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표회담제안에정책협의도물꼬반도체·전력망·소상공인·저출생대책공감대앞서전세사기법·간호법등성과'김건희특검'벼르는野,정국경색에회의론김상훈(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정책위의장과진성준(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8일국회에서열린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출범식에서손을맞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고영권기자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28일'민생협의체'를가동했다.여야대표회동에서협의체가동을합의한지두달만이다.정기국회가시작됐지만민생정책에속도를내지못하고국정감사때도정쟁만되풀이한데대한비난여론을의식한모습이다.다만다음달부터시작되는내년도예산안심사와맞물려민생과직결된굵직한정책들은제대로논의조차못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여야정책위의장,반도체·소상공인·저출생공감대국민의힘과민주당은이날양당정책위의장과원내수석부대표가참여하는‘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기구’첫회의를열었다.지난달1일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민주당대표간회동에서합의한기구인데,그간국감등을거치면서출범이지연돼왔다.최근이대표가두번째여야대표회동을제의하고,한대표도긍정적반응을보이면서시동을걸게됐다.이날회의에서김상훈정책위의장은"여야가싸울때는싸우더라도국민들을위한민생법안을처리하는본연의임무를충실히해야할때가됐다"고말했다.일단여야는△반도체산업과인공지능(AI)산업활성화△국가전력망확충△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저출생·고령화대책마련분야관련입법에공감대를표시하고있다.이날회의에서구체적인처리법안에대한논의가이뤄지진않았지만,진성준정책위의장은"합의처리가되는법안은디테일에서차이가있더라도신속하게추려서처리할수있도록하자"며"공통법안으로추려지지는않았지만시급하게꼭필요하다생각되는법안이있다면의장들끼리만나서협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김정책위의장은"연금개혁안이국회로넘어온지두달째인만큼,연금논의기구도같이합의했으면한다"고연금개혁에방점을찍었다.진정책위의장은"티메프사태재발방지를위한온라인플랫폼법제정이나,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상법개정등‘코리아부스트업’,쌀값등농산물가격안정입법등도논의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예정된'김건희특검'…정쟁에민생묻힐라통산예산안처리국면에서가동되는여야협의체가예년보다일찍가동됐다는점에서민생정책추진에속도감이붙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22대국회출범이후여야가극단의대치상황을이어가면서도전세사기특별법과간호법,배우자출산휴가기간확대등을처리한전례도있다.변수는김여사관련의혹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다.김여사특검법을또다시추진중인야권은다음달통과를위해당력을모으면서분위기조성을위해장외투쟁까지이어갈태세다.열흘간격으로두번의1심선고가예정된이대표에게유죄가선고될경우,국민의힘도맞불을놓을가능성이크다.경색국면을맞게되면,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민생법안은물론여야의통큰입장변화가필요한굵직한법안처리는논의조차못할수도있다.주요민생정책들이예산과맞물려있다는점을감안하면,예산안처리과정도여야의대화국면을더냉각시킬수있다.한야권관계자는"건전재정을강조하는정부가재정투입을주저하는상황에서구조적변화를이끌어내기는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지하려면고객센터전화하세요”막상전화하면먹통에해지불가위법소지크지만단속쉽지않아국민일보DB직장인최모(35)씨는최근알뜰폰을해지하려다가휴대전화만1시간넘게붙들고있었다.이업체는요금제신청과유심구매등가입절차일체를온라인으로진행하지만,해지신청은유선상으로만받고있다.최씨는며칠내내고객센터연결에매달린끝에야겨우해지에성공했다.최씨가겪은사례는대표적인‘다크패턴’이다.이는교묘한눈속임이나사용자인터페이스를이용해소비자의비합리적인선택을유도하는마케팅기법이다.소비자기만이라는비판이크지만,온라인상거래업계에서는관행처럼이어지고있다.내년부터시행되는한층강화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이런관행을뿌리뽑을수있을지주목된다.다크패턴은계약해지절차를복잡하게설정하거나,해지상담을명목으로계약유지를설득하는등의방식을활용한다.한신용카드사의경우카드발급신청은온라인으로받지만,해지는반드시상담원과의유선통화를거친뒤가능하도록한다.IPTV사업자가해지를요구하기위해전화를건고객에게사은품을언급하며계약유지를유도하는‘해지방어’는업계에서공공연한마케팅전략이다.이중일부는현행법상위법소지가크다.전자상거래법제5조를보면‘계약의청약을전자문서로할수있게하는경우청약철회역시전자문서를통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가입은온라인으로받으면서해지는그렇게하지않는다면명백한불법행위인셈이다.그러나현실적으로기업이소비자보호,개인정보확인등사유를들며계약해지방식을까다롭게설정할경우위법여부를단정하기쉽지않다.한예로신용카드사는“잔여포인트나결제대금이남아있을수있어상담원을통한확인을거치고있다”는입장이다.해지신청은온라인으로가능하게하지만유선상담을거친뒤에야최종확정되도록하는경우에도법적판단이더까다로워진다.이런허점을노린‘다크패턴마케팅’은관행적으로이뤄지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지속적으로시장을모니터링하고있지만,인력한계상모든업체의다크패턴을잡아내기는어렵다”고말했다.온라인상에서영업하는업체들규모가대부분영세하다는점도정부가공격적인규제에나서기부담스러워하는이유중하나다.업계의이목은내년2월시행되는전자상거래법개정안에쏠리고있다.개정안은소비자피해가큰6개주요다크패턴을명시하고,사업자가관련의무를어길경우실질적인처벌을가할수있도록했다.시정조치와과태료부터영업정지까지도가능해진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다크패턴에는당연한권리에대한허들을만들어소비자를지치게하고이를바탕으로이윤을내는기만적측면이있다”며“이런행태는계속해서진화하고교묘해지는특성이있기에정부가적극적인단속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코인으로알려진페치코인(FET)이공시보다더많이발행됐다는의혹이제기됐다.페치코인은시가총액이약4조4000억원이며,국내에서는암호화폐(가상자산)거래소빗썸과코빗,코인원에상장돼거래중이다.빗썸을통해페치코인을보유한투자자는3만3000여명이고하루유통규모는500억원이넘는다.28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페치코인은약27만1900만개를발행했다고백서등을통해시장에알린것과달리현재약35억4600만개가발행된것으로추산된다.공시보다약30%가량많은규모다.국내증시에빗대자면삼성전자주식이공시된수준(2분기기준67억9266만9250주)보다약20억주더발행된셈이다.국민일보가복수의가상자산전문가와페치코인온체인데이터(블록체인에기록된데이터)를분석한결과이날기준이더리움기반(ERC-20)으로발행된페치코인은27억1949만3897개,페치코인자체메인넷으로발행된코인은11억5712만5662개로집계됐다.여기에이더리움과메인넷기반코인이서로스왑(교환)하는과정에서중복된물량3억3078만1080개를제외해도공시보다약8만개많은코인이발행된것으로추산된다.한성대블록체인연구소소장인조재우교수는페치코인에대해“발행량에문제가있을가능성이크다”며“발행사가제대로확인을해줘야한다”라고말했다.다만페치코인발행사인페치에이아이측은발행량에대한본보질의에답하지않았다.국내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체인닥사(DAXA)는지난7월코인발행량을이용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이를공시하지않으면상장심사요건으로삼겠다고밝혔다.다만페치코인거래를지원하는거래소들은페치코인의정확한발행량을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빗썸관계자는“공개된자료만으로정확한발행량확인이불가능하다”고답했다.코빗은“발행량을계산하는방법에따라논란이있을수있다”며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코인이공시된수치보다더발행된사례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0년코스모체인이발행한코스모코인(COSM)이시장에서알리지않고3억4900만개를발행된사실이드러나업비트와빗썸,코인원에서상장폐지됐다.2022년에는위믹스(WEMIX)코인이발행사위메이드가밝힌것보다더많이유통된것이드러나상장폐지됐다.이광수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원식남양유업전회장이2021년11월당시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남양유업을둘러싼잡음이끊이지않고있다.홍원식전회장과남양유업의최대주주인사모펀드한앤컴퍼니(한앤코)의소송이끝을모르고계속되는분위기다.경영리스크속에사업정상화및확장작업이차질을빚으면서남양유업은돌파구를찾기가점점어려워지는상황이다.홍전회장측은28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사기혐의로한상원한앤코대표등을서울중앙지검에고소했다.한앤코가홍전회장등이보유하고있던남양유업주식52.63%를넘겨받으면서고문직을보장해줄것처럼약속했으나이를지키지않았다는것이다.그는“피고소인들은남양유업주식을넘겨주더라도경영정상화를위해이바지할수있는일정한지위를보장해줄것처럼기망했다”며“이를주식매매계약의가장중요한내용이라고생각해손해를보더라도피고소인들과계약을체결하였던것”이라고주장했다.홍전회장은남양유업을떠났지만지난한소송이이어지고있다.앞서한앤코는오너가인홍전회장과법적분쟁을벌이다가지난1월대법원판결에따라남양유업의경영권을넘겨받았고남양유업의60년오너경영체제는막을내렸다.그러나홍전회장은지난5월회사를상대로약444억원규모의퇴직금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고,한앤코는지난8월홍전회장과전직임직원3명을특경법상횡령혐의로고소하면서맞불을놨다.회사가횡령당했다고주장하는금액은약201억원이다.이밖에도남양유업은홍전회장측으로부터고가의미술품을인도받기위해법적절차를진행중이다.회사가유명팝아트작가인로이리히텐슈타인의‘스틸라이프위드램프’등3개작품을구매했으나,구매직후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소유자명의를홍전회장측으로이전했다는게주장의요지다.소송전속에남양유업위기론은확산하고있다.남양유업은준법경영실을신설하는등아직과거오너일가로부터생겨난기업의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려노력하고있지만,대중들의시선은여전히곱지않다.남양유업은불과10여년전까지만해도서울우유를제외하고민간유업체가운데시장점유율1위였다.1964년설립이후수십년간흑자였다.2013년유통기한만료임박유제품을억지로떠넘기는‘대리점밀어내기’논란이후기업이미지와실적은줄곧곧두박질치고있다.돌파구를찾기도쉽지않은실정이다.남양유업의매출비중은우유·분유류가70%넘게차지하고있어사업다각화가어렵고해외진출경쟁력에한계가있다.식품업계관계자는“식품업계는레드오션에가까운시장으로새사업을하려면막대한투자를하거나수출이필요하지만남양유업은여력이없어보인다”며“회사안팎의위기를타개할방법을찾지않으면미래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관측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교계우려불구,성숙한집회문화돋보여정치발언없애고예배와기도에집중해사진=윤웅기자우려와기대가교차했던‘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가은혜롭게마무리됐다.편향된인권옹호와동성혼합법화분위기로치닫는세태에서성경의창조질서와함께건강한가정과다음세대를지켜나가겠다는크리스천들의선포와다짐이담긴기도는서울한복판을가득메웠다.역대급규모의행사가조직적이면서도차분하게진행됐고,고함과구호대신손팻말로시민들에게한국교회의단합된메시지를전하는성숙한집회문화를선보였다는평가다.28일서울경찰청에따르면행사내내사고나돌발상황이접수되지않았다.서울광화문광장과시청앞서울광장,서울역일대를비롯해여의도국회앞과여의대로를빼곡히채운인파는예배가끝난후질서정연하게해산했다.한국교회성도의성숙한시민의식이돋보이는순간이었다.사진=신석현포토그래퍼이날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을비롯해전국각지에서110만명(주최측추산)의목회자와성도가모였다.초교파적으로전국교회에서모인대규모인원이서울도심에서연합예배를드린건처음이다.주최측은집회당일진행의혼잡함을줄이기위해스크린을여러곳에설치해메인무대의영상을송출했고,간이화장실과의무실을배치해참석자들의편의를도모했다.특히기도회이후1시간동안찬양예배를진행하며질서있는해산을유도했다.참여교회는사고나돌발상황을막기위해깃발을준비해교인들이질서정연하게이동할수있도록안내했다.예배후에는성도들이주변쓰레기수거등을통해현장을깨끗하게정리하는모습도눈에띄었다.‘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홍호수사무총장은“현장에110만여명이참석했음에도큰사고없이행사를마무리할수있어감사하다”며“이번연합예배의요구사항과성명서를정부와관계부처에전달하고,실제적인대안마련을위해연구소·재단설립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조직위는설교외다른예배순서를최소화하고기도에집중하는형식으로진행했다.또정치성을배제하기위해정치인을초청하지않고축사,격려사등일반적인순서도생략했다.대신포괄적차별금지법등이이미통과된미국영국독일사회가직면한반성경적인성오염실태를공유했다.해외에서초청된연사들은무대에올라각각자국교회의방관아래가족이해체되고성경적가치관이억압받는현실을전했다.참석자들은침묵으로나라와교회를위해기도하는‘사일런스피케팅(침묵시위)’을펼치기도했다.과격한표현대신조용한행동으로한국교회의뜻을우리사회에전하자는취지에서다.오정현(사랑의교회)목사는“한국교회가‘반성경적악법’의문제점을알리는거룩한자리로헌신해주심에감사드리고하나님께모든영광을올려드린다”며“‘거룩한청정국,대한민국’을위한기도는전세계를복음으로새롭게하는강력한공명이될것”이라고말했다.유경진임보혁최경식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격전지인쿠르스크에집결한데이어최전선으로이동중이라는보도가속속나오고있습니다.우리정부도대응논의에속도를내고있는데요,북한군파병동향을브리핑하기위해'나토'방문길에오른우리정부대표단이브리핑뒤에우리군차원의모니터링단파견이나무기지원등을논의할가능성이있습니다.그런데,이재명민주당대표는'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북한군,전선투입초읽기?"북한군이며칠안에전장에가세할수있다.우크라이나는곧유럽에서북한군대와싸워야할수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엑스(옛트위터)에올린연설인데요,북한군이수일안에전장에투입될수있다고거듭경고한겁니다.러시아군이북한군병사들을트럭에실어최전선으로수송하고있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언론들은우크라이나군정보총국(HUR)의감청자료를보도했는데요,러시아본토고속도로에서민간번호판을단트럭을러시아러시아헌병이정차시키고나눈대화내용입니다.오디오파일에는운전사가헌병에게적절한서류를제시하지않은이유에대한대화가나옵니다."그(운전사)가이미상황을해결했다.그는북한인들의이송을돕고있다"고누군가얘기하자다른관계자는"그래서전투임무(서류)가없는것이군"이라고말하는내용입니다.앞서미국뉴욕타임스(NYT)도북한군수천명이지난23일부터러시아남서부쿠르스크에도착해28일까지최대5천명이모일것으로예상했습니다.러시아남서부쿠르스크는우크라이나군이지난8월6일진입해일부영토를점령하고러시아군과교전중인접경지역입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이탈환을벼르는주요격전지입니다.나토간정부대표단,모니터링단논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주재로열리는북대서양이사회(NAC)회의를28일(현지시간)개최하는데요,이회의에한국정부대표단이참석합니다.NAC는나토32개회원국대표가동맹에영향을미치는안보문제를의논하고관련한정치적결정을내리는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한국정부대표단은이회의에서북한군파병동향을브리핑합니다.대표단은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을단장으로박진영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등정보·군·외교당국고위관계자들로구성됐습니다.나토는한국뿐아니라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도·태평양4개파트너국(IP4)대사모두를초청했습니다.북한군파병이인도·태평양안보에도미칠파장이적지않은만큼공동대응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한국대표단은우크라이나현지모니터링단파견을포함한우크라이나군지원문제를나토와협의할가능성도있습니다.모니터링단이파견되면전장에파병된북한군전력을탐색하고전술과교리를연구하는임무를수행할것으로보입니다.아울러전장에투입된북한군이포로로잡히거나탈출하게되면이들을신문하는요원도모니터링단에포함될가능성이있습니다.주로정보사령부등정보분야에서북한관련업무에종사해온군인과군무원등으로구성될전망입니다.나토회원국들이한국측에모니터링단외에도우크라이나군사지원에적극적으로동참해달라고요청할가능성도있습니다.무기를지원하는방안이논의될가능성이있는겁니다.탈북민단체도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희망과자유를찾을수있도록돕고싶다며우크라이나측에공개서한을보냈습니다."북한용병을누구보다잘아는것이우리다.탈북자가우크라이나에있는자체만으로도(북한군에)큰영향이될것이다","(북한군에게)우리가말하는목소리가커다란감동을줄것이고우리가보내는삐라가심금을울릴것이다"라는내용입니다.이재명"참관단보내면안된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가참관단이라는이름으로슬쩍(인력을)보낼생각인것같은데,결코해서는안될일"이라고주장했습니다.또"국가정보원에서는북한군전쟁포로를신문하기위한'심문조'를현지에파견하겠다고한다.제정신인가"라며"이게전쟁놀이인가.고문기술을전세계에전수라도하겠다는것인가"라고비판했습니다.우크라이나현지모니터링단파견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한겁니다.이거제정신입니까?고문기술전세계에전수라도하겠다는겁니까?그런오해꼭받고싶습니까?그리고북한포로가된북한장병들대한민국국정원직원들이심문을하다무슨문제라도생길경우파장은어떻게감당할겁니까?이게전쟁놀이입니까?-이재명민주당대표이대표는북한을향해서도파병철회를촉구했습니다."강력한규탄의말을할수밖에없다","남의나라전쟁에인민을전쟁의구렁텅이로몰아넣지않고도얼마든지문제를해결하고함께살아갈길이있다"고북한을겨냥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0초경제뉴스]보험대납사기의혹제보자기자회견...'금감원은직무유기,권익위는비보호'시간은금이라는말이있습니다.이기사는1분30초면다읽을수있습니다.오마이뉴스경제부와함께하는오늘의경제뉴스다섯가지.<편집자말>[이정환기자]▲28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민권익위원회전원위원회모습.ⓒ연합뉴스"2020년첫신고이후저는상대방의보복성민·형사고소를겪어야만했고,직장에서는쫓겨나경제적으로파탄상태에이르렀습니다.그러다보니극단적선택까지가도록인생을피말리게한시간만수년을겪어야만했음에도불구하고저를보호해주거나문제를해결하는데적극적으로역할을해준국가기관은어느한곳도없었습니다."보험금대납사기의혹공익신고자송영일씨의28일기자회견내용일부입니다.이날오후국회에서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내부제보실천운동,을들의연대,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가주최한'4년간인생날린공익신고자,국가가적극적으로책임져라!'기자회견이열렸는데요.이들단체들은"금융감독위원회와국세청은제대로된조사는물론사실관계확인조차하지않았다"며또한"공익신고자를보호해야하는국민권익위원회는보호조치를미루다가이해할수없는이유로기각결정을내렸다"고주장했습니다.보험설계사인송영일씨가보험금대납사기의혹등을금융감독원에최초로신고한것은2020년5월이었습니다.그후증거부족과인력부족등을이유로계속조사가지연됐고"기다리라는답변만반복됐다"고합니다.이에송씨는2021년국민권익위원회에사건을재신고했고,2022년에는금감원사건지연에대한민원을감사원에제기하기에이릅니다.하지만4년이넘은지금까지적극적인조사가이뤄지지않았음은물론,심지어공익신고자보호조차되지않고있다는것이이들의주장입니다.이들단체들은"금감원은생명보험협회에조사를위탁만했을뿐제대로된조사·감독은진행되지않았다"며"권익위는올해9월'보호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를들어보호조치결정을기각했다"고지적했습니다.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가분석한바에따르면2021년1월에서2022년8월사이공익신고자보호조치평균처리기간은190일에달했다고합니다.큰위험과부담을감수해야하는공익신고자입장에서는너무나긴시간인것이죠."'당신이사회를지킬때,법은당신을지킨다'라고홍보하며공익신고를권장했던권익위가정작제보자가보호를요청할때,대체무엇을했는지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제보자가4년동안고통속에있을때,국가는없었다."(기자회견문중)▲공익신고자송영일씨가제보한보험사대리점의보험금대납사기의혹은계약해지행위가발생해도특정시점에서모집수수료가해약환급금과납입보험료를합한금액을초과하는차익이발생할수있는구조를이용한것이다.송씨는이와같은구조가탈세에이용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MBC다음은<오마이뉴스>경제부가골라본그외오늘의경제뉴스.세수결손'돌려막기'에주택청약저축을재원으로하는주택도시기금이투입됩니다.'환율방어막'외국환평형기금도작년에이어다시활용됩니다.이날기획재정부가발표한'2024년세수재추계에따른재정대응방안'내용입니다.올해예상되는세수결손액은29조6000억원입니다.아파트욕실공사입찰담합9개업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과징금67억2400만원을부과한다고밝혔습니다.공정위에따르면한샘등이들업체들은2015년부터2022년까지114건의입찰에서사전에입찰가격을정하고다른곳들은이른바'들러리'를서는방식으로담합을했다고합니다.이로인한건설공사비상승,그만큼의피해가소비자들에게돌아간셈입니다.남양유업전·현직경영진사이의고소전이불붙는양상입니다.이날홍원식전회장측은현재최대주주인사모펀드한앤컴퍼니대표등을사기혐의로고소했습니다.남양유업주식이오가는과정에서일정한지위를보장해줄것처럼속였다는것이홍전회장측의입장인데요.지난8월남양유업은홍전회장등을횡령과배임수재등혐의로고소한바있습니다.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금감원분쟁조정접수는3만5595건에달했지만,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개최된경우는고작13건이었다고합니다.전체금융분쟁건수의0.03%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석]경제위협하는시스템리스크로진화중...정부의안일한인식이가장큰문제[송두한기자]▲코스피·코스닥약세출발24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이날거래를시작한코스피와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최근금융시장의단기변동성이급격히확대되면서금융리스크가발현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급등락을거듭하는원-달러환율은재차1400원방어선을위협하고있으며,국내증시는글로벌왕따로전락한지이미오래다.환율이뚫리게되면오른것도없는국내증시는'버블없는버블충격'에노출될수밖에없다.더욱놀라운것은정부의상황인식이무능하거나무책임하다는것이다.환율이발화점에접근해도'관리가능하거나충격은제한적이다'정도가주어진디폴트값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환율이급등하자'환율은수준이아니라속도조절'이중요하다는새롭고놀라운논리를내놓았다.한술더떠,최상목경제부총리는"1400원이뉴노멀"이라고발언한바있다.듣지도보지도못한궤변일뿐만아니라,매우무책임하고위험한발상이다.시스템리스크로진화중인외환리스크최근위기때마다등장하는'나홀로달러강세·기타통화약세'현상이심해지면서원-달러환율이롤러코스터를타고급등락을반복하고있고1400원환율방어선마저무너질위험에처해있다.원-달러환율은지난6월27일1395원까지급등했지만,미국의금리인하에힘입어9월27에는1312원으로무려63원이하락했다.그러나이달25일에는다시1391원까지급등하며불과한달사이에79원이나급등했다.금융리스크의본질은예나지금이나변함이없다.대외충격에취약한나라를중심으로환율리스크가시스템리스크로진화하는구간에진입하고있는데,한국경제도이에속한다.특히,국내금융시장은외인자본에대한의존도가과도하게높아조직적자본유출시증시충격이환율충격으로전이되는태생적위험에노출된상태다.주요국의증시와환율환경을살펴보면,국내금융시장에경고등이들어왔다는사실을쉽게이해할수있다.연초대비주가상승률(10월23일기준)은미국13.8%,일본14.4%,중국11.8%등거의모든나라가증시호황국면을경험하고있다.반면,코스피지수는연초대비–3.7%라는저조한실적을기록하며작년에이어올해에도'글로벌왕따'의지위를견고하게유지하고있다.연초대비환율변동을보면,달러강세기조하에서한국과일본은각각–7.0%,-7.7%로대폭절하되었다.국내금융시장이대외충격에취약한구조로변질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주교국주가상승률및환율절상률ⓒ송두한더심각한문제는정책당국의안일한상황인식이다.불과2~3년전에1100원대에서놀던환율이최근1400원을위협하자,환율발작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하지만,최상목경제부총리는지난22일뉴욕에서열린특파원간담회에서"원-달러환율1400원"이뉴노멀(NewNormal)이라며이러한우려를일축했다.즉,금융위기때의1400원과지금의1400원은질적으로다르므로,크게걱정할필요가없다는취지다.권한만있고책임이없는경제관료들이관리가능하다고호언장담하다정작실기하거나위기가발현하면잠수타고사라지는경우를숱하게목도한바있다.▲월평균원-달러환율장기추이:'21년말(1184원)⟶'22년말(1297원)⟶'23년말(1304원)⟶'24년10월25일(1391원)단언컨대,외환위기때1400원이나지금의1400원이나위기방어선이라는사실에는변함이없다.이선을사수하지못하면자본유출압력을견디지못해둑이무너지는총체적난국에직면할수있다.바람직한정책대응은이를엄중한상황으로인식하는데에서출발하는것이다.한국은행의금리대응역시정책의기간불일치(TimeInconsistencyofPolicy)문제로사면초가(四面楚歌)에봉착한상태다.금리를올려환율을잡자니가계부채부실이울고,금리를내려가계부채를잡자니환율이우는형국이다.즉,금리인상수단을통해환율위험을제어할여력이완전히소진된것이나마찬가지다.실질가계부채(가계부채+개인사업자대출)는2019년2050조원에서올해2분기2604조원으로코로나부채증분만554조원이나된다.눈덩이처럼불어난코로나부채가만성적인고금리충격에노출되면서중산층과서민경제는대출로대출을돌려막는부채함정에빠진상태다.부채발경제위기를막기위해서는강력한금리인하를통해잠재부실을줄여야하지만,한은은그럴여력이없다는의미다.▲실질가계부채(가계부채+사업자대출):2019년(2,050조원)⟶2022년(2,539조원)⟶2024년(2,605조원)국내증시는미국발증시버블위험에노출선험적으로,금융위기는금리주기와부동산경기가동시에정점을찍은이후에금리를타고내려오는길에발현하곤한다.환율시장을때린1994년금리주기(1997년정점)도그랬고,버블붕괴를수반한2004년금리주기(2008년정점)도그랬다.물론,2021년코로나금리주기(2024년정점)도이전사례와크게다르지않다.또한,버블조정국면은반드시'부채디레버리징'(자산가격하락을수반하는채무조정)과정을거치게된다.금리주기는내려가는길이더험난한이유다.세계경제가직면한가장큰위험은미국발자산버블위험이다.미국증시와부동산시장은지난10여년간장기간에걸친버블확장국면에진입한상태다.그러나최근금리인하와맞물려버블확장에서버블소멸로국면전환을시도하고있다.연준의자산을버블의가늠자로이용해자산버블의크기를비교하면,미국의버블경제는2008년금융위기직전보다최소한4배이상부푼것으로평가할수있다.미국을축으로글로벌자산시장이조정과붕괴의갈림길에서있다는의미다.▲한-미주가장기추세비교ⓒ송두한미국경제는사상유례없는증시호황국면을맞이하고있다.지난15년(2009~2024)간미국의나스닥지수는1600p대에서1만8000p대로10배이상상승했으며,다우지수도5000p대에서4만p대로폭발적인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반면,코스피지수는2007년사상처음으로2000p에진입한이후20년가까이'2000대박스피'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만약내국인투자자가2008년금융위기이후코스피지수에15년간장기투자하면약50%안팎의수익을올렸을것이다.이는은행예금에도미치지못하는초라한성적표다.단타시장으로변질된국내증시의현주소를단적으로보여준다.더심각한문제는국내증시가무질서한금융정책에노출되어시장신뢰를잃어버렸다는점이다.자본시장정책은'경제위에정치'가올라타면서숲을보지못하고나무만이리저리옮기는형국이다.특정현안을전면에올려놓고진영이나이념적잣대로재단하는사이,시장질서와신뢰가완전히무너져버렸다.선참후계(先斬後啓)방식의공매도금지조치,뜬금없는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10억원에서50억원),부자감세에깃든기업벨류업프로그램,전가의보도가된'금투세폐지'등이이에속한다.그결과,주식시장에서양질의장기투자자본이썰물처럼빠져나가고투기성단기자본이그빈자리를메우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지금처럼설익은정책과시장이충돌해증시체질이허약해지면,결국외국인도내국인투자자도물빠진주식시장을떠나게된다.한·미통화스와프체결하고자본시장체질개선프로젝트가동해야국내금융시장은한치앞도내다보기어려운비상상황으로인식해야한다.실기하면환율이시스템리스크로작용할수있다는가정하에본질을관통하는근본대책으로대응해야한다.먼저,1400원환율방어선을견고하게구축하기위해서는'한·미통화스와프'를조속히체결해야한다.금리수단이소진된상황에서한국은행이쓸수있는유일한정책수단은미국과의통화스와프를체결하는것뿐이다.2020년코로나발환율발작때에도미국과6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해발등의불을진화한바있다.따지고보면,원-달러환율이본격적인상승추세에접어든것도2021년말에한·미통화스와프가종료된이후부터다.장기적관점에서미국과'무기한·무제한'상설통화스와프협정을체결하는방안도모색해야할때다.끝으로,진짜자본시장체질개선프로젝트를추진해야한다.투기성자본이나가고양질의자본이유입되는시장환경을조성해야만허약한증시체질을개선할수있다.기업벨류업이나금투세폐지와같은지엽적인이슈에집착하기보다는장기투자하기좋은제도와시장환경을조성하는것이더중요하다.단일증권과세체제의틀안에서금투세,증권거래세,주식양도세문제를종합적으로다룰필요가있다.또한,장기투자공제를도입해오래들고만있어도돈이되는투자환경을조성하고,공매도제도혁신은외인자본의질을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송두한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전민주연구원부원장)ⓒ송두한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텔레그램채널파라팩스가18일공개한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하기위해훈련중인북한군모습.사진텔레그램캡처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의전력을분석한외신기사가나왔다.“전쟁에큰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과더불어“20만명에이르는북한특공부대는러시아에유용할것”이라는상반된분석도나온다.영국일간지더타임스는25일(현지시각)“북한군은병력130만명,예비군760만명을보유한(군인수기준)세계4위규모”라면서“모든남성은최장10년,여성도5년동안복무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하지만내부적으로는차량등장비를운용할연료와예비용부품,보급품이부족한실정”이라고지적했다.이어북한병사들의체격을언급하며“병사들이영양실조때문에남한병사들보다평균키가한참작다”며“지난2017년탈북한병사의뱃속에기생충이가득차있던사실이밝혀지기도했다”고전했다.SPRAVDI페이스북캡처북한의비교적신형전차인‘폭풍호’,소련제전투기편대,군함과잠수함함등과관련해“이러한재래식장비대부분은예비부품이없는냉전시대유물”이라며“이중어느것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을치르는데큰도움이되지않는다”고했다.다만북한군을무시할수도없다는주장도나왔다.매체는“북한은정면대결을하는대신신중하게적의약점을파악한뒤고도로훈련돼소수의비밀부대를동원해공격하는이른바‘비대칭전술’의대가”라며“러시아에가장유용한존재는북한의특공대원일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미군과한국군이있는전선후방으로낙하하거나잠수함으로침투해항구와공항,원자력발전소를공격하고시민들의공포를키울수있다고한다.매체가파악한북한특수부대규모는20만명이다.또3000명에이르는북한정찰총국산하‘정보전사’들은사이버공격으로전력시설과무기체계를마비시키거나위치정보시스템(GPS)을교란할수있다고매체는전했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히마와리위성으로본태풍콩레이.RAMMB/CIRA/CSU제21호태풍콩레이(KONG-REY)가‘매우강’수준의강력한세력으로발달해대만을관통할것으로예상된다.콩레이는이후한반도에오기전에열대저압부로약해지겠지만,남부지방에비를뿌리는등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28일기상청에따르면,태풍콩레이는이날오후3시현재필리핀마닐라동북동쪽약860㎞부근해상에서시속11㎞의속도로서진중이다.최대풍속은초속29m,중심기압은980hPa(헥토파스칼)로중급강도의태풍이다.김주원기자콩레이는대만으로향하면서세력을급격하게키울것으로예상된다.30일에는초속47m로‘매우강’수준까지발달할전망이다.이후31일에서다음달1일사이에대만을관통할것으로보인다.태풍이1일에상륙하게되면1967년11월8일태풍‘길다’이후57년만에대만을강타하는‘11월태풍’이된다.대만은지난3일에도초강력제18호태풍인‘끄라톤’이상륙하면서1500㎜에이르는물폭탄이쏟아졌고,2명이숨지는등큰피해를봤다.대만을통과한이후의경로도심상치않다.콩레이는북상을이어가다가동쪽으로방향을틀것으로예상된다.태풍의길목에있는중국동부지역과일본오키나와등에는비상이걸렸다.중국동부푸젠성은콩레이의접근에대비해4단계비상대응조치를발령했다.일본기상청역시“태풍의진로에따라오키나와지방에는31일부터11월1일까지바다의물결이거칠고바람이매우강하게불가능성이있다”고경고했다.━가장늦은영향태풍은10월16일‘제브’25일동아시아해역의수온편차.붉은색이진할수록평년보다수온이높다는뜻이다.이렇게태풍이늦가을에도강한세력을유지할수있는건동아시아해역의수온이이례적으로높기때문이다.수온이높을수록태풍의중심에많은양의수증기가유입되면서강한비구름떼가발생하고,태풍의순환도강화된다.한국역시안심할수는없는상황이다.태풍은연중발생하지만,국내에는6~10월사이에영향을미친다.1951년이후74년동안11월에태풍이한반도에도달한적은한번도없었다.지금까지가장늦은시기에한반도에영향을준태풍은1998년10월16일에온태풍‘제브’다.일본역시11월에태풍이상륙한건1990년‘페이지’가마지막이었다.━산과찬공기가태풍북상저지할듯4일태풍끄라톤의상륙으로대만가오슝도심의나무가쓰러진모습.EPA=연합뉴스다만,이번태풍은대만의고지대를통과하는과정에서세력이급격히약해질것으로예상된다.이에기상청도2일오후에태풍이중국상하이남남동쪽약330㎞부근해상에서열대저압부로약화될것으로예상했다.문일주제주대태풍연구센터장은“바다의수온이높아서태풍이강하게발달할조건이충분한상황”이라면서도“대만내륙에는3000ｍ가넘는산이수백개나있는데그곳을지나게되면태풍의구조가깨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북쪽에서내려오는찬공기세력도태풍의북상을막을것으로보인다.하지만,태풍이한반도에도달하지못하고열대저압부로약해지더라도태풍이몰고온수증기로인해남부지역에는비가내릴가능성이있다.우진규기상청통보관은“북쪽의찬공기가밀려내려오는등의영향으로태풍은한반도로올라오기전에약해질것으로보인다”면서도“아직은변동성이크기때문에강수등의영향은좀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천권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소속국회운영개선소위위원들이"더불어민주당이합의되지않은국회규칙과법안들을밀어붙여소위에서날치기통과시켰다"면서,규탄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오늘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은탄핵소추를당한직무위원이자진사퇴또는해임할수없도록하는법안통과를강행해정부를아예멈춰세우려고하고,헌법에서보장된대통령의정당한재의요구권도무력화하려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특검을진행할때여당추천몫을배제해,민주당만을위한'상설검찰'을만들려하고있다"고도비판했습니다.배준영원내수석부대표는회견후기자들과만나"오늘소위에45건의법안이상정됐는데,민주당소속박성준부위원장은두시간만에충분히토론했다며정회하겠다고했다"면서"야당이예산안자동상정제도를폐기하겠다는것역시정부살림을망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하다"고지적했습니다.배원내수석부대표는"저희의견을깡그리무시하고강행한다는데소위에들어갈이유가없어,강력한항의표시를하고나왔다"면서"45개법안을2시간만에심의한뒤골라서상정하는건헌정사에길이남을기행일것"이라고말했습니다.조재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063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3일(현지시간)연3000대이상(2023년3680대)의판매량을기록하는현대자동차인도하리아나주구르가온의딜러숍‘트라이엄프(Triumph)현대구르가온’앞에현지수요가많은크레타등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전시돼있다.현대자동차제공철저한‘인도화’.23일(현지시간)오후인도하리아나주구르가온의현대자동차인도권역본부델리신사옥에서만난김언수인도아중동대권역장부사장이꼽은성공의비결이다.현대차는전날인도증시상장으로4조5000억원을확보했다.인도주식시장개장이후최대규모의기업공개(IPO)다.그만큼인도에서현대차의인기가높다는얘기다.인도가성장하는시장이라는것은분명한사실이지만공략은쉽지않았다.현대차와비슷한시기인도에진출한포드는25년만인2021년철수를선언했다.제너럴모터스(GM)역시수익성악화로2017년인도시장에서물러났다.현대차는인도시장을철저히분석해현지문화와환경등을존중하는방식으로변화를꾀했다.세단위주였던당시인도차량전고(차량높이)는대부분1500mm정도였다.하지만현대차는이를과감히바꿔차량높이를6cm높인현지전략형경차‘상트로’를출시했다.머리에약10cm높이의터번을착용하는현지시크교도인을공략하기위한전략이었다.기존차량들은터번을쓰고차량을탑승하면차에걸려벗겨지기일수였지만현대차는이를해소했다.상트로인기에힘입어현대차는1999년시장점유율(전체판매량기준)10.9%를달성했다.차량높이를올리는것에그치지않고지상고(바닥부터자체까지높이)도2cm높였다.인도는아직비포장도로가많고포장된도로상태도좋지않다.이때문에기존차량을그대로이용할경우차량하부손상이많다.지상고를높인것은인도의도로상황을감안한조치였다.현대차는소형해치백(뒷좌석과적재공간이합쳐져있는외형)과차체가낮은세단이대다수던인도에서현지최초도심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크레타’를출시해성공을거뒀다.직각형태의정통SUV모델만즐비하던인도도심에서곡선미를강조한크레타의디자인은현지‘2030’젊은층을중심으로큰인기를끌었다.크레타에는인도인들이차량내부에복을비는불상등신상(神像)을올려놓는다는점도반영했다.차량대시보드에불상등을올려놓을수있는‘논슬립패드’공간을별도로마련해불상을올려도미끄러지지않도록했다.인도인들의문화를세심하게배려한것이다.인도의대기질지수(AQI)가서울의5배인300을넘기는곳이많다는점도감안했다.2020년현대차는오염도가높은현지대기질을고려해크레타에팔걸이일체형공기청정기를부착했다.다른브랜드들은통상5000만원대이상고급차종에공기청정기를적용했는데2000만원대차량에공기청정기를탑재한것은사실상현대차가처음이다.현지문화를반영한이런노력으로크레타는팬데믹으로인도시장전체자동차판매량이줄었던2020년을제외하고,2018년부터지난해까지연간10만대이상꾸준히판매됐다.크리팟샤카르미스랴(KripaShankarMishra·인도)현대차인도법인딜러개발총괄책임자는“다른브랜드는상대적으로독립성이떨어져그때그때인도고객이원하는기능과디자인발굴에서뒤처진다”며“현대차는최근인도주차환경이열악하다는점을감안해저가모델차량까지후방카메라기능을탑재하는등변화를선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구르가온=김재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