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거부권 활용' 시작, 윤 대통령 4개 법안 무더기 재의요구

전날본회의통과한5개법안중세월호피해자지원법만공포[안홍기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18일광주광역시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장에오월유가족및단체대표,학생대표들과손을잡고입장하고있다.ⓒ안현주윤석열대통령은2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4개법률안을국회로돌려보내재의결을요구했다.전날(28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5개법안중1개만공포하고나머지는거부권을행사했는데,여당에'거부권을활용하라'고한대통령의지침이즉각이행된모양새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문자공지로윤대통령이국무회의가의결한4개법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각각결재했다고밝혔다.이에앞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임시국무회의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제정안'등4개법률안의재의요구안을각각의결했는데,이를윤대통령이곧바로결재한것이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안은전세사기피해자를'선구제후회수'방식으로지원하는법인데,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매입해보증금일부를먼저지원해준뒤피해주택을매각하도록하는내용이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28일이법안이국회를통과한직후입장문을발표해▲야당이법안을일방처리했다▲다른국민에게부담을전가할수있다▲채권매입가격을두고공공과피해자간분쟁가능성이있다는등의이유를들어대통령에게재의요구안을제안할것이라고밝혔다.농어업회의소법안은농어업인의의견을수렴하는지역농어업회의소를법제화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근거를만들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운영되고있는농어업회의소에참여가저조하다▲지자체에재정을의존해독자적운영이어럽다▲기존농어업인단체및농협·수협등과중복돼비효율적이고단체간갈등을초래할수있다등의재의결요구이유를설명했다.▲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28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여당의원들이표결에불참한가운데야당단독으로처리되고있다.ⓒ남소연한우법안은정부가한우산업발전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하고,한우농가에도축·출하장려금과경영개선자금등을지원할수있도록한것이다.한우법에대해송장관은▲돼지·닭·계란·오리등타축종에대한균형있는지원이어려워진다▲다른축종지원법까지난립하게되면행정과입법에비효율성을초래한다▲축산정책추진의제도적근간인축산법체계를훼손할우려가있다면서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한이유를설명했다.민주유공자법안은4.19혁명과5.18민주화운동등민주화운동유공자에대한지원과예우를직계존속으로확대하는것이다.국가보훈부는국가보안법위반자도유공자로인정될가능성등을언급하면서법통과에반대해왔다.이4개법안과함께전날국회본회의를통과한'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개정안은이날국무회의에서공포됐다.세월호참사피해자의의료비지원을5년연장하는내용이다.이로써지난9일'채상병특검법'을재의요구한데이어,윤대통령은지금까지총14개법안을국회로돌려보낸셈인데,이는여당의건의를즉각수용한결과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29일기자간담회를열고세월호피해자지원법을제외한4개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지난16일국민의힘소속22대국회의원초선당선자들과만찬을하면서'대통령의재의요구권을적극활용하라'는말을한것으로전해졌는데,21대국회가마지막으로통과시킨법안에이같은구상을실행한것이다.여당의의석수가현재보다줄어드는22대국회에서도이같은'공조'가계속되고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기록은빠르게쌓여갈것으로보인다.▲제22대국회개원을축하하는현수막이29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걸려있다.ⓒ남소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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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사정 대화 공전 끝난다‥미뤄졌던 경사노위 특위 내일 출범

한국노총공무원연맹김현진위원장(오른쪽),김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왼쪽)[공무원연맹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지속가능한일자리와미래세대를위한특별위원회'가내일출범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에열리는특위는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와플랫폼종사자를비롯한취약층보호방안등을논의하기위한위원회로,노사정이지난2월구성하기로한3개위원회가운데하나입니다.이특위는본래지난달4일출범할예정이었지만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익위원선정과관련한이견으로한국노총이불참하면서출범이미뤄졌습니다.오늘(29일)오전한국노총공무원연맹이김문수경사노위위원장을만나'공익위원배제순번'을제출하고경사노위가이를받아들이면서특위가출범하게됐습니다.김문수경사노위위원장은"현재우리노동시장의활력은떨어지고격차는심화되고있어이대로가다간청년에게미래가없다"면서"노사정은상생과협력의정신을토대로사회적논의에진지하게임하여타협점을찾기바란다"고말했습니다.경사노위는또'일·생활균형위원회'와'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도이른시일에발족시킬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975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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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얼차려 함께 받은 동료 훈련병...경찰, 핵심 참고인 조사

[앵커]군기훈련,이른바얼차려를받던육군훈련병이숨진사건을수사중인경찰이전담팀을꾸려수사에나섰습니다.이런가운데얼차려를지시한지휘관신상정보가인터넷상에서무분별하게확산하면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홍성욱기자입니다.[기자]군당국으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경찰은수사전담팀을꾸렸습니다.군인범죄와의료사고전문인력등10명으로이뤄졌는데,경찰은강원도인제신병교육대로수사팀을파견했습니다.참고인조사가핵심인데,대상은숨진훈련병과함께얼차려를받은동료5명.현재사고당시상황과목격내용에대한진술을받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현장검증과함께사고당시진행된군기훈련과정,숨진훈련병의당시건강상태,간부들이한조처들도조사대상입니다.[경찰관계자:그거(중대장등에대한소환)는전반적인수사가다진행된이후에해야하기때문에그거는경과를봐서해야죠.관련(사망원인)기록은온걸로알고있는데자세한내용은우리가확인해야돼요.]이런가운데얼차려를지시한지휘관신상정보가온라인상에서무분별하게퍼져논란이되고있습니다.사진과함께이름,출신대학,학번등이모두공개되는상황.군기훈련규정을위반한얼차려를지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이에대한비판글과함께신상털기가이어지고있는겁니다.특히신상털기는비하와인신공격,젠더갈등으로까지번지고있습니다.타인신상정보를유포하는행위는엄연한불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명예훼손으로도처벌받을수있습니다.[백기종/前서울수서경찰서강력팀장:지금SNS에퍼나르거나리트윗을하거나이런부분들정말조심하시고빨리철회하거나삭제하시는게향후본인이형사처벌받지않을수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본격적인수사에돌입한경찰은군기훈련을지시한중대장과부중대장의가혹행위여부를확인하고,업무상과실치사와직권남용가혹행위혐의적용을검토할계획입니다.YTN홍성욱입니다.촬영기자:성도현·홍도영YTN홍성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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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제결혼 무효로 결론 나도 국적 먹튀는 못 막는다, 왜?

‘혼인무효땐국적취소’규정에도법원,법무부에고지할의무없어“제도보완해야”“개인정보주의”조희대대법원장등대법관들이23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전원합의체선고에서자리에앉아있다.2024.5.23연합뉴스최근대법원이‘특별한사정이있으면이혼후라도혼인을무효로할수있다’는새판례를내놨지만,국적을얻으려고한국인과결혼했다가이혼하는이른바‘국적먹튀’를막기는쉽지않아보인다.현행제도로는국적업무소관기관인법무부가법원의혼인무효판결을확인할길이없어서다.외국인이한국국적을얻게된‘전제조건’인한국인과의혼인이무효가됐는지알기어려워국적을취소하지못한다는의미다.최근국제결혼을통한위장결혼이늘어나고있는가운데제도적맹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29일법무부관계자는“혼인무효가된사례를알게되면국적을취소하지만,이를인지할시스템이현실적으로부재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법원행정처관계자도“혼인무효선고를한재판부(법원)가법무부(국적관련부서등)에이를통보해야하는규정은없다”고설명했다.현행제도상으로는법무부가‘이혼후혼인무효판결’내용을인지할수있는절차가부재하다는얘기다.위장결혼등편법이들켜혼인자체가없던일이돼도외국인배우자가얻은한국국적은취소되지않을가능성이큰셈이다.앞서대법원전원합의체는지난23일이혼후당사자간에실질적합의가없었다는등의사정을인정받으면혼인을아예없던일로할수있다는취지의판결을내렸다.이에따라국제결혼한부부가혼인무효판결을받으면외국인배우자의한국국적은취소된다.국적법은‘대한민국국적취득의원인이된법률관계와관련해무효나취소판결이확정된사람의국적보유를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서다.통계청에따르면2022년기준베트남남성과재혼한한국여성556명중482명(86%)은귀화한한국인이었다.이들중국적확인이어려운2명을제외한480명의귀화전국적은모두베트남이었다.즉한국남성과결혼해한국국적을취득한베트남여성이이혼후베트남남성과재혼한것으로분석된다.이런상황에서혼인무효판결이개인정보로분류돼정부기관간공유가어려운만큼일부예외를둬이런피해를막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양태정변호사(법무법인광야)는“대법원판결이시대적흐름을반영했으나제도가아직이를따라가지못하는것”이라며“사법부와법무부간업무협약등을통해제도보완에나서야할때”라고말했다.이성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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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언제적 보복 여행?” 해외마저 외면하는데.. 국내? 제주는? “더 안 쓰고, 안 가겠다”

앞으로1년여행비‘더쓸것’..감소세‘덜쓸것’급증..해외,회복전‘찬물’물가감안..씀씀이‘마이너스’위축세여행계획·지출줄어“침체장기화우려”제주,부정적이미지타개‘비상’향방?소비자들의여행비지출의향이1년이상하락세를이어가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국내나해외모두코로나이전수준으로내려앉는양상인데,사실상‘엔데믹’에‘보복소비’효과를기대할시기는진작지났다는해석이지배적일정도가됐습니다.해외수요나소비가더살아나,코로나이전보다더큰폭의회복세로접어들까싶더니바로하락세로꺾이면서여행과소비우려를무색케만들었습니다.지난2~3년간폭발적으로분출했던여행욕구가한풀꺾인데더해,고물가로지출여력이줄어든게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됩니다.나아가여행시장불황이장기화될가능성까지점쳐지고있습니다.해외가이런상황에서,국내관광시장엔한층위축세가감지되고있습니다.가뜩이나이탈폭이확대되고부정적이미지확산으로곤혹을겪는제주관광엔더욱위기감이고조되는모습입니다.그만큼소비진작책에는고민을더해야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내국인관광객감소세속에서,최근까지도각종고비용논란이잇따르자급기야제주도는부랴부랴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다,관광서비스센터설치를서두르고나섰지만추이는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여행씀씀이,코로나19이전수준회귀힘들듯”여행리서치전문기관인‘컨슈머인사이트’가2015년부터시행중인‘주례여행행태및계획조사’(매주500명,연간2만6,000명)를분석하고29일내놓은결과를보면,코로나엔데믹으로인해지난2~3년간폭발적으로분출했던여행욕구가한풀꺾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같은경향은여행비지출규모에서가장뚜렷하게드러났습니다.국내여행비지출의향추이(향후1년.컨슈머인사이트제공)구체적으로국내여행의경우여행비지출의향이2019년35%에서2020년27%까지떨어졌다가반등해,2022년47%로고점을찍었습니다.그러던게올해(1~4월)다시36%까지하락했습니다.월별기준으로도지속떨어져지난4월(35%)에연중최저치에머문것으로나타났습니다.코로나전인2019년같은달대비증감을나타내는여행코로나지수(TCI)는100으로,지난수년간과열됐던국내여행심리가코로나이전수준으로냉각됐음을보여줬습니다.‘덜쓸것’이란응답을기준으로하면TCI는132에달해여행비긴축심리가더욱뚜렷한것으로분석됐습니다.‘TCI(여행코로나지수)’는코로나전후여행지표변동을수치화한것으로100보다크면그만큼증가(%)했고작으면감소했음을뜻합니다.코로나전후여행의세부항목별변화를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컨슈머인사이트가개발한지수입니다.해외여행비지출의향추이(향후1년.컨슈머인사이트제공)해외여행은다소사정이나은부분도있습니다.지출의향은2019년39%에서2020년18%로절반수준떨어지며초토화됐던게,이후3년연속반등양상을이어갔습니다.지난해47%로최고점을찍었을정도입니다.코로나이후엔당시억눌렸던여행심리가터져나오면서심지어‘보복여행’이라는신조어까지만들어냈을정도였지만올해(1~4월)다시42%로떨어졌습니다.국내여행과마찬가지로월별로도하락세가이어지면서지난4월41%수준을나타냈습니다.여행비지출의향은‘앞으로1년간관광여행에쓸비용이지난1년에비해어떻게될것같습니까’란질문에‘더쓸것’이라고응답한비율로국내는10명중3명,해외는10명중4명이여행비용을더쓴다는의향을나타냈다는얘기입니다.국내·해외여행계획률추이(국내향후3개월·해외향후6개월.컨슈머인사이트제공)국내여행의지출의향이떨어지는데더해,앞으로여행계획도부진을면치못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지난1년간국내여행계획률(향후3내월내)이최고77%에서최저66%사이에서하락추세를유지했습니다.최근두달연속반등하며4월70%까지회복했지만작년같은기간(74%)보다낮은수준에머물렀습니다.TCI는97로코로나전만못했습니다.최근의반등도가정의달과휴가철을앞둔계절적요인에따른일시적효과란분석이나옵니다.해외여행계획률(향후6개월내)은4월(46%)반짝상승해작년같은기간(45%)보다높았습니다.국내여행보다하락세가크지않아보이지만,이는코로나시기의기저효과때문으로지난11월(49%)이후하락세는이어지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TCI로보면84에불과해회복이무척더딘상황입니다.컨슈머인사이트는“여행비지출의향이실제여행계획·경험에선행함을고려하면코로나이전수준으로의회귀는당분간기대하기어렵다”고내다봤습니다.실제여행경험자들의씀씀이규모도줄어드는추세로파악됐습니다.지난4월기준1일기준평균여행경비가국내여행7만8,000원,해외여행25만7,000원으로나타났습니다.코로나이전인2019년같은달에비해국내8%,해외는15%를더쓴것으로집계됐습니다.하지만이는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15%(통계청국가통계포털)와환율·항공료급등이란변수를감안하면국내여행비는오히려줄어든수준인데다,해외여행비는이전수준을유지하는데머물렀습니다.코로나이후급등한환율과항공료수준을고려하면해외여행비도사실상마이너스로보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컨슈머인사이트측은“국내여행은코로나이후과열기에서냉각기로떨어지기직전이고해외여행은회복도되기전에된서리를맞은모습”이라면서“한때우려됐던해외여행과소비는기우가될가능성이높다.국내,해외모두여행경기전망지표에반등을기대할여지가없다는점은심각하다”고우려했습니다.■‘긴축여행’심화..고물가논란에“제주가느니차라리”특히코로나시기,국내관광객발길이몰렸던제주의경우한층더긴장수위를높여야할것이란시각도제기됩니다.컨슈머인사이트는앞서조사들을통해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장기화로소비자들이‘알뜰여행’을넘어‘초긴축여행’으로대응하고,여행산업전반이불황조짐을보일것으로예상했습니다.이와함께‘나홀로’2021년비용수준밑으로돌아가지못하고국내다른지자체들의여행비용을웃도는제주관광의고비용문제도지적했습니다.지난해(1~10월)3박4일기준여행자1인당지출금액이제주52만8,000원,해외115만7,000원으로해외여행때제주여행의2.2배를썼고국내여행지전체평균이33만9,000원으로조사됐습니다.당시컨슈머인사이트측은“국내여행평균대비제주가1.6배,해외여행3.4배로제주여행에1.6배쓰는것보다해외가느라3.4배쓰는것이낫다는‘불합리’한여행계획이많은이의공감을얻는게현실”이라면서“‘실제로제주가비싸지않다’고항변하는것은공허할뿐이다.‘반값이라도제주도는가지않겠다’는의견이공공연히표출되고그에대해다수가공감하는게무엇을뜻하는지,그의미를제대로파악,대처하는게우선”이라고강조한바있습니다.29일제주도청기자실에서변덕승제주도관광교류국장(가운데)과고승철제주관광공사사장(오른쪽),강동훈제주관광협회회장이제주관광대혁신방안을발표하고있다.(제주도청제공)■‘고비용’·‘비계삼겹살’위기속..제주,‘비상대응’선언이같은상황속에,최근비계삼겹살등부정적이미지에고비용논란이이어지면서제주관광위기극복을위해제주자치도는도지사직속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나섰습니다.29일제주도와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협회가제주관광대혁신방안을공동발표했습니다.지난27일기준제주관광객은546만명으로전년대비12만2,000명증가했지만내국인관광객은447만명으로전년대비8.5%급감하면서부진을면치못하는상황입니다.좀처럼고비용논란이가라앉지않는속에서‘비계삼겹살’논란에,해프닝으로끝났다지만펜션전기료폭탄까지악재가속출하면서제주관광전반에불신을더했습니다.우선도지사와민간위원을공동위원장으로하고,유관기관,산업대표,전문가등25명으로구성된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6월중에구성할예정입니다.또제주를방문하는여행객의만족도향상과제주여행품질관리를위해(가칭)‘제주관광서비스센터’를설치하고잇따른‘고비용’·‘고물가’관광이슈해소를위해빅데이터에기반한관광물가지수개발용역에착수해관광상품·서비스실태조사등도추진하기로했습니다.도민과관광사업체,관광객이함께하는‘제주와의약속’캠페인도전국민운동으로확산시킨다는계획입니다.제주도관계자는“제주관광신뢰를회복하고,만족도를높이면서제주관광이재도약할수있는계기로만들겠다”라면서“6월비대위를통해,구체적인안건들을선정하고,우선과제들을제시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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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눈이오름 공용화장실 바닥 붕괴.. 10대 관광객 부상

오늘(29일)오후3시쯤바닥이붕괴된제주시구좌읍용눈이오름공용화장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관광지화장실바닥이무너져1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오늘(29일)오후3시쯤제주시구좌읍용눈이오름공용화장실에서바닥이무너졌다는신고가접수됐습니다.당시화장실에있던4명은빠져나왔고,손가락을다친채갇혀있던10대관광객A군은119에구조됐습니다.제주시와소방당국은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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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일병母,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그 누구도 은폐 책임지지 않아"

채상병특검법부결이논란이되고있는가운데윤일병어머니의입장문이공개됐다.사진은야당의원들이지난28일국회에서열린제414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후회의장을나서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채상병특검법'이국회재표결에서부결된가운데숨진윤일병어머니가입장을나타내눈길을끌었다.채상병특검법이끝내21대국회에서부결됐다.이에지난2014년선임병사들의집단폭행끝에숨진윤일병어머니안미자씨가지난28일군인권센터를통해채상병특검부결에대한입장을밝혔다.안씨는"특검법이부결되는분한광경을국회에서방청하고소회를전한다"고운을뗐다.안씨는"아들(윤일병)은구타를당하다가세상을떠났다.하지만군에서는아들이냉동만두를먹다질식해서죽었다고했다"고적었다.이어"우리가족은그거짓말의진실을밝히기위해10년을싸웠지만단한사람도사건은폐의책임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것이제도의문제라는걸알았다"며"이아픔을반복하고싶지않아거리로,국회로다니며군사법개혁을위해싸워왔다"고전했다.그러나안씨는10년이지나도바뀐것이없다고지적했다.그는"10년이지났음에도사건을축소하고은폐하는일이바뀌지않았다.이일에대통령까지개입했다고하니기가찰노릇"이라한탄했다.또"다른유가족들과함께군사법제도를뜯어고치자고나섰던일이뜻대로되지않아여전히미진한부분이많다"며"그래서이번특검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진실과양심이아니라윗사람눈치를보는지금의시스템으로는채상병죽음의원인을제대로규명할수가없고수사외압의진실도밝힐수가없다"고호소했다.안씨는"특검법을부결시킨사람들은2021년군사법원법을개정할때개혁을가로막았던사람들"이라며"그들이또특검출범을방해한다.우리아들들을두번,세번죽이고있는데언제까지이런광경을마주하고있어야하냐"며울분을터뜨렸다.그는"나라를지키러간우리아들들을위해22대국회에선반드시특검을통과시켜주십시오.윗사람이아니라국민을,무책임한장군들이아니라억울하게세상을떠나야했던우리아들들을떠올려주십시오"라며22대국회에당부의말을남기며입장문을마쳤다.윤일병은지난2014년4월대한민국육군제28보병사단포병여단977포병대대의무대에서선임병사들에집단구타를당해사망했다.윤일병사건은조사과정에서끔찍한가혹행위들이밝혀지며공분을샀다.이사건은대대적인병사인권개선의계기가됐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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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아파트 1평이 중형차 값, 국민평형은 10억 원…근데 더 오른다고?

(자료화면)서울아파트분양가가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고있습니다.3.3제곱미터당평균분양가가4천만원에육박해중형차1대값이란말까지나오고있습니다.이른바국민평형이라는전용면적84제곱미터분양가는이제평균이10억을넘는수준입니다.더큰문제는이런분양가고공행진이당분간계속되는데다,내년엔더오를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는겁니다.새아파트로내집마련하려는실수요자들은비상이걸렸는데,왜그런건지잠시뒤<SBS8뉴스>에서전해드립니다.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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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野 강행 4법 거부권 행사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서울신문DB윤석열대통령이29일국회에서야당주도로통과한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개정안등4개쟁점법안에대해국회에재의결을요구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이날오후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의결한4개법안재의요구안을재가했다고전했다.거부권이행사된법안은전세사기특별법을비롯해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등4건이다.윤대통령이21대국회마지막날인이날거부권을행사함에따라이들법안은21대국회에서논의되지못하고자동폐기수순을밟게된다.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취임이후이번이7번째다.조희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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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의도서 가장 싼 밥 ‘국회 구내식당’도 고물가에 14.3% 인상 [여의도블라인드]

국회사무처“식자재가격및인건비상승”평균8.3%인상…올해는14.3%상승고물가민생외면하고정쟁몰두하는여야제22대국회개원하루앞으로-22대국회개원을하루앞둔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개원을축하하는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대한민국국회는직원4900여명과출입기자1200여명등6100여명이근무하는곳입니다.이들이이용하는서울에서가장큰규모의국회구내식당이오는6월부터식권가격을4200원에서4800원으로인상합니다.인상폭은14.3%입니다.구내식당식권가격인상이유는당연히식자재가격인상과인건비상승때문이라고합니다.국회사무처는이번식권가격인상에대해“주기적으로인상하는차원”라며논란이되는것을경계했지만,가격인상폭이기존보다월등히높습니다.국회는식권가격을▲2016년3300원▲2018년3600원▲2021년3900원▲2022년4200원으로정했습니다.평균적으로2년마다8.3%씩올렸는데,올해는14.3%로대폭오른거죠.‘여의도에서가장싼밥’으로통하는국회구내식당마저고물가를견디지못한모습입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올해1분기농축수산물물가상승률은10.4%,과실(果實)물가상승률은36.4%를기록했습니다.특권이나세비인하에민감한국회의원들은별관심이없어보입니다.정쟁때문에바쁘기도하거니와국내식당에서밥을먹는경우가적을수도있겠습니다.혹은가격인상이당연하기때문이겠죠.하지만김정식연세대명예교수는“당연히원료값이오르니까농산물값이오르고,그에따라외식물가도오르는것”이라면서도“국회의원들은(21대국회가)끝물이니까아무관심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그는“정치인들의관심은자기이익을추구하는데있는데,의원들이국민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라자신의재선이라든지권력을받는걸우선하니이런일이벌어지는것”이라고도했습니다.단순히국회식권가격인상이아니라정쟁속에고물가를방치한국회탓에국회구내식당마저버티지못한것이라면,서민들의어려움은더할겁니다.22대국회에서는여야가말로만‘민생’을외치는게아니라,정부와함께고물가로허덕이는국민들을위한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길바랍니다.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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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여사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

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수사를담당하는검찰수사팀부장들이유임됐습니다.법무부는오늘(29일)검찰중간간부(차·부장검사)514명에대한승진·전보인사를단행했습니다.이번인사에서는김여사의'고가가방수수의혹'사건을수사하는김승호형사1부장검사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수사하는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이유임됐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전사위의'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의혹을수사했던이승학전주지검형사3부장은대장동로비의혹을수사하는반부패수사3부로배치됐습니다.각수사팀지휘부에해당하는1차장검사는박승환법무부정책기획단장이,4차장검사는조상원대구지검2차장검사가신규보임됐습니다.2차장검사는공봉숙여주지청장이,3차장에는이성식서울북부지검부부장검사가임명됐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민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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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직원 추적 관찰‥당국 조사에 협조"

삼성전자반도체생산단지기흥캠퍼스[사진제공:연합뉴스]삼성전자기흥캠퍼스에서발생한방사선피폭사고와관련해삼성전자는당국의조사에협조하고재발방지를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삼성전자는지난27일삼성전자기흥캠퍼스생산라인에서직원2명이손부위가엑스레이에노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고전했습니다.삼성측은병원에서이들직원2명을추적관찰중이라며,앞으로치료와회복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원자력안전위원회는삼성전자직원2명이장비점검도중손이엑스선에노출됐으며현재해당장비를사용중지조치하고정확한피폭선량을평가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2973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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