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기재부예산마감앞두고NIP예산확보여부촉각질병청,남성청소년에HPV백신접종·9가백신도입의지국정과제추진에비용효과성입증됐지만논의과정불투명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9가HPV백신의남녀무료접종을약속한유튜브영상.유튜브채널'윤석열'캡처[서울경제]질병관리청이여성청소년에게만지원하는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예방접종을내년부터남성청소년에확대하는방안을추진한다.27일의료계에따르면질병관리청은HPV백신대상을남녀청소년으로확대하는방안을담은내년도예산안을기획재정부에제출하기로했다.윤석열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공약이었던9가HPV백신인‘가다실9’을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포함시키는방안이유력하다.다만기재부예산마감까지나흘남짓남겨놓은가운데질병청이정부내예산안진행상황은공개하지않고있어실현가능성은여전히미지수다.질병청관계자는“작년12월‘국가예방접종도입우선순위설정및중장기계획수립연구’를통해도입타당성이확인된인플루엔자대상확대,고령층폐렴구균(PCV13)백신도입,HPV9가백신도입및대상확대,고령층대상포진백신도입등을관련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해추진해갈예정”이라며원론적인답변을내놨다.9~14세여아및남아의'가다실9'접종일정.사진='가다실9'홈페이지캡처주로자궁경부암을예방한다고알려진HPV백신은남성도감염되는항문암·두경부암·구인두암등HPV감염으로유발하는암의90%이상을예방할수있다.경제협력기구(OECD)가입국가의상당수는남성청소년에대한HPV백신접종을지원한다.성관계를통해HPV가여자에게전파되는것을막자는취지다.국내에서도2016년6월부터만12세여성청소년에게HPV백신접종을무료로지원하고있다.여기에윤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가다실9’의접종권장나이인여성9∼45세,남성9∼26세에무료접종을시행하겠다고약속하며NIP확대에대한기대감이한껏높아졌다.가장큰변수는예산확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서울의원급의료기관에서‘가다실9’의1회평균접종가는22만원상당으로현재NIP에포함된‘가다실(4가)·서바릭스’보다7~8원가량비싸다.9가백신으로전환해2~3회접종을완료하려면그만큼차액부담이늘어나는데접종대상마저확대하려니정부입장에서는부담이컸다.2018년1차연구에서HPV백신의남성청소년접종은비용효과성이없다는결과가나온것도이러한배경과무관하지않다.그런데작년말국정과제로추진중인HPV백신대상확대및고령층대상포진백신도입이질병부담,비용효과측면에서타당하다는연구결과가나오자정부도더이상버틸명분이사라졌다.정해진예산안에서HPV백신접종의혜택을늘리기위해골머리를앓던질병청이‘2차접종무용론’을들고나온것도이맘때였다.남성청소년을무료접종대상에포함하는대신총2~3회접종해야할HPV백신을1회만지원하기위해“1회접종만으로도예방효과가충분하다”며1차접종만국가가지원하는영국·호주사례를제시했다가전문가들로부터빈축을산것이다.기재부예산마감까지나흘남짓남겨놓은가운데의료계일각에서는의정갈등여파로HPV백신도입확대논의가충분히이뤄지지못했다고지적한다.질병청이공개한올해예방접종전문위원회회의록은단2건이다.전문위전원이오프라인모임을가진건4월에단한번뿐이었는데,회의록에는HPV백신이언급조차되지않았다.전문가들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지못하는바람에예산이깎일경우접종횟수제한이나값싼백신을도입하는듯생색내기정책이이뤄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보건정책전문가인김수연서울대학교보건환경연구소연구교수는“전세계적으로남녀모두백신접종으로HPV를감소시키기위한노력이활발하다.OECD국가중4가로여성청소년만지원하는국가는멕시코,코스타리카,한국이유일하다”며“저출산이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른가운데미래세대의보건향상을위해서라도최신HPV백신의남녀접종을더이상미뤄선안된다”고강조했다./안경진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안경진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증발공규정변경예고…3분기중시행콜옵션및만기전사채취득시공시규정강화과도한하향리픽싱·사모CB전환가격도합리화전환사채(CB)시장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제도개선을논의해온금융당국이오는3분기부터전환사채제도를바꾼다고밝혔다.금융당국이큰틀에서전환사채제도를손보는건지난2021년콜옵션한도제한및리픽싱상향제도를도입한이후두번째다.금융당국은전환사채에붙어있는콜옵션권리를제3자에게넘길때누구에게넘기는지미리투자자에게알리고전환가액도과도하게낮출수없도록했다.아울러사모전환사채발행시주가가오를때까지일부러사채원금을납입하지않는편법을방지하기위해사모전환사채의전환가액산정기준일도명확히한다.금융위원회는27일이러한내용을담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증발공규정)변경예고를오는28일부터실시한다고밝혔다.금융위가발표한전환사채제도개선내용은크게△전환사채발행및유통공시강화△전환가액조정합리화두가지다.▷관련기사:'CB악용',공시강화로대응한다는정부...효과있을까(2024년1월23일)콜옵션·만기전사채취득공시강화먼저전환사채발행및유통공시강화안에는콜옵션행사자를지정하거나제3자에게콜옵션권리를양도하면이를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했다.콜옵션은회사가채권자에게빌린돈을갚고채권을회수하겠다고요구할수있는권리다.이과정에서회사는콜옵션으로회수한채권을동일한조건(전환가격등)으로제3자에게넘길수있다.문제는회사가콜옵션을다른이에게넘겨도공시의무가없어다른투자자는정보파악이어렵다.특히회사가콜옵션으로회수한전환사채를최대주주등에게무상또는헐값에채권을넘기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이에금융위는회사가콜옵션행사자를지정하거나콜옵션을제3자에게양도하면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제도를손본다.아울러만기전취득한전환사채역시취득및처리계획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했다.가령만기전에사채를취득하는이유,향후이를소각할지재매각할지등을투자자에게알려야한다.과도한리픽싱금지…사모CB제도도손본다금융위는시가하락이나유상증자등으로주식가치에변화가있을때전환사채의전환가액도이에맞춰조정하는리픽싱제도도손본다.그동안리픽싱은시가변동에따른전환가액조정과달리증자,주식배당등에따른전환가액조정은발행기업이이사회결의로자유롭게조정방법을정할수있었다.이과정에서일부기업들이전환가액을과도하게낮추는사례가발생해소액주주들의지분가치를떨어트리는부작용이나타나기도했다.이에따라금융위는증자,주식배당등으로전환권의가치가희석되는경우희석효과를반영한가액이상으로만전환가액을하향조정할수있도록했다.또사모형태로전환사채발행시일부러주가가오를때까지채권의납입일을미뤄정당한시가반영을회피하는사례도있었다.이에금융위는발행직전주가를전환가액에공정하게반영할수있도록사모전환사채등의전환가액산정시실제납입일의기준시가를반영하도록했다.금융위원회는"개정안은학계·민간전문가,경제단체,금감원·거래소등유관기관과의논의를거쳐마련했다"며"전환사채등시장이투자자신뢰를회복하고기업의건전한자금조달수단으로발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이번제도개선안을반영한증발공규정은6월11일까지규정변경예고기간을거친다.이후규제개혁위원회심사,증권선물위원회및금융위의결을거쳐올해3분기중시행할예정이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투자액의3분의2넘어美·유럽수소보조금집행영향'한일수소협력대화'효과기대해외프로젝트본격화양상도수소스타트업에자금이몰리고있다.올들어넉달새모인투자액만10억달러(약1조3680억원)를웃돌았다.미국등선진국들이수소정책보조금을집행하면서산업성장에대한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27일글로벌기업정보플랫폼인크런치베이스(Crunchbase)에따르면천연수소발굴‘콜로마’가2억4000만달러(약3283억원)를유치한것으로비롯해글로벌수전해(물을전기분해해수소생산하는기술)기업‘하이사타’가1억1000만달러(약1504억원)의투자금을받았다.이들2개기업이유치한투자액만5000억원에육박하는등전세계적으로수소스타트업에10억달러이상이쏠렸다.4개월새몰려든자금규모는지난해투자액14억달러(약1조9152억)의3분의2를넘는다.이같은추세가이어질경우역대최대인2022년의23억달러(약3조1464억원)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인천SKE&S액화수소플랜트수소산업투자가반등한것은미국·EU(유럽연합)의수소정책보조금집행이본격화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지난해미국정부는7개의수소허브를선정발표하며총70억달러(9조4000억원)의연방정부예산을투입할계획을밝혔다.이들은10년안에청정수소생산단가를현재보다80%낮은1㎏당1달러로낮추겠다는내용의‘수소샷(HydrogenShot)’을목표로하고있다.미국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통해서도㎏당최대3달러의청정수소생산보조금을지급한다는계획을세웠다.유럽연합은청정수소도입인프라를구축하는데집중하고있다.로테르담·앤트워프·함부르크등역내3대항구에청정수소저장터미널을짓고있다.지난해저장터미널을착공한로테르담항은10~15기의터미널을추가로구축할예정이다.앤트워프항은2027년운영을목표로암모니아터미널건설을계획중이다.함부르크항도2026년부터사우디-아랍에미리트산암모니아터미널을운영할방침이다.이를통해EU는올해수전해설비용량을6GW까지확보하고,2030년까지80GW(역내40GW,역외40GW)를확보하고현재2%수준인수소의에너지비중을2050년23%이상까지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수소생산)로달성할계획이다.또청정수소연구를위한자금의2배인13억유로(약1조9292억원)에달하는투자도이어질예정이며,향후10년동안공동자금조달과관련해100억유로(약14조8401억원)가추가로투자될것이다.글로벌수소투자열기는우리나라로이어질전망이다.국내수소스타트업이1억달러(약1368억원)이상의대규모투자를받은사례는올해들어아직없지만한일정상이‘한일수소협력대화’를다음달출범하기로하면서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발전이용이한중동·호주·캐나다등에서수소를생산해수출하는국가·대륙간프로젝트역시본격화하고있다.딜로이트가펴낸‘딜로이트2023글로벌그린수소전망리포트에따르면넷제로(탄소중)실현에따라그린수소와블루수소(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로만든수소)등청정수소시장은2030년6420억달러(830조원)에서2050년1조4000억달러(181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했다.생산규모는1억7000만t에서6억t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정동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은덕수궁대한문앞...각지방에서도열예정27일기자회견을진행중인전의교협관계자들.(왼쪽부터)김종일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장,이병철변호사,오세옥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장,조윤정전의교협의장사진=임종언기자정부의내년도의대증원확정이초읽기에내몰린가운데대한의사협회(의협)가이를저지하기위한대규모촛불집회를예고했다.27일의협과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합동기자회견을열고위와같은의견을밝혔다.최안나의협보험이사는"오는30일서울수도권은저녁9시에(서울중구)덕수궁대한문앞에서,각시도에서는장소를섭외중이다"며"대규모집회는아니고이사태에조속한해결,즉의료정상화를위해우리나라의료가붕괴되는것을국민앞에호소하는자리"라고전했다.다만구체적인프로그램이나일정은공개하지않았다.이와함께전의교협은대법원에2025학년도입시요강이마무리되기전까지의대정원집행정지항고심재판을끝내달라고재차호소했다.조윤정전의교협의장은성명문을통해"필수·지역의료회생즉,공공복리를위해서는의사를양성하는기관,의대교육현장이붕괴되는것을반드시막아야한다"며"32개대학총장은고등법원세건항고와대법원한건재항고건결정이내리기전까지는대학입시요강발표를중지해달라"고촉구했다.이어"대법원은재항고건의최종결정을위해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아래와같은소송지휘권을발동해주시기를간청한다"며"복지부와교육부는대법원최종결정전까지입시요강발표등의행정절차를중지하고대법원재판에즉시협조하라"고덧붙였다.소송지휘권이란이는소송이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정당한조치를강구하는법원의권한을말한다.아울러정부에게도대법원의빠른결정을위해적극적으로소송에임해달라고촉구했다.전의교협법률대리인이병철변호사는"이번대법원재항고와관련해지난주목요일에주심대법관이나왔고이미재판부가심리에착수했음에도정부는소송대리인조차선임을안했다"며"이건전형적인'소송시간끌기'다.정부측에서빨리답변서를내는것이정정당당한방법이다"고주장했다."수도권병상집중부터해결해야"...의협30일촛불집회기자회견에참석한교수들의의대증원이불러올부작용에대해다시한번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오세옥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장은지역의료여건부족문제가수도권을중심으로의료인프라가편중된까닭이라고지적했다.오회장은"정부가지역,지방의료문제에관심이있다면수도권6600병상신설문제부터해결해줘야한다"며"전국의환자와의사가수도권으로모이려고하는데어떤지방대학병원이살아남을수있겠느냐"고언급했다.또김종일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장은의대증원에따른비용이높고,기초의학교수가그만큼증원될수없다는점을들어증원에반대입장을드러냈다.그는"한조사에따르면한의대가정원증원시7년간총403억원이필요하다.이와비슷한32개증원대학모두합하면1조2000억원이넘는돈이다"며"우리국민들은이큰돈이들어가는지알지못한다"고말했다.임종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걀물에씻으면오염물질노출위험높아...뾰족한부분을아래로냉장고안쪽에보관간혹조리전흐르는물에달걀을씻은뒤사용하는사람도있다.달걀은물에씻으면오염물질에더취약해진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각종야채를씻어서먹듯달걀도세척해야하는지의문이들곤한다.달걀겉면에묻은이물질과세균을없애기위해헹궈야한다고생각하는것이다.간혹조리전흐르는물에달걀을씻은뒤사용하는사람도있다.달걀은물에씻으면오염물질에더취약해진다.달걀의가장바깥쪽에는외부세균으로부터달걀을보호하는큐티클층이있다.물에씻으면큐티클층이파괴돼세균등오염물질이달걀안으로스며들수있다.달걀내부의흰자와노른자의품질이떨어질가능성이있는것이다.달걀껍데기가심하게지저분하다면물로씻기보다깨끗한마른행주로살살닦는게좋다.이후행주는별도세탁이필요하다.달걀을닦은행주에는살모넬라균이존재할가능성이크다.이행주가싱크대나조리도구등에닿으면교차오염으로인해식중독이발생할위험이높아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살모넬라식중독의주된원인은달걀로조리한음식(계란말이·지단등)으로달걀껍질을만지거나달걀물이묻은손으로다른식재료등을만지지않아야한다.달걀을올바르게보관하려면달걀의뾰족한부분(첨단부)이밑을향하도록두고비교적둥근부분(둔단부)은위로둔다.달걀껍데기에는최소7000개넘는기공이있어껍데기안팎으로공기가드나든다.이기공은첨단부보다둔단부에많기때문에둔단부가아래에위치하도록두면공기순환이잘이뤄지지않아세균번식등위험이있다.달걀을냉장고안쪽에보관하는것도중요하다.간혹냉장고문쪽의달걀보관함을이용하는사람도있는데문을여닫을때마다달걀이흔들리면알끈이풀릴수있다.달걀의내부구조를유지하는알끈이망가지면신선도가떨어진다.냉장고입구도가급적피해야한다.실외공기가많이닿는곳으로온도가쉽게올라가품질에악영향을줄수있다.냉장고온도를3~4도로설정시문쪽은6~9도까지올라간다는조사결과가있다.달걀보관의적정온도는5도밑인0~4도로맞추는게좋다.7~8도가넘으면살모넬라균번식위험이높다.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따르면달걀을17도에보관시17일만에품질이떨어졌다.식용으로사용하기어려운상태가된것이다.반면5도에보관한달걀은106일,즉3달정도보관해도신선도에큰변화가없었다.〈3줄요약〉✔달걀물에씻으면세균등오염물질에취약해가급적헹구지않을것권장✔달걀은뾰족한부분(첨단부)이밑을향하도록두고냉장고깊은곳에보관✔보관온도는0~4도로설정,7~8도넘는온도에서는살모넬라균번식위험높음['건강'한'먹'거리정보'방',건강먹방은자주접하는식품에대한궁금증을다루는코너입니다.식품영양학을전공한기자가일상에서무심코넘어가는영양정보를쉽게풀어안내해드립니다.]최지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준표“여당이지리멸렬하면중대결심”尹탈당가능성언급민주화이후대통령7명중5명임기중당과‘이별’대부분임기말…“탈당은대통령이당보호못할때”(시사저널=구민주기자)윤석열대통령과홍준표대구시장은지난4월16일비공개만찬회동을했다.사진은지난해대구엑스코에서열린한행사에서두사람이대화하는장면ⓒ연합뉴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당대표출마설과맞물려정치권에선윤석열대통령과친윤(親윤석열)계탈당설이계속해서흘러나오고있다.친윤계는강하게손사래를치고있지만홍준표대구시장이'대통령의중대결심'가능성을언급하면서탈당설은수그러들지않고있다.임기를절반이상남겨둔대통령의탈당은전례가없는일이기에,여권내에서도당‧정간분열을차단하기위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용산대통령실과여의도정치권안팎에서조심스레새어나오던'대통령탈당설'에기름을부은건홍준표대구시장이다.여당의총선참패후윤대통령과거리를바짝좁히며'엄호'발언을쏟아내고있는홍시장이여당의'대통령보호'필요성을강조하면서다.홍시장은26일자신의페이스북에"6월국회가개원되면압도적다수의야당의원과강성야당들이윤정권을표적으로집중공격을할것"이라며"여당으로서국민의힘이윤대통령과한몸이되어윤대통령을보호하지못하고중구난방으로제각각일때윤대통령은중대결심을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중대결심'은곧대통령의'탈당'으로해석된다.대통령탈당이당장이뤄질가능성은희박하다는관측이우세하지만,정치권에선'아니땐굴뚝에연기날리없다'는시각이적지않다.특히총선후윤대통령과가장먼저수시간독대하는등싱크로율을맞춰가고있는홍시장의'탈당시사'발언이그냥나왔을리없다는분석이다.앞서복수의보도를통해'대통령이최근참모들에게자주탈당얘기를한다''일부친윤의원들이한동훈전위원장이대표가되면같이갈수없다며탈당을시사했다'는등이야기가전해지기도했다.윤대통령과친윤계의탈당설은출마초읽기에나선한전위원장'견제용'메시지라는분석도제기된다.쉽게말해몇차례윤대통령과각을세워온'미래권력'한전위원장이당대표가되면대통령과당주류가떠날수있다는경고라는해석이다.윤석열대통령이3월22일경기도평택에서거행된제9회서해수호의날기념식을마친후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br>역대대통령탈당의공통점…임기말,당에피해줄때과거에도대통령의여당탈당사례는드물지않았다.민주화이후7명의대통령가운데4명(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이임기중탈당했다.성격은다르지만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에도탄핵이후출당조치되며당과이별했다.따라서5년임기를마칠때까지당적을유지한대통령은이명박·문재인전대통령둘뿐이다.대통령의구체적인탈당이유는제각각이었지만근본은비슷했다.대통령이당의지지율상승과정권재창출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이유에서였다.노태우전대통령은당의차기대선주자이자'대세'였던김영삼당시후보와의거듭된충돌로당적을포기했다.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은아들문제가당‧정여론을악화한탓에탈당요구를받았고노무현전대통령도지지율추락으로당을떠났다.다만대통령의임기중탈당은흔해도,지금처럼임기를절반이상남겨둔상황에서탈당이야기가나오는건흔치않다는지적이나온다.당을떠난네명의대통령모두탈당시기는취임후4~5년이지난'임기말'이었다.이때문에갓임기3년차에접어든윤대통령의탈당설이조기에흘러나오는데대해당내에서도정권레임덕을재촉할까심각하게받아들이는분위기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지금대통령탈당설이새어나오는건대통령과당모두에'마이너스'라며홍시장의'대통령중대결심'발언같은건당분열만부추길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홍시장은'당이대통령을보호못하면대통령이탈당할수있다'는식으로경고했는데,그전제부터적절치않다"며"역대대통령들은자신의지지율이나주변문제가당을보호해주지못하고당의미래에피해를주고있을때탈당했다는걸알아야한다"고강조했다.친윤계에서도탈당설은가당치않다며빠르게선을긋고있다.여소야대국면에서분열은곧공멸이라는인식에서다.일각에선친윤이여전히주류를이루는상황에서스스로당을'나가줄'이유가없지않겠느냐는얘기도전해진다.최근윤대통령이초선당선인들과의만찬자리에서"대통령이당의호위무사가될것"이라고말한데에도세간에떠도는탈당설을일축하고당‧정간의일체감을강조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이러한윤대통령‧친윤탈당설부상의배경에친한(親한동훈)세력의'한동훈띄우기'가있다는일부주장도제기되고있다.실제친윤내에선대통령과의'분리'를시도하는한전위원장측의움직임이'대통령레임덕'을부추기고있다며불편한기색을내비치고있다.윤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신평변호사는24일YTN라디오에나와최근한전위원장일부지지자들이윤대통령의탈당을공개요구한것을언급하며"한전위원장이전당대회서승리했을때윤대통령이당에있으면하나의걸림돌로인식할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70년대절대권력무너뜨린공포의대상도쿄지검특수부최근자민당파벌비자금수사로다시권력과맞서(시사저널=유재순재일작가)"정치를하려면가능한한특수부의눈에띄지않는정치를하라."이말은일본금권정치의효시인다나카가쿠에이전총리(1972~74년재임)가다나카파정치후배들에게틈만나면외치던훈시였다.나는새도떨어트릴만큼전후막강한권력을휘두르던그가사망(1993년)했음에도이말은아직까지도일본정가에서유효하다.아마도일본정계제1인자였던자신을기소한도쿄지검특수부칼날의위력을몸소경험한때문일터다.도쿄지검특수부는우리나라의특검과는그성격을달리한다.한국의특검은'대통령을비롯한고위공직자의비리및잘못에대한자료를토대로기소하는등의독자적인수사를할수있는독립수사기구'지만,일본의특수부는'일시적'이아닌검찰청의상설부서로도쿄외에오사카,나고야지방검찰청등3곳에설치되어있다.통칭'특수부'라고불린다.특수부평균인원은4~5명으로,사건이생기면인원은사건규모에따라대폭증원된다.도쿄지검특별수사대관계자들이2023년12월19일고(故)아베신조총리가사용했던집무실에수색하러들어가고있다.ⓒ교토연합"기억나지않습니다"대유행어탄생시키기도특수부가일본국민의뇌리에또렷하게각인된것은다나카전총리가전격구속된이후부터다.다나카는1960년대후반부터일본정계에서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렀던제1인자였다.니카타어촌에서초등학교를졸업하고도쿄에올라와1972년최고의권좌에까지오른입지전적인인물이었다.이과정에서그의강력한무기가된것이바로'돈'이었다.돈으로국회의원이됐고,돈으로자신의파벌도만들어권력을강화하고확장시켜마침내총리자리에까지올랐다.이같은그의정치스타일덕분에지금까지도그에대한이미지는'금권정치의효시'로인식되고있다.문제는절대적인권력자이니만큼지켜보는시선도많았다는점이다.사실문제의발단은일본이아닌미국에서비롯됐다.항공기제조업체인록히드사스캔들이미국의회에서터진것이다.록히드사가제조한항공기를일본에판매하기위해거액을들여로비를했는데그중일부가일본거물정치인에게도전달됐다는것이었다.21억엔이라는구체적인로비액수도밝혀졌다.열도가발칵뒤집혔다.그거물이누구냐며언론이추적에나섰고,특수부가조용히움직이기시작했다.당시로비대상항공사인젠닛쿠(全日空/ANA)사장,마르베니전무,국제흥업사장등미국의회에서거론됐던이름이그대로에전해졌다.그때만해도다나카는현직총리였다.때문에언론에그의이름이거론되는일은없었다.그가권력으로막았기때문이다.그래서인지특수부에서도그를부르는일은없었다.그러는동안에도그는주변의반대를무릅쓰고중국과국교정상화를성사시키는업적을이뤄냈다.그래서인지그의정치적미래는그의영향력만큼이나탄탄대로처럼보였다.하지만권력은영원하지않다는사실을깨닫기까지그리오래걸리지않았다.1974년문예춘추에논픽션작가다치바나다카시가'다나카가쿠에이연구,그의금맥과인맥'이란타이틀로적나라한폭로기사를발표한것이다.처음반응은뜨뜻미지근했다.기사내용은엄청난핵폭탄급인데일본언론이나여론이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그런데의외의곳에서폭탄이터졌다.당시다나카총리가외신기자클럽에서기자회견을했는데,공교롭게도외국특파원들의질문은대부분록히드사건과다치바나가쓴기사에대한설명을요구하는것이었다.예상한대로다나카총리는전면부인했다.자신은절대로록히드사로부터뇌물을받지않았다고딱잡아뗐다.이기자회견은전세계로타전되어퍼져나갔다.그러자일본언론이적극적으로움직이기시작했다.국회에서도난리가났다.야당에서는특수부에서조사해야한다고주장하고여론도다나카총리를의심어린시선으로바라보기시작했다.결국그는악화된여론에떠밀려일단총리직을물러났다.그러면서도동료정치인들과언론을상대로자신은결백하다고큰소리쳤다.뿐만아니라자신의파벌과단합대회를열며여전히살아있는권력자임을과시했다.때문에일본국민은그가법적인처벌을받을것이라고는그누구도예상하지못했다.워낙거물중거물정치인이었기때문이다.2023년1월19일자민당총재인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도중입을꾹다물고있다.ⓒ뉴시스아베파·기시다파등자민당파벌줄줄이사라져마침내1976년7월27일도쿄지검특수부가움직이기시작했다.다나카를뇌물수수혐의와외환법위반혐의로전격체포한것이다.뇌물액수는5억엔.물론그와관련된항공사와기업등의관계자들도모두구속됐다.당시누구보다도놀란것은일본국민이었다.워낙절대적인권력을쥐고있던다나카였기에구속까지되리라고는아무도생각하지못했다.설마하던것이현실이되자그를구속시킨특수부의인기는하늘을찔렀다.살아있는권력자,최고의실세를과감히구속시킨특수부에국민들이아낌없는찬사를보낸것이다.이사건으로일본에선당시대유행어가탄생했다.이유행어는이후한국에도수입돼지금한국정치인들도남발하고있다.바로"기억나지않습니다"였다.피고인중한사람이었던,다나카의친구이자국제흥업대표인오사노겐지는기자가물어도,검사가물어도"기억나지않습니다"라는말을앵무새처럼연발했다.그이튿날질문을해도그의대답은똑같았다.때문에당시일본에서는직장인은물론아이들조차도대답하기곤란하면무조건이말을읊어대는촌극이곳곳에서벌어졌다.지금까지이말은일본정치인들이곤란할때마다변명으로내세우는교과서적멘트가됐다.그후도쿄지검특수부는이여세를몰아리크루트사건,도쿄사가와규빈사건,라이브도어사건등을수사하며거침없이거물기업인을구속시켜전국민적지지를받았다.그러자국민사이에서는특수부에한번걸리면유죄율이무조건99.9%라는말이회자되었다.하지만명성과힘이커지는만큼특수부의무소불위권력폐해가불거지기도했다.실제2010년2월19일스즈키무네오의원은당시주간아사히보도를근거로외무성국장에대한특수부수사과정에서'고문·감금·협박'에대한실체를해명하라고요구하기도했다.특수부는그런일이없었다고공식적으로부인했지만당시이를액면그대로믿는사람은없었다.뿐만아니라검찰청출입기자들도특수부에비판적인기사를쓰면기자회견장에서배제되기도했다.일각에서는음모론이제기되기도했다.일본특수부의뿌리가1945년태평양전쟁패전후GHQ(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지배를받을당시미국이만든기구였던만큼미국기관의조종에의해다나카를파멸로이끌었다는것이다.그근거로중·일국교정상화를미국이반대했음에도다나카가강력하게밀어붙여성사시킨사실이거론되기도했다.이렇듯절대권력자나거물정치인,기업인들을가차없이수사해구속시키던도쿄지검특수부가근래들어서는그예리함이예전같지못하다는비판을받는것도사실이다.이유는살아있는권력을정면으로겨누지못하고있다는의심때문이다.특히모리요시로와아베신조전총리의부정수뢰혐의에대해애드벌룬만띄우다수사가유야무야그냥넘어갔고,최근에도역시통일교정치자금과자민당정치인의유착문제가한때떠들썩했으나아베전총리가피살되자슬그머니잦아들어국민에게실망감을안겼다.하지만최근도쿄지검특수부는기시다후미오총리를비롯해니카이도시히로등자민당파벌수장정치인들의정치비자금문제를수사하면서다시일본정가에서공포의대상이되고있다.얼마전특수부는2017~20년까지3년에걸쳐기시다총리가3000만엔의정치자금을미기재해정치자금법규정법위반혐의로회계담당비서를입건했다고발표했다.결국3000만엔의정치자금을은폐하라고지시한기시다총리는국민들에게사죄해야했다.덩달아국민의기시다내각지지율도20%대로떨어졌다.일본집권자민당내최대파벌인아베파의비자금조성의혹에대한본격수사에나서기도했다.해당의혹을받는의원실관계자들이줄줄이조사를받았다.수사의칼끝은기시다총리에게도예외는아니었다.기시다파도수사대상이되면서자민당은충격에휩싸였고,결국아베파와기시다파를비롯해일본정치의근간이되어왔던자민당내파벌들이줄줄이해산을결정하는큰변화를불러일으켰다.도쿄지방검찰청이있는일본중앙합동청사제6호관ⓒAP연합"매스컴이용해여론살피고수사하는행태보여"물론도쿄지검특수부의위용이예전같지않다는일본내지적도이어진다.비록집권자민당의파벌을해산시키는저력은보여줬으나,과거다나카를구속시켰듯파벌의수장들을직접겨냥하지는못하고있다는지적이그것이다.이에대해교도통신서울지국장이었던Y씨는5월22일인터뷰에서그원인으로엘리트주의를꼽았다.과거에는특수부검사들이괄목할만한실적을올려위로올라가려는출세지향적이었다면,요즘은그런의욕이나야망보다는그냥엘리트의식에빠진샐러리맨에가깝다고비판했다.때문에현재기시다정권의정치자금문제를수사하면서도기시다총리를향한직접적인수사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는것이다.18년차일본직장인인사토히로시(40)는과거에비해특수부가다소정치적인성향을나타내고있다고지적했다."도쿄지검특수부가최고로강한조직인것만은틀림없다.하지만언제부터인가매스컴을이용해여론을살피고그다음단계로나가는행태를보이고있다.우리가생각하는특수부의일반적이미지는과거에절대권력자인다나카를끌어내단죄하는모습이다.그런데최근에이런특수부의모습은보이지않고있다.특수부도세대교체가돼가는것인지도모른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사수신행위법제3조해석,하급심엇갈려형사처벌무관하게유사수신계약자체는'유효'유사수신행위를금지하는법규정은효력규정이아니라단속규정이기때문에유사수신행위를한사람이형사처벌을받는것과관계없이유사수신행위를통해체결된계약의사법상효력은유효하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27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대부업체A사의회생관리인이B씨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서울서초동대법원.재판부는"유사수신행위법제3조는강행규정이아니라단속규정에불과해사법상계약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못하고,원심판시투자계약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에해당하지도않는다고봐,원고의청구를기각한1심판결을유지한원심의판단은정당해수긍할수있고,단속규정에관한해석,민법제103조위반여부에관한법리오해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상고를기각한이유를밝혔다.A사는부동산투자업체를표방하면서허가없이투자금을모으고'돌려막기'식으로수익금을지급하는불법영업을했다.B씨는2018년6월A사와3000만원을계약금으로지급하고20%이율로600만원의배당금을지급받는내용의투자계약을체결했다.그리고1년뒤투자원금3000만원과배당금580만원까지모두3580만원을돌려받았다.이런불법영업이적발됨에따라A사를운영하던부부는유사수신행위법위반혐의로기소돼지난3월대법원에서각각징역25년과징역20년을확정받았다.A사는2021년8월부터회생절차를밟고있다.A사의회생관리인은B씨를상대로투자원금3000만원과그에대한법정이율연5%에따른이자150만8000원을합산한금액을제외한429만원을부당이득으로돌려달라며2022년9월소송을냈다.유사수신행위가불법이므로투자약정도무효이고,따라서약정에따라얻은배당금도반환해야한다는것이다.재판에서원고측은'누구든지유사수신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한유사수신행위법제3조(유사수신행위의금지)가효력규정이라고주장했다.B씨가A사와체결한투자계약자체가무효이기때문에받은배당금을부당이득으로반환해야한다는취지였다.하지만1심법원은B씨의손을들어주며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유사수신행위법제3조는효력규정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그같은판단의근거로재판부는▲유사수신행위법은은행법이나증권거래법,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지않는변칙적인금융회사의설립을막기위한목적으로제정됐는데,이러한입법목적을고려하면,유사수신행위자체가그사법상의효력까지도부인하지않으면안될정도로현저히반사회성을지녔다고보기어려운점▲유사수신행위법의조항을보더라도유사수신행위자체를금지하고유사수신행위를하는자를처벌할뿐유사수신행위의상대방을처벌하는조항은없는점에비춰유사수신행위법이유사수신행위의결과에의한재화또는경제적이익이귀속되는것을방지할목적이그입법의취지에포함된다고보기는어려운점▲유사수신행위에대한사회의윤리적비난이아주강해그자체로반사회성을띤다고보기어려운점▲A사의법인목적에관련사업이있었다면,피고(B씨)는A사가자산을매입하는데투자하고그수익을분배받기로한다음투자를했을뿐,그같은투자행위가유사수신행위에해당한다고인식했거나,인식했을가능성이있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들었다.A사의회생관리인은항소했지만2심법원의판단도같았다.원고측은항소심에서'설사유사수신행위법제3조가효력규정이아닌단순한단속규정에해당돼A사와B씨가체결한투자계약의사법상효력을좌우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유사수신행위는그자체로반사회성을가질뿐아니라연20%비율의배당금은당시의금리에비춰현저히고율이기때문에B씨와같은초기투자자들은이익을향유하는반면,후속투자자들은그에따른피해를감수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돼법정이율연5%를초과하는비율로계산한배당금부분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되는행위로서민법제103조에따라무효'라고도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A사의회생관리인은다시대법원에상고했다.최근불법금융업에의한피해가늘고있지만유사수신행위법제3조를어떻게해석할지를두고하급심법원의판단은계속엇갈렸다.이에관해대법원이명시적판단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대법원은이번사건이소가가500만원에도못미치는소액사건이었지만,법령해석의통일을위해쟁점에대한판단을거쳐구체적인상고기각이유를밝혔다.재판부는"이사건에서는유사수신행위법제3조를위반한약정이사법상효력을갖는지가다퉈지고있다"라며이는유사수신행위법제3조의해석·적용에관한문제인데,이에관해아직대법원판례가없고하급심의판단이엇갈리고있다"고전제했다.그리고재판부는앞선대법원판례를원용해"계약등법률행위의당사자에게일정한의무를부과하거나일정한행위를금지하는법규에서이러한규정을위반한법률행위의효력에관해명확하게정하지않은경우에는규정의입법배경과취지,보호법익과규율대상,위반의중대성,당사자에게법규정을위반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여부,규정위반이법률행위의당사자나제3자에게미치는영향,위반행위에대한사회적·경제적·윤리적가치평가,이와유사하거나밀접한관련이있는행위에대한법의태도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효력을판단해야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유사수신행위법제3조는효력규정또는강행규정이아니라단속규정에불과하므로유사수신행위로체결된계약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법상효력을가진다고봐야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허가나인가를받지않은유사수신행위를규제해선량한거래자를보호하고건전한금융질서를확립하려는입법목적은행정적규제나형사처벌을통해서도달성할수있는점▲유사수신행위로체결된계약이무효이면계약상대방은유사수신행위자에게계약의이행을구하거나그불이행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고,계약내용에따라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금원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금원을유사수신행위자에게부당이득으로반환해야하는데,이는계약상대방이유사수신행위에해당하는지나그위법성에대한인식과무관하게발생하는결과이기때문에법제3조를효력규정으로봐일률적으로법률행위를무효로볼경우오히려선의의거래상대방이불리하게되는점▲관계법령이정한인가·허가를받으면적법하게할수있게허용된행위라는점에서그행위의내용자체만으로현저히반사회성,반도덕성을지닌다고단정할수없는점▲계약자체의사법상효력을인정할것인가와그계약을매개로한행위를형사처벌대상으로삼을것인가는다른차원의문제이기때문에유사수신행위가형사처벌대상이라는사정때문에유사수신행위로체결된계약의효력이당연히부정된다고할수는없는점▲유사수신행위법위반행위는사기범행과더불어행해지는경우가많은데,사기범행역시형사처벌대상으로서유사수신행위법위반행위보다법정형이더높은데도사기범행으로체결된계약은무효가아닌취소대상일뿐이라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최석진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예고회사가콜옵션행사자지정하거나제3자에양도하면공시전환사채(CB)전환가액을최초전환가액의70%미만으로낮추려면앞으로각CB별로주주총회특별결의를거쳐야한다.회사가CB발행과유통관련공시도강화해야한다.금융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담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대한규정변경예고를한다고27일밝혔다.예고기간은오는28일부터다음달11일까지다.금융위원회./뉴스1CB는사채로발행된뒤일정기간이지나전환조건에따라주식으로바꿀수있는주식연계채권이다.CB를주식으로바꿀수있는가격(전환가액)을조정(Refixing·리픽싱)할때는원칙적으로최초전환가의70%이상으로해야한다.다만기존에예외적으로주주총회특별결의또는정관을통해70%미만까지내릴수있도록허용해왔다.문제는일부기업이정관을이용해단순자금조달이나,자산매입등을목적임에도CB전환가를최초전환가의70%미만으로조정하는사례가있었다는점이다.앞으로CB전환가를최초전환가의70%미만으로조정하려면주주총회특별결의가필요하다.특별결의사항이가결되려면주주총회에출석한주주의결권의3분의2이상의찬성과발행주식총수3분의1이상의찬성을충족해야한다.또증자와주식배당등에따른CB전환가조정역시희석효과를반영한가격이상으로만조정할수있다.시가변동에따른CB전환가조정과달리증자,주식배당등으로인한CB전환가조정은발행기업이이사회결의로자유롭게조정방법을정할수있어,일부기업이전환가를과도하게내리는일이있었다.개정안에따르면희석효과를반영한가액은산식(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변경후주가/변경전주가)에따라야한다.사모CB등의전환가액산정기준일도명확해진다.현재사모CB등의전환가액은원칙적으로발행을위한이사회결의전일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일부기업들이전환가액산정후주가가상승할때까지납입일을계속연기하는방법등을통해정당한시가반영을회피하는사례가있었다.이에개정안은발행직전주가를전환가액에공정하게반영할수있도록사모전환사채등의전환가액산정시‘실제납입일’의기준시가를반영하도록했다.개정안에는회사가콜옵션행사자를지정하거나,콜옵션을제3자에게양도한경우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공시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현재CB등을발행할때콜옵션행사자를공시해야하나,대부분‘회사또는회사가지정하는자’로만공시하고있어투자자가콜옵션행사자에대한정보파악이어려운점을개선하기위해서다.회사가만기전전환사채등취득시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취득및처리계획관련정보도공시하도록하는내용도개정안에들어있다.만기전취득한전환사채등을최대주주에게재매각한후주식으로전환하는방법등을통해자본시장불공정거래에악용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기때문이다.개정안은규정변경예고후규제개혁위원회심사,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결등의절차를거쳐오는3분기중시행될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이번개정안은학계·민간전문가,경제단체,금감원·거래소등유관기관과의논의를거쳐마련했다”며“CB등이투자자신뢰를회복하고기업의건전한자금조달수단으로발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안전인증을받지않은해외온라인직접구매제품을차단하겠다는정부정책이최근혼선을빚었습니다.특히소비자들의반발이거셌는데요.일상이된직구의명과암,이에대한정부대책은무엇인지친절한뉴스에서전해드립니다.김세희기자입니다.[리포트]해외온라인직접구매,이른바'직구'가일상이된사람들이늘고있습니다.그렇다면국내에서직구를가장많이한사람,이른바'직구왕'의씀씀이는어떨까요.지난해건수기준으로직구를가장많이한사람은천9백여건,금액으론4만달러넘게사들였습니다.하루에5건이상사들인셈인데요.2등도만만치않습니다.1등과불과35건차이로,천8백건이상구매했습니다.지난해우리나라직구규모는6조6천억원을넘어섰습니다.5년전과비교하면2배넘는수준이된겁니다.특히중국직구의성장세가무섭습니다.2년전미국을앞지른뒤격차를더벌리고있습니다.한아라씨가중국옷직구에관심을갖게된건2년전입니다.해외구매대행사이트로중국옷을사보니가격과품질이만족스러웠고구매대행수수료도아낄겸직접사기시작했습니다.[한아라/의류'직구'소비자:"저는요새는거의국내쇼핑몰은20%,오히려해외직구로80%를사고있는데,(한벌에)한2만원대,정말비싸봐야3만원대면다살수있어요."]저렴한제품말고한국에서판매하지않는제품을사는수집가들도많습니다.[심형섭/피규어'직구'소비자:"중국이한70%정도되고그리고이제미국이나유럽쪽이한20%,10%정도.국내에서더이상구할수없는제품들같은경우에는직구말고는구할방법이없어서…"]직구규모가늘면서직구대상국가도,직구이유도다양해졌습니다.직구가확대되면서국내소매업종사자들은역차별을받고있다며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국경너머업체들에게매출을빼앗기는기분이라고합니다.[이기재/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거기(직구)는아무비용(세금)하나도없이들어오니까도저히경쟁할수없는상태죠."]중국에서물건을수입해다파는완구업체는관세와부가가치세부담이없는직구가격과는경쟁하기어렵다고호소합니다.[이병우/한국완구협회장:"테무에서열개,스무개사다가영업을한다는거죠.당근마켓이라든지.중국에서원체싸게들어오니까."]정부는여론의뭇매에안전인증없는직구제한정책을철회했지만,현재150달러인면세한도를낮추는방안은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면세한도를내려직구할때세금을더매기겠다는취지입니다.관세청이관련연구용역에도착수했습니다.관건은직구족의반발입니다.[최주원/경기도고양시:"우리나라가비싸면외국에서더싼걸찾는건당연한거고근데그걸약간너무그냥강제로하지말아라,이렇게약간자율권을뺏기는느낌."]국내업계의어려움과소비자의편익사이의중심을잡는면세한도조정문제는정부의대응능력을시험할또다른관문이될전망입니다.KBS뉴스김세희입니다.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포인트/사진=뉴스1SK하이닉스주가가날아올랐다.주가가커플링(동조화)현상을보이는엔비디아가호실적을기록한뒤1000달러를넘기면서종가기준사상최고가를기록한영향이다.증권가에서는HBM(고대역폭메모리)부문에서경쟁력우위를지속하는동안주가가꾸준히강세를이어갈것이라고본다.27일오전10시55분기준으로유가증권시장에서SK하이닉스는전거래일대비8900원(4.48%)오른20만7500원을나타낸다.SK하이닉스는이날장중20만9000원을기록하며1거래일만에52주최고가를경신했다.올해들어코스피가박스권에갇혀있는동안에도주가는50%대올랐다.SK하이닉스의주가강세는엔비디아의영향이다.AI(인공지능)랠리를이끈반도체기업인엔비디아는지난22일(현지시간)장마감이후호실적을발표한뒤이튿날9%대급등세를보였다.엔비디아는지난24일에도엔비디아는전일대비26.7달러(2.57%)오른1064.69달러로장을마감했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의핵심공급망업체로꼽히면서엔비디아의주가와커플링현상을보인다.특히HBM부문에서경쟁력을갖췄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을받는다.HBM은D램을수직으로연결해현재D램보다데이터를훨씬빨리처리할수있게만든반도체다.대량의데이터를빠르게처리하는인공지능(AI)반도체의핵심부품으로사용된다.증권가에서는HBM부문에서경쟁력우위를가진SK하이닉스주가가계속해서우상향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는다.이민희BNK투자증권연구원은목표가25만원을제시하며"전세계AI(인공지능)서버인프라투자사이클이진행중인가운데엔비디아의핵심공급망업체인SK하이닉스의수혜가지속되며주가리레이팅흐름이이어질전망"이라고봤다.송명섭하이투자증권연구원도"SK하이닉스는최대고객사향으로HBM3E8단제품을출하하기시작했으며12단제품역시인증과정을거치고있다.업계에서가장높은수율과넓은고객베이스를보유해당분간HBM부문에서가장높은시장점유율과경쟁력을유지할것"이라며"주가의상대적퍼포먼스는HBM부문에서의경쟁력우위가지속됨에따라당분간강세를유지할전망"이라고했다.반면반도체대장주인삼성전자의주가는약세다.이날오전11시36분기준으로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700원(0.92%)내린7만5200원을나타낸다.삼성전자주가는지난4월8일8만6000원까지오르면서10만전자에대한기대감을키웠지만다시7만원대로내려앉으며부진한상황이다.여기에삼성전자의최신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가미국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납품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는보도가약세를부추겼다.로이터통신은지난24일삼성전자HBM의발열및전력소비가문제가돼엔비디아의품질검증을통과하지못했다고보도했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가엔비디아의HBM테스트를통과할때까지인내의시간이필요하다고본다.노근창현대차증권리서치센터장은"삼성전자가1등의명성을지킬것이라고기대했던투자자들이1년이되도록회복하지못하는모습을보고지친마음에스위칭(종목갈아타기)을하는것"이라고평했다.이어"엔비디아의입장에서도하이닉스만의캐파(CAPA·생산능력)로는HBM수요를감당할수없어서삼성전자가연내에들어갈것이라고본다.그때가되면메모리업황자체는좋으니주가에는반전이일어나겠지만시기의문제"라며"시기를하반기라고보고있는데그전까지는인내의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했다.박수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투약혐의등으로구속된야구국가대표출신오재원이지난3월29일서울강남경찰서에서서울중앙지검으로송치되고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받는국가대표야구선수출신오재원과관련해추가혐의자가있는지조사하고있다.현재까지전·현직야구선수13명이대리처방받은수면제를오씨에게전달했다고인정했다.우종수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27일오전기자간담회에서"오씨에대한송치계획은아직없다"며이같이밝혔다.우본부장은"대리처방받은13명에대한조사는마쳤다"며"추가혐의자가있는지현재확인중이다"고했다.앞서오씨소속팀인한국프로야구두산베어스구단은KBO(한국야구위원회)에선수8명이대리처방받은수면제를오씨에게건넸다고신고했다.경찰은두산베어스로부터명단을제출받아두산소속현역선수8명외에전·현직야구선수5명을추가조사했다.경찰은지난4월17일오씨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정세진기자[email protected]이강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