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지수희기자]<발제>전세계적으로이산화탄소를줄이기위해청정에너지개발에열을올리고있죠.태양광이나풍력같은에너지의비중이점점높아지고있지만아직은화석연료비중이65%로'탄소배출제로'상태까지가기위해서는갈길이아주멉니다.태양광이나풍력같은청정에너지로분류되는또다른원료가바로수소입니다.에너지를만들때물만나오기때문에'꿈의연료'로불리는데요.최근시장에서수소가다시주목받고있습니다.현대차가수소시장을확장하겠다면서물꼬를텄고,어제한일정상은다음달에'수소협력대화체'를출범하고수소에너지시장을선점위한논의를시작하기로했습니다.주요대기업들도수소버스도입을확대한다는소식도전해졌죠.시장에서도관련주들이움직이고있는데요.어떤기업들이있는지,반짝뜨고다시사라졌던수소가태양광이나풍력만큼시장을주도하는청정에너지로자리잡을수있는지살펴봅니다.<앵커>최근에수소관련주들이들썩들썩하고있습니다.어떤기업들이관련사업을하고있나요?<기자>국내에서시장확대에가장적극적인기업은현대차입니다.현대차는수소차만들고있죠.지난해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미국캘리포니아항만에도입했습니다.캘리포니아항만에은정부주도로탈탄소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곳입니다.수소차가상용화되려면당연히에너지를저장할연료전지도필요하고,충전소도필요하겠죠.그래서생태계구축이필요한데최근에현대차가연료전지분야까지사업영역을확대하는등속도를내고있습니다.듀산퓨얼셀도연료전지를생산하는데국내1위기업이어서수소에너지시장이커질것이라는전망이나오면함께움직이는기업입니다.수소생산분야에서는SKE&S가최근에플랜트를완공하고생산에돌입했습니다.수소가기체인데이걸-253도까지냉각해서액화시키면부피가800분의1로줄어든다고합니다.저장운송이편리한상태로액화수소를만들고있고요.이걸해상으로옮기는일에는HD현대와한화오션이현재관련기술을개발하고있고요.수소를활용해전기를생산하는발전기짓는것은효성중공업이하고있습니다.<앵커>수소가잠깐주목받았지만태양광이나풍력만큼성장하지못하고있는데,이번에는시장을확대할수있을까요?<기자><STRONG>수소에너지는추출하는방식에따라서좀다른데요.먼저지금주로생산되고있는그레이수소는요.석유화학공정의부산물로나오는부생수소,천연가스에서추출한수소가여기에해당되는데생산비용이적지만탄소가많이배출됩니다.일부에서는그럴꺼면화석연료를쓰는게낫다는의견도있습니다.블루수소는그레이수소처럼천연가스에서뽑아냈지만탄소를포집해서저장하기때문에이산화탄소배출을줄일수있기때문에청정수소로간주됩니다.비용을비쌉니다.그린수소는물을전기분해해서수소를얻는방식인데이때사용되는전기도태양광이나풍력을통한전기를활용해야합니다.탄소배출이거의없는데만드는데비쌉니다.현재수소생산은그레이수소수준입니다.그레이수소임에도태양광보다비쌉니다.최종목표인그린수소는전기분해를하려면전해조같은설비를하는데도비용이많이듭니다.그래서사실계획대로착착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글로벌컨설팅그룹이조사한것에따르면수소시장이국제에너지기구의전망한규모의반토막수준이고,기업들이발표한계획의5분의1수준이며,투자도잘되지않고있다고합니다.따라서그린수소가가격대비가치가있으려면2050년은돼야한다는의견도제시됩니다.<앵커>오늘주제한줄로정리하면요?<기자>최근AI데이터센터에대한기대감으로최근수소연료전지가특히주목받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수소에너지가상용화되기에는어려움이있다는평가가많습니다."25년더기다려수소"로정리하겠습니다.지수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4일경기평택항기아자동차수출전용부두야적장에선적을앞둔차량이주차돼있다.평택|김경학기자지난24일오후경기평택항4·5번부두.가로약450ｍ,세로약300ｍ야적장에는차량6300여대가늘어서있었다.2008년2월준공된이부두는기아의자동차수출전용부두다.평택항1~3번부두도자동차부두이긴하지만수출전용부두는4·5번밖에없다.야적된차량은모두국내에서생산한기아차량이었다.이날섭씨21도에바람도있는선선한날이었만,그늘한점없는땡볕에장시간노출돼있는건차량에좋을리없다.통상하루배에싣는대수는2500대라운이나쁜차량은3일가량야적장에서대기해야한다.대기중인차량모두후드와천장,트렁크에하얀비닐을쓰고있었다.차량내부온도가급속도로올라가는걸막고,혹시모를오염을막는등외관을보호하기위해서였다.지난24일경기평택항기아자동차수출전용부두야적장에선적을앞둔차량이주차돼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가지런히줄서있는차량의종류는다양했다.국내에서도인기있는쏘렌토·스포티지와같은SUV차량뿐아니라EV6·EV9등전기차도적지않았다.기아자료를보면,기아가지난해수출한104만8578대중내연기관차량은70만4107대(67%),전기차(17만8412대·17%)를포함해하이브리드등친환경차량은총34만4471(33%)를차지했다.특히내연기관차량중눈에띈건차량크기가상대적으로작은경차모닝이었다.정세원기아수출선적팀장은“북미에서는상대적으로EV9과같은큰전기차를선호하고,모닝은유럽에서선호도가높다”고말했다.차량을싣고자정박중인배의목적지는달랐다.스페인·영국·벨기에·네덜란드등유럽으로향하는5번부두의‘돈카를로스’호는총톤수가6만7141ｔ으로,차량7000대를실을수있다.길이는228ｍ로서울삼성동무역센터를눕혀놓은것과같았다.최근중동정세가불안정해홍해와수에즈운하가아닌희망봉을거쳐가는데운하통과보다약9일정도더걸린다고했다.4번부두에서선적을진행하는‘글로비스스타’호는미국서부와이니미와샌디에이고로향한다.길이는200ｍ로조금짧았지만총톤수는7만1177ｔ에달했다.이날싣는차량은현대·기아5200대로,이가운데전기차는570대가량이었다.안전장구를착용하고야적장에서걸어가승선한차량도직접확인했다.배안은철판이깔린야외주차장과비슷했다.이배의경우12층으로구성돼있는데,야적장에서들어가는입구는5층에해당했다.공간을조금이라도더아끼기위해차량은30~50㎝간격을두고빼곡히들어서있었다.지난24일경기평택항에정박한글로비스스타호에실린차량들이고정돼있다.평택|김경학기자이날평택항을방문한기자단과동행한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은올해자동차수출흐름이견고하다며목표치를상향조정했다.강차관은“올해초자동차수출984억달러(차750억·부품234억)를목표로설정했지만현재흐름상1000억달러(차760억·부품240억)도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며“행여1000억달러에는못미치더라도사상최고치였던지난해(부품포함939억달러)은돌파할것”이라고전망했다.정부가이같은자신감을내비친데는이유가있었다.지난해사상최고치였던자동차수출은올해도호조세를보이고있다.특히올해1~4월대미수출실적은424억달러로같은기간역대1위를기록했다.지난달대미수출자동차는359억달러,자동차부품은7억4229만달러로각각역대월별최고치를갈아치웠다.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은이날열린‘제5차수출지역담당관회의’에서“5월에도흐름이이어지며무역수지흑자를견인할것으로기대한다”며“정부도이러한수출호조세가올해최대수출실적달성으로연결될수있도록총력지원하겠다”고밝혔다.평택|김경학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조작한TBC기자,정직3개월징계재발방지위해취재윤리위반신고센터설치[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2024년5월8일TBC'8뉴스'방송화면갈무리.회사직원을시민인것처럼인터뷰를조작해내보낸대구경북지역민영방송TBC기자에대해정직3개월이확정됐다.TBC에따르면,TBC는지난22일자공고를통해인터뷰를조작한A기자에대한정직3개월징계를확정했다.보도국장은감봉1개월,담당데스크(기사편집권을가진관리자)는'경고',함께취재한영상취재기자는'주의환기'조치를받았다.앞서A기자는지난달17일'TBC8뉴스'<반려동물안고차몰기…“만취운전만큼위험”>기사중일부를조작해내보냈다.리포트엔반려견을안고차를운전하는운전자의모습이등장했는데이는A기자가본인의애완견을안고운전하는모습을촬영한영상이었다.'재연'등자막고지는없었다.리포트에음성변조돼등장한'반려견동승운전자'란이름의인터뷰이(인터뷰대상)음성역시시민이아닌촬영을함께간TBC직원의목소리였다.▲2024년4월17일TBC8뉴스'반려동물안고차몰기…TBC보도국은리포트가방송된이틀뒤인지난달19일조작사실을인지했고,곧장A기자를취재·당직등모든업무에서배제시켰다.이후보도국담당부서와취재윤리위원회에서총세차례조사를진행했고A기자는조작사실을시인했다.보도국에선이밖에A기자가취재업무를맡은2018년이후모든리포트를살펴보고,조작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리포트를정밀조사했지만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결론냈다.TBC는지난8일'8뉴스'에서조작관련사과방송을내보냈다.뉴스말미에서앵커는“방송이후해당보도의운전자인터뷰가실제반려동물을키우지않는스태프의육성을담았다는의혹이TBC내부에서제기돼자체조사결과사실로드러났다”며“TBC는명백히취재윤리를어긴이번사안에대해시청자여러분께깊이사과드리며담당자와관리책임자의엄중한책임을묻고강력한재발방치책을시행할것을약속드린다”고했다.TBC는16일열린시청자위원회에서도조작사실을보고한후사과했다.해당기사는TBC홈페이지및유튜브채널,이를송출한SBS및민방네트워크뉴스에서도삭제됐다.TBC보도국은재발방지를위해취재윤리강령을제정하고취재윤리위원회를구성했다.강령엔취재윤리위반행위인지시지체없이신고해야한다는내용의조항도포함됐다.아울러TBC보도국은취재윤리위반신고센터를설치한후△전화및음성변조인터뷰자제△영상통화인터뷰확대△취재원보호등으로변조가불가피한상황엔원본음성데스크교차확인△변조시취재·영상기자가함께작업등의내용을담은취재수칙을결의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해병대원특검법재의결,국민의힘내에서도찬성표결소신을늘어나...환영"[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의채해병특검관련“대통령이격노한게죄냐”고한말을두고“궤변”“기가막힌다”고비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27일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해병대원특검법재의결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며“국민의힘내에서도찬성표결하겠다고소신을밝히는의원들이늘어나고있다.환영한다”고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국민의힘에서이런저런구실을갖다대며특검을반대하고있지만비겁한변명에지나지않는다”며“심지어특검법을막으려고당의사무총장이라는분이대통령이격노한게무슨문제냐는궤변을늘어놓던데참기가막힌다”고지적했다.성일종사무총장은전날인26일KBS<일요진단라이브>에서해병대원수사외압논란VIP격노설관련해“국군통수권자이기때문에충분히격노할수있는데격노한게죄냐”고말한바있다.박원내대표는“대통령의격노때문에이모든문제가불거진것아닌가?그런데도아무문제가없다는식으로덮어보려는태도는국민을무시하는처사”라며“국민의힘지도부가소속의원들에대해표단속에나서고있다는얘기도들린다.매우부적절한수사방해이자표틀막이다.국민이아닌권력을지키기위해양심을속이라고하는것은부당한일”이라고비판했다.정청래최고위원도“미국의워터게이트사건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대통령의거짓말,수사방해,권력을이용한사건,진실의은폐가대통령의사임,대통령탄핵사유가된다는것”이라며“국민의힘의원들이대통령이격노한게죄가되느냐,대통령은격노하면안되냐며영혼없는아무말대잔치를하고있다.대통령도사람인데격노할수있다.문제는대통령의격노이후격노에따른부정,불법행위가있었느냐.수사가방해받았느냐”라고지적했다.정청래최고위원은이어“대통령격노로수사가방해되고진실이은폐되었다면이는한국판워터게이트사건이충분히되고도남는다”고강조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조국혁신당,일본눈치보기규정해비판여당에선"사태마무리수순"온도차[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지난27일한일정상회담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이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에게'라인야후사태'는외교관계와별개라고밝히자야당과일부언론의비판이잇따랐다.여당에선수습국면이라고평가해온도차를보였다.윤대통령은지난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우리정부는이현안을한일외교관계와별개사안으로인식하고있다”며“양국간불필요한현안이되지않게잘관리해나갈필요가있겠다”고밝혔다고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전했다.윤대통령은일본총무성의행정지도에관해“네이버의지분을매각하라는요구는아닌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야당과언론일각에선대통령이유감표명등직접적인문제제기를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해식민주당수석대변인은27일기자들과만나“라인야후강탈논란과관련해(당에서)윤석열대통령의대응이일본정부에면죄부를부여하는입장아니냐,일본눈치보기,굴종적자세가아니냐는강력한비판이있었다”며“정상회담공동선언문내용에따라당의대응방침을정할것”이라고밝혔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지난26일“일본의스스럼없는역사왜곡,독도침탈과국내기업강탈야욕에도손놓고바라만보는것이윤대통령식한일관계도약전기이고관계복원이냐”고했다.이해민조국혁신당당선인은27일당선인총회에서“윤정권은라인사태를해결할마지막기회를잃었다”며“대한민국대통령이,우리국민과기업의불안은대놓고외면하며일본정부를'이해'한다며안심시키기급급한모습을보인것”이라고했다.언론에서도비판과우려가나왔다.경향신문은27일사설을통해“이런정도의사안조차할말을제대로못하는한일관계가건강한지묻고싶다”고지적했다.한국일보는같은날사설에서“정상궤도를찾은한일관계도'물컵의반'을채우려는일본의성의가없다면지속되기힘들다”며일본의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국민의힘에선사태가해결국면이라는목소리가나왔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27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인터뷰를통해“일본총무성이행정지도를통해자본관계재검토를요구한것은지분매각요구가아니다고보안거버넌스의재검토라고얘기했다”며“대통령도불필요한현안이되지않도록잘관리해가자고해서마무리수순”이라고말했다.총무성이지분매각을요구한것이아니라는입장을냈기에지분매각을압박하지않을수있다는얘기다.지난해11월라인의이용자정보를관리하는네이버클라우드가해킹당하자일본총무성은행정지도를통해“정보유출의온상이된네이버와라인야후의공통시스템을조기에분리하고자본관계를재검토할것”을촉구했다.라인야후의지주회사는소프트뱅크와네이버가50%씩출자하고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첫전국연합학력평가준비하는수험생들[사진공동취재단]다음달4일예정된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2025학년도대입수능6월모의평가에응시하는고등학교졸업생수가2011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종로학원의분석결과6월모의평가졸업생접수자는8만8천698명으로,13년만에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다만전체수험생중졸업생비율은18.7%로,19%였던지난해에이어역대두번째입니다.종로학원은"의대증원이슈등이올해재수생에게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며"올해재수·반수규모가커질것으로전망된다"고분석했습니다.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18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모전환사채가불공정거래에악용되는사례를막기위해,금융위원회가전환사채발행과유통공시를강화합니다.금융위원회는전환사채공시강화,전환가액조정합리화등의내용을담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대해,내일부터다음달11일까지규정변경예고를실시합니다.전환사채는주식으로바꿀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미리정한가액으로전환사채등을매수할수있는권리인'콜옵션',주가변동시전환가액을조정하는'리픽싱조건'등과결합해서중소·벤처기업의자금조달수단으로널리활용되고있습니다.하지만이를발행하고유통하는과정에서시장의감시와견제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콜옵션과리픽싱등다양한부가조건이불공정거래에악용될수있다는지적도있어왔습니다.따라서개정안은콜옵션행사자를지정할때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하고,발행회사만기전에전환사채를취득할때향후처리방안도공시하도록했습니다.이개정안은앞서정부가지난1월발표한'전환사채시장건전성제고방안'의후속조치로,규정변경예고이후규제개혁위원회심사,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결등의절차를거쳐3분기중시행될예정입니다.금융위는"이번개정안으로전환사채등시장이투자자신뢰를회복하고기업의건전한자금조달수단으로발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192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혼인신고의민낯]2'결혼페널티'우려로지연신고늘면서조기신고는줄어[편집자주]신혼부부사이에서'결혼페널티'(Marriagepenalty)는공공연하게회자되던단어다.대출과청약등을받는과정에서혼인신고를하는게오히려손해라는인식이자리잡았다.정부도문제를인식하고있다.이에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해최근혼인신고추세의민낯을분석했다.조기혼인신고추세/그래픽=조수아한동안치솟았던'조기혼인신고'비율이하락세로접어들었다.결혼식을올리기전에혼인신고를하는조기혼인신고는신혼부부특별공급등의영향으로한때유행을탔다.하지만최근결혼페널티(Marriagepenalty)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조기혼인신고비율도추세적으로하락하는분위기다.27일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해전체혼인(혼인신고기준)19만3657건중에서조기혼인신고는8708건(4.50%)으로집계됐다.혼인신고서에는실제결혼일을적는공간이있는데,조기혼인신고는혼인신고일이실제결혼일보다앞서는경우를의미한다.━'조기혼인신고'비율2019년5.17%→2023년4.50%━1993년0.03%(139건)에불과했던조기혼인신고비율은2000년초반까지도0%대를벗어나지못했다.2003년기준조기혼인신고비율도0.57%(1730건)에머물렀다.하지만이후관련비율이늘었다.특히2008년(2.0%·6561건),2013년(3.81%·1만2303건)등을거치며두드러진증가세를보였다.조기혼인신고비율이정점을찍은건2019년이다.정부는2018년5월부터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물량을2배늘렸다.특히청약자격기준을혼인기간5년이내'유자녀'가구에서혼인기간7년이내'무자녀'가구로바꿨다.자녀가있으면청약에서더유리했지만자녀가없더라도청약을넣을수있었다.조기혼인신고수요가생긴것이다.이를반영하듯조기혼인신고비율은△2016년3.47%(9782건)△2017년4.12%(1만884건)△2018년4.64%(1만1958건)△2019년5.17%(1만2372건)등으로빠르게상승했다.2020년(5.11%·1만913건)과2021년(5.13%·9869건)에도5%대비율을유지했다.하지만2022년(4.36%·8362건)부터조기혼인신고비율은눈에띄게하락했다.이는신혼부부사이에서'결혼페널티'가본격적으로거론되던시기와맞물린다.최근주택대출우대금리를받는과정에서부부소득합산기준을적용하는등혼인신고를하는게오히려불리하다는인식이자리잡았다.결국결혼식을올리고도혼인신고를미루는지연혼인신고가더주목받기시작했다.━조기혼인신고12쌍중1쌍은'직업군인남편'━실제로꾸준히5%대를유지하던2년이상지연혼인신고비율은2021년처음7.06%를넘어섰고2022년(7.85%),2023년(8.15%)등을지나며상승하는추세다.그런데도조기혼인신고수요가남아있는것역시주택문제와연결된다.상승세가꺾이긴했지만여전히젊은예비신혼부부의특별공급수요가있기때문이다.지난해조기혼인신고8708건의부부연령을분석한결과를보면남성32.7세,여성30.6세로비교적젊은축에속한다.남편을기준으로초혼비율도96.42%로대부분을차지한다.직업군인들의조기혼인신고수요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이뤄진조기혼인신고중에서남편직업이직업군인이거나미상인비율은8.07%(761건)이다.직업군인들의숫자를감안할때유독높은수준이다.장교등직업군인들은결혼한경우에관사가지급되기때문에이를반영한수요로풀이된다.통계청관계자는"혼인신고를빨리하는경우도있고늦게하는부분도있는데,주택청약이나개인의이익과관련한부분에서각자선택을한결과로보여진다"고말했다.2년이상지연혼인신고비율/그래픽=조수아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개방시설쓰고쓰레기방치…동창회측"갑자기비가와서"버려진양심[제보자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매일아침부산연제구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아침운동을하던A씨는27일오전어김없이경기장을찾았다가깜짝놀랐다.천연잔디와조깅트랙에는맥주병과쓰레기가여기저기굴러다니고있었고경기장한쪽에널브러진음식물쓰레기는까마귀떼의먹잇감이돼있었다.경기장곳곳에는전날진행된술판의흔적이고스란히남아있었고악취가가득했다.아침운동을온시민들은운동조차제대로하지못하고언짢은기분으로발걸음을돌려야했다.A씨는"평소맨발로조깅트랙을자주걷는데깨진유리가있어하마터면발에찔릴뻔했다"며"1년넘게이곳에서매일아침운동을하는데이렇게쓰레기가굴러다니는모습은처음봤다"고말했다.아시아드보조경기장은평소잔디구역을제외하고시민들에게개방되는공간이다.축구와육상경기공식훈련장으로쓰이기도하는데주말에는체육대회를개최하는단체에대관하기도한다.음식물쓰레기먹난까마귀[제보자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이곳에는지난26일부산의한고등학교총동창회체육대회가열렸다.총동창회는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이곳을사용했는데쓰레기를제대로치우지않고떠났고피해가고스란히이곳을찾은시민에게돌아간것이다.아시아드보조경기장을관리하는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행사가끝난뒤뒷정리에대한책임은대관행사주최측에있다고해명했다.사업소관계자는"대관업무를하면서이렇게무책임하게정리를안하고떠나는적은이번이처음이다"며"미화원들이한차례청소를진행했는데워낙더럽고비가오는바람에다끝내지못했고바람에쓰레기들이날린것같다"고설명했다.이어"총동창회측에경기장을다시치워달라고요청했고점검후잔디나조깅트랙이훼손된부분이있으면구상권을청구할것"이라고말했다.해당총동창회측은"갑자기비가오는바람에뒷정리를다하지못했던것같다"며"오늘중으로청소를다시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잔디밭까지굴러다니는쓰레기[제보자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용부,반복수급시실업급여삭감예고"초단기계약등불안정고용부터없애야"[이데일리이영민기자]청년노동자들이정부의실업급여감액움직임에반발했다.민주노총청년조합원들이27일오전서울중구민주노총회의실에서실업급여삭감법안규탄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사진=이영민기자)민주노총청년조합원들은27일서울중구민주노총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용노동부의실업급여삭감입법예고를규탄했다.이날청년조합원20여명은정부와기업이노동시장유연화를주장해쉬운해고를허용하면서청년과비정규직의반복수급을도덕적해이로단정한다고비판했다.청년들은정부가고용안정을보장하기는커녕생계를위한최소한의울타리마저부수려한다고지적했다.이겨레민주노총청년특별위원장은“정부는유연한노동시장을만들겠다며쉽게해고할수있게만들었고,현재정년10명중4명이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다”고말했다.이청년특별위원장은“노동자로서보호받을수있는법은사회가보장해야한다”며“청년과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불안을도덕적해이로,이들의반복수급을부정수급으로단정하는고용노동부의입법예고에반대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학교예술강사인박수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조합원은“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학교예술강사의채용기간은1년이내로정해져있기때문에예술강사는매년실업자가되기를반복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이실업을강제하는상황에서예술강사들의반복적인실업급여수급이실업급여제도를악용하려는의도적이직에의한것으로볼수있느냐”고되물었다.실업급여는고용보험제도에따라실업자의생활안정과원활한구직활동을위해일정기간지급되는급여다.지난해7월국민의힘과정부는실업급여제도개선공청회에서최저임금의80%인실업급여의하한액을낮추거나없애는방안을검토했다.공청회후브리핑에서박대출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참석자들은‘일하는사람이더적게받는’기형적인현행실업급여구조는바꿔야한다는원칙에뜻을같이했다”며“실업급여가악용돼달콤한보너스라는뜻의‘시럽급여’라는말이나오지않도록해야한다는데공감했다”고했다.이어지난21일고용부는실업급여의수급횟수에따라최대50%까지급여액을삭감하는법안을입법예고했다.법안이처리되면대기기간도현행7일에서최대4주로연장된다.이때이직과실업급여수급이불가피한노동자는적극적으로재취업을노력하거나임금이현저히낮은경우,일용근로자로서수급한경우등은반복수급횟수산정에서제외된다.정부의실업급여삭감에대해노동계는고용안정이먼저라고주장한다.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조서울본부조직부장은“실업급여반복수급의원인은1년,6개월,3개월단위의초단기계약직과오래버틸수없는질낮은일자리를양산하는정부에있다”며“실업급여개악을중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7일오후서울강남역10번출구일대에서서울여성회등주최로열린강남역여성살해사건8주기추모행동에추모공간이마련됐다.<연합뉴스>강남의한상가건물에위치한공용화장실.천으로칸막이가쳐져있지만여자화장실내부가잘보인다.<박상길기자>강남의한음식점입구에성범죄관련경고문구가적혀있다.<박상길기자>서울강남역인근주점건물공용화장실에서한여성이일면식도없는남성에게살해당한'강남역묻지마살인사건'이벌어진지8년이흘렀지만이일대는여전히'범죄의공포'가도사리고있다.사건이발생한후지자체들이화장실성별분리지원사업을벌였지만8년이흐른지금도여전히강남역인근상가건물에는성별분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공용화장실이적잖이남아있다.지난24일오후방문한강남역10번출구.지하철역을빠져나가기전공중화장실을들러보고깜짝놀랐다.여자화장실출입문이따로없고개방된구조라서접근이너무나도쉬우며내부도훤히들여다보였다.범죄의위험이도사리고있지만여성이용객들의모습에서불쾌감이나불안감이느껴지진않았다.범죄사각지대에서안전불감증이여전한모습이다.남자화장실내부도상황은비슷했다.화장실위쪽은확트여누군가쉽게내려다볼수있는구조였으며화장실바닥도칸막이도가려져있지않았다.위급상황시필요한비상벨도화장실모든칸에설치되어있지않고띄엄띄엄있었다.불안감을가지고상가밀집지역을찾아가봤다.한건물에들어가보니남녀화장실구분은잘되어있었지만화장실문이닫혀있지않고활짝개방되어있어지나가는사람들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었다.다행히화장실바로앞에CCTV가설치되어있었고불법촬영은금지한다는경고문구도적혀있어여자화장실을들어간다거나기웃거리는수상한사람과마주치진않았다.이날돌아본상가건물들은대부분각종범죄를예방하기위해건물입구부터경비원들이지키고있었으며CCTV가설치되어있는곳들이많았다.그러나정작유사사건이일어나기쉬운음식점과유흥주점이밀집된곳에서는이런안전장치가제대로설치되지않은곳들이곳곳에서포착됐다.한건물의내부에마련된공용화장실로들어가보니공용화장실이커튼으로만구분되어있었다.남자화장실은한칸이었고나머지두칸은여성화장실이었는데두곳의거리는단몇걸음수준으로아주가까웠다.화장실을남녀가동시에이용한다면서로쉽게노출될수있는구조였다.이화장실에는도움이필요하면비상벨을누르라고써있었지만화장실문이닫힌상태에서범죄가일어난다면쉽게대응하기어려울것으로보였다.이날돌아본것처럼서울시내화장실은아직도안전사각지대상태로방치되는곳들이많다.경찰에따르면2018년부터2022년까지최근5년간공중화장실에서발생한범죄는1만9286건에달했다.같은기간공중화장실에서가장많이발생한범죄유형은'기타범죄'로6182건이발생했는데기타범죄는성범죄,스토킹,불법촬영,마약등이포함된다.보이스피싱과같은지능범죄(5538건)나절도(4386건),폭력(2403건)도자주발생했다.정부는이같은범죄를줄이기위해긴급한상황이벌어지면공중화장실이용자가비상벨을눌러외부의도움을요청하도록하고있다.비상벨설치의무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2021년7월개정됐고2년간의유예기간을거쳐작년7월부터시행중이지만설치실적은저조하다.행안부에따르면2022년기준전체공중화장실5만5876개소중비상벨이설치된곳은1만4178개소로25.4%에그쳤다.여성가족부가실시한'2022년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서는조사대상여성의51%가공중화장실등에서의성폭력을걱정했다.일부지자체에서는매달2회씩각구에위치한화장실내부를점검하는시민감시단을운영하고있으며작년에는'대변기칸막이아랫부분은바닥과5㎜이내로설치돼야한다는공중화장실시행법개정안이심의·의결되는등정부와지자체가공중화장실범죄예방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전문가들은이와더불어소규모개인화장실까지도촘촘하게안전관리해야한다고조언했다.박상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법상소음이아닌닭울음소리에해결방법없어송파구“불법은아니지만계도”서울송파구방이2동주택가옥상에서한주민이키우고있는닭4마리의모습./독자제공서울송파구방이2동에사는이승민(30)씨는한달전부터잠을설치고있다.때아닌닭울음소리때문이다.이씨는“닭이새벽부터울어대는데,심한날은새벽1시부터5시까지울어대는날도있었다”고했다.“닭이한번울기시작하면15초간격으로계속울어댄다”며“소음의정도가개짖는소리보다커서도저히잠을잘수가없다”고했다.본지가주변을살펴본결과,인근의한빌라옥상에서실제로닭을키우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해당빌라옥상에는비닐하우스형태의구조물이설치되어있었다.비닐하우스의4분의3가량을회색천으로덮어둔상태였다.인근주민들의민원이빗발치자현장을확인한송파구는“닭장이맞다는것을확인했다”며“닭4마리가살고있다”고밝혔다.해당빌라바로옆에거주하는B씨는“불면증이생길것같다”고호소했다.그는“서울시내한복판에서닭울음소리때문에잠을못잔다고하니까다들안믿는다”며“가능하다면내손으로닭을없애버리고싶을정도”라고했다.이씨는“요새더워서베란다를열어두고잠을자고싶은데,닭우는소리때문에이중으로된창문을꽉닫아가면서살고있다”고하소연했다.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당근’의방이2동동네생활게시판에도자신을갓난아이엄마라고소개한작성자는“안그래도잠이부족한데몇주전부터새벽마다(4시반~7시반)우는닭소리에돌아버릴것같다”는게시글을올리기도했다.해당게시판에는매주닭울음소리가들린다는취지의게시물이꾸준히올라오고있다.서울송파구방이2동한빌라의옥상에위치한닭장의모습./독자제공인근주민들이피해를잇달아호소하고있지만,마땅한해결방법이없다고한다.해당지역은가축사육제한구역에해당해가축을사육하려면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하지만,4마리의닭을이른바‘반려동물’로기르고있다면이러한제한을받지않는다고한다.송파구도“기르는닭이애완용이라불법은아닌것으로보인다”고했다.소음에대한제재도불가능하다고한다.현행법상닭울음소리는소음으로규정돼있지않기때문이다.소음·진동관리법제2조1항에서는소음을“기계·기구·시설,그밖의물체의사용또는공동주택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장소에서사람의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강한소리”로규정하고있다.송파구측은“현행법상동물로발생하는소음에대한법적규제사항이없어제재가어렵다”면서도“인근주민들의불편사항에대한내용을전달하고계도조치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