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직후설명회개최…“‘신속한구제’달성어렵다고생각”LH매입규모확대한정부안바탕으로피해자지원나서겠다밝혀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정부가지난28일국회에서통과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개정안에대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한이유는실제법이시행됐을때발생할수있는혼란과갈등을막기위해서였다고강조했다.29일박장관은재의요구안을의결한임시국무회의직후정부서울청사에서설명회를열고“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으로는피해자의‘신속한구제’라는목표를도저히실현할수가없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개정법률안의집행이곤란해피해자들이희망하는신속한피해구제에도움이되지않고오히려혼란과갈등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는점도이류로거론했다.또정부가피해자구제를외면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는정부의지원의지는확고하다고전제한뒤국민들이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꼼꼼하게따져서판판해주기를바란다고언급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29일정부서울청사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대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한이유를설명하고있다.국토부제공그동안국토부는피해보전재원의부적절성,다른사기피해자들과의형평성훼손,금융기관이보유한채권을공공에강제매각도록해재산권과계약의자유가침해되는문제등을지적하며야당이주도한이른바‘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을줄곧반대했다.‘선구제후회수’는공공이피해자들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공정한가격으로평가해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30%가량)이상의가격으로매입한뒤주택매각등을통해추후회수하는것이핵심이다.채권매입대금은주택도시기금에서활용한다.이에대해국토부는피해자들의보증금채권을얼마에매입할지평가하는일자체가어려운데다실제로책정이되더라도주택도시기금에서1조원가량이투입돼야하는등엄청난재정손실이생길수있다고반박했다.또국회의입법권을존중하지만주무부처인국토부가실제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시행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고못박았다.한편국토부는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통과를하루앞둔지난27일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전세사기주택을감정가보다싸게경매로매입한뒤감정가와낙찰가의차액(경매차익)만큼을피해자에게지급하겠다는내용이담긴정부안을발표했다.이와관련해박장관은29일이를적극활용하면피해자가LH등과우선매수권양도와공공임대주택입주,경매후경매차익환급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즉시‘주거안정’과‘경매차익환급약속’이라는구제를바로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국토부는다음주부터전문가토론회등을열어전세사기특별법정부안에대한의견수렴에나선다.또피해자들도만나의견을반영할예정이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정부의핵심협약이행여부살피는ILO전문가위감독과정서"韓정부,23개항목검토해결과달라"직접요청"노조법2조'근로자'정의,모든노동자의단결권·단체교섭권보장하도록해야"노조회계공시엔"정부가노조운영개입하지않도록조치취해야"지적노란봉투법에도"평화로운쟁의행위참여만으로처벌되지않도록조치취하라"노동부"통상적인절차일뿐…국제법상구속력없어"해명민주노총"국제사회신뢰를포기하겠다는얘기…의무적극이행해야"비판ILO(국제노동기구)'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가한국정부에보낸'직접요청'중ILO핵심협약87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관련내용.ILO홈페이지캡처ILO(국제노동기구)'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가한국정부를상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대한검토를'직접요청(directrequest)'한것으로확인됐다.ILO홈페이지와고용노동부등에따르면전문가위는지난해11월ILO핵심협약87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98호(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이행에관한정부보고서와노사단체의견서를살핀뒤23개항목에대한검토를한국정부에직접요청했다.앞서한국정부가2021년'강제노동금지'분야의제29호(강제노동)협약과'결사의자유'분야의제87호,제98호협약에가입해2022년부터해당협약이발효됐다.이후ILO는한국정부가실제로협약을준수해이행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지난해정기감시감독절차를개시한상태다.이를주관하는전문가위가내년상반기내놓을것으로예상되는'견해(Observation)'에앞서한국정부에추가적인정보·입장을요구하도록직접요청(directrequest)한것이다.직접요청내용중주요항목을살펴보면ILO는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등비전형고용노동자는물론자영업자,농업노동자도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보장받아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노조법2조1호에있는'근로자'정의를확대해모든노동자가노조를설립·가입할권리를인정·보장할것을기대한다며관련정보를제공하라고요청했다.또노조회계공시조치의근거가된노조법27조에대해노조재정운영을정부가점검하는일은노조의행동이법규정을위배한다고믿을중대한사유가있거나,다수의노동자가이를요청하는등의사유로국한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수시로정보를요구하는것은협약에어긋난다며정부에게노사단체와협의해법을개정하고,관련원칙에따라노조운영에개입하지않도록조치를취하라고요청했다.또민주노총이제기한의견에대해정부의답변과,개정된관련시행령사본도제공하라고요청했다.국제노동기구홈페이지캡처이른바'노란봉투법'개정안에대해서는파업권의정당한행사로인해어떠한종류의제재도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강조하고,정부가노사단체와협의해노동자·노조가평화로운쟁의행위에참여했다는이유로형사처벌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라고당부했다.다만,이번검토요청은지난해11월이뤄진것으로,한달뒤인같은해12월윤석열대통령이이개정안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내용은언급되지않았다.이에대해주무부처인노동부는전문가위의'직접요청'이"실무적인질문이나추가정보를회원국에통상적으로요청하는것"이라고해명하고,"회원국의비준협약이행보고서를토대로요청되며국제법상구속력은없다"고덧붙였다.특히노조법제27조에대해서는"헌재가합헌결정한바있다"며"지난해노조회계장부비치·보존의무점검은노조의민주적이고투명한운영촉진과조합원들의알권리보장차원에서자율점검기간을운영하면서의무이행을확인할수있는최소한의자료제출을요구한것"이라고주장했다.또노조법제2조개정안에대해서도"법적정합성및현실적합성관련현장우려와노사관계법·제도전반에미치는영향이큰사안으로충분한논의와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는입장을재확인하며,이러한입장들은ILO에전달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민주노총류미경국제국장은"직접요청은해당쟁점에관련된ILO의관련협약과기존해석원칙에비춰문제가있는사안을지적하고,한국정부가이를해결해결과를보고해달라고요청한내용으로구성됐다"면서"노동부의반응은'이거안한다고벌주겠다는것은아니지않냐.호들갑떨지말아라'라고이야기하는것처럼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87호98호협약을정부가비준한것은노사관계법/제도/관행을협약에부합하도록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고국제사회에약속한것"이라며"그약속이구속력이없다고반복적으로주장하는것은국제사회의신뢰를스스로포기하겠다는것"이라고우려했다.또"'대화와설득의단계'인전문가위원회의요청이나견해를수용하지않으면'망신주기'(진정,Representation),준사법적절차인제소(complaint)및진상조사위원회파견,'벌주기단계'(총회결의를통한제재조치)로이어질수있다"며'대화와설득의단계'부터적극적으로의무이행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오물풍선을남쪽으로날린직후GPS전파교란공격도감행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군관계자에따르면북한은오늘(29일)새벽서해지역에서남쪽을향한동시다발적인GPS전파교란공격에나섰습니다.전파교란공격은오전중에멈췄고민간이나군부대의피해는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군은전파교란을탐지한즉시해양수산부와행정안전부등관련부처에전파했습니다.최지원기자([email protected])#오물풍선#전파교란#북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노조집행부사옥앞버스농성시작"6월7일집단연차쓰기로...대응단계높일것"DS부문성과급0%이후노조원수크게늘어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29일서울강남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파업선언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조는삼성전자창사이후첫파업을선언하며"사측이교섭조건을받아들이지않아즉각파업에임한다"고주장했다.뉴스1삼성전자사내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29일파업을선언했다.노조가파업을선언한건1969년삼성전자창사이후사상처음이다.전삼노는이날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조를무시하는사측의행태에지금이순간부터파업을선언한다"고밝혔다.우선파업지침1호로'6월7일단체연차사용'카드를꺼냈다.전삼노조합원이한꺼번에연차를사용해사업에차질을주겠다는것이다.전삼노집행부는이날부터서초사옥앞에서24시간농성도시작했다.앞서삼성전자사측과전삼노는1월부터교섭을이어갔으나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다.이후노조는중앙노동위원회의조정중지결정,조합원찬반투표등을거쳐쟁의권을확보했고,4월17일화성사업장부품연구동,24일서초사옥앞에서집회를열었다.회견전날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다시교섭에나섰지만결렬됐다.전삼노는노조탄압중지,성과급산정제도의투명한공개등을요구하고있다.성과급0%산정에노조폭풍가입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앞에서열린'전국삼성전자노조문화행사'뉴진스님무대를즐기고있다.뉴시스파업선언의배경이된건성과급제도다.삼성의대표성과급제도인초과성과이익금(OPI)은초과이익의20%한도내에서경제적부가가치(EVA)에따라지급되는데전체연봉의최대30~40%에달한다.한데이EVA를산정하는세부기준이공개된적이없다.여기다지난해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15년만에사상최악의적자를내며올해초DS직원의OPI가0%로정해진뒤전삼노는급속히세를불렸다.조합원수는지난해말8,000명에서다섯달만에2만8,000명으로크게늘었다.전체임직원(12만4,200명)의22.5%다.이때문에최근삼성전자반도체수장이경계현사장에서전영현부회장으로교체된것을두고업계일부에서는노조관리실패에대한책임을물은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여기에28일교섭에서전삼노가노조위원장에게부상을입힌사측교섭위원의변경을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자파업을결정했다.2022년과2023년에도임금교섭이결렬되자노조가조정신청을거쳐쟁의권을땄지만실제파업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전삼노조합원대부분이DS사업장소속으로추정돼조합원전부가6월7일집단으로연차를쓴다면반도체사업일부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다만7일이현충일(6월6일)과주말사이징검다리연휴라상당수직원들이이미휴가를낼예정이었고전삼노의쟁의권확보후1·2차집회에모인조합원이각각2,000명수준인걸감안할때파업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삼성전자관계자는"매월셋째주금요일자유휴무일에쉬는임직원이6만명"이라고말했다.전삼노도이런한계를인식해"2·3차추가단체행동지침으로사측의부당함을알리겠다"고예고했다.파업강행에따른노노(勞勞)갈등우려도나온다.삼성5개계열사노조가하나로모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은최근성명을내고"전삼노가조직화와위력강화에만집중하고있다"며"쟁의행위가삼성브랜드이미지를실추해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직원도"이게파업이냐"VS"순한맛파업"의견갈려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앞에서노조와의교섭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노조의집단연차사용을삼성창사이래첫파업으로볼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도의견이갈린다.우리나라법률에파업을정의한조항은없다.다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시행령에파업참가자수를'근로의무가있는근로시간중파업참가를이유로근로의일부또는전부를제공하지아니한자의수'로정의했다.이로인해노동계는파업을통상'출근일에근로를중지한쟁의활동'으로봤고노조의기자회견직후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서삼성전자직원들도"정확한의미의파업은아니다","순한맛파업"등의견이갈렸다.넓은의미로볼때파업에해당한다는해석도있다.비정규직노동센터정책부장출신인정승균변호사(법률사무소일과사람)는"집단연차사용이사회적의미의파업에들어가진않을수있다"면서도"업무에차질을주려는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지않는다는넓은의미로보면파업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전삼노의파업선언에삼성전자는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이날주가는장초반보합세를유지하다노조가파업을선언한오전11시이후급락해전날보다3.09%내린7만5,200원에마감했다.이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낙선후폭풍에당헌당규개정권리당원20%반영하는쪽으로결정"원내정당가치보장해야"반대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메모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국회의장후보선거를비롯한원내선거에당원표심을반영하기로했다.최근국회의장후보선거에서강성지지층이밀었던추미애당선자가탈락한뒤이에반발해탈당행렬이이어지자내놓은대책이다.당원주권강화를명분으로내걸었지만,전체가아닌일부강성목소리에휘둘리는게당의미래에부정적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민주당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단장인장경태최고위원은29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장단후보자및원내대표선출선거에권리당원유효투표결과를20%반영하는당헌당규개정안을발표했다.이와함께△시도당위원장선출시대의원과권리당원반영비율조정△중앙당내당원주권국설치△전국대의원대회명칭개정등이포함됐다.TF는30일열리는의원총회와당무위원회등을거쳐당헌당규를개정할예정이다.이번에마련된개정안은22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후보선거가도화선이됐다.의원들투표로진행된선거에서강성지지층이밀었던추당선자가패배하자,이에실망한당원2만여명이줄줄이탈당해버린탓이다.이에이재명대표는23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당원의주권의지가제대로발현될수있도록당제도를정비하겠다"고달래기에나섰고,일주일도안돼개정안이마련된것이다.민주당은지난해말에도전당대회에서일반대의원권한을줄이고,권리당원비중을강화하는당헌개정안을의결했다.강성지지층입김이세지는데대해내부에서도우려가적지않다.국회의원의대표를뽑는원내선거에당원표심을반영하는것은대의민주주의의원칙과맞지않다는게가장큰이유다.우상호민주당의원은전날SBS의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의회민주주의를중심으로하는원내정당의가치는보장하되,당원민주주의를강화할수있는방안으로가야한다"고권리당원의원내선거참여에반대했다.강성지지층이민주당전체지지층을대표할자격이있느냐여부도논란이다.정치권의한관계자는"강성지지층중심으로당이운영되면결국대선이나총선에서부메랑을맞을가능성이크지않겠느냐"고말했다.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국심사끝나면야외정원산책"…설레는新인천공항'여객1억명시대'연다…'10월확장완공'2터미널가보니입출국장엔'세계최장전광판'이착륙일정·이동상황한눈에탑승게이트옆한국정원조성창덕궁승재정그대로옮긴듯7년간축구장48개규모늘려여객2위·화물3위이륙준비끝“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심사를마치고출발전까지야외한국정원에서산책을즐기세요.”인천공항제2터미널이완전체를향한막바지공사가한창이다.오는10월까지4단계공사를마무리하고11~12월께문을열면그동안부지반쪽을남겨뒀던제2터미널은좌우날개를모두갖추게된다.인천공항의연간여객처리능력은7700만명에서1억600만명으로단숨에늘어난다.여객처리세계2위,화물수용능력세계3위의경쟁력을앞세워또한차례‘비상’할수있는인프라를갖추는것이다.지난28일찾은4단계현장은바닥정리등마무리공정만남겨둔채웅장한스케일을드러냈다.공사관계자는“제2터미널양쪽날개확장공사를하고있으며,10월에공사를마치고올해안에개장할준비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확장터미널은정부와의협의를거쳐11~12월개장이예상된다.4단계건설사업은제2터미널(38만㎡)에축구장48개크기인34만㎡면적을추가하는확장공사다.4조8405억원을투입한대규모공사다.세계적으로5000만명이상을처리할수있는두개의터미널을갖춘곳은인천공항이유일하다.4단계확장공사현장에서가장눈에띈것은기존공항에서는볼수없었던한국식정원과세계최장대형전광판(출입국장)이었다.한국정원에는서울창덕궁의승재정을그대로재현해놓았다.승재정은창덕궁경치를가장멋있게바라볼수있는정자다.공사관계자는“해외공항에출국심사후밖에서흡연할수있는작은야외공간은있지만야외정원을조성한것은인천공항이처음”이라고말했다.제2터미널입출국장에들어서면대형전광판(미디어아트)이시선을사로잡는다.입국장대형전광판은가로60×6m,출국장은78×10m크기에달한다.세계공항전광판가운데최대규모를자랑한다.비행스케줄과위치를그래픽으로확인할수있으며한국홍보영상도내보낼수있다.전영근공사전기통신처장은“출국장의대형전광판에표출할다섯개의한국전통문화영상을여객들이감탄할만한내용으로준비하고있다”고귀띔했다.확장된터미널에는출입국수속시간을단축하고공항혼잡도를완화하기위한스마트패스,스마트체크인방식의서비스를도입한다.출국60분,입국45분인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권장보다출입국수속시간을더줄일수있을전망이다.김종현4단계운영준비단장은“현재도일부승객은20~30분안에출입국이가능하지만,전체의95%승객이평균40분이내로모든수속을끝낼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했다.수하물수취대는고기능광학문자인식기술및자동수하물정보입력기술을적용해수하물태그판독률을99%까지향상시켜여객불편을최소화한다.터미널천장에있는키네틱조형물(움직이는예술작품)은지난달29일독일베를린에서열린‘2024iF디자인어워드’에서공공인테리어부문본상을받았다.이학재공사사장은“연간여객1억명시대를열어가기위해차질없이확장공사를마무리하겠다”며“내년부터는세계공항10곳을개발·운영하는해외사업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인천=강준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무효형'하윤수교육감사퇴촉구현수막안보이게덮어...교육단체반발[김보성[email protected]]▲선거법위반혐의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700만원을선고받은하윤수부산시교육감을규탄하는내용의현수막(위쪽사진)이28일부산시교육청맞은편인도펜스에부착되자부산시교육청이'꿈을현실로!희망부산교육'이라적힌현수막(아래쪽사진)으로이를가려놨다.ⓒ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부산시교육청이하윤수교육감의사퇴를촉구하는현수막을다른현수막으로노골적으로가려물의를빚고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을선고받은하교육감을꼬집은내용인데,교육청은출근전'꿈을현실로'라고적힌현수막으로이를안보이게덮었다.윤석열정부에서일어난'입틀막(입을틀어막는다)'에이어과도한'심기경호'를위한'현수막틀막'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29일<오마이뉴스>의취재를정리하면,하루전인28일오후6시쯤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아래부산교육희망넷)는시교육청앞인도펜스에'전국최초!선거법위반당선무효형판결!하윤수교육감은시민에게사죄하고당장사퇴하라'라고쓴하얀색배경의펼침막을부착했다.부산고법형사2부가지난8일공판에서사전선거운동혐의로기소된하교육감에게벌금700만원을선고하자이를규탄하는의미로게시한것이다.하지만이펼침막은부착3시간만에더는볼수없게됐다.같은날오후9시쯤시교육청이연두색색상의펼침막으로먼저달린글귀를덮었기때문이다.정한철부산교육희망넷상임대표는"심기경호처럼느껴져어이가없다"라고반응했다.정대표는"2심판결까지나온상황이어서가만히있을수없어부착했다.이후갑자기밤에교육청간부에게전화가와서떼어달라고하더니이렇게만들어버렸다"라고설명했다.그는"교육감이출근할때못보도록하겠다는건데입틀막과무엇이다르냐"고불편함을드러냈다.부산시교육청"환경정비차원서이렇게대응할수밖에없었다"▲하윤수부산시교육감이8일항소심700만원벌금형선고직후법원밖으로나와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김보성시교육청은불법적인현수막인데다직원사기저하가우려돼이렇게조처했다고해명했다.총무과관계자는"옥외광고물법상노동행위나정치활동관련게시물은허용된다.반면이번건은아니라고판단해이렇게조처했다"라고말했다.불법으로보여철거를요청했지만,이에응하지않아교육청펼침막을위에덧붙였다는주장이다.부산교육희망넷의'심기경호'거론엔동의하지않았다.관련질문에이관계자는"직원들이열심히일하기위해(인도를)올라오는데흔들림없도록하는게우리의역할"이라며"(다른현수막은)노조차원게시물이니인정하더라도이펼침막은환경정비차원에서이렇게대응할수밖에없었다"라고부연했다.그러나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학부모단체는이번사태를최근윤석열정부에서논쟁이된'입틀막'의연장선으로바라봤다.강진희부산학부모연대대표는"'현수막틀막'과똑같다.이걸교육청앞에서볼줄은몰랐다"라고지적했다.최민정전국학비노조부산지부장역시"가린다고(유죄선고)사실자체가가려지는것이아니지않느냐.비판까지수용해야함에도도저히이해하기어렵다"라고거들었다.부산교육희망넷은애초달린펼침막의복구를요구하는한편,이행되지않는다면규탄1인시위등에나서겠단계획이다.이를놓고시교육청은공식적인요청이들어와야내부검토를해보겠다는입장이어서논란이쉽게가라앉지않을것으로보인다.[관련기사]-'사전선거운동혐의'하윤수,항소심도교육감직상실형https://omn.kr/28lq9-하윤수부산교육감,1심에서당선무효형https://omn.kr/25kai-하윤수부산교육감재판행...사법리스크현실화https://omn.kr/21sf3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백내장수술의실손보험청구를둘러싼집단소송이여전히계속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감사원도금융감독원의민원업무처리가적절했는지에대한들여다보기시작했습니다.류정현기자입니다.[기자]실손보험가입자약120명은2년전보험사를상대로백내장수술입원인정을요구하며집단소송을제기했습니다.보험사는통원치료비만큼만보험금을지급했습니다.다음달13일2심판결을앞두고있는데,앞선1심은보험사손을들어줬습니다.[이자경/백내장피해자모임대표:환자들이입원치료의필요성이있다는입증을하지않았다는것인데보험회사가보험약관에서명시·설명하지않은보험회사의보험금면책사유를원고에게입증하지않았다며환자패소판결을하는것은매우부당한판결로….]가입자들과보험사간집단소송판결을앞둔가운데백내장치료실손보험입원인정논란과관련한감사원감사도시작됐습니다.지난3월금감원을상대로백내장치료실손보험업무처리에대한공익감사가청구됐는데,감사원이지난3일금감원에대한감사에전격착수했습니다.금감원이백내장수술실손보험분쟁조정신청을받고도분쟁조정위원회에넘기지않았다는게첫번째공익감사청구내용입니다.또백내장수술은건보공단의포괄수가제대상인데도금융감독원이통원치료로간주했다는것도공익감사청구에포함됐습니다.[최수영/변호사:백내장은입원시간에문제가걸리잖아요.포괄수가제하고연동을시키면입원을하든안하든포괄해서준다고하니까(주장하는거죠.)그런데이제보험약관은어디에도포괄수가제라는문구가없어요.(보험사는)실질적인입원을기준으로하죠.]백내장수술실손보험금지급을둘러싼논란이계속되고있습니다.SBSBiz류정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기가어려워지면서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이만저만이아닙니다.이들의생활안정과노후보장을위해운영되는퇴직금성격의노란우산이란공제제도가있는데요.앞으로일시적인위기를겪을때도지원받을수있게개선됐습니다.최지수기자입니다.[기자]노란우산공제는폐업과같은생계불안정에처한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해지난2007년도입됐습니다.매달5만원~100만원까지납입할수있는데폐업시납입액에연복리이자율을적용한공제금이지급됩니다.최근고금리와경기부진으로한계에내몰리는소상공인이늘면서노란우산수요도급증했습니다.실제지난1~4월폐업을사유로지급된공제금은5천442억원으로1년전보다20%가까이늘고지급건수도9.6%증가했습니다.지난해폐업공제금지급액은1조2천600억원으로처음으로1조원을돌파했습니다.경제여건이악화되면서소상공인들이유동적으로공제금을활용할필요성또한커지고있습니다.이에따라기존엔폐업,사망,퇴임,노령등사실상문을닫는수순에가서야받을수있었는데,다음달부터는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회생·파산등4가지경우가추가됩니다.[장상만/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재도약과과장:경영환경들이급변하는상황속에서일시적인경영위기상황에서도공제금을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폐업하지않고도창의적으로계속영업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사유를확대했습니다.)]또공제금을지급받더라도공제계약을계속유지할수있게끔중간정산도가능해집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운영하는노란우산은법률과세무,노무등무료경영자문도함께제공하며사회적안전망역할을강화하고있습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한쟁점법안중4건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법안수로취임이후14번째거부권행사입니다.야당과의협치에먹구름이드리워졌습니다.우형준기자,윤대통령이결국거부권을행사했군요?[기자]윤석열대통령은오늘(29일)오후5시전세사기특별법과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등4개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대통령은법안의정부이송후15일이내거부권행사여부를결정하도록돼있지만,21대국회임기종료가임박해즉각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전세사기피해를선구제하고이후공사등이구상권을청구해비용을보전하는내용인데요.이와관련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미정부가전세사기피해자를위한구제방안등이가동되고있고추가지원을준비를하고있다"며"선구제를할경우보이스피싱피해자분들도세금으로피해금을줘야하는선례가남는다"며이유를설명했습니다.[앵커]내일(30일)22대국회가열리는데,이번에도협치는기대하기어려워보이죠?[기자]윤대통령이21대국회임기가만료되는오늘정부의재의요구안을재가함에따라4개쟁점법안은국회재의결을하지못해자동폐기수순을밟게됐습니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한법안은국회에서재의결절차를거쳐야하는데,21대국회에서재의를요구한안건은22대국회에서는의결할수없습니다.21대국회에서민생과직결된법안이상당수폐기되면서서민들의어려움을외면했다는지적이많았는데요.내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도여야의갈등양상은더격해질전망입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공의이탈로의료공백이발생한지오늘(29일)로100일째입니다.내년의대증원이확정됐음에도전공의를포함한의료계의반발이계속되면서환자불편뿐아니라병원의파산가능성까지우려됩니다.정광윤기자,복귀한전공의가얼마나됩니까?[기자]어제(28일)기준전국주요수련병원100곳에서근무중인전공의는약7백명으로,전체1만여명가운데7%에불과합니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브리핑에서"복귀전공의에대해불이익을최소화하도록노력할것"이라며"복귀하지않은전공의들과확실하게차이를두겠다"라고밝혔습니다.의료공백에대응하기위한예비비도775억을추가편성해모두2천억원넘는재정이투입됩니다.의료공백이100일을맞으면서현장의료인력들의피로는극에달한상황입니다.김인병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은"인력을갈아넣고있다"며"지금응급실은정상적으로돌아갈수가없다"라고말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의대들의내년입시요강이곧발표되죠?[기자]모레인31일까지의대증원을반영한내년도대학입시요강이수험생과학부모들대상으로확정발표됩니다.현재의대생들의동맹휴학도장기화되면서이들이유급당하면매년3천명씩배출되던신규의사수도급감하게됩니다.같은맥락에서전공의들이수련기간을채우지못하면서전문의역시부족해질것이란우려도나옵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돌아오지않는이유분석한15학번의사(서울=뉴스1)=29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의과대학융합관에서열린서울대학교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모두를위한의료개혁:우리가처한현실과미래'토론회에서채동영대한의사협회홍보이사가'무엇이젊은의사들을돌아오지못하게하는가'라는주제로발표를하고있다.이날은전공의들이정부의의대정원증원에반발해병원을떠난지100일째다.전공의는전문의자격을얻고자병원에서인턴으로1년,진료과목을정한레지던트로3∼4년수련하는의사를칭한다.2024.5.29/뉴스1Co/사진=(서울=뉴스1)"우리나라병원은술은싸게팔되안주로수익을내는'가성비술집'이었는데,이젠정부가안줏값마저통제하겠다고합니다.과연전공의들이미래에대한희망을가질까요?"(채동영대한의사협회홍보이사)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가29일서울대의대융합관양윤선홀에서진행한'모두를위한의료개혁:우리가처한현실과미래'심포지엄에서채동영대한의사협회홍보이사는'무엇이젊은의사들을돌아오지못하게하는가'란주제발표에서이같이빗댔다.그는15학번으로2020년전공의파업당시의대생이었다.그는"한국의료시스템에서급여진료는값싸고수익이거의나지않는다.최근정부가원가의90%까지수가를보전해주겠다고할정도로원가이하의수가에대해국가도인정한다"고했다.그러면서"적자분을비급여로충당하는구조였는데,정부가이번에발표한필수의료패키지가운데'혼합진료금지'와'비급여통제'항목은전공의들을분노케했다"고말했다.혼합진료를금지하고,비급여를통제하겠다는건,마치가성비술집에서안주가격을그대로하게하고,술가격도함께제한하겠다는셈이라는게그의해석이다.채홍보이사는"전공의30명과대화했더니정부가전공의들의7대요구안(전공의수련환경개선,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대증원계획전면백지화등)을수용한다해도병원으로돌아올확신을아무도갖지못했다"며"이는전공의들이정부에대해신뢰를잃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정부가세가지거짓말을하고있다"라고도주장했다.첫째는'전세계모든나라가증원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사수가부족하다'는것.채이사는"한국은지난20년간압도적으로빠르게의사수가증가했다"며"10만명당의사수가미국·일본보다가파르게늘었다는점이그근거"라고했다.둘째는'27년간의사들의반대때문에증원하지못했다'는것.이에대해채이사는"2004년당시보건복지부서신열보건자원과장이'전문의료인력수급정책방향'을제목으로한기고문에따르면그는2012년이후한국의사인력의과잉공급이예상돼대책을세워야한다고했다"고언급했다.오히려정부측에서의사수에제동을걸었다는것이다.셋째는'의사수가적어서적절한수술을받지못한다'는것이다.과거서울아산병원간호사가병원내에서뇌출혈로사망한사고에대해'의사수부족'이원인이라고본정부에대해서도그는반기를들었다.그는"(뇌출혈을치료할수있는)신경외과의사의경우만봐도10만명당신경외과의사수는북유럽이0.96명,북미0.82명.서유럽0.87명이지만한국은6.76명으로세계에서압도적으로가장많다"고강조했다.그는전공의가돌아오지않으려는가장큰이유로'정부에대한불신'을꼽았다.그예로,지난해10월정부는'비급여진료비용보고제도'를시행하겠다고발표하며"통제가아닌현황파악이목적"이라고했지만정작필수의료패키지를보면그렇지않다는것이다.그는"지난1월31일복지부홈페이지에유출된필수의료패키지에서다음날(2월1일)발표된필수의료패키지엔없는'삭제된조항'이있었다"며"그삭제된조항가운데'노골적인비급여통제'내용이포함돼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데도젊은의사들이정부정책을온전히신뢰하고,의료를개혁하고근무환경을개선하겠다는이야기를어디까지믿을수있을까"반문했다.채이사는"정부가의사들이미래를약속하면서'이렇게개선하겠다'고어음을내밀어도더는신뢰할수없는상태"라며"심지어박민수복지부제2차관은전공의수련환경을개선해주겠다고하면서도현실적인부분때문에당장은어떤약속을해주기어렵다고한다"고지적했다.그는"전공의들은우리가예전처럼대학병원에서미래를바라보며일할수있을지의문점을해소하지못한상태"라며"월급을(비필수의료보다)적게받더라도자긍심을갖게해야하는데,정부가신뢰를주지않는다면전공의들이돌아오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