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개최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왼쪽두번째)과도쿠라마사카즈경단련회장(왼쪽첫번째),런홍빈CCPIT회장이27일세종대로대한상의회관에서열린'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에참석해공동성명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한상의제공[파이낸셜뉴스]대한상공회의소,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중국구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등3국경제단체가4년5개월만에한자리에모여'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공동성명서'를발표했다.공동성명서에는경제활성화와지속가능발전,경제협력을위한실무협의체신설등이담겼다.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일본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등3국정상들도오후행사에참여해경제협력의지를재확인하며기업인들과협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한·일·중'민간협력플랫폼'마련대한상의는27일상공회의소회관에서경단련,CCPIT와공동으로'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을개최했다.2019년중국청두에서만남이후4년5개월만에3국경제인들이한자리에모인이번행사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도쿠라마사카즈경단련회장,런홍빈CCPIT회장등3국경제단체회장들과더불어각국기업인,정부관계자등280여명이참석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개회사를통해"약5년이라는긴시간이지났음에도3국이직면하고있는과제는크게변하지않았다"며"3국은오랜역사와문화를공유하고,지정학적·경제적으로상호연관성이높은이웃국가인만큼머리를맞대고힘을합치면공동과제에슬기롭게대응할수있다"고강조했다.한일중3국협력을위한현실적장벽을넘기위해경제계의역할도강조했다.최회장은"경제인들이협력체계복원을지속하기위해'민간차원의3국협력플랫폼'설립을제안했다"라며"플랫폼을기반으로시급한경제현안에대한해법을모색하고,3국정상회의에서논의된합의사항에대한후속조치도함께고민하겠다"고설명했다.도쿠라일본경단련회장은"3국은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구성원의생산성약화,환경문제등같은과제에직면했다"며"이같은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3국이서로연대한다"고강조했다.런홍빈CCPIT회장은"경제계가3국협력의건설자이자수혜자가돼산업협력의성과를거두길바란다"고말했다.3국경제단체는이어제9차한일중정상회의실행을지원하고,비즈니스서밋주제발표에서논의된내용을실행하기위한'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공동성명서'를발표했다.공동성명서에는3국경제계가경제활성화를위해디지털전환과교역활성화,공급망안정화분야에서협력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그린전환과고령화대응,의료분야에서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는다짐이담겨있다.또한한일중비즈니스서밋을3국간민간경제협력회의체로내실화하기위해'실무협의체'를마련하겠다는계획도포함됐다.윤석열대통령이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에서연설을마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악수하고있다.오른쪽은리창중국국무원총리.연합뉴스尹"미래세대교류확대"오후에이어진2부행사에는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일본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등3국정상들이참석해인적교류강화와경제협력을강조하며기업인들과의협력을강화하겠다는뜻을밝혔다.윤석열대통령은"무엇보다기업투자는3국관계의안전판"이라면서"외국투자자들이예측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비즈니스환경을만들기위해3국정부가함께노력해야한다.이러한정부의노력에발맞춰경제인여러분도적극적인투자에나서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한·일·중3국은전세계GDP의4분의1을차지하는거대경제권이란점을강조한윤대통령은"저와기시다총리,리창총리는3국정상회의에서세계경제의번영과안정을위해3국간경제사회전반의교류를심화하고미래세대의교류를확대하기로뜻을모았다"고말했다.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정부간,기업간,그리고정부기업간의연대를강화해일·한·중의대응을향후더욱강화하겠다"며"일·한·중정상회의에서논의된중요의제중하나가인적교류로,미래를짊어질청년층을중심으로한교류야말로일·한·중의미래를향한상호이해와신뢰를조성할초석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리창중국국무원총리도"경제협력은중·한·일3국협력의튼튼한기반"이라면서"많은기업가들이3국경제무역과각분야의협력교류를추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발휘하고있다"고격려했다.그는기업인들에게"경제글로벌화의대세를잘파악하고산업협조를심화해포괄적연결수준과요소별배치효율을높여야한다"며"세계과학기술과산업혁명의대세를잘파악하고연구개발과난관극복에함께해기술진보와산업경쟁력강화를함께추진함으로써혁신협력의추진자가돼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다음'제9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은일본에서개최될예정이다.#일본#중국#기업#최태원#고령화#경제#윤석열#저출생#정상회의[email protected]김동호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보고서젊은전세거주자일수록고물가·고금리에따른손실이가장컸던것으로분석됐다.연합뉴스2021년이후물가급등이민간소비증가율을3분의1가량끌어내렸다는분석이나왔다.젊은전세거주자일수록고물가·고금리에따른손실이가장컸던것으로분석됐다.27일한국은행이발표한‘고물가와소비:가계소비바스켓·금융자산에따른이질적영향’보고서를보면,물가가크게오른2021년부터올해4월까지소비자물가의연환산상승률은3.8%(연평균)로,2010년대1.4%의두배를웃돌았다.한은분석결과,2020∼2023년소득계층별소비품목의비중차이를반영한고령층과저소득층의실효물가상승률은각각16.0%,15.5%로,청장년층(14.3%)과고소득층(14.2%)보다높았다.물가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았던식료품등필수재소비비중이두그룹에서컸기때문이다.물가가오르면가계의실질구매력이줄고금융자산의실질가치도떨어지기때문에민간소비는둔화된다.물가가가파르게오른2021~2022년누적기준소비증가율은9.4%다.이기간에물가가얼마나소비를위축시켰는지정량분석해보니,실질구매력축소가약4%포인트,금융자산실질가치훼손이약1%포인트씩소비증가율을낮췄다.물가영향이없었다면민간소비가14%이상증가했을것이란추산이다.정동재한은거시분석팀과장은“2021년이후물가가민간소비를상당폭둔화시킨것으로판단된다.다만,공적이전소득증가,금리상승에따른이자소득증가등이물가의부정적영향을다소완화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금융자산·부채측면에서보면‘45세미만전세거주자’가고물가·고금리에따른손해를가장크게입은것으로분석됐다.이들은물가상승으로전세보증금(자산)의실질가치는떨어지고,대출도했다면금리상승으로이자부담도더해지게된다.물가상승은자산과부채의실질가치를동시에떨어뜨린다.부채의실질가치하락으로이익을본것보다보증금의실질가치하락과이자비용상승에따른손해가더컸다는얘기다.정과장은“젊은층은상대적으로보유자산이적고대출을일으켜전세를선택한경우가많은데,이경우물가와금리양쪽에서이익보다손실이더컸다”고설명했다.김회승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해군의정비협력업체가이지스함인율곡이이함의갑판을정비하던중발전기가고장나는사고가나해군이원인조사에나섰습니다.군관계자에따르면지난달22일해군군수사의모정비협력업체가율곡이이함의갑판미끄럼방지작업을하던중발전기흡입구에마스킹작업(테이프등으로특정부위를보호하는작업)을해놓은상태에서발전기를가동해내부전선등이손상됐습니다.해군은율곡이이함의훈련일정등을고려해같은급의이지스함인세종대왕함의발전기부품을율곡이이함으로옮겨달았습니다.해군관계자는“이지스함은발전기를1개만돌려도운용이가능하지만,임무수행을위해추가로더싣고다닌다”며“율곡이이함의향후훈련일정등을고려해세종대왕함에있는추가발전기를‘동류전용’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관계자는세종대왕함과율곡이이함모두애초발전기1개로운용이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발전기가운데1개가고장이나도작전에는전혀지장이없다고밝혔습니다.발전기수리비용은적게는수천만원에서최대수십억원이드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해군은정비업체등을상대로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와사고경위등을조사하고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임종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중정상회의에한한령해제기대감까지식품‧화장품‧엔터등‘한류수혜株’급등세(시사저널=조문희기자)최근횡보흐름을보이는한국증시에서눈에띄는상승세를나타낸종목들의공통점은'한류'다.삼양식품이나빙그레등식품주나LG생활건강과아모레퍼시픽등화장품주,에스엠과하이브등엔터테인먼트주는잇따라급등세로돌아섰다.이들업종은대표적인'K팝'수혜주로꼽힌다.이들K팝수혜업종은세계적인한류열풍을타고지난1분기대부분호실적을기록했다.여기에한·일·중정상회의가4년여만에재개되는동시에한한령(중국의한류콘텐츠제한령)해제기대감이번지면서,주가에호재로작용하는분위기다.증권가에선이들종목을집중조명하며긍정적평가를내놓고있다.ⓒ일러스트정찬동中에다시'K콘텐츠'열풍불까27일오후1시50분현재국내증시에서'방송과엔터테인먼트'업종은전일대비1.8%올랐다.전체업종가운데12위에해당한다.해당업종은국내엔터테인먼트사와콘텐츠제작·배급업체,방송미디어관련56개사를묶어놓은지표다.종목별로는에스엠이6.3%크게오르고있다.에스엠주가는오전장중한때10.6%급등한10만700원까지올랐다.에스엠은지난23일부터현재까지18%가량급등했다.3거래일연속상승세를기록해지난해11월이후약6개월만에10만원선을돌파했다.같은기간하이브도9.4%크게올랐으며,와이지엔터테인먼트6.2%,JYPEnt.도5.0%올랐다.이는엔터테인먼트업계전반에중국의한한령해제기대감이번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최근중국당국은한국가수'세이수미'의베이징단독공연을허가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이한국가수의공연을허가한것은2016년7월사드배치이후처음이다.김현용현대차증권연구원은"한국가수가중국본토에서공연을하는것이8~9년만에처음이라K팝아이돌그룹에수혜가확산될것이란기대감에주가가급등했다"고설명했다.한류콘텐츠제작·배급사인CJENM의주가도올해들어최고치를기록했다.CJENM주가는이날오전장중한때전장보다6.6%오른9만4900원을터치해52주신고가를기록했다.《눈물의여왕》,《선재업고튀어》등드라마콘텐츠가화제몰이에성공한영향이다.이밖에CJ그룹은올리브영,푸드빌,CGV등자회사모두매출증진에성공했다.하나증권연구원은"CJ그룹은최근북미에서불고있는K-wave(한류)수혜를톡톡히향유하고있다"고평가했다.삼양식품의대표라면'불닭'시리즈(왼쪽)와빙그레의유명아이스크림'메로나'ⓒ연합뉴스아시아넘어북미권으로번진'K-푸드'의'저력'한류열풍은엔터테인먼트영역을넘어식음료와화장품산업전반으로도번진상태다.시장도아시아권을넘어북미권으로까지확대됐다.특히불닭볶음면과메로나등'K푸드'의인기에식품주의상승세가두드러진다.삼양식품주가는올해들어150%가량올랐다.빙그레도61.6%올랐다.두회사는1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에서각각시장컨센서스(실적전망치평균)를235%,65%웃도는깜짝실적을기록했다.장지혜DS투자증권연구원은식품주와관련해"전세계K푸드열풍이지속되며음식료업종의중요도는더욱확대될전망"이라며"메인유통채널입점,현지화상품라인업추가등이맞물려하반기음식료업종의실적전망도긍정적"이라고분석했다.화장품주도마찬가지다.LG생활건강은올해들어25.9%올랐다.아모레퍼시픽도25.5%올랐다.같은기간코스피지수는1.8%오르고,코스닥지수는2.9%하락한것과는대조적이다.박현진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화장품주에대해"중저가화장품브랜드에대한수요세가강하게유지되는상황속에서한국과일본을넘어다른해외시장진출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전날부터개최된한·일·중정상회의를계기로3국은경제‧문화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3자회의가열린건2019년이후4년5개월여만이다.이자리에서윤석열대통령은"한·일·중3국의정부와기업이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역내교역과투자를더욱활성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를기점으로중국과의관계복원이이뤄질지재계의초점이쏠렸다.윤석열대통령(가운데)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왼쪽),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함께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을갖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년만정원확대에의협,후폭풍경고(지디넷코리아=김양균기자)2025학년도의과대학입학정원이기존보다1천509명증가한4천567명으로증원이확정됐다.초유의의료대란을초래한의정갈등이사실상정부의승리로끝났지만전공의복귀등남은숙제는여전한상황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지난24일대학입학전형위원회회의를열고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승인했다.27년만에전국의대정원이1천509명증원이확정된것이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사진=복지부)정부는후속조치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이번주부터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4개전문위원회의2차회의를열고후속조치마련에착수하게된다.오는28일에는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상급종합병원의전문의중심병원전환지원방안이논의될예정이다.이자리에서는현상급종합병원의전공의의존도감소방안을최우선에놓고수가개선·평가기준마련·인력운영체계개선등도검토될예정이다.또30일열릴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에서는의료사고처리특례적용의전제조건인충분한의료사고감정기회제공을위한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혁신방안이논의된다.하지만전공의의수련병원미복귀는최우선해결과제로꼽힌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복귀가늦어질수록전공의본인의진로에불이익이우려딘다”며“환자곁을지키면서대화와토론을통해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포함한발전된미래의료의모습을얼마든지만들어낼수있다”고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의료계“원점서재논의해야”의료계는정부의의대증원책의이른바‘후폭풍’을경고하고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전의교협)는“32개대학총장은3개의고등법원항고심과1개의대법원재항고심결정이내려지기전까지는대학입시요강발표를중지하라”고요청했다.이어“사법부는의학교육현장의붕괴를막을수있도록다음과같은‘소송지휘권’을발동해달라”며“정부는대법원최종결정전까지입시요강발표등의행정절차를중지하고,대법원재판에즉시협조하라”고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도“구체적인계획없이의대정원을급격히확대하게되면의학교육현장은극심한혼란과질적부실로인해급속히무너지고말것”이라며“세계적수준으로칭송받았던대한민국의료시스템은붕괴될것이자명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학생·교수·의료계의간절한외침을외면하고끝내망국적의대증원을강행한정부의폭정은반드시심판을받을것”이라며“국가와국민의안위를철저히외면한데따른모든책임또한정부가져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김양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안양시자율주행버스시범사업참여월이용객800명…향후버스유료화추진[안양=뉴시스]윤정민기자=경기안양시가운영하는자율주행버스'주야로'가운전자개입없이운전중이다.이사업에는KT컨소시엄이참여했다[email protected][안양=뉴시스]윤정민기자="어?사람온다!"27일오전경기안양시동안구청앞사거리에서한버스가횡단보도앞에우회전하려던도중갑자기멈춰섰다.보행자용신호등이청색신호에서적색신호로바뀌던중한시민이횡단보도를급히건너려다버스에부딪힐뻔한것.하지만시민,버스모두상황을빠르게파악한덕에사고를피했다.그런데특이했던건긴급상황에도버스운전자는핸들이나브레이크를작동하지않았다는점이다.이버스는KT가개발한모빌리티플랫폼이탑재된자율주행버스였고상황이발생했던도로도KT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구축된디지털도로였기때문이다.[안양=뉴시스]윤정민기자=경기안양시가운영하는자율주행버스'주야로'가차고지에서출발하고있다.이사업에는KT컨소시엄이참여했다[email protected]일KT에따르면이자율주행버스'주야로'는지난달22일부터시범운영중이다.정책상안전을위해기사가버스에의무탑승하지만기사가조작하는실제수동주행시간은전체주행시간중의약18%로적다.기자가이날오전에탑승한버스가수동주행한경우는차고지에서첫정류장까지주행한때와운행종료후버스가차고지로들어가주차할때에불과했다.이밖에버스가차선을바꾸거나사거리에서좌·우회전하는등일반주행에는모두운전자개입없이최고시속40㎞로달렸다.이버스배차간격은30~40분,하루최대운행횟수(평일주간기준)는7회다.다른상용교통버스보다운영빈도가적지만시민호응도가좋아월이용객이약800명(지난달기준)에달했다.자율주행정책상입석이안되고한차량에최대16명만태울수있다는걸고려하면많은수치다.안양시측은자율주행버스장점에대해▲버스기사인력난에도이용수요가상대적으로적은노선에배치할수있다는점▲수요가많으나여건상새벽에운영할수없는노선에배치할수있는점이있다고강조했다.현재안양시는이버스를대중교통취약시간인평일자정부터오전2시까지안양역과인덕원역간노선에도배치했다.안양시는시민들이이버스가자율주행버스라는걸알아챌수있도록버스내부에여러모니터를설치했다.이모니터에는운전대를실시간으로촬영한화면과해당버스가현재자율주행중인지,수동주행중인지를나타내는화면이나온다.KT가구축한안양자율주행버스,어떤기술쓰였나?[안양=뉴시스]윤정민기자=최강림KT모빌리티사업단장(상무)이27일오전경기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자사자율협력주행역량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안양=뉴시스]윤정민기자=경기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운영중인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이곳에서안양시가운영하는자율주행버스'주야로'관제도이뤄진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버스에는차량전·후·좌·우네방향에빛으로거리를감지하는센서(라이다)4대와함께카메라5대,레이더1대탑재됐다.하지만장비만있다고자율주행할수있는건아니다.KT의디지털도로인프라,인공지능(AI)플랫폼,자율주행제어인프라등도버스자율주행에활용됐다.디지털도로인프라에는초정밀측위(RTK)-GPS와AI교통영상분석솔루션'로드센스'가있다.RTK-GPS는사용자위치기반으로GPS오차를보정할수있는보정정보를제공해차선단위의정밀한경로와보정신호정확도를유지하도록한다.로드센스는차량검지시스템(VDS)으로돌발상황,보행자,차량감지와함께번호판인식등이가능하도록돕는다.AI플랫폼에는로드마스터와자율주행플랫폼'모빌리티메이커스'등이있다.로드마스터는AI가과거·현재데이터를학습해미래교통상황을예측하는솔루션이다.모빌리티메이커스는차량·사물통신(V2X)과자율주행차량,도로인프라에대해협력주행·위치모니터링·원격제어등이가능한클라우드기반플랫폼이다.안양시에따르면KT컨소시엄과함께구축한이C-ITS는해외지자체·기업에서도수출문의가들어올정도로관심이많다.안양시는오는8월14일까지시범운영을마친뒤실제대중교통서비스에포함해유상서비스로전환할예정이다.안양시관계자는"(시범운영종료후에도)한시적으로무료운영할계획"이라면서도"유료전환결정시기는운영결과를가지고결정하려한다.(요금은)마을버스수준으로결정될것같다"고밝혔다.최강림KT모빌리티사업단장(상무)은"이번안양시와의협력은시민들이실생활에서체험하는지자체대중교통으로매우의미깊다"며"앞으로도많은지자체,기업과의협력기반사업을통해대한민국의똑똑한도로와미래모빌리티를이끌도록계속해서기술과서비스를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시,사용허가만료중앙로지하상가일반경쟁입찰진행440개점포대상최고가입찰방식…10년간사용허가부여상인들“입찰방법변경·과대임대료배상”등요구정면충돌대전시"일부점포서불법전대확인해"…경찰에수사의뢰[대전=이데일리박진환기자]대전시가대전원도심의대표적인상권인중앙로지하도상가상인들과마찰을빚고있다.상가운영권을놓고대전시는“경쟁입찰방식”을,상인들은“상생할수있는대안마련”을주장하는등양측이첨예한대립각을세우고있다.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상인150여명이23일대전시청사1층로비에서항의농성을하고있다.(사진=박진환기자)대전시,중앙로지하상가비상대책위원회등에따르면대전시는오는7월기존계약이끝나는중앙로지하도상가에대한일반경쟁입찰을진행하기로하고지난22일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입찰공고문을게시했다.입찰공고는7일간게재된다.입찰대상은중앙로지하도상가440개점포로최고가(1년사용료)를제시하는참가자가낙찰받게된다.낙찰자는총10년간사용허가기간을부여받는다.점포경쟁입찰은대전에주소를둔시민이나법인만참여할수있다.중앙로지하도상가는대전시공유재산으로1994년전체구간이건설된후30년동안민간(사단법인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관리운영해왔다.그러나올해7월5일자로관리협약및개별점포사용허가가만료됨에따라대전시는관리주체를민간에서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하고일반(경쟁)입찰을통해관리·운영방식을전환하기로했다.대전시관계자는“공정하고투명한공유재산사용체제로전환은의미가있다”면서“기존상인뿐아니라많은시민이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열어줄것”이라고밝혔다.반면중앙로지하상가상인들은이에반발해올초부터집회등집단행동을통해대전시와정면으로충돌양상을빚어왔다.중앙로지하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대전시의행정오류재검토요청및입찰방법변경,납부된부당책정과대임대료300억원배상등을요구하고있다.또상인150여명은지난22일부터시청을항의방문해집단농성을벌였다.이들은이날이장우대전시장과의면담을요청하며,입찰공고철회를주장했다.특히시장실진입을시도하는과정에서직원들과몸싸움을벌였고이과정에서일부여성상인들이실신하며119에의해실려나가기도했다.상인들은“시가행정실수에이어한마디상의도없이입찰을진행하고있다.이제는아예협상과보상도없이일방통행식으로밀어붙이고있다”고주장했다.중앙로지하상가비대위는“현재남아있는사람들은최근까지만해도몇억씩주고상가를샀다”면서“사용연장과입찰을철회하지않으면오는8월열리는‘대전0시축제’를전면보이콧하겠다”고말했다.이에대해대전시는“지난해12월등기로안내를했고,올해2월에도2차로점포별로2차례알렸다”고반박했다.또대전시는중앙로지하도상가일부점포에서이뤄진불법전대의혹을확인해지난22일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대전시는중앙로지하도상가일반경쟁입찰을앞두고불법전대현황을확인한결과,점포440개중70%가량이제3자전대등불법영업을한것으로파악했다.일부상인들이코로나19기간중대전시에서지원한사용료감면혜택을받으면서도세입자에게는월세를줄여받지않은부분도문제점이라고지적했다.지역에서대전시와상인들간갈등이심화되자대전경실련등시민사회단체는보다적극적인소통과이를통한갈등해소방안을촉구하고나섰다.대전경실련은“대전시가내세우는법과원칙이란부분이분명히존재한다.그러나법과원칙이란것은시민의권리를보호하고지켜주기위해존재하는것”이라며“이제라도해당갈등의해소를위한적극적인소통행정을나서야한다”고당부했다.박진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국내플랫폼기업들이전방위위기에봉착한가운데정부와국회에서는플랫폼에대한규제가본격화될모양새다.특히제22대국회가본격적인출범을앞두면서'정부발규제'보다강한'국회발규제'가예상된다.플랫폼기업경영진의기술리더십을발휘하는것과함께정책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27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오는30일출범하는22대국회에서는플랫폼산업에대해본격적으로규제할움직임을보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남근당선인과을지로위원회를중심으로플랫폼규제를위한법근거를준비하고있다.여당인국민의힘에서도플랫폼산업진흥을위한의원은딱히보이지않는다는평가다.IT업계한관계자는“김남근의원이스터디를하면서준비중인것으로알고있다”면서“법안과연결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업계에서)민감하게보고있다”고밝혔다.현정부또한22대국회개원과함께플랫폼규제를다시시작할움직임이다.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16일정부출범2주년간담회에서“소수독과점플랫폼의반칙행위를효과적으로규율하고,다양한플랫폼들의자유로운시장진입·활동이가능한경쟁적시장환경조성을위해입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공정위가추진하던'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재추진하겠다는의사를전한셈이다.국내플랫폼기업의경우이미정부당국의규제로인해몸살을앓는상황이다.금융감독원의카카오모빌리티분식회계혐의가대표예다.금감원은내달4일열릴예정인증권선물위원회에서카카오모빌리티분식회계혐의에대해징계수위를최종결정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단순히해석차이를근거로고의적분식회계혐의를적용하다고보고있다.하지만금감원은이미가장높은수준의'고의1단계'를적용한조치사전통지서를지난2월발송했다.전문가는우리나라플랫폼기업이글로벌빅테크와경쟁해야하는상황에서정부규제는최소한으로수행해야한다고강조한다.정연승단국대경영학부교수는“한국플랫폼은현재굉장한위기상황”이라면서“정부가플랫폼에대한불합리한규제는하지않아야한다”고말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기업이자율적인측면에서의사결정을해야하는데(정부가)너무빠르고광범위하게개입하려는성향이있다”고밝혔다.한편기업스스로도기술을기반으로경영리더십을갖춰야한다는진단이다.정교수는“(국내플랫폼기업도)핵심사업에대한역량이나비전이잘보이지않는다”면서“기술에대한비전이나로드맵을가지고있는상당히걱정된다”고지적했다.변상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수첩]조선·문화일보유튜브심의했지만'해당없음'법적근거없다는반발에도계속되는신문심의시도의도,정치적목적아래수단화되는방심위[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통신소위심의대상에오른1월11일자조선일보영상.사진=조선일보유튜브갈무리“이번엔조선일보와전면전이야?”지난4월25일서울목동방송회관19층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기자석에선실소가터져나왔다.여당추천방심위원이가짜뉴스규제를긍정적으로생각한다며유튜브차단을요구하는동시에기자석모니터엔안건으로조선일보유튜브주소가올라왔다.신문사인조선일보까지가짜뉴스로규정하는'무소불위'방심위권력을목도한순간이었다.해당조선일보영상분은이재명대표피습이후경찰이의도적으로현장을보존하지않았다는주장에반박하는내용이었다.허위조작에해당하는'가짜뉴스'로볼여지는적었다.문화일보유튜브도이날안건에포함됐는데역시단순논평으로'가짜뉴스'라할순없었다.5기방심위이전엔인터넷게시물을심의하는통신심의를통해신문사의유튜브콘텐츠를방심위가심의한전례도없다.그러나김우석위원은이날회의에서“여야를떠나정치지도자의위험한상황에대해근거없이폄훼하거나조롱하는건있어선안된다고생각한다”며“국민들을양분하는이런부분들은사회질서를확실하게위반하는것이라봐시정요구를하는게합당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3대2로접속차단의결이나온뒤일부위원이아차싶었는지회의말미차단전제작진의견진술을듣는것으로합의했다.▲통신소위심의대상에오른2월13일자문화일보영상.사진=문화일보유튜브갈무리여권다수로구성된방심위다.이들은왜조선·문화일보를제재하려했을까.발언내용을보면이들은조선·문화일보가심의안건에포함된줄몰랐을가능성이높다.통신심의소위원회는보통온라인상의마약등불법·유해정보를심의해많게는하루수천건을심의한다.위원들이내용을확인하지못한채사무처의견대로의결하는경우가많아2022년국정감사에서허은아당시국민의힘의원이'요식행위'라고비판했다.이날조선·문화일보심의에앞서위원들은언론사의인터넷콘텐츠를심의할수없어답답하다고했다.그렇게제도개선을촉구한지몇십분지나지않아조선일보유튜브를심의한셈이다.이모순은언론사콘텐츠가포함된줄몰랐다고해야지만이해가가능하다.그렇게역사상최초로신문사인조선·문화일보유튜브담당자들이방심위에출석하는초유의일이발생했다.예상했던대로제작진의견진술을들은뒤방심위는태도를바꿔이들에'해당없음'의견을냈다.'시정요구가합당하다'고했던김우석위원은“(서면)진술서를보니납득이된다”고입장을바꿨다.▲지난해서울양천구목동방송회관에서열린통신심의소위원회회의모습.사진=금준경기자.무지보다나쁜건'의도'다.4월25일첫심의이후5월23일최종의결까지,조선일보심의를위해행정력을낭비한건'정치적목적'이라는의도아래방심위가수단으로놓였기때문이다.그수단화과정에서심의에필요한전문성은덜중요시되고있다.똑같이'사회혼란'으로인터넷신문제재를시도했던뉴스타파심의때로돌아가보자.방심위는지난해11월'방심위명운이걸렸다'거나'엄중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하던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녹취록보도를심의했지만아무제재를내리지못했다.'가짜뉴스'를운운하다가'해당없음'의결한조선·문화일보심의때와유사하다.즉'가짜뉴스'를방심위가규제해야한다며무리수를두다스텝이꼬이는상황의반복이다.지난해방심위의가짜뉴스규제문제를짚는토론회에서한교수는법적근거가없다는걸모두가아는데도뉴스타파심의를강행했다며“웃지못할촌극”이라고했다.최근방심위관련다른교수들에입장을구할때면'너무어처구니없어멘트를얹기싫다'는답변이돌아오곤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이창피함은누구의몫일까.방심위직원들의몫일까아니면대중들의몫일까.방심위내부에서처음반발목소리를냈던탁동삼팀장은5기방심위가시작때부터이러한정치적의도를드러냈다고지적했다.탁팀장은지난해미디어오늘인터뷰에서류희림위원장이호선전부터'김어준의뉴스공장'을어떻게하면심의할수있냐고물었고,현행법으로심의할수없다는답변에도'어떻게든우리가할거하면되는거아니냐'고답했다고전했다.조선·문화일보심의는단순해프닝이아니다.어떻게든방송을넘어인터넷까지심의영역을넓히고픈정치적의도아래행해진'미필적고의'다.디테일이중요하지않다는듯방심위를수단화시키는방심위원들의스탠스가바뀌지않는다면임기말(7월)까지촌극이반복될것이다.그책임은결코가볍지않다.지켜보는눈이많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자부의전력수급계획에반영주문김태흠충남도지사는27일도청중회의실에서열린제46회실국원장회의에참석했다.윤신영기자.김태흠충남도지사가27일석탄화력발전소폐지에대한대응책으로'대체발전소건설'을추진하라고주문했다.김지사는이날도청중회의실에서열린제46차실국원장회의에참석,"도정무부지사를단장으로태안석탄화력발전소폐지TF를구성하는것은좋은데(대책으로)'대체발전소건설'을논의해야지경제적인지원,세금감면등주는부분들은적절치않다"고말했다.이어"탄소중립을달성하려면지금의2배,3배전력량이필요해대체발전소건설을계획해야하고산업통상자원부의전력수급계획등에이러한부분을반영시켜야한다"고밝혔다.이는도가21대국회에서추진했고22대에서도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을추진하는만큼법이통과하면경제적인지원,세금감면등은이뤄질수있지만,이러한지원이'석탄화력발전소'라는기존지역경제활동주체가사라진상황을대신할수없다는의견으로해석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등은탄소중립을달성하면시동공장,자동차,난방등기존화석연료로운영된시스템을전기로운영해야돼전기수요는더욱늘것으로전망하고있다.김지사의발언은이와일맥상통하다.이에따라기존석탄폐쇄발전소를폐지하는데그치지않고대체발전소를건설해경제적인충격을완화시키고탄소중립정책도이뤄내겠다는것.이러한계획을추진하기위해선때가늦었다는시각도존재한다.김지사도"민선7기에서(이러한고민이이뤄져야했지만)지역경제나대체건설,지역경제구축,일자리문제와같은여러가지고민을않고무조건폐지만발표해버렸기때문"이라며"이부분은우리가보완을하고개선을해야된다"고말했다.도관계자는이에대해"(산자부의전력수급계획은)2032년까지돼있는데내후년한번더수정할수있다"며"반영시킬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충남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청서간담회…상공·교육계등참여복합도시건설·조기정착제언쏟아져박완수지사"새로운동력확보"강조항공청업무시작…개청식30일계획경남사천우주항공청개청첫날인27일상공·교육계등도내각계각층이우주복합도시건설과조기정착등을위한제언을쏟아내며협력을다짐했다.경남도는이를각종정책에반영하는한편,다양한지원을아끼지않을것을약속했다.27일경남도청2층도정회의실에서열린‘우주항공청개청기념간담회’참가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경남도제공도는27일경남도도정회의실에서‘우주항공청개청에바란다’를주제로개청기념간담회를열었다.경과보고와개청축하영상시연후박완수도지사는인사말을통해“도민염원을담아개청한우주항공청이본연의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기관별역할이중요하다.다양한의견을개진해달라”고부탁했다.박동식사천시장은우주항공청직원편의를위해자녀학자금지원등29가지시책을마련했다고소개하면서도경남도차원에서사천공항확장등에힘을실어줄것을요청했다.권순기경상국립대총장은학생과학부모,기업체등수요자중심의대학운영을강조하며,기술개발을위해서는지자체지원아래창업활동이활발하게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최철진한국재료연구원원장은우주항공산업에쓰이는극한소재부품의개발·시험·인증에적극협조할것을약속했다.윤종호한국항공우주산업㈜부사장은민간주도로도내산업전반이발전하는게가장중요하며,지자체의꾸준한지원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황건호㈜지티엘대표이사와정은지㈜에이앤에이치스트럭쳐차장도기업이몰려드는클러스터조성을위해우주항공청과도의전폭적인지원을요구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신영철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우주항공청이자리잡으면인구유입과지역경제활성화가이뤄져소상공인부담이크게줄어들것이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최재호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우주항공산업활성화를위한‘우주항공산업진흥원’설립을제안했다.김일수경상남도의회경제환경위원장은지역기업이국내를넘어세계시장으로나아가는데밑거름이될수있기를바란다고전했다.이외에도박상익경남항공고등학교항공기체과학생,임소현경상국립대학교항공우주공학부학생등이참여해인턴쉽강화등인재육성지원을요청했다.박지사는각패널이제시한의견대부분을수용하겠다는의사를밝힌뒤도민담화문을발표했다.그는담화문에서“경남은우리나라첨단산업의전초기지로서우주항공청이라는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했다”며“1%에불과한대한민국세계우주항공시장점유율을10%까지확대하는국가우주경제비전을경남도가중심이돼차근차근실현하겠다”고공언했다.한편,이날우주항공청에서는윤영빈초대청장을포함한직원100여명이본격적인업무에돌입했다.한국형‘미국항공우주국’(NASA)을표방한우주항공청은정부부처별로흩어진우주항공기능을한데모으고관련산업을육성하는‘우주항공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한다.윤청장은이날▷국가우주항공정책수립▷연구개발(R&D)수행및인력양성▷산업진흥▷국제협력등4가지를강조했다.공식적인개청식은오는3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으로열린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릉급발진의심사고당시추돌경고음7번울렸으나AEB미작동유사조건재연시험결과'정상작동'…유족"사고차량결함명백"강릉급발진의심사고AEB기능재연시험(강릉=연합뉴스)박영서기자=2022년12월이도현(사망당시12세)군이숨진차량급발진의심사고와관련해27일오후강원강릉시강릉교회주차장에서'자동긴급제동장치'(AEB)기능재연시험이진행됐다.사고차량과같은2018년식티볼리에어차량이모닝차량과동일한크기의모형스티로폼앞에서AEB기능작동으로인해멈추어서있다[email protected](강릉=연합뉴스)박영서기자=2022년12월이도현(사망당시12세)군이숨진차량급발진의심사고와관련해차량의결함에의한급발진여부를밝힐또하나의재연시험이27일이뤄졌다.차량제조사인KG모빌리티를상대로약7억6천만원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을통해법정다툼을벌이고있는도현이가족은이날강릉시강릉교회주차장에서'자동긴급제동장치'(AEB)기능재연시험을진행했다.지난4월19일사고현장도로에서이뤄진국내첫재연시험이후두번째재연시험이다.이번재연시험은'웽'하는굉음을내기시작한뒤급가속현상이나타나면서모닝승용차를추돌하기전AEB가작동하지않은건결함에해당한다는사실을입증하기위해서진행됐다.이번에도사고차량과같은'2018년식티볼리에어'와함께모닝차량과동일한크기의모형스티로폼이쓰였다.시험은사고당시와비슷한속도하에가속페달과기어만조작하고브레이크는일절밟지않는조건으로총세차례로나뉘어이뤄졌다.세부적으로▲시속40㎞로주행하다가전방추돌경고음이울렸을때가속페달을떼는경우▲시속47㎞로주행하다가경고음을무시하고계속해서가속페달을밟는경우▲시속47㎞로주행하다가경고음이울렸을때기어를주행(D)에서중립(N)으로바꾸는경우로나뉘었다.결과적으로세차례시험결과모두모형스티로폼앞에서AEB가정상작동함으로써차량이멈춰섰다.이는"모닝추돌전전방추돌경고음이7차례나울렸음에도AEB가작동하지않은건결함에해당한다"는도현이가족의주장을강화하는결과다.AEB가작동했었다면차량이정지해도현군이숨지는사고로까지이어지지는않았을개연성이크기때문이다.간발의차이로멈춰선차량(강릉=연합뉴스)박영서기자=2022년12월이도현(사망당시12세)군이숨진차량급발진의심사고와관련해27일오후강원강릉시강릉교회주차장에서자동긴급제동장치'(AEB)기능재연시험이진행됐다.사고차량과같은2018년식티볼리에어차량이모닝차량과동일한크기의모형스티로폼앞에서AEB기능작동으로인해멈추어서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제조사측은'AEB는가속페달변위량이60%이상이면해제된다',즉60%이상의힘으로가속페달을밟았다면AEB가작동하지않았을것이라며결함을부정해왔다.가속페달변위량은가속정도를퍼센트(%)로변환해나타내는기록으로,99%부터'풀액셀'로평가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역시'AEB는운전자에의해해제되어작동되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며제조사측주장과궤를같이했다.도현이가족의소송대리를맡은법률사무소나루하종선변호사는"시속40∼46㎞가가속페달변위량이60%이하라는건자동차를잘아는사람이라면알수있는사실"이라며"AEB미작동은이번사고를발생시킨또하나의이유"라고주장했다.이어"설사차량결함으로급발진이발생했다고하더라도모닝차량을앞에두고AEB가작동했더라면비극을방지할수있었다"며"그런데도AEB가작동하지않은건치명적인결함"이라고강조했다.도현군의아버지이상훈씨는"소비자인우리가할수있는모든감정과검증은다했다고생각한다"며"모든감정결과운전자가페달오조작을하지않았고,AEB가작동하지않은점은명백한차량결함이라는사실이확인됐다"고밝혔다.이씨는"모든과정을진행하면서가장힘들고어려웠던건국과수뒤에숨어서제조사는강건너불구경하고있었다는것이고,국과수는자의적인추론으로검증했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제조물책임법일부법률개정안(도현이법)이국회에서통과되지않는다면답답하고,억울하고,울분이터지는이상황들을계속해서맞닥뜨려야한다"며"22대국회가시작되면다시한번제조물책임법개정을촉구하는국민동의청원을내겠다"고했다."할머니는페달오조작을하지않았다"(강릉=연합뉴스)박영서기자=2022년12월이도현(사망당시12세)군이숨진차량급발진의심사고와관련해27일오전강원강릉시강릉교회티지홀에서도현이가족의소송대리를맡은법률사무소나루하종선변호사가지난달이뤄진국내첫재연시험의감정결과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도현이가족은이날AEB기능재연시험에앞서지난달19일진행됐던공식재연시험의감정결과를발표했다.도현이가족은▲제조사측주장과달리'변속패턴'이다른점▲차량에는결함이없다는국과수의분석과비교했을때'주행데이터'는현저히다른점▲풀액셀을밟았다는사고기록장치(EDR)기록대로풀액셀을밟은결과'속도변화'는훨씬컸던점을들어"할머니는페달오조작을하지않았음이입증됐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