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준석 "지방선거는 전환점, 대선은 진짜 고민된다" [스프]

[스토브리그]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리포트-'슈퍼초선'이준석편다음시즌을준비하는스토브리그.정치컨설팅〈스토브리그〉에서대한민국대표정치분석가들과한국정치를컨설팅해드립니다.경기화성을에서대역전극을만들어내며국회에입성하게된개혁신당이준석의원.정계입문13년만에금배지를달게된이준석의원,또개혁신당은22대국회에서어떤계획을갖고있을까요?개혁신당허은아대표는'개혁신당의젊은대통령'을탄생시키겠다고도했는데,과연이의원본인생각은어떨까요?두정치컨설턴트가각각이준석의원에게깊이있는질문을하고답변을듣는시간도가졌습니다.이의원지지자들에게서'준석파파'로불리는박성민대표,또나름이준석의원에게칭찬을아끼지않아온윤태곤실장은이의원에게어떤질문,또어떤조언을했을까요?(아래내용은6월4일방송을바탕으로정리했습니다.)정유미기자:스토브리그후반전시작해보겠습니다.10분동안에는제가질문하고이준석의원님답변하시고그다음에박성민대표님이제일마지막에하고싶으시댔죠.그러면저이후에윤태곤실장님,박성민대표님하시고,다시차례가끝나면진행자인제가받는걸로하겠습니다.그러면시작을해볼까요?모래시계간만에써보네요.대통령인기가없다보니까난도인기가없어가지고이준석의원님난은지금어디있습니까?이준석의원:제의원실에앞에서가에책은없고그것만하나덜렁있습니다.정유미기자:그래요.직접혹시물도천하람의원처럼.이준석의원:원래저한테그제안이왔어요.정유미기자:물주라고?이준석의원:조국혁신당이하도그러니까저한테언론인이전화오셔가지고당신은어떻게했냐그래서저는물도주고제가이파리도하나씩닦아가지고하겠다.좋은거줬는데그건해야지했더니만혹시사진을찍을수있냐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건아니다.그걸제생각에똑같은제안을천하람의원한테한것같습니다.정유미기자:그래서천하람의원은받았다.이준석의원:이거혹시모르시는분이계실까봐요.2011년12월로시간을돌려가지고네이버옛날기사검색하시면요.이준석이그때비대위원되고나서이명박대통령이난을보내주시자마자난을치워버리라고했다가원조입니다.정유미기자:그때치웠어요?이준석의원:치워버리라고했죠.제가.그때제가박근혜비대위원장의초대로비대위에들어왔는데,그때이명박대통령을젊은사람들이너무싫어했거든요.정유미기자:조국혁신당이지금일부의원들이난을버리고이런걸약간이해하시는.이준석의원:그럴수있습니다.저도정치시작한지3일째되던날그런마음으로했는데,저도해보니까굳이난까지치울정도가있나.정유미기자:굳이.이준석의원:오히려난은잘키우고욕은하고이렇게해야되는거아닐지.욕할건욕하더라도.정유미기자:아까앞서서윤상현의원이랑요새약간멀어지셨나했는데그게아니었어요.생쇼라는말을하셔가지고저는약간그랬는데생쇼라는주장은어쨌든특검으로할필요가없다이게핵심인거죠.이준석의원:할필요없다,이전에이거는애초에아까말했듯이키워드에반응하는지지층을위해하는거거든요.이분들중에약간개념이잘못장착되신분들김건희여사방어하는수단이김정숙공격이다라고생각하는분이있어요.그런데이미그건논리적으로말이안되는거고.기내식했을때이상하게보일수있는데파보면또생각보다별거안나올겁니다.정유미기자:그래요.이준석의원:제가확장적으로얘기하는게아니라요.해외순방비용이라는건까보면어느정도나중에이해할만한융통성들이있는경우가있습니다.정유미기자:사람들이30몇명이가서어떻게저많은식비를다쓰지약간지금물음표인거잖아요.이준석의원:총액중에서어디를뭐로항목을나누느냐의문제잖아요.제가문재인정부가어떻게돌아가는사정은전혀몰라서확단을할수없지만대한항공이진짜용기가있지않는한과다청구해가지고대통령실을벗겨먹으려고할가능성이없다.정유미기자:그렇겠죠.이준석의원:진짜용기가있어가지고진짜대통령실한테우리가원래보다한4~5천만원더벗겨먹어야지뭐이런생각하지않았을거다.그래서문재인정부사정을더잘아시는분이얘기해주면좋겠다이런건데,제가전혀재정지식이없는상황속에서하는건...정유미기자:뇌피셜.이준석의원:가서현지에서쓸만한일부식품에해당하는것들을미리조달했을수도있고그건들여다볼수는있겠지만.정유미기자:꼭다안먹은걸수도있다.이준석의원:뭐그런건.정유미기자:어쨌든그러면서이번정부의순방예산도우리가한번봐보자뭐이런식의주장을하셨잖아요.이준석의원:제가그래서윤석열정부에게곤란한난제를던졌잖아요.예를들어서우선우리주지의사실이뭐냐면유럽에출장가셨을때대통령과기업인들이주호스킬을발동해가지고해외갔으면해외에있는사람들이랑마셔야되는데우리끼리마셨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오랜만에해외에나간김에주호스킬이발동해가지고기업회장몇분이발견되면안될곳에서발견됐다이런얘기도나오는데그런데그렇다면그술값은누가냈을까가합리적의심입니다.정유미기자:기업이냈냐대통령실이냈냐.이준석의원:1,기업이냈으면뇌물.2,국민세금으로냈으면아까말이랑똑같은거죠.얼마마셨는지까라.그분들이소맥만마셨을것같지는않거든요.제입장에서는이런식으로하나씩공격하기시작하면저야야당입장에서문재인정부도윤석열정부도거침없이비판할수있는위치니까이런말하는거지만이거시작하면제가봤을때윤석열정부가유리할구석이없습니다.정유미기자:근데이런주장에대해서배현진의원이이준석의원의실명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이런주장이또멍청한얘기다,이렇게.이준석의원:배현진의원도정보를어디서취했는지모르겠지만김정숙여사만보고가는거겠죠.근데제가여기멀리봤을때는시작하면이거내생각에는강철비가이쪽에떨어질것같은데,정유미기자:오히려여권에불리할수있다.이준석의원:누가봐도해외순방즐기시고주호스킬을많이발동시키는분은대통령인데쏘면어디로날아들까.정유미기자:어쨌든멍청한얘기라는거에는뭐라고반박하시는거예요?저는그래서배현진의원올라온뒤에이준석의원이또SNS에올리지않을까약간기다리고있었는데안올리신거죠.거기에대응안하신거죠?이준석의원:배현진의원이요즘조용하시다가갑자기얘기하시는이유가있겠죠.근데그의도가뭔지파악은안되지만굳이제가동참해줄이유는없습니다.정유미기자:여기에말려들지않겠다는,지구당부활에대해서는어떤입장이세요?이준석의원:지구당이요.저랑예전에송영길대표도합의해가지고지구당부활논의하자이렇게한적있는데요.이거하면장단이명확하거든요.제가단연코말씀드릴게요.이거하면우선정치적으로개혁이냐아니냐가하나의논란이고요.두번째로는국민의힘한테절대불리한제도입니다.정유미기자:불리해요?이준석의원:왜냐하면만약에수도권선거에서는국민의힘동네사무실펼쳐놓고한다고해서크게도움이되지않습니다.수도권유권자는막그렇게사무실차려놓고가서가서민원하고해서...정유미기자:그런것에영향받지않고바람타는.이준석의원:네,바람타는선거,근데영남은철저하게영향받습니다.영남은사무실차려놓으면어르신들와서하고하는데그러면영남의의석은절대다수갖고있는게국민의힘인데,영남에다가지구당사무실을펼쳐놓을수있게해놓으면유리한건비국민의힘이거든요.국민의힘에한동훈위원장이카드들고나왔는데유리한지불리한건지도판단이안되는것같아요.제가그래서처음에반박할때는개혁이냐이렇게얘기했지만오늘나온김에얘기해주자면절대불리한제도입니다.정유미기자:이거는국민의힘에불리한제도다.이준석의원:지금국민의힘의원들이쌍수들고반대하는이유가뭐냐면이거해보세요.왜냐하면국민의힘의원들이기본적으로대민스킬이약해요.국민의힘의원들이영남의원도보통관료출신이거나아니면국민의힘은제가옛날에말했는지모르겠지만국민의힘의원들이딱가서영남에출마하잖아요.그러면은TK같은경우에옛날같으면분위기가청와대출신은비서관이상급아니면차관이상급이정도돼야지만동네사람들이출마할만하지이렇게받아주는분위기예요.자네가그러니까관복으로따지면빨간색인가파란색인가를따지는사람들이에요.빨간색입은사람들이보통출마할수있는데가거기고그러면고관대작이가는곳이에요.근데고관대작이기본적으로뭐냐면지역구바뀌는스타일들이아니거든요.근데그거를어디한테깨지느냐부산에가보면민주당이그거하는분들이좀있어요.전재수,박재호이런분들이런분들이그걸진짜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분들이그걸돌파해내기위한지역에빡빡기어가지고하는거거든요.근데TK에도그런거할수있게장을열어주면저는이건국민의힘이절대불리한제도다.근데이걸자기한테불리한제도를셀프로하겠다는건뭐냐이런생각입니다.정유미기자:한동훈전위원장얘기하셨는데전당대회에나올것같다고보시죠.이준석의원:저는한동훈위원장도보면약간정치처음진입하시면오랜기간동안계속회자되던것들약간모아가지고공약만드시는분들있거든요.혁신위원장가장먼저와가지고할거떨어지면하는얘기가무슨특권내려놓기,국회의원특권이백몇십가지다네이버블로그보고와가지고그거내려놓기하겠다.불체포특권이거나오면혁신위끝이에요.정치개혁어젠다나와서지구당부활,이건논의를할수있는데이게첫번째로나온다는거는진짜아이템없는거예요.정유미기자:볼것도없다.이준석의원:네이버검색해봤더니만나와가지고이걸로하는거거든요.저는한동훈위원장이왜이걸했을까약간의문이긴합니다.정유미기자:나올가능성에대해서는.이준석의원:이대로나오면굉장히황교안2되는거죠.정유미기자:황교안2가된다.당선이야되겠지만.이준석의원:황교안2라는건제가2년전에한동훈위원장이정치할까말까이렇게얘기가나올때부터저는한동훈위원장이놀랍게도황교안2가될가능성이높다라고얘기했거든요.정유미기자:그때부터.이준석의원:왜냐면모든스펙이동일해요.서울대랑성대라는것만차이나고검사출신의상대적으로젊은법무부장관,황교안대표도50대때법무부장관하셨거든요.정권의어쨌든핵심으로성장해가지고당대표로나중에나온다는얘기죠.결말도비슷하게선거지고지금은여기서당대표도전한다해서선거를뛰어야되는데지금이렇게되면수순이어떻게되냐면요.당대표가돼도내년4월이나이럴때보궐이생기면수도권에무조건출마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윤석열정부가이런상황속에서당대표가수도권에서보궐선거나가서이긴다불가능,그럼지면어떻게되냐망신,희한한쪽으로가는거예요.저는걱정이다.정유미기자:어쨌든안나오시는게낫겠다는정도.이준석의원:나와도되는데콘셉트가좀달라야된다.그래서이거는역시나입금이되면컨설팅.맨입에하니까사람들이진지하게안받아들여요.맨입에하니까.윤태곤실장:돈을내야지.이준석의원:돈을내야제대로하는거예요.밥이라도얻어먹고내가이거를.정유미기자:제시간이끝나가지고넘겨드릴게요.이거알아서뒤집어주세요.윤실장님부터.윤태곤실장:해보니까(처음하는사람이)유리할것같네.확실히.정유미기자:마음에준비하고있던거제가다했어요?윤태곤실장:별준비없었는데그러게나도물어볼걸,이런생각이.정유미기자:시작할게요.윤태곤의텐미닛.윤태곤실장:근데제질문도있지만추가로말하고싶은게이런거는있어요.그지구당이하면국민의힘이불리할수있겠다.이의원말씀들어보니까그렇기도한것같은데근데제가생각할때지금국민의힘은우리가국민의힘걱정할자리는아니지만또앞으로세상일이어떻게될지모르니까.근데불리해도해야되는거아닌가그런식으로.지금국민의힘의의원들이아까말한대로스킨십안좋고특히PK지역에서는박재호나전재수나이런분한테깨지고거꾸로오는분이조경태의원인데근데지구당을꼭하자말자가아니라지금까지국민의힘의많은문제가그랬던것같아요.우리가불리하니까안싸워야돼,계속하던대로할수있는제도로서하니까그게문제였고.이의원은그걸바꿔보려고하다가성공한것도있고실패한것도있어서나오셨다그런생각이들긴하네요.그다음에질문,홍준표총리론아직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이준석의원:저는정권이양아닌정권이양느낌을내는정도의파격적인상황이아니면국민들이새로운챕터로받아들이지않을거다라는생각합니다.무슨말이냐면은우리가보수에서이명박에서박근혜로는선거를통해서물론교체됐지만둘은다른사람이야라는인식이있었잖아요.윤석열대통령의지금가장문제는본인은정말자존심상하고그런문제겠지만윤석열정치에서다른거로전환한다는느낌을주지않는한여권내에서,그렇게하지않으면정권교체가확실시된다.본인이그립을가져가려고하는이상내가바뀌어가지고뭔가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걸약간국민들이안받아들여요.지금약간웃긴단계가돼버렸다는게제가전혀대통령을조롱하고싶은의도는없지만어느정도파격이있어야되는데저는쉽지않다고봅니다.윤태곤실장:근데제개인적인느낌일수도있는데이의원없을때이의원하고윤대통령비교하면서그런말한적이있거든요.이준석에대해서내가동의하지않는지점도상당히있는데납득하지않는건거의없다.근데윤대통령하는걸보면요즘은동의여부를떠나서왜저러지싶을때가꽤많다.요즘제가홍시장을보면조금그럴때가있어요.동의여부를떠나가지고저런말을도대체왜하는걸까라고해서그게윤대통령하고차별성이랄까그런챕터에적절한인물인지제가그런식으로윤대통령이바뀌어야된다라는건납득하고어느정도동의하는데그게홍준표일까싶단말이죠.각시를지키려면하이에나한테주면안된다라든지그런언급을하시고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그런적합한인물입니까?이준석의원:이렇게말씀드릴게요.지금국민의힘에있어서여러가지진짜완벽한사람이나타나면좋겠다하지만지금한동훈그외에거론되는다른사람들다봤을때가장극적인문제는메시지력이없는사람이에요.메시지가지금좋고나쁘고의문제가아니라사안에대해가지고메시지내는걸두려워하거나두번째로는그냥언론이기사쓸수없는내용만얘기하거나이두가지거든요.근데홍준표시장이최근에한말중와이프를지키려면이렇게해야된다이런것들은저도제가동의하지는않아요.적어도이런게있잖아요.채상병건에대해저랑홍준표시장생각이완전다릅니다.적어도말을하잖아요.제가그런데한동훈위원장한테이번에한번비판했던게뭐냐하면은직구문제도나와서신나게얘기해놓고는채상병특검은왜법률가가오히려이문제는말이없냐,이건제가그냥말하자면비겁함이거든요.비겁함으로세상을바꿀수는없다.그래서홍준표시장은사실이런거예요.주식투자하는사람이60%확률로오르는거맞추잖아요?그럼워런버핏입니다.한30년가까이그렇게투자하면요.워런버핏이에요.그런데마찬가지로정치하는사람도100%맞는말만하려고하는사람은애초에말을못합니다.주식투자하는사람이100%오르는것만투자하려고그러면돈을못넣거든요.홍준표시장은어찌됐든돈을계속넣는사람입니다.윤태곤실장:제가이이야기를물어본이유중에하나가홍시장이납득가는하나의큰프레임은있어요.이준석에게계속러브콜을보내는것은홍준표시장님은그렇게생각할수있을것같아'나는이보수쪽으로딱먹고니가옛날윤석열했던것처럼젊은쪽이수도권을하면무조건되는거아니냐.그리고나는누구처럼배신안하고잘해줄게'라는게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되게쉬운1+1은2이니까이건나쁜전략이라고할수없는건데,근데너무뻔히보이는전략이긴하죠.거기에대해가지고그러면은'우리가상대방의수를뻔히보이는데도뻔한수인데나도괜찮아'라고하면그수를같이넘어가준다.넘어가준다라기보다손을잡는건데그럼홍준표입장에서는뻔히보이는수인데이준석입장에서는어때요?이준석의원:제거니까제가공개할건아니지만어쨌든저도생각이있죠.근데적어도보수진영의가장큰문제는뭐냐하면지금결국에는대통령과대통령의,옛날에윤핵관이라고표현했지만거의국회출장소같이행동하는사람들이있다는건데,홍준표대표는희한한메시지구조를갖고있어요.대통령은잘안깝니다.그런데대통령의출장소격인사람들은신나게깝니다.그부분에있어가지고는홍준표대표가출장소격의비겁하거나아니면능력이없는사람들을까는거에대해서는저와같은배에탄거죠.그부분에있어서메시지는비슷한결을많이내다보니까같은배를탄거아니냐라는얘기가많이나오는거죠.윤태곤실장:같은배인데홍시장의전략은저사람이볼때도너무나뻔히이렇게보이고여기서조금더확장해서보면국민의힘있는사람들입장에서는정권을재창출해야되는거고,민주당입장에서는정권교체해야되는거고이대표도야당이니까정권교체쪽이겠지만조금또다른프레임이있는건데,차기대선에대한어떤지평을가지고있느냐하고도연결되는거겠죠.홍시장의그런전략을받을거냐안받을거냐.이준석의원:저는YS와이회창정도의결합도가끊어진상태의그런상황아니면이명박과박근혜정부의결합도가끊어진상황이아니다,그러면정권교체쪽으로많이힘이실리죠.그렇기때문에저는그측면에서바라보고있는거고,홍시장을제가사석에서한번뵀을때대구에한번제가다른일로갈일이있었는데잠깐얘기할기회가있었는데그얘기는했어요.대한민국에서탄핵후에탄핵된정당대선후보해본사람은홍준표가유일합니다.그래서그건후보되는게목적,하실거아니잖아요.제가그얘기했어요.그런데아마그게홍준표시장의솔직한마음일겁니다.본인도지금아주어려운게임을하고있는거죠.뭐냐면지금은이회창과김영삼,박근혜와이명박정도의관계가아니면돌파할방법이없는데반대로그렇다고탄핵이돼버리면곤란하다.탄핵이돼버리면그건자기가탄핵때대선후보해보니까이건당선가능성이없다.그렇기때문에어려운줄타기를하고계시기때문에대통령은그래도어느정도받들어주려고하고윤핵관은신나게까는그런모양새를지속할것같다.저는그쪽팀의이해관계는아니지만윤핵관까는것에는항상진심이기때문에.윤태곤실장:조금더보충질문을하자면이준석이보는차기대선은윤석열대통령은어쨌든끝인거잖아요.끝이라는게정치적끝이아니라임기가끝나는거고,전직대통령이되는거고정상적인대선이치러진다면그럼이준석이바라볼때는다음대선은어떻게돼야될것같냐본인이출마를안한다면.이준석의원:저는예를들어한동훈위원장얘기하시는분들은아까황교안2가될가능성이높다라고얘기했는데그길이그대로라는거,만약에지금이방송보고계신어르신이계시고한동훈위원장을지지하신다면실제손자손녀한테한번물어봤으면좋겠어요.한동훈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의결합도나아니면차이가어느정도라생각하느냐.유튜브도찾아보시고방송많이보시는분들은지난번에한동훈하고윤석열이이것때문에싸웠다더라조금은다르겠거니이렇게할수있겠지만길거리에나와서일반적인사람을보면검사1과검사2예요.검사1이검사2를뽑았는데어쩌다틀어져가지고검사2가검사1한테대들었다,정도의상황이거든요.맨날제가뭐하면서느꼈냐면요.제가그렇게막친한정의당사람들박원석의원님포함만나면은정의당이왜민주당과다르고진보당과다른지를저한테거의방송에서50%를할애해서설명해요.근데저는1도관심이없어요.진짜1도관심없어요.저정도로정치적으로훈련된사람도그래요,PD다른거알겠고한데1도관심없어요.보수쪽이나중도쪽인사람보면비슷한사람들인데옷색깔이다르다정도거든요.초록은동색이다이런건데,저는그함정에그대로빠질가능성이있어요.한동훈과윤석열이다르다를그렇게명쾌하게설명하기쉽지않기때문에윤석열대통령이석유가나오지않는한무조건저는정권교체의바람속에들어갈텐데거의불가능하다.윤태곤실장:제질문이명쾌하지못했던것같은데조금더명료하게물어보면이런거예요.제가자꾸이걸묻는이유는한동훈이나홍준표에대한이야기가아니라이준석에대한이야기를듣고싶어서인데아까정의당말씀하셨으니까처음에민주노동당이10석을했을때어쨌든그때는12년의계획이있었어요.다음번에는교섭단체가되고그다음대선에독자적으로참여하고그다음3등하고2등하고1등하겠다,이런식의이게있었는데제가궁금한건이준석과개혁신당의민주노동당플랜같은그런플랜을듣고싶다는거죠.이준석의원:의석수가이번22대국회내내보궐선거과정에있을텐데계속오르는모습을보여줘야되고개혁신당의캠페인능력으로는전국단위선거를치를재력이나이런건없는상황속에서도국지전에서는어느정도성과를낼수있다는걸이번에화성선거에서증명했다이렇게생각하고결국에는상승세가유지돼야된다.그래서그부분이하나의선거적인측면의얘기고요.두번째로는지향점을잘설정해야된다.보수정당으로국한될것이냐에서저는그걸탈피할필요성이있다.보수적자유주의정도의내용으로갈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생각하는상황이고.이번에영국지방선거를보니까드디어영국보수당이브렉시트이후로내려앉다가,지방선거에서궤멸적타격을입고3당으로밀려날위치에처해있거든요.저는국민의힘도지금지난대선지선이후에그나락세가계속가다보면전환점이올것이다.왜냐자각증상이없거든요.여기는.저는그걸바라보면서준비해야되고,그러면아까민노당의12년계획처럼저는지방선거가한번저희에게전환점이될거고,3인,4인선거구기초의원선거구에서우선돌풍을만들어낼필요성이있다그런생각을합니다.그리고그직후에대선인데저는대선은개혁신당이사실쉽지않은선거다.돌파하기쉽지않은선거다이렇게생각해진짜고민입니다.그건.윤태곤실장:제가말씀드린건궁금한것도있고조언을,정유미기자:시간땡.윤태곤실장:민노당이12년해서결과적으로잘안됐죠.근데한4년,5년은그계획대로가지더라고요.결과적으로안되더라도있는거하고없는거하고는아주다르니까세우셨으면좋겠다.정유미기자:알겠습니다.이게리액션을약간괜히참게되네요.이준석의원:저는약간걱정인게민노당의성장이라고하는건요.이명박정부가명쾌적으로신자유주의노선을타면서정책적으로대립할수있는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그때신자유주주의노선을대립해가지고노회찬의원같은사람들이사실상선명한메시지를내면서극복해내는거거든요.근데윤석열정부가철학적으로투철한것도아니고도대체뭘갖고반대하는지모르겠는게그냥웃겨요.석유이런거는뭐할수가없잖아요.정유미기자:그냥웃기다.이준석의원:개혁신당도약간당황스러운게철학적으로우리랑노선의대립이강해지고그러면윤태곤실장:이미멋진각이나오는데,이준석의원:이게약간특검반대이런거잖아요.보면.약간의아합니다.정유미기자:알겠습니다.그럼마지막으로우리준석파파차례박성민의텐미닛,시작할게요.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10분저한테뭘질문하라고그러니까우리5분씩나눠갖고5분은중앙정치에대한얘기를의견을여쭤보고,그다음에5분은이준석대표에대해궁금한거물어볼게요.제가생각하는향후시나리오가4가지가있는데지금처럼대통령여의도권력과용산권력이정면충돌하면서비토크라시로지난2년처럼앞으로3년을그냥간다.아무것도결정못하고이게1번이고.두번째는의석수를잃은윤석열대통령과사법리스크법원의시간에쫓기는이재명대표가어쨌든앉아서정치적타협을이뤄낸다.두번째고.세번째는대통령임기단축과개헌을맞바꾸는시나리오.네번째는탄핵,이렇게보는데저는개인적으로개헌이게대한민국에서제일좋은안이다이렇게보고,두번째는정치적타협을하는거고,세번째는비토크라시고,네번째는탄핵이다.민주당지지자들은탄핵이왜비토크라시보다나쁘냐이렇게얘기할수있지만저는탄핵이한번더오면회복하기어려울정도로우리나라가갈라질거라고보기때문에그런데두가지질문드립니다.이준석의원은가능성,그리고어느게우리를위해서개인적으로좋은순서라고생각하시는지가능성의순서와그좋은거의순서.이준석의원:저는확정적으로윤석열대통령이이재명대표에게굽힐거라고봅니다.그렇게할수밖에없는게경험칙에따른것인게사실윤석열대통령이처음에검찰총장이된다고하마평올랐을때요즘민주당의원들만나면맨날그얘기하시는데그때윤석열이나한테와서무슨말했는지아냐블라블라블라다얘기해주거든요.윤석열대통령은어느정도목표가서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측면도있어요.근데그게우리가봤을때는강하게몰아치는그런건봤지만뒤에서는숙이는것도잘합니다.박성민대표:그럼제가네가지시나리오를제시했는데숙인다는건어떤의미인가요?네가지시나리오중에는이준석의원:타협이죠.두번째죠.그래서저는사실지난번에임혁백함성득회동이라고하는것의실체에대해서저는그게있었고실제그두분의주도가있었다는걸생각하고그래서저는그두분의말씀이대부분맞다고생각하는데,윤석열대통령이타협을시도했다보는것이고,그런데타협의내용이꽤파격적이었죠.보면.이재명대표가불편하게생각하시는인물은제가비서실에넣지않겠다.그러면정진석의원은뭐가되는건지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걸로봤을때윤석열대통령은끝없이타협을시도하려할거다.저는그런생각해요.제가대선때도제가그럼나안한다그렇게하면밖에서길길이날뛰고이래도뒤로는무슨일이일어나는지잘알거든요.제가.그렇기때문에아마그방향으로갈거고.박성민대표:전망을,이준석의원이좋아하는대한민국을위해서좋아하는순서는어떻습니까?네가지시나리오중에.이준석의원:저는개헌이첫번째고요.그다음에비토크라시가저는가장마지막이라고봅니다.박성민대표:그래요.탄핵이더그위에있다.이준석의원:제가박근혜키즈라고하면서도박근혜대통령탄핵에찬성하게되는시점이언제였냐면기소장나오고나서였거든요.박근혜대통령이공범으로적시되면서모든혐의가나왔던.저는탄핵의기준을대통령이절대적인잘못을했느냐이렇게보지않고요.앞으로통치가가능한상태인가불가능한상태인가이걸보거든요.저는윤석열대통령통치가불가능한상태가됐다그러면물론탄핵이라는절차도오래걸리고하기때문에대통령의결단이라는표현으로저는오히려얘기하고싶은데물러나야될수도있다.박성민대표:제가시간이많지않으니까,두번째아까한동훈위원장의전망과관련된제생각에도한동훈위원장이선거를구원투수로나왔다가115석인정당을108석으로만들었으니까책임이있고,그만뒀는데지금그자리에다시나온다고얘기하는건재신임묻겠다는거외에는의미가없지않습니까.나올동력이없는선거인데결국대통령의국정기조나태도에변화가없고당의변화도없으니까상태에서한동훈책임론으로몰고가니까나올수있는동력은확보한상태고타이밍도지금나오면저는승산이상당히높다고봅니다.결국명분인데,명분을만일에하나한동훈위원장이저한테물어보면전당대회안나가시는게좋은데나간다면저는두가지는얘기하셔야될것같다.저는2027년대통령선거나가지않습니다.그리고대통령탄핵,민주당으로부터의윤석열대통령탄핵,이건제가무슨일이있어도막습니다.제가하고싶은거는다시는민주당에지지않는정당만들려고하는겁니다.그것만하겠다.만일이렇게나오면승산이있을까요?이준석의원:정치적으로는승산이없고요.그러니까망하는거죠.그냥하면은제생각에대표해도할게없으니까.두번째로선거에전당대회국지적승리라그러면할수도있겠죠.국지적승리가능성도저는100으로놓지도않고50정도로보는게윤석열대통령이자기사람미는그런분이기때문에뭔가할거다.그리고그때그러면김기현민다고되겠느냐라고많은사람이생각했는데되잖아요.왜냐,이분은신기한방법으로밀기때문에.보통은그냥은연중에미는대통령이라면이분은1등부터4등까지다리부러뜨리고5등을당선시키는재주가있는분이기때문에이분이뭐할지모릅니다.저는.박성민대표:저는한동훈위원장이나오면될거라고보는데,집단지도체제하고단일지도체제,당대표도해보시고경험해봤는데저는집단지도체제를지금상황에서국민의힘에게제안했는데될지안될지는어느게더낫다고봅니까?당대표해보신입장에서.이준석의원:원외당대표일때는집단지도체제가가는게맞습니다.원내당대표가유력한상황속에서는,왜냐면은집단지도체제를지금안가게되면최고위원으로이상한분들들어올가능성이있습니다.제가직접적으로이상하다고표현하는거는그냥지명도만높은유튜버이런분들들어올가능성이높습니다.그러면되게힘들어집니다.캠페인자체가모든사람이당대표가될생각을하고메시지를내야되는데딱극우표20%만받아가지고최고위원돼야지이런사람이나오기시작하면선거자체가난장판이됩니다.그래가지고실제로지난전당대회때도보면유튜브하신분들튀어나와가지고이상한얘기하고이랬거든요.저는그러면아마국민들이전당대회보면서흥행하기보다는답이없는집단이구나이러고끝날가능성이있습니다.박성민대표:이준석의원얘기잠깐하죠.저는개인적으로제가정치에대해서갖고있는정체성이정치컨설턴트,정치분석가,정치칼럼니스트고제가제일좋아하는건정치칼럼니스트고나머지는시원치가않습니다.근데제가보기에는이준석대표가정치인의정체성,그리고정치분석가의정체성,정치컨설턴트의정체성을다갖고있는데정치컨설턴트로서캠페인전략을짜는데아주탁월하고정치분석가나평론가로서도아주탁월한데,본인이정말좋아하는거하고잘하는거뭐라고생각하세요?이준석의원:사실선거스킬같은거정말하기싫죠.정치전략또는컨설팅이제가제일하기싫은거죠.그래서제가당대표하면서사실지휘를하려고했던것인데,근데국민의힘시절을얘기해보면냉정하게다른사람이그역할을대신하지못해가지고그역할을하게될때가제일짜증납니다.최고위회의장에아까얘기했듯이앉아있는데제가얼마나화려한최고위원들과함께최고위했는지한번상기해드릴까요?김재원,배현진,정미경,그다음에조수진.이게보면수도권에서정치해가지고정말어려운선거치르고이렇게했던사람들과선거전략을논의하면척하면척이거든요.근데그게아닌사람들과하면제가앞장서서그역할을해야되니까되게피곤했던거거든요.근데저도하고싶은건그런거예요.제가한동훈위원장처럼할것같이해가지고맨날전통시장에가서당원들다불러모아라그러고뻘건옷입은사람나타나가지고생닭흔들고이런거하면저도잘할자신있어요.누구나해요.그거는.그건시키면하루에10개도일정잡아와요.근데그건제가하고싶은데못한거죠.예전에윤석열대통령이영남에계속돌면서대선후보돌면서그랬다는거아니에요.'야이준석이는왜내가싫으냐왜쟤는맨날내가가는데안따라오고호남가서한다고하냐.'저라고영남돌면서기분내고이렇게하는거하기싫었겠나요.근데선거이기려면제가,대통령이후보가안가니까호남돌고있어야되는건데.박성민대표:제가시간이다된것같아서하나만질문,비슷한질문인데저는대통령이나정치인들이네가지자질을가졌는가보는사람이에요.첫째는세상의변화를읽어낼수있는사상가적자질,통찰력이죠.두번째는정치가적자질인데이건용기와결단이죠.세번째는경영가적자질인데추진력입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는운동가적자질인데설득력이에요.이네가지자질이제가대통령마다평가를다하는데사상가적자질,정치가적자질,경영가적자질,운동가적자질,이준석의원은본인이배우고싶은거하고갖고있는거약간만평가하고마지막질문.이준석의원:저는철학은요.간명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예전에중국의진나라에서한나라넘어갈때보면은법이너무많고복잡하면스스로를옥죄기때문에약법삼장이란걸발표하잖아요.죽이면죽이고이렇게훔치면뭐하고이렇게하잖아요.철학도대한민국에서너무오밀조밀하게짜서철학가같이하고다니려고그러면현실에적응을못합니다.몇가지아주간단한원칙,저같은경우에는머릿속에예를들어언론의자유에대해서는무관해야된다이런거검열은절대안된다이런거이런거몇개만들고가는거고.저는지휘하는역할,또는판단내리는역할을많이하고싶어요.경영자의역할이그렇죠.좋은정보를바탕으로해서제가항상얘기하는거주식을60%확률로오르는거에투자하면나는워런버핏이될수있다.내가지도자로서많은사람이60%의확률로아주좋은선택들을하면나는당이든국가든잘이끌수있다.저는판단능력을잘갖고싶어요.(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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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황도 삼킨 K-푸드…식품업계 일자리 '쑥쑥' 늘렸다

1분기식품제조업취업자수30만4559명상용직비율92.0%…전년比0.2%P하락2분기식품경기환경요인·사업확장등에호전기대글로벌경기침체등녹록지않은환경속에서도올해1분기국내식품제조업취업자수가소폭증가하며최근5개년가운데최대치를기록했다.5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올해1분기식품제조업취업자수는30만4559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0.7%증가해최근5개년(2020~2024년)1분기중최대치를기록한것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식료품제조업부문취업자수는26만1600명으로전년동기대비0.6%늘었고,음료제조업부문취업자수는1만9500명으로전년동기대비2.3%증가했다.한국소비자원은참가격에서관리하는가공식품과언론보도등을통해언급된상품에대한슈링크플레이션실태를조사한결과최근1년간9개품목37개상품의용량이실제로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고밝혔다.사진은13일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에진열된백설그릴비엔나2개묶음.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식품제조업취업자수는2021년전년대비3.1%포인트증가하며30만명을넘어선이후매년1%안팎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지난해의경우평균취업자수가30만3600명으로1년전(30만3300명)에비해소폭늘어났다.식료품제조업부문취업자수는28만4200명으로전년대비0.1%감소했지만음료제조업부문취업자수는1만9300명으로전년대비3.1%증가했다.1분기식품제조업의취업자수증가에도상용직비율은92.0%로지난해말대비0.2%포인트하락했다.식료품제조업과음료제조업부문모두상용근로자비중이감소했는데,식료품제조업부문상용근로자비율은91.8%로전년대비0.1%포인트하락했고,음료제조업은96.0%로전년대비0.2%포인트떨어졌다.실제로기업의비용증가에영향을줄수있는생산자물가지수는전년동기대비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올해1분기식료품제조업및음료제조업의생산자물가지수는전년동기대비각각1.1%,2.8%상승했다.식료품제조업의생산자물가지수는123.0으로,전년동기(121.6)대비1.1%의증가율을보이며소폭상승했고,음료제조업의생산자물가지수는113.8로,전년동기(110.5)대비3.0%올랐다.다만식품업계의1분기호실적과더불어2분기경기개선전망이나오면서향후업계의취업자수증가세도이전보다나아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식품산업경기동향지수조사결과에따르면올해2분기경기전망지수는104.9로전분기대비경기가호전될것으로예상된다.올해1분기경기전반현황지수는92.4로직전분기(88.3)대비지수가소폭개선됐음에도여전히경기악화를체감하는업체가많았다.그럼에도2분기경기전반전망지수는104.9로나타나다음분기에는경기가개선될것으로전망하는업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올해1분기는면류유사·발효주업·비알코올·도시락등업종에서수출판매등매출액증가로경기가양호하게진단됐지만증류주업·유지제조·기타식료품등대부분업종의경기는물가,금리,환율상승등경기불황및원재료수급어려움으로경기가다소악화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2분기는원재료작황과기후,날씨등환경적요인과신제품출시,판로개척등사업확장으로인한거래·소비증가에따라대부분업종에서경기가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구은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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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에 막말 논란' 왕원빈 中외교부 대변인, 캄보디아 대사로

왕원빈중국주(駐)캄보디아대사[중국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4년만에'중국의입'자리에서물러난왕원빈(汪文斌·53)전외교부대변인이주(駐)캄보디아대사에임명됐다.5일펑파이등중국매체들에따르면중국국가국제발전협력서는전날소셜미디어공식계정을통해"뤄자오후이서장이4일왕원빈주캄보디아대사를접견했다"고밝혔다.현재이게시글은삭제된상태다.왕대사는1993년중국외교부에들어온뒤정책기획사부사장(부국장)과튀니지주재대사등을역임했고,2020년7월외교부대변인으로임명됐다.지난해4월윤석열대통령에대한왕대변인발언은외교문제로까지비화했다.당시중국의힘에의한대만해협현상변경에반대한윤석열대통령의로이터통신인터뷰발언에대해"타인의말참견을허용하지않는다"(불용치훼<不容置喙>)라고말한것이다.이에한국외교부는"입에담을수없는발언"이라며"중국의국격을의심케하는심각한외교적결례임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강하게반발했고,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를초치해항의한바있다.그는지난달24일중국외교부정례브리핑을마친뒤참석한기자들에게작별인사를해대변인직에서물러난다는관측이나왔다.뤄자오후이중국국가국제발전협력서장(오른쪽)과대화하는왕원빈대사(왼쪽)[중국국가국제발전협력서위챗공식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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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2035년 전기차 시장, 전체 자동차의 85%까지 성장”

김지훈대표“이차전지수요늘수밖에없어…美중국산관세폭탄은K-배터리기회”전기차시장이캐즘(chasm:대중화이전일시적수요둔화)구간을지나는가운데리튬이온배터리시장이꾸준히성장해2035년에는지금보다5.6배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최근이차전지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는'2024년글로벌리튬이온배터리애플리케이션별중장기전망'보고서에서지난해994GWh(기가와트시)였던리튬이온배터리수요가2035년에는5570GWh에달할것이라고발표했다.연평균성장률로는15.4%수준이다.애플리케이션별로는전기차수요가4760GWh로85%를차지하고,ESS(에너지저장장치)용수요가618GWh로11%,소형기기수요가109GWh로3%를차지할것으로예상됐다.지난해에는전기차수요700GWh(70%),ESS185GWh(19%),소형기기109GWh(11%)로집계됐다.경제유튜브'김지훈의훈훈한주식'을운영하는김지훈대표는이런전망과관련해"최근성장률이둔화된모습이기는하지만현재세계적흐름인탈탄소와친환경이라는큰틀에서보면이차전지시장의성장은당연한것"이라고말했다.김대표를5월27일만나이차전지시장전망과함께최근미국이중국산전기차와리튬이온배터리관세대폭인상을발표한후일어날일들에관해물었다.2035년전기차7500만대까지확대전망김지훈‘김지훈의훈훈한주식’대표.[박해윤기자]최근SNE리서치가"2035년이차전지시장이2023년대비5.6배커질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내놓았다."SNE리서치는에너지시장조사업체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나전기차시장조사업체EV볼륨과비교할때상당히보수적인전망을내놓는기관이다.그런SNE리서치도2035년에는전기차시장이7500만대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7500만대면전체자동차시장의85%를차지한다.그리고결국에는전기차가내연기관차를모두대신하는시대가올테고,이에따라이차전지수요도늘어날수밖에없다."그런미래전망에도현재이차전지기업들이처한상황은녹록지않다.5월14일(현지시간)미국이중국산배터리관세를7.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발표한이후테슬라차량가격인상우려가부각되며국내이차전지주가일제히약세를보였다."중국산배터리를공급받는테슬라판매량이줄어들면테슬라에이차전지를공급하는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약간타격을받을수있다.하지만테슬라판매량이줄어들면다른완성차업체가그만큼침투율을가져간다는점을생각해야한다.올해들어4월까지LG엔솔은누적성장률이15%하락하고SK온은역성장을기록중이지만,삼성SDS는37%성장했다.삼성밸류체인인BMW,폭스바겐,스텔란티스,리비안차량이잘팔리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테슬라의경쟁력이떨어진다는것은다른완성차업체의경쟁력이올라간다는의미로해석해야한다."그렇다면중국산배터리관세인상은한국기업에어떤영향을미칠까."미국이중국산배터리관세를7.5%에서25%로,전기차관세는25%에서100%로올리기로했는데,이건중국산을원천배제하겠다는전략이다.이경우한국기업은당연히최대반사수혜를받게된다.배터리는전기차원가의40%를차지한다.또배터리원가의50%를차지하는것이양극재다.그런데중국은그동안저가양극재와배터리를사용해2000만~3000만원대전기차를쏟아냈다.미국에서판매되는테슬라전기차는보조금을받아도5000만원대다.중국전기차에100%관세가부과되면4000만원대까지가격이올라간다.상황이이렇게되면사람들이1000만원가량싸다고안정성이떨어지는중국산전기차를무조건선택하지는않을것이다.또한이후전개될상황은한국배터리기업에여러모로기회가될것이다."완성차업체에공급하는배터리수요증가외에어떤이익이있나."한국배터리기업들은그동안저가리튬인산철(LFP)배터리중심인중국기업들과달리니켈·코발트·망간을사용한고가삼원계배터리에주력해왔다.LFP배터리를만들지못해서가아니라영업이익이큰제품을전략적으로선택한것이다.그런데중국산LFP배터리가성능면에서여러문제점을노출하면서완성차업체들이한국배터리기업에안정성을높인LFP배터리대항마생산을요청해왔다.그래서현재한국배터리3사모두가격은LFP배터리만큼싸면서성능은월등한하이망간(망간비중을늘려안정성은높이고비싼원자재인코발트비중을줄여원가절감)배터리양산을준비하고있다.현재로서는2025년양산에들어갈것으로전망되는데,당장중국산저가배터리관세를올리면한국기업들입장에서는대항마를개발할시간이충분해지는효과가있다."미국의관세인상조치,한국에유리한상황중국이그동안저가전략으로빠르게성장했는데,이번미국의관세인상조치로새로운상황을맞은것같다."중국은자국내전기차침투율이50%를넘었기때문에과잉생산된물량을자꾸해외로내보내려하지만시장상황이그들예상대로전개되지않고있다.사람들이중국산전기차품질에의구심을갖게된데다,해외에서제품을생산한경험이없어어려움을겪는상황이다.배터리산업은물만바뀌어도가동률이급격히떨어지는분야다.세계최대배터리제조업체인CATL이지금미국에공장을짓겠다,유럽에공장을짓겠다하지만LG엔솔이폴란드공장수율(완성품중양품비율)을잡는데만4년이걸렸다.그렇다면LG엔솔보다기술력이떨어지는CATL이1년만에수율을잡을수있을까.중국기업중기술력이가장좋다는CATL이보유한특허건수가대략4000건이다.LG엔솔이보유한특허건수는4만5000건이다.물론CATL이삼원계배터리를못만드는것은아니지만한국기업과기술력이2~3년차이난다.더욱이한국기업은글로벌완성차업체에골고루제품을공급한레퍼런스도있어이후전개될상황에서유리하다."전기차시장은캐즘단계에서어떻게벗어날까."최근전기차로인한손실을줄이고자배터리주문량을축소한미국포드에따르면올해1분기기준으로전기차1대를만들때마다손실이10만달러(약1억3700만원)를넘었다고한다.상황이이렇다보니완성차업체마다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최근기아는EV6를소프트웨어중심차(SDV)로페이스리프트를했음에도이전모델과똑같은가격에내놓았다.또EV3와EV4에LFP배터리보다고사양인미드니켈배터리를적용했으면서도3000만원대로판매에들어갔다.마진이줄어들것을알면서차를많이파는전략을택한것이다.테슬라역시유럽,중동등에서팔리는모델Y와모델S가격을2000달러(약275만원)내려판매량을늘리고있다.한국배터리기업들도가격경쟁력이있는배터리를많이만들고고객사를다변화하면이위기를극복할수있다.당장올해말LG엔솔이양산에들어갈원통형배터리는기존각형보다생산비용이15~20%절감된다고한다."이차전지시장에속속뛰어드는후발주자들최근LG엔솔이포트폴리오다각화를선언하며한화큐셀미국법인과1조4000억원규모의ESS용배터리공급계약을체결했다."2020년ESS시장에서LG엔솔과삼성SDS의점유율은55%를넘었다.그러다더빠르게성장하는전기차시장에집중하게됐고,그사이중국기업들이저가ESS용LFP배터리로시장점유율을80%이상으로높인상태다.하지만현재LG엔솔과삼성SDS모두전기차시장에서부진한부분을ESS로만회하려는상황이라,두회사가뛰어들면현15%수준인시장침투율이30%까지는올라갈것으로본다.ESS용배터리는기술격차가없는데다,중국산배터리에25%관세가부과되면서제동이걸렸기때문이다."최근OCI,고려아연등이이차전지사업에적극뛰어들고있다.이들후발주자의성공가능성은."OCI는영국실리콘음극재회사넥세온과합작사를만들었다.실리콘음극재는현재전체음극재시장에서비중이1~2%에불과하기때문에성장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실리콘음극재의핵심원료가모노실란인데,OCI가바로이모노실란을공급한다.모노실란도진입장벽이있기때문에OCI가시장에서많은포지션을가져갈확률이높아실리콘음극재밸류체인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고려아연은이미2년전LG화학과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라는조인트벤처를만들어연간생산능력2만t규모의생산공정을완공해올해양산에들어간다.전구체는양극재의70%를차지하는주요물질이다.현재는LG화학만이고객사지만향후생산규모를늘려엘앤에프,코스모신소재등을고객사로확보할가능성이크다.또고려아연은폐배터리관련포트폴리오도확대중인데,폐배터리활성화시점을2027~2028년이후로보기때문에선두권기업들을추격할시간이충분하다.다만이런기업들을투자관점에서본다면이차전지관련비중이매출에서최소30%,영업이익에서도30%이상되는지를꼭확인해야한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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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식용은 불법인데 보신탕 먹어도 처벌 안 받는다?

[이학범의펫폴리]2027년2월7일시행되는개식용종식특별법서‘섭취’관련처벌내용빠져※반려동물인구1500만시대.반려동물과행복한동행을위해관련법및제도가점점진화하고있다.‘멍냥집사’라면반드시알아야할‘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이학범수의사가알기쉽게정리해준다.1월9일'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지난해개식용금지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지면서국회의원들이연이어개식용종식법안을발의했는데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이들법안을묶어대안으로내놓은법안이제정된겁니다.1월9일국회본회의에서‘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관한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가결됐다.[GETTYIMAGES]사육·도살·유통·판매금지개식용종식특별법이제정된뒤"이제보신탕을먹으면처벌받는거냐"고묻는사람이많아졌습니다.정답은'아니다'인데요.개식용은불법이지만보신탕을먹은사람은처벌되지않는다니이게대체무슨소리일까요.개식용종식특별법은"식용을목적으로한개의사육·증식및도살과개또는개를원료로조리·가공한식품을유통·판매하는행위"를금지했습니다(상자내용참고).식용목적으로개를도살하면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고,식용목적으로개를사육또는증식하거나개또는개를원료로조리·가공한식품을유통·판매하면2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죠.그런데법어디서도'섭취'라는단어는찾을수없습니다.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는불법으로규정했지만먹는행위는금지하지않은거죠.흥미로운건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안,무소속윤미향의원안등국회의원이낸법초안에는'섭취'라는단어가들어있었다는점입니다.한의원안을보면제5조②에"누구든지개를사용하여만든음식물이나가공품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운반·보관·판매또는섭취하거나그러한행위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규정돼있습니다.하지만대안발의및법제정과정에서'섭취'라는단어가사라졌습니다.개인식생활을국가가과도하게규제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섭취를금지행위에서제외함으로써개식용종식특별법에대한국민적수용성을조금이나마높이기위한의도였습니다.결국개식용종식특별법이제정됐음에도개고기를먹는행위는불법이아니라는이상한상황이됐습니다.물론식용목적으로개를기르지도,도살·유통·판매하지도못하기에사실상개고기섭취가불가능해지긴했지만요.전·폐업업체5020개넘어또개식용종식특별법은당장시행되지않습니다.개식용관련업체가전·폐업할시간이필요하기에유예기간3년이적용됐습니다.정확히2027년2월7일부터개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가금지되는겁니다.3년안에전·폐업해야하는개식용관련업체는5000개가넘습니다.정부는올해2월6일부터3개월간개식용관련농장과영업장의운영신고를받았는데요.총5625개업체(사육농장1507개,도축업163개,유통업1679개,식품접객업2276개)가신고했습니다.이들업체는8월5일까지어떻게전업또는폐업할것인지이행계획서를각지자체에제출해야합니다.정부는이행계획서를성실히작성해제출한농장과영업장을대상으로전·폐업에필요한시설및자금을지원할예정입니다.아직전·폐업지원방안에관한세부내용은나오지않았는데요.과도한지원을노리고운영규모를일시적으로늘린곳,동물보호법등관련법안을심각하게위반한곳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거나지원규모를줄이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말도많고탈도많았던개식용이3년뒤인2027년이면한국에서완전히사라지게됩니다.합리적인전·폐업지원방안이담긴'개식용종식기본계획'이나오길바라며,3년뒤한국의동물복지수준이얼마나발전할지기대하겠습니다.이학범수의사·데일리벳대표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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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인당 국민소득 3만불'…文정부 아닌 박근혜 정부 때였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전대통령,김정숙여사/사진=최혁기자"노무현정부는국민소득2만달러시대를,문재인정부는국민소득3만달러시대를열었다."문재인전대통령은지난해9·19평양공동선언5주년을기념식에서이같이말했다.진보정부의경제성과를강조하면서1인당국민소득(GNI)의'앞자리'가바뀐시점을언급했다.하지만한국은행이5일경제의상황을더잘포착하기위해국내총생산(GDP)기준년도를2015년에서2020년으로개편한결과이내용은절반만맞는것이됐다.1인당GNI3만달러달성시점이상당폭앞당겨져문정부때가아닌박근혜정부때이미3만달러를돌파한것으로수정됐기때문이다.한은이이날발표한'국민계정2020년기준년1차개편결과(2000~23년)'에따르면한국의1인당GNI는지난2014년3만798달러로집계됐다.기존의GDP집계기준에선2017년3만1734달러로처음3만달러를돌파한것으로나타났지만기준년개편으로달성시점이3년앞당겨졌다.2만달러돌파시점은2006년(2만700달러)에서2005년(2만513달러)로바뀌었다.GDP기준연도개편은국민경제의구조변화에대응해국민계정통계의현실반영도를높이기위해기초자료작성주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것이다.2015년에는없던산업이2020년에는활발하게부가가치를생산할경우누락되는부분이있는데,이를새롭게포착해경제상황을더정확하게파악할수있다는의미가있다.이번개편의경우경제총조사(2022년6월발표)와실측투입산출표(2024년4월)발표를토대로산업별총산출과부가가치,부문별수요등을조정했다.기준년개편결과명목GDP는2000~2023년연평균74조원증가했다.2023년의경우기존에는2236조원이었지만개편후7.4%증가한2401조원으로바뀌었다.2400조원고지를처음으로넘었다.실질GDP성장률은2001~2023년중연평균3.6%로2015년기준년에비해0.1%포인트상향수정됐다.1인당국민소득(GNI)은2001~2023년평균4.7%증가해기존에비해0.2%포인트더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연평균1인당GNI규모는1263달러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2만달러,3만달러달성시기가앞당겨진것이다.경제구조변화를살펴보면서비스업과건설업의총부가가치비중은하락한반면제조업은상승했다.서비스업으로포착되던기업내연구개발일부가제조업으로이동한데따른것이라고한은은설명했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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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국회 주목 초선 22人] 보수표 분열된 3파전 뚫은 정연욱 부산 수영 의원

“긍정적·적극적으로보수답게밀고나갈때”"선거운동을한23일이230일처럼느껴질만큼어렵고힘든선거였습니다.국민의현명한선택으로극적반전이이뤄진것같습니다."정연욱부산수영구의원(국민의힘)은총선을치른소감을묻자"기쁨보다막중한책임감이크게다가온다"면서이렇게말문을열었다.정의원은1965년부산출생으로서울대공법학과를졸업한후30년넘게언론인으로살았다.1991년입사한동아일보에서정치부장,논설위원등을역임하고종합편성채널채널A에선보도본부부본부장,'정연욱의쾌도난마'앵커로활약했다.정치에입문한건1월국민의힘에입당하면서다.그는원래부산진구을지역구경선에출마했다가현역이헌승의원에게패했다.이대로끝나는가싶더니장예찬후보가과거발언으로공천탈락하면서3월18일그의지역구이던부산수영구후보로전략공천된다.장예찬후보는무소속으로같은지역구에출마한다.보수표가분열되는3파전구도이다보니유동철더불어민주당후보의승리가예측되기도했다.그러나결과는달랐다.정의원은과반인5만1092표(50.33%)를얻어유동철후보(4만1088표·40.47%)와장예찬후보(9328표·9.18%)를너끈히제쳤다."거대야당,면죄부받았다고착각해선곤란"당선비결이뭐라고생각하나."수영구는원래보수세가강한지역이지만보수후보가2명이어서유권자들도고충이컸을것으로보인다.그럼에도주민들이전략적으로판단해공식후보에게표를몰아준덕분에내가50%넘게득표한것같다.보수후보단일화얘기가나왔지만공천이취소돼탈당한사람이공당의공식후보와단일화하자는것은말이안된다.이재명대표가수영구를방문해선거전이격렬해진것도표심결집에한몫했다.선거전이뜨거워질수록당대당구도가선명하게부각되니무소속후보는버티기힘들다."경선패배직후엔어떻게버텼나."현역프리미엄을넘기가쉽지않을거라예상은했다.결과에동요하지않았다.마음을비울때라여겼다."갑자기결정된수영구공천으로선거를준비할여력이충분치않았는데."공천되자마자바로선거에뛰어들었다.상황이긴박했지만당원동지들과지지자들덕분에조직정비와캠프인력구성을빨리끝낼수있었다.정말큰도움이됐다.공천을받은다음날부터4월9일자정까지선거운동을할수있는날이23일이었는데우리끼리'23일의기적'이라고불렀다.23일동안제로상태에서시작해당선까지끌어낸것이기적에가까워서다.23일중하루도잠을3시간이상자본적이없다.그만큼결과를장담하기힘든처지라긴장의끈을늦출수없었다."캠페인전략이창의적이라는평이다.어땠기에?"후보얼굴을대문짝만하게찍는고전적방식에서벗어나사람얼굴을빼고까만바탕에기호2번만크게쓴홍보물을돌렸다.짧은기간에정연욱을알리는건무리여서기호2번후보를찍어달라고호소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선거운동이라판단했다."그는지역구에서해결이가장시급한과제로'광안리관광명소화'를꼽았다."광안리해변은단순한관광자원이아니다.주변상권활성화,젊은이일자리창출과도연동돼있다.해변업그레이드가절실하다.2028년까지500억원정도예산을투입해광안리를관광명소로만들사업계획이이미마련돼있다."국회의원으로서포부가뭔가."국회의원은하나의헌법기관이니만큼그역할에충실할것이다.정치가정치다울수있도록만드는일도포기하지않을것이다.현재국민의힘의석이절대부족해서국정운영자체가어렵다고하지만세상민심은한방향으로만가지않는다.이재명당과조국혁신당이선거결과만믿고관련된여러의혹과사법리스크까지면죄부를받았다고착각해서는안된다.국민의힘도바뀌어야한다.야당의선동과비판에휘둘리지말고보수다운캠페인을벌여야한다.국민의눈높이에서우리가할일을긍정적·적극적으로밀고나가야한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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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 남북철도도 단절 조치…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정황

2007년동해선남북철도시범운행당시달리는열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남북을잇는육로단절에나선북한이금강산으로이어지는동해선철도북측구간선로도철거하는동향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국가정보원관계자는5일"최근동해선선로에대한(북측의)일부철거정황이있어관련동향을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동해선철도북측구간은군사분계선(MDL)이북으로금강산역(금강산청년역)까지의구간이다.남북은분단과함께끊어진남북철도경의선과동해선을연결하기로2000년6·15정상회담을계기로합의하고건설공사를진행했다.동해선의경우남측의고성제진역에서북한금강산역까지의구간을복원해연결하는것으로,북측구간공사에는남측이장비와자재를지원했다.이를토대로2007년5월17일에는반세기만에MDL을통과하는남북열차시험운행도이뤄졌다.그러나이후동해선철도남북연결구간은사용되지못했고,문재인정부당시인2018년4·27정상회담에서철도연결및현대화사업에합의했지만,이역시실질적으로진척되지못했다.북측이동해선선로철거에나선것은철도를포함해남북간의물리적연결고리를완전히끊어놓으려는작업의일환으로보인다.향후경의선철도연결구간의북측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도철거하려할가능성이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접경지역의모든북남연계조건들을철저히분리시키기위한단계별조치들을엄격히실시해야한다"고지시한바있다.이후남북을잇는경의선,동해선육로도로에도지뢰를매설하고가로등을철거하는등의동향이포착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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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천안·아산·서산·당진 15㎢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이달중산업부에신청…"2026년1월경제자유구역청출범"내포신도시와충남도청[충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홍성=연합뉴스)정윤덕기자=충남경제자유구역복원에속도가붙고있다.충남도는이달중천안수신,아산인주·둔포,서산지곡,당진송산등5개지구15.14㎢를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해달라고산업통상자원부에신청할예정이라고5일밝혔다.천안수신지구(1.59㎢)중점산업은광역교통연계가우수하고한국자동차연구원이인접해신기술개발이용이한점을감안해미래모빌리티로설정됐다.아산인주지구(5.71㎢)에서는디스플레이,둔포지구(4.09㎢)에서는AI·반도체가집중육성된다.서산지곡지구(1.84㎢)는이차전지소재·부품과자동차부품산업집적지인점등이감안됐다.당진송산지구(1.91㎢)는현대제철과인접해수소산업육성에유리한입지여건을고려해수소융복합을중점산업으로제시했다.충남경제자유구역사업기간은2030년까지이며,사업비는3조4천575억원으로추정된다.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되면개발사업시행자는세금과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등을감면받는다.입주기업도세금감면,임대부지조성및임대료감면,투자유치관련시설자금지원,국·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감면,노동규제완화,외국인거주자생활여건지원등혜택을받는다.고효열충남도균형발전국장은"충남경제자유구역이국내외우수기업을끌어들이며대한민국미래산업을이끄는중심축으로발전할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고시되면2026년1월경제자유구역청을출범시킬계획"이라고말했다.충남에서는2008년황해경제자유구역이지정됐다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투자유치어려움등으로2014년해제됐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월26일'미래산업으로민생활력넘치는충남'을주제로15번째'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를주재한자리에서"충남에경제자유구역이있었는데없어졌다"며"반드시복원시키도록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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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산, '김건희 소환 초읽기'에 '반발'…"조율은커녕, 소환 필요 언급조차 없었다"

이원석검찰총장이서울중앙지검이수사하는'명품백수수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영부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소환조사를시사하는발언을하자용산대통령실측에서반발했다는보도가나왔다.앞서이총장은지난2일김건희영부인소환여부와관련된기자들의질문에"수사팀이바른결론을내릴것이라고저는믿고있고그렇게지도하겠다"며"우리법앞에는예외·특혜·성역도없다.그런원칙을견지해야한다"고밝혔다.이를두고김건희영부인소환방침을굳힌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중앙일보>5일자보도에따르면용산대통령실은"아무조율도없이공개소환통보를하는거냐"며반발했다고한다.보도에따르면한대통령실관계자는"이제껏소환시점조율은커녕소환조사가필요하다는언급조차없었던상황"이라며"이런식으로‘공개소환통보’를한의도를알수가없다"고말했다.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김여사소환에대한언급은지난달검찰인사를비롯해그간이총장이쌓아왔던불만이누적된결과아닌가싶다"며"영부인이라는이유로수사상의특혜를받아선안되지만,한편으론영부인이기때문에수사에영향을줄수있는공개적인언급은최대한자제할필요도있다"고말했다.<동아일보>는5일디올백사건을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가김건희영부인소환조사시점등과관련해대통령실민정수석실을거치지않고김건희영부인측과직접논의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고보도했다.▲김건희여사가4일서울청와대녹지원에서열린2024한-아프리카정상회의배우자친교행사에서참석자들과함께석창우화백의수묵크로키퍼포먼스'사이클'공연을관람한뒤석화백에게감사인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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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는 못 버틴다”…무관심 속 中서 철수하는 기업들

롯데,中진출30년만에완전철수…현대차·기아“버티기전략”불확실성제거못하는정부…21개월만에경제수장‘화상’만남(시사저널=허인회기자)2016년한국정부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입이후시작된중국의'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국민적분노가들끓은지8년의시간이지났다.그사이한국기업들은정부와국민의무관심속에서조용히짐을싸고있다.최근롯데그룹은중국현지에서마지막까지운영하던롯데백화점청두점을연내매각하기로했다.다른기업들의상황도크게다르지않다.현지법인을청산하거나합작법인의지분을매각하는등중국사업에서손을터는분위기다.재진출여부도가늠하기어렵다.중국제품의경쟁력이갈수록높아지고있고,'애국소비'로대표되는중국소비자들의선호도변화등시장환경이좋지않아서다.그럼에도중국시장에대한관심을줄여서는안된다는것이전문가들의조언이다.세계최대시장을포기할경우결국우리만손해라는의미다.ⓒ일러스트김세중韓기업들,떠나거나허리띠졸라매거나재계에따르면롯데그룹은연내롯데백화점청두점매각을마무리할계획이다.대다수현지사업을철수한가운데마지막남은청두점마저올해안에정리하겠다는의미다.롯데는2008년부터추진해온대형프로젝트'선양롯데복합타운'도중국선양시자회사에매각하는절차를밟고있다.사드문제로중국정부로부터사실상직접보복을당한롯데는코로나19와중국의경기침체등악재가겹치면서1994년진출이후30년만에중국사업에서손을뗄전망이다.다른기업의상황도크게다르지않다.2021년베이징1공장,2023년충칭공장을매각한현대차는올해안에창저우공장도매각한다는방침이다.한때중국에5곳에달하는공장을운영했으나이를2곳으로줄인다는계획이다.현대차가중국에서덩치를줄이는이유는매출부진때문이다.현대차중국법인인베이징현대매출은2016년20조1287억원에서2023년4조9003억원으로감소했다.7년만에매출이75%가량쪼그라든상황이다.기아는공개적으로"증자계획은없다"며추가투자계획이없음을못박기도했다.주우정기아부사장은지난1월컨퍼런스콜에서"중국은가격이저가로구성되고,경쟁이심화해가장어려운상황이다.현시점에서한마디로'버티기'를하고있다"며"중국법인이자체적인유동성을확보하는부분으로계획하고있고,결론적으로지금은증자계획이없다"고밝혔다.한국기업들이중국에서고전하는배경엔복합적인요인이깔려있다.사드사태이후한중관계가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제로코로나정책,애국소비현상등의여파가가장크다.동시에산업구조고도화와중국제품의경쟁력상승으로한국제품의위상이예전같지않은상황이다.2018년이후기업들이꾸준히중국을떠나면서투자역시줄고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최지원전문연구원은"대중국투자가2000년대초반수준을기록하는등크게둔화했다"며"철수기조가이어질가능성이높아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가장기침체기에들어설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실제로지난해한국의대중국투자비중은2.9%로급감했다.이여파로2013년한국의1위투자대상국이었던중국은지난해베트남(5위),인도네시아(6위)에이어7위로떨어지기도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월16일서울영등포구한국수출입은행에서열린'제18차한-중경제장관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미·중도협의체90개인데…21개월만에대화한한·중정부가경색된양국관계를해결할실마리를좀처럼잡지못하면서기업의부담이더욱커졌다는지적도나온다.철수를진행한한기업관계자는"중국기업의성장과맞물려사회주의국가특유의기업관리등에서어려움이있었던것은사실"이라며"악화한한중관계가언제개선될지모르는불확실성도철수를결정하게된원인중하나"라고밝혔다.실제로사드배치를결정한박근혜정부를거쳐친중성향의문재인정부가들어서며관계개선의기대를품었지만크게달라진부분은없었다.윤석열정부도마찬가지인상황이다.최근에야한중경제수장들이만남을가졌을뿐이다.5월16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정산제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과화상회의를가진바있다.2022년8월이후21개월만에열린한중경제장관회의였다.하지만정부도"양국간협력의지를재확인했다"는정도의평가를내놨을뿐눈에띄는성과는없었다.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중국학)는"악화일로의미·중관계속에서도90여개대화협의체가존재한다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면서"대화를통해설명하고설득하면서갈등을관리하는것만으로도시장과기업이느끼는불확실성은상당부분감소할수있다"고지적했다.장기적으로는중국시장을외면해서는안된다는주장도있다.미국다음으로구매력이높은시장을배제하는것은어리석다는얘기다.김동수산업연구원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14억인구가운데동부연안에위치한5억인구의1인당국민소득은2만달러수준"이라며"지리상가깝고비슷한문화를공유하고있는시장을포기한다는것은자살행위나마찬가지"라고꼬집었다.기업들도비슷한생각이다.지난1월한국무역협회가대중국수출기업570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향후중국사업을확대하겠다고답변한기업은45.8%에달했다.축소하거나철수하겠다는기업은13.8%에그쳤다.중국시장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는셈이다.다만기존과는다른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김본부장은"한일관계가좋지않아도대일무역적자규모는250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다"면서"이는일본산소재·부품·장비의한국시장침투도가높다는얘기"라고말했다.이어"우리기업들도중국시장·소비자등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공략지점을새롭게수립할시점"이라고조언했다.강준영교수또한"지금은중국의산업구조가고도화하면서한중교역에도변화가일어나는조정기"라면서"경쟁력있는한국산중간재·소비재를개발하며다가올리커플링(재동조화)을준비해야하는시기"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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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진도해역에 어린 꽃게 방류

2021년부터지속추진…생산량증가·어업인소득증대기여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진도지원은지난4일진도조도해역서어린꽃게150만마리를방류했다.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제공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진도지원은어선어업주요소득품종인어린꽃게150만마리를지난4일진도조도해역에방류했다.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진도지원은꽃게어선어업인의소득증대를위해어린꽃게를자체생산해2021년부터지난해까지총205만마리를방류했다.그결과최근3년간진도군꽃게생산량은연간1천톤으로안정적어획이이뤄지고있다.생산액은지난해처음으로200억원을달성했다.특히이번에방류한어린꽃게양은지난해(75만마리)의2배이며,방류시기도6월초로한달앞당겼다.이는진도꽃게어업인이지난해열린간담회에서건의한데따른것이다.이번방류로어획량증가와어업인소득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관계자는"기후변화등영향으로수산자원량이지속해서감소하고있어방류에대한어업인요구와기대가크다"며"앞으로도어선어업인소득향상을위해방류사업을확대하고효과분석등을통해전남해역수산자원증강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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