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기업세계첫취급“가뭄에강하고수확량도많아”무해성입증연구없어우려도아르헨티나기업의‘유전자변형(GM)밀’연구실.로이터연합뉴스아르헨티나생명공학업체‘바이오세레스’가세계최초로유전자변형(GM)밀종자판매를시작했다.그간GM곡물개발은주로가축사료로활용되는옥수수·콩이주류를이뤘다.하지만2020년아르헨티나에서GM밀재배를승인한이후종자판매가현실화한것이다.GM밀재배가농가단위로본격화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16일(현지시각)스페인비영리단체(NGO)‘그레인’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바이오세레스는자회사‘바이오세레스크롭솔루션스’를통해GM밀종자판매를시작했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은페데리코트루코바이오세레스대표가최근미국뉴욕에서열린한콘퍼런스에서“아르헨티나농산물회사와계약해GM밀종자를공급하고있다”며“소수농가에서수년간시험재배를거친후이뤄진절차”라고말했다고전했다.품종명‘HB4’로알려진이GM밀은최근10년동안아르헨티나에서반복되는가뭄을극복하고자적은물로도잘자라는해바라기유전자를활용해개발했다.바이오세레스는자체홈페이지를통해“‘HB4’는일반밀보다수확량이21%많다”며“고질적인물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지역에훌륭한대안이될것”이라고밝혔다.‘HB4’밀에대해현재브라질·파라과이가국내경작을허용하고있다.전문가들은아르헨티나의GM밀종자판매개시를어떻게보고있을까.김성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정책팀장은본지와통화에서“브라질은전체밀수입의상당부분을아르헨티나에의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2021년브라질이GM밀가루수입을허용하고최근재배까지승인하는단계를거치자,GM밀수요량을확보한아르헨티나가최종적으로민간에종자를보급하기로한것같다”고설명했다.송동흠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운영위원장은“앞서국내경작을허용한3개국을포함해현재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콜롬비아·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등10개국에서‘HB4’밀에대해안전성을승인한것으로파악된다”고전했다.또한“지난해엔해당밀종자판매에종자증식회사3곳이함께했지만올해는45곳으로대폭늘어났다”면서“GM밀확산움직임이매우치밀하게전개되고있다는방증”이라고지적했다.GM밀에대한안전성논란이한층가열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밀이빵·파스타등서구식식단에서필수적인재료인만큼더욱엄격한기준을적용해경작·가공해야한다는주장이여전하기때문이다.앞서NGO그레인은1월유엔(UN·국제연합)에보낸‘가뭄과제초제저항성유전자변형밀에대한개입요청’이란문서를통해“바이오세레스GM밀무해성을입증하는독립적인연구가없다”면서“독성제초제인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에견딜수있도록변형된만큼제초제사용이증가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그레인의활동가들은“GM밀이인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입증이없다”면서“UN이개입해‘HB4’의상업적재배·거래를차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연·전과연등,20일가락시장서합동기자회견성명통해“도매시장시스템혼란초래"주장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한중연)·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전과연)가20일서울가락시장한중연서울지회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가락시장내일부도매법인에대해정부가거래품목을제한하는조치를반대하는이유를설명하고있다.왼쪽부터이한정한중연서울지회장,이현구한중연회장,정석록전과연회장,정인실전과연서울지회장.서울가락시장중도매인단체들이시장내일부도매법인에대한거래품목제한해소조치에반대의견을분명히했다.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이현구·이하한중연)와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정석록·이하전과연)등은20일시장내한중연서울지회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밝혔다.이들은‘정부유통구조개선방안중특정도매법인특헤는철회되어야한다’는성명에서“정부개선방안은도매법인지정취소법제화,신규법인공모제도입등대부분합리적“이라면서도,”대아청과라고특정할수있는일부법인의품목확대조치는도매시장시스템의혼란을초래하고대기업기득권만지켜주는결과”라고주장했다.이들은“대아청과품목확대여부는2026년말까지재론하지않기로시장내에서이미정리된데다,대아청과와특수품목중도매인이조만간입주하는채소2동면적배분을완료한상황에서대아청과추가품목거래가이뤄진다면시장현대화사업원칙이무너질수있다"고목청을높였다.이현구회장등은“중도매인면허증을걸고정부조치에적극반대하는한편,중도매인과점포종사자서명을포함한반대탄원서를조만간농림축산식품부에제출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주민북지역농민들성명서영농인인솔과도한규제풀고농산물보관창고설치허가도경기파주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북쪽에서농사를짓고있는농민들이북진교(리비교)출입에대한군의과도한통제를비판하는현수막을내걸었다.경기파주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북쪽에서농사를짓는농민들이군부대의과도한출입통제에반발하며정당한경작권리를보장하라고요구하고있다.민북출입영농인군갑질피해근절대책위원회와민북지역파주농민회,파주시파평면장파1·2리마을주민들은최근‘민북농민의잃어버린권리를요구한다’는공동성명을내고“농민들생계를위협하는출입영농인인솔에대한과도한통제를즉각중단하라”고군에요구했다.이들단체와주민은“농사짓는곳까지자유롭게출입하면서민통선농지에서농사를지을수있도록보장하고합법적으로농막과창고를설치해생산된농산물을보관할수있게해달라는것”이라며“접경지역농민들의생존권과기본권을지켜달라”고주장했다.현재이곳농민들은민통선과연계된북진교(리비교)에출입하는방식을놓고관할군부대와논쟁을벌이고있다.북진교를통제하는이군부대는합참과사단규정을들어북진교출입시인솔자와피인솔자가떨어져서는안되고,인솔자가피인솔자를책임져야한다고제재하고있다.민통선내에서는매년지뢰폭발로사망사고가발생하는등안전사고에관한우려가여전한만큼정해진규정내에서일정수준의규제는불가피하다는뜻이다.하지만해당농민들은“민통선내의농지는군사보호구역으로개발과출입이제한될뿐,농민들개인의소유권이존재하는농민들의재산”이라며출입규제를완화해달라고촉구하고있다.규제를완화하더라도고용근로자등록제를도입,등록한근로자만출입할수있도록하면문제가없을것이라는주장이다.실제로민통선출입을관리하는다른군부대에서는현재등록제를시행중이라는것이농가들의설명이다.창고·농막등영농에필요한시설을구축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도있다.민통선내토지는사유지이지만군사보호구역관련규제로비닐하우스외에는시설을지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하지만농산물저장등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큰만큼영농에필요한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보장해달라는것이다.민북지역파주농민회는4월22일국방부와국가인권위원회에관련내용을진정한데이어북진교앞검문소에서항의집회도계획하고있다.군은농민들의의견을수렴해일부수용의사를밝히고있으나아직근본적인문제해결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다.김상기민북지역파주농민회사무국장은“‘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에필요한농정활동과민통선농민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는데나설계획”이라며“이를통해접경지농민들의생존권을지켜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솟아오른바닥에냉장고가기울어있는데요.서울연세대신촌캠퍼스기숙사에서촬영된사진입니다.지난주말학내온라인커뮤니티에선"지하1층에콘크리트가루가떨어진다","바닥이도로방지턱수준으로솟았다"는목격담이잇따랐는데요.건물이붕괴하는거아니냐는우려까지제기됐습니다.올해안전진단에서도특별한이상은감지되지않았다는설명에도불안감은커져만갔는데요.서울시가나서긴급점검을벌인결과이상무.바닥타일이솟은건날씨가더워열팽창에따른현상으로추정됐는데요.일부누리꾼들은"안전하다니문제는없겠지만무슨건물이덥다고바닥이솟구치느냐"며여전히의아하다는반응을보이기도했습니다.투데이와글와글이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경민리포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11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스프링]지난5월7일,한아파트주차장의방문자입구에서벌어진일입니다.차량에서운전자가내렸습니다.운전자는동승자와함께자리를그냥떠났습니다.차량은그렇게그날새벽부터주차장입구를막았습니다.운전자는입주민으로등록된사람으로확인됐습니다.하지만차량은등록차량이아니었습니다.주차차량등록문제로관리사무소와갈등을벌여오다,방문자입구의차단기가열리지않자홧김에차량을그냥주차하고떠나버린것입니다.속칭'주차빌런'이또나타난것입니다.무슨상황인데?'주차빌런'의등장,관리사무소는즉시경찰에신고했습니다.인천서부경찰서형사팀이출동했습니다.차량으로주차장입구를막고떠난사건.경찰은현장을둘러보더니,사유지라는것을확인했습니다.경찰은일단입주민과통화를시도했습니다.연결되지않았습니다.강제조치이전에,어떻게든차량을스스로빼도록하는것이우선이었다고경찰은설명했습니다.관리사무소측의요청에따라경찰은해당입주민의집앞을찾아가기도했습니다.입주민은집에있는지조차확인되지않았습니다.주민들이불편을겪는시간은계속흘러갔습니다.경찰은결국운전자휴대전화로차량을즉시빼지않을경우'견인하겠다'는내용의메시지를보냈습니다.운전자는계속응답하지않았습니다.주차장입구를막은지벌써13시간째.지금부터는과거의'주차빌런'사건들과전혀다릅니다.장시간에걸쳐운전자와접촉되지않자경찰은논의끝에차량을견인하기로했습니다.경찰은사설견인차를불렀고,주차장입구를막은차량을전격견인해경찰서주차장으로옮겼습니다.일반적인'견인'이지만경찰이차량을'압수'하는형태였습니다.좀더설명하면견인되는차량을시민들은스마트폰카메라로찍었습니다.아파트주민들은환호했습니다.견인사실을전한보도에는호평일색의댓글이달렸습니다."인천서부경찰서는정말속시원하게해결해주시네요","진작할수있었는데.나라가경찰과소방관들에게지원좀많이좀해줘라","해당경찰관분들정말엄지척!GOOD!!!!!!!!!저런경찰분들은존경합니다","최고의경찰임.진작해야할조치사항임".최근들어경찰을이렇게많이칭찬한사례를찾기힘들정도입니다.시민들의호평에는이유가있습니다.과거비슷한사건이발생할때마다구청은매번사유지라서견인을못한다고하고,경찰은괜히차량에손댔다가사유재산을건드려재물손괴죄로고소당하는걸우려했기때문입니다.자신의불만을표출하기위해차량으로주차장입구를가로막아불특정다수에게막대한피해를주는행위.거기에공권력이즉각대처하지못하고속수무책이었던기억이생생하기때문이기도합니다.2018년인천송도의한아파트단지에서입주민이차량으로주차장출입구를7시간동안가로막은적이있습니다.이번처럼역시사유지였습니다.구청도경찰도어쩌지못했습니다.수많은아파트주민들은위법행위에눈을뜨고피해만봐야했습니다.결국경찰대신주민이직접나섰습니다.성난아파트주민들이주차된차를강제로밀어출입구를힘겹게확보해야했습니다.분명불법행위였는데,공권력은행사되지못했습니다.지난해인천논현동의한상가건물에서차량이주차장출입구를막았을때도마찬가지였습니다.'빌런'의불법행위는무려1주일동안이어졌습니다.이유는늘같았습니다.'사유지'라서손을못댄다는것입니다.이런사례가반복적으로알려지면서사유지에'주차테러'를해도구청과경찰은어쩌지못한다는인식이널리퍼졌습니다.이번에견인된차량의운전자도아마그렇게생각했을것입니다.한걸음더이번에는대체뭐가달랐을까요?범죄행위는달라진게없습니다.주차장입구에차를대고,기어를P에놓은뒤홀연히떠나는것은동일합니다.달라진것은경찰의법해석이었습니다.형사소송법216조3항에따르면"범행중긴급을요해판사의영장을받을수없을때는경찰은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인천서부경찰서김종태형사1과장은바로이조항에근거해차량을견인했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의이런법해석에는인천송도아파트사건,논현동상가건물주차장사건의판례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운전자들은주차장출입구를막았다가줄줄이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1심에서는징역형의집행유예가선고되기도했습니다.인천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아파트주차장출입구를막아벌금형이선고된판례가있습니다.모두'업무방해죄'혐의가적용됐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박세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갑갑한오피스](글:신하나변호사)하루중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직장',업무스트레스도만만찮은데'갑질'까지당한다면얼마나갑갑할까요?시민단체'직장갑질119'와함께여러분에게진짜도움이될만한사례를중심으로소개해드립니다.직장은단순히생계를유지하기위한공간그이상의의미를지닙니다.자아실현의장이자동료들과교류하며인간관계를쌓아가는곳이기도합니다.하지만같은공간에서괴롭힘이발생한다면어떨까요?피해자들은말로표현하기어려운깊은상처와고통을마주하게됩니다.피해자A씨의사례를들어보겠습니다.입사초기부터상사로부터외모와체형에대한악의적인비난을들었던그녀는우울증과불안장애를앓게되었습니다.출근할때마다온몸이떨리고심장이너무빨리뛰어업무에집중할수없었죠.급기야자살충동까지느끼게되어병원신세를져야했습니다.B씨의경우는어떨까요?사소한실수도용납하지않는팀장때문에늘초조하고불안한나날을보냈습니다.개인심부름은물론이고과도한야근까지강요당하면서정신적,육체적으로극심한스트레스를받았죠.점차대인기피증이생겨휴직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이처럼직장내괴롭힘은피해자들의일상을무너뜨리고정신건강을심각하게해칩니다.특히우울증,불안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으로발전하기쉬운데요.괴롭힘이지속될수록증상은더욱악화됩니다.사실이런정신적고통은육체적고통못지않게뇌에큰영향을끼칩니다.미국컬럼비아대학교에서진행한연구에따르면인간의뇌는사랑하는사람에게실연당했을때의정신적고통과물리적힘에의한육체적고통을구분하지못한다고합니다.전혀다른종류의고통이라도이를인지하는뇌영역이동일하다는것이죠.(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설계유출사건갈등재점화…집안싸움에멍드는K-방산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면서유럽안보위기가고조된직후국내한방산기업은"폴란드정부가러시아위협에맞서대규모무기구매계획을수립했다"는고급정보를입수했다.해당기업은이사실을즉시다른국내방산업체들과공유했다.해외경쟁사들보다한발앞서정보를확보한덕에한국방산업계는폴란드를중심으로큰성과를거둘수있었다.폴란드측정보를전달해준업체대표에게방산업계사장들이사의를표하며식사를대접했다는후문도있다.업계관계자가밝힌K-방산신화의'훈훈한'뒷이야기다.방산기업들은치열하게경쟁하는라이벌이지만때론긴밀한파트너십으로'윈윈(win-win)'하기도한다.그런데유독해양방산분야에선국내양대기업이얽히고설킨구원(舊怨)으로고소·고발전이끊이지않고있다.한국형차기구축함(KDDX)설계유출사건을둘러싼갈등이재점화된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얘기다.방산업계안팎에선"두국내기업의'전쟁'이계속될경우해외군함수주전에서자칫외국기업이어부지리를얻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HD현대중공업로고(위)와한화오션로고.[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제공]KDDX설계유출부터'명예훼손'사건까지최근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명예훼손'사건으로새갈등국면을맞았다.한화오션이3월"KDDX관련군사기밀유출과정에HD현대중공업임원이개입한정황이있다"고주장했는데,HD현대중공업측이허위사실이라며법적대응에나선것이다.HD현대중공업직원들은5월3일한화오션임직원이"잘못된수사기록을언론에공개해명예가훼손됐다"며허위사실적시및명예훼손혐의로이들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소했다.지난해11월대법원은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의KDDX개념설계도를불법유출한HD현대중공업직원9명에대해유죄를확정한바있다.이들직원이2012년10월부터약3년간당시대우조선해양의KDDX관련자료등군사기밀12건을불법적으로취득하고회사내부망을통해공유하는등군사기밀보호법을위반했다는게대법원판단이다.법원판결로일단락됐나싶었던두기업간분쟁은올해들어다시불거졌다.2월방위사업청이"대표나임원의개입등청렴서약위반은없었다"는이유로행정지도처분을내리면서HD현대중공업이KDDX사업입찰에참여할수있게된것이다.이에대해한화오션은3월기자설명회를열고HD현대중공업임원의개입이의심된다며판결문과재판증거목록,재판기록을공개했다.이때한화오션은HD현대중공업직원이"군사기밀을열람·촬영해활용한것을회사상급자들이알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한피의자신문조서를공개하는등강공에나섰다.그러면서"KDDX개념설계도유출에HD현대중공업임원이개입한정황을수사해달라"며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장을냈다.이에맞서HD현대중공업측은"피의자신문조서일부만의도적으로발췌해악의적으로편집하고임원이개입한것처럼둔갑시켰다"며한화오션관계자들을고소한것이다.호주·캐나다등수십조원규모사업앞뒀는데…HD현대중공업이건조한이지스구축함정조대왕함.[HD현대중공업제공]KDDX사업은2030년까지7조8000억원을들여6000t급한국형차세대구축함6척을건조하는초대형프로젝트다.올해하반기입찰예정인1번함수주를놓고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양강구도를이루며경쟁하고있다.KDDX사업은그자체로도규모가클뿐아니라,글로벌해양방산시장에본격진출하려는두기업으로서는포기할수없는시금석과도같은일감이다.한국해양방산업계양대강자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군함건조능력은국내뿐아니라,세계에서도손꼽히는수준이다.HD현대중공업은1975년첫국산전투함울산함을시작으로이지스구축함배치(Batch)-Ⅰ·Ⅱ를개발한수상함명가다.한화오션은1981년방산업체로지정된후해군구축함의모든라인업을건조한이력을갖고있으며,특히잠수함분야강자로꼽힌다.문제는호주,캐나다등해외대규모군함도입사업을앞둔상황에서두기업간갈등이커질경우자칫한국방산의핸디캡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이다.수상전투함,잠수함등특수선분야는한국방산의성장잠재력이큰분야로평가된다.최근세계각국해군이군비증강에나서'큰장'이선데다,척당금액과후속군수지원규모도크기때문이다.최근호주는향후10년간111억호주달러(약10조원)규모의차기호위함11척구매계획을밝혔다.이중선도함을비롯한3척을해외에발주하고나머지8척은자국에서기술지원을받아건조할방침이다.윤석열대통령이5월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정부가수주노력을하고있다고언급한사업이다.캐나다해군은3000t급신형잠수함을최대12척발주할예정으로,사업규모가600억캐나다달러(약60조원)에달한다.이같은해외특수선수주전에서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모두물밑경쟁을벌이고있다.한국조선(造船)기술은세계최정상급이고K-방산도순풍을탔다고는하지만,해외군함수주결과를아직까진낙관하기이르다.일본,독일,프랑스등쟁쟁한경쟁자가즐비하기때문이다.특히최근방산수출에본격적으로관심을보이기시작한일본은해외수주전에서'원팀'을구성하고나와강력한라이벌로부상했다.그간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한국해군이발주한수상함,잠수함을번갈아수주하며건조능력을쌓아왔다.해외수주전에서도두기업이기본적으로같은모델을변주하는방식으로입찰할공산이크다.수주전에서선의의경쟁을넘어서선을침범할경우두기업모두에부정적영향을초래할수있다.방산수출본격화일본등경쟁자즐비한화오션이건조한잠수함도산안창호함.[뉴시스]국내방산업계사정에밝은한관계자는"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간갈등이원한수준으로깊기에당장해결은어렵겠지만,해외수주에서타국기업에대형호재를주지않으려면출구전략을모색해야한다"며다음과같이설명했다."해외경쟁업체입장에선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한국에서고소·고발전을계속벌이는게무척이나고마울것이다.외국정부에'한국기업들이이렇게진흙탕싸움을하는데,믿고군함건조를맡길수있겠느냐'는식으로접근하면유력한두업체를밀어낼수있지않겠나.만에하나수주전이본격화된상황에서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해외당국이나언론을통해물밑에서서로비방한다면그야말로함께망하는것이다.그보다최악의시나리오는두기업이과열경쟁끝에어느한쪽이초저가로일감을따내는경우다.자존심싸움에서승리한업체는사업결과오히려적자를보고결과물품질도떨어질수밖에없다.결과적으로한국방산이미지자체가추락할수있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학범의펫폴리]5월19일부터야생동물검역제도시행…양서·파충류감염병차단목적※반려동물인구1500만시대.반려동물과행복한동행을위해관련법및제도가점점진화하고있다.'멍냥집사'라면반드시알아야할'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이학범수의사가알기쉽게정리해준다.최근거북,도마뱀,이구아나등파충류를반려동물로기르는사람이늘고있다.[GettyImages]최근개,고양이이외에다른종의동물을반려동물로기르는사람이많아졌습니다.국내에서매년'희귀반려동물박람회(ExoticAnimalEXPO)'가열릴정도죠.특히거북,도마뱀,이구아나같은파충류를기르는사람이빠르게늘고있습니다.그렇다면양서·파충류반려동물은어디서오는걸까요.양서·파충류는주로해외에서들여와판매합니다.2018년한국에수입된해외야생동물은총52만9205마리였는데,그중포유류가2만194마리,조류가3320마리였고양서류가18만220마리,파충류가32만5471마리였습니다.그런데이때포유류와조류만검역을받아문제가됐습니다.국내에유입된해외야생동물95.6%가양서·파충류지만이들에대한검역이이뤄지지않다보니"야생동물을통한감염병전파우려가크다"는지적이나온거죠.美서살모넬라확산위험↑실제양서·파충류에의한인수공통감염병전파사례는많습니다.대표적질병이'살모넬라증'입니다.미국에선양서·파충류접촉에의한살모넬라감염사례가매년7만4000건정도보고됩니다.거북과이구아나에의한살모넬라전파가많은데,이구아나의살모넬라감염률은36~77%입니다.브리더들이살모넬라를통제하려고항생제를대량으로사용한결과미국에선양서·파충류의항생제내성문제까지발생했습니다.기존항생제에도죽지않는강력한변형살모넬라가등장할수있는상황인거죠.그밖에악어류는뇌에치명적손상을일으키는'웨스트나일바이러스'의숙주이고,다수야생파충류가'동부말뇌염'전파에중요한역할을합니다.양서·파충류가갖고있는내외부기생충이사람에게'큐열''라임병'등을전파할수도있습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정부가대응에나섰습니다.'야생동물검역제도'(파충류수입검역제도)를시행하기로한겁니다.야생동물검역제도는2021년5월국회를통과한'야생생물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에따라3년유예기간을거쳐올해5월19일시행됩니다.해외야생동물의질병이국내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고자그동안검역하지않고수입되던파충류를대상으로도검역을시행하는거죠.전세계로빠르게퍼져나간코로나19감염병을보며정부도검역의중요성을새삼느낀것같습니다.사체·가죽·알도검역대상야생동물검역은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홈페이지캡처]따라서앞으론해외에서파충류를들여올때사전에검역을신청해검역절차를밟아야합니다.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는데,회원가입후검역신청게시판에첨부서류를업로드하면됩니다.반려동물용으로수입하는경우는물론관상용,시험·연구용,판매용으로수입하는경우에도신고해야합니다.검역부처는환경부산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입니다.검역대상은거북,자라,뱀,도마뱀,카멜레온,이구아나,악어등살아있는파충류와그사체,가죽,알등입니다.담당자는야생동물질병관리원소속야생동물검역관인데요.검역대상질병,지정검역물등검역관련교육을이수한수의사가운데임명됩니다.야생동물검역관을도울야생동물검역사도둡니다.검역대상질병은기존에야생동물질병으로규정된병원체139종입니다.생각보다많죠?정부는향후검역대상병원체를더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만약검역과정에서병원체에감염된야생동물이나물건이확인되면수입은금지되고반송·소각·매몰처리됩니다.당분간검역은인천국제공항에서만이뤄질예정입니다.지난해기준파충류98%가인천국제공항을통해반입됐기때문입니다.야생동물검역제도가처음시행되는만큼당분간현장에서크고작은혼란이발생할것으로보입니다.예를들어파충류는종별로온도,습도등조건이상이한데,검역장계류시설이이런점을반영하지못하면검역과정에서동물이폐사할수있습니다.이와관련해정부와관련업계종사자들은정기적으로간담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동물과사람,그리고생태계의건강을위해시행하는제도인만큼적절한합의점을찾아시행초기혼란을최소화할수있길바랍니다.이학범수의사·데일리벳대표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개정안,28일본회의서논의임차보증금반환채권가치평가어떻게?…빌라낙찰률‘뚝’‘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개정이급물살을타고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에서는이달28일국회본회의에서반드시특별법개정안을통과시킬것이라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데일리안DB‘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개정이급물살을타고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에서는이달28일국회본회의에서반드시특별법개정안을통과시킬것이라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국회문턱앞에놓인특별법개정안은집주인들에게떼인보증금을국가가먼저되돌려주고나중에회수한다는의미에서‘선(先)구제후(後)회수’로정의된다.피해자들의실질적인피해회복을위한방안은선구제후회수밖에없다는얘기가많은데,과연법이개정되면떼인보증금을온전히돌려받을수있을까.개정안과관련해무주택자들의청약통장등을통해마련한주택도시기금을투입하는것에대한타당성,보이스피싱등다른사기사건과는달리직접정부가개입한다는형평성문제가제기되지만이러한논의는일단차치하고서라도,일선에선선구제를제도화할수있냐는데에큰우려를표하고있다.개정안은전세사기피해자의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주택도시보증공사(HUG)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공정한가치평가를거쳐매입하고,경·공매등주택매각을통해비용을회수하도록정하고있다.만약채권가격이매우낮게평가될경우에는보증금의30%수준(최우선변제금수준)으로매입한다는단서를두고있다.이를위해서는일단공정한가치평가기준을세워야하는데,언제회수할수있을지모르는보증금에대한채권가격을평가하는것은매우어렵다.전세사기주택에대한가치와임대인의상환능력등을감안했을때,떼인보증금대비채권가격은낮게평가될가능성이크다.특히경매시장에서빌라등비아파트의경우지난해10월이후7개월연속1000건이넘는매물이쏟아지고있다.지지옥션에따르면지난달서울빌라법원경매진행건수는1456건에달했으나,낙찰율은15%(218건)에불과했다.이러한상황에서가치평가가이뤄질경우전세사기피해자들이정부가내놓은평가금액을온전히받아들일수있는지도의문이다.대부분의피해자가전세가격급등기에계약을체결했기때문에그충격은더클수있다.떼인보증금은상당한데,채권가격이휴짓조각이됐다면피해자들이납득할수있냐는지적이다.그렇다면대부분의피해자들은채권매입금액의하한선인보증금의30%수준에서선구제가이뤄질가능성이높다.보증금이1억원이라면받게된돈은3000만원에불과하다.정부는어떨까.휴짓조각이된채권을원래가치보다비싸게사들인정부도유찰을거듭하고있는전세사기주택을처분해비용을모두회수할수있을지불투명하다.채권평가부터매입,회수등전과정에서많은행정비용이발생하게된다는것도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앞서지난달개최된‘전세사기피해지원의성과및과제에대한토론회’에서이장원국토부피해지원총괄과장은“현재0원에가까운채권도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며“경공매시장에유사물건이굉장히많이쏟아지고있어낙찰가율이하락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한바있다.하루하루지옥속에서살고있는전세사기피해자들의눈물을닦아주기위해서는속도전도필요하다.그러나가장중요한방향성을충분히논의하지않고서는혼란만가중시킬수밖에없다.특별법개정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선구제의제도적실현가능성에대한논의는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부디정치권과정부가각자원론적인입장에서벗어나보다전향적인태도로적극적인소통에나서주기를바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금오세훈]외연확장과보수결집사이에선오세훈●與총선참패후접촉면늘린배경●“총선때黨에약자동행정책제안”●낙선자들“정치현안메시지내달라”●규제완화·감세,노선헤게모니상실●“지금은확장성가지고승부낼때”●‘중도지향’유승민·안철수와차별점●2021년吳시장복귀시킨유권자는…지난해12월14일서울시장집무실에서‘신동아’와인터뷰중인오세훈서울시장.[박해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달라졌다.정치현안에침묵하던그가최근메시지를내고있다.톤은정제돼있으나내용은직설적이다.4·10총선이후"수구적보수세력이전투적지도부를요구한다"(4월29일조선일보기고문)고하는가하면,전당대회룰로"일반국민여론조사100%가베스트"(5월3일TV조선'강펀치')라고했다.아울러'이(李)·조(曺)심판론'을언급하면서"프레임전쟁에서졌다"(5월9일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기자간담회)고꼬집었다.모두비판의대상이분명한이슈다.그의발언은여권주류의응집력이이완된시점과맞물려미묘한파장을낳았다.오시장의조선일보기고문에는"수차례제안에도불구하고당에서는이를전국화하려는어떠한시도도없었다"는표현이나온다.'약자와의동행'을강조하는대목에서다.다만무엇을언제제안했는지여부는나와있지않다.이와관련해두사람에게확인한내용을소개한다.#서울시핵심관계자:"지난총선당시당핵심인사들에게'약자와의동행'과관련한일을(당에서)실천하자고했다.'안심소득'과'서울런'등서울시가추진하는정책을(전국적으로)해나가자고부탁했는데,당지도부가너무급조되다보니수용되지못해아쉬움이있다."#국민의힘서울지역당협위원장:"오시장이총선당시당지도부에'약자와의동행'에관해많은얘기를한것으로안다.오시장으로서는당이왜'약자와의동행'을총선전략으로활용하지않았는지,수도권선거에서활용할정책이이렇게많은데왜아무것도하지않았는지답답함이있는것같더라."‘약자와의동행'은오세훈시정(市政)의고갱이다.안심소득은기준소득대비부족한가계소득의일정분을채워주는소득보장실험이다.설계자는한국노동연구원원장을지낸박기성성신여대경제학과교수다.밀턴프리드먼이고안한'음(陰)소득세'원리를활용했다.현재서울시에서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브랜드인기본소득과는철학적으로대척점에자리한다.서울런은기초생활수급자또는중위소득50%이하차상위계층가구의6∼24세에게유명인터넷강의와'1대1'멘토링을무료제공하는정책이다.일종의공공교육플랫폼이다.당지도부에여러차례참여한경험이있는국민의힘관계자는"안심소득이나서울런이나방향과내용이좋고서울시정책으로도훌륭하다"면서도"다만안심소득은아직실험중이기때문에당차원에서선거캠페인으로활용하기에는애로사항이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여기에한가지요인을덧붙일수도있다.두제도를당의공약으로관철할만한세(勢)가아직오시장에게없다는점이다.오랜숙제‘세불리기'는잠룡오세훈의오랜숙제다.일찌감치대세론을형성한2022년지방선거를빼면그는대개소수파로당내선거를치렀다.2019년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당내다수는황교안후보에줄을댔다.오시장은여론조사에서과반득표를하고도책임당원·일반당원·대의원투표에서밀려낙마했다.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경선에서는나경원후보가골리앗이었다.캠프규모도나후보쪽이더컸다.결선이100%일반시민여론조사로진행되지않았다면오시장의승리를낙관할수없었다.지금도여의도에는그의복심(腹心)이라할사람이드물다.최근오시장의행보가'세불리기'의시각으로읽히는건이런배경때문이다.오시장은4월19일국민의힘서울동·북부지역낙선자14명,4월22일국민의힘서울서·남부지역낙선자10여명을초청해저녁식사를했다.이튿날에는국민의힘서울지역당선자들을만났다.4월26일에는총선에출마했던측근들과부부동반으로만찬을했다.그로부터나흘뒤에는민주당서울지역당선자7명과오찬을했다.서울시핵심관계자는"시정을펼치는과정에법령과예산등국회협조가필요한사항이있어여야를가리지않고협력하겠다는취지"라고말했다.오시장초청으로낙선자만찬에참석했던서울지역당협위원장과나눈문답이다.어떤분위기의자리였나."수도권낙선자사이에서는당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게(오른쪽으로)기울었다는인식이크다.막상수도권정치현장에서뛰며갖게된이문제의식을당과정부는못느끼고있다.오시장과의만찬자리에서도'이래서앞으로선거를치르겠느냐''미래가있겠느냐'는얘기가많이나왔다."오시장의반응은."(낙선자들의발언에)주로고개를끄덕거리면서듣는자리였다."낙선자들이앞으로는정치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내달라고요청한것으로아는데."홍준표대구시장은정치현안에대한메시지를아주많이낸다.김태흠충남지사도이따금씩정치현안에대해목소리를낸다.과거이재명성남시장(현민주당대표)은기초자치단체장신분으로중앙정치현안에대해적극적으로입장을밝혀언론의주목을끌었다.오시장역시서울시장으로서수도권의보편적민심을당에전달하는차원에서앞으로는정치현안에관한메시지를내야하지않겠느냐는얘기가나왔다."실제로오시장은5월9일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기자간담회에서"전당대회를앞두고당내에서치열한노선투쟁이있을것"이라며"자연스럽게외연확장쪽으로정리가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월3일취임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보수정당으로서의정체성을확고히하겠다"고말한데대해우회적으로이견을표출한셈이다.지방자치단체장이해외출장중에정치현안을언급하는일은흔치않다.이것이대대적으로보도되는일도이례적이다.오시장의메시지가이제는'뉴스'가된다는뜻이다."해답은간단합니다"민주당은총선을거치며이재명대표의노선으로지지블록을재구성했다.이와달리국민의힘에는주류노선이사라진상태다.규제완화와감세,대북강경책으로요약되는전통노선은헤게모니를잃었다.친윤석열계는이념결사체라기보다는임시적인권력연합에가깝다.사실상자기언어가없는집단이다.비윤석열계를잇는단일노선은없다.이빈공간에오시장이던진대안이'따뜻한보수'다.수도권·중도·중산층을보수의지지기반으로삼자는주장이다.그래야'가진자의정당'이라는낙인을떨쳐낼수있다는취지다.보수가소수파로전락한현실에대한오시장나름의대처법이다.21대총선이끝나고석달여뒤(2020년7월8일)오시장을만난적이있다.그가서울광진을에서낙선한뒤야인(野人)생활을이어갈때다.그에게'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이또당명과색깔을바꾼다고하는데,당명과색깔때문에보수가패한건아니지않나'라고물었다.답변에는오시장이낙마를거듭하며갖게된생각이오롯이담겨있다.인터뷰기사에는그의답변중앞의네문장만실었는데,여기서는취재노트에적힌내용을날것으로소개한다."그건뭐바꿔도되고,안바꿔도됩니다.음식이맛있어야길게볼때식당장사가잘됩니다.간판과인테리어의디자인이훌륭해도그효과는음식맛이없으면한달을못가죠.정당도마찬가지죠.보수정당이대한민국을세계10위권의경제를가진국가로만드는데역할을했지만,막상그결과물을받아든국민한사람한사람의마음에는고마움도자랑스러움도별로없거든요.'대한민국은1인당국민소득3만달러의나라가됐는데왜나는힘들지?''왜불행한느낌만들지?''왜나는희망이가득한행복을꿈꿀수있는처지가아니지?''왜나의지갑은이렇게얇지?'이런생각을하는국민이많다는점이통계로입증되고있거든요.그런상황에서(보수정당이)국민에게다시사랑을받으려면해답은간단합니다.국민이가진공허함을채워드릴수있어야죠."그간보수정당이구축해온노선과는다르다.외려격차해소를어젠다로던져온민주당의노선에가깝다.그렇다고이노선이이질적인변종이라하기에는보수안에서그나름의계보가있다.공동체자유주의를설파한고(故)박세일전의원,개혁보수기치를내건유승민전의원,자유공화주의를앞세운박형준부산시장이가장중량감있는이름이다.하지만공동체자유주의나개혁보수,자유공화주의는보수의정중앙에자리잡지못했다.동심원바깥의'다른목소리'로존재했을뿐이다.오세훈의'따뜻한보수'는무엇이다른가."오세훈까지그렇게갈필요가있겠나"지난해12월20일오세훈서울시장(왼쪽)과에스테르뒤플로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경제학과교수가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콘퍼런스홀에서열린‘2023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소득보장제도를주제로대담하고있다.[서울시]오시장과지난해말신문대담(중앙일보)과최근유튜브촬영(TV조선'강펀치')을함께한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에게물었다.오시장의'따뜻한보수'는무엇이다른가."과거에도'공동체자유주의'같은담론이보수안에서제시됐지만,오시장은서울시에서안심소득같은정책을통해'따뜻한보수'를실제로실험한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세계화이후전세계적으로양극화가심화했는데,그간보수정당이이에대한대응에서미흡했다.그렇기때문에'따뜻한보수'가중요해진것이다."오세훈이라는정치인이20년넘게쌓은캐릭터와는딱맞아떨어지지않는느낌도있다."오시장도그런생각을깊게하진못하다가뒤늦게깨달은것같다.서울시장으로정책을실행하다보니젊은층을포함해강남에진입하지못해갖게된좌절과분노를느낀거다.사회전반적으로특권에대한분노가광범위하게퍼져있다는점을인식한것이다."보수가사회적약자에더주목해야한다는점은유승민전의원도이미주장한바있다."원래는유승민의브랜드가맞다.다만유전의원은(현재로서는)실행할수가없는거지."집토끼를겨냥한행보가아닌데오시장의대권가도에도움이될까."오시장도그런얘기를하니까'좌파아니냐'부터시작해보수쪽에서공격을받는다.하지만지금오시장은확장성을가지고승부를내야할때다.홍준표대구시장이나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다그렇게(보수결집으로)가고있는데,오시장까지그렇게갈필요가있겠나."지금으로서2027년대선의화두는이재명이냐아니냐다.하나뿐인'아니냐'의자리를놓고여권잠룡들의잰걸음이시작됐다.현재상황에서는한동훈,오세훈,홍준표,유승민,안철수그리고당바깥에있는이준석사이의경쟁이다.1월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신년인사회에서오세훈서울시장(왼쪽첫번째)이한동훈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두번째)과악수하고있다.[박형기동아일보기자]한국갤럽이5월7~9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장래대통령감으로누가좋다고생각하나'라고물은결과이재명민주당대표23%,한동훈전위원장17%로집계됐다.이어조국조국혁신당대표7%,홍준표대구시장·이준석개혁신당대표각각3%순이었다.오시장은안철수국민의힘의원과함께2%의지지율을얻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한전위원장이45%,오시장과홍시장이각각5%였다.그나마서울에서7%를얻어이대표(24%),한위원장(16%)에이어3위를했다는점이오시장에게위안거리다.(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전화조사원인터뷰로진행.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은11.2%.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홈페이지참조.)조사시기는오시장이정치현안에메시지를낸이후다.지지율은반등하지않았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현재국민의힘의다른(대선주자급)정치인들이'보수가신뢰하는보수정치인'이돼가고있다.그밖에유승민전의원은'진보가좋아하는보수정치인'이돼있고,안철수의원은'중도가좋아하는중도정치인'이돼있다"면서"오시장은'중도가지지하는보수정치인'의길을가야한다.이과정에서대선지지율은당장은개의치않는게좋다"고말했다.한국보수가풀어야할퍼즐중도는스윙보터(swingvoters)로불린다.다른표현으로는무당파다.그러니박대표의말을바꾸면오시장의길은'스윙보터혹은무당파가좋아하는보수'다.실제로앞선한국갤럽조사에서스스로를무당파로규정한응답자중73%는장래대통령감에대한의견을유보했다.이대목에서정지혜·윤영관·윤왕희의2021년논문'한국의스윙보터는누구인가?:2017년대선과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통해본무당파유권자분석'(‘의정논총'제16권제2호)을경유할필요가있다.문재인후보가압승한2017년대선과오세훈후보가압승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비교해서울의스윙보터를해부한연구다.필자들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오세훈후보를택한유권자로부터실마리를찾는다.이중2017년대선에서문재인(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후보에투표한유권자는스윙보터다.2017년대선에서홍준표(자유한국당),2021년보궐선거에서오세훈을택한사람은고정지지층이다.그결과2021년오세훈을택한유권자중43.7%는2017년대선에서문재인에게투표했다.이어안철수(25.2%),홍준표(17.7%),유승민(9.8%)순이다.이를테면전통보수블록이라할'홍준표지지층'은오시장에게핵심자산은아니었다.되레중도와진보블록에서이탈한유권자가오시장의득표율을끌어올렸다.그렇다면스윙보터는누구인가.필자들은"20~30대가가장높은비중(38.8%)을차지하고(중략)중도이념을지닌중산층유권자가대부분으로선거당시사회적이슈나각정당의정책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다는점을데이터분석을통해살펴볼수있다"고밝혔다.한편으로이들은자유주의적성향이강하고선호정당이없다.그러니까어느각도로보나우리가아는보수층이아니다.때로는여당,때로는야당을택하는유동적유권자다.그러므로오시장이민심(民心)이라불리는여론조사반영비율확대를주장하는건,실은자기지지기반을알고있다는방증이다.실리로만따져도소수파가된보수에'민심반영비율확대'는유용한패다.스윙보터에게는보수가변했다는인상을준다.당의정책방향은중간으로향한다.선명성경쟁도사라진다.문제는22대국회의의석분포다.수도권의석은민주당으로쏠린구조적비대칭상황이다.보수의영남쏠림현상은강화됐다.외연확장이라는밖의요구와보수결집이라는안의요구가충돌할소지가커졌다.오세훈의시험대이자오늘날한국보수가풀어야할퍼즐이다.신동아6월호표지고재석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주목초선22人]문화평론가→정치인강유정당선인강유정(49)당선인은문화평론계의'네임드'다.고려대대학원에서국어국문학석·박사를취득한후2005년동아일보신춘문예(영화평론),조선일보·경향신문신춘문예(문학평론)까지3관왕을달성하며화려한평론계데뷔를알렸다.고려대·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서후학을양성했고,민음사편집위원으로도활동했다.그러면서약20년간방송출연,칼럼등을통해사회현안과문화·예술계의상황을아우르는목소리를내왔다.이제정치인으로변신했다.올해4월총선에서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9번)로당선해22대국회에발을들이게됐다.그는"완전히새로운길을간다는점에서두려움과책임감,설렘이공존한다"고했다."처음엔두려운마음이크더니점점책임감이커져서한동안잠도잘이루지못했다.많은사람의요구와결핍을대신전달해야하는자리라고생각하니참무겁게느껴지더라.하지만가만히앉아서고민할시간에더실질적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려한다.어떤법안을만들까법도들여다보고,문제점을파악하면서공부하고,당내에서원내대변인역할을맡아일을시작하니오히려그불안감이일에대한실질적힘으로바뀌었다.책임감·의무감을조금씩현실로바꿔가고있다는생각이든다.""사회적검열이피부로느껴질정도"강당선인이정치에뛰어든이유는현문화·예술계가처한상황에대한위기의식에있다.그는"현재문화·예술계는심각한'표현의자유'훼손을경험하고있다"며"많은사람이정부의'입틀막'에위축되고공포감을호소한다.사회적검열이피부로체감될정도"라고말했다."윤석열정권초부터문제였다.지난해국제도서전에서작가들이피켓시위를하자끌려나간것만봐도그렇다.산업규모가크지않아서일수도있겠지만작가들이강제로끌려가고입틀막을당했는데,대중적으로알려지지않았다.그뿐만아니라방송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이라는말만해도제재를받고,당시여당대표이던김기현의원이가수김윤아씨가개인SNS에후쿠시마오염수문제를걱정하는글을쓴데에대해공개적으로비판하기도했다.이러한행위들은국민에게전방위적압박감과공포감을느끼도록하는데충분하다.그런데여당내부에선이러한행동에대한자기반성시스템을전혀찾아볼수없다.그렇다면결국야당으로서일종의'각성적경종'을울리는몫을해야하는것아닐까.가만히앉아서두려워하거나떠는것에멈추지않고정치적행동으로변화를모색하고자했다."강당선인의어깨는무겁다.22대총선비례대표당선인가운데유일한문화·예술계인사다.업계전반을대변하기엔의원수가적다.그는이러한책임감을의정활동의원동력으로승화한다."해내야만하는일이라고생각하니오히려더열심히,힘내서하게된다"는게그의각오다.문화·예술계전반을섭렵한경험도자신감을보태는요소다."전분야예산이삭감됐다지만그가운데서도문화·예술계예산삭감은치명적이다.전체예산대비1~2%수준으로적다.이는문화·예술인들의생존·생계에위협을주며미래예술인이탄생할수있는씨앗자체를없애버리는것이나마찬가지다.과거정부는'지원은하되간섭은않겠다'였다면지금정부는'지원은끊되간섭은하겠다'는듯하다.국회에가면문화예술계예산확보및증액을위해노력할것이다.전반적문화·예술현장을아우르며다양한경험을해왔다.이념적문제뿐아니라실질적문제를해결하는데도강점이있다고자부한다."‘법안'은의원의포부가구체화된산물이다.'정치인강유정'이꼭남기고자하는그것은'문화인인권개선'이다."과거'블랙리스트'사태에대한보완책으로생긴예술인권리보장법이있다.예술인의권리를매우이념적으로해석한,'사문화'된법안에가깝다.개정혹은새법제정이필요하다.문화·예술인에대한실질적생계지원은물론언론·검찰에의한탄압등으로인격권이침해됐을때구제할수있는내용을담은법안을입법하는것만은해내고싶다."신동아6월호표지이현준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함양염소경매시장개장[경남함양군제공.재판매및DB금지](함양=연합뉴스)박정헌기자=경남함양군은함양읍가축경매시장에도내최초로염소경매시장을개장했다고21일밝혔다.함양군은매월셋째주월요일염소경매시장을정기개장한다.하반기중에는스마트전자경매로전환해스마트폰만있으면어디서든입찰할수있는전천후경매시장으로탈바꿈해구매자이용편의를높일계획이다.지난20일첫경매에는총109마리가경매에나와96마리가낙찰됐다.최고낙찰가180만원,평균낙찰가는82만원이었다.군은염소경매시장이투명한유통체계를바탕으로염소사육농가의소득보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한다.진병영군수는"염소사육이축산농가의신소득축종으로대두되는만큼염소생산에서가공,유통까지산업화해함양을염소사육거점지역으로육성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