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뉴스추적] 9·19 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군사 조치로 이어질까

【앵커멘트】북한의이어지는도발에한국정부도9·19군사합의정지라는강수를꺼내들었습니다.외교안보팀강재묵기자와함께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질문1】강기자,우선9·19군사합의효력을정지하기로했다는게어떤의미로해석될수있을까요?【기자】우선정부가북한의도발에경고했던감내하기힘든조치에착수했다는분석입니다.▶인터뷰:구병삼/통일부대변인(지난달31일)-"북한이이를멈추지않는다면정부는북한이감내하기힘든모든조치들을취해나갈것이며…."대표적인대응책으로꼽히는대북확성기도예열에들어갔습니다.9·19군사합의1조를보면"남과북은지상과해상공중을비롯한모든공간에서긴장감을조성하는일체의적대행위를전면중지하기로한다"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판문점선언에는직접적으로"확성기방송과전단살포를비롯한적대행위들을중지하고그수단을철폐한다"고표현돼있는데요.일단9·19군사합의의효력을정지시키고,판문점선언의경우에는별도의추가절차가필요하지않다는것이정부의판단입니다.정부가결정만하면바로대북확성기를운용할수있도록,절차적인준비를진행하는겁니다.【질문2】북한은이미지난해11월9·19군사합의를폐기했잖아요?이때부터사실상합의는휴지조각이된것아니냐는말이나왔었는데요?【기자】네,그렇기때문에9·19군사합의조치가,6년만에'사실상폐기'수순에들어간것아니냐는목소리가나옵니다.9·19군사합의는,상대를향한군사적적대행위를전면중지하기로합의한것이주요내용입니다.하지만,북한은이미지난해11월합의내용을전면파기하겠다밝히며,비무장지대내GP를복원하고JSA경비병력을재무장시켰습니다.다만,우리정부는9·19군사합의의'일부'효력을정지하겠다며신중한입장였는데요.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이번에전체효력정지에나서면서양측이모두군사행위를공식화한셈이됐습니다.【질문3】북한은오물풍선에대해탈북민단체들의대북전단때문이라고오히려한국탓을하잖아요?북한의반응에탈북단체들의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탈북민단체들은대북전단을계속날려보내겠다며맞대응하겠다는뜻을고수하고있습니다.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은오는6일부터한국드라마와노래가담긴USB와함께대북전단20만장을날리겠다는계획을밝힌것입니다.문재인정부에서는'대북전단금지법'까지만들어서대북전단을막아왔었는데요.헌법재판소가지난해9월이법안에대해위헌결정을내린뒤탈북민단체들의전단살포횟수가꾸준히늘어나고있습니다.【질문4】북한의오물풍선으로여러피해까지나타나고있는만큼정부의입장이궁금한데요.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우리정부는어떤입장입니까?【기자】네,통일부는전단등살포문제는'표현의자유'보장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를고려해접근하고있다밝혔습니다.대북전단살포활동에,자제를요청하지않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한건데요.하지만,전문가들은안보위험으로확산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만큼,정부차원의제재도필요하다는입장을보이기도했습니다.▶인터뷰(☎):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국민대다수가오염풍선에의해서안전이훼손당할수도있거든요.안전의우려를좀더더부각시켜서자제를권고해주는것도굉장히필요하다고봅니다."【앵커멘트】일단북한이오물풍선을다시살포하지않겠다고밝혔지만,추가도발가능성까지완전히사라진것은아닌것같습니다.지금까지강재묵기자였습니다.[강재묵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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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라리 포장앱이라 하지"...배달 없이 포장 수수료 받겠다는 배달앱

[앵커]식당에방문해포장한음식을직접가져가는경우가있습니다.이때도결제편의를위해서배달앱을사용할수있는데배달의민족이매장포장에도수수료를붙이기로했습니다.이미'요기요'의경우10%가넘는수수료를부과하고있었는데,점주들은수수료가지나치다고반발하고있습니다.오동건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점심시간햄버거포장주문이들어가고,매장은바쁘게요리에들어갑니다.주문을접수한플랫폼은다름아닌배달앱.배달앱을이용한포장주문은익숙한사용자에겐편리하고,매장역시주문과결제를간편화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지금까지'요기요'를제외한배달앱업체는수수료가무료여서매장의부담이크지않았습니다.그런데'배민'이기존점주는내년4월,신규점주는다음달부터수수료를받기로결정했습니다.수수료율은6.8%로배달수수료와동일합니다.만약3만원을소비자가결제하면,점주는2천40원의수수료를내야합니다.점주입장에선배달업계1위업체의포장수수료부과가부담스럽기만합니다.이미지급하는결제수수료에포장수수료까지붙으면부담이너무커진다는것입니다.[황성구/가맹점주:매출액의8에서10%를점주들의이익으로가져간다고보는것인데현재결제관련수수료를3%정도부담하고있는데여기에다가중개수수료를6.8%를추가해서낸다면9.8%정도저희들이부담을하게되는데이는너무나많이내는거예요.]배민측은배달과똑같은과정이적용돼개발비,유지비,인건비등비용이발생해수수료를부과할수밖에없다고말합니다.또,배달앱덕분에포장주문자체가늘어매장의매출이결국늘어난다고주장합니다.하지만손님이직접픽업하는데수수료가너무비싸다는지적도있습니다.[박지언/서울상도동:정확히플랫폼을유지하고하는데얼마만큼의비용이드는지는모르겠지만어쨌건그냥그커넥션만만들어주는거잖아요.그에비해서는조금과도하다고생각을합니다.]거기에물가가워낙오른상황이라6.8%수수료도물가부담으로작용해외식물가를자극할수도있습니다.각종재료비가상승하는상황에서포장수수료까지더해지며결국이비용이소비자에게전가되는것은아닌지우려도함께커지고있습니다.YTN오동건입니다.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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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도 1명이 퇴사했습니다”…떠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

[앵커]최근논란이됐던학교'부실급식'배경엔만성적인조리종사원'구인난'이있습니다.노동강도에비해처우가열악하다보니새로운인력을구하기어렵고,기존조리종사원마저도현장을떠나고있습니다.마땅한해결책은없는지,박영민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로봇팔이생닭을정해진시간에맞춰능숙하게튀깁니다.지난해부터로봇이조리일부를대신해주면서이학교조리종사원들은한숨을돌리게됐습니다.식재료를튀기거나볶을때발생하는미세입자등발암물질에직접노출될가능성이줄었기때문입니다.[서울송곡중학교조리실무사:"일이훨씬줄어드니까옆에서얘들(로봇조리사)하고같이저희가일을같이하는거지…."]하지만조리종사원대부분은'고강도'노동을하고있습니다.[곽미란/6년차조리사:"고기가100kg들어오고면도100kg들어오고해요.삽질로다이거를이제다떼어내면서볶아야하는…."]배식시간을맞추려면휴식은사치에가깝고,다치는경우도허다합니다.실제급식노동자의산재승인건수는3년새배이상늘었습니다.[오선미/12년차조리실무사:"어느순간에보면멍이들어있어요.근데그거어디서다쳤는지도모를정도로.파스는매일붙이고일을해야지…."]처우는여전히최저임금수준입니다.월기본급은최저임금보다낮은데다,방학기간엔상여금50만원이전부입니다.교육당국이대체인력확대등관련대책을내놓았지만,전문가들은조리실인력을늘리는일이우선돼야한다고강조합니다.현재조리원1명이120여명의식사를준비하고있는데,다른공공기관과비교하면2배가량많습니다.[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활동가/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노동강도가적절하다싶을정도로낮아지는게먼저필요할것같고,거기에더불어임금이라든지다양한처우들이같이개선되는게…."]["학교급식법전면개정하라!"]학교비정규직노조는22대국회에서적정인원기준마련과처우개선등을담아학교급식법이개정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이재섭지선호/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유현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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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문체부 예산’ 전용기에 靑 직원이 64%

[앵커]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관련속보입니다.저희채널A가당시대통령전용기의탑승자명단을확인했는데요.청와대직원이23명으로64%에달했고,정작예산을낸문체부는장관과비서2명뿐이었습니다.여당에서는문체부껍데기를빌려급조한호화출장이라고비판했습니다.홍지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2018년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당시대통령전용기탑승자명단입니다.총36명이전용기를이용했는데청와대관계자만23명이었습니다.문체부에서는단장인도종환당시장관과장관비서진1명등2명만탄것으로파악됐습니다.문체부소속정부대표단7명중나머지5명은민항기를탄겁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대통령전용기를이용하기위해서문체부장관을거의바지사장격으로단장으로앉힌다음에특별수행원으로가는이상한모습을띠었거든요."문체부측에서는"문체부직원은사전준비차따로갔다"고설명했지만,여권에서는2억원넘는문체부예산으로띄운전용기에,청와대직원들만대거탑승했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문체부는이름만빌려준껍데기였고실질적으로김정숙여사의관광외유가아니었나버킷리스트를달성하고자하는여행이었음을…"당시김정숙여사일행을태운전용기에는2억3천만원의문체부예산이들어갔고기내식비만6292만원이책정됐습니다.채널A뉴스홍지은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이철영상편집:박형기홍지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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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톡톡] 국회 로비서 첫 최고위 / 빵 터진 이재명 / "대통령병 단단히"

【앵커멘트】오늘(3일)정치톡톡국회출입하는김태희기자와함께합니다.【질문1-1】조국혁신당의원들이국회로비에앉아있네요?【기자】네,국회로비로텐더홀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있는데요.【질문1-2】왜로비에서요?보통회의는당마다마련된회의실에서진행되는거아닌가요?【기자】국회사무처사무실배정에항의하기위해서입니다.국회사무처는본관219호와223호,224호를혁신당사무실로배정했는데세사무실모두화장실을마주보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은원내정당가운데유일하게사무실이분리배치됐고,공간또한의석수에비례했을때부족하다는입장인데요.▶인터뷰:조국/조국혁신당대표-"농반진반입니다마는어떻게두방모두화장실앞에원내대표실,당대표실을…의석수에비례하는평수가좀필요하고…."조국혁신당은국회사무처가사무공간을재배정하지않으면로텐더홀에서최고위원회의를이어가겠다는계획입니다.국회사무처에물어봤더니배치관련건의를검토하고있지만,재배정을하려면정당간협의가있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질문2-1】이재명대표가활짝웃는모습이네요?【기자】네국회에서좀처럼보기어려운모습이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최고위원회도중웃음을참느라애쓰는모습이포착됐습니다.바로정부연구기관의저출산해법으로나온여학생1년조기입학방안을듣고나서인데요.▶인터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여자아이들을1년조기입학시키면출산율제고에도움이될것이라는황당한제안을내놓았습니다.꼴뚜기가뛰니망둥이도뛴다더니,탁상행정에이은탁상연구입니까?"이재명대표도"진정한대책인지기가막힌다"며비판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것이도대체,뭐연구했다니까할말은없습니다만,진정한대책인지참기가막힙니다.이러지말고,근본적인,거국적인대책을강구해야됩니다."【질문2-2】여학생1년조기입학이출산율을높인다는건어디서나온말이죠?【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지난달30일발표한보고서입니다.연구원은"남성의발달정도가여성의발달정도보다느리다는점을고려해여성들을1년조기입학시키는것도향후적령기남녀가서로매력을더느낄수있도록하는데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고제언했는데요.연구원은필자개인의의견이라며공식의견이아니라고해명하기도했습니다.【질문3-1】"이재명대통령병"누가말한건가요?【기자】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한말입니다.김기현의원은이재명대표가노골적으로탄핵바람잡기에앞장서고있다며"대통령병에걸려도아주단단히걸린모양"이라고지적했습니다.22대국회가개원하자마자협치가아니라반정부투쟁과선동에만몰두하는'이재명식조직보스정치'에빠져있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질문3-2】이재명대표가뭐라고했죠?【기자】이재명대표는연일대통령탄핵가능성을언급하고있는데요.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주말거리로나가채상병특검법처리압박을위한장외집회를열기도했죠.▶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그제)-"'내가이나라주인이다,아니왕이다'이렇게주장하고있는것같습니다.국민의뜻에따르지않는국민의일꾼은존재할수없다는것을바로우리가직접손으로증명해야하지않겠습니까?"범야권의탄핵공세수위가높아지고여당은반발하면서,22대국회정국도순탄치않아보입니다.【앵커멘트】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김태희기자였습니다.[김태희[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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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인 등돌린 개미들 증시에 다시 뭉칫돈

비트코인ETF이후호재없어두달간업비트거래76%급감美기술주고공행진이어지자증권사예탁금은3조원증가지난3월개당1억원을넘어서며역대최고가를새로쓴비트코인이이후지지부진한행보를보이면서국내투자자들의가상자산시장에대한관심도빠르게식고있다.투자자이탈이가속화되면서하루7조원에육박했던국내최대거래소업비트의거래대금은1조원아래로떨어졌다.반면똑같이지지부진한흐름을보이는코스피에는투자자들이오히려몰려들고있다.미국발인공지능(AI)열풍에대한기대감이늘어나면서국내AI,반도체종목에대한투자수요가늘어난것으로보인다.3일가상자산통계사이트코인게코에따르면국내최대거래소인업비트의24시간거래대금은지난3월13일6조1320억원에서지난달30일1조4553억원까지76%급감했다.주말인지난2일기준으로는7000억원대까지감소하며일거래대금1조원이무너졌다.지난2월이후최저치다.투자자들의관심도가크게떨어졌기때문이다.구글트렌드에따르면국내투자자들의비트코인에대한관심도는이날기준18로3월셋째주(3월11~17일)의5분의1수준에불과하다.반면같은기간투자자예탁금은회복세를보였다.지난3월13일52조9972억원수준으로줄어들었던투자자예탁금은지난달30일기준56조4100억원으로3조4128억원늘었다.투자자예탁금은투자자가주식을사려고증권사계좌에맡겨두거나주식을매도한뒤찾지않은돈으로주식시장에서'대기성자금'으로불린다.현물ETF가통과된뒤뚜렷한호재가보이지않는코인시장과달리증권시장은여전한인공지능(AI)붐을타고기대감이커지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최근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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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 ‘자기 자신’ 위해 보내는 시간은 겨우…

서울맞벌이가정의24%가우울문제를겪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맞벌이가정의24%가우울문제를겪는것으로나타났다.주로사회·제도적지원이부족한육아에힘들어했다.서울연구원은'2023년서울양육자서베이'와서울영유아양육여건·양육자의정신건강양육스트레스등에대한설문조사및분석결과를바탕으로'서울워킹맘·워킹대디의현주소'인포그래픽스를발행했다고1일밝혔다.만0∼9세자녀를둔서울맞벌이부부55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23.6%는우울감을경험한적이있다고답했다.불면증과불안감을경험한비율은각각20.8%·15.8%였다.8.6%는극단적인생각까지한적이있었다고답했다.최근3개월간일과생활의균형을묻는질문에서는워킹맘의43.7%와워킹대디의38.8%가“일에치이다보니삶의목표가무엇인지를잊을때가있다”고했다.10명중3명은퇴근후에도일걱정을했다.서울연구원'서울워킹맘·워킹대디의현주소'인포그래픽스./사진=서울연구원제공일과를보면워킹맘은가사·자녀돌봄,워킹대디는직장생활·경제활동시간이상대적으로길었다.가사·자녀돌봄은워킹맘3.4시간,워킹대디1.8시간으로여성이남성의거의2배수준이었다.직장생활·경제활동은워킹맘7.5시간,워킹대디8.9시간이었다.배우자와의자녀돌봄분담비중과만족도에따른정신건강문제의분포를살펴본결과,워킹맘의돌봄비중이증가할수록우울·불안·극단적생각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하루개인활동·휴식은워킹맘1.4시간,워킹대디1.5시간으로모두1시간남짓이었다.육아휴직의경우만0∼9세자녀와함께사는20∼64세기혼자807명을조사한결과,워킹맘의30.3%,워킹대디의46.4%가“직장에서이용할수없는분위기”라고답했으며,워킹맘가정의53.1%는부모로서겪는가정의어려움으로'돌봄공백'을꼽았다.한편,2022년결혼적령기인서울미혼청년중15.8%는“향후에도결혼할생각이없다”고답했다.작년서울의연간혼인건수는3만6324건으로,2010년(7만466건)대비절반이하로급감했다.또한,통계청출생사망통계에따르면지난해서울의합계출산율은0.55명이었다.이는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자녀수를뜻한다.결혼자체를고민하는청년세대가여러허들을넘어혼인하고자녀를낳아도육아와돌봄의장벽에부딪히고우울증까지겪는것으로풀이된다.이에대해연구팀은“출산직후부터양육자의스트레스와정신건강수준을정확히진단하고문제가심화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집중관리가필요하다”고말했다.또한“양육자의양육스트레스와정신건강문제예방을위해여가·신체활동등을포함한다양한'힐링'프로그램개발과참여가필요하다”고말했다.궁극적으로부모의행복을위해서는‘엄마가주로아이를키운다’는인식을개선하고엄마와아빠가함께키우는문화를확산하는것이전제돼야한다는게연구팀의설명이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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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낮 27~8도 초여름 더위, 아침에는 선선…남부지방 천둥·번개 강한 소나기

연합뉴스오늘서쪽지방을중심으로낮기온이큰폭으로올라다소더운날씨를보였습니다.전남광주가29.5도까지올라전국에서가장높은기온을보였는데요,이번주는일교차가커지면서낮에는27~8도까지오르는초여름더위가이어지겠고,아침과밤에는날씨가선선하겠습니다.내일도오늘과비슷한기온이예상되서울지방은아침기온16도,낮기온29도까지오르겠는데요,다만일부동해안지방은동풍이불면서내일도25도아래의기온을나타내겠습니다이시각이후로충청권과남부지방으로소나기가지나는곳이있겠는데요,특히,남부지방을중심으로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강한소나기가지나는곳이있겠고,일부지역은우박이떨어질가능성있어주의가필요하겠습니다.특히남부지방의경우오늘대기불안정이강해지면서시간당10~20mm의강한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는데요,그밖의지방오늘밤과내일사이가끔구름만끼는정도의맑은날씨가이어지겠습니다.이번주도낮과밤의기온차큰날씨가이어지면서체온조절에조금더유의하셔야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수경기상리포터[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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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막뉴스] '주황색 물감 뿌린 듯'.. 제주비단망사 증식 여파 오리무중

서귀포시남원읍해안가/오늘(3일)오후에메랄드빛바다로유명한서귀포시남원읍의한해안가.해안가암반이마치용암이흘러내리는듯붉게변했습니다.이일대에서이런현상은곳곳에서확인됩니다.가까이가봤습니다.연안조간대일대가붉은색물질로가득합니다.만져보면미끈거리고,무언가잔뜩엉켜있습니다.고승희제주시도남동"처음보는것같아요.너무이상하죠.이게뭐지싶어서멀리서이것때문에온거에요"김동은기자"이곳해안일대에마치물감을풀어놓은듯정체를알수없는물질로가득뒤덮인상황입니다"최근제주남동부해안가를중심으로비슷한현상이확인되고있습니다.분석결과,이물질은해조류인제주비단망사로확인됐습니다.제주비단망사는수심5에서10미터바다속에서자라다가5,6월쯤암반에서떨어지는데,과잉증식한상태에서한꺼번에떨어져해안가로밀려든것으로추정됩니다.지난2천년대초반제주에서비슷한현상이보고된이후,20년만으로상당히이례적입니다.따뜻한물에서잘자라는제주비단망사는최근수온상승여파에크게번성하고대형화되고있다고알려져있지만,해양환경과과잉증식등에대한원인과상관관계는아직밝혀지지않은상태입니다.강정찬제주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박사"과학적,객관적인자료는아직없습니다.온난한곳에서잘자라거든요.바다의물리적환경이서식하기에좋은환경이오지않았나..."이해조류의대량발생이아직제주연안환경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정확히확인되지않은가운데,급변하는제주연안생태환경에대한추가조사가시급합니다.JIBS김동은입니다.(영상취재윤인수)JIBS제주방송김동은([email protected]),윤인수([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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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승민 “고작 대북확성기가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냐”

“생화학무기가아니라오물이어서북한의선의에고맙다고해야할판”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뉴시스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은정부가북한의오물풍선에대응하기위해대북확성기를재개하는방안을고려하는것과관련해"북한이대북확성기를싫어하는건맞지만고작확성기를트는것이‘감내하기어려운응징’이나‘혹독한대가’가된다는말인가"라고지적했다.유전의원은"북의풍선이우리영공을침해했을때왜즉각격추하지못하고땅에떨어질때까지손놓고기다려야했는지납득할수없다"는비판도내놨다.3일정치권에따르면전날유전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NSC회의후대통령실은대북확성기를다시트는것을‘북한이감내하기어려운조치’라고생각하는모양"이라며이같이비판했다.특히유전의원은"5월28일부터6월2일까지북한의오물풍선900여개가전국곳곳에떨어졌다"면서"오물을넣었기에망정이지생물학무기나화학무기가실린풍선이떨어졌다면국민은상상조차못할끔찍한피해를입었을것"이라고강조했다.유전의원은"군은격추가더위험하다고하는데그풍선에대량살상용생화학무기가있었어격추하지않고땅에떨어져터질때까지눈뜨고보고있을생각이냐"면서"2022년12월북한드론5대가서울,경기,인천상공을침략하고유유히돌아갔던사건이있다.그중한대는용산대통령실앞까지휘젓고갔는데도속수무책이었다"고지적했다.유전의원은"오물풍선은오물이문제가아니라다음에더한것도넣을수있다는협박"이라며"풍선속에치명적살상무기가있다고전제하고강력히방어하는게당연한군의대응자세아닌가.풍선에생화학무기가아니라오물이있어서북한의선의에고맙다고해야할판"이라고비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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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총장, 김 여사 소환 필요성 묻자 “법 앞에 성역 없어”

이원석검찰총장은윤석열대통령의아내김건희여사소환필요성을묻는취지의질문에“우리법앞에예외도특혜도성역도없다”고3일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고있다.이원석검찰총장이3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취재진에민주당의‘대북송금검찰조작’특검법발의상황과관련한입장을밝힌후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이총장은이날오후6시30분퇴근길서울서초구대검찰청본관앞에서취재진에게“(김여사의혹관련)수사팀이재편돼서준비가됐으니,수사팀에서수사상황과조사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해서바른결론을내리리라고저는믿고있고그렇게지도하겠다”고했다.이총장은이어“비단이사건만이아니라모든사건에있어서검사들에게당부하는것은우리법앞에예외도특혜도성역도없다는것”이라며“그런원칙과기준을우리가견지해야한다는것을늘강조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지도하겠다”고했다.그는이날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불법대북송금’특별검사법에대해‘사법방해특검’이라고정의했다.불법대북송금특별검사법은이재명민주당대표가관련된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을전면재수사하자는내용이다.불법대북송금사건은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2019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요청으로북한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이재명당시경기지사(현민주당대표)의방북비용300만달러등총800만달러를북한에대납했다는것이다.이사건피고인이전부지사는2022년10월뇌물및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돼1년7개월째수감중이다.오는7일에1심선고가나온다.이전부지사는검찰수사과정에서“당시이재명경기지사(현민주당대표)에게쌍방울이방북비용등을대납한다고보고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가번복한바있다.이와관련,민주당은이사건재판과정에서“검찰이이전부지사에게서유리한진술을받아내기위해검찰청사내에서술자리를만들어회유했다”는취지의의혹을제기했다.이과정에검찰출신전관변호사가관여했다고도했다.김전회장이이전부지사를회유하는술자리에동석했는데,사전에검찰과구형거래를했기때문이라는주장도제기했다.이에대해검찰은출정일시,영상녹화실과CCTV사진등을통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이총장은“특검사유로내세우고있는이전부지사에대한회유,전관변호사에의한회유는이미검찰에서객관적인자료를통해서그러한술자리회유가없었다는점을명확히밝혔다”고했다.이어“민주당에서도그이후에이에대한어떠한반박도제시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했다.이총장은“이전부지사는국회의원,부지사,킨텍스사장을지낸정치적으로중량감있는중진”이라며“그런분을어떤검사가회유할수있단말이냐”라고도했다.이어“어떤검사가이전부지사에게자신의인생을걸수있겠냐”라고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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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원석, 김 여사 소환 질문에 "바른 결론 낼 것‥성역 없어"

[사진제공:연합뉴스]이원석검찰총장이김건희여사소환여부에대해"법앞에예외도특혜도성역도없다"며"바른결론을내릴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총장은오늘퇴근길에취재진과만나"수사팀이재편돼준비가됐다"며"수사팀에서수사상황과조사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해서바른결론을내리라믿고그렇게지도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총장은더불어민주당이쌍방울대북송금특검법안을발의한데대해서는"이화영부지사가나흘뒤선고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수사대상자가검찰을수사하는형태의특검이발의된것에대해대단히유감스럽다"며"사법방해"라고비판했습니다.이화영부지사가검찰청사내술자리에서회유당했다는주장에대해서는"특검사유로내세우는회유등은이미검찰에서객관적인자료를통해회유가없었다는점을명확히밝혔고민주당이이후어떤반박도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반박했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52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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