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장기화로공공병원재정난서울의료원268억,보라매병원188억손실보전금지원시내버스운영적자보전에700억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달8일한강리버버스옥수선착장건립예정지를찾아관계자들과선착장위치와대중교통연계상황등시민접근성부분을점검하고있다./서울시제공서울시가민생경제회복과취약계층지원에총3682억원을추가투입한다.노후시설재투자와지하철전동차증차등안전분야에는1137억원을더지원한다.서울시가‘글로벌톱5′도시안에들어갈수있도록만들기위한공간혁신과문화시설확충에는773억원을추가지원한다.서울시는27일1조5110억원규모의‘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해서울시의회에제출하고심의를요청한다고밝혔다.이번추경안규모는올해예산45조7881억원의3.3%수준으로,원안대로통과되면올해예산은총47조2991억원이된다.지난해최종예산50조3760억원보다는3조769억원(6.1%)적다.추경안재원에는지난해회계연도결산에따른잉여금과올해세입증가분등이반영됐다.이번추경안은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3고(高)’가장기화되면서어려워진서민경제를지원하는데초점을맞췄다.민생경제·동행분야에는3682억원이편성됐다.이중지역경제활성화예산이1051억원이다.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등에20억원,소상공인금융지원에114억원투입한다.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평일로전환하는자치구의지역상권이활성화되도록전통시장과골목상권환경개선에18억원을지원한다.서울광역사랑상품권추가발행에는57억원을쓴다.시민생활지원에는1157억원이편성됐다.이중서울시민들이월6만2000원에지하철·버스를무제한탑승할수있는대중교통정기권기후동행카드예산은697억원이다.현재시범사업중인기후동행카드를하반기에본격시행하고,내·외국인관광객대상단기권출시,10월부터운항하는리버버스연계할인,문화시설이용할인에투입한다.시내버스첫차보다30분빨리운행하는‘새벽동행자율버스’확대에는11억원이편성됐다.시민의자발적인건강관리를돕는‘손목닥터9988′확대에는113억원을더쓴다.취약계층보호강화를위해서는1474억원을지원한다.중위소득60%이하청년에게주거비를월20만원씩최대1년간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280억원이편성됐다.의정갈등이장기화되면서경영난을겪고있는시립공공병원에는서울의료원268억원,보라매병원188억원등총456억원을지원해손실을보전한다.장애인버스요금지원은94억원편성됐다.안전분야투자1137억원도담겼다.지하철4·7·9호선에전동차를새로투입해혼잡도를완화하는데178억원쓰고,지하철1~4호선노후시설재투자에206억원을투입한다.파손이나결함으로성능이저하된하수관로정비에는347억원을편성했다.도시경쟁력을강화하는‘매력분야’투자에는773억원을편성했다..한강노들섬을공연이열리는‘예술섬’으로바꾸는예산9억원,국회대로지하화및지상부녹지조성137억원,남산생태환경을둘러보는하늘숲길조성11억원,금천구서서울미술관건립41억원,캐리어보관및배송자동화시스템구축12억원,시청역지하공관에펀(FUN)스테이션을조성하는사업38억원등이다.만성적인적자를겪고있는대중교통에897억원을지원한다.시내버스운영적자보전에700억원을쓰고,신림선안전요원추가배치에42억원을지원한다.김태균서울시기획조정실장은“6월시의회에서의결되면신속히집행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광산업체앵글로아메리칸이세계최대광산기업BHP의인수합병(M&A)제안을거부한가운데지난14일구조조정을발표했다.앵글로아메리칸은석탄,니켈,백금사업을매각하는것외에세계최대다이아몬드회사드비어스지분85%를매각하거나분할하기로했다.드비어스는1888년에창립한영국다이아몬드회사다.드비어스라는이름은1871년다이아몬드광맥을우연히발견한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부형제(요하네스니콜라스드비어스,디데릭아르놀두스드비어스)에서유래했다.드비어스라는이름을유지하는조건으로제국주의자세실로즈가드비어스를창립했고,앵글로아메리칸창립자인어니스트오펜하이머가1926년드비어스를재매입하면서드비어스를글로벌기업으로키웠다.보츠와나가보로네에서열린드비어스글로벌사이트홀더세일즈(GSS)에서전시된다이아몬드./로이터특히드비어스는1948년미국중산층을겨냥한‘다이아몬드는영원하다’라는광고문구를내세운이후대중의관심을본격적으로받았다.이전까지만해도높은강도로주로공업용으로쓰이던다이아몬드는한순간에약혼용보석으로지위를바꿨다.하지만드비어스의매출은최근들어감소세다.드비어스는한때전세계다이아몬드생산량의90%를유통할정도로독점적인지위를누렸다.드비어스는2006년까지세계2위다이아몬드회사였던러시아국영기업알로사와담합해시장가격을조정했으나,유럽연합(EU)이제동을걸면서독점체제가무너졌다.여기다미국과중국의소비자수요감소로지난해매출은전년보다3분의1이상줄었다.여기다저렴한가격을내세운랩다이아몬드에경쟁력이밀리는상황이다.같은중량일경우랩다이아몬드가격은천연다이아몬드의약5분의1정도다.랩다이아몬드는올해전세계다이아몬드주얼리판매액의5분의1을차지할전망이다.덴마크의대형보석업체인판도라(Pandora)는1분기동안랩다이아몬드관련매출이전년동기대비87%급증하기도했다.지난6월미국을방문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질바이든여사에게7.5캐럿짜리랩그론다이아몬드를선물한것은드비어스의쇠락을보여주는상징적장면이기도하다.이렇듯다이아몬드인기가추락한상황에서드비어스매각이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BHP의관심사는앵글로아메리칸의구리산업이다.여기다여타광산업체도친환경관련금속에초점을맞추고있기에드비어스에관심을가질가능성이낮다.시장일각에선앵글로아메리칸과함께드비어스지분을보유하고있는보츠와나정부가드비어스에관심을보일것으로추측한다.하지만보츠와나정부가드비어스를매수할가능성은작다는것이정설이다.이코노미스트는“이제드비어스를매수할수있는구매자는두부류만남는다”며금융투자자중에서는중동국부펀드,명품대기업을꼽았다.중동국부펀드는막강한재정능력을갖고있는데다관련규제가느슨하기에다이아몬드무역허브로부상하고있는중이다.명품대기업이드비어스매입에나설수도있다.이코노미스트는“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2021년인수한주얼리사업부인티파니와드비어스를결합할수도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은27일“파푸아뉴기니독립국엥가주에서발생한비극적인산사태에대해매우마음아프게생각한다”고밝혔다.X캡처.윤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옛트위터)를통해“대한민국국민을대표해희생자들과유가족들에게심심한애도의뜻을표하며,부상자들의조속한회복을기원한다”며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은이러한내용을영어로작성했다.지난24일남태평양의섬나라인파푸아뉴기니수도포트모르즈비에서북서쪽에서약600㎞떨어진엥가주의카오칼람마을에서산사태가발생했다.영국매체가디언은현지의원의말을인용해이번산사태로숨지거나실종된사람이300명이넘을것으로보도했다.파푸아뉴기니정부는아직공식적인사망자수를발표하지않은상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인제의한부대에서군기훈련인이른바'얼차려'를받다쓰러져이틀만에숨진육군훈련병이완전군장을한채규정보다긴거리를구보하고군장한채로팔굽혀펴기까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KBS취재를종합하면숨진훈련병은완전군장을한채연병장2바퀴를보행한뒤,지시에따라군장상태에서뛰다쓰러진것으로전해집니다.보행과구보를합친거리는1.5km정도로파악됩니다.군관계자는"통상20kg이상인군장을한채팔굽혀펴기까지한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습니다.육군규정상완전군장을한상태에서는구보대신걷기만가능하고,걷더라도1회당1km이내만지시가가능합니다.팔굽혀펴기의경우맨몸인상태에서1회최대20번까지시킬수있습니다.이에대해육군은"현재민간경찰과조사중인사안으로정확한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지난23일오후5시20분쯤강원도인제군소재모부대에서훈련병1명이군기훈련중에쓰러졌습니다.이훈련병은민간병원으로후송돼치료를받았지만상태가악화돼그제(25일)오후숨졌습니다.군인권센터는오늘(27일)보도자료를내고훈련병6명이밤에떠들었다는이유로완전군장을하고연병장을도는군기훈련을받았다고발표했습니다.센터는"제보에따르면이번사망사고는간부가훈련병의이상상태를인지하고도꾀병취급을해발생한참사"라며"건강상태를고려하지않은무리한얼차려에병사가사망한것으로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습니다.또,"얼차려를명령할수있는사람은중대장이상단위부대의장이고,집행자는하사이상전간부"라며"누가무리한얼차려를부여하도록명령하고집행을감독하였는지확인하여엄중히수사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상현前국제형사재판소장北,포탄·KN-23등러에수출우크라현장조사때증거확보증거따라金,공동정범될수도체포영장땐외교적입지축소文정권탈북어민강제북송은ICC규정‘반인도적범죄’해당송상현전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이지난24일그가명예회장으로봉직하는서울마포구한국유니세프빌딩내집무실에서문화일보와인터뷰를하면서ICC의전범체포사례에대해설명하고있다.문호남기자송상현전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이“블라디미르푸틴이우크라이나전쟁의주범이라면김정은은종범”이라고말했다.송전소장은지난24일그가명예회장으로봉직하는서울마포구한국유니세프빌딩집무실에서가진문화일보와의인터뷰에서“북한의전쟁지원과기여가확실하고충분한증거가확보된만큼김정은을전범으로국제법정에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ICC는전쟁등국제범죄를범한개인을체포·기소·심리·처벌하는상설기관으로,유엔외교회의에서채택된로마규정에의해2002년설립됐다.송전소장은아시아인중최초로소장직(2009∼2015년)을수행했다.독립운동가송진우의손자인송전소장은윤석열대통령의서울대법대은사다.―ICC는국가간법적분쟁을취급하는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다르다고알고있습니다.ICC의역할과기능을좀더설명해주시죠.“ICC가관할하는범죄는4가지입니다.전쟁범죄,집단학살,침략범죄,반인도범죄.이런범죄를저지르는개인을국제법정에세워단죄하는거죠.”―미국은협약에서명했다가이를철회했어요.“미국이협약에서명했다가철회하면서영어에없는단어를새로만들었어요.‘unsign’이란말입니다.미국엔예외주의같은게좀있습니다.우월의식,우월콤플렉스도있고요.”―북한이러시아에포탄뿐아니라,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단거리탄도미사일KN-23을수출했다고합니다.“북한의대러시아무기제공은우크라이나하르키우에떨어진폭탄파편을검증하는과정에서확인됐습니다.북한표기식한글이쓰여있었죠.러시아는전쟁범죄를저지른것이고,포탄과무기가모자라는판에북한이병참위기를해결해준거죠.”―우크라이나는ICC회원국이아닌데수사팀들의조사가어떻게가능했을까요.“로마규정에회원국이아니라도해당정부가특정사건에대한검증을받겠다고‘수락(acceptance)’하면이는협약비준과똑같은효과가있어서,ICC검찰수사관들이현장을다니면서조사할수있습니다.우크라이나정부가수락한거죠.그래서수사팀이하르키우지역에들어가전쟁범죄와관련한직접증거를수집할수있었던거죠.이후북한무기가사용된것도추가로밝혀졌습니다.”―그래서ICC가지난해3월푸틴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할수있었군요.하지만푸틴의신병확보는불가능한것아닌가요.러시아가ICC회원국도아니고요.“푸틴이당장은영장발부를무시할수있겠죠.문제는ICC체포영장에시효가없다는겁니다.죽을때까지따라다닙니다.또ICC회원국에발을들여놓는다면회원국은즉시그를붙들어서헤이그(ICC본부)로압송하게돼있습니다.지난2월남아공케이프타운에서브릭스정상회담이열렸는데,푸틴은끝내안갔습니다.체포영장이푸틴의외교활동의반경을좁힌겁니다.”―체포영장발부가실질적인‘인신구속’은못하더라도외교환경을어렵게하고심리적압박효과를거두게한다는거군요.ICC가김정은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하면그역시지도자로서의행세가힘들어지겠네요.“영장발부만해도김정은은꼼짝못할겁니다.중요한건김정은체포영장발부를위한이론구성을어떻게하느냐입니다.법리에맞게이론구성을해야합니다.전쟁범죄자체는로마규정제8조에규정돼있고제25조3항을보면전쟁범죄에대한다양한종범규정이있습니다.푸틴,국방부장관등이주범입니다.그럼무기나탄약,미사일을준김정은은뭐냐.해당조항에는범죄를지원하는여러행위유형을‘abet’‘aid’‘assist’,혹은‘contribute’등으로표현하는데,종합적으로보면김정은은최소종범은되겠다는판단이섭니다.증거는충분합니다.법대제자들과의모임에서이얘기를꺼냈더니한현역재판관이‘김정은은푸틴과공동정범으로처리해야한다’고하더군요.증거수집과상황발전에따라김정은이공동정범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송상현전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이지난24일인터뷰를갖기에앞서허민문화일보전임기자에게ICC소장시절에피소드에대해설명하고있다.문호남기자―푸틴에대한체포영장에적시된혐의가‘아동강제이주’입니다.그런데김정은에게전쟁공범혐의를씌울수있을까요.“푸틴에게적용된혐의와는관계없이,김정은이무기를팔아인명을살상하는건명백한사실이고그점을부각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푸틴의‘아동강제이주’역시전쟁범죄의일부죠.”―전임문재인정부때인2019년11월‘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이있었어요.귀순의사를밝힌대한민국국민을강제로돌려보낸사건의적법성문제를어떻게보십니까.“로마규정상‘반인도적범죄’라고생각합니다.”―문정부의‘북한퍼스트와중국중심’정책과는달리윤석열정부는자유와연대를내걸었어요.“윤대통령은대학시절부터독서량이굉장히많았습니다.이를토대로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고자유시장경제로가야한다는확고한신념이있어요.그의외교정책에동의합니다.다만국민에게는이성보다좀더감성적접근이필요합니다.자신을낮추고겸손하게설명하고소통하는자세가필요합니다.”허민전임기자,김규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마트기술’택하는자영업자인건비부담·구인난해결위해서빙로봇·테이블오더승부수“홀직원업무강도줄이는효과”디지털기술도입업주29.1%52%“고객만족도높아졌다”전남장흥에있는한식당은지난해중소벤처기업부의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에참여해경영성과를냈다.이업체는직원이3명인데,서빙로봇도입후4명이일하는효과를얻게됐다고설명했다.지난해매출이전년대비21%(약9400만원)증가했고,1인인건비는연2400만원이줄었다.업체관계자는“업무동선감소등직원고충과구인난이해소됐고,가족단위고객에게홍보효과도커졌다”고말했다.경기용인에위치한한식당도지난해서빙로봇과테이블오더를도입해구인난을이겨냈다.매장관계자는“식당이교통접근성이떨어지는외진곳에있어구인난이심각했다”며“하지만스마트기술도입을통해홀직원들의업무강도를줄였고,추가인원을더채용할필요성도해소했다”고말했다.급격한최저임금인상여파등에소상공인·자영업자의인건비부담과구인어려움이커지는가운데,지난해서빙로봇과키오스크,테이블오더등디지털기술을도입한업주들이30%수준으로증가한것으로파악됐다.아시아권최고수준까지오른최저임금으로인한단기일자리감소가결국골목상권의로봇도입확대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27일중기부의‘2023년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결과보고’자료에따르면,지난해기준소상공인디지털기술도입률은2021년(18.4%)대비10.7%포인트증가한29.1%로조사됐다.도입한기술종류는온라인채널(70.7%)과재무관리소프트웨어(10.8%),키오스크(9.7%),테이블오더(5.4%)순이었다.기술도입목적(복수응답)은업무효율성향상(70.7%)에이어,매출증대(32.8%),고객주문·결제시간절감(28.0%),경영효율성제고(21.3%)가뒤를따랐다.반면기술미도입이유로는자금부족(78.8%)과인력·지식부재(64.9%)등이대다수를차지했다.특히최근소상공인분야로봇기술이대중화되면서보급도대폭확대됐다.정부의서빙로봇보급물량은2020년2대에그쳤지만,지난해는478대로240배가량이나급증했다.같은기간서빙로봇의국산화율도0%에서96%로올랐다.스마트기술을도입한업주1000명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서절반이상이‘고객들의만족도가높아졌다’(52.0%)거나‘업무처리속도가향상됐다’(61.2%)고답했다.중기부관계자는“지난해개별소상공인업체4125곳을선정해총6951개스마트기술을보급했다”며“자부담완화,모바일신청도입등제도개선노력을통해소상공인신청이크게늘어경쟁률이4.4대1에달했다”고말했다.최준영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교육부가내년도의과대학입학정원을모두4천567명으로확정해이번주에발표합니다.하지만,의료계는이정도의인원을수용하기엔공간도인력도부족하다며정원철회를재차요구하고나섰습니다.그러면서정부가의대증원안을확정하기전에법원이서둘러판결을내려달라고요청했습니다.금창호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고등법원은의대증원을멈춰달란부산대의대생의요청을'기각'하면서도의대생의학습권은침해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정부계획에따르면부산의대는내년에163명,오는2026년에는200명의신입생을받습니다.그런데,의대교수들이부산대교육여건을분석해보니강의실한곳에수용가능한학생수는최대150명이었습니다.교수들은기초의학전공자양성기간과구인난을고려하면당장교수인력을늘리기도어렵다고설명합니다.다른대학도사정은마찬가지입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의대교수1천여명에게의대교육여건을물었더니95%는강의실마련등준비가어려울것이라고답했습니다.해부용시신등의학기자재와교수인력확보도불가능할거란응답이대부분이었습니다.인터뷰:김종일부회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과연복도에서,가건물에서수업할것입니까.저희가필요한소규모그룹토론은어떻게할것입니까.실습·시험을치고감독할교수는있습니까.카데바는확보가능합니까.저희가수업이불가능하다고계속호소해도소귀에경읽기입니다."교수들은대법원이의대증원가처분신청에대해판단을내리기전까지정부가입학전형을확정해서는안된다고다시한번요구했습니다.의대증원절차를진행중인32개대학총장들이나서입시요강을발표해서는안된다고도강조했습니다.사법부에는정부가의대입시안을발표하겠다고예고한오는30일전에조속히판결을내려달라고요청했습니다.인터뷰:조윤정홍보위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법원에서)복지부와교육부에아래와같은소송지휘권을발동해주시기를간청드립니다.'복지부와교육부는대법원의최종결정전까지입시요강발표등의행정절차를중지하고대법원재판에즉시협조하라'."교수들은또,주요선진국들의경우의대정원을5천명이상늘리는데20여년이걸렸다며,해마다증가율은최대8%에그쳤다고설명했습니다.EBS뉴스금창호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5년한국에도대체무슨일이있었던것인지,‘2015년미스터리’에대한토론이내부에서꽤있었습니다.”경제정책을총괄하는기획재정부의고위관계자가얼마전꺼낸얘기입니다.출산율과청년실업률같은주요사회,경제지표가악화하는과정에서2015년이변곡점이었을수도있다는시각으로과거상황을되짚어봤다는설명이었는데요.기재부고유의경제정책은물론국가적과제인출산율제고를위해서도각종지표악화의원인과해법을고민하는것은당연한일이겠습니다.특히2015년은20대청년층의실업률이상승하는가운데출산율측면에서는큰분기점이었다는설명이나오기도하는데요.2015년전후의한국에무슨일이있었던것인지에대한기재부의생각을한번가볍게풀어보겠습니다.●“2015년에‘흙수저’등수저계급론본격확산”과거의한국을살펴보는데는당시의신문도좋은소재가될수있는데요.2015년7월10일자동아일보오피니언면에실린한칼럼에는이런대목이있습니다.헬조선이용자들은“금수저를물고태어날노력을하지않았다”며자책합니다.사는게힘들다는젊은이의절규에“철없는소리다.모두너희들의노력이부족한탓”이라고일갈하는기성세대에대한풍자지요.금수저는태어난가정의유복함을드러내는최고수준으로,그뒤를이어은수저-동수저-흙수저가있습니다.흙수저를물고태어난젊은이는사회가주입시키는대로죽어라노력해도혼자힘으로어찌할수없는거대한벽이있다는걸깨달아갑니다.개인의좌절이사회구조적한계때문이라고느끼는젊은이가많아질수록그사회는미래를잃어갑니다.인터넷세상의최신트렌드를소개하는‘지금SNS에서’라는기자칼럼이이른바‘수저계급론’을소개한것인데요.실제로기재부도2015년에한인터넷커뮤니티를중심으로수저계급론이처음등장해급격히퍼져나간것으로보고있습니다.2015년7월10일자동아일보29면.●“청년층의어려움,치열한노동시장경쟁이주원인”청년층을중심으로한수저계급론의등장과확산이사회,경제지표악화의원인일수는없겠고,그결과에가까울수있는데요.이시기청년층이겪었던어려움에대해기재부관계자는“베이비붐세대의상당수가아직노동시장에머물러있는상황에서청년층과의노동시장경쟁이상당히치열했기때문일수있다”고얘기합니다.1955년부터1963년생까지의이른바1차‘베이비붐세대’세대가정년을앞두고있지만여전히상당수가노동시장에머물러있는시점에그자녀뻘인‘에코세대’청년층이노동시장에진입하면서치열한일자리경쟁이벌어졌다는것인데요.이런문제는20대(20~29세)실업률이2011년7.4%수준에서2015년9.0%를기록한데이어2017년에는9.9%로10%에육박했던통계수치로도확인이됩니다.기재부에서는이시기에수저계급론확산과함께남녀간성별갈등이격화했던흐름역시노동시장에서의경쟁이낳은결과일수있다는설명이나옵니다.여성도높은수준의교육을받은에코세대에서전체적인일자리여건이악화하면서자연스레남녀간에도치열한경쟁이펼쳐질수밖에없었고,자연스레사회적으로도갈등요소가됐다는것입니다.●“경쟁강도높아지며‘계층이동’가능성인식도급락”이런상황에서시민들의인식도상당히변화한것으로보입니다.한국에서‘자녀세대의계층상승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는국민의비율은2009년48.2%에이르렀는데요.이비율은2013년39.6%로떨어진데이어2015년에는30.0%까지급락했습니다.그리고이수치는좀처럼반등하지못하면서지난해까지도29.1%에머무르고있습니다.이에대해기재부관계자는“청년층의노동시장여건은베이비붐세대의순차적인은퇴로점차개선됐지만한번악화한사회이동성에대한인식은쉽게회복되지못하는것일수있다”고진단했습니다.자녀세대의사회·경제적지위가현재보다높아질가능성이‘매우높다’혹은‘비교적높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자료:통계청●“‘중국제조2025’내놓은중국…대중수출역성장도영향”‘2015년미스터리’가해외상황과일부연관돼있다는설명도있었다고합니다.2015년5월중국은‘중국제조2025’라는장기계획을발표하는데요.중국이10대핵심산업23개분야를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해제조업을획기적으로성장시키겠다는계획이었습니다.한국의대표적인수출시장이었던중국이한국의경쟁자로성장하는흐름이이어지면서2015년과2016년에는한국의대(對)중국수출이역성장했습니다.2008년914억달러에서2010년1168억달러,2012년1343억달러,2014년1453억달러로빠르게늘어나던대중국수출이2015년1371억달러에이어2016년1244억달러로2년연속감소한것입니다.기재부에서는세계시장에서중국과의경쟁이본격화되는과정에서의‘중국쇼크’가국내수출기업의위축을가져왔고국내경기는물론노동시장에도일정부분충격을줬을수있다는설명이나옵니다.●“부동산문제도수시로악영향”노동시장과대외교역여건등은사회,경제전반에상당히중요한요소지만이것만으로모든것을설명할수는없습니다.기재부는‘2015년미스터리’에접근하면서부동산가격이슈도함께살펴봤다고하는데요.부동산을중심으로급격히벌어진자산격차가시민들의사회이동성인식을악화시켰을수있다는생각이겠습니다.다만2015년전후보다는그이후에부동산이슈가더크게부각됐다는설명도나옵니다.2006년부동산가격이비정상적으로폭등했던시기를지나2015년무렵에는부동산가격이다소안정화됐는데2020년이후또다시폭등을경험하면서부동산과관련한부담이커졌다는것입니다.등락이있지만수시로큰폭으로상승하는국내의부동산가격이사회,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것은정부뿐만아니라민간전문가들도지적하는바입니다.경제정책을총괄하는기재부는아무래도여러사회현상을경제적인관점에서바라볼가능성이큽니다.오늘살펴본‘2015년미스터리’와여기에대한설명은“2015년을전후한노동시장및대외경제여건악화가한국사회의경제적활력을떨어뜨렸고이런상황속에2015년1.24명이었던합계출산율이지난해0.72명까지떨어진것”으로보는시각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물론한국이‘아이낳기힘든혹은싫은나라’가된이유에는당연히이보다다양한이유가있고기재부안에서도다른요인에대한분석이함께진행중입니다.또다른시각과분석,그리고여기에따른해법들은다른기사를통해또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제3지대정당의한계..개혁신당향후독자적으로갈가능성거의없어""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있는한,보수당이저렇게비합리적인꼴통보수로가는한,개혁신당같은제3당이자리를잡기가어렵기때문에결국은국민의힘을장악하기위한포석으로"공진성"독자적인제3당전략보다는침몰해가는국민의힘에나중에구원자로등판하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것이아닌가"최근전당대회를마치고당정비에나선개혁신당에대해향후독자적으로갈가능성은거의없고유사시국민의힘을장악하려할것이라는분석이나왔습니다.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당선인이23일KBC뉴스와이드플러스에출연해최근개혁신당의행보와관련해"개혁신당의입지는굉장히약하거나독자적으로갈가능성은거의없다고본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유로는"지금우리대통령제,남북관계이런대한민국의현실또는국민들의성향이상당히좀강렬해서다수당을인정하거나용인하는폭이넓지가않다"라며제3지대정당의한계를언급했습니다.때문에"결과적으로양당체제로지금많이가고있는데결국개혁신당허은아대표도이번에(당대표취임)인사말을하면서대통령후보를낼거다강조했지않습니까?결국은윤석열지금현재대통령처럼그냥대통령후보를하나데리고그당(국민의힘)에다시가겠다는얘기아닌가이렇게들었다"고말했습니다.김당선인은"결국은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있는한,보수당이저렇게비합리적인꼴통보수로가는한은이런개혁신당같은제3당이자리를잡기가어렵기때문에결국은국민의힘을장악하기위한포석정도가아닐까생각한다"고평가했습니다.총선직후와분위기가미묘하게달라지고있는듯한개혁신당의향후방향과관련해공진성조선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결국은독자적인제3당전략보다는어떻게보면침몰해가는국민의힘에나중에구원자로등판하는가능성이런것들을열어두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견을내놨습니다.공교수는그동안개혁신당의행보를"총선과정에서등장해서걸어온과정을우리가살펴보면처음에국민의힘에서나와서이준석신당준비가이루어지다가결국은또민주당에서나온분들하고다합쳐서또심지어이낙연후보하고도같아합당을할것처럼합의했다가다시결렬되는이런과정에서이준석대표를비롯한핵심인물들의표현이계속바뀌어왔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계속중도개혁이런얘기하다가나중에결국다시그냥개혁신당으로가는걸로했을때다시또보수얘기하고이러면서결국은독자적인제3당전략보다는어떻게보면침몰해가는국민의힘에이제나중에구원자로등판하는가능성이런것들을열어두고있는것이아닌가"라고분석했습니다.또"그렇기때문에도이제본인이부당하게내쫓겼고그렇기때문에도이것이바로잡히는것이결국국민의힘이살길이고이런입장을기본적으로공유하고있는것같다"고분석했습니다.공교수는이어"허은아의원이라고해서다르지는않은것같고그래서이준석대표와지금허은아대표그리고그사람들을지지하고있는당원들의생각이거의크게다르지않다면그런의미에서국민의힘,그러니까그정당자체보다는보수진영과근본적인결별보다는보수진영의'써니사이드(sunnyside)',좋은면,밝은면,미래를대표하는면을본인들이상징한다고주장하면서유사시에견인하려고하지않을까"라고전망했습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검색창에'KBC뉴스와이드'를검색하면더많은지역·시사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김문수#공진성#개혁신당#국민의힘#허은아#이준석#뉴스와이드#광주#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의교협,총장에입시요강발표중지요청사법부엔복지부·교육부소송지휘권촉구대법원판결앞두고정부‘시간끌기’지적정부“환자신뢰회복위해조속히복귀해야”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이확정됨에따라정부가관련절차진행에속도를내고있지만의료계는의대증원저지를위한총공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승인해내년도의대증원이확정됐으나의료계는사법부의최종판단을기다려보겠다는입장이다.앞서서울고등법원에서의대증원·배분및처분을멈춰달라는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신청이항고심기각·각하했다.의료계는해당결과가나온직후대법원에재항고했다.다만정부는대입전형시행계획이확정된만큼대입절차준비에만전을기하면서도이를포함한의료개혁이현장에서안착할수있도록필요한모든지원과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역시전날각부처에의대증원에필요한조치와비상진료체계유지등을차질없이추진할것을지시했다.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대법원결정기대하는의료계…정부비난쇄도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27일대한의사협회(의협)과공동기자회견을열고의대가속한대학총장들에게“대법원의‘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재항고심결정전까지입시요강발표를중지해달라”고요청해달라는성명서를발표했다.이와함께성명서에는대법원에는“‘최종결정전까지행정절차를중지하고재판에즉시협조하라’며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소송지휘권을발동해달라”고촉구해달라는내용도포함됐다.전의교협은이날증원이결정된한사립대의대의수요조사서를익명으로공개했다.그러면서정부에‘증원철회’를,사법부에는‘현명한판단’을당부했다.특히정부에적극적으로소송에임해달라고했다.대법원의빠른결정을위한다는이유에서다.이들은“이번대법원재항고와관련주심대법관이나왔고재판부가심리에착수했음에도정부는소송대리인조차선임을안했다”면서“이는전형적인소송시간끌기”라고지적했다.의협도최근입장문을통해“일방적인정부의정책추진에경악을금할수없다”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심사숙고없이확정해버린대교협의무지성에분노한다”고비난했다.이어“학생과교수,온의료계의간절한외침을외면하고끝내망국적의대증원을강행한정부의폭정은반드시심판을받을것”이라며“국가와국민의안위를철저히외면한데따른모든책임또한정부가져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27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중대본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국민지지로의대증원…개혁엔갈등따르기마련”정부는27년만에첫걸음을뗀의대증원과이를포함한의료개혁이대한민국의료시스템이새로운미래를향해한단계도약하는이정표가될것이라고밝혔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제1통제관겸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대본브리핑에서“국민여러분의지지와성원으로여러어려움가운데에서도27년만에의대증원이이뤄졌다”고말했다.그는“정부의의료개혁은필수의료에종사하는모든의료진을위해의료시스템을혁신하는과정”이라며“개혁이기에갈등이따르기마련이지만정부는환자의생명과건강을지킬수있도록지금의갈등국면을조속히수습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전공의에게과도하게의존할수밖에없었던비정상적인의료공급과이용체계를정상화해환자가어떤상황에서도안정적으로진료받을수있는환자중심의료체계로혁신할것”이라며“소모적인갈등과논쟁을거두고전공의와의대생이하루라도빨리복귀할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덧붙였다.아울러“전공의와의대생여러분들의목소리는향후제도개선에최우선순위로반영할것”이라며“이제는정부를믿고환자와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조속히복귀하시기를바란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지난해11월발사한첫정찰위성'만리경-1'호.〈자료사진=연합뉴스〉우리군이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예고에대응해전투기를동원한훈련을진행했습니다.오늘(27일)합동참모본부는공지를통해"우리군은북한이군사정찰위성발사를예고함에따라우리군의강력한능력과의지를보여주기위한일환으로공격편대군비행및타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번훈련은전방중부지역비행금지선(NFL)이남에서공군F-35A,F-15K,KF-16등전투기약20여대가참가한가운데이날오후1시쯤부터시작됐습니다.합참은"이번공격편대군훈련은적도발시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응징의지와능력을보여주기위해실시한것"이라고전했습니다.앞서북한은오늘부터다음달4일사이에인공위성을실은로켓을발사하겠다는계획을일본에통보했습니다.낙하물이예상되는지점은서해상의2곳과필리핀동쪽태평양상의1곳으로지난해11월발사때와비슷한지점으로알려졌습니다.한미일3국은전화협의를통해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을활용한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이라는데뜻을모았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종수경찰청국수본부장기자간담회“자백이유일한증거아냐”강조정확한음주량등조사할듯경찰이음주뺑소니혐의를받는트로트가수김호중(33)에대한거짓말탐지기조사를계획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우종수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27일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김호중에대한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조사를진행하냐는질문에“굳이해야할필요가있느냐.자백이유일한증거가아니다”고답했다.우본부장은구속영장을신청한배경에대해“(김호중이음주사실을)부인하다가나중에진술을바꿨고,본인진술내용과경찰이확보한여러증거자료나관련자진술에아직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김호중은사건발생초기에는매니저에게허위자백을하도록하는등사고사실자체를부인하려했다.그러다경찰압박에운전사실이드러나자이번에는“술잔을입에댔지만술은마시지않았다”며음주운전이아니라고항변했다.그러다현재는“술은마셨지만소량만마셨다”고주장하는상황이다.김호중은경찰조사에서“사고당일소폭(소주폭탄주)1~2잔,소주3~4잔을마셨다”는취지로진술했으나,경찰은그가최소소주3병가량을마신것으로보고있다.우본부장은김호중에게적용된위험운전치상혐의와관련해“판례에의하면위험운전치상은객관적으로어느정도음주기준치를초과했냐를기준으로획일적으로판단하는게아니라,실제음주를했고그음주가정상적운전을곤란하게했느냐의개별인과관계를통해판단하게된다”고했다.그러면서“현재까지확보한증거나관련자진술로볼때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죄를입증하기에충분하다고보고적용했다”고강조했다.김호중술자리에동석한것으로알려진유명탤런트에대해서는“필요한조사는했다.향후추가로조사할예정”이라고전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