고도화되기까지는더세밀히모니터링해야한다고조언합니다.<이영주/경일대소방방재학부교수>"AI나IT기술을통해서인파밀집에대한모니터링을진행하고있는데요.아직까지는기술의고도화가더필요해보입니다.이런것들이현장에서완벽하게사용될수있을수준에이르기전까지는인적인역량,사람순찰여러부분들을다동원해서…"여기에시간이갈수록경각심이흐려지는것을최대한경계하는것이재발방지에있어중요하다고강조합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email protected]#이태원_참사#2주기#인파감지시스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대기업빌딩들(연합뉴스자료사진)[파이낸셜뉴스]고강도리밸런싱(구조조정)을추진중인SK이노베이션이다음달부터매주토요일임원들을회사로소집하는가운데,일부다른기업들도임원의주6일근무를확대하고비상경영체제에돌입하는등조직긴장감을높이고있다.28일재계에따르면SK이노베이션은최근임원들을대상으로다음달부터매주토요일'커넥팅데이'를시행한다고공지했다.이에따라SK이노베이션임원50여명과,일부계열사임원들도토요일오전회사로출근할예정이다.현재비상경영체제를가동중인SK온,SK이노베이션과합병예정인SKE&S등은제외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통상적인임원의'주6일출근'과달리'커넥팅데이'는사내조직간협업과학습의장을마련하기위한취지라는게SK이노베이션의설명이다.아직구체적인운영계획은확정되지않았으나워크숍이나외부전문가의강연등의형태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다음달1일SKE&S와의합병을앞둔SK이노베이션은앞서지난24일SK에너지와SK지오센트릭,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등3개계열사의최고경영자(CEO)를전격교체하며조직재정비에나섰다.SK에너지의경우지난해말선임된CEO를10개월여만에교체하기도했다.이런가운데다른기업들도임원의주6일근무를확대하고있다.SK그룹은올해들어2000년7월주5일근무제도입이후24년만에그룹주요경영진이참석하는토요일회의를부활시켜격주로회의를진행하고있다.특히전기차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으로부진한SK온의경우지난7월비상경영을선언하고임원을대상으로해외출장시이코노미석탑승의무화,오전7시출근등을지속하고있다.최근에는창사이래처음으로희망퇴직을받기도했다.삼성의경우삼성전자의일부부서임원들이이미주6일근무를하는가운데지난4월부터는삼성전기와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등전자관계사들도주6일근무에동참하고있다.여기에철강업계최초로'격주주4일근무제'를도입했던포스코는철강업황악화로지난6월부터임원에한해다시'주5일근무제'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28일)은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중부내륙은오전에짙은안개가끼었다가맑아지겠습니다.강원동해안과일부남부지역에는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8도에서16도,낮최고기온은15도에서22도사이로예보됐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현택회장1억요구설’놓고…박단·의협임원진한밤카톡설전박단(왼쪽)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과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뉴스1연합뉴스“1억현금요구했나?”“지저분한정치말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과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휘하임원진이최근‘한밤카톡설전’을벌인것으로27일알려졌다.의료계에선이날‘한밤설전’을임회장체제의의협임원들과임회장을반대하는세력이의협회장직을두고벌이는‘파워게임’의단적인예라고보는시각이많다.세브란스병원의한교수는“의정갈등사태가8개월이지나면서중환자와현장의료진의고통이극심한상황”이라며“이를풀어야할의료계양대핵심단체인의협과대전협집행부가서로손가락질하며자리싸움을하고있다”고했다.의협은전체의사를대표하는유일한법정단체이고,박위원장은대전협을대표해의협집행부에당연직정책이사로이름을올리고있다.의료계관계자들에따르면,박단위원장은지난24일의협임원진방에그날보도된한인터넷매체의기사를올렸다.임회장이최근의사전용익명게시판에본인의공금횡령의혹을제기하는글을쓴것으로밝혀진서울시의사회A이사에게고소취하명목으로“5만원권으로현금1억원을가져오라”고요구했다는내용의기사였다.박위원장은이어단톡방에“임회장님,현금요구가사실이냐”고물었다.박위원장이이단톡방에서말을한것은이때가처음이었다고한다.그러자의협법제이사(변호사)는“기사속‘현금요구’주장을한인물은임회장에대한허위(공금횡령)글을썼던가해자”라며“가해자의변명을가져와서피해자에게답하라는것은2차가해”라고했다.다른의협임원들도“박위원장은(대전협이받은)전공의성금4억원에대한감사자료나의협에제출하라”“의정갈등이올해를넘기게됐는데전공의대표로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입장도밝히지않는박위원장이피해자인임회장에게입장을밝히라는건내로남불”이란취지로반박했다.하지만박위원장은“당사자인임회장에게물었다”며재차해명을요구했다.이때부터날선말들이쏟아져나왔다고한다.한의협임원은“(반대파에서)임회장을탄핵하고,비대위를구성해서내년1~2월정부와협상을한뒤,3월에전공의복귀를시도한다는시나리오를갖고있다는보도도나왔는데정말그렇게하려는것이냐”며“대안도없으면서임회장을탄핵시키면이번(의정갈등)사태가해결되느냐”고했다.최근의협대의원103명은임회장불신임과비대위설치를논의하는임시대의원총회를다음달열기로의결한바있다.사직전공의출신인임진수의협기획이사도박위원장을향해“전공의와의대생의미래를볼모로잡고내부정쟁에골몰하는이런지저분한짓은절대그냥넘어가지않겠다”고했다.그럼에도박위원장은“당사자는끝까지말이없군요”라고썼다.의협과서울시의사회집행부도충돌했다.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은단톡방에서“서울시의사회A이사의(임회장비방)글은저와서울시의사회와는무관하다”고했다.그러자최안나의협대변인은“정말무관하다면왜지금까지A씨를막중한이사직에서해촉하지않았나”라고반박했다.의료계에선이번사건을탄핵위기에몰린임회장측과그를인정하지않는반대파가벌이는‘의협회장직쟁탈전’의하나로보는의견이많다.의료계유일법정단체인의협과올초집단사직으로‘의료파행’을촉발한전공의들을대표하는대전협은정부와협상을통해이번사태를해결해야할의료계양대‘키플레이어’(핵심결정자)다.그런데두단체는의정갈등해결을위한여야의정협의체는물론정부의료인력추계위에도참여하지않고있다.의료계인사들은“환자는안중에도없는행태로비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은지금](1)커뮤니티농장네덜란드농업트렌드자리매김전원풍경속일상생활희망자농장중심·외곽에집짓게허용체험시설·구독형텃밭등제공네덜란드알메러에있는한커뮤니티농장에서농민티네케판덴베르흐씨가토양에질소를공급하는클로버에대해설명하고있다.한때유럽을배우자는말이많았다.농업보조금정책,첨단온실재배등유럽의선진농업시스템을도입해한국농업의경쟁력을끌어올려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올초유럽을휩쓴농민들의대규모트랙터시위는환경규제,전쟁,난민같은키워드와복잡하게얽혀들어가면서우리를어리둥절하게했다.흠모의대상이던유럽은어디로갔는가.유럽농업·농촌의현실과농정변화를예비청년농의참신한눈으로짚어본다.네덜란드는전세계적으로‘농업에진심인나라’로잘알려져있다.2021년유엔식량농업기구(FAO)통계에따르면네덜란드는국토의50%이상을농토로활용하고있고,그면적은1만8120㎢에달한다.같은해한국의농지면적이1만6030㎢인것을고려하면농지면적은흥미롭게도네덜란드가더넓다.국토면적은대한민국(남한기준)이네덜란드의두배를웃도는데말이다.네덜란드에서최근주목받고있는농업트렌드가있다.바로‘커뮤니티농장’이다.도시와농장이서로연결돼농장은도시의인프라와농산물수요로혜택을얻고,도시는농장에서자연경관,환경적이로움,신선한식품을얻는이상적인모델이다.네덜란드의와게닝겐대학교(WUR)도이트렌드에주목해헤이그·알메러등주요도시의커뮤니티농장사례를연구한바있다.최근WUR의사례연구에도소개된데스타츠보에데레이(DeStadsboerderij)를방문할기회가있었다.23만명이거주하는알메러는수도암스테르담에서30분거리에자리한위성도시다.이농장은알메러시내에서차로10분이면닿을수있다.농장주티네케판덴베르흐씨에게서농장운영과관련한이야기를들었다.데스타츠보에데레이농장은1996년설립돼현재210㏊의넓은면적에서다양한작물을친환경농법으로재배한다.화학비료·농약을쓰지않고,토양의질소량은특수한클로버작물을심어보충한다.농장에서소를키우면서주변축산농가와협력해건강한퇴비를직접생산한다.그러나이농장의진짜특별함은농장중심부와변두리에있는주거구역에서드러난다.농장의전원풍경속에서살아가고싶어하는사람들을모아농장중심부의일정구획이나외곽에집을지을수있도록했다.티네케씨는농장주변거주민들에게다양한체험시설과구독형텃밭서비스를제공한다.주말에는파머스마켓을열어농산물을저렴하게판매한다.이커뮤니티는지금까지매우성공적으로운영된다.매주토요일에열리는파머스마켓은사람들로붐비고,주변농가들도참여하면서규모가커졌다.또한이곳은커뮤니티농장의장점을넘어사회적역할또한수행하고있다.그예가농장중심구획에위치한우크라이나난민거주시설이다.비록작은컨테이너주택이지만마당과가구,전기시설까지커뮤니티주민들의도움으로마련됐고우크라이나에서집을잃은4가구가거주중이다.티네케씨는“앞으로이지역에초등학교를설립해아이들이자연속에서다양한체험을하며공부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목표”라고웃으며말했다.단순히농산물생산만을담당하는농장에서벗어나도시·자연·사람이함께서로의이익과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알메러커뮤니티농장.우리나라가선진농업으로나아갈때충분히참고해볼만한좋은사례가아닐까생각해봤다.천민조네덜란드AERES응용과학대학4학년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정부보조복구비못미쳐지원금현실화해도보전율13%“농작물보험활성화걸림돌안돼”재정당국,예산부담…확대난색이미지투데이올해정부는벌마늘과양파생육장해,일조량부족,벼멸구발생등이상기후에따른피해를농업재해로인정했다.이처럼일상화된기후변화로농업재해의강도와빈도가점차증가하고있지만재해복구비지원수준은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실정이다.특히논밭을갈아엎고다시파종하는데지원하는대파대의실질적인농가보전율이미미하다는지적이나온다.현행법에따라정부는자연재난발생때재난복구사업및이재민구호를위한재난지원금을지급한다.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복구등을지원하는농업재해복구비도여기에포함된다.농작물을대상으로한재해복구비로는대파대(종자대·비료대)와농약대를지원한다.농업계는응급복구나일시적인생계구호에초점을맞춘재해복구비로는망쳐버린한해농사를보전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여왔다.특히실제복구비용에못미치는대파대·농약대지원수준과대파대보조율등이줄곧도마에올랐다.정부가100%지원하는농약대와달리대파대부담률은정부보조50%,융자30%,농가자부담20%다.‘재해복구비현실화’는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다.이에발맞춰농림축산식품부는3월‘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농업재해복구지원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여름농업분야의집중호우피해가커지면서한시적으로시행했던▲농작물대파대,가축입식비보조율50%를100%로상향▲주요피해농작물대파대지원단가를실거래가수준으로인상▲농기계와온실·축사시설·장비피해신규보전등을제도화한다는구상이었다.하지만결국8월내놓은제도개선방안에서대파대와가축입식비보조율상향내용은빠졌다.농업재해복구비를지원하는214개항목가운데123개의지원단가를평균23%인상했으나전체복구비현실화율(실거래가대비복구비지원단가비율)은지난해60.1%에서올해62.4%로오르는데그쳤다.그중대파대는지원품목43개가운데27개의지원단가를인상하면서현실화율이67.6%에서74.8%로증가했지만,지원단가가실거래가의절반에불과한품목이많다.농식품부에따르면곡물류등의대파대현실화율은100%에달하는반면과수·인삼은50%수준에그친다.대파대는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들이받을수있는지원이다.농작물재해보험은가입품목제한과피해산정방식,보상기준과관련된논란등으로지난해기준가입률이52.1%에그친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최근농식품부에제출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재해대응체계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농작물의생산비(원가)대비대파대수준은평균17.4%정도로,대파대현실화율을67.6%에서100%로올린다고가정해도생산비대비26%수준에불과했다.정부가대파대의절반만보조한다는점을감안하면농가의보전율은약13%로추정된다.보고서는“이는미국의‘비보험작물재해지원프로그램(NAP)’의기초보장보전율27.5%보다낮은수준”이라고밝혔다.보고서는정부가대파대등농업재해복구지원제도를확대할경우농작물재해보험활성화에걸림돌이될것을우려하는점도반박했다.농작물재해보험금은일부기초항목을기준으로산정된대파대에비해지급금이훨씬큰만큼대파대현실화율과보조율을인상해도기존보험제도의취지에반하지않는다는분석이다.현재국회에는재해복구비현실화와생산비를고려한지원을추진하는법개정안이여럿발의돼있다.하지만재정당국등은재정부담이늘수있다는이유로난색을표하는것으로알려졌다.농식품부관계자는“예산문제로이번에대파대보조율상향이어려웠고,과수등대파대지원단가가높은품목의현실화율향상도더딘실정”이라며“앞으로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대파대현실화율을점차늘릴계획이며보조율상향에대해서도계속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령화로나이기준개편요구일부지자체‘50세미만’확대“2030농촌유입취지퇴색”우려이미지투데이저출생·고령화로인한생산인구감소세가가팔라지면서나이기준개편에불이붙었다.행정안전부가소속공무직정년을65세로연장하기로했고노인기준을65세에서상향하는논의도급물살을타고있다.농업계에선청년농의기준나이를높여달라는목소리가나온다.‘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따르면청년농은농업분야에종사하거나취·창업할의사가있는사람가운데40세미만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이에근거해청년농지원정책을설계한다.현재시행중인‘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교육’‘스마트팜종합자금지원’등의대상도40세미만이다.그런데이런정의가청년유입이뒷걸음질치는농촌현실과맞지않다는지적이제기된다.농가인구가운데40세미만비중이미미한데다갈수록그수가줄어들고있다.통계청의농림어업조사에따르면지난해기준농업경영주가운데40세미만은5000여명으로전체의0.5%에불과하다.2020년1.2%(1만2000명)에서2021년0.8%(8000명),2022년0.7%(7000명)로해마다쪼그라들었다.반면농가의평균연령은지속해서높아져지난해70세이상이가장많은것(36.7%)으로집계됐다.청년농지원정책수혜대상자가줄어들고있는만큼청년의나이기준을올려야한다는요구가잇따른다.지방자치단체는이미조례로써청년농나이를상향하는추세다.충남도는앞서6월조례를개정해청년농어민나이를‘40세미만’에서‘45세미만’으로바꿨다.도청년농정책담당자는“현장에서건의가많았고지원대상이감소하는점을고려했다”면서“농업경영체등록기준으로올해청년농정책대상자는7000여명인데,개정된조례를적용하면수혜자가1만3200여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고말했다.충북옥천,전북장수,부산등일부지역은기준을‘50세미만’으로대폭넓혔다.전남도는아예청년나이를45세미만으로올려청년농을늘리는효과를거뒀다.현재정부가규정한청년은‘청년기본법’에따라19세이상34세이하다.지난해‘청년농어업인연령기준확대촉구건의안’을발의한권요안전북도의원은“시·도정책지원은받으면서정작정부정책에선제외되는등혼선을빚고있다”면서“청년농기준을일원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나이상향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적지않다.20∼30대의농촌유입을장려하기위한당초취지를무색하게할수있다는것이다.예산은한정적인데정책대상자가늘면수혜자를선발하는과정에서40대에혜택이몰려30대이하의귀농·귀촌을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농식품부관계자는“청년농을선발할때나이기준을완화하면서다른조건을추가하면오랫동안준비한40대이상은퇴도시민이나후계농에게혜택이집중될수있다”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당장청년농나이를조정할계획은없다는입장이다.다만청년지원정책별로나이기준을탄력적으로운용할계획이다.실제로올해부터‘농지선임대후매도사업’의대상조건중연령제한을완화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미지투데이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24일꿀벌에설탕을먹여생산한꿀인‘사양벌꿀’과천연벌꿀이혼동되지않도록‘사양벌꿀’명칭에‘설탕’을표시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송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평택을)이“국민이사양벌꿀을천연벌꿀처럼알게하면되겠느냐”고질문하자이같이답했다.송장관은“국민이명확하게이해하도록사양벌꿀명칭에설탕을넣도록바꾸려고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국감에선한우고기이력제부실관리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이의원은“7일농식품부에의뢰했던한우고기부위에대한유전자(DNA)검사결과7군데부위모두이력변호개체와DNA정보가불일치한것으로확인됐다”고지적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축구선수황의조/사진=알란야스포르공식인스타그램불법촬영혐의를인정한축구선수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튀르키예무대에서3호골을기록했다.지난27일(한국시간)밤황의조는튀르키예알란야의가인파크스타디움에서열린2024~2025시즌튀르키예쉬페르리그10라운드에서안탈리아스포르를상대로전반25분선제골을기록했다.이번시즌3호골이다.황의조는지난달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의노팅엄포레스트를떠나튀르키예의알란야스포르로이적했다.그는5경기에서3골을터트리며팀내최다득점공동1위에이름을올렸다.그러나소속팀알란야스포르는후반18분만에동점골을,12분뒤연속골을허용했다.황의조가풀타임을뛰었지만,팀은1-2로패했다.올시즌2승3무5패승점9로16위강등권이다.불법촬영혐의를받고있는축구선수황의조(32)가지난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1심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황의조는지난16일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이용제판사심리로열린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첫공판에참석했다.당시황의조는"저의잘못으로인해피해를입게된피해자에진심어린사죄를드린다"고사과했다.황의조는2022년6월부터9월까지4차례에걸쳐2명의여성을불법촬영하거나영상통화를녹화한혐의를받고있다.그간황의조는경찰조사에서"성관계하는장면을촬영한건맞지만몰래찍은건아니다"는취지로범행을부인해왔다.그는자신의인스타그램에자필글을올리고"저는우려하시는것과같은불법적인행동을한사실이없다"고강조하기도했다.검찰은황의조에게첫재판에서와같은징역4년을구형했다.이와함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신상정보공개및고지명령,5년간취업제한명령도부과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황의조의선고기일은오는12월18일이다.마아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규원작가.최근금가격이연일신고가를경신하는가운데금보다은가격상승추세가더가파를것이란전망이나온다.과거금가격상승추세와금은비(금과은가격비율)등을볼때현재은가격은역사적저점에있다는분석이다.금·은투자전략가로유명한조규원작가는최근머니투데이와의인터뷰에서"장기투자의관점으로보면금보다은이훨씬매력적"이라며"이번금상승사이클에서금가격이7~8배오른다고보면은은그보다2배더많은14~15배올라야한다"고밝혔다.그가금·은가격의강세를예상하는이유는글로벌통화량증가로인한화폐가치하락과안전자산선호현상의증가때문이다.조작가는"고대아테네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한번도깨지지않은법칙이있다"며"금의적정가치는통화량을금의양으로나눈값이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의분석에따르면금의적정가치는1온스당2만달러이상이어야한다.미국의본원통화량(5조6000억달러)을미국의금보유량(8133톤)으로나눈값이다.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지난25일기준국제금선물가격은온스당2754.6달러로역사적고점에있다.조작가가분석한대로금가격이오른다면현재보다7~8배이상올라야한다.국제금·은가격추이/그래픽=김현정조작가는수익률측면에서보면금보다은투자가낫다고주장한다.현재은가격은역사적인저점에있으며통상금가격상승사이클에서금보다더오르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조작가는"장기적으로은이금보다훨씬매력적이라고생각하는결정적인이유가금은비"라며"과거5000년동안금은비는10대1에서15대1사이였는데현재는이비율이80대1까지벌어졌다"고말했다.과거에는금가격이은가격의10배에서15배수준이었지만지금은80배차이가날만큼은이저평가상태라는의미다.그는"은이이정도로저평가돼있다면그만한이유가있어야하는데딱히이유가없다"며"은수요는지금역사상최고치를매년경신하고있고은공급도앞으로20년이면고갈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금의상승사이클에서금은비는다시정상적인수준까지내려오곤한다"며"10대1까진아니더라도30대1이나40대1정도까지내려올수있다"고설명했다.금은비가80대1에서40대1로줄어드는것만으로도은가격은2배오른다.금가격상승전망까지더해지면금상승률보다2배높은14~15배오를수있다는게그의분석이다.조작가는"최근인공지능(AI),5G(5세대이동통신),전기차등은이꼭필요한분야들이많이생기다보니산업재로서은의수요가폭발하고있지만그에비해생산량은계속줄고있다"며"산업재로서은의가치는앞으로계속올라갈것이고그에비해현재은가격은굉장한저평가상태"라고분석했다.은투자시에는환헤지ETF(상징지수펀드)가낫다고봤다.조작가는"은은금처럼거래시장이따로없다보니현물거래보다는ETF가좋다"며"ETF로투자할때는환노출보다환헤지가나은데경제위기가오면은가격은떨어지고환율이오르지만반대로은가격이오를때환율은떨어지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