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월가에서기술주분석대가로불리는댄나일스사토리펀드설립자가엔비디아강세론을주장하고나섰다.20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나일스는엔비디아가시장에서여전히저평가받고있음을지적하며"이번주실적발표이후더오를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댄나일스는CNBC와의인터뷰에서엔비디아의주가가올해들어서만90%이상급등했지만기업가치에비해선여전히저평가된상태라고설명했다.그는"엔비디아가인공지능(AI)기업으로탈바꿈하는과정에서급등하고있지만5년주가수익비율(PER)은평균값보다약15%낮은수준"이라고밝혔다.이어엔비디아의주가향방을예측하기위해선지난2000년닷컴버블당시인터넷열풍중심에있었던시스코시스템즈를참고할필요가있다며"AI열풍이아직초기단계에있는만큼엔비디아의주가상승세는계속될것"이라고전했다.또한엔비디아가22일(현지시간)예정된실적발표에서월가전문가들의예상치를뛰어넘는결과를내놓을것이라며,엔비디아의주가상승랠리가실적발표이후에도진행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과거닷컴버블당시에도인터넷관련주들이상승세를지속하던중조정을받았던점을지적하며"엔비디아가내년초에큰조정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엔비디아는22일(현지시간)장마감이후1분기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월가전문가들은엔비디아가1분기에245억7000만달러의매출을기록해전년동기대비240%증가했을것으로예상중이다.이날엔비디아는전장대비2.49%상승한947달러에거래를마쳤다.(사진=CNBC)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둔화조짐을보이며뉴욕증시의투자심리를살렸다.물가가잡히면금리인하명분이살아나기때문이다.그러나국내증시는글로벌대비언더퍼폼(underperform·수익률저조)하며다소답답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전체적으로오르지않고개별업종·종목의순환매장세가이어지는분위기다.일러스트=챗GPT달리3환기가필요한시점이다.조준기SK증권연구원은“현재국내증시는호재가나타나면그부분을어느정도반영하기는하나강도가그리강하진않다”며“코스피지수가한단계더도약하려면추가적인호재가등장해야한다”고말했다.향후상당기간증시향방을결정할이벤트로는어떤게있을까.전문가들은한국시각으로이틀후인23일(목요일)새벽에발표될미국반도체기업엔비디아의실적을꼽는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인공지능(AI)반도체붐의핵심인엔비디아는최근증시상승세의강력한동력역할을해왔고,실적기대치또한높아진상황”이라고했다.증권가는엔비디아의지난회계연도(2023년5월~2024년4월)매출을246억달러(약34조원)으로보고있다.1년전보다242%늘어난수치다.순익컨센서스(전망치평균)도128억3000만달러(약17조원)로전년대비6배가량높다.엔비디아는최근5개분기실적발표에서매출과주당순이익(EPS)모두서프라이즈를기록하며기대에부응했다.물론최근2개분기실적발표에서는실제실적과가이던스모두예상치를웃돌았는데도차익실현매물이출회한바있다.이번에도호실적을발표했는데,주가는하락하는것이아닐까.실제미국에서는엔비디아가예상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하겠지만,주가는하락할수도있다면서차라리엔비디아로인해호황을맞고있는에너지주에투자하는게낫다는투자의견이나오기도했다.그럼에도전문가들은일단실적이눈높이를충족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조준기연구원은“일시조정이후다시달렸던경험이있기에일단좋은실적과가이던스는증시추세강화의필수요건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브라임라히시이란대통령이사고로사망한뒤이란에선추모와축하가동시에벌어지고있습니다.소셜미디어에는이란곳곳에서불꽃놀이를하는영상이화제가되고있습니다.한언론은'독재자에게죽음을'이라고외치는소리가들렸다는이란주민의인터뷰를싣기도했습니다.거리에서는빵을나누기도합니다.[무슨날이길래과자를줘요?{무슨날인지아시잖아요.}]라이시의재임중이란에서는히잡을쓰지않았다는이유로20대여성이경찰에붙잡혀사망한뒤거대한반정부시위가있었습니다.시위도중약2만명이투옥됐고최소500명이사망했습니다.가디언은"죽음에대해기뻐하는것은옳지않지만,그들은인간이아니었다"는시위참가자들의말을싣기도했습니다.하지만반응은엇갈립니다.이란의한언론인은"여기엔기쁨도불꽃놀이도없다"며테헤란의광장에서대통령의죽음에추모하는사람들의모습을올렸습니다.[화면출처엑스'IranNW''emilyshar1''ShaykhSulaiman''AlinejadMasih']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여러K팝공연이열리고있습니다.그러면서잔디가훼손됐다는주장이나오고있는데요.[김진규/FC서울전력강화실장:{요즘상암잔디안좋지않냐?}아작났어요.완전아작났어,콘서트한번하고나서.깔고눌러버리니까잔디가죽어버려요.]상암경기장은6만명의관객을수용할수있는데,잠실주경기장이공사에들어가면서서울에서가장큰경기장이됐습니다.세븐틴,임영웅,아이유등콘서트가열렸거나예정돼있습니다.상암잔디에는10억원이든것으로알려졌는데요.지난해'잼버리케이팝콘서트'때잔디가크게훼손됐고이후에도공연이이어지면서회복하지못하고있는겁니다.[김진규/FC서울전력강화실장:{잔디가퉁튕겨오면짜증나.}맞아,패스도막둥둥둥가고.근데우리서울(상암)은또국가대표경기하죠,콘서트하죠,우리(FC서울)경기하죠.]운동장에는좌석을놓지않는등잔디훼손을막을방법을찾아야한다는지적입니다.[화면출처유튜브'리춘수[이천수]'·인스타그램'ho5hi_kwon']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이정치권에진실공방을일으키고있습니다.'외유성출장'논란이있던김정숙여사의2018년인도일정에대해인도측의요청이있었다고밝혔는데요.JTBC취재결과,인도방문을조율했던핵심관계자는"최고위급인사를보내달라는요청에우리가영부인의방문을먼저제안했다"고설명했습니다.윤샘이나기자입니다.[기자]김정숙여사는2018년11월3박4일일정으로인도를찾았습니다.대통령이동행하지않은단독일정이었습니다.인도공주출신으로가야김수로왕의부인이됐다는'허황후'기념공원착공식에참석한김여사는마지막날세계적관광지타지마할도갔습니다.이후정치권에선김여사의외유성출장이라는논란이계속됐습니다.인도정부가초청한건장관급인데영부인이갔다는게당시야권의주장이었습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2022년국정감사):인도현지에서도영부인이올줄몰랐는데와줘서좀당황한반응이었습니다.'저희는장관급대표만오셔도정말좋은데'라는(인도)외교장관의발언이튀어나오고말았지요.]반면문재인정부는실제김여사에게초청장이왔다고반박했습니다.[최종건/당시청와대비서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심지어당시인도측에서는김정숙여사가방문하면정상급의전을준비하여초청하겠다고까지하였습니다.지금보면요.우호협력국인도측의국가적의미가담긴초청과제안을두고지금에와서개인여행이니버킷리스트운운하는것은…]수년째계속된논란에문재인전대통령이회고록을통해처음으로입장을밝혔습니다."(인도정부가)나를초청했지만또다시가기어려워고사했더니그렇다면아내를대신보내달라고초청해서나대신간것"이라고했습니다.그런데당시김여사의인도방문을조율했던실무핵심관계자는JTBC와통화에서"인도정부가최고위급인사의방문을강력히원했고영부인방문을먼저제안한건우리정부였다"고밝혔습니다."총리방문도검토했으나국정감사등일정이맞지않았고우리측에서영부인이가는것을비공식적으로타진했다"는설명입니다.문체부장관을사절단대표로검토했다는것도맞지만이런과정을거쳐결론적으로영부인앞으로초청장이왔다는것도사실이라는겁니다.이관계자는"모디총리가굉장히관심을갖고한국에서누가오는지챙겼다"며"한-인도관계가좋은상황에서이런요구를못들어주면앞으로외교하기힘들겠다는생각이있었다"고도말했습니다.[영상디자인홍빛누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취업미끼로일반인감금해범죄가담시켜…19명구출되기도37명검거해19명구속…인터폴에범죄조직총책등6명적색수배요청대구경찰청깃발[연합뉴스자료사진](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비상장코인에투자하면큰수익을얻을수있다며투자자들을속여256억원을가로챈일당이경찰에붙잡혔다.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는21일미얀마와라오스,태국이만나는'골든트라이앵글'지역에투자사기조직을만들고300여명으로부터금품등을가로챈혐의(사기등)로범죄조직총책A씨등19명을구속송치하고18명은불구속송치했다고발혔다.해외에체류중인또다른총책등6명은인터폴적색수배를요청하고추적중이다.경찰에따르면이들은비상장코인을매수하면큰수익을올릴수있다며피해자308명을속이고256억여원을가로챈혐의를받는다.A씨등일당은'바람잡이'역할을통해불특정다수에게메신저오픈채팅방초대링크를무작위로발송하고피해자들에게주식과가상자산투자로수익을낸것처럼속였다.관심을보이는피해자들에게는특정애플리케이션(앱)을설치하도록유도했다.또현금을인출할수있는포인트를주거나실제주식종목을추천하며2~3개월동안피해자들을안심시켰다.이들은안심한피해자들에게비상장코인을매수하면큰수익을올릴수있다며투자금을끌어모으고피해자들이환급을요구하면출금수수료를요구하는등시간을끌다가잠적하는방식으로범행했다.경찰은현재까지확인된범죄수익금1억600만원에대해기소전추징보전결정을받고피해회복을위해범죄수익금을계속추적하고있다.A씨등은범행을위해고수익을미끼로해외취업을시켜주겠다며일반시민들을속여미얀마로밀입국시키고범죄조직에가입시킨혐의도받고있다.이후여권과휴대전화를빼앗고무장한경비원이있는건물에감금하고사기범행을강요했다.이과정에서우리나라대사관요청으로현지경찰이감금돼있던한국인19명을구출하기도했다.경찰통계에따르면올해1~4월투자리딩방사기사건은2천100건,피해금액은2천억원에달한다.경찰관계자는"투자사기범행수법이나날이치밀해지고있어시민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며"각종투자사기범죄를적극단속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금공,실거주예외사유추가노인공동생활가정등도해당집값2억5000만원미만이면월지급금더높은우대형가능실버타운으로이주해도주택연금을계속받을수있게됐다.6월3일부터는주택가격이2억5000만원미만이면우대형주택연금에가입할수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주택연금지급실거주예외사유에실버타운이주를추가했다고최근밝혔다.아울러다음달부터우대형주택연금의가입대상과혜택을확대한다.주택연금이란주택소유자가집을담보로제공하고,내집에계속살면서평생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받는국가보증금융상품이다.2007년첫출시이후연간누적가입자수가계속증가해올2월말기준12만3852명이이용하고있다.가입자평균나이는72세,평균월지급금(월연금액)은120만원,평균주택가격은3억8300만원이다.주택연금은가입자가사망한후에도연금감액없이배우자에게동일한금액이지급된다.부부가모두사망하면사후정산후연금지급이종료된다.이때주택처분가격이부족하면주금공이부담하고,주택처분가격이남으면상속인에게상속된다.집값상승에따른이익은가입자의상속인이챙길수있고,하락에따른위험은국가가부담하는구조다.가입요건은부부중한명이상이만55세이상이고,한국국적이어야한다.부부합산기준으로공시가격12억원이하주택을소유하고있어야하며,해당주택에실거주해야한다.다만주금공은질병치료를위한입원등불가피한사유에한해실거주예외를인정하고있다.20일부터는여기에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등노인복지법상노인주거복지시설이포함됐다.실버타운으로이주하려는주택연금가입자는주금공의사전승인을받고해당시설로옮기면된다.기존주택에는세입자를구해추가임대소득도올릴수있다.우대형주택연금은가입자의연령이나주택유형에따라차이가있지만월지급금이평균20%가량더지급되는상품이다.부부가운데1인이기초연금수급권자이면서부부기준시가2억원미만의1주택소유자라면가입할수있다.6월3일부터는신규신청·접수하는가입자를대상으로우대형주택연금의주택가격기준을2억5000만원미만으로완화한다.76세인가입자A씨로예를들어보면2억2000만원인일반주택으로일반형에가입하면월지급금이85만3000원이다.요건을충족해우대형에가입한다면월지급금은13.7%오른97만원이된다.다만주택가격이2억원이상2억5000만원미만인기존일반주택연금가입자가6월3일이후우대형으로전환하는것은불가능하다.손진국주금공주택연금부장은“주택연금해지후우대형으로재가입하는것은가능하지만이경우그동안받은월지급금등을모두상환해야하고,초기보증료등가입비용을부담해야한다”며유의를당부했다.아울러2억5000만원미만1주택자가주택연금에가입할때인터넷시세정보가없으면감정평가수수료를주금공에서부담하기로했다.기존에는2억원미만1주택자에한해지원했으나대상을확대했다.따라서인터넷시세정보가없는2억원주택소유자가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감정평가수수료약40만9000원을부담하지않아도된다.주금공은또한우대형주택연금가입자가목돈이필요한경우꺼내쓸수있는개별인출한도도45%에서50%로확대한다.우대형주택연금가입주택의선순위주택담보대출상환을위한자금이필요할때는연금대출한도의90%까지개별인출한도로사용가능하도록개선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르헨티나기업세계첫취급“가뭄에강하고수확량도많아”무해성입증연구없어우려도아르헨티나기업의‘유전자변형(GM)밀’연구실.로이터연합뉴스아르헨티나생명공학업체‘바이오세레스’가세계최초로유전자변형(GM)밀종자판매를시작했다.그간GM곡물개발은주로가축사료로활용되는옥수수·콩이주류를이뤘다.하지만2020년아르헨티나에서GM밀재배를승인한이후종자판매가현실화한것이다.GM밀재배가농가단위로본격화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16일(현지시각)스페인비영리단체(NGO)‘그레인’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바이오세레스는자회사‘바이오세레스크롭솔루션스’를통해GM밀종자판매를시작했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은페데리코트루코바이오세레스대표가최근미국뉴욕에서열린한콘퍼런스에서“아르헨티나농산물회사와계약해GM밀종자를공급하고있다”며“소수농가에서수년간시험재배를거친후이뤄진절차”라고말했다고전했다.품종명‘HB4’로알려진이GM밀은최근10년동안아르헨티나에서반복되는가뭄을극복하고자적은물로도잘자라는해바라기유전자를활용해개발했다.바이오세레스는자체홈페이지를통해“‘HB4’는일반밀보다수확량이21%많다”며“고질적인물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지역에훌륭한대안이될것”이라고밝혔다.‘HB4’밀에대해현재브라질·파라과이가국내경작을허용하고있다.전문가들은아르헨티나의GM밀종자판매개시를어떻게보고있을까.김성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정책팀장은본지와통화에서“브라질은전체밀수입의상당부분을아르헨티나에의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2021년브라질이GM밀가루수입을허용하고최근재배까지승인하는단계를거치자,GM밀수요량을확보한아르헨티나가최종적으로민간에종자를보급하기로한것같다”고설명했다.송동흠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운영위원장은“앞서국내경작을허용한3개국을포함해현재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콜롬비아·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등10개국에서‘HB4’밀에대해안전성을승인한것으로파악된다”고전했다.또한“지난해엔해당밀종자판매에종자증식회사3곳이함께했지만올해는45곳으로대폭늘어났다”면서“GM밀확산움직임이매우치밀하게전개되고있다는방증”이라고지적했다.GM밀에대한안전성논란이한층가열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밀이빵·파스타등서구식식단에서필수적인재료인만큼더욱엄격한기준을적용해경작·가공해야한다는주장이여전하기때문이다.앞서NGO그레인은1월유엔(UN·국제연합)에보낸‘가뭄과제초제저항성유전자변형밀에대한개입요청’이란문서를통해“바이오세레스GM밀무해성을입증하는독립적인연구가없다”면서“독성제초제인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에견딜수있도록변형된만큼제초제사용이증가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그레인의활동가들은“GM밀이인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입증이없다”면서“UN이개입해‘HB4’의상업적재배·거래를차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연·전과연등,20일가락시장서합동기자회견성명통해“도매시장시스템혼란초래"주장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한중연)·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전과연)가20일서울가락시장한중연서울지회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가락시장내일부도매법인에대해정부가거래품목을제한하는조치를반대하는이유를설명하고있다.왼쪽부터이한정한중연서울지회장,이현구한중연회장,정석록전과연회장,정인실전과연서울지회장.서울가락시장중도매인단체들이시장내일부도매법인에대한거래품목제한해소조치에반대의견을분명히했다.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이현구·이하한중연)와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정석록·이하전과연)등은20일시장내한중연서울지회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밝혔다.이들은‘정부유통구조개선방안중특정도매법인특헤는철회되어야한다’는성명에서“정부개선방안은도매법인지정취소법제화,신규법인공모제도입등대부분합리적“이라면서도,”대아청과라고특정할수있는일부법인의품목확대조치는도매시장시스템의혼란을초래하고대기업기득권만지켜주는결과”라고주장했다.이들은“대아청과품목확대여부는2026년말까지재론하지않기로시장내에서이미정리된데다,대아청과와특수품목중도매인이조만간입주하는채소2동면적배분을완료한상황에서대아청과추가품목거래가이뤄진다면시장현대화사업원칙이무너질수있다"고목청을높였다.이현구회장등은“중도매인면허증을걸고정부조치에적극반대하는한편,중도매인과점포종사자서명을포함한반대탄원서를조만간농림축산식품부에제출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주민북지역농민들성명서영농인인솔과도한규제풀고농산물보관창고설치허가도경기파주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북쪽에서농사를짓고있는농민들이북진교(리비교)출입에대한군의과도한통제를비판하는현수막을내걸었다.경기파주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북쪽에서농사를짓는농민들이군부대의과도한출입통제에반발하며정당한경작권리를보장하라고요구하고있다.민북출입영농인군갑질피해근절대책위원회와민북지역파주농민회,파주시파평면장파1·2리마을주민들은최근‘민북농민의잃어버린권리를요구한다’는공동성명을내고“농민들생계를위협하는출입영농인인솔에대한과도한통제를즉각중단하라”고군에요구했다.이들단체와주민은“농사짓는곳까지자유롭게출입하면서민통선농지에서농사를지을수있도록보장하고합법적으로농막과창고를설치해생산된농산물을보관할수있게해달라는것”이라며“접경지역농민들의생존권과기본권을지켜달라”고주장했다.현재이곳농민들은민통선과연계된북진교(리비교)에출입하는방식을놓고관할군부대와논쟁을벌이고있다.북진교를통제하는이군부대는합참과사단규정을들어북진교출입시인솔자와피인솔자가떨어져서는안되고,인솔자가피인솔자를책임져야한다고제재하고있다.민통선내에서는매년지뢰폭발로사망사고가발생하는등안전사고에관한우려가여전한만큼정해진규정내에서일정수준의규제는불가피하다는뜻이다.하지만해당농민들은“민통선내의농지는군사보호구역으로개발과출입이제한될뿐,농민들개인의소유권이존재하는농민들의재산”이라며출입규제를완화해달라고촉구하고있다.규제를완화하더라도고용근로자등록제를도입,등록한근로자만출입할수있도록하면문제가없을것이라는주장이다.실제로민통선출입을관리하는다른군부대에서는현재등록제를시행중이라는것이농가들의설명이다.창고·농막등영농에필요한시설을구축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도있다.민통선내토지는사유지이지만군사보호구역관련규제로비닐하우스외에는시설을지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하지만농산물저장등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큰만큼영농에필요한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보장해달라는것이다.민북지역파주농민회는4월22일국방부와국가인권위원회에관련내용을진정한데이어북진교앞검문소에서항의집회도계획하고있다.군은농민들의의견을수렴해일부수용의사를밝히고있으나아직근본적인문제해결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다.김상기민북지역파주농민회사무국장은“‘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에필요한농정활동과민통선농민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는데나설계획”이라며“이를통해접경지농민들의생존권을지켜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솟아오른바닥에냉장고가기울어있는데요.서울연세대신촌캠퍼스기숙사에서촬영된사진입니다.지난주말학내온라인커뮤니티에선"지하1층에콘크리트가루가떨어진다","바닥이도로방지턱수준으로솟았다"는목격담이잇따랐는데요.건물이붕괴하는거아니냐는우려까지제기됐습니다.올해안전진단에서도특별한이상은감지되지않았다는설명에도불안감은커져만갔는데요.서울시가나서긴급점검을벌인결과이상무.바닥타일이솟은건날씨가더워열팽창에따른현상으로추정됐는데요.일부누리꾼들은"안전하다니문제는없겠지만무슨건물이덥다고바닥이솟구치느냐"며여전히의아하다는반응을보이기도했습니다.투데이와글와글이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경민리포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11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스프링]지난5월7일,한아파트주차장의방문자입구에서벌어진일입니다.차량에서운전자가내렸습니다.운전자는동승자와함께자리를그냥떠났습니다.차량은그렇게그날새벽부터주차장입구를막았습니다.운전자는입주민으로등록된사람으로확인됐습니다.하지만차량은등록차량이아니었습니다.주차차량등록문제로관리사무소와갈등을벌여오다,방문자입구의차단기가열리지않자홧김에차량을그냥주차하고떠나버린것입니다.속칭'주차빌런'이또나타난것입니다.무슨상황인데?'주차빌런'의등장,관리사무소는즉시경찰에신고했습니다.인천서부경찰서형사팀이출동했습니다.차량으로주차장입구를막고떠난사건.경찰은현장을둘러보더니,사유지라는것을확인했습니다.경찰은일단입주민과통화를시도했습니다.연결되지않았습니다.강제조치이전에,어떻게든차량을스스로빼도록하는것이우선이었다고경찰은설명했습니다.관리사무소측의요청에따라경찰은해당입주민의집앞을찾아가기도했습니다.입주민은집에있는지조차확인되지않았습니다.주민들이불편을겪는시간은계속흘러갔습니다.경찰은결국운전자휴대전화로차량을즉시빼지않을경우'견인하겠다'는내용의메시지를보냈습니다.운전자는계속응답하지않았습니다.주차장입구를막은지벌써13시간째.지금부터는과거의'주차빌런'사건들과전혀다릅니다.장시간에걸쳐운전자와접촉되지않자경찰은논의끝에차량을견인하기로했습니다.경찰은사설견인차를불렀고,주차장입구를막은차량을전격견인해경찰서주차장으로옮겼습니다.일반적인'견인'이지만경찰이차량을'압수'하는형태였습니다.좀더설명하면견인되는차량을시민들은스마트폰카메라로찍었습니다.아파트주민들은환호했습니다.견인사실을전한보도에는호평일색의댓글이달렸습니다."인천서부경찰서는정말속시원하게해결해주시네요","진작할수있었는데.나라가경찰과소방관들에게지원좀많이좀해줘라","해당경찰관분들정말엄지척!GOOD!!!!!!!!!저런경찰분들은존경합니다","최고의경찰임.진작해야할조치사항임".최근들어경찰을이렇게많이칭찬한사례를찾기힘들정도입니다.시민들의호평에는이유가있습니다.과거비슷한사건이발생할때마다구청은매번사유지라서견인을못한다고하고,경찰은괜히차량에손댔다가사유재산을건드려재물손괴죄로고소당하는걸우려했기때문입니다.자신의불만을표출하기위해차량으로주차장입구를가로막아불특정다수에게막대한피해를주는행위.거기에공권력이즉각대처하지못하고속수무책이었던기억이생생하기때문이기도합니다.2018년인천송도의한아파트단지에서입주민이차량으로주차장출입구를7시간동안가로막은적이있습니다.이번처럼역시사유지였습니다.구청도경찰도어쩌지못했습니다.수많은아파트주민들은위법행위에눈을뜨고피해만봐야했습니다.결국경찰대신주민이직접나섰습니다.성난아파트주민들이주차된차를강제로밀어출입구를힘겹게확보해야했습니다.분명불법행위였는데,공권력은행사되지못했습니다.지난해인천논현동의한상가건물에서차량이주차장출입구를막았을때도마찬가지였습니다.'빌런'의불법행위는무려1주일동안이어졌습니다.이유는늘같았습니다.'사유지'라서손을못댄다는것입니다.이런사례가반복적으로알려지면서사유지에'주차테러'를해도구청과경찰은어쩌지못한다는인식이널리퍼졌습니다.이번에견인된차량의운전자도아마그렇게생각했을것입니다.한걸음더이번에는대체뭐가달랐을까요?범죄행위는달라진게없습니다.주차장입구에차를대고,기어를P에놓은뒤홀연히떠나는것은동일합니다.달라진것은경찰의법해석이었습니다.형사소송법216조3항에따르면"범행중긴급을요해판사의영장을받을수없을때는경찰은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인천서부경찰서김종태형사1과장은바로이조항에근거해차량을견인했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의이런법해석에는인천송도아파트사건,논현동상가건물주차장사건의판례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운전자들은주차장출입구를막았다가줄줄이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1심에서는징역형의집행유예가선고되기도했습니다.인천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아파트주차장출입구를막아벌금형이선고된판례가있습니다.모두'업무방해죄'혐의가적용됐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박세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