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마비”우려…법원행정처,28일국회본회의앞두고비상“검찰권력키우겠다는꼼수”조국혁신당도가세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전경.연합뉴스.기사내용과무관.여야가“반검찰”vs“반특검”구도로대치하면서21대국회마지막법사위와본회의가일정조차제대로잡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재판과수사상황실정에맞게판사와검사수를각각늘리는내용의‘판·검사정원법’개정안을심의할법사위전체회의자체가열리지않을가능성이굳어지면서,1년6개월째법통과를기다려온법원과검찰에는비상이걸렸다.23일문화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전까지여야는법사위전체회의개최일정을잡지않았다.여야간사간협의도난항을겪는것으로전해졌다.21대국회는오는29일임기가만료된다.마지막법사위를열수있는날짜는사실상27일이유일하다.국회내부에서는21대국회마지막법사위개최가무산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마지막본회의역시28일로예정됐지만확정되지는않았다.판사와검사는다른공무원과달리법에정원과연도별증원수를명시하기때문에,사법서비스수요증가에맞춰5년주기로입법을통해증원한다.제때증원을하지않으면사법서비스가마비될우려가있어서다.하지만2022년12월22일각각발의된판사정원법과검사정원법은1년6개월째국회법사위에계류중이다.지난7일법사위법안심사1소위에서판사370명과검사206명을순차적으로늘리는대안법안이가까스로통과되면서‘1차관문’은넘었다.소위회의록에따르면여당이법관증원과검사증원을같이처리해야한다고주장하자,야당이줄인검사숫자를제시해합의했다.하지만이후민주당내에서검사증원에대한반대의견이커지면서,연계된판사증원까지통과가요원해진것으로전해졌다.다만법조계에서는28일로예정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직전에법사위가전체회의를연뒤,판·검사증원법안을처리하거나증원안을제외한법안들만처리할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2차관문’에해당하는법사위전체회의가열리지않을가능성이커지면서법원과검찰이발을동동구르고있다.법사위전체회의개최여부와날짜는여야간사협의에따라법사위원장이정해소집한다.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채해병특검법을반대하는여당이마지막본회의개최를막기위해법사위개최에도협조하지않는다’며,국민의힘은‘반검찰야당이민생법안처리를등한시하면서협조하지않는다’며각각파행책임을미루고있다.법사위가개최되지않을경우,여야가정쟁을벌이면서국회후반으로미뤘던다수법안들이임기만료로폐기된다.22대국회원구성등본격적인가동절차를밟느라시일이걸리는점을고려하면,민생법안처리가줄줄이타격을입게된다.특히법원에비상이걸렸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22일국회에서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를만나판사정원법통과필요성을설명했다.민주당에대해서는같은날충남예산군에서열린당선인워크숍을찾아가는방안까지검토한것으로전해졌다.천처장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에게는유선으로통과필요성을설명했다.한부장판사는“총선때는상대방의사법리스크를주장하면서수사·재판해달라더니,표몰이가끝나자수사·재판을할기관의부담을나몰라라하는것”이라며“업무량증가에맞춰인원을늘리는것이당연했기때문에1년넘게법이통과되지않는것은굉장히이례적”이라고했다.보좌관출신A변호사는“법사위를열든안열든프로세스와중요성을잘모르는국민눈에띄지않기때문에,사법서비스마비라는결과가나타났을때는이미늦다”며“결국내가피해자인사건이제대로처리되지않을가능성을키우는것”이라고말했다.한편‘검찰개혁’기조를내세운조국혁신당이22대국회에입성하면서판·검사증원법에더강한제동이걸릴전망이다.박은정조국혁신당당선인은1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선자총회에서“공판검사139명증원은명분일뿐수사검사를늘려검찰권력을키우겠다는저열한꼼수”라며“검사정원법개정안을멈춰세우겠다”고주장했다.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승계는단순부대물림아냐”주제강연서상속세제개선론제기상속주식자본이득세도입제안도23일서울여의도국민일보빌딩에서열린‘국민성장포럼2024’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최원석서울시립대교수,이호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근부회장,정무경고려아연대표,정기옥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김경호국민일보사장,김성원국민의힘의원,김병환기획재정부1차관,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신종수국민일보편집인.윤웅기자50%인현행상속세최고세율을30%로낮추고최대주주할증제도를폐지해기업부담을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세금을걷는것보다경영활동을활발하게해일자리를창출하고투자를촉진하는것이경제성장에도움이된다는이유에서다.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은23일서울여의도국민일보빌딩에서열린‘국민성장포럼2024’주제강연을통해“기업승계는단순한부의대물림이아니라기업의존속을통해국가경제성장에이바지할수있는수단”이라고말했다.현재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은50%에달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일본(55%)에이어2위다.그러나주식의경우최대주주할증이붙는다.이를고려한최고세율은60%로세계최고수준이다.주요국의상속세최고세율은프랑스45%,미국·영국40%,독일30%등이다.캐나다,호주,스웨덴등은상속세가없다.임책임연구위원은한국은다른국가와비교해‘상속은불로소득’이라는관점이지나치게강조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상속세부담으로인한국부유출,고용감소,성장둔화등경제적손실을간과하고있다고분석했다.그는“과도한상속세가경영위축이나사모펀드등으로의매각을유인해기업의성장을저해하는조세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며“상속세율을OECD회원국평균수준인30%까지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최대주주할증제는경영권프리미엄이이미주식에포함돼있어실질과세원칙에어긋나기때문에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임책임연구위원은장기적개선방안으로기업상속주식에대한자본이득세도입을제안했다.자본이득세는상속할때과세하지않고이후상속주식을처분할때발생하는자본이득에과세하는것을말한다.캐나다,스웨덴등이도입했다.그는“자본이득세를통해기업승계가원활하게이뤄질수있다”며“주식처분시과세하기때문에조세형평측면에서도문제되지않는다”고짚었다.이날포럼에참석한정부와국회관계자도상속세개편에뜻을모았다.김성원국민의힘의원은축사에서“2000년이후24년째그대로인상속세제도를글로벌트렌드에맞게수술해야한다”고밝혔다.김병환기획재정부1차관도“기업밸류업차원에서상속세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며“다만특정계층의부담완화에대한반대의견도있어사회적공감대형성이우선”이라고말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패널토론서“국부유출”우려제기“상속세부담에외국에법인설립”관건은부정적여론설득23일서울여의도국민일보빌딩에서열린‘국민성장포럼2024’패널토론이진행되고있다.왼쪽부터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이호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근부회장,최원석서울시립대교수.윤웅기자중견기업들이과도한상속·증여세부담으로기업승계를포기하거나평생일군회사를헐값에매각하는부작용을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전문가들은“가업상속공제제도를확대적용해기업부담을덜고장기적으로는상속·증여세제틀을다시짜야한다”고말했다.이호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근부회장23일‘기업지속성장위협하는상속·증여세,이대로좋은가’를주제로서울여의도국민일보빌딩에서국민성장포럼패널토론이진행됐다.토론에는이호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근부회장,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최원석서울시립대교수(한국세무학회장)등이참여했다.이부회장은“현재약2500개인한국중견기업창업주들은30∼40대에회사를창업해현재60∼70대”라며“다음세대에회사를물려줘야하는시기를맞았다”고상속세제개편논의배경을설명했다.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최교수는“무거운상속세에부담을느낀기업들의각종회피행태가나타나고있다”며“기업을매각한후그돈으로상속·증여세가없는국가에투자법인을설립하거나아예국적을바꿔투자이민을단행하는등국부가해외로유출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부회장은“실제로한국중견기업연합회소속기업의20~30대후계자모임에서첫공식해외탐방국으로싱가포르를꼽았다”며“상속·증여세없는친기업적국가에대한관심이높다”고덧붙였다.상속세부담으로인한기업매각사례도거론됐다.이부회장은2009년쓰리세븐,2013년농우바이오,2017년락앤락,2022년라이온켐텍등의사례를설명하면서“이들기업은모두상속세부담으로매각을결정했고,매각이후성과는이전보다훨씬나쁘다”고평가했다.전문가들은가업상속공제제도적용대상을늘려야한다고말했다.장기적으로는상속세제틀자체를바꿔야하지만,곧바로효과를볼수있는기존공제제도개선부터추진해야한다는취지다.가업상속공제란매출5000억원미만의중소·중견기업을대상으로가업상속재산총액중최대600억원까지공제해주는제도다.임책임연구위원은“제도명칭을가업상속공제에서기업상속공제로변경해야한다”고말했다.이제도는당초소규모영세가족기업(가업)에세제혜택을준다는취지로시작됐다.현재매출5000억원미만기업까지공제대상이확대돼있는데,더큰규모의기업승계까지고려해제도를다시설계해야한다는것이다.그는“가업상속공제대상을중소·중견기업으로한정한다는것은명분이부족하다”며“기업규모에따른세제혜택의격차가과도하면기업이다음단계로의성장을꺼리고,현재수준에머무르고자하는‘피터팬증후군’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말했다.최교수도“패러다임을가업에서기업으로바꿀때”라며“이관점으로접근하면보다유연하게제도를운영할수있다”고말했다.유연한제도운영의예로는‘소유와경영의분리’를들었다.최교수는“가업상속공제제도는상속인이해당기업의대표자가되는경우에만세제혜택을주고있다”며“패러다임을바꿔제도를운영하면기업소유권은상속인이갖고,경영권은다른친족이나전문경영인이갖는방식에도세제혜택을줄수있다”고말했다.업종유지등엄격한가업상속공제의사후관리요건을완화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최교수는“‘가업승계’개념에서는상속이후에도기존업종을유지하는게중요하겠지만‘기업승계’개념에서는굳이한가지업종을고집하기보다경제및시장환경변화에따라기업이지속적으로존속·발전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상속세제전반의개편방향에대해임책임연구위원은자본이득세로의전환을,최교수는유산취득세도입을언급했다.자본이득세란자본매각에서발생하는이득과손실에과세하는방식이다.임책임연구위원은상속인이받은회사주식을시장에팔아처분할때이익실현분에한해과세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최원석서울시립대교수최교수가제안한유산취득세는상속인들각자실제로취득한상속재산에만과세하는방식이다.유산전체금액을기준으로세금을부과하는기존유산세방식보다상속인의세금부담을낮출수있다.최교수는“상속재산을주는사람이아닌받는사람입장에서세금을계산해야소득세·상속세이중과세논란도줄일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여론수렴없이제도개편을밀어붙이기는어렵다.전문가들은상속세부담완화에대한부정적여론이강한만큼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해법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부회장은“최근한세미나에서본인식조사에서‘상속세를더올려야한다’는응답이65%였다”며“국민대부분이상속세부담완화에부정적이기때문에이를설득할방법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임책임연구위원은“스웨덴은노사정대타협형식으로논의를끌어가면서여론을조성했다”며“고용유지,투자확대등기업스스로부정적인식을불식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최교수는“긴호흡으로정치권과기업,교육기관등이인식개선을위한공동의노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이스X,미국국가정찰국차세대첩보위성첫발사성공로이터“미국정부,스파이위성까지머스크의기업에맡겨”스페이스X의로켓발사장면.로이터연합뉴스일론머스크의우주탐사기업스페이스X가미국정보기관의차세대첩보위성발사에성공했다.로이터등외신은“캘리포니아주밴덴버그우주국기지에서스페이스X가자사의첫미국국가정찰국(NRO)스파이위성‘NROL-146’을탑재한팰컨9로켓을발사했다”고22일(현지시간)보도했다.NRO는미국의정찰위성을관리하는국방부산하조직으로,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등과함께미국5대정보기관으로손꼽힌다.로이터는지난3월“NRO와스페이스X가비밀리에2021년18억달러(약2조4588억원)규모의계약을체결하고정찰용위성네트워크구축을계획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NRO는올해6번정도의추가발사를계획하고있으며오는2028년까지네트워크구축을위한발사를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는이에대해“현재미국정부가얼마나스페이스X에의존하고있는상황인지보여주는사례”라면서“스파이위성발사와같은민감한임무까지도머스크의기업에맡기고있다”고평가했다.로이터에따르면현재미국정부가스페이스X와함께개발중인정찰위성의개수가수백여대에이른다.트로이마인크NRO수석부국장은“향후10년동안여러궤도에있는우주선수를4배로늘리는것을목표로한다”며“더작고더많은수의위성으로중요관심영역을자주재방문하면중요한정보를더빠르게전달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천양우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우측),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좌측)가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故)노무현전대통령제15주기추도식에서노전대통령의묘역을참배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고(故)노무현전대통령서거제15주기를맞은23일여야지도부는'노무현정신'을한목소리로강조했지만방점은달랐다.국민의힘은야당에'타협'을촉구했으나조국혁신당은'검찰개혁'을앞세워검사출신인윤석열대통령을겨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반(反)기득권·당원중심대중정당'을부각했다.한마디로동상이몽의현장이었다.이날오후경남김해봉해마을에서진행된노전대통령추도식참석에앞서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비대위회의에서"노전대통령은'통합과상생'의정신을강조했고타협의정치를늘강하게주장했다"며"새로운(민주당)지도부가우리와함께노전대통령께서꿈꿨던정치를함께실행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노전대통령과함께의정활동을했던과거를떠올리며"(노전대통령과)상임위도같이해여러추억이있다"면서"노전대통령이취임사에서도'당리당략보다국리민복을우선하는정치풍토,대결과갈등이아닌대화와타협으로문제를푸는정치문화가형성돼야한다'고말했다"고민주당에상기시켰다.반면야권에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추모입장문에서"우리마음속의영원한대통령,'노짱'님!벌써15년입니다"라고운을뗀뒤날을세웠다.그는"저는안다.유폐된다는게무슨말인지.검찰과언론에의해'조리돌림'된다는게무엇인지안다.노대통령께선그들과토론하려고했다"며"그선의는악의로돌아왔다"고비판했다.이어"검사들은개혁에저항했다.비아냥대고조롱했다.수사로보복했다.당시대통령을윽박지르던검사들지금어디서뭘하고있나"라며"'집단사표제출'운운하던검사들,(검찰총장시절윤대통령을)'살아있는권력수사'랍시고찬양하던검사들,지금은어디서뭘하고있나.검찰독재정권이출범했다"고비판을거듭했다.또"검찰총장출신대통령이총장패싱하고'배우자방탄인사'를한다"며"검사2300명중사표내는사람단한명도없다.총장이기껏한다는게'7초침묵시위'"라고현정부를꼬집었다.나아가"더이상검사개인양심에맡길수없다.헌법과법률을고칠수밖에없다.검찰개혁을22대국회에서완성하겠다"고수사권박탈을주장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지금의실천이내일의역사입니다'대통령께서남기신말씀이다.정말그랬다.'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을믿고성큼앞서간노전대통령의발걸음이있었기에권위주의·지역주의기득권과치열히맞섰던'노무현정신'이있었기에때론퇴행했던우리의민주주의가여기까지왔다"고썼다.그는'노무현없는노무현의시대'란표현으로명분을찾으며"깨어있는시민들이함께만들어낸참여정치의시대부터'당원중심대중정당'의길까지,아직도달하지않았을지몰라도우리가반드시나아가야할미래"라며"어떤어려움속에서도정치가국민삶을바꿀수있단희망을포기하지않았던'노무현정신'을잊지않겠다"고말했다.'노무현정신'과'당원중심대중정당'을연결지은이대표는6선추미애국회의원당선인의22대국회전반기의장경선탈락반발해2만명이상탈당한당원을향한'편지'형식의글에서도"'당원중심대중정당'을제대로구현"하겠다며달랬다.당일저녁부산에서당원들을만나'당원권강화'논의를이어갔다.한기호·권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통합인증마크(KC)없는해외일부품목의직접구매(직구)를금지하겠다는정책의철회와고령자의운전자자격제한정책발표를둘러싸고혼선이거듭되자대통령실이레드팀(RedTeam)기능강화에나섰다.정부내에서도정책구상단계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를통한국민의견청취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헛발질정책’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역풍과부작용을사전에철저히점검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전문가와관료의관점이아닌국민과민생의관점에서정책을바라볼수있는‘레드팀’기능을강화할것”이라며“국민시각에서입체적으로정책을바라보고점검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레드팀조직을신설한다기보다는레드팀역할을보강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도“정책혼선이이어지면서국민에게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대한스크리닝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졌다”며“이를반영해레드팀기능강화에나선것”이라고말했다.이에젊은행정관들이정책에대한다양한여론을청취하고의견을내는역할을강화하고,비서관실별로정책현실성을더철저하게따져보게되는방안등이추진될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과정부에공식적으로제대로된레드팀역할을하는조직이없어윤석열정부출범이후‘만5세초등학교입학’‘주69시간근로제’‘연구개발(R&D)예산축소’등설익은정책발표에따른혼란이되풀이되고있다는지적이이어졌다.정부도정책을발표했다가반발여론에부딪혀철회하는혼선을줄이기위해서는“국민관심이높은사안에대해정책구상단계에서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등을거쳐국민의견을청취해야한다”는의견이정부에서나오고있다.정부부처는그동안정책방향을발표한뒤국민들의의견을수렴해입법예고안을만들었다.이후입법예고기간동안국민의견을또다시수렴한뒤최종안을확정하는식이었다.하지만사회다변화로이해관계자가많아조율이어려운과제들이늘어나는만큼정부가정책초기구상단계에서부터국민의견을수렴하는절차가필요해졌다는것이다.정부부처의한공무원은“‘선(先)정책발표후(後)의견수렴’이라는기존의일하는방식을바꿀필요도있다”며“이해관계자들이많아여러입장이표출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정부가정책구상단계부터공청회나여론조사를거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정부관계자도정책수립과정에서여론을효과적으로수렴할방법에대해“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프랜차이즈본사가가맹점들을상대로필수구매품목을과도하게지정하거나일방적으로가격을올려논란이빚어진일한두번이아닌데요.앞으로는이른바이런갑질을할수없도록관련제도가바뀝니다.류선우기자입니다.[기자]서울대학가에서프랜차이즈카페를7년째운영중인김광부씨.그간김씨를가장힘들게했던건코로나도,불경기도아닌본사의일방적인필수품목가격인상이었습니다.[김광부/프랜차이즈카페운영:시럽이나파우더…시중에서도구할수있는제품들이많이있거든요.근데본사물류를통하다보면가격이2배이상높습니다.근데공급가는2%정도올랐다고하면판매가는동결이에요.그러면마진이줄어드는거죠.]필수품목이란식재료부터포장재,식기류까지프랜차이즈가맹점을하려면본사로부터사야만하는것들입니다.똑같은제품을다른유통채널에서더싸게팔아도울며겨자먹기로본사에서더비싸게사야합니다.하지만앞으로는가맹본사가마음대로필수품목을추가하거나가격을올릴수없습니다.점주에게불리하게거래조건을바꾸려면협의를거쳐야만합니다.[김대간/공정위가맹거래정책과장:처음으로가맹본부의협의를의무화하는것이라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볼수있고요.가맹점주의협상력이강화되고자율적협의가활성화되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협의없이필수품목을조건을바꿔거래할경우관련매출액의최대2%에달하는과징금을물수도있습니다.[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가맹점주들에게판매되는원자재라든지여러물품에대해가맹점주들과의협의가좀더강화될수있을것이고상생적인측면에서보다발전적인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공정위는다만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전면적인가맹점협의제도입에대해선신중한입장입니다.SBSBiz류선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금리인하시점이점점밀리면서주택대출자들의셈법도복잡해지고있습니다.고정금리냐변동금리냐에따라내가지는부담이달라질텐데어떤대출전략을생각해볼수있을지김성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5대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는최저연3.25%수준입니다.연3.8%인변동금리보다0.55%p더낮습니다.대출자입장에서당장의금리만봤을땐고정금리가유리해보입니다.하지만최근의금리흐름을보면,예단하기쉽지않습니다.올초최저연4.5%수준이었던변동금리는5개월사이0.7%p넘게떨어졌지만,같은기간고정금리는0.05%p하락에그쳤습니다.변동금리에기준이되는코픽스는예·적금금리하락등조달비용감소로하향곡선을그리고있습니다.반면,고정금리에적용되는은행채금리는중동정세불확실성등에올랐습니다.이에변동금리와고정금리차이는줄고있고,두금리가역전될가능성도생겼습니다.우선기준금리인하,방향성자체가바뀌진않은만큼,대출자에겐변동금리가유리하다는의견이나옵니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늦어도내년1분기정도에는금리인하가단행될가능성이충분하다고봐야되는거고요.금리인하가예상되는시점에선변동금리를선택하는게충분히합리적인선택이될수있습니다.]여전히불확실성이큰만큼,대출갈아타기를감안한선택도고려해볼만합니다.[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5년형(고정형)으로하되,이제금리가낮아지게되면갈아타기를좀고려해보는게유리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고정금리중에선5년후변동금리로바뀌는혼합형보다5년주기고정금리인주기형이유리하다는분석이나옵니다.금융당국이주기형비중을늘리도록독려하면서상대적으로금리가낮게책정될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SBSBiz김성훈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코로나여파에서벗어난지난해부터여객수요는급증하는추세입니다.여행객이늘어나는건반가운일인데항공사고도잦아지면서항공사들은안전대책에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현장에박채은기자가다녀왔습니다.[기자]지난21일영국에서출발해싱가포르로가던싱가포르항공여객기가난기류를만나1명이숨지고85명이다쳤습니다.연초에는비행중이던보잉여객기의비상구덮개한쪽이갑자기떨어져나간일이발생했습니다.잇따른항공사고에고객의불안이커지자대한항공은안전운항핵심시설을최첨단시설로바꾸며안전관리에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우기홍/대한항공사장:항공운항은운항조종사만하는것이아니라지상에서모든것이잘준비되고하늘에서나어느공항에서도운송,운항,객실,정비등이런것이총체적으로실시간으로커뮤니케이션이되어야안전한운항이가능합니다.]앞서대한항공은지난2022년173명의승객을탑승한여객기가기상악화로필리핀막탄공항에착륙한직후활주로를이탈해기체가파손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이후대한항공은비상상황시빠르게대응하기위해'지상의조종실'이라불리는종합통제센터를개편해운항관리,탑재관리,네트워크운영,정비지원등기능을한곳으로모았습니다.종합통제센터에서는난기류지역에진입하기전최신정보를항공기에제공하고,순항중난기류로인해안전저해가예상되면위험구역항로나고도를변경하는등의의사결정을합니다.대한항공에서하루에뜨는비행기가평균400여편에달하는데요.이곳에서250여명의근무자들이교대로24시간내내운항하는항공기의항적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합니다.아시아나항공과의기업결합과최신형항공기기재도입등대내외변수가복합적으로발생하는상황에서안전관리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SBSBiz박채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은이올해성장전망을올린건좋은징조지만따져보면꼭그렇지도않습니다.반도체와자동차등수출중심의대기업은잘되겠지만내수가문제라는건데요.내수양극화가성장의발목을잡을수도있는만큼기준금리정상화의필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황인표기자입니다.[기자]한국은행은올해우리경제성장률전망치를2.5%까지올렸습니다.다만민간소비는1.8%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했습니다.수출대기업은돈을많이벌지만가계소비는늘지못하는,양극화가심해질것으로분석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내수와수출간의괴리도굉장히크고내수내에서도양극화현상들이심하기때문에…]특히건설투자의경우올해2%감소전망에이어내년에도1.1%감소하는등부진이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됐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과도하게경기가과열되는그런상황이아니기때문에제약적이던금리수준을정상화시키는건너무당연한얘기고요.]미국은물가상승세가좀처럼둔화되지않고고용지표도호조를이어가면서금리인상가능성까지제기되는상황입니다.이총재는미국으로부터독립적인통화정책이가능하다는기존입장을이어가며먼저내릴가능성도열어놨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저희들이기계적으로"미국에따라서간다"이런얘기는,저는논의하는건바람직하지않고요.]올해들어스웨덴,스위스등이기준금리를내렸고유럽중앙은행과영국은다음달에금리인하가전망되고있습니다.SBSBiz황인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의참석자,여권인사에전해공수처,참석자전면조사불가피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환담장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순직사건’조사결과를윤석열대통령에게보고하는회의에참석했던인사가‘대통령이역정을냈다’고회의뒤여권인사에게말했던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회의참석자가이발언을전한시기는‘브이아이피(VIP)격노설’이언론에보도되기한참전이었다.참석자의이런증언은‘VIP격노설’을사실로확정하는‘스모킹건’으로해석된다.23일한겨레취재결과지난해7월31일아침대통령실국가안보실회의에참석했던한인사는지난해8월한여권인사에게‘채상병사건보고를받고윤대통령이역정을내셨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VIP격노설은현재까지‘누군가에게서그런얘기를들은해병대김계환사령관이그렇게말했다’는식의간접증언외에는추가증언이없었다.VIP격노설은지난해7월31일아침‘임성근해병대1사단장등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해사건을경찰로이첩한다’는보고를받은윤대통령이“이런일로사단장까지처벌하게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라고화를냈고,이후대통령실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등이움직여이첩보류·기록회수·재검토지시등각종탈법적행위가잇따랐다는의혹이다.‘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의출발점으로,윤대통령이21일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별검사법’의핵심수사대상이기도하다.여권인사가회의참석자로부터‘격노설’을들은날은격노설이대중에알려지기전이었다.VIP격노설은지난해8월27일문화방송시사프로그램인‘스트레이트’가박대령쪽이만든‘수사진행경과'문건을공개하면서알려졌다.항명혐의등으로입건된박대령쪽이수사대비를위해만든해당문건에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전해들은바,7.31(월)오전대통령주관대통령실회의시안보실국방보좌관(비서관)이‘해병대1사단익사사고조사결과사단장등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찰에이첩예정이다’라고보고하자대통령이격노하면서바로국방부장관연결”을했다는내용이담겼다.대통령실국가안보실회의에는통상국가안보실장과안보실1·2차장등극소수인사만참석한다.사안에따라비서관급을비롯한대통령실관계자들이배석하기도한다.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김계환사령관이박대령에게VIP격노설을말한것이사실이라고보고수사를진행중이다.공수처는김사령관휴대전화포렌식자료와주변인진술등을종합해당시김사령관이박대령외인물에게도사건이첩보류가윤대통령격노에서비롯됐다는취지의말을한정황을확보했다.격노정황이더뚜렷하게드러난만큼,의혹규명을위해지난해7월31일대통령실회의참석자등에대한전면적인조사가불가피해졌다.윤대통령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적용이가능할지를판단하려면구체적인발언내용과지시맥락등을확인해야하기때문이다.배지현[email protected]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비탈카메르헤콩고민주공화국신임하원의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국회하원의장에비탈카메르헤경제부장관이선출됐다고AFP통신이23일(현지시간)보도했.카메르헤신임하원의장은전날하원의장선거에단독출마해총407표가운데371표를얻었다.그는취임연설에서최근자택에대한쿠데타세력의공격을언급하며"공화국의법제를불안정하게만들려는헛된시도"라고비난했다.지난19일군에의해진압된쿠데타도중수도킨샤사북쪽곰베에있는그의관저가공격받았다.올해65세인카메르헤의장은펠릭스치세케디대통령의측근으로지난해3월부총리급인경제부장관으로임명됐다.하원의장이선출되면서지연된민주콩고의새정부구성이순조롭게진행될전망이다.작년12월재선에성공한치세케디대통령은6주전주디스수민와신임총리를지명했을뿐아직새로운내각을발표하지않고있다.민주콩고헌법에따르면새정부구성은하원에서절대다수결로승인받아야확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